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대표이사 김봉기입니다. 평소 시민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단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편제는 대표이사 아래 본부장 그리고 경영지원팀, 전략사업팀, 홍보마케팅팀 이상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단의 인력은 2014년 1월 현재 정원 21명에 공무원 파견 1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이 57%의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원입니다. 2013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사업비 5억 5,000만원, 인건비 5억 1,800만원, 기본경비 3억 3,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서 6쪽까지의 위원회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그리고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상에 오류가 있습니다만 처리현황의 계 부분이 6이 아니고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그리고 건의사항 1건 해서 총 7건으로 이에 대하여 2014년 1월 현재 조치 완료했거나 2014년 내 조치 완료할 계획으로 전체가 다 종결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10쪽에 13-1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재단은 2013년 이사회를 통해 적정수준의 인력확보를 위해 재단정원을 증원했습니다. 재단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금년도 들어 두 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예산에 대해서는 적정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로부터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예산 이외의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4년 예산은 전년 대비 7.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13-2의 신규회원 확보 및 정예병원 육성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무협의회 운영을 더욱 내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재단과 실무협의회 병원 간의 토론회 그리고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공동으로 해외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을 배치하는 등 우리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성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재단의 지원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13-3의 네트워크 의료마케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GCF, 세계은행 등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해서 2013년 GCF 타워 내에 글로벌서비스센터 내에 인천의료기관 안내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담당할 전문가를 저희가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도시공사, 국제협력관실 등 주변의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인천의료관광 홍보마케팅 활동에 보다 집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4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인천시만의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인천시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재단 출범 이후에 건강검진이라든가 강원도의 자연 체험 상품 그리고 검진과 웨딩이 연계된 상품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한 상품 그리고 인천의 자연과 연계한 한류체험 및 문화체험상품을 개발해서 인천공항 환승상품 등 특화상품 개발에 저희가 주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지리적인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아워 메디컬 서비스(One Hour Medical Service)를 주재로 한 상품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13-5 인천 그린뷰티박람회 참가 건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뷰티박람회에 참가하여 인천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5쪽 13-6 인천의 문화체험이 가능한 상품개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관광 의료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체험상품의 홍보에 적극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 13-7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원 확대 그리고 회비 확대를 위해서는 관내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광과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심화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실무협의회로 많은 기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며 회비 증액을 포함하여 회비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허브도시 인천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료관광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인천아시안게임이 있는 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무비자협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단으로써는 사업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판단을 하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의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년간 저희 인천의료관광재단을 통해서 유치된 인원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해인 2013년도가 2,800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의 규모가 약 4배 가까운 성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55% 성장한 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된 기관으로 총 90개 기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9개소 그 다음에 병원 18개소, 의원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들 기관과 연합해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 1만 4,000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하에 첫째, 전략시장별 특화마케팅을 추진하고 둘째, 인천의료관광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셋째,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한다는 3대 전략 하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전략시장별 특화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인천의료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등 전략시장별 타깃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인천형 특화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관광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의료기관 국내외 인증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의료기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외국인환자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시장별 마케팅 거점을 확보하고 국내외 의료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그리고 의료관광사업 기반을 확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지난해에 1만 명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천아시안게임을 활용해서 인천의료관광을 세계 속에 알리는 그런 중요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일심단결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 보시면 네트워크 의료마케팅 활용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20쪽도 보면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효과가 네트워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트워크마케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재단과 같이 여러 가지 조직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변의 유관기관과의 공동활동이야말로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는 데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관광본부가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 그리고 인천항,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저희가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고요. 특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는 45개 OCA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네트워크마케팅을 추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이야말로 인천의료관광을 세계 속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해가 있잖아요. 45개국 아시안게임에 또 GCF라는 상당히 중요한 입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대로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시안게임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때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앞장 11페이지를 봐도 장애인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다 케어 같은 게 없습니다. 장애인 소통이 안 됩니다, 우선. 시각장애인, 언어ㆍ청각장애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해 봐야 하는데 그런 대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언어ㆍ청각장애인들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한데 수화통역사를 양성해서 거기에 또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코디네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가까워 오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관광객이 또 장애인관광객도 많이 모여들 건데 그럴 때 어떻게 케어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이것 보니까 대충대충 좋은 얘기들만 다 써놨는데요. 깊이 파고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머지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지 않나 해서 지적 하는 겁니다. 선수와 관광객들의 건강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더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잖아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없다면 모르는데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연결돼야 하는데 의료관광재단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거론 안 했다는 게 저는 서운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의 기능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은 업무성격상 저희 업무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보건복지국이나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종합적인 사령부에서 이 부분은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 같이 소통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또 재활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인의료재활병원 이런 데 신속히 모셔다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야 합니다. 또 장애인 이쪽에 수화통역사가 적지만 또 수화통역사들이 있으니까 다쳤을 때 이 사람들과도 소통을 해서 빨리 빨리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시아안게임조직위원회와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 쪽에…….

장애인단체 쪽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료관광 13페이지를 보면 그때 제가 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국은 너무 잘 돼 있다. 여기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우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태국은 병원에 맞붙어 있는 호텔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쉴 곳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큰 종합병원들을 가면 우선 환자도 입원할 곳이 없어서 대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 그냥 간단히 얘기할 거리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그게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메디텔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고 그게 재원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용여건상 가능한 기관에서는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인천지역에서 메디텔을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은 아직 거론이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송도에 있는 소위 아메리칸빌리지 안에 호텔이 하나 들어오는데 호텔이 들어올 경우에 그 호텔 안에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그 안에 또 호텔의 객실을 일부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메디텔 운영하는 부분에는 저희 재단이 일부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지어진다. 그 옆에가 병원이 들어서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새로 병원이 들어설 때는 호텔과 연계해서 병원이 호텔까지는 못 지을망정 연계해서 가까운 곳에 그냥 쉴 수 있는 기간을 둬야 하잖아요, 우선. 병원들이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입실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황당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의하니까 이것을 정부와 우리 인천시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조간신문에 검진, 치료, 휴양 그래 가지고 제주에 국내 첫 메디컬리조트 개장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메디컬리조트 의료호텔이 병원과 건강검진센터, 휴양, 웰빙서비스가 결합된 상태인데 가령 물속에서 명상과 함께 관절운동, 스트레칭, 자세교정 등을 받는 수치료실 모습 해 가지고 아주 제가 아침 조선일보 신문을 대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도 미단시티라든가 영종도 관광레저단지 지금 속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개인 호텔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2박 3일 기본코스에 12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 국내 의료관광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휴양지로써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상당히 정착이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개 병원이 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거라고 하지만 제주도를 대표하고 아마 한국을 대표하는 리조트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인천지역 특히 IFEZ지역에 새로 속속 들어오는 복합관광리조트에 이러한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접목이 돼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제주도 이상의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관광목적지로써 인천이 부상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료기술을 환자유치사업만 우리가 해 왔는데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을 접목한 한국형 의료관광의 모델이라는 이러한 제주도는 치유, 휴양, 웰빙 등을 결합한 융ㆍ복합의료관광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런 지리적인 특성과 또 여기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강화도에 기를 소재로 한 이런 메디컬리조트를 통해서 관광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헝가리 서쪽에 오스트리아 접경도시에 쇼프론이라는 고성을 낀 휴양시설의 이런 사례가 있고 말이죠. 또 여러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융ㆍ복합의료관광의 처음 물꼬를 튼 금년을 2020년 해외환자 100만 명 유치를 위해서 원년으로 삼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는 관련 육성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제주 한라병원이 3년 준비 끝에 이런 성과물을 내놨듯이 인천에도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가천의과대학이나 인하대 의과대학이나 이러한 충분한 인프라와 또 의료시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아침 신문을 접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때 꼭 이것을 좀 제시해야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그 부분 인천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콘셉트로 앞으로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갖고 있는 저마다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가장 특징적인 게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단은 금년에 인천공항을 정말 건강공항이라고 그러는 전세계 유일한 하나의 건강을 테마로 한 그러한 공항으로 위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 건강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환승관광객 그리고 일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아워 메디컬 서비스(One Hour Medical Service)라는 것을 작년에 브랜드를 론칭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접목해서 인천만의 특별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1차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 그리고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나가는 IFEZ와 같이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고생하셨고 계획 짜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관련 대책도 발표하셨는데 우리 의료관광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해외관광 유치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을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하셨는데 또 하나는 부대사업 목적 외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 내지는 의료산업 자체를 투자사업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좋지만 잘못하다가 보면 병원이 설립한 자회사에게 의료관광을 일임을 시킴으로 인해서 여기서 벌어지는 수익이 그동안에는 병원법인, 비영리법인이 병원으로만 돌아갔었는데 차후에는 자회사 설립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라든가, 개인투자자라든가 하는 분들에게 병원이라고 하는 명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이익이 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양날의 칼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에서 의료관광을 하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90여 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의료행위는 병원에서 하지만 나머지 관광과 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대형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것을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지금 14억이나 올해도 세워져 있는데 결국은 일부 재무적 투자가들의 이익활동을 위해서 저희 조직이나 저희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인천에 국한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에서 일단 신 정부가 들어서서 낸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련의 조치 중의 하나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찬반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인천 내에서는 특별히 거론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재단이 이러한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예산을 갖고 어느 한 개인이 수익을 독점해 가는 그러한 체제는 일단 저희가 공익재단으로써 바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환자가 와서 이것이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 병원의 수익이 또 인천시민, 한국 국민을 위해서 재투자돼 오는 이런 선순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는 현재의 병원도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은 영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더 나서서 영리적 활동을 하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국가가 허용을 했고 그랬을 경우에 이미 겉모양은 비영립법인의 병원이라는 형태를 띠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의료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과실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안에 쌓인다든가 하는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그래서 의료의 기술이 더 진화하고 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도 하는 이런 식으로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보다는 일부 병원들의 배불리기식 그래서 언론사를 만든다든가 학교를 인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자회사까지 만들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물론 아직 나타난 것은 없다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재무적 활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국가에서 정한 사업이고 또 대통령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니까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 인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함께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그런 것을 좀 각성시키시고 원 취지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남대병원을 가봤거든요, 환자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잘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인천은 인하대고 가천길대고 그런 투자를 안 하잖아요. 전남대병원은 광양 쪽에 산 밑에 치료실을 따로 뒀어요, 암환자를 위한. 공기 좋은 데서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도 의사를 두고 간호사를 뒀어요. 그런데 인천에 아주 큰 종합병원들 그런 투자 안 하잖아요. 이중으로 투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케어를 할 수 있으면 이게 외국 관광객들이 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환자들도 그런 어디 산 밑에 좋게 지어서 거기도 의사를 두고 간호사를 둬서 아주 큰 종합검진할 때는 전남대로 가고 그러한 간단한 치료는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수술을 하면 그 사람들을 광양 쪽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공기 좋고 산 밑에서 요양하는 기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렴하고 왜냐, 땅값이 저렴하니까 저렴하겠죠. 그래서 인천도 좀 대학병원들이 그런 연구를 왜 안 하나 그 좁은 새장 같은 데다 사람들을 바글바글 그냥 입원시켜놓고 거기서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 환자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관광재단에서 그런 것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료관광인들을 모집하는데 대책도 없이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새장 같은 병실에 누워있지 않기 위해서 태국으로 다 간다는 이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저희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위치나 예산이나 조직이 됐으면 정말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와 의료관광재단의 힘을 한번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수술을 하고 케어를 할 때는 호텔은 아니라도 그렇게 병실을 따로 분리해서 거기서 편안히 있다가 갈 수 있으면 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자연히 홍보가 될 텐데 지금 인천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의료재단에서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결과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어려운 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4페이지 말이에요. 인천 그린뷰티박람회와 연계한 사업개발 및 홍보 기회로 활용 바람해서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3월에…….

3월입니다.

인천 그린뷰티박람회와 연계사업을 지금 인천통상진흥원과 MOU 체결해서 뷰티 공동개발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 있는 이ㆍ미용 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한 남동공단이나 주변 화장품 용기라든가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여기 같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러한 그린뷰티박람회가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의료관광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각별한 관심 가지고 성공적인 행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료재단에서 각 우리 인천의 의료관광 관련해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계속적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사실 GCF가 입주해서 상당히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상주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거기 GCF사무국에 말이죠.

제가 지금 명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15명에서 10명 내외가 아닌가…….

우리가 GCF 유치할 때는 바로 입점해서 상당한 외국인들의 입점을 기대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원 2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상당히 기대는 컸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거기가 몇 십 명의 근무인력 가지고서는 이게 관광의료화에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작이니까요.

현재 시작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GCF라든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입주라든가 이러한 지속적인 주변국의 개인적으로 병원에서도 코디네이터 붙여서 몽골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계속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김봉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와 같이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료관광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되고 있는 첫 임시회의 새해 업무보고 시에 평소 존경하는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올해 꼭 소원성취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보건복지국은 방금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5년 연속 국정시책 평가에서 보건위생 분야가 최우수로 또 사회복지 분야가 최우수 부문으로 평가되어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의 힘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보건복지행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동환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손덕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정책과장은 공석인데요. 김창근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방금 시장님실에 접견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2014년도 금년도의 본예산은 8,781억 5,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11.2%가 되고 전년 대비 18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기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처리사항입니다. 총 18건입니다. 그중에 2건이 종결되고 현재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16쪽부터 개별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선구매 홍보 및 구매목표 1% 달성을 위하여 시 본청, 사업소, 군ㆍ구, 공사 공단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특히 군ㆍ구의 물품구매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0.5%밖에 달성이 안 됐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중증장애인들의 판매시설물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부정수급자 중에 생활능력이 전무한 세대에 대해서 배려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고 현장조사와 소명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제도적 보장이 어려울 경우 민간연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그린푸드존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 507개교에 484개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173명으로 그린푸드존 내의 1,800개의 각종 신고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소년체전이 우리 인천에서 5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관련된 어린이 식품 푸드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단체가 가입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제갈원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 사회복지단체의 신규회원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금년도 회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원추천제 실시,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해서 명실공히 사회복지협의회가 인천의 복지계의 대표성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및 수화통역센터 건립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청각ㆍ언어인장애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등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수화통역센터의 전담인력을 2명을 더 증원해서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통ㆍ반장을 활용해서 사회복지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현장복지행정 개선방안을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주민센터의 사무기능 조정과 사회복지인력 173명을 신규로 증원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목표인원 122명에 대해서 행정직 재배치 등 인력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군ㆍ구 통ㆍ반 설치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통장의 기능을 복지도우미, 소외계층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통장제로의 전환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복지수급자의 복지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방안을 검토하라는 강병수 위원님의 강력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전달체계개편에 따른 인력확충계획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민간보조인력 147명, 사회복지공무원 56명 등 총 203명을 충원해서 복지수급자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시설회계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교재 제작을 금년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3일 각 군ㆍ구 사회복지시설 업무 담당자 약 600명을 우리 관내에 있는 인재개발원 대강당에 모아놓고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예산의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 사용 시설 및 학교 주변 기호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작년에 발생했던 식중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정비가 됐습니다만 사전예방 및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역위탁업체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관내에 54개소 또 소독업소 26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료원 건강검진 실시 및 대중교통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종합검진 상품개발을 인천의료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날 시청 공무원의 종합검진 실시 관련 MOU를 인천시와 의료원과 또 우리 공무원노조가 같이 합동으로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병원의 접근성 확보도 하고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변경을 요청했고 동암역과 만석동에 현재 의료원 셔틀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명실공히 우리 인천시민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의 식품감시원 증원 검토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에 이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 1월 현재 시에 209명, 군ㆍ구 582명 등 총 791명으로 그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결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장애인 취업박람회 면접인원 감소 이유를 개선하고 박람회 기간의 연장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박람회 일정은 금년도 6월에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행사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차량을 두 대로 증차하고 장애 유형별 면접 방법을 다양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에이즈 환자 증가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사항입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실시와 감염인 면역보조제 및 생활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내 통ㆍ반장을 복지전달자로 활용을 해서 복지수급자의 만족도 개선을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 통ㆍ반장의 기능이 복지로 전달체계가 변경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1쪽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5,000만원 예산으로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전문가족 상담치료를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 사회복지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현안사항을 위해서 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의 임원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금년에도 계속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분기별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민과 관이 같이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재활병원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적십자병원에서 국비 20억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산부인과 병원과 치과병원이 앞으로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처리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복지포털 행복나눔인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군ㆍ구 복지담당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출산이나 육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겼을 때 그런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해 주신 5,800만원을 들여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주민센터로 센터의 기능이 전환되고 사회복지 인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체계가 최저생계비 이하 통합급여에서 금년 10월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의 개별급여방식으로 전면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잠재빈곤층까지 확대지원이 앞으로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급여의 실태를 파악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예방대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리본 사업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관리를 통해서 작년에는 600명 중에 202명이 취업을 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2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창업율 45%, 탈수급률 16%의 성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ㆍ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 확충으로 고용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 9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유사성격의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위문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의 자원봉사자로 하나되는 행복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사랑家꿈 운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금년도에 5억 3,000만원의 복권기금을 확보를 해서 소외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개조와 소규모 수선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명 러브하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 일자리 지원사항입니다. 대상인원 4만 6,111명에 대해서 427억 6,000만원으로 장애수당이라든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로 일자리를 발굴보급해서 직업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ㆍ보강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강화장애인복지관이 개관돼서 2월 24일날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점자도서관 신축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시행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재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7개 사업에 63억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운영과 특화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전한 건강한 장애인 가정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의 장애인의 자립생활ㆍ사회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3,888명에게 3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 4개 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에 BF인증을 획득하고 건설사업심의 시에 BF인증 권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600개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편의시설이 사전검사를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통역도우미라든지 위기가정 전문치료 프로그램 등을 35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다문화가 상존하는 공존하는 국제도시 인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집중거주지역의 생활환경 조성과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국적증서 수여와 환영행사를 올해에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다문화 응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시정인턴 참여 인원을 12명 또 한국문화체험인원 200명, 결혼이민자 인력풀 300명을 확대해서 다문화가족이 시정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에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사항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과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보건소 장비와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서 2,960억원을 투입해서 공공의료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53쪽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환경조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4쪽에 통합적 정신건강관리로 삶이 존중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12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신질환, 치매의 조기발견 또 단계별 질환 정도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쪽에 의료관광 활성화는 조금 전 의료관광재단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지역 응급체계를 구축해서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사항입니다. 새로운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감염체계 구축을 위한 역학조사반 운영을 해서 감염병 위기 대응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집단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결핵퇴치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의료취약계층 통합방문 돌봄 사항입니다. 전문인력 107명을 활용해서 건강관리대상자 관리와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72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어르신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예방접종을 하고 또 소아 폐렴구균 접종, 일본뇌염 접종 등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60쪽에 국제도시에 걸맞는 선진 음식문화 조성사항입니다. 금년도 아시안게임과 크루즈관광 활성화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먹거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스토리텔링 맛집 품평회와 세계음식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식음료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시민건강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집단급식소를 철저히 관리해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사각지대에 있는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안전한 급식지원과 영양, 위생관리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연수구, 중구, 계양구를 추가해서 8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쪽에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을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대합실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인천그린뷰티박람회 개최사항입니다.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용에 대한 욕구 증가에 맞춰서 미용 경연대회 및 박람회를 오는 3월 말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복지국은 올해 보건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행정과 수혜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또 소년체전 등에 대해서도 숙박, 자원봉사, 식음료 지원,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성공하는 국제경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민ㆍ관거버넌스 확립으로 지역 보건복지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체계를 바꾸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약 7만 명에서 9만 명 정도로 30%를 증가해서 관리하시고 지원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홍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자세히…….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봉사과가 크게 달라진 사항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체계하고 금년 4월 달에 동복지화 이를 위한 주민센터 기능강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복지동장이나 이런 사항은 군ㆍ구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금년 10월 달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 사항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 통합급여방식을 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 사항은 위원님 도표로 드리면 자세한 사항이 되는데 지금 설명상으로는 좀, 최저생계비 현행 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최저생계비 100% 이하는 4대급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 기준의 30% 이하가 되고 최저생계비는 74% 이하가 됩니다. 그때는 4대급여를 지원해 주고 단계별로 40% 이하는 의료ㆍ주거ㆍ교육비, 43% 이하는 주거ㆍ교육, 50% 이하는 교육 그렇게 개별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입니다.

1인 가족내지는 4인 가족.

4인 가구입니다.

각각 얼마가 책정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나 개인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네 가지 보장을 급여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은 소득기준 자체를 중위소득으로 올려서 중위소득 기준 30%까지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4대급여요.

중위소득의 40%는 또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의료하고 주거ㆍ교육.

그 다음에 43%는 주거를 하고.

주거교육이요.

중위소득 50%까지는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개별급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4대급여는 통합방식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30% 증가가 지금 예상이 돼 가지고 이 사항은 실태조사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건데 30%, 당초에는 74% 이하는 26%는 지급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개편 후에 급여체계가 될 때까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은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개편이 돼 가지고 중위소득 30% 이하 될 때까지는 계속, 뭐냐면 생계급여가 계속 보전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맞게끔 될 때까지는.

그러면 현재의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생계비가 얼마고 중위소득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기준금액은요. 100% 이하는 155만원을 잡았어요.

4인 가족 기준에 지금 최저생계비가 155만원입니까?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소득은 얼마입니까?

중위소득도 100% 할 때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384만원입니다.

그러면 384만원에 30% 소득이 있는…….

115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155만원 소득인 4인 가구가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115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만 일단 생계급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115만원 이하만 받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생계급여를 그러면 현재의 155만원하고 115만원 사이에 있는 약 40만원 정도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원발생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기준 될 때까지는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전체적인 인원을 확대한다는 좋은 면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받아왔던 오랫동안 저희가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했던 데서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오랜 경험이 있는데 그것에서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생계급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계급여가 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생계급여는 기준점이 15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중간에 155만원 될 때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발생하면 나는 받았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논리적 근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생계급여는 줄어들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주거급여가 늘어납니다 해서 우리 예산은 그만큼 늘어나고 국가예산도 늘어날 텐데 그동안 받던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저소득계층에 있어서 민원은 아주 빗발치거나 아주 강력한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아직 시행시기가 10월이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국가정부 보건복지부나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침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그런 민원발생을 예상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이하 될 때까지는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 벗어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50%까지 384만원의 50%면 190만원, 200만원 가까이 되는 분에게 교육급여를 해 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급여는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지금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고 여기서 교육급여에는 대학은 빠져있을 텐데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교육급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영유아 다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급여를 중위소득 50%까지 늘린다고 했을 때 실질적 혜택자가 늘어날 것이냐, 그러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한도 내에서만 급여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더 이상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학습운영비까지 다 지원하는 판에 고등학교에 관해서 교육급여를 숫자적으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인 우리 시민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안인지 아직은 충분한 확신이 들지 않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뭐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깊숙이 지금 파악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업무가 금년부터 개편돼서 시행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교육도 5월 중에 잡혀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도 받고 해서 그런…….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과장님께 뭘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고 준비 중인데 이런 넓은 뜻에서는 7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9만 명 돼서 성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급여 혜택의 절실함 내지는 주거급여에 있어서도 우리 장기임대아파트 내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급할 아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SH공사랑 해서 빌라들 임대해서 좀 싼값에 빌려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는 하던데 사실은 원하는 사람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주거부분은 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공임대아파트를 확충하지 않으면서 이 혜택만 준다고 하면 대상은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생계급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가장 절실한 생계급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이제 큰 틀만 그려놨지 이것이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에 있어서 과연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지원이. 아니면 괜히 이게 4개지로 나눠 가지고 한 달에 받는 돈만 줄었다고 불평만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준비를 해 주시고 중앙정부랑 상의해 주시고 그런 오히려 역차별이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동의 역할 그러니까 지금 행정동들의 역할이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바뀌어지고 통장님들 역할도 그렇게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관련해서 읍ㆍ면ㆍ동의 인원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통ㆍ반장 조례를 통해서 복지통장도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동에서도 복지직하고 행정직 복수직렬도 점차로 밀집지역이나 대상 재정을 늘려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주민자치센터가 개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 기능에 청소나 교통 같은 것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동의 복지서비스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단순히 보건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안전행정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어쨌든 중앙집권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읍ㆍ면ㆍ동이 통장과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쨌든 일선 행정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자치적 기능을 보강을 했고 이번에는 자치적 기능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복지로 방향을 전환한 건데 자치기능과 복지기능으로 크게 개편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나라였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갖는 어떤 이미지나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동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은 100년 넘게 어쩌면 조선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은데 여기에서 그런 자치의 기능인 주민자치 기능은 그나마 상당부분 이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복지의 기능으로 이것을 바꾸는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4월 달부터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하고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사실상 보건복지파트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문도 조직관리계를 통해서 총무과로도 공문이 내려가고 조직을 관련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것은 4월서부터 연차적으로 개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게 우리 동에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거나 병역증명서를 떼거나 또 면허증 관련된 것을 가져가거나 또 인감증명을 떼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보통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는데 그 많은 기능들 중에 상당 부분을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일반행정 업무를 군ㆍ구로 이관을 하고 동에 복수직을 인력개편 부분에 그것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4월 달부터 하신다는데 벌써 2월 중순인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고.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이 그런 증명을 받으려고 한다면 구청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뭐, 아니 과장님께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런 게 국가적으로 이게 인천만 되는 게 아닐 텐데 뭔가 우리 동의 기능이 바뀝니다. 기초단체의 역할이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4월 달부터 물론 전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하시겠지만 국민들에게 대혼란이 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특히 6월 4일 지방선거도 있어서 동사무소가 그동안 지방선거하면 배포하는 문제부터 해서 상당한 역할을 통장님들하고 그것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6월 4일 선거를 앞두고 과연 동의 기능이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었을 경우에 전통적으로 동에서 해 왔던 기능과 주민들의 이해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를 추구했던 것들에서 이게 스무스하게 연착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요. 군ㆍ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시범 구하고 이것을 시행을 해서 성과가 좋아 가지고 서울 서대문구가 예인데요. 그 사례가 성공적이라 기능강화방안으로 하는 거고 이게 군ㆍ구 조례로 다 개편이 되고 인력하고 다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급히 4월 달부터 시행되는 것은 어려울 거고요. 연차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홍보가 될 것이고 현재의 그런 상황이 선례적으로 잘 운영됐기 때문에 당장 선거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4월서부터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도 하고 저희가 점검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방식과 지원 내용이 달라지고 또 그것의 전달체계인 동과 통장님 역할이 지금 대대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오히려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요새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동의와 이런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비록 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고요. 국장님, 16페이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대책 강구인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장애인생산품목 현장을 방문하면 아직까지도 이것이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관을 비롯해서 유수의 기업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직 온도차이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국ㆍ시비를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런 장비들이 그대로 그냥 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모습도 현장 가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령 실크인쇄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제품, 기계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장애인생산 품목들이 양 날개처럼 훨훨 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청각ㆍ언어 있는데 우선 보건위생이 전국평가 작년에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하와 함께 올해도 내년에도 또 장애인, 노인, 소외계층 보건위생뿐 아니라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 및 수화통역센터 건립 이게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기간이라고 했는데 너무 반가운 얘기입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사가 적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건립을 해서 또 수가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은 게 언어ㆍ청각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관 짓는다는 얘기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을 정부예산이 안 됐다 좀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따다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사실 청각ㆍ언어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고 집행부에 계속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조금 좋은 소식은 저희가 당초에는 청라지역 내 문화의료복지시설 용지로 활용해서 이런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왕길동에 있는 검단 제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개발이익에 포함해서 일부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이곳 검단3구역에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저희가 개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관내에 여러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이게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취업박람회 면접인원 감소 이유 및 행사기간 연장방안 검토했는데 제가 장애인 단체들을 쭉 가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노인정 안마.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노인정 안마 들어갈 때 이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입니까,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110만원에서 120만원 안으로 수당이 있던데.

(관계관을 향해) “바우처 사업 아니야, 그게?”

시각장애인.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우처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노인들 안마를 해 드리고 그것을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한테 청구하면 돈을 드리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쁜 게 이 사람들이 바우처 사업에 들어가서 수당을 받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저소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받는 그것을 안 받겠다, 나는 자립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면 자기네들은 굳이 저소득으로 그렇게 정부지원 안 받고 자립하겠다. 그러니까 저런 장기요양병원이나 시립병원 저기 산재병원 이런 데에 안마, 오래 누워있는 사람들은 진짜 안마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취업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또 관광객들 왔을 때 어디든지 안마센터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하고 또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가는데도 한몫을 하지 않는가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안마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수입도 올리고 관광수입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자리만 마련되면 탈수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쁜 얘기였습니다. 스스로 탈수급을 하고 일을 하겠다는, 이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병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금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쓰고 있는 데는 나사렛병원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검토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지속 추진 이랬는데 제가 요즘 길거리를, 제가 처음 시의원 됐을 때 볼라드를 없애달라고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볼라드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 비싼 돌로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상가 앞에 건물 앞에 도로를 막는 볼라드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조사를 해서 볼라드를 없애야지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 또 어린이, 아기들 싣고 가는 유모차 엄마들이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만을 지적했더니 일반인들도 밤에 전화하고 가다가 무릎을 많이 깼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 볼라드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이걸 없애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내용은 건설교통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구에 송달을 해서 이것 빨리 없애도록 해야지 요즘 새로운 것이 내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아무도 지적을 않고, 이것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9페이지 다문화가족 신경 써야겠죠. 다문화 함께하는 사회 조성했는데 행복한 다문화가족이라고 했는데 다문화가족 쪽은 많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탈북자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이 탈북자 가족들은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애를 낳아 가지고 와서 국제고아들을 안고 삽니다, 이 여자들이.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책임을 안 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그 애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애들이 다음에 잘못 나갔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작게 이 애들이 정착 못 하고 있는 애들을 바로 잡아주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안 일어날 건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탈북자 자녀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엄격하게 다문화 가족하고는 별개로 안전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위원님의 말씀을 그쪽에 전달해서 탈북자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죠. 이 애들 국제고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국제고아를 만들어서 이 애들이 탈선했을 때 우리 인천에 유일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이 국제고아를 끌어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포털 행복나눔인천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나요?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금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고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죠?

네,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월 초지만 잘 계획된 대로 되고 있나요?

아직은 솔루션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긴 있고요. 결국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서로 매칭하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관심을 갖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로…….

지금 이 복지가 중요시되는 그리고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강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1페이지 보면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기능 강화하고 이 면하고 또 매칭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행복나눔인천 운영 계획할 때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 대한 그런 틀은 잡혀있었던 거죠?

행복나눔포털서비스 이것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개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개발했다고 중앙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그랬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행복나눔인천 회원이나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도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연결 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 주민센터 체제 바뀌는 것하고도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았었나.

아마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체제 자체가 바뀌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동 주민센터복지허브화 사업은 우리 인천시 전체 시범사업으로 할 건가요? 어디 한 동만 시범사업으로 할 건가요?

그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동으로 전환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 중에 서대문구라든지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서대문구 사례를 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해 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야지만 정말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2014년부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시범기간은 거쳐서 이미 지금 평가가 끝났고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확대되는데 의무적으로 2014년부터 다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인천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인천시도 그렇게 해야 될…….

준비를 해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인천시에도 전동에 다 한해서 그렇게 가겠네요?

일단은 통ㆍ반장설치조례가 어느 특정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147개의 읍ㆍ면ㆍ동이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통ㆍ반장설치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 주민센터의 행정인력이나 이런 게 좀 바뀌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청소라든지 환경업무는 구로 이관시키고 동사무소의 복지직들을 보강해서 복지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그게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다 지금 인천시에 있는 전 동에 관해서 다 그렇게 바뀔 거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그것하고 지금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행복나눔인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예전의 시스템에서 행복나눔인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행복나눔인천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면을 잘 검토하시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래도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짚어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제가 그동안 사조참치건에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국장님 보고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사조참치건에 대해서 문제 생겨서 민원인한테.

네, 약간 그런 내용은 보고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것에 의하면 그래도 약간의 보상과 여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자세하게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좀 얘기하시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조산업의 민원처리건에 대해서 신현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때 위원님과 함께 1월 8일 이후에 민원인과 함께 대화한 후에 저희가 사조산업에 있는 공장에다 얘기를 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진료비, 초진비 들어가는 것은 이미 현금으로 지급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보험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처리는 아마 사조에서 롯데보험에다가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보험처리가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은 어떤가요?

민원 입장에서도 좀 순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해결됐습니다.

우선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그때 같이 상담하면서도 얘기를 나눴었지만 우선 맨처음에 남동구에서 약간 대응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면에 대해서는 위생정책과장님이 사과도 드려주셨고 또 그 이후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민원인의 심적 고통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현행법이나 지침사항에서는 그게 사조참치에 속해있는, 사실 제가 이게 개인회사고 그래서 사실 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큰 가시가 나와서 목에 걸려서 상처를 입고 병원을 가고 이런 상황이 사실 현행법이나 지침에서는 이물로 처리가 안 돼서 결국은 그냥 민원인이 여기저기 호소하고 그러다가 지금 겨우 초진에 대한 진료비만 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 상황으로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으로 조치하거나 책임져야 되는 게 없지만 분명히 이면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다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논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박사님이 한 건데 이물에 대한 정의도 맞지가 않고 전체 앞뒤도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이런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우리 인천시 위생정책과의 책임이나 인천시 책임은 분명히 아니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도 그렇지만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이 잘못됐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위원님이 계신 데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관계로든 민원인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 사조회사와 연계를 해서 이분의 분을 좀 푸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과 21일 사이에 사조회사에서 그분이 진료비 전체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진료비가 본인 부담한 금액이 9만원입니다. 9만원하고 그분이 택시비가 한 1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조회사에서 1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렸고요.

과장님 그것은 됐고 그래서 법적이나 우리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것은 꼭 인천시민만이 아니고 제가 그것 관련해서 많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봐도 굉장히 시민들이 피해보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좀 시정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오랜 민원이 있는데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장비 A/S 문제가 매년 많은 민원도 있고 해결이 지체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번 올해의 계획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인입니다. 그동안에 이동휠체어 A/S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체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연간 시 1억 5,000 범위 내에서 한 사람당 30만원 범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신고하고 한 3, 4일씩 걸리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 1월 금년부터는 3,000만원 더 증액을 해 주시는 바람에 1억 8,0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서 하던 것을 네 군데 권역별로 나눠서 거기서 신고를 하면 현장 확인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A/S센터를 지정해서 A/S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했고요. 또 저번보다 달라진 것은 신고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One-Stop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만에하나 지연이 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부품으로 인해서 소요될 경우에는 렌탈 무료 서비스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로 늘린 곳은 신고만 받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시스템을 보면 일단 신고, 본인이 휠체어가 고장이 났을 때 지체협의회 총괄하는 부서에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본인이 네 군데를 선택해서 본인이 A/S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한 군데서 받고 네 군데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이 A/S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A/S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네 군데로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신고만 받고 그럼 A/S는 거기서 안 합니까? 거기도 네 군데 중에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로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군데를 별도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다만 A/S센터 지체협의회에서는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 먼 곳은 거기서 다 하고 나머지 인근지역은 네 군데 지정해서 거기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지정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1월 1일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금년부터.

그런 다음에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체크해 보시니까 좀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제기된 것은 없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 때문에 24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에는 렌탈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A/S 기관에서 그런 전동휠체어를 여유있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확보 되셨는지요.

5대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업체에서도 1, 2대 정도는 확보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그게 바로 이동수단이고 자기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장나고 그러면 굉장한 민원을 제기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 것을 지켜보고 완만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및 아시안게임 홍보체험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55페이지입니다. 아까 의료재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료재단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많이 얘기를 해 달래요. 그래야 팀을 받는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병원들은 있는데 병실이 부족한 인천 실태입니다. 대학병원이고 종합병원이고 외국관광객들, 의료관광객들이 왔을 때 병실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태국의 예를 보면 태국은 국가에서 모두 운영하면서 병원 옆에 바로 호텔을 붙여 가지고 지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 줍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갈 수 있게 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병실 모두 가보셔서 알죠. 다닥다닥 그냥 새집 같은 데 5명, 4명, 6명, 8명까지 누워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이런 데를 어떻게 외국 의료관광인들이 와서 편히 치료를 잘 받고 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이 대학병원들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전남대병원을 가보니까 암병동을 따로 놔뒀습니다. 광양 쪽 산밑에다가 그래서 수술은 전남대병원에서 하고 암병동은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 의사와 간호사를 둬서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진짜 보건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요, 전남대병원은. 그래서 거기 병원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쾌적하고 공기 좋고 그래서 치료가 제대로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인천은 대학병원들이 오로지 병원만 더 늘려가고 학교를 인수하고 막 이런 데에 신경을 쓰지 진짜 환자들을 케어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올 건지 활성화가 될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관광재단에 우리 인천의 대학병원 등을 포함해서 16개 병원의 병원장들이 협력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의료관광재단하고 각 대학병원의 지정되어 있는 병원장급들 협의회 때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전남대를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태국과 전남대를 벤치마킹해서 좀 쾌적한 병실을 인천에도 만들어서 의료관광인들이 많이 인천을 선호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료재단 이사장님이 보건복지국과 상의를 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이번에 공공의료지원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했습니다.

지금 한창 의료영리화 문제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타 시ㆍ도에 아주 모범적으로 공공의료지원단을 만들어서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천의 시민과 시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에 함께 도와주신 우리 보건정책과 그리고 시장님 마인드, 시의원님들 정말 삼박자가 잘 맞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인천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재활병원 적십자병원 이런 데가 우리 인천시는 잘 맞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님 또 상 수상한 것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조례도 최초로 됐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서 서울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공공의료측면에서 공공병원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편 아닙니까. 공공료지원단을 통해서 민간의료기관과 또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다른 모든 보건의료 쪽과 연결해서 현재 공공병원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공의료가 크게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보건정책과는 더 지금 예산은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열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인천시의 보건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큰 획을 만들 수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시설에도 급식비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큰 효과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섯 개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세 개 정도를 더 하려다가 지금 추경으로 미루어졌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큰 금액들은 아닌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보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더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비는 했는데 인천시가 확보가 안 된 거죠?

맞습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따로 또 실현 따로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인지방식약청장님도 오셔서 행정부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것과 관련해서 보건 쪽 우리 공공의료기관지원센터도 만들고 확대해 나가는 것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천시민들이 과연 현재 큰 병이 났을 때 여기 있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릴 경우에 인천지역의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는 비율과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나 서울대학병원이나 서울중앙병원이나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의 비율을 우리 시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여전히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병상도 늘고 대학원이 인천성모병원 같은 데 규모도 늘고 또 서구도 하나 짓고 해서 병원의 규모는 늘어가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몸에 정말 죽음과 연관된 병의 경우에 인천의 의료진을 믿고 보낼 수 있는지 약간의 경제적 여유와 여러 가지 연줄이 있거나 정보가 있는 분들은 아직은 그런 결정적인 병의 경우에는 서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인천의료진에 대한 기본적 불신이 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그 지원 부분을 확충해야 되지만 보통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그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 항상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총 책임자로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중증질환자의 우리 지역 외에 진료를 받으라니까 소위 타 시ㆍ도로 전이되는 환자 수는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고요. 이 사항은 급격하게 당분간에 시정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다만 옛날에 지난 세월에 서울 등지 일류병원으로 환자가 모였던 것은 고가진단장비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로 몰렸던 겁니다. 제일 큰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실력이나 집도의의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고가의 정밀진단장비가 수도 서울에 있는 몇몇 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 시에도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로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은 당분간은 지속되겠지만 차차 그 강도가 적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위적으로 서울 가지 말고 인천의료기관을 이용해라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사실상 저희가 보건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지난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남대병원의 사례를 들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병원에 투자하고 의료기술을 확충하고 더 좋은 의료인을 모셔 와서 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아까 의료관광재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를 인수한다든가 언론사를 인수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비영리법인에 돈이 흐르면서 결국은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작년 12월 13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투자활성화대책을 만들면서 의료계의 자회사 설립을 승인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료의 질이 아직은 시민들이 100% 신뢰할 만큼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계의 자회사 설립 등 해서 부가, 병원을 통해서 형성된 이익이 다시 병원이 재투자되고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투여되기보다는 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또 지역 내에서는 그런, 우리 인천지역 의료계는 원만하게 수익이 다시 병원에 재투자될 만큼 아직은 의료의 질을 높여나가는 시민의 신뢰가 더 필요한 단계다라고 우리 보건행정당국에서 지도하고 협력하고 그들을 끌어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공공의료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나가는 큰 축으로의 보건행정을 저는 도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게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만 간병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간병비 문제가 제가 조례를 해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큰 변화가 체감할 정도가 아닌데 그런 한편으로의 의료의 질 또 한편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의 강화 또 하나는 개인부담으로 철저히 전가되고 있는 그런 간병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 전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당부겸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의료법 개정과 관련돼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실무자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다뤄지고 또 지역의료계가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접점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료법인이 자법인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예속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간병비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이 주도하셔 가지고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드디어 중앙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작년엔 인하대학병원 올해는 인하대학병원하고 인천의료원 두 군데가 시범기관으로 추가지정이 됐습니다.

아, 인천의료원이 지정이 됐습니까?

네, 지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심어주신 밀알이 드디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쪽에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모형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네, 다르죠.

어느 시점에서는 공통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원래 자활과 우리 보호자 없는 병실이 같이 잘 이루어져 왔는데 국가기관에서 자활 중에서도 무료간병사업에서 10% 매출액 확보를 요청하는 바람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제 일요일날 나와서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그러셔서 확인해 본 바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호자 없는 병실에 낮 시간에 자활여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금액의 약 10% 정상적인 급여를 드리는 것에 10% 정도를 자활 탈출장려금으로 드릴 경우에 예산실에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했고 자활에서도 그렇게만 드리면 계속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지금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장님하고 보건정책과장님하고 협력해서 다시 그게 원만한 협의과정과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뷰티산업 준비상황만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더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3월달이면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이것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산이 좀 모자라지는 않는지. 우리가 2억 5,000 확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2억밖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처음 하는 일이어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뷰티박람회 기간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마음과 성심을 다해 주셔 가지고 사실 2억 5,000 예산을 올렸는데 2억 600만원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예산인데요. 저희가 경진대회를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600만원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2억 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행사 박람회 규모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상 관람객 인원은 한 4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소는 인천송도컨벤시아 2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관은 인천광역시와 대한미용사협회와 4개 단체 등 같이 할 거고요. 후원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노동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입찰공고일을 1월 27일로 정했고요. 입찰등록일이 지금 2월 7일로 돼서 두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고 2개 업체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제안서 설명은 내일 화요일날 15시부터 17시까지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에도 보고했다시피 저희가 박람회와 경진대회를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진대회와 박람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진대회는 지역의 이ㆍ미용에 종사하시는 현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경쟁해서 실력을 뽐내는 자리고 박람회는 지역 이ㆍ미용 관련된 산업부분에서 주로 오시는 거고 크게는 그 양축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자부담 부분은 그러면 부스에 대한 자기부담금입니까, 박람회할 때?

자부담은 저희가 경진대회 시에 행사진행비라든가 이런 심사수당비 이런 것 해서 한 1,800만원을 자부담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참가신청비가 있는 거예요?

네.

아, 경진대회 참여하려면?

네.

개인에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닙니까? 얼마 정도 책정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한 500개 팀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500개 팀에 한 1,800만원 정도니까 1인당 한 5만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5만원이면. 재료비까지 다, 재료는 또 별도인가요? 어떤가요?

일반인들은 부담이 좀 없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부담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네.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처음 하는 건데 돈 때문에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그린뷰티 쪽에 관련 산업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다른 걱정되시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 제1회로 치르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미용인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잠깐요. 그린 뷰티박람회 개최가 불과 3월 28일부터 30일 3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매우 촉박한데 그동안 여러 준비를 했지만 특히 다툼들이 보이는 이ㆍ미용업소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면 욕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네, 알고 있습니다.

미용실 특히 종사자 원장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손님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포스터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미리 제작해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이ㆍ미용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ㆍ미용의 홍보, 우리가 그 안에 게시가 되면 포스터 말이죠, 내용을 집약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포스터 같은 것은 좀…….

저희가 박람회 포스터하고요. 경진대회 포스터를 지금 다 설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린뷰티경진대회, 경연대회는 이렇게 포스터를 정했고요. (포스터를 가리키며)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사람들이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전하는 것은 플래카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손님들이 대기하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은 2014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타이틀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좀 게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포스터를 예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잊어버릴 뻔 했는데 지난번에 방사능 식품오염 실태조사를 해서 시장님 모시고 기자회견했더니 140개 품목에 관해서 10개 시장에서 해서 거의 하나도 방사능 오염이 된 게 없는 것을 하셨는데 아주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방사능 식재료퇴출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우리 시청에서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조례로 하나 만들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미약하고 실효성이 없는 약한 조례여서 차라리 우리 식품위생과가 하는 그리고 우리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국 산하의 조례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논의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청원될 예정인데 그 부분을 좀 아시고 함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의료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