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에 여념이 없으셨던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억동 시장님과 모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지자체 중심으로 재난현장에 유관기관을 총괄하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 도로법 조항에 맞춰 조례안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등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위법‧부당 사례 발생을 방지코자 하였고, 비의무관리대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 및 주택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서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