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경기도교육연구원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교육국

연구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및 북부청사의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교육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과장님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일괄보고,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변인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 정책기획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대변인실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공무원 정ㆍ현원은 교육전문직원,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대언론 공보업무, 경기교육에 관한 홍보업무, 경기교육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경기교육방송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기획홍보 업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혁신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 평등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91건의 보도자료를 신문, 방송, 통신사 등에 제공하였고 277건의 기획광고를 실시하였으며 15회의 정례브리핑을 운영하여 부서별 주요정책 소개와 주간보도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라디오 고정프로그램 ‘달려라 라디오 스쿨’을 통해서 현장의 우수 교육활동 사례 등을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99회 방송하여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상반기에도 경기교육 정책기획홍보 기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형태의 홍보와 기획홍보와 라디오 기획 고정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 정책홍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기혁신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업무는 변화ㆍ발전하는 미디어 기반의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시스템 운영은 경기교육방송 사이트 운영을 통한 경기교육 관련 동영상 뉴스 제작ㆍ탑재를 161건, 경기교육뉴스 사이트 운영을 통한 경기교육 현장소식 발굴ㆍ탑재를 3,550건, 본청 내에 4개 전광판 운영을 통한 홍보를 1,201건 추진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은 교육행정기관 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소식을 페이스북에 130건, 다음 블로그에 68건의 자료를 탑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경기교육 소식을 경기교육방송 콘텐츠와 경기교육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경기교육 소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등 각종 시설물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상반기에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경기혁신교육 일반화를 위한 공보 및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광섭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공직윤리 청렴정책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관실 정원은 65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의회의 감사수감ㆍ조사업무, 부패방지ㆍ청렴업무와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감사목표는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혁신교육의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감사방향은 선택과 집중의 감사, 공직풍토 개선의 감사, 정책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안성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립 발안도서관 등 4개 직속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방과후학교 운영, 공사계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 추진계획은 감사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본격적인 ICT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개발ㆍ적용하여 횡령 등 각종 회계사고를 예방하고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상시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8개 기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과학교육원 등 4개 기관을, 특정감사는 현장학습과 운동부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교육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청렴옴브즈만 운영과 2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청렴문화 시스템 확산을 위해 교감, 교육행정실장 등 1,3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특별청렴교육, 청렴공무원 표창, 청렴실천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부패방지와 신고 활성화 시스템을 위한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한 내ㆍ외부고발시스템 위탁운영과 공직 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공직윤리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끝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품ㆍ향응수수 등 공직비리를 차단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해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사안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11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한 바 있으며 공직윤리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하여 7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한 바 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에 중점적인 복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봉사실 운영, 비상재난안전 관리, 공무원단체 관리, 학교행정 효율화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전문경력관 62명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및 학교행정 효율화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679명에 대한 승진과 1,750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4,060명에 대한 직종개편을 하였습니다.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은 대상자 56명 중 31명은 심사승진방법으로, 나머지 25명은 시험승진방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10월에 실시하여 총 213명이 합격하였으며 지방공무원 포상 및 표창은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총 301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발령이 7월에 있을 예정이며 2014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을 6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1만 2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점검교육을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을 정비하고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는 하반기 이용고객 만족도조사에서 92.3%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 전화ㆍ방문 민원친절도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점검교육을 용인교육지원청을 포함한 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재난안전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4년도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단계별 대응절차와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2013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조치할 단계별 세부행정계획을 위한 2014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의식 고취와 재난대비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14년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4년 1월 현재까지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공무원노동조합 4,800여 명의 조합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공무원 67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 3월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학교행정 효율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학교행정 효율화 추진은 2014년 1월 1일 자로 새롭게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단위학교 행정조직 구성과 운영, 교무조직과 행정조직의 법제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단위학교 행정조직 구성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행정업무 재분류를 통해 교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준비사항를 모두 마치고 7월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이중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북부청사 신축 이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기교육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북부청사 신축이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가설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6월 30일 건물터파기 및 사토반출을 하였고 8월 말까지 파일공사 완료 후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2월부터 북부청사 이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1월 준공 및 12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북부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지방공무원의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9월 이후로 일반직 792명을 인사발령하였으며 신규공무원 현장적응력 강화와 3ㆍ4급지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신규공무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2명 등 총 60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교육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4년 상반기 중에 사무관 및 인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제도 설명회와 9급 일반직공무원 채용 및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북부청사 특색사업에 대한 양질의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5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고 청사 홍보용 전광판과 동영상 게시판을 운영하여 632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추진상황 및 우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와 민원사무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정보공개와 민원 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민원 친절서비스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총무과)

최승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현장을 세세히 살피시면서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과 63쪽입니다. 교육국 현원은 총 163명이며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은 경기교육 5대 혁신과제의 실천과 창의지성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시즌2를 맞아 모든 학교, 모든 교직원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과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1일 현재 혁신학교 227개 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1일 자로 282교로 확대 지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컨설팅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내실화를 통해서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단위학교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관행개선을 통해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과 68쪽입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담당은 모든 학교에서 창의지성교육을 구현하고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조화된 참된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 단위 교육과정혁신지원단과 교육전문직의 초ㆍ중등교육과정연구회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컨설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움중심수업 우수 사례집 나눔을 통하여 수업비평 나눔활동 전개, 사이버 나눔방 운영 등 교실의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술형 평가와 정의적 능력 평가 확대 및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 안착 지원 등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평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재구성과 배움중심수업, 평가가 연계된 교육과정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면서 OECD 수준의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에 상응하는 정원 확보로 교원과 학생의 교육만족도 제고 및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유능한 교원의 확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능력에 따른 배치,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 운영 예산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은 학부모회 조례 실시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반을 구축하였고 학부모교육과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여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6쪽입니다. 2014학년도 고입 전형 실시는 2014학년도 고입 전형의 마지막 단계로 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고등학교 배정 학교를 2014년 2월 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고입 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융합형 탐구교육으로 창의지성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스팀(STEAM) 교육 자료개발 및 연수 지원을 운영하였고 경기스팀(STEAM)교육지원단을 운영하여 융합형 탐구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60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예산을 지원하였고 취업지원북부센터를 개소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업혁신팀 운영을 통하여 수업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연구대회 등을 통해 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스포츠강사 지원으로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별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과 단체줄넘기 자율운영교 사업으로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보건교육 활성화는 17차시 이상의 보건수업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배움중심의 창의지성 보건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10년 이상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교과 연수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정신건강 One-Stop 지원, 음주ㆍ흡연ㆍ약물중독 예방교육사업, 팀플레이 웰빙학교 운영 등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학교인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교권존중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권침해예방 컨설팅 지원, 교권침해예방 교원 비폭력대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상담 사이버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구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활동 지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연수, 스승존경 제자사랑 실천 사례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ㆍ단기 위탁기관과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안전교육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학부모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보호인력을 운영하고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김국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국 일반현황, 각 과별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상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정ㆍ현원과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기초학력향상 지원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기초튼튼행복학교,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운영하였고 2014년에는 기초학력부진 조기 예방을 위한 학습보조 자원봉사제 운영과 교원역량강화 연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강사 지원과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교 지원, 경기 학생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술강사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역량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입니다. 2014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2,832명을 선발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2015년도 각급 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8쪽 교원연구년 운영입니다. 열정이 있는 우수 교원의 연구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연구년 교사 360명을 선발, 2회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교원연구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 교원연구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교원연구년 운영 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서류심사, 동료교원면담, 역량평가 등을 2차례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수석교사 6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수석교사관리위원회 구성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누리과정 교원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혁신유치원 3개 원을 추가 지정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내실화로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선진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개발ㆍ고시하였으며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 거점학교, 학교기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도교육청 내 스페셜 바리스타 카페 개관 등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교육과 일자리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친화적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치료지원 전자카드시스템과 특수교육 지원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전자카드 사용자 교육과 특수교육분쟁조정을 위한 특수교육 솔루션팀을 조직ㆍ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유아ㆍ특수교육 행ㆍ재정지원입니다.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375억 원을 지원하였고 특수교육보조인력 1,34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사립유치원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 전략팀 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행ㆍ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해 초ㆍ중ㆍ고 교사, 학교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민주주의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보급ㆍ활용하는 한편 민주시민 토론교실 운영 등으로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초ㆍ중ㆍ고 536교를 선정, 비폭력 평화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평화교육 지원을 위해 학습자료 2종 4책을 개발하였고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ㆍ역사 골든벨 행사와 독도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회복적 생활교육, 독도교육, 역사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학교 평생교육 운영교 353교, 지정 평생학습관 74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8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평생교육사업 내실화를 더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 예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점검 후 667건을 적발ㆍ처분하였으며 고액학원에 대한 재변경 등록 추진으로 7.0%의 교습비를 인하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불법ㆍ편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로 학원 운영의 건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도서관 진흥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 전담인력 연수, 독서스쿨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학교 도서관 기본환경 개선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활성화로 도서관의 교육ㆍ정보ㆍ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북부청사 전 직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교육국)

김완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 소관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의 지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 정ㆍ현원 관계가 지금 마이너스 2명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6급은 8명이 마이너스돼 있고 8급은 6명이 초과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직이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도교육청의 전체 인력배치 관련해서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국별로 그렇게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원은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교육국이면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6급은 원래 정원이 21명인데 그런 답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맞춰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혁신학교 확대 지정ㆍ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요. 혁신학교 비지정교 교장선생님들의 현재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그 소외감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혁신학교 준비교도 300교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혁신학교 클러스터도 지난해 580교에서 800교로 다 하면 전체 학교의 한 60여 %가 예산지원도 받고 혁신학교에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 클러스터 예산지원 얼마 해줍니까?

학교당 500만 원 해줍니다.

준비교는 얼마 해주죠?

1,000만 원 해줍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지정돼 있지 않은 비지정교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혁신학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뭣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신학교가 됐을 때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겠고 또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제일 큰 게 예산지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예산지원을 뒤에다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지정받으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산지원 안 하고 사실은 혁신학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혁신학교 할 때 예산지원한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지원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혁신학교는. 예산지원을 처음에 2억씩 하고 1억 5,000씩 하고 하다가 이제는 혁신학교 한다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돌아서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전에 지정돼서 예산지원 받았던 학교하고 지금 학교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처음에 혁신학교 했을 때와 같이 그런 혁신학교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준비교가 지금 5년이죠?

3년입니다.

3년입니까?

네.

3년 하고 나면 예산지원은 1,00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는 혁신학교가 됩니까?

네, 준비교에서 준비를 해서 혁신학교 체제를 갖추고 심사를 거쳐서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혁신학교 지정되면 최소한 1억에서 8,000만 원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앞으로 계속 재지정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혁신학교 재지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재지정하는 경우에, 재지정하는 이유는 혁신학교가 4년하고 8년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문화로 정착을 해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지원 쪽에서는 반 정도…….

그러면 혁신학교를 한 번만 더 지정하고 안 하실 계획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혁신학교는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를 확산하려면 혁신학교 지정한 데는 재지정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착근이 안 되기 때문에 4년 정도 재지정하신다는 말씀은 그래도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하겠지만 재지정을 하시면 안 되고 평가를 해서 혁신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했을 때는 재지정 말고 다른 학교를 지정하셔야 돼요. 그 예산을 그 학교에다 또 똑같이 부어넣는 것은 효과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혁신학교를 예산지원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일럿스쿨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체제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학교들이 와서 보고 학교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혁신학교처럼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지정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세요. 재지정은 분명히 안 해야 됩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혁신학교 재지정은 있는데 탈락되는 데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학교가 전부 다 혁신학교가 그렇게 다 잘하고 있습니까?

한 세 학교씩 일단 유보시켜서 다시…….

유보시키는 거죠. 유보시키고 다시 재지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재미난 게 정말로 혁신학교 잘못하면 탈락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탈락되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평가기준 이런 게 엄정히 저희들이 가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냐고요. 엄정히 하는데 그 학교들이 다 들어갔습니까?

탈락할 그런 학교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다 들어갔다면 좋은 현상이겠지만 탈락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셔서 탈락될 데는 탈락시키시고 재지정할 데는 재지정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모교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공모교장제를 몇 명 공모하였습니까?

59명, 제가 59명…….

정확한 건 아니셔도 돼요.

네, 그 정도 됩니다.

59명 했는데 지원현황이 어때요?

1명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1명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공모교장제가 필요한 제도입니까?

인사의 다양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로나 이런 것에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건 그렇지만 또 역효과로는 교사가 교장이 됨으로 해서 교장에 가기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교감들이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다양성을 갖는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공모에 응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 임명을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1명이나 응모하고 1명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정말 보직을 좀 순환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선순환시키겠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학교가 여건이 나쁘고 또 공모하는 분들의 거주지랑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데 하시지 말고 그런 특혜를 주시려면 나쁜 학교만 공모하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좋은 데는 공모에 응모하고 또 나쁜 데는 안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규학교를 그래서 공모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모제가 일단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없애면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하세요. 이것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 교사들, 교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 이게 잘되고 있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1명이 나오고 공모응모에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더욱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수능시험 응시날짜를 좀 늦게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 교과부에 지금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11월 7일이 수능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능시험 보고 나서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약 4개월이에요. 지금 수능 후 학업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염려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금년도는 수능일자가 11월 13일인가 그래요. 일주일이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 또 일반 1ㆍ2학년이나 중학교 같은 경우도 마지막 기말고사 이후에 그런 공백기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일단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하고 계세요?

시험 이후의 교육과정을 미리 당겨서 평소에 시간을 많이 하고 수능 이후에는 오전 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급적 수능 이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중심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해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하게 하든지 해서 3학년 때는 수능 보고 나서는 애들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가면 자고 기껏 한다는 게 영화관람이나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게 늦춰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체험학습과 같은 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그러면서 애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기 진로를 대학 가지 않는 애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과 연계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그런 수업을 하게끔 하고 학교에 잡아놓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는 잠만 자. 안 가려고 그래, 학교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선생님하고 말싸움하고 선생님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해버려요. 수능 다 끝났겠다 대학교 수시, 정시 다 끝났겠다 얘네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가뜩이나 없는데 사고 나기 딱 참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수능 후 지도매뉴얼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앞으로 보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뉴얼 속에 진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집어넣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 안 가도, 요새 환경이 예전에는 기업체들 가보면 너무너무 열악하고 했지만 지금 환경들이 너무 좋아져서 어쩌면 자기 집보다 깨끗한 공장 작업환경을, 근로환경을 해놓은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더럽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배움터지킴이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1일 3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하고 지원비는 월 40만 원 이내로 해서 운영하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어머니폴리스회라든가 또 경찰에서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1,427개 교만 배움터지킴이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시간과 금액을 줄이면서 모든 배움터지킴이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난번 회의도 소집해서 당부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지킴이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학교라고 하면 초ㆍ중ㆍ고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고등학교도 다 해요?

네. 다 합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회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 탁상공론과 같은 얘기 하시지 말고요.

아침에 등교지도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등교지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는 그거 외에는 하는 것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폴리스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3시간 이내로 해서 15시간 월 4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요?

네.

예산편성이 4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배움터지킴이에 92억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그 예산은 원래 1,327교 작년하고 똑같이 그 학교에 대해서만 월 6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92억 원이. 그런데 이것을 모든 학교에 확대하려니까 40만 원 정도로 줄은 거고요. 그리고…….

60만 원이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었죠?

8시간이었습니다.

8시간?

네.

8시간에 60만 원이었는데 3시간에 40만 원이라는 것하고 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는, 어떻게 3시간에 4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15시간에?

교육부에서 가급적 배움터지킴이는 봉사직 형태로 운영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 그리고 전 17개 시도가 다 봉사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용직이 되면 월 40만 원 이상 되거나 또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되거나 하면 고용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예산범위 내를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이런 정책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형식만 취하면 돼요. 이거 사실 이렇게 하려면 없애야 돼요. 3시간 해서 뭘 하라고 3시간 배움터지킴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현장에서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네,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교과부에 경기도교육청이 잘못 보이면 다른 모든 부분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며요, 이거를 꼭.

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 아니, 교과부에서 다른 걸 태클 건다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안 하면. 교과부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하면 교과부에서 예산을 더 내려줘서 정규직화시켜 주든지 무기직으로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든지 생색만 내려 그러면 2시간만 하라 그랬어요, 2시간만. 2시간만 하고 한 20만 원 선에서 해라. 왜 예산을 쓸데없이 3시간 하면서 40만 원으로 낭비를 하냐. 이것 낭비 아닙니까? 8시간 하는데 60만 원의 봉사차원으로 일들을 하셨는데 이건 봉사차원이 아니라 더 해 드리면, 92억 예산편성이 됐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 괜찮은 건가 해서 2시간으로 하고 수당도 어느 정도로 하고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이 예산절감 해서 다른 데로 활용을 해야지 3시간하고 40만 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3시간 하면서 뭐하냐고요. 그래서 2시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배움터지킴이 있지만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아침에 등교할 때 하고 하교할 때만 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그렇게만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 그럼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2시간 하게끔 해라.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 3시간을 왜 해요?

저희들도 고육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고육책이니까 3시간을 왜 하시냐고? 그럼 더 줄이시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더 줄이세요. 그러면 이해를 좀 하겠어요. 도대체가 배움터지킴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프로그램이라고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해드리고 하는 사업을 그럼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위원이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더 줄이고 해서 5억 편성을 더 했는데 그때도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얘기를 안 했냐는 얘기예요. 그거 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 예산을 지난번에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활용은 하는 거고요. 이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염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보호인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필수인력으로 인식이 돼서 교육부 차원에서 다른 전문상담교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고 하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교육부 1월 달에 그런 지침이 있었고 또 엊그제도 회의가 있었는데요. 보호인력을 봉사직 형태로 가는 게 전체 추세이고 그리고 요즘에…….

아니요, 그 말씀은 알겠다니까요. 아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심이 2시간 하시고 수당 줄여서 예산절감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학교에서…….

아니,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럼 왜 예산을 더 들이고 이런 식의 형식, 도대체가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을 하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 8시간 근무를 시키면 정상적으로 하고 아니면 없애야죠, 이 사업은. 그런데 지금 교과부 눈치 보느라 해야 된다며요, 이 사업은.

그런 건 아니고요. 봉사직으로 하다 보니까 봉사직의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직 기준으로 3시간 하면 40만 원 주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넘어서면 고용직으로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줄이는 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 3시간을 하고 40만 원씩 해서 92억이라는 예산을 없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왜 예산을 이렇게 없애냐고요.

그렇게 운영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학교 개선방안을 받아 가지고 반영도 하고 하면서 배움터지킴이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일단 맡겨놨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 안 돼요.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교과부에서 하라니까.

하여튼 지난번 회의 때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좀 의견들…….

그러니까 시간 좀 줄이시고요. 수당도 줄이시고 해 가지고 하시는 방안 검토 좀 해주세요.

앞으로 개선방안은 자꾸 만들어 가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개선방안 만들어 가고 하겠습니다.

상담교사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담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선생이 제일 상담 잘해요. 그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배움터지킴이를 각 학교에 배치하는 것인데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지적당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봉사직이 될 수 없는 걸 봉사직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다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일반직, 비정규직이라도 해서 140만 원씩 받게 하는데 그 예를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자료까지 대비해서 보여줬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100억 이상을 서울시가 대줬어요, 교육청에. 그래서 학교 보안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3교대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경기도교육청도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봉사직으로 하지 말고 고용직화 해라, 그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1년 동안을 제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지금 와서! 교육부에서 그 지적받은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편법을 이용한 거잖아요! 고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예산 덜 들이기 위해서 봉사직화 했는데 그걸 지적당한 건데 그러면 3시간으로 줄여서 40분 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의지가 있으면 지자체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장세환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똑같은 예, 서울시를 본 따서 해라. 그 얘기까지도 5분발언에 얘기를 한 적이 있고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후에 지금 그런 지적을 당한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아니, 예산은 그렇죠. 순위의 문제죠. 학교폭력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러면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말처럼 배움터지킴이 없어도 학교폭력 걱정 없으면 2시간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럼 걱정이 되면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라. 그러면 경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청하고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학교폭력특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한 번이라도 경기도와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31개 시군 중에, 뭐 실버인력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25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 성남시청에 배움터지킴이 확보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 성과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되는 지자체부터, 협의가 가능한 지자체부터 확보해 나가시고 안 되는 것은 어떻게든 그 방법을 궁리하시려고 생각해야지 교육부에서 얘기했다고 3시간 40만 원으로 줄인다고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교과부의 지적 나왔을 때 우리 도교육청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노력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걸 편법으로 운영되는 고용지침을 바꿔라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92억 예산 했는데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이 그걸 바꿔버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 학생 생활지도 쪽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고요. 덕분에 생활지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배움터지킴이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동안 자기가 보람을 갖고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교육부에서 3시간에 40만 원이니까 “3시간 하고 40만 원 받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공간까지도 다 만들어놓은 학교가 있어요, 초소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거 다 비워요?

배움터지킴이…….

아니,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중추가 되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쉽게 포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고육책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혁신고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고등학교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몇 개 학교 지정되어 있죠?

33개입니다.

33개요?

네.

33개 지정되고 있는데 몇 년 됐어요?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 됐어요? 가장 오래된 학교가 5년인가요?

네, 6개 학교 5년 된 학교가 있습니다.

혁신고등학교가 혁신중학교나 혁신초등학교에 비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혁신고등학교 중에 잘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돼요, 좀 성과를 낼만한 학교가?

흥덕고등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도에 많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데 광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창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대입 관련해서 성과도 좋고 또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나름대로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정고등학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진행 잘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도 그동안 쭉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문제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성남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어요. 진로교육 14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랬는데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로 대입 관련한 입시상담이 위주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고등학교 예비 1ㆍ2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경기도 내 순회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로 진학 관련된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로랑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로 대입 관련이나 입시 관련하는 설명회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한다면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에 관한 문제는,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계속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얼마나 배정됐어요? 진로교육예산만 따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거는 교특사업비 있어서 교특이 지원되고 하면…….

이거 제가 좀 살펴보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지역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공부방이 초ㆍ중ㆍ고 14개에 28억 원의 예산이 됐다 그러는데 지역공부방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그 지역에 공부를 와서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학교를 열어주고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지역공부방에 대해서 저희 동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얘기인지. 진로공부방에 대해서 지자체가 아파트를 하나 내줬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그냥 무료로 내준 거예요, 진료공부방이라고 그러는데. 운영이 잘 안 돼서 폐쇄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건비를 주지 않아요. 운영비 몇십만 원 정도니까 이걸 전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 책임자가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형태인데 14개 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난해에는 140교 운영했고요, 금년에 200개 학교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역공부방이 초ㆍ중ㆍ고 14교로 저는 28억 원인데 제가 잘못됐나요?

작년에 140교 했고 금년에 200교…….

네, 제가 잘못 썼나 봅니다. 아, 140교. 140교 28억 원인데 이 내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부방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수강권은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방과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진행되는 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주면 이게 바우처 같은 거예요? 쿠폰 들고 가는 겁니까?

바우처입니다.

바우처사업이에요? 이거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자체에서요? 이거 내용도 궁금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75쪽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군부대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학부모 교육이 있는데 군부대로 찾아가요?

네, 군부대로 가서요, 장교나 그런 사람들도 학부모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학교 자녀…….

군부대 가서 뭐하세요, 학부모들이?

학부모 군인…….

그러니까 병역체험 해요?

아니, 자녀를 가진 군인들을 모아놓고요, 자녀 교육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은 군부대의 학부모들을 하는 건가요? 병역체험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운동부에 대해서 제가 할게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보면 처음의 목적 자체가 청렴도 제고를 지원한다는데 운동부 사고 많이 나나요, 학교운동부?

이건 지난번 청렴도에서도 운동부 청렴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뭐냐 하면 운동선수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출전도 좀 더 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진학할 때 좀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치나 전문담당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되도록 자기 개인의 자녀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불법찬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절되도록 하는 그런 게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이게요,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렴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명 개인적으로 코치에게 학부모들이 만들어서 주는 거는 물론 근절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코치의 급여나 이런 게 보장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코치 인건비성은 아니고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 그러니까 코치의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예산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양면인데 내가 자식한테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걸 지원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모셔서 잘 배우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급여나 이런 걸로는 코치들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건 근절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청렴도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내부의 그런 방안도 만들어 주지 못한 채 근절시킨다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지 못한 채 보여지는 모습만 제한함으로써 운동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감사관실 감사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감사를 운동부 감사하겠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특정감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렴도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운동부 활성화나 운동으로 그 아이의 특성을 개발해서 운동으로 성장발전하고 운동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아예 막아버리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서 이게 구조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코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학교의 예산 회계에 편입시켜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 정도 이렇게 코치인건비가 되는데요.

코치가요?

네, 인건비가 그렇게 되는데요. 학교 회계에 학부모님들이 코치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교육청에서 주는 거 말고 별도로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치나 감독이 있는데 코치하고 감독은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코치한테, 전문코치. 감독은 선생님이시고요.

감독은 선생님이고 코치한테 400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잘못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청렴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자꾸 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는 운동부마저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세요. 발전하려고 운동부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을 안 하세요,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운동부도 활성화가 안 된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학부모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인건비라든가 대회 출전비라든가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학교 회계에 편입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거 말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사항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경우는 저희들이 징계는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께 다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양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하면 운동부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양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해서 운동부가, 그리고 운동부 지정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새로 운동부로 지정됐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노력도 있고 선생님들의 노력도 있고 아이들의 열기도 있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운동부를 가까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양상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문제로 계속 위축되고 기존에 있는 운동부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감사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할 때. 그렇죠?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당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38쪽에 보면 학교행정 효율화 추진 해서 주요업무, 행정조직 구성과 운영 도시지구형에서는 동일 급별 3~5개 교의 행정실 통합 운영, 농산어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추진하면서 혁신학교 추진에 가장 주체가 되는 교원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 그동안 행정실무사를 배치한다거나 또는 공문 없는 날을 통해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그 결과 지금 교원들을 그동안 조사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런 기여한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볼 때에 이면에 일반직을 통해서 볼 경우에는 그런 업무가 풍선효과처럼 또 행정실로 넘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도 많고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 경감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현재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추진하는 교원 업무를 지금 현재 그 정도 가지고 했을 경우에 과연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올인할 수 있냐, 그것은 좀 더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에 대한 교육수준 말씀도 있었고 거기 내용에도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이 과연 교실에서 수업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아이들 상담의 문제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행정업무 중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현재 시스템에서 행정실로 가져왔을 경우는 지금 처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인원을 그렇다고 배로 늘려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총액인건비 속에서 사실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행정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업무를 저희가 다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현재 행정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을 빠져나와서 어떤 센터 개념을 통해서 거기서 몇 학기 정도, 물론 그것은 학교의 사이즈라든가 규모별로 농촌이나 도시에 따라 틀린데 그것을 거기에서 처리한다면 현재 그렇게 많은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만든다는 거예요? 행정실을 통합하면, 3개 교에서 5개 교를 통합한다면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학교별로 있는 행정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개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행정실이 있다면 그 5개 학교 중에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정해서 센터를 두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인원은 더 추가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깊이 들여다봐서 과연 얼마큼 정도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는지 그건 시범운영 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연구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적인 면이 있나 잘 판단하시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7개월 정도 업무분석을 일단 해놨고 이번에 그 업무분석 된 업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지금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사업으로 가겠네요?

이건 정확히 추진해야 됩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인원이 추가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33쪽의 총무과 정ㆍ현원을 보면 총무과가 인원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여기도 보면 현원은 71명이고 정원은 78명이에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하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부터 이렇게 안 되니까 교육국도 안 되는 거고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 뭐냐 하면 작년도에 사무직이라든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7명이 전부 다 그런 경우인데 이게 작년 12월 12일 자로 다 일반직 전환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각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직이 있던 부서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관에서 정리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정확히 정원이 배정되게 되면…….

그 말씀은 과정 속의 얘기인데 행관에서 정리하기 이전에 지금 현원ㆍ정원 돼 있으면 맞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기능직, 사무직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되는 대로 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세요,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북부청 교육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5쪽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해서 향후계획 둘째 줄에 보면 2014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작품 제작, 2014년도 6월 달에 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관련된 소요예산은, 잠깐만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억 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3억 8,000 예산이 적은 금액입니까?

여러 가지 규모 면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액수는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억 8,000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작품 제작, 이것이 매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국제적인 협력체제에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여러 가지로 교육하는…….

몇 개의 나라가 왔습니까, 작년에 할 때?

작년에는 뉴욕전시에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국이 참여했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의 나라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큰 그림대회도 동북삼성하고 일본하고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매년 해야 될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목적이 뭔지. 이벤트성 사업 같은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학생, 학부모님들의 평가에 의하면 하나의 평화의식 함양에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전시를 통해서, 국제간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 학생들의 평화정신, 참여의욕 그리고 여러 나라와 상호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작품 제작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거지요?

네, 있습니다.

사업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유아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0쪽이거든요. 혁신유치원이 지금 5개 지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지정이 올해 3개 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5개 유치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 없죠, 결과가?

거기에는 계속적인 협의회라든가 중간적인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만 중간평가를 금년도 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혁신학교도 확대, 확산하는 데 주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유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어떠한 결과나 성과분석 없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늘려간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글쎄요, 급하게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 평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는 금년도에도 5개 정도 유치원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걸 협의하다 보니까 좀 축소하자 해서 3개 유치원을 운영 추가지정하자는 것은 현장의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습니다.

유치원이 지금 몇 개 됩니까?

지금 유치원은 공사립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 2,090개 정도 됩니다.

2,090개인데 1년에 5개, 3개 지정을 하면 이거 언제 다 지정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의 공교육 모델을 초창기에 어느 정도 정립하면서 이걸 확산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립유치원…….

그러니까 지금 혁신학교도 확대, 확산하는 것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나 시행하고 또다시 늘리고 늘리고 한다는 건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성과분석하고 문제점 보완하고 하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할 때는 지난번에 공립만 지정을 해서 5개 했는데 지금 사립ㆍ공립 구분 없이 하는 거죠,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유치원이 2,100개 중에서 병설유치원 1,100개를 제하면 한 1,000여 개의 유치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글쎄요. 1,000개가 돼도 지금 5개, 3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확산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혁신유치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지정할 때 당시에 유치원 원장이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 보완하신 다음에 이거 지정 다시 공모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공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하면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완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그리고 3개라고 하면 너무 적고 기왕에 하면 잘되는 거라고 하면, 그리고 혁신학교 지정하듯이 새로 짓는 데 좋은 유치원에다 지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유치원, 공모하면 어려운 유치원 여기를 혁신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유치원을 지정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혁신학교와 같은 결과를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유치원은.

네,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한번.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2013년도 9월 1일 자에 교원정기인사 때 운동부에서 물의를, 교장선생님들하고 관계없이 물의를 일으킨 학교가 있는데 전보발령 됐었는데 주임이 안 되셨죠?

네, 두 분.

그 부분이 강관희 위원님이나 김광래 위원님 등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려를 표명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2013년 9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운동부 육성에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몇 회나 열렸습니까?

두 번 있었는데요. 그 사항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두 번 있었는데 징계는 안 하고 불문경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불문경고. 무슨 내용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가 불법으로 찬조금을 내고 운영하고 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말썽이 나는 경우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경우 학교에서 감사요구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그래야만 운동부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운동부 육성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처우는 참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장들께서 운동부 학부모님들한테 뒷돈을 거래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절되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학부형님들 많지 않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다 모아서 교육지원청 차원으로 하고, 교육청 차원으로 하시고 그래서 교육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에다만 이걸 맡겨놓기는 좀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든지 해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청렴교육을 해서 학교장님들의 힘으로,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근절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혁신교육 차원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쪽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보안문서 파쇄작업 장애인 일자리하고 연계시켜서 진행했으면 하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자료조사라든가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 준비하시고 그때 행감 때도 확실히 하시겠다고 저한테 다짐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부모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뒤쪽에 계셔서 단상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교복구매 시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체크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복?

구매에 대해서.

현황 지금 파악해 나가고…….

파악하는데 협의구매는 그때 얘기했듯이 공동구매가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협의구매 빼고 순수 공동구매 비율하고 그다음에 협의구매의 4대 업체들 지금 협상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아마 협상이 완료됐을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로 그게 됐는지 담합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유예조치 내렸잖아요, 공문 다 가고?

네, 그렇습니다.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하고 있습니까?

현재 체크는 하고 있고요. 각 지역청에서 저희들 보고도 받고는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취합된 게 지금은 없습니다.

취합된 게 없어요?

네.

취합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제가 궁금하고 전년도까지의 교복공동구매현황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오늘까지 가능한가요?

자료요청해서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

제가 메일 못 봤는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벌써 지난주에 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렸고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전문위원실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

하복까지 만들어서 했습니다.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의 교육국장님. 아니요, 자리에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한 거니까.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술강사 지원은 1,000개 학교를 하고 있어요. 1,000개 학교면, 대략 우리가 초ㆍ중ㆍ고 합쳐서 2,000개 학교 정도 되더라고요. 50%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문체부와의 협력사업 지원으로 해서 특교금이 작년에 한 21억 정도가 내려오고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000여 개 학교에 다양한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관리는 어디서 해요?

예술강사 관리는 예술 관련된 진흥원 그쪽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강사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50%는 예술강사가 지원되는 거예요, 각 학교에.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술강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술강사를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미술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강사…….

거기는 영역별로 여러 가지 영역에…….

뭐 미술도 있을 수 있고 연극도 있을 수 있고.

7개 영역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을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관이 이와 연계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사신청교를 심사해서 선정해서 알려주면 그 학교에 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계속 운영지원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청을 학교별로 해서…….

신청을 학교에서 하면 진흥원인가 예술강사를 거기서 파견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각 학교에 가서,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런 데 관심 있다 그러면 예술강사 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아봐라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술강사당 연간 지원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영역과 학교에 나가서 교육하는 시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서 다르기 때문에 1명당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는 많이 하고 어떤 학교는 적게 하고 그 선정기준은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이게 워싱턴에 전시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네.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그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같이?

네. 파주의 평화누리공원에서 전체 그림을 쭉 전시하고 그중에서 아주 잘되고 상징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을 미국 전시회에 가지고 가고 다른 나라의 것도 지원 받아서 같이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운영학교 지원은 20교에 한다는데 이건 선정되는 건가요?

뮤지컬 지원은…….

운영학교?

이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인가요?

네, 공모입니다. 전부 다 공모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예산이 얼마나 지원돼요?

뮤지컬은 교당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 줬던 학교에 계속 가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학교에는 뮤지컬 운영학교를 한번 꾸려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ㆍ중ㆍ고 여섯 학교를 선정해서 교당 2,000만 원씩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새 학교에요, 아니면 같은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계획서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했을 때…….

매년 심사하는 건가요?

매년 심사해서 같은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학교 때도 그렇지만 주로 학생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문화예술교육 이 부분에 관심 있게 보는데요. 무대에 아이들이 자주 서면 끼도 생기고 자신감도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그럴 기회가 우리 때만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때는 무슨 대회도 많았고 장기자랑도 많았고 이래서 축제같이 매년 분기마다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참 즐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앞으로도 강화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접해서 학생들이 문화적인 감수성을, 심미성을 높여주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이런 사업에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때 시절만이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양이 되는 거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는 건데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입시는 그게 끝나면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발현되고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모, 학생오케스트라학교 같은 경우, 뮤지컬학교 이런 것은 각 학교에서 예산도 지원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