송종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비롯하여 2월13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사업관련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기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신현자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자연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한주석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 성과와 2014년도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린 후에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우리 국 주요 성과로 첫 번째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및 맞춤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삼성단지 조성, 진위2산단 보상,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보상, 현덕지구 사업자지정 및 기업애로해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시책발굴과 안전행정부가 주최한 제10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 환경개선 부분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관내 소지한 기업의 무한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의 안정입니다. 지난한해 동안 전년도 보다 16.3% 증가한 총 8,7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4,024명에 대한 민간분야 일자리와 연계함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취업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육성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및 23,125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FTA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농산시책 특화작목 전국 우수상 수상 및 2013년도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경기도 지역 1위인 지역을 빛낸 쌀이 선정되었으며, 평택농업 통합시스템구축 등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보조금편중 및 중복지원자에 대한 부서협의 정리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로 예산절감은 물론 1농가 1개 보조사업 지원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축산 강화 및 선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의 고급육 출현율 제고와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추진하였고 구제역과 AI방역태세 강화로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현재 AI발생추이로 볼 때 계속 지속적으로 예방 소독 예찰 강화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한돈 산업발전분야에서 농림축산부의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축산환경 및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조례제정 관리소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녹색제품 구매율 증가 등 저탄소 녹색실천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급여 지급, 현덕광산 인근 주변 251명에 대해서 주민 건강영향조사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여섯 번째 항만 마케팅 활성화 구축입니다. 4년간 연속 자동차화물처리 1위, LCL화물유치를 위한 국외설명 등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등 평택항이 동북 무역항 물류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국 비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비전인 시민모두가 행복한 인류문화도시 건설 조기실현을 위해서 지역 균형개발촉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살기 좋은 환경도시조성, 항만물류 거점기지 건설 등 5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균형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의 도약적인 발전이 촉진 시 되고 본격 가동되고 있는 한해로써 장래에 우리시 성장기반을 확실히 정착시키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관내 훌륭한 기업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고용률은 70%를 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발굴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송공인 자립지원은 물론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아울러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일자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축산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로 사기진작은 물론 친환경 농업확대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력강화와 농가 소득향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우리시의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환경, 에너지, 녹지 등 분야별 녹색실천사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특히, 쓰레기분리수거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만물류 거점기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택항 물동량확보를 위해서 포워딩업체 유치마케팅 등 활동전개와 연태항로개설 내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평택항 제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환 황해권 교역·물류 거점 항만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로 항만 물류거점기지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단은 총 9개 지구에 402만평으로 고덕, 포승2, LG산단, 고렴 등 6개 산단은 327만평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되어서 보상 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재생 KDB2산단 66만평은 산업단지 계획 심의 완료 후 금년 3월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서탄, 수월암 90,000평은 산업단지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 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위면 청호리에 LG전자 공장 인근에 조성중인 디지털파크 산업단지는 2012년 10월 착공 착수 후 건축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연면적 36,000평의 연구 및 TV생산시설을 금년 3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LG전자의 공장가동 조기시기 적기에 공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구역계획 조정 등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건축 준공 시점에 관련부서와 함께 사전점검 등을 시행해서 공장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운영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시 평택시민 고용이 우선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획이 추진되도록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에 12월 30일 보상계획 공고하였으며, 전체사업용지 22만평 중 15만 2,000평에 대해서 LG전자 등에서 입주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 등 마무리 한 후에 금년 4월부터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LG전자 입주계획이 확대 되어 추가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갈 계획이며, 2015년도 상반기 산업용지 일부가 우선 공급되어서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시의 행정지원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산업단지는 2013년 5월 14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착수되어서 부지조성공사가 12월 말 기준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총 6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공급시설에 맞추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과 같이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고렴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80,000평으로 694억원으로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며, 주식회사 창성에서 계열사 입주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개발 산업단지로서 금년 1월 24일 공탁금을 납부하였으며, 4월에 본격적인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행정처분청인 경기도에서는 사업시행사가 2013년도 말로 사업 종료되는 사업기간을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2014년도 말까지 1년 연장해 달라는 제출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대해서 지난 12월 30일 최종 수용불가 결정하였으나 일부주민들의 현물출자 제안 을 받아들여 산업단지 지정·해제고시를 일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제고시 일시보류에 따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해소 및 개선대책을 이미 경기도에 건의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다양한 행정지원과 관련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득이 해제 시에는 주민피해 해소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개발행위제한의 해제 등 경기도와 함께 재산권제한 해제절차를 즉시 이행하고 송전로지중화 사업 또는 기반시설 등 재원마련과 지역안전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9만평으로 공정률은 현재 37% 진행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분양률은 현재 73%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금년까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최근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산단지정 및 승인하기 전에 실수요기업과 자원조달방안확보 여부 등 심사 승인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주기업 확보지원을 통해서 타당성 및 입주수요 조사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세부적 추진계획을 수립 사업구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경기도 산단심의 및 금융권 PF요구사항은 실수요기업 10만평 유치가 전제되어야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수요자 12만평 확보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3월중으로 승인고시를 득하여 금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KDB유토플렉스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 시에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으로서 준공업용지 전환과 소공원 추가 등 2가지 조건을 토지 이용계획에 이미 반영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설사 선정을 통한 금융대출확약서 발급을 조속히 완료해서 금년 3월중으로 승인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 내에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해서 총 20억 9,800만원을 조성해서 지원코자합니다. 우선 우수 기술 중소기업 집중 육성하고자 기술닥터사업과 지역 지식재산창출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7,200만원 경기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금 자원출연과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해서 3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G-패밀리클러스트와 G-디자인 개발 지원 등 판로 및 제품홍보 등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 4,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 기업콜방문 및 후견인제 등 맞춤형 기업애로 SOS처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경 제안 정과 노사협력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지원은 금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를 8,000개로 설정해서 분야별 일자리 추진사항 점검과 관계기관과의 구인구직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상시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가 관계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으며,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가격고시 및 공공요금인상 최소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노·사·민·정 파트너십과 근로자복지회관 등을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큰 장날 특판 행사 등 이벤트 행사시에 우리시 지역 예술단체 공연 및 각종 전시회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객체험행사를 통해서 즐길거리 제공과 전통시장 특산물 전시판매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시장 이벤트 공간 및 고객센터설치, 송북시장 아케이트설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특례보증금 3억원을 출연하고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고 소상공인 진흥원 평택센터와 같이 연중 창업관련교육 1대 1 전문컨설팅 창업자금 안내 등을 통해서 창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지원 및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화사업과 연료지원에 500세대 4억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에너지 전략사업으로 2억 9,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공급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공급을 위해서 배관투자재원 10억원을 투자해서 400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으며, 향후에도 경기도 및 삼천리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취약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취약시기에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전기 가스시설 등 전기 및 가스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일할 곳이 없는 장애인과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육성 및 생산품 판로개척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6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지원과 신규 발굴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사회적 기업 전환 등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에 3억 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417명, 마을기업 1개소 육성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 센터를 운영코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3,500명이 취업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일자리 지원사업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구인구직 상담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일자리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 하겠으며,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LG, 삼성 대기업에 대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맞춤형 일자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과 보육교사 여건개선을 위해서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어촌 보육개선 등 3개 사업에 15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에 131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복지향상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쌀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영농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식량작물 안정 생산 강화와 농촌고령화 등 인적여건 분리에 대비해서 영농환경개선을 위해서 총 16개 사업에 37억 4,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그중 세부적 주요 내용으로서는 농업인들의 관심이 큰 못자리상토공급, 병충해 방제 등 10개 사업에 32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고추비가림시설 등 밭작물 영농환경개선을 위해서 5개 사업에 2억 8,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억 5,7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9개 사업에 10억 1,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등 시설채소품질향상 및 녹색성장 선동을 위해서 4개 사업에 6억 9,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와 기계장비 영농자재 지원 등 과수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5개 사업에 3억 2,900만원을 지원해서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11개 사업에 34억 1,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친환경농작물의 안정성 생산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공급확대 등 7개 사업에 23억 8,8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등 4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는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마케팅 강화 및 농식품 수출촉진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 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장려금지원, 슈퍼오닝 및 G마크 포장재지원 등 7개 사업에 31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신선농산물 수출기반조성 등 농산품 수출활성화 수출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 1,3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지원을 위해서 2개 사업에 2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 및 수출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로컬푸드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과 질 좋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직매장 추가지원 공동체 지원농업 등 로컬푸드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4개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1개소에 1억 4,000만원, 공공급식 지원 3개소에 5,000만원,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1개소에 3,000만원 그리고 평택 봄나들이 등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 5회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편익제공 및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3개 사업에 65억 4,300만원, 도비사업으로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에 4,500만원,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노후 소교량 정비 등 6개 사업에 17억 9,800만원 총 12개 사업에 87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2개 분야에 20개 사업에 19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그중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분야 9개 사업에 4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한우, 낙농, 양돈 등 축산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안정적 축산기반조성을 위해서 11개 사업에 14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생산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FTA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품격 축산물 생산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등 3개 분야에 10개 사업에 61억 6,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축산환경 분야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및 축산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 16억 7,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축분뇨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물 소비기반조성분야에서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등 5개 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동화 자원사업에 대해서는 악취 및 해충발생억제 등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소득향상 등 공감대형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등 가축질병 청정화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합동 가축방역 시스템구축 등 4개 분야의 14개 사업에 29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합동 가축방역 시스템분야에 구제역 AI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3,9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특히, 금년도 1월 17일 전북 고창, 부안 조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확진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20시간 운영과 방역초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경보 수준별 단계별에 따른 긴급방역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질병 예방분야 예방백신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가축질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도 살처분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7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실질적인 피해보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반려동물 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 등 3개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하고 어업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2개 분야의 13개 사업 5억 6,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분야에 동자개 치어방류 등 2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수산물 생산성 증대 분야에도 외래어종 퇴치 및 낚시터 환경 개선 등 11개 사업에 2억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체계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체계구축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실시를 위해서 4개 분야에 총 사업비 24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4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개선 연구 및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시민과 NGO와 함께 하는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해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종량제봉투가격 및 RFID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겠으며 11월 중에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조기입찰을 통해서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평택 만들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홍보관 운영 및 매월 알뜰 나눔 장터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9,600만원을 지원하고 4,800만원을 투자해서 분리수거용기를 확충하는 등 자원순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7개 소각장 민간위탁관리비 11억 4,000만원, 노후시설 5개 시설 보수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5월 중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의 날 축제를 실시해서 녹색성장실천을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대기질 관리시스템 운영과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제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대기환경보존을 신속히 제공하겠으며, 3월중에는 청소 환경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원인저감으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1억 200만원 지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철거비용으로 100개동에 2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92개소에 대한 등급별 관리와 유독물 취급업소 71개소의 관리 강화 4월에서 10월까지 휴일환경민간 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과 쓰레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환경 관리 강화로 깨끗한 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총 136개소를 연차별로 BOD 1일 3,256.9kg 할당받아 시행중에 있으며 9,400만원을 투자해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해서 33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관리체계 유입률 향상 등 지속 추진해서 하반기에 있는 운영평가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명절성수식품 등 특정일 대비 특별점검과 매월 52명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예방활동 8개 업종의 5,000명에 대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좋은 식단 이행여부점검 및 재심사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금을 추진해서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의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억 8,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분야별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책임구역제 운영과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노면청소차량 항시운영과 읍·면·동 주1회 취약지역의 집중수거 시민단체에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 및 폐기물 사업장 65개소에 대해서는 지속관리와 소사벌지구, 용이지구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6기지 전용공사와 관련한 폐기물 폐사토 불법방출을 예방코자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환경감시초소도 더욱더 철저히 운영하고 63개소의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230개소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린청정도시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총 402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도 환경 컨설팅제도운영과 생활환경민원 현장기동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성천, 통복천 등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주1회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KTX공사현장 등 장기사업장에는 지속적인 관리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환경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서 시민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음식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활성을 통해서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음식 위생공중업소의 자율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 금년도에는 음식업소에 대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운동 홍보를 중점 실시하고 특히, 식품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민원서비스 행정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식업지부, 공중이용협회 등 각종 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해서 우리시의 시책홍보 또 위생업소 실천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4대 사회악 근절 식품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의 범국민 4대 사회악 근절 관련해서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282개소, 식품운반판매소 565개소 총 4,607개의 업소에 대해서 생산, 유통, 판매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자체위생지도와 병행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행정처분 시에 선의의 피해업소구제 및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제도의 안내와 우리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행정 서비스의 제공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포워딩업체 평택항 유치 전략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컨테이너 화물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CL화물의 운송을 총괄하는 경쟁력 있는 포워딩업체를 평택항에 유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LCL화물과 포워딩업체 유치를 위한 국외설명회 개최 또 포워딩업체의 법인설립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LCL화물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평택-연태간의 신규항로 개설과 일조항로의 운행 재개 가 되고 해서 우리시가 계획한대로 경쟁력 있는 포워딩업체가 될 수 있도록 LCL화물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평택 지방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여객터미널 건립이 기약 없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난년도부터 추진한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코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퇴색되고 노후화 된 터미널건물 지붕도색작업과 입·출입국장 간판보수공사를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평택여객터미널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지요? 늘 감사하고요. 율북 신재생 단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주민들이 늘 노심초사하면서 걱정거리가 많으신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북산단은 저희들이 12년 6월 30일 날 수도권 심의 의결 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가 사실 모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금의 문제인데, 민간개발 사업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 해서 승인기관인 경기도에서는 자금 기피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재생 일반산단은 일반 여타 산단과 달리 조금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개발행위의 제한을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토지허가거래도 제한을 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특이한 산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지정고시를 도에서, 또 승인권자 철회고시 반려만 하면 해제가 되는 것인데, 도에서도 일단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실수요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요새는 여타 시행 개발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 여튼 경기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27쪽에 도시가스 배관 투자사업.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우리시가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평택시 전체 공급률이 84.2%입니다. 그 중에 읍면지역은 68.2%이고 동 지역은 94.2%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삼천리 측하고 경기도하고 조금 더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평택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조금 현실과 뒤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조례하고 고양시조례하고, 우리 평택시조례하고 비교ㆍ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힘들지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천리에서 독과점 품목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 좀 요청한 것이요. 그것 좀 바로 보내주시고요.

2월 말, 3월 달이 되어야 2014년도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수요가 좋은 데는 우리 평택시민들이 얘기를 안 해도 자기네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사실 삼천리거든요?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경기도의 조례, 의왕시의 조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평택시의 조례하고 참고해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이에요?

공급방법,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경기도조례나 고양시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평택시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 사업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양시로 올라가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대상 지역을 따로 선정하는... 고양시나 이런 데는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배관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투자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구상 중인 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고양시는 공급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다, 이 말씀이고.

경기도 고양시는 그렇고요. 평택시도 그런데 하여튼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의 힘을 보태서 재원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연구해서 조례를 좀 완벽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4년 전 이맘 때 조례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하면 한 20억 바로 예산을 세우겠다. 그리고 지역까지도 얘기했던 것이에요. 진위, 현덕.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아니, 어쨌든 이것을 못 했어요. 추경에 바로 이것을 세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조례. 그 당시에 참 이런 저런 말 많았어요. 이게 쉬운 것이냐. 민간에다가 이것을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선투자하고 거기한테 받는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이전을 해 준다. 그런데 2010년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얘기를 하니까 이 조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잘못됐으면 무엇인가 개선을 했어야지요. 그것을 폐지를 하던지 보완을 하던지.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생각이 없던 거예요. 그냥 선거 때니까. 다 그것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안 만들면 예산을, 돈을 못 하잖아요. 법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사업자금이 나오는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은 위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보다는 우리 예산을 편하게 더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임시회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면 단위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시 전체의 보급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가, 지금 현재 총 세대 수가 6만 7,357세대인데 공급세대 수가 4만 5,968세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으로 따지지 말고 면으로만 따지면 몇 프로나 나와요?

면으로는 서탄면하고 현덕면은 아직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 데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면 단위에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올해는...

그런데 면단위도 옛날에 취약지구 경기도에서 같이 삼천리하고 대응투자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내년부터 많이 축소된다고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투자를 못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되풀이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다 줄어가지고 타 시군들도 안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발 빠르게 우리시에서는 많은 투자금액을 받아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동안 경기도에서 배관투자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평택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안 되어있었으니까 그나마 해 준 것이지요.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많이 받아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평택시의 면이나 이런 곳이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받아왔던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탄, 현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급률이 전혀 없는데 서탄은 경동보일러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오산 쪽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수월암리나 이쪽으로 도시가스를 보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삼천리 측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서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하면 언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언제 해? 내년에도 못 한다는 얘기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동보일러 근처에 몇 군데 자연부락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가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은 경동보일러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보급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담당 과장님은 금년도에도 안 될 것 같이 말씀하시면...

지금 경동보일러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는데 그것은 저압이 아니고 중합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삼천리 측하고 바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상의 중에 있고요.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보고 되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결과보고를 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 가스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삼천리가스가 얼마나 독과점이고 배짱이 좋은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정보를 공유 하고.

정보공유를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삼천리하고. 걔들은 이익이 안 되면 안 가요.

그래서 현덕면도 공급률이 제로입니다. 0%이기 때문에 현덕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올 상반기 중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면사무소...

삼천리에서 어떻게 요구했냐고.

그것은 삼천리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간담회를 할 때 현덕을 어떻게 했느냐면 현덕 면사무소까지 관로를 깔아주고 나머지 위에 부대시설은 다 시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에서 해 줄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들과도 의논을 했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아니, 대화로만 어떻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천리가스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아세요? 이익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데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전혀 안 들어가는 곳이 삼천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안중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현덕 면사무소까지 하는데도 1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대응투자 예산을 다 해 줄 거예요? 삼천리가 본관만 깔아주면...

삼천리 측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삼천리에서 조건을 어떻게 걸었냐면 주민들하고 김기성 위원하고 저하고 간담회할 때 안중 터미널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본 관로를 깔아주게 되면, 굴착사업을 해서 해 주게 되면 나머지 덮개 씌우는 것은 다 시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 예산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것을 오버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안중출장소하고도 의논을 해서...

아니, 의원하고 얘기할 것 없어요.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삼천리 측에서는 상반기 중에 현덕면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예스는 아닌 것 같고 그만 대답하세요. 예산 반영해줄 수 있냐고.

하여튼 관련 사업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봐야 닭이 먼저니, 계란이 먼저니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도시가스가 평택시에 28.2㎞, 2만 3,125세대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한 동네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마을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그것은 본관에서 지역별로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에서 우리시에 공급되는 부락단위가 나오게 되면 한 부락 당 얼마씩 들어가요? 한 10억, 20억 씩 들어가요?

2013년도에 경기도 배관투자 공사 내역을 보면 전체 5,528m를 해서 16억 7,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9개소 495세대가 설치가 됐는데요. 그러면 글쎄, 이것이 16억 7,9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알았습니다.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천리 가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삼천리가스하고 하여튼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집까지는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깔았습니다. 원룸 때문에. 원룸 때문에 이익이 있어서 들어왔지, 자연부락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 옆 동네에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정1리라는 자연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집단화가 됐습니다. 뜨문뜨문 된 데가 아니라. 저희 동네까지 들어와서 본관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동네에 지선을 짧은 코스입니다. 본관으로 깔아주게 되면 본관로에서 가정집까지 가는 기설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삼천리에서 가구 수 대비해서 이익 창출이 안 된다고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밀집된 지역도 안 해준다고,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삼천리가 개인 회사 아닙니까. 공기업 같으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탁을 하지만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 안 되면 안 대준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삼천리 측하고...

「가스지원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자부에서 가스지원비 반경 2㎞ 지역에 17억이 매년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선 포승 지역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문제는 그렇게 질의 를 끝내고요. 서민채용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사회적일자리 확충 해가지고 8개 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10개 기업, 마을기업 육성 2개소.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사업,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2개 시장. 40억. 2개 시장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2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페이지.

지금 올해 현대화시설사업을 하는 것은 통복시장에 이벤트 공간을 조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송북시장 아케이트 설치를 올해 할 것입니다.

통복시장하고 송북시장 2개소를 하는데 40억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송북시장 아케이트 설치를 하는데 약 30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고요. 통복시장은 이벤트 공간하고 고객 센터를 설치하는데 6억 8,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6억 8,500만원? 통복시장만?

예, 그렇습니다. 통복시장.

그러면 우리 평택 시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예요?

5군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군데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중시장은 안 물어봤어요. 왜 또 안중시장을 얘기해요. 통복시장하고 송북시장하고 나머지 세 개 시장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안중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 통복시장과 같이 화장실하고 이벤트 공간, 고객센터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안중읍 안중지역의 전통 시장 내에 경희한의원 맞은편에 한80평 되는 부지를 안중시장 상인회에서 구입을 하려고 토지소유자와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안중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 땅 구입을 해요?

아니지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소유자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 땅이 소유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경매가 진행 중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안으로 정리가 된다면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나 후년도에 사업을 확정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중앙시장은?

서정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어요?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요. 서정리 시장도 고객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서정 시장 상인회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을 해서 2월 달 안으로 신청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앙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어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 명소시장으로 시장 상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지난번에, 작년부터 M살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M살롱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매니저를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복시장에 여태까지 엄청 많이 투자했지요? 제가 의원이 4년이 거의 다 됐는데 5개 시장에 보게 되면 통복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쪽에만 자꾸 투자하는 거예요? 분배해서 투자를 해줘야지, 투자할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투자를 했다기 보다는 통복시장이 아무래도 경기 남부지역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스스로 중소기업청이나...

지역별로 보면 다 중요한 시장입니다. 안중도 마찬가지이고 서정중앙시장, 송북시장 다 지역별로 중요한 시장인데 시에서 통복시장만 이렇게 유독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냐고. 기업경영체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 속담에 우는 사람한테 젖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접목해서 중앙 쪽에 많이 지원을 받아내는 거야?

저희들도 각 시장별로 중소기업청에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가 컨설팅을 하러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의 원들이 지역 별로 다 있지만 위원님들이 부탁한 것도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부탁하고 각 지역마다 상인회가 다 있잖아요. 상인회 별로 요구사항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관철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관철이 안 되잖아요. 예산수반 안 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시장상인회가 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서 관계전문가들을 보내서 그것을 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재래시장은 국비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우리시에서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접근성을 위해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고, 회의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필요하고. 하여튼 상인들이 필요한 사항이 많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접목하고 총괄해서 예산을 수반하고 하는데 간단한 것이 있는데도 안 해준다고. 안중에 화장실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땅 부지만 조금 사면되는 것을 왜 안 해주냐고.

그게 지금 평택시...

아니, 아까 80평짜리 얘기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보다 위쪽에 터도 많아요.

안중시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중전통시장 내에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만약에 시장 상인회에서 화장실이나 고객센터, 또는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중소기업청에다 신청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갑론을박 자꾸 따져봐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전통시장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깨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황금길을 깔아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마인드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보고 우리도 지원체계를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어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막 해 주다 보면 어떤 기본이 없어져요.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계속 있을 것도 아닐 때는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서정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한마음으로 똘똘 잘 뭉쳤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요. 또 이번 설 명절 같은 경우에도 특별할인판매 행사 같은 것을 해서 고객들을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서 과거에 일반 정육점에서 소고기 한 마리를 판매를 했다면, 최근에는 한 정육점에서 4마리까지 판매를 한 실적이 있고 또 고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아주 고객들이 많이 유인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께서 한 마음이 된다면 그런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거기에 탄력 받아서 어떤 이벤트 공간이나 고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해 줘야 되겠지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이지 집행부에서 물건까지 팔아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환경을 그 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절차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해주는 것이지, 가서 직접적인 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시에 5대 전통시장이 있지만 전통시장이 있으면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회장단 구성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회장단 구성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데는 솔직히 예산지원을 해 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붑기 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복시장 이벤트공간, 고객센터 설치인데 세라 수산이면 위치가 어느 정도 는 것입니까? 재래시장 중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공터 만들어 놓은 데 그 자리입니까?

예,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용도에 맞게 설계를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아케이트가 설치가 됐다고 해도 밑에는 항상 습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같은 데도 틀림없이 만들어 놓은 데에 거기에다가 대리석 같은 것을 깔아놓으면 미끄러져서 사람 다치라는 얘기 밖에 안 돼요. 그런 미끄럼 방지 같은 시설은 물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공공청사를 보면 보기만 화려하지 활용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벤트 공간, 고객센터를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이 올해 문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 5년 전에 어떤 조례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무상임대를 각 재래시장 옆에 것을 하나씩 해 주고 있는데, 아마 4월부터 10월 달까지 4군데가 끝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과 무료주차장 운영이라는 것은 관련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주차장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의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련조례가 1회에 한해서 무료위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가장 많이 접했던 부분이 일자리경제과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법정대로 가겠다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협의가 되면 일괄적인 목소리가 나와야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오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소리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집행부의 불신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무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외부 고객들을 대형마트와 경쟁을 해서 외부고객들을 뺏기지 않고 많이 유인을 하기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무료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저도 재래시장에 가서 주차를 해놓고 하지만 티켓을 주면 30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회의 기본적인 자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객이 시장을 봤을 때 30분이 될 수도 있지만 2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요금을 내야 된다는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괴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형마트는 1시간을 대든 2시간을 대든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영수증을 제시하고 하면 그냥 무료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고객이 편하게 이용을 하게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무료위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요구해서 30분 무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무료위탁을 해 줬지만 그 개념 자체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됐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콩나물을 500원어치를 사도 30분이 걸렸던 1시간을 했던 쇼핑을 해 가지고 나오면 무료가 되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또 기존 노점상에서 사면 무료주차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물론 돈을 징수를 했을 경우에 그 돈의 출처가 나와야 되는데 출처를 한번이라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집행부가 미약한 부분입니다.

관련과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에 주차가 들어왔으면, 징수가 됐으면 이 돈의 흐름을 무료로 해 줬지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관련과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2시간을 세웠든, 3시간을 세웠든 무료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어떤 대안 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상인회의 보이지 않는 자금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자금줄이 공공적으로 좋은 곳에 써진다고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틀림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에 우리가 무료로 줬을 때는 이유가 있으면 그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틀림없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결산보고도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관련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특별법」에 받고 또 별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진행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 14쪽 보면 LG디지털파크 이게 40,000평을 하고 있는데 건물은 다 지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데가 업종이 뭐예요?

지금 OLED TV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라인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황은 생산라인은 아니더라고요.

1차는 지금 OLED가 구미에서 올라오는 것이 시간차가 있는 모양인데 연구원들이 연말정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은 이제 연구동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처음에 생산라인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구미 것이 그러면 하청업체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하청업체들이 1차 벤딩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아마 그것은 잠정적으로 보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발표 날 때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정치적인 논리가 가미가 되어서...

저도 실무자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라인 언제 깔립니까? 그랬더니 라인이 깔릴 계획이 없고 그냥 연구동으로 해서 다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동 계획을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라인이 올라오면 1차벤딩, 2차벤딩, 3차벤딩이 와야 되잖아요. 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 올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연구원들 숫자로 하면 7,000명된다고 하더라고요.

7,000명... 예, 그 정도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연구원들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버스타고 다 와서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생산라인이나 이런 것이 깔려야 지역의 인구증가나 지역의 생활이 활성화 차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 이게 LG만 오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1,2차벤딩이예요. 협력사들...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정치논리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회사는 어떤 자기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담당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올 수 있는 여건이 좀 늦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15쪽 보면 산업단지 진행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도 2차례 간담회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나?

그것은 주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이다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공조체계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수용가능 한 것은 다 담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협의 보상이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수용 건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느 개발사업지나 똑같은 사안인데요, 그것도 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시만 해도 상당히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제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조세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시작을 한지가 빨리 해서 그 전 법을 적용받으면 어떻게 보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금관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만 보상을 해도 어떻게 보면 세재혜택을 한 20%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게 더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25%, 30%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일 거예요. 저희들이 그전에도...

제가 엊그제 주민청 정기총회 하는데 갔더니 변호사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이게 개정이 되어서 전보다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진행이 되고 지금 감평사들을 추천해서 이번 달 안에 감평사들 다 하죠? 주민들이나, 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 하는 3자.

3자는 추천이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경쟁했던 거기는 빠지는 건가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도에다가 우리가 문서를 전달해서 그런 쪽으로 받는 것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요구한 것은 아마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주민들이 불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문제방식은 옳지 않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경기도에서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행정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는 생각이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전달을 해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서탄 산업단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향후 계획대로 3월까지 용역 이사회 자체심의 완료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겁니까?

예, 이것은 작년 7월 달에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기채승인요건이 강화되다보니까 도시공사에도 조건충족으로 해서 보완 중에 있고 저희들은 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쪽에 정책사업으로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해소,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인데요,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강화된 조건을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 용역 진행하다가 중지됐잖아요?

예, 지금 그것을 보완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는 46만평인가 하다가 그게 해제가 되고 또 여기는 음식물처리장 옥전비료 그 주변이 굉장히 악취가 거기서 어떻게 그런 인·허가를 줬는지 이해가 안 가고 참 살 수가 없거든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도 실 입주기업 행정에서 해 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 실수요기업도 저희들이 한 25,000평정도 확보를 해서 전체 산업용지가 67,000평정도 나오거든요, 분양면적이. 그러면 한 50%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한 10,000평정도 이렇게 더 확보를 해서 그 안에 좀 진행을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기업 3개사 한 25,000평 하는 것은 확보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의향을 한거예요?

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관내업체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가 하고 있는 90,000평에 대해서 옆에 경동나비엔 그쪽으로 해서 모양은 참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한 80,000-90,000평 민간이 작업하는 것 있죠?

그 전에도 그것을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각자 떨어져서 했을 때 국토부나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우리시의 현안문제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국토의 효율성문제를 따져주기 때문에 연접해서 작은 소규모 산단이 한다고 하면 교통체증이나 광역교통계획수립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 들어오는 분들한테 일단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금 옥전비료 쪽에 90,000평 쪽으로 유도를 시키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우선 우리시가 추구하는 것이 정책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우선으로 하고 그것은 다른 대안 개발이 있는지 그 대안 개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조성원가예요. 조성원가를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갭이 80-90만원 나요.

80-90만원 정도는 아니고...

아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150만원, 160만 원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 과장님하고도 상담 한번 해 보셨다면서요.

예, 해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토지매입을 70만원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3배를 저희들이 치는 것이거든요. 70만원이면 210만원 지금 90,000평이 저희들이 예상 조성원가 230만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갭의 차이는 서로 계산적인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 예상치는 저희들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리가 230-250만원 하는 것은 한 160만 원선을 얘기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분란의 또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왜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진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와 국토부 협의를 할 때 그런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고 할지라도 국토부에서는 볼 때는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개발한다는 것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조율할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밖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요 시하고 거의 다 협의가 되어서 잘된다고 하세요, 지금. 과장님 그분 한번 만나신거죠? 그때 제가 전화했을 때...

예,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다 협의 되어서 75% 다 충족해서 곧 이제 보상한다. 라고 얘기까지 나옵니다.

글쎄 어떤 경로로 그런 루머가 퍼지는지 몰라도 위원님 알다시피 그날 한번 와서 그럼 잦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와 봐라 아직도 사업계획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구두로만 협의를 한거지...

서탄 산업 90,000평 지역의 민원 어떻게 됐든 약속을 몇 번씩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됐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가능하지 이게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공조를 해서 기한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굉장히 사업성이 높은 곳이라고 본위원도 들었고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부동산경기침체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글쎄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계속 저희들이 개발업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옛날 아산테크노밸리 했던 한화도시개발공사 거기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하고 서탄 것을 지금 둘을 그쪽에다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협의기간이 한 3월정도 기간이 사업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두지 않잖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게 오픈은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제한은 안 묶어놔서 주민피해는 덜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에선 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그쪽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 개발행위를 그 사람들도 할 텐데 요즘 토지 주들도 옛날과 달리해서 사업성이 완전히 간다고 하면 그런 투기바람이불까 지금은 현재로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벌써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구릉지 형태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가 개발을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왜 그런 것을 행위제한을 안 걸어 놓은 것은 왜 그랬죠?

글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기가 국가교통심의위원회 할 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 고속도로에서 진입램프 쪽에서 주 도로를 마을안길 쪽으로 끄는 것 때문에 국가교통심의위원회 심의가 좀 늦어졌고 산단 심의가 늦을 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 관내에서 벌어졌던 사안이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서류자체가 접수된 것을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자금조달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것을 확정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에 대한 것 인가에 대한 것 행정지원에 대한 것은 검토가 지극히 어렵다고 해서이것은 그런 상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요. 그럼 이것은 시행자가 이것을 이대로 못했어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냐 이거예요. 허가 취소나...

제재할 수 있는 없어요. 이게 고시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청에서 승인기관인 경기도에서 문서를 반려를 시키면 해제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을 이쪽에서 못 하는데 지금 다른 쪽에서 다른 아이템을 갖고 이 정도 이것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뭘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산단개발이 중요한 것이 자금의 문제기 때문에 자금만 픽스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금융권에서 확보한 확약서만 제출이 된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고시를 해 주면 대표자 변경이나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우선권은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선권은 지금 신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선권은 율북신재생에이엠씨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네 자금력을 확보 못해서 못하는 건데 다른 쪽에 자금력이 있는 데에서 다시 사업성을 갖고 계획을 갖고 오면 이거 바꿀 수 있다?

예, 지금 이쪽 시행사에서도 자기들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도나 시는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공익적 측면에서 개발을 진행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을 두고 검증된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만 픽스만 시킨다고 하면 변경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향후 계획은 다될 것 같아요. 3월 달에 되고 5월 달에 보상...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화도시개발 그쪽하고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쪽에 KDB유토플렉스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상황,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자기들이 Ao 이상 건설사를 확정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공도 시공이지만 시공사가 여기를 참여하려면 전제조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입주기업체들 그게 아직 다 충족이 안됐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심의조건이 입주기업에 대한 것 50%였거든요. 그다음에 Ao이상 그래야 금융권에서 PF를 해 준다고 했는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것 같이 62,000평 1,750억원은 대신증권에서 PF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Ao이상 들어오는 게 건설사. 건설사가 뭐냐면 건설수주금액이 300억원인데 300억에 대한 것을 보장을 해 달라.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너희들이 신용으로 들어와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한 300억 정도가 부족해서 20,000평에 대한 실수요기업을 더 하면 나머지 대신증권에서 그럼 나머지 300억도 마저 해 주겠다. 그런...

그러니까 한 20,000평 정도만 더 하면 대신증권에서 1,700억은 기존의 것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나머지 300억 어떻게 보면 공사비 거기에 대한 것도 하려면 한 20,000평정도 더 하면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20,000평정도 입주기업들 유치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처음에 입주한대는 한 170만원 또, 지금 새롭게 하는 데는 그것보다 더 한 190만원, 200만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면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입주수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 들어오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자기들에 대한 이윤이라든지 조성가 이하금액으로 조성원가 금액으로 같이 공동사업시행자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죠.

지금 한 60,000평 중에서 우리시에서 입주기업들 해 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그게 저희들이 한 24,000-25,000평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4,000-25,000평?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 20,000평에 대해서도 뭔가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에도 했듯이 저희들이 수도권 내에 개발사업지역 이전업체에 대한 것을 첨단업종만 추려서 DM발송을 다 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에 대한 홍보안내라든지 저희들이 우리시 발전디스크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보면 주변에 동탄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한 600만 원선 된다고 그래요.

도시첨단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자족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택지수요도 사실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공동화현상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그런 도시첨단산업을 유치를 해서 자족기능을 갖춰줘야 하는데 그러한 산업용지 자체가 너무 고가다보니까 아마 어떤 뭐라고 할까 실효성이라고 할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아니 뭐 우리도 자족기능...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접근성이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산IC나 송탄IC나 한 10분 거리에 거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동천리 쪽에 IC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거기같이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접근성 자체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산단 자체가 수도권 내에서 접근성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아니 그리고 서탄 같은데 거기도 한 25,000평 3개사가 한 240-250만원정도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그거보다 더 여건은 좋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시에서는 발 벗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한 5-6개월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진행이 거의 안 되어 있고...

기업이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투자계획이 짜여 있어서 어떤 시기가 있는 거지 매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의가 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부서의 담당 팀 하고 같이 가서 사업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다양한 유치 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삼성 그거 할 때도 시작이 컨테이너라도 거기에 갖다놓고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이렇게 근 400만평이상 산업단지 개발하는 지역은 우리 평택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도 저기를 하지만 행정적인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데 이런 20만평, 40만평 하면 팀이 거의 사무관 팀이 하나가 다 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기옥 과장님 혼자 다 총대 맬 것이 아니에요.

제가 총대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개발이나 거기도 유치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런데 도시공사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던져주면 먹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는 사업부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도 행정부서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다 위탁이나 받는 거고 행정은 기업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행정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는 사업을 해야지 거기서도 행정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도시공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경제과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 팀 산업단지 팀 이것을 나눠야 돼요. 아니 워낙 능력 있으니까 그것을 다 커버하고 있지만 뭔 죄냐고요, 월급 똑같이 받으면서 욕은 거기서 다 먹잖아요.

일단 도시공사도 분양 팀이든 다 조직이 갖춰져 있는 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죠. 경험이 쌓이고 하면...

아니 뭔가가 보여져야죠, 뭘 되는 게... 그리고 그것은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팀 하나 증설해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복에 겨운 거예요. 평택이 뭔데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평택은 비전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제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빨리 대비를 해서해야 10년 걸릴 것 5년 걸리는 거고, 5년 걸릴 것 2-3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발전은 된다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시기가 문제지... 그런데 지금 우리도 7-8년 동안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도시공사하고 공조체계를 좀 갖춰서 위원님 바라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돼요?

고용노동부에 인증 받은 6개하고...

예비는요?

예비가 5개해서 11개 있습니다.

예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단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비’ 자 뗄 수 있는 것은 어디 어디예요?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연꽃마을 우리집 장뜨락하고,주식회사 엠투파트너스하고,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자율근로복지관하고, 소사벌챔버 오케스트라하고, 민들레옥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발전을 시키려면 우리집 장뜨락하고 엠투파트너스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자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3년 이상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액을 좀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세 군데 정도는 내년 정도면 예비자 떼는 거예요?

예, 내년이나 후년정도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든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그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락 하는데도 있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회적 기업을 해도 성과가 3년 동안 맥시멈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지나면 본인들이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행복도시락이나 착한도시락이 좀... 행복한 푸드는 괜찮은 데 착한도시락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2-3년 안에 단기적으로 지원도 예산이 한정되어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본력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면 감수하고 계속 이끌어나가지만 여기는 몇 달만 힘들어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적인 지원도 있지만 그거 아닌 우리가 지역에서 관내에서 무슨 행사하나 있을 때도 우선적으로 그쪽을 구매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 끝나면 나머지까지 그냥 손발 다 놓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시·군 종합평가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이 지표가 사회적 기업이 낸 제품을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은 여기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든, 구입을 하든 여러 가지 우리들이 행정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사회적 기업 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아니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자들이 신경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피부로 평택시가 해 주는 것이 없다. 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홍보, 자체적으로 홍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제품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좀...

그게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파악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연결이잖아요. 수요처하고 공급하고 그 연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끊기지 않고 연결을 시켜줘야 그분들이 진짜 자립을 하는 거지 별안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딱 끊으면 그분들은 어디 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냐 사람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3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해 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성과가 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출액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가서 손을 떼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놓으면 쓰러지잖아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 그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의 마인드가 자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다 어려우신 분들이 하잖아요. 워낙 처음부터 힘들게 시작하다보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그거 안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지역의 이런 NGO활동 같은 것도 하셨던 분들이라 좋은 뜻에서 했는데 본인들이 이끌어나가는데 한계점이 많거든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재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건전하게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을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역에서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못해 줘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 기간동안에도 관내에 쌍용자동차라든지 여러 곳을 연결해 주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9쪽에 일자리센터 2013년도에 얼마나 일자리 소개시켜 주셨어요?

민간부분은 약 12월말 실적으로 4,000명 정도 소개를 해 줬습니다.

4,000명이요?

예.

그럼 이분들 관리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우리는 워크넷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알선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일단은 취약계층을 우리가 알선을 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또 회사를 다니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면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다시 상담해서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일자리센터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업체 같은 것도 아마 위원들이나 이런 받은 것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한 열댓 명 했는데 한 3명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길어야 3개월이에요. 아니 의원이 얘기해서 하는데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서 일자리센터 가서 취업 신청을 해서 했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하여튼 알선을 하고 상담을 해서 알선을 하고 또 취업을 시키고 하는 것이 평균 한 20%정도 밖에 안 돼요. 30-40% 끌어올리고 싶어서...

그럼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서로 눈높이가 틀리고 여건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성이 들어온다. LG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오늘은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개소식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지게차운전양성자과정을 개소식을 해서 수료를 해서 면허증을 따게 해 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작지만 꾸준히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이 아닌 좀 현실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지금 우리가 12페이지 보면 공급물량이 545만평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402만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143만평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유보 물량회수된 것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하던 팽성 지역이 우리 미군기지를 받아들이면서 약간 소외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이 없는 데가 현재 현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정책균형개발차원에서 물량을 앞으로 배정을 해서 산단 조성을 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아웃트라인이 정확히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산단 지정요건이 강화가 된 것이 뭐냐면 전에는 그냥 어떤 페이퍼상의 계획상의 자금조달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실수요가 5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고 자금도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해서 지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단지별 추진상황 총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진위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30만평 확정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진위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80만평으로 내줬던 것이 지금 50만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13년도에 가장 뼈아픈 사건이 이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정도 거치고 두 번째 다시 이런 과오를 범했을 때는 정말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80만평 계획은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나 이렇게 여러 번 보고를 드렸듯이 LG 직접실수요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MOU체결을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LG도 세계경제가 좀 침체경로를 걷고 우리나라 LG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복합적으로 터진 것이 농식품부에서 진흥지역해제에 대한 강경입장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큰 이유는 LG가 사업을 좀 축소했다. 현실에 맞게 보수적인 결정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지금 밖에서 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50만평에 대한 절대농지를 해제하는데 토지 주들이 농림식품부 가서 궐기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컨트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LG에서도 굉장히 뒤로 조금 빠지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이쪽이 30만평정도는 토지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영농지구를 그때 50만평을 받았다면 사업성 자체에서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협의는 거의 완료를 LG에서 실수요만 확정만 시켜서 제출만하면 농식품부에서도 협의 단계까지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런 구상으로 추진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가 안 돼서 지금 LG도 보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30만평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전기자동차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LG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LG산단이 준공 전까지만 그게 픽스가 된다고 하면 다시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산업단지가 120만평 개발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가장 논쟁이 됐던 것이 삼성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1차 협력사의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도 2년 지난 현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나온 결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번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일단 삼성에서 주력업체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차세대 반도체를 하는데 여기에 그룹 내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주력업체가 확정이 될 때 협력사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2산업단지 지금 준공을 14년도 12월로 잡고 있는데 지금 73% 분양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민 간사 업시행자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어떤 그쪽의 기업유치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는 그 사업 업무는 도시공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말 것이 도시공사로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기본적인 인·허가가 나갈...어떤 쪽에 허가 부분에 대화가 협의가 없었다면 솔직히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현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7%라는 것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체비지로 남았을 때는 도시공사에서는 굉장히 아마 이것이 데미지가 클 것이라고 봐집니다.

도시공사도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둘 겁니다.

일단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재 질문 을 하겠지만 이부분도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 체비지가 안나오게 12월 달까지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갖고 갔지만 66%의 미분양 체비지에 대해서 확약을 해 준 것이 있을 거라고요 아마.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 체비지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가 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체계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 도시공사가 잘못 됐을 때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도시공사에다 질타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약간 간접적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단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9개 산단을 하고 있고 또, 143만평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야 될 건데 어떤 산단이 들어왔을 때 철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철저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급부 적으로...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산단이 들어오면 우리 지금 평택시 어차피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인구 숫자의 싸움이라고 봐집니다. 지방자치는... 그랬을 때 산단이 들어오면 주택의 공급과정은 어떻게 갈 것인가 했는데 우리는 산단 계획은 많은데 전부 다 민자 빼 놓고는 주택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 도시주택국에서 택지수요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시주택국...

그러니까 산단이 어느 부분에 들어오겠다고 협의가 오면 솔직히 산업환경국하고 도시주택국하고도 1차적인 협의가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우리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산단개발 지구지정을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파트에서 우리시의 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 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게 비밀을 유지시켜 줘야 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각 국이 틀리든 과가 틀리든 기본적인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산단이 따라오면 틀림없이 주택이 옆에 붙어줬어야지만 우리 평택시 인구가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는데 산단은 들어오고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살면 솔직히 나중에 가서 평택시 정말 비전적인 발전이라고 말할 수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실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 지금 집행부에서 1월 17일까지 380억에 대한 토지로 갖다가 내신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도 상당히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분명히 발표하기를 토지 주들이 현물출자라고 제안 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상금유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론지상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보완을 신경을 쓰고 처리방향에 상당히 좀 우려를 갖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토지 주들이 현물출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현물출자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조사가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일자리 정책과 주택 단열시공 지원이 나와 있는데 500세대 해서 두 가지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단열시공하고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해서 4억 예산을 잡았는데, 주택 단열시공에 대한 지원은 얼마고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은 얼마인지 좀 세분화시켜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 단열개선은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이중창설치나 문틀교체 이런 것으로 주택 단열시공을 저소득층한테 해서 난방비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연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개선사업을 위한 난방연료지원을 하는 것인데 등유나 LPG, 연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하고 수혜가구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 단열시공 같은 경우 했을 때 이중창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집 구조상 이중창이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도 정말 우리가 지금 등유, LPG, 연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를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연탄 나눔 은행이라는 것이 평택시에 굉장히 발전되어있지 않습니까? 연탄을 줄 데가 없어서 지금 찾으러 다녀요. 저는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도 1월 24일인가 미 7공군사령부 정보처 직원들이랑 같이 연탄 나눔 은행을 통해서 연탄배달사업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보면 수량의 산정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어떤 집 가보면 연탄이 작년에 쓰던 것도 올해 쓸 만큼 있는데도 연탄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량의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현장에 다니면서 일일이 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부서에서 시행을 할 때 연탄 나눔에서 연탄이 풀로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생각하면 꼭 규정적으로 예산을 정해 놓지 말고 등유나 LPG쪽으로 솔직히 넘겨서 해 주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71가구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때는 몇 장을 가구당 지원을 한거죠?

기본적으로 300장...

300장이면 동절기를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증감은 별로 없습니까?

만약에 300장을 해서 부족하다면 우리가 연탄 나눔 은행이나 독지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계시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또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제가 우리 행정 최 일선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이장이나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는 돼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춥고 배고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것은 우리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최대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가 예산으로 저소득층한테 일단은 조사를 해서 연탄이 없는 집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연탄 나눔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독지가를 통해서 연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30세대, 300세대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12개소 LED교체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12개소 LED교체사업이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 사회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단위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정책과에서 협조를 받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경기도에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LED교체사업 같은 것을 했을 경우는 도시주택국에 보면 디자인과가 있는데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대부분 실내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과하고 협조를 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이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신청했을 경우 조달청에 물품구입을 안 해도 계약상 법적인 부분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LED같은 경우 보면 조달가격이 너무 비싸요.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훨씬 싸다고요. 그러면 조달로 뭉쳐서 다 보냈을 때는 그만큼 예산낭비가 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조달에 15만원으로 돼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구입하면 일반인들이 구입해도 12만원이면 구입을 하는 실정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조달에다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을 시켜서 해 줄 것 같으면 더 많은 부분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예산으로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지자체 자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 회계과하고 조달청의 가격이 비싸고, 일반적인 어떤 품 질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제품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회계과하고 법적인 저기가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직접 구매방법도 사용 해 가지고, 상위부분에서 감사가 나왔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품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보도의 밝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우선구매촉진, 공동홍보 마케팅 추진했는데, 이 부분의 가장 문제는 마케팅하고 홍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지만 구매촉진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에서 먼저 구매가 이루어져야지만 가장 좋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회계부서와 한번 협의가 되고.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회계담당자들이 바뀌고 나면 한번 회계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이고, 우리 관내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무슨 물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팔아주고 구매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평택시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종합평가 시에 이것이 반드시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이런 구매,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이, 물론 지자체에서도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살자는 취지에서 공공근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 정도... 물론, 어르신들이 전부 다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하지만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고 보입니다. 이분들 전부 다 아시겠지만 아침에 8시 40분이나 50분에 나와서 모여 있다가 쓰레기봉투하고 집게하나씩 들고 나와 가지고 길거리 헤매다가... 여름 같은 때는 나무 그늘에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겨울 같으면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길거리를 방황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고 조금 눈치 빠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 군데에서 그냥 거주하시고 그러는 것인데,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도 있을 것이고 하면 방향전환을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적지적소에 가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매일 열댓 명씩 몰려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은 지금은 방향전환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마냥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이렇게 일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가져갈 수 있는, 말하자면 생산적 복지로 전환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 일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찾아가지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도 공간을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들어가 보면 사람이 잘 안 가는 데는 먼지가 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와 가지고 안에서 청소라도 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안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길거리 막 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방법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매일 공공근로는 으레 파란색 비닐 쓰레기봉투를 들고 집게 들고 나가고, 녹색 옷 입혀서 나가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제안 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인데,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4,042명이 취업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취업 후 관리를 3개월이 안 되어서 관두는 사람이 한 70%, 80%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을 때는 맨 처음에 우리가 취직시킨다는 목적도, 솔직히 일자리를 창출해준다는 목적도 있지만 지속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6개월 그 단위로 아마 회사하고 확인 정도는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관두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지속적 일자리창출을 관리해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서 동행면접도 하고, 일일이 전화해서 근무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일일이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미처 손닿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는 사람들이 그만 두지 않고요. 3D업종이나 나쁜 일자리는 일자리가 많은데 그런 데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 두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쌀 등 식량 작물 안정 생산 및 영농환경 개선. 중간 추진계획에 보면 무인헬기 공급 2대가 있어요. 2억 3,000만원. 이것 도비가 얼마나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전액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40%, 자부담 50%. 이렇게 100%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조금 변화가 있었지요?

지원 비율은 똑같습니다.

지원비율에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비가? 도비가 많이 깎여서 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추경에 다시 편성할 것인데요.

아울러서 그 바로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들녘별 쌀 경영체 1개소. 이것이 1,800만원은 올해 시범사업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돈이겠지요? 전체 규모가 2억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로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이것이 100헥타 정도를 사업 면적을 구성을 해서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처음 생긴 시책사업인데요. 국비가 50%, 시비 40%, 자부담 10%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도비는 없습니다.

심의는 경기도에서 합니까?

선정심의는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결정한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해서 33쪽이요. 이것은 굳이 지역을 구분하기는 뭐합니다만 시설채소 품질향상 및 녹색성장 선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지금 채소단지, 시설단지가 잘 되어 있는 데는 도비도 좀 지원이 되지요?

이 사업은 APC라고 해서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채소 분야는 송탄농협 한 군데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 외에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채소 시설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채소시설농가 농민들은 편중되어 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 남서부에도 시설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 자체가 APC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APC를 이용하지 않는 남부권역. 이 분들이 그러면 자체사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지역에서 조건은 틀리지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지원을 받으면 소외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추진. 36쪽에 중간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있어요. 1억 4,000만원이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엊그제 조례가 통과된 것하고 제목이 비슷한데,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거기에 좀 차별이 있는 것인지...

로컬푸드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로 국비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실 분들,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오려면 제조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37쪽. 배수펌프장을 제가 질문 을 드리려고 그래요. 배수펌프장은 지금 우리시는 원활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집중호우나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요즈음 또 국지성 호우가 많은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배수가 안 되어서 논이나 인근 농가에 침수가 되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배수펌프장 하고 배수관문 정비인데요. 배수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과거에는 많이 증설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평택호 방조제지요? 거기가 12연 배수관문해서 추가로 8연을 해 가지고 문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용량도 3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올지 모르지만 웬만한 홍수는 견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호 관문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지요?

12개에서 8개를 추가해가지고 20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8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배수의 문제는 없다.

예.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올 때 하고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나요?

그것은 들어올 때는 배수문을 막고 있다가 간만의 차이가 생길 때 배수를 일시에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커버가 되겠습니다.

요즈음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를 잠궈 놔서 상관없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고질적으로 오래된 민원인데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덕 태평아파트, 영화아파트 뒤에 돼지농장이 있습니다.

이종암 씨.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선도농장. 거기는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소유자는 그것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독 약품을 공급을 해 주고, 또 소독을 하고 또 본인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워낙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사실 소기의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감장치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냄새저감장치. 그것이 효과는 좀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 시책 상으로는 우리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성과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거기는 다수의 시민이 살고 있어요. 태평하고 영화는 상당히 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저감장치를 좀 자주...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하고.

미봉책인데, 지금 현재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차후에는 우리가 같이 모두가 연구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그쪽을 어느 식으로든 개발을 해서 편입을 시키던지.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어쨌든 민원인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영농환경개선에 못자리 상토가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토가 경량상토인가요? 가벼운 것.

경량상토입니다. 중량상토는 산흙을 채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경랑상토로 이렇게...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밑에 바닥에 까는 것은 가벼운 경량상토로 하고, 위에 덮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질로 하니까 무게가 안 나가니까 뜨고 물을 줬을 때 안 섞이잖아요. 뜨다 보니까 나중에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 흙을 퍼다가 혼합을 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상토 중에서도 무게가 좀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비율로 따지면 한 8: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깔리는 것하고 볍씨하고 위에 덮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무게가 나가서 물을 줘도 뜨지도 않고 괜찮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제조사 이런 데에 알아보고요. 공급할 때...

지금 법상 중량상토 나가는 것은 못 쓴다면서요. 경량상토만 써야 된다면서.

지금 현재는 못자리 상토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중간 그런 무거운 것을 생산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덮개면 덮는 것만 하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못자리 작업할 때는 바닥에 깔리는 것 하고 덮는 것하고는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따로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괄구매하고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힘든 것이 있는데,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지요. 위에 잘 눌려야 발아도 잘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작업기나 관리기나 파종기 같은 것을 할 때 지금 관리기에 우리가 200만원을 기준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체에요. 본체가 200만원이고, 거기에 부 속기 , 작업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관리기가 본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몇 년 째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요? 그때도 200만원, 지금도 200만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책정한 것은 진짜 소형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쓰는 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용량이. 그런데 그것은 250만원 정도.

250만원에서 270만원.

25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작업기가 옆에서 기본적으로 로터리나 쟁기나 이런 것은 필수거든요. 이것까지 하나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로터리는 아마 딸려 올 것입니다. 그런데 쟁기 같은 것은 거기에 부착하기에는 아마 기종이 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200만원 책정해 놓은 그것은 지금 일반 농민들이 쓰는 것과는 현실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소형화 됐다 이거지요.

너무 작다 이거지.

그런데 관리기를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은 고령화되고 노인, 부녀자들 노약자들 위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하는 것은...

과장님, 이 관리기 운영하는 정도면 그것보다 큰 것도 다 해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줘도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은 그것 보다 더 비용이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가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격대를 지원해 주면...

아니, 시대에 따라서 기계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보조금액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 책정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지침인데 그것은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비는 그렇다고 해서 증액은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시비가 부담이... 예전에 도비가 많이 내려오다가 지금은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지원을 해 주면 현실성 있는 것을 해 줘야지요. 차라리 숫자를 줄이더라도.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200만원이 아닌 270만원...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예.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135만원의 보조금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 문제는 한번 도에다가 단가 할 때 상향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했던 것이 농기계가 제일 작은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 실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것인데 85대면 이런 것을 차라리 50대로 줄여서 하고 그것을 좀 올리는 방향. 많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기반 조성인데요. 지금 농민들이 최고로 어떻게 보면 옛날 하우스도 수막재배 하는 일반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 어떻게 보면 호박 같은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는 개선비용을 안 줘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것만 고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작물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분들은 시설개선 그것 아니면 안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일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호박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어떻게 보면 첨단 농업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건 상 그것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효율성도 낫고 농작업에도 편하기 때문에.

진위 쪽, 서탄 쪽 분들이 애호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분들한테 지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은 구시대 시설, 그것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수익이 낫거든요? 그렇다고 그것도 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비닐도 갈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설 지원을 안 해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도 지금 그것이 현대화라는 것이에요,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나 화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훼 농가가 얼마나 돼요? 평택시에?

화훼가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64농가.

64농가지요? 그것이 진위 쪽하고, 청북 쪽에.

청북 일부하고 진위가 대다수이지요.

청북하고 진위 쪽에. 청북은 또 어떻게 보면 장미인가?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소농에서 최고 될 수 있는 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1,000평 정도 한 동만 잘만 거기에서 해도 진짜 시설채소의 세네 배 3,000평, 4,000평 짓는 것만큼의 수익이 되더라고요.

기술도 필요하지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분들은 서로가 정보 교류를 해요. 그리고 새롭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규모가 단지화가 되어야 힘이 있고 자생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진짜 전부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 부분을 키우더라고요.

집산지가 되어야 경쟁력도 있으니까.

집산지가 되어야 경쟁력이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농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농업인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에서는 제외돼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축제인 꽃봄나들이 축제는 거의 이 분들이 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힘들 때 지원만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왜 드리는지 아시지요? 올해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나를 더 늘리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농업기반시설인데, 마산리 중앙배수로 아시지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송북동 쪽 거기까지는 밑에서 지산천 합류부분부터 해 가지고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진위면에 와서 막 끊겨있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워낙은 올해까지 인가, 작년까지 다 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마산리 거기까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토지사용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또 중간에서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하고 금암교에서 저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암교에서 금암리 들어가는데 배수로 있지요? 용수로. 그것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데는 한 10m까지 돼요. 오산천 하천 제방하고, 그리고 완충지역 같이 땅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박스화만 하면 한 차선 이상은 나오거든요?

박스를 하게 된다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 성격보다는 기반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반공사는 또 돈이 없다고 안 하는데, 이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인데, 기반공사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이 좋은 것인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삼거리까지 해서 한 400m, 500m? 그 정도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다 송탄에서 외곽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서탄 입구에서 서탄으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되어서 그것 차선 하나, 땅 보상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기반조성에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요즈음에는 도시계획심의 그것까지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이 축산시설이 건축물 연면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인허가 상에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서 또 그것을 받아야 된대요. 비행기 항로 그것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법」에 거기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이 축사를 하나 지어놓고 인허가 딱 떨어진 다음부터는 다시 또 옆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기본적인 비가림 차단막을 하면 그것이 또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허가 단계부터, 인력이서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장을 지으면 관리사를 짓고 주거용은 짓지를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불법이지요, 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사 규모가 커서 거기를 비워놓을 수도 없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차라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데 거주하는 시설을 갖지 못 하게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 농지법 」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해당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법」상에는 거기에다가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택이나 관리동에서도 주거숙식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창고를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시설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냥 가건물 같이 하셔서, 거기에서 부부 중에 한 분은 거기에서 자야 되거든요. 지켜야지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논 한 가운데에 있는 축사 시설이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지, 그냥 놔두면 도둑들이 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요즈음에는 초지 같은 것, 사료 같은 것도 하는 비가림시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즈음에는 쉽게는 하우스같이 짓고 위에 비닐을 씌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하고 같이 축사하고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또 가설건축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것도 개도를 한번 해서 양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협의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 나올 것이에요.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한, 축협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인허가 문제부터 했을 때 참 문제가 많아요. 똑같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7쪽에 FTA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확보 해가지고 농업분야에 각종 대회 수상을 많이 받았네요? 평택시에서.

예, 조금 받았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농산시책 특화작목(콩) 전국우수상 수상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송탄작목반에서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콩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다양화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콩 품종을 선별해서, 무슨 콩이에요?

감자하고 콩 이모작입니다.

콩을 무슨 콩을 심은 것이에요? 흰콩이 있고 두부콩이 있고...

백태지요.

감자를 거두고 나서 백태를 심을 수 있으니까 이모작해서. 몇 평 가량을 한 건데 이렇게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개인이 받은 거예요? 우리시에서 다 받은 거예요?

작 목반에서 받은 것입니다.

몇 평 가량 한 건데요?

면적은 한번 별도로.

우리시에서 여기에다가 지원 같은 것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지원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예.

그리고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지역을 빛낸 쌀 선정 경기도 1위. 쌀은 무슨 쌀을?

슈퍼오닝을 한 것입니다.

슈퍼오닝이라면 RPC단지에서 나온 것? 고시히카리하고...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인데요. 그 중에 경기도에서 1위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쌀 품종이 무엇인데요?

고시히카리하고 추청입니다.

농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해서 우리가 TV 매스컴에서 말고 농업보조를 해 주면서 여러 가지로 나쁜 쪽으로 보조 받아가지고 훑어먹는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5년짜리 사후관리냐 10년짜리 사후관리냐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돼요. 매스컴 타면 골치 아프니까.

잘 안 된 것은 보조금도 회수하고 그럽니다.

맞춤형 수산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어업생산 기반 구축. 소형선박 접안시설(부잔교) 신설.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부잔교 신설이요? 지금 소형선박 접안시설은 용역이 끝나서 저희가 해양항만청하고 얘기를 하는 중인데요. 항만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양레저단지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것이 실행이 되려면 멀리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너무 머니까 저희는 소형선박 접안시설이라도 먼저 해서 어민의 풍수해에 대비한 그런 시설을 갖추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항만청에서는 얘기가 애초에 용역을 할 때에 시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양항만청에다가 저희 사정을 일단은 그것이라도 먼저 하자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어부들이 소형선박을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시기가 흘러가면서 레저까지 포함되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히니까 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숙제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힘들어지는 사업인데 어부들은 소형선박만 접안할 수 있는, 애당초에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해양레저단지하고 같이 이것이 되어야 그 규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설의 규모 이런 것이 같이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하면 향후 평택항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규모로 어떤 모습을 가질지 그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먼저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촌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 많겠네, 이것 때문에. 소형선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도 지금 수산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가서 항만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해양수산부가 없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는 항만만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산업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게 간담회 등을 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태풍이 오면 피항 할 자리도 없잖아요. 피항 할 자리도 없는 데 아니야.

그 분들은 접안시설 70m 짜리 한 것 그것을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그쪽으로 피항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하려다가 큰 덩어리 하나 더 하려니까 힘드네. 우리시에서 저기... 그것은 안 되던가? 레저를 같이 해야 되나?

레저단지 제방이 바다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가지고는 시설의 견고함이라든가...

그러면 종 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수긍해줘요?

이해는 하는데 자기들 계획이 해양레저단지를, 매몰이 2020년에 끝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매몰이 되어서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32쪽에 저번에 양위원장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상토. 작년도에는 도비 5%, 시에서 75% 농협 20%해서 100%를 해줬는데 지금 도비가 내려와요? 5%?

금년도에는 2%입니다.

2%? 우리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비 80%, 농협비 20% 100% 해준다고 하는 것을 도자를 쏙 빼버렸네 2%밖에 안 되니까. 도의원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까 양위원장 말처럼 우리가 보조를 줘요, 농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보조를 잘 해줍니다. 농업 쪽에도 복지인데 해 주고 나면 이것이 농민들하고 작업하는 공유가 안 돼요. 아까 상토 문제도, 저도 농사를 짓다가 의원이 됐습니다만, 상토가 처음에 공급이 됐을 때 상토에 문제가 많아서 병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많이 고쳐져서 그런 문제가 덜 하는데 농협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지요?

정산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각자 예를 들어서 풍농이라든가 동부회사라든가 상토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매칭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토는 질이 좋고 어떤 상토는 나쁘다, 어느 회사 것은 나쁘다고 해서 부작용이 많이 났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들하고 같이 정보공유를 하시면서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회사의 특혜성보다도. 보니까 어느 농약사하고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농약사는 어느 회사 것, 어느 농약사는 어느 회사 것.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약사들이 자기 것을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농협에서 읍면별로 배분해 줬어요. 어느 면은 어느 회사 것, 어느 면은 어느 회사 것. 이렇게 배분해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회사 것도 있는가 하면, 질 나쁜 회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자리가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원성이 높아지니까 시에서 보조를,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원성을 높여가면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정보 공유를 하시면서 농업인들하고 농업하고 관련해서 어떤 회사 것을 선정할 때 별 말이 많이 나와요, 농민들이. 이런 관계로 해서 권해서 그것을 썼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개선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상토가 금년도부터는 「비료관리법」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비료 규정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토 품질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에서 씨앗부터 뿌려가지고 하게 되면 육묘장에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분농까지 가기에 병이 안 생깁니다. 육묘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일반 논에다가 못자리를 형성해서 하우스를 씌우고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가 안 되어서 농민들의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농민들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 상토가 잘못되어서 잘못됐다고 아우성치고 원성이 높은데, 육묘장에서 그것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육묘장에 가게 되면 도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육묘장 설치를 하지요?

3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육묘장에서 그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 육묘장이 폭리를 취한다고. 다시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상자에 2,500원, 3000원씩 어떤 집은 2,000원. 균일가가 아니라 들쑥날쑥 하게 받아 가지고 육묘를 키워가지고 나가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다 보조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준 것인데 농가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못자리 하나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볍씨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볍씨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자기가 육묘장을 자기 돈으로 다 해가지고 하면 자기가 아무렇게나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해 놓은 사업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한 것을 갖다가 폭리를 취하고 하니까 농민들이 육묘장을 안 가고, 본논에다가 못자리를 하게 되면 실패 요인이 생기더라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맞춤형 비료 포대당 3,000원에서 4,000원인데, 예산을 우리 다룰 때 3,000원이었지요, 포당? 1,000원 더 늘려준 것이에요?

예, 늘렸습니다.

이것은 RPC단지에만 공급해주는 것이에요? 일반 농가에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슈퍼오닝단지는 아니고요.

일반 농가들이 신청하면... 비료 값이 얼마짜리예요?

보통 이것이 8,000원부터 비종에 따라서 1만 3,000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비료는 안 되던데? 복합하고 질소질 비료는 안 되던데?

거기에 뭐가 반대냐면 맞춤형 비료는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질소질을 적게 줘서 쌀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서 밥맛을 좋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비종을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질검사를 하더라고. 지질검사를 해서 서부는 무슨 비료, 남부는 무슨 비료, 북부는 무슨 비료. 그런데 서부는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질소질이 많으니까 질소질을 적게 쓰고 여기는 어떤 비료를 써라 하는데, 맞춤형 비료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토양 별로 처방이 틀리듯이 맞춤형 비료도...

그러면 서부지역에는 어떤 비료를 하는 거예요? 북부, 남부를 나눴을 때.

맞춤 17호, 포승 같은 경우에는 맞춤6호... 이렇게 구분이 맞춤2호부터 맞춤 30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한 것은 11종이 되겠습니다.

토질검사를 한 것에 따라서 지역별로 해서 준다? 왜 그런 것을 질의 를 하느냐면 포승읍에서 맞춤형비료를 사는데 포승읍 사람이 안중에 논이 있어. 그런데 포승에서 공급을 안 해줘. 못 사게. 안중에 가서 해야 돼.

토양시비처방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비료가 똑같은 것이냐, 질소 인산가리...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질소질이 많아야 수량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질을 따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질소질이 많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5페이지 학교급식지원해서 2014년도 우리가 11억을 올해 세워놨는데 2013년도 지원액이 9억 7,000만원 정도 되지요?

학교급식이요?

예. 학교급식지원 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잖아요. 추진계획...

예. 지난 해에는 8억 3,000만원 실적이고요, 금년도 계획은 11억이 되겠습니다.

8억 3,000만원이요?

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죠?

작년도 예산액이요?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1억 몇 천인가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이 11억을 세워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예산의 범위가 남는다고 하면 불용예산으로 남아있으면 솔직히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택시 인구의 농업인 인구가 축산, 수산 다 합쳐서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11,000정도의 가구에 인구는 3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1% 정도 되죠? 13%?

그 정도 안 되는 거죠. 7.8% 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농업인들 근본이라고 해서 복지향상 경영안정도모 해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잠깐 간접적으로 하던데 정말 농업인들에게 순수하게 가는 건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중간에서 이리 저리 다 흩어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농업인들한테 지원 가는 것은 틀림없는 거고요. 다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부실화되지 않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지금 축산과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옛날에는 알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눈먼 돈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실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다음에 사후 관리·감독이 잘 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정말 요구할 것 만 요구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의 방향이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서로들 보조사업을 신청을 많이 했는데요, 수사관계 수사가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사도 저희가 1년 정도 작년 3월 달에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부가가치세 안낸 문제, 허위장부 조작한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농민들도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거 아니에요.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보통 농업관련은 농업정책과에서 실행을 하는데 농협으로 가는 예산액이 총 얼마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농협으로 간다기보다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같이 해서 못자리성토라든가 몇 가지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우리가 예산을 줬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 실행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그렇죠. 정산보고를 받고요. 농협이 생색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사업 할 때 농협보고 입금시킬 때 전부 평택시청 보조금 평택시청 지원 이렇게 명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에 나온 것을 보면 그것도 하나의 유사한 부분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미곡종합처리장시설 지원하고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 시설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합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단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지만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한창 단위농협에서 배당금이라는 것을 주더라고요. 공공자금이라는 것이 투입됐으면 그 부분의 돈 만큼은 따로 빼놔서 더 발전적으로 농협이 갈 수 있는데 재투자된다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빼놓고 거기서 나오는 실 이익만 갖고 배당을 조합원들한테 주면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옛날에 우리 공공자금 받아다 기업회생 하라고 공공자금 받아놓으니까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서 옛날에 상여금 지급했던 회사들하고 유사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공자금은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 줬으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별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은 수입부분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현재 「보조금관리법」에 별도로 구분하도록 되어있고요, 이것이 100% 시에서 시비 도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농협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개정을 신설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는 돈이라면 틀림없이 세외적인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재산에 대한 재투자든지 어떤 기술에 대한 재투자로 가야 되지 이것이 배당금 쪽으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나눠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나중에 생길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아니거든요. 농업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 아니에요.

예.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보면 지금 실시계획을 1월서부터 2월까지 했는데 지금 2월 중순 정도 됐는데 실시 설계 몇 프로나 했습니까?

발주는 다 했고 지금 실시 완료단계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그리고 또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 보면 단순한 것에서도 나오고 있다고요. 작년에도 틀림없이 행정감사 때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실시 설계한 것 하고 공사발주 한 내역서 좀 보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2014년도 것.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87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시 설계 87억 9,000만원 중에서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실시설계가 필요 없는 사업이 있고 지금 실시설계 주로 하는 것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는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내역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 사업이니까 이것은...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축수산과 소관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새로운 접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한군데를 해서 길이 진입로가 문제라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실행이 불가능해서 또 계속 축협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실수를 한 부분자체가 어떤 부분이 들어 왔으면 주민의 의견도 첨부가 된 서류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이 없고 밀실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액비 같은 경우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올해 해상투기가 전면 금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데다가 했을 때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처리하다 보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자체 내에서 보관하다보면 평택시에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령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면 대비책을 검토와 검토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위치선정하고 있다고 하면 위치선정 돼도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으로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국 불법매립하게 되고 불법살포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고요.

조기에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안 벌어져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AI가 굉장히 많이 남부지역서부터 서부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방역소 한군데 더 그저께 설치를 했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5군데... 저희가 4군데를 설치하고요, 검역원에서 한군데 해서 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차량은 지금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동차량은 축협 하나, 축산위생연구소 저희 2개해서 4개...

4대가 움직이고 방역소가 5군데고요?

네.

아무튼 제일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나가서 서야 되고 경찰이 물론 보조를 해 주겠지만 주가 지금 집행부인데 고생들 많으신 데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든지 안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좀 소홀함이 없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예, 짧게 3가지만 하겠습니다. 45쪽에 자원환경위생과 농촌폐비닐 수거등급 추진 및 장려금 지원해 주죠?

예.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년보다 13년도는 11,002톤이 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읍·면·동에 홍보가 안 됐나봐. 안 돼가지고 전부 걷어서 태워요.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는데요...올해 3-4월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풀 때문에 거의 비닐멀칭사업을 많이 한다고...

예, 봄철에 나서면 바로 홍보 더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걷어서 모르니까 태워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다가 또 환경감시단에 걸리면 또 벌금 맞아요.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가서 물어보니까 몰랐다는 거야.

예,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47쪽 포승국가산업단지 사업장 악취 관리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악취 나는 거...이거 사업하는 사람 영업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고질적인 업소가 뉴그린이라든가 목재공장이라든가 축협사료공장이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안나오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포승인구가 계속 줄었어요, 포승인구가.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

공단시설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사 가겠대.

도에서 거기는 공단관리를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협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세우고 있는데 다들 가버리니 어디 가서 인구증가가 될 거야? 평택항 활성화 만날 한다고 해 놓고 냄새나는 동네에 누가 사냐고. 과장님도 그 동네 사시지만 평택 와서 거주하시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보면 편서풍불 때 냄새 많이 나잖아요.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단을 폐쇄시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보완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냄새나는 동네 환경이 안 좋은데 누가 사냐고...

실제적으로 악취 발생된다고 민원현장을 나가면 측정치보다 오버되는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운영해서 39명 도 13명, 시 26명 이 양반들 뭐 지원해 줘요? 운영비라도 주나?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별도로 저희가 수당을 나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업체가 돈 뜯는다고 소문난다고 환경감시원이 완장차가지고 카메라 들이대고 운영지원을 해 줘서 이 사람들 제대로 해서 시에다가 신고를 하게 만들어서 시에서 행정조치를 해 줘야지...

최대한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게...

등록된 사람이야 환경감시원?

예, 경기도가 13명이고, 시가 26명이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92명을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에서 26명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한테 운영비라도 주고 격려금이라도 줘서 제대로 단속을 하라고 해야지 카메라 들고 연필하나 들고 가서 써 가지고 그러면 기업체에서 뒷돈주고 거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고발해요? 안하지.

사실 그것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명예환경 감시원제도는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고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명예 자를 넣어서 환경감시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위반행위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 14년도에 세워놨죠?

출장소별로 50만원씩 150만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거라도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이 분들이 움직였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오면 포상금으로 해서 어떤 지원배려차원이 있어야지 가지 지금 이 식으로 해서 동료위원이 말할 수 있는 소지로 흐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이분들은 생계에 물론 어떤 책임감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좀 만들어 주고 가야 되지 아니면 어떤 고소 고발 건이 있다면 벌금의 50%를 포상으로 준다든가 어떤 법 같은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서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불법을 봤다고 하더라도 동네에서 잘못했다가 굉장히 공적이 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 공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분들이 움직였을 때는 틀림없이 차량유류비라도 있고 지금 걸어 다니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정책을 이렇게 보면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해 놓고 나서는 지원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도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검토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라고 해서 진짜 명예로 끝난다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민간단체가 명예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산단 쪽에서 그런 현상에서 감시가 제대로 안 되지만 이 양반이 지나 가다가 폐비닐 태우고 그러면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주인한테 압력 넣어서 벌금을 내라고 한다고 보통 10-20만원 낸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뒷 돈거래해서 무마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동료위원들이 말 한대로 이분들한테 고소 고발 할 때 돈 주는 것보다 운영비라도 줘서 제대로 하게끔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를 하게끔 해서 해 줘야지 시로 다 들어와서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뒷 돈거래하고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48쪽 수질오염 관리강화 깨끗한 하천 조성, 평택호를 얘기하는데 평택호는 우리 평택시 젖줄입니다. 농업인들의 젖줄...

예, 맞습니다.

그 물 가지고 거의 농사를 짓는데 이게 대수로 가다가 용배수로 가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손발을 닦습니다. 찬을 먹는다든가 점심을... 손발을 닦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닦다보면 다리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어느 분 얘기는 중간 중간 내려오면서 가축분뇨나 거기서 흡수해서 내려와서 피부병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평택호 수질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방송매체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평택호 수질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가면 평택쌀은 하나도 안 팔려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평택호 수질 안 좋다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평택쌀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수질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환경위생과는 어떻게 있냐고.

수 질문 제는 지금 이게 저희 평택호가 2개 도 10개 시에서 생활계가 70%가 내려오고요, 축산계가 20% 산업계가 10% 해서 모든 것이 다 여기 유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 하나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수질측정망을 각 지역별로 지점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시설을 개선하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COD라든가 BOD를 예년에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지천이라든가 소류하천들의 오염원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갈수기가 되면 더 탁도가 높아지고 오염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우리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시도가 같이 참여하는 환경부라든가 각 부처별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개선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운영권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관리권은 평택호 안에 관리를 가지고 평택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겁니다.

하천은 국토해양부고...

국가하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원화 되어있는데 여기 책자에도 나왔지만 부유쓰레기 여러 가지 로 하천변에 쓰레기가 많이 생기더라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몰리더라고요.

그게 평택호 수계에 공안교 다리 밑으로 해서 군문교 밑쪽으로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쓰레기가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은 많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낚시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하천관리부서에서 감시원들이 집중적인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대책을 저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젖줄인 만큼 환경을 깨끗하게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축산부서라든가 다같이 해서 진짜 깨끗한 평택호가 돼야지 농사의 젖줄인데 쌀 미질도 안 좋아지잖아요.

저희가 수질조사를 하면 각 부서별로 그런 오염도에 따르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지금 45쪽에 자원순환 활성화해서 생활폐기물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처음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이나 나홀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빌라 그런 데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열쇠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 열쇠장치가 되어있는 것이...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소규모들은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나 단일부락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24시간 음식물 쓰레기를 개방을 해 놓으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든 그냥 시커먼 비닐봉투로 해서 놓는 것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되잖아 야간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만 개방해 놓고 그 이후에는 잠가 놓은 거예요, 못 넣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단지 주민들이 합의만 된다면 그렇게 운영의 미를 발휘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쇠장치를 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은 안합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법 투기 같은 거 단속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읍·면·동에 거기에서 차에다 해 놔서 블랙박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 읍·면·동에 차량 같은 경우도 화물차 거의 한 대 있는 거고 또,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을 읍·면·동에서 했다 가는 그분들이 민원 감당 못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했다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관할 읍·면·동에서 그것을 해서 지역 주민한테 과태료 했다가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그런 것을 대신 좀 해서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도가 되지 현수막 아무리 많이 설치해 봐야 효과는 미미합니다. 본보기 차원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개봉도 했었잖아요. 처음에 정착케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까지 안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에서 이 과에서 중요한 것은 에코센터문제가 최고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업무보고에 있는지 알았어. 그랬더니 46쪽에 맨 하단에 조성추진사업 17년에 준공예정 이게 가능한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작년 말까지 계속 PIMAC에 PQ심사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연장되고 고덕지구 하수처리장 뺀 것하고 그다음에 안성하고 광역화추진된 것하고 발전시설 BC에 관한 것하고 해서 추가로 작년에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가지고 당초 나왔던 적격성 보고서가 다시 심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번 주 중에 PIMAC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민투 심의를 받고 상반기 민투 심의 끝나고 나면 3자 공고까지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자 공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실시협상을 해서 실시협상이 끝나면 거기에서 중앙 민투 심의를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연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쓰레기대란 한번 일어났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는 뭣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대로 가야 되는데 ‘어 이것도 있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지금에서 공법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됐든 설왕설래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위원님도 현장 가보시고 했겠지만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당초 추진됐던 사항에서 변동된 것 없이 지금 현재 BTO 협의하기 위해서 기재부가 이 사업을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는 거고 민투는 그다음에 국가예산 지원하는 것은 환경부가 지원하는 거고 저희 자체적인 것은 분담금 밖에 민투비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넘겨주면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에 나중에 실시협상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는...

비용을 지금 따질 것은 아니에요. 그거 아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덕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별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황에서 그쪽으로 했을 때 고덕 국제화지구 개발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요.

현재로다가 고덕지구가 완료되면서 같이 준공이 되는 시점을 고덕지구 투입될 때 시점이 돼야 쓰레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양의 충족은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만 만들어서 설비해서 가동하고 나머지 전체가 됐을 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고덕지구 하수처리장은 이제 합쳐서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합쳐서...

지금 우리가 에코센터 완공목표가 언제였어요?

2018년도입니다.

애초에.

지금 어차피 고덕지구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맞습니다.

애초에는 지금 벌써 가동하고 있어야 돼요.

200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라면 가동 했어야죠.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PIMAC이나 이런 것도 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가는데 안 되고 17년이 지금 고덕지구 완공은요 20년이 넘어요. 완공은...

36개월, 2017년 말이면 끝납니다.

아니 고덕 국제화지구가 그렇게 끝난다고요?

준공시점이요. 고덕 국제화지구 준공이 18년도잖아요. 아니 17년도 말...

아니 가는 거 봐서 저게 되겠어요?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냥 20년이면 또 20년까지 그냥 가는 거네.

아니죠, 지금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데 우리랑 같이 시작한데도 지금 가동하잖아요.

현재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숨겨놓은 거지 중요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장에 다 나와야 될 문제예요.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에코센터라고 조성사업을 하나의 문구로 한줄 만 해 놓냐 이거예요. 작년 같이 한 장에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중요한 추진내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3,258억입니다.

3,258억짜리가 이렇게 단 한 줄로 이렇게 하는 업무보고양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3,000억 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2017년까지 준공예정인데 단 한 줄이에요.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중요한 사업이고요 우리 평택시의 가장 현안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가축현대화시설하고 이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추진 과정에서는 의원간담회 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게 첫 업무보고면 그게 중점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것 때문에 위원들 전체가 현장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현안인데 업무보고 자체에서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업무보고 쪽에서도 계속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8쪽에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작년에 한 것인가? 작년에 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개발 같은 것도 제약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이 여기의 통제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량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는 위원들한테나 한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든 지역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거든?

규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서 하수나 이런 것에서 정화시설 같은 경우에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 또 거기에 대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삭감시설을 하면 줄고 안 하면 늘어납니다.

안 하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에 그런 시설이 면단위들. 특히 서부 쪽. 그런 쪽에 많거든요?

지금 이것은 진위천 수계만입니다.

진위천 수계가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개인 단독 아파트들, 나홀로아파트들 이런 쪽에서 유입되어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서요.

예, 전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지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하수과에서만 하는 것이에요?

각 도시계획이라든가 전체 실시부서 별로 전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환경 수질오염관리원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종합적인 통제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해 주고 개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규제사항이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1사1하천 정화운동을 37개 민간이 하는데, 37개 기업에, 지역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하천별로 지역별로 나눠져서 배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7개가 어디인지, 기업이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 그런데 저는 잘 보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외곽 지역에 오산천 쪽, 동네가 없고 인가가 덜 한데, 그런 쪽에 많잖아요. 또 저쪽에 거기도 화성하고 경계인 황구지천 같은 데. 그런 쪽이 굉장히... 하다못해 동물들 사체까지 있더라고요. 가전제품 큰 것들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그쪽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그런 분들이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1사1하천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간별책임제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천 환경감시, 민간인 등 32명, 16구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담당공무원으로 다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하천...

민간인들이 계신데?

공무원하고 민간감시원들하고 해서 16명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이 없는데 이 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이에요?

하천감시원이 있습니다. 환경단체 인원들하고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2인1조로.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예.

51쪽에 가로환경 정비 할 때 지금 환경미화원들, 가로청소원 분들이 그 구간 별로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간별로 어느 쪽은 좀 힘든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깨끗하고 청소하기 좋은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리로 하는 것이에요?

동별로 지정을 시켜서 계절별로 순회해서...

로테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지역은 항상 깨끗한 곳이 있는 반면, 어느 지역은 청소가 항상 덜 된 느낌이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런 차이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 이후가 넘어가면 참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읍 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그 분들이 그쪽에서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말이 안 먹혀요.

복무관리를 읍동별로 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본청은 본청관할하고 또 양계 출장소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은 출장소에서 관리를 해야지, 읍면동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거의. 면단위는 모르겠어요. 면단위는 그나마 인원수가 1분밖에 안 돼서 저기하지만,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원수도 많은 데는. 공무원들도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관리가 돼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면에 가는 미화원이 두 분이었다가 또 한 분으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당초에 배정했다가 중앙동 쪽에 결원이 있던 것을, 거기는 정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동으로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공공근로를 해도 지금은 거의 65세 이상 분들을 거의 배정을 해요, 숫자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씩 해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센터는 넓은데.

면에서 대체근로를 선호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관리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거기는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또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갓길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공공근로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만나면 갓길에서 하면 여기는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해요. 위험하니까. 함께 65세 이상 70되신 분들이 옆에 갓길도 없는데 청소하면 되겠어요? 위험해서?

저희가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든 어려움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 좀 지역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바랍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 불편ㆍ불안 환경개선. 맑고 쾌적한 평택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 추진 계획에 있어서 대기 배수시설 오염도 검사. 이것이 80개소인데 80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80개소를 2회 이상 하겠다. 1,000만원을 들여서.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47쪽에 추진계획에 대기배출시설이 무엇인지 뭐...

80개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아울러서 오성의 화력발전소지요? 화력발전소가 있으면서 안화리 부분이나 청북의 백봉 부분에 기온이 낮으면 수증기입니까?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백연이요? 수증기입니다.

그것이 가라앉아가지고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마을도로나 이렇게 해서 큰 길로 나갈 때 짙은 안개처럼 전혀 식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들이고통을 호소하는데.

저희가 그곳을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여기에서 검사를 하듯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지금 오염원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백연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우는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밑으로 가라앉는 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이 오염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주변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38국도 지나가다 보면 진짜 수증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집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발전소 소장, 관련 저기를 보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이런 전력 생산 사업소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미관상 내지는 교통안전에 장애를 준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해서 포집해서 안 나오도록.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나 예산이 투자되지만 일시적으로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라도 해라. 그렇게 지금...

과장님,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염도에 대해서 질문 을 했다고 오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대안 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최소한 지금처럼 그쪽에 얘기를 해서 시설을 포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우리시에서 그것은 오염이 아니라고 하고 답변을 끝내버리면 그 주민들의 고통은 어디로 갑니까. 계속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동료위원께서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수질오염원 관리강화로 깨끗한 하천 조성. 지금 하천의 문제는 도를 지나쳐서 아주 심각한 정도지요. 시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제가 의회 회기 중이라 출장을 못 나갔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 구역이에요. 청북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고덕 쪽에서도, 물론 오성 당거리 쪽에서도 오고, 평택시의 유천리 쪽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 투척을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통복천 배수펌프장인가? 거기는 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물고기가 떠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그런 곳이 제가 얘기한 이런 곳. 당거리나 평택 이쪽 부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적으로 통복천, 진위천, 평택호, 황구지천, 안성천. 평택시에 연관되는 부분이 지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기관으로써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환경감시단체들이 있고 또 1사1하천을 맺은 기업을 총망라해서 이 부분을 헤처나갈 대대적인 하천정비, 쓰레기수거,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낚시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해 주는 것인지, 무단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이 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일 내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민원도 상당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 을 제시를 하면... 아까 보니까 자료가 있던데 양경석 위원님이 서면 요구한 자료 좀 저한테도 주시고,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공무원의 나가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매일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고향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도 상당히 많아요.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근무하면 다섯, 여섯 군데에 초소. 표현을 초소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쓰레기문제, 그리고 감시활동 이런 것을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하천이지만 이동식으로 해서 초소 정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시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문제는 하천변에 가면 다 동네사람들이 얘기해요. 바람새마을 입구도 그렇고, 다 그렇고 심지어는 잘 아시지만 가전제품 여러 가지, 낚시꾼들이 싣고 와서 거기에다가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대안 을 세우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달에 한번 하천정비의 날로 정해서.

아니, 제가 대안 으로 얘기한 것이 인원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2명씩 교대로 해도 다섯 군데에 10명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 그 분들은 자기 사업에 종사를 하고 남은 시간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잘 선정을 해서 우리시가 활용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51쪽에 시민만족의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K6 기지 주변 환경자율감시단 연중 운영. 이 운영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먼저 환경감시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난해까지 운영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시고, 사실 부대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도 못 나오고, 그 안에서 철저히 다시 분류해서 정확히 배출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딸려서 못하는 일들을 시민단체에서 역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는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환경위생과 4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발생이 됐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했지요?

서림환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했고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위탁대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영원히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 사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업주들한테 분명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탁업체가 바뀐 곳은 10년 동안 딱 1번 있었습니다. 녹색환경이 혜성환경으로 바뀐 것 하나인데, 그 부분은 워낙 문제가 커졌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하겠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에 잘못하면 언제든지 위탁업체가 바뀔 수 있는 위기감도 그 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시 안정적 처리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 밑에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시청기준 40㎞ 이내에 육상처리 가능업체로 제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좀 시청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택시 중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관내 업체들이 육상처리 업체들이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업체였고 복수로 두 개 처리용량을... 두 개 업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단일업체은 입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수입찰을 하다 보니까 반경 40㎞를 그으면 4개 업체가 됩니다. 4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1차, 2차 유찰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3차까지 와서 결론적으로 4개 업체를 공동수급으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냐하면 문구 상에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정도도 시청기준 40㎞면 반경을 찍어서 봤을 때는 안성이나... 지적도 상에 중점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4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청 자체가 평택시 지리적으로 한 끝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을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처리상으로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용어상에 어떤 저기가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그것이니까 평택시 지적도 상의 지점을 얘기해서 40㎞가 되어야 되느냐. 평택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40㎞가 되느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안성이나 천안 그쪽 부분에는 가깝고 오산이나 그쪽 부분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불합리를 볼 수 있지요.

이동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구역 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가 있고, 남부지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과장님,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입찰자격 제한을 시청기준 40㎞이내의 육상처리 가능업체로 했으면 시청을 기점으로 봤다는 것은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상당히 큰 시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에 있던 것은 더 평택시하고는 인접 지역에서는 가깝지만 이 거리가 안 될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리적인 중점을 시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택시 중앙기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지적도 상 평택시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중심으로 해야 맞는 것인지, 평택시청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깨끗한 평택 만들기하고 환경위생과 53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 다 깨끗한 평택만들기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과가 틀려가지고 부분적으로 분화를 해 놨는데, 첫 번째 자연환경과는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같은 것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약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 깨끗한 음식문화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음식점 앞 노상 적체물 내놓기, 음식점 간판 이랬는데, 지금도 기본적으로 그냥 잡화를 팔고 있는 다든지, 어떤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내놔가지고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평택시에 돌아다녀보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생활폐기물이 계속 이런 배출을 해가지고 계속 홍보만 하고 만약에 안 지켜진다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책임할당제 방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갖지 않으면 이것은 처리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매일 이것은 나올 때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저희가 출장소, 읍면동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시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몇 명을 옛날마냥 쓰레기봉투를 추적을 해서라도 벌칙금을 물릴 수 있으면 물리는 방법. 그것이 소문이 났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예기를 했는데, 한번 행정기관에 대해서 지금 벌칙금을 물린 읍면동 21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시킨 것을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강한 의지가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강한의지가 아니라 만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떤 특단의 요건으로 책임할당제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한테도 책임할당을 줘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조체계가 아니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한 수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에코센터는 지금 2018년도 17년도 말씀을 하시면서 13년도, 15년, 16년도, 에코센터가 되어도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제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 지역은 어느 정도 쓰레기에 대한 것은 정착이 됐는데 단독주거지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에서도 읍면동에서나 출장소나 본청이나 같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집행부가 있는 이유가 의무를 지키라고 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고 평택시민의 의무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제도개선도 병행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를 했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벌금 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는 것이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자원환경위생과도 길거리에 내 놓는 것 도로정비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 환경위생과도 노상 적체물을 해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도를 넘어서 도로까지 침범한 데도 있는데 몇 년이 가고 있는 데도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있단 말이에요. 물론 도로정비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 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잘 개선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의무를 안 지키면 제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 이것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포상금 같은 것을 물린 데 있습니까??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노상 적치물에 관한 것은 건설과 분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그곳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자기 주체적인 업무에 바쁘겠지만 협의할 것은 좀 협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에요. 좀 정말 어떤 부분이 시에서 가야 될 부분, 행정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은 가야 되지만 계몽 부분 같은 것도 기본적인 계몽을 하고 나중에 행위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강제적인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데에서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가야지만 해결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본청에서 출장소를 통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56페이지에 포워딩업체 평택항 유치전략.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방의회 에서 논의될 것은 아니지만 평택항이 크기 위해서는 CIQ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항만지원사업소에서 안 되지만 산업협력국 지자체에서 항만사업이 있을 때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크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향후 평택항 미래를 위해서도 CIQ는 틀림없이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CIQ라는 것은 기관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구상은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CIQ 기관이 일원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인천 쪽에 배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택항의 독립을 원하는 것입니다.

평택항 독립을 위해서 항만공사가 피해항만공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평택항은 예산부족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피해항만공사가 이루어지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소장님의 역할을 떠나서 국장님이 했을 때는 우리 간부회의 때 이런 것도 계속 지자체단체장과 협의할 때는 하고, 또 정책간담회를 1년에 한두 번씩은 했을 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자꾸 수면 위로 떠올라서 해야지만 말이 씨가 되고 씨가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잠잠하게 있으면 이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 를 하고요. 그래서 CIQ 기관,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지만 우선 항만하고 관련 연관된 기관이 항만청인데 항만청 조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하지만 우리시나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격상을 해야 될 필요성과 그다음에 경기도항만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인천항만공사하고 법인단체 구성이 틀리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역할도 인천항만공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택항만공사도 인천항만공사처럼 지휘체제를 한 단계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도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서 시의 격상이라든가 항만의 격상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라도 발로 뛰어서라도 면모를 하겠습니다.

평택항이 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평택ㆍ당진화로 되는 일원화를 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CIQ기관의 독립. 그 두 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평택항의 미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항상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항상 이분화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평택시 집행부에서 아마 연륙교 용역비가 국회에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인가 선 것으로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연륙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에서 계속 평택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계속 그랬는데, 저희도 협조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올 예산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연륙교 용역비가 4억이 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연륙교 문제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평택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도와 도와의.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평택항특별조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하고 또 우리 평택시 항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서 대응전략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법적인 대안 을 하고 있지만 육안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업무를 하나 안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기도의 문제, 평택시의 문제, 경 기의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연륙교가 용역이 발주되어서 사업비가 서가지고 연육교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평택항의 분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평택시의 후손들한테는 큰 과오를 정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대응할 수 있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월 달 업무보고에는 어떤 가시적인 방법이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