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외 7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최용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인과 구직이 수요와 공급이 알맞게 순환되어야 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해당 지역의 기업에서 일을 하여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체 등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통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공동화되는 등 폐해가 발생되는 경우 지역 공공기관의 최근거리 피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화구역지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근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최용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도 5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9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근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법인 고용정책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에서의 지역주민의 범위를 본 조례안에서는 근거리 지역주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의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근거리 지역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상대적으로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민간부분의 일자리에 시장이 근거리 지역주민을 인천시민으로 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최용덕 의원님께서 항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리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천광역시민으로 확대를 좀 해서 인천시민들이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애매하게 근거리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하면 어디까지를 또 근거리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서로 발목잡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천시민들에게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문안을 만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최용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장기적으로 장기간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문도 좀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사업자하고 MOU도 좀 체결해서 협약 같은 것을 좀 만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을 채용하는 데 먼저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조례상에는 인천시민으로 하시면 저희가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최용덕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근거리 지역주민 우선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으로 좀 광범위하게 보자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는 아예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안병배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없었거든요. 일자리 지역에 인천시민이…….
안병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관이나 공공투자 유치할 때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도 인천시민에 한해서 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자리 창출에서 발의의원이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런 신도심 같은 데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한 공단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민간에서 투자유치하는 부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슨 대형마트나 이런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형마트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지역 구청장들이 지역주민을 써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항시 50% 이상을 그 지역 사람으로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나면 운영하다 보면 능력 위주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바뀌고 지역주민이 없어요. 왜, 원도심 같은 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살아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일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나 이런 데서 많이들 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정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바에 의하면 이렇게 근거리 우선채용에 대한 조례가 되면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 갈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근지역이라고 딱 이렇게 국한을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도화지역이 이렇게 생기면 도화지역 사람들만 취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영종지역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발목잡기의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쪽에서 다 취업이 못 되신 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군데에서도 취업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좀 드려서 그래서 우리 인근지역 주민들을 채용을 하면서 또 아울러서 인천시민들도 같이 채용되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협약이라든지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을 해 가지고요. 인근지역 주민들을 채용하는 데 가점도 좀 드리게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다가는 근거리 하니까 근거리면 또 애매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도화지역이다 그러면 또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송림이나 숭의동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막연하니까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천시민으로 좀 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취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긋납니다. 인천시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최용덕 발의의원님한테 근거리라 하면 어느 정도가 근거리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용덕의원
최용덕 의원입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대로 지역개발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연되거나 공동화된 곳에 피해되는 주민들을 상대로 가장 가까운 거리, 최근거리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도화구역에 한 10여 년 방치돼 있는 저런 자리의 주민들은 공동화로 인해서 거의 자결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물론 자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등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이런 쪽의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생계형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사회적 지도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직무태만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꼭 최근거리 피해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런 시기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좀 그런 내용하고 조금 뜻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10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30명 오면 30명 중에서 근거리를 전부 다 사는 곳과 그 일자리 필요한 거기하고 거리를 따져 가지고 순번을 정하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거리.
최용덕의원
이런 경우죠. 이를테면 도화구역은 그쪽에 대학교가 이전하고 주택, 상가들이 이전하면서 그 일자리를 다 잃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무언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건축물이나 기관이 들어서기로 했는데 이것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청운대학교가 됐든 아니면 행정기관이 됐든 기관이 들어오면 그곳에 가장 가까운 주민들, 그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먼저 우선 채용하는 그런 방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최근에 청운대학교가 유치됐습니다. 그런데 청운대학교 유치되면서 일자리가 45개가 창출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기대하고 있어요. 어디 일자리 하나 나올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45개는 외부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거 놀라울 일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이거 안다면. 그래서 새로운 앵커가 들어오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을 우선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서 이런 발로에서 생각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담당자님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거리 지역주민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을 살펴보면 6조와 7조, 9조에 그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 최용덕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중에서 6조의 11항 3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시책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가 있고 또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상황을 고려해서 당해 사업과 또 다른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든가 지침 수립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조례에는 근거리라는 것보다는 인천시민에 대한 조례를 담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최용덕 의원님이 추진하는 내용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면에서는 근거리라는 제안보다는 새로운 조례를 신규 설립을 하고 제정을 하고 그 내용 등의 시책수립에 대해서는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시책수립은 추가하게 되면 문안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인천광역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이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인천광역시민 우선 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발생을 할 경우에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또 관련된 사업자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꼭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조례상으로만 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서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도 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피해상황이라든가 피해내역 아니면 피해주민들의 현안 같은 경우는 자료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 최용덕 의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을 많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일자리를 보면 일자리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일자리,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화만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겠지만 송도 신도시나 이렇게 영종 쪽으로 일자리 문제 있을 때 회사에서 모집공고를 내면 직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람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시내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거리로 제한하다 보면 거기 지역주민들은 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자리 위탁용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송도나 영종이나 이쪽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시내에서 인력을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비용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앞에는 인천시의 시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들은 다 담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꼭 지역주민을 넣는다고 하면 아까 추진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천시민으로 국한을 하는 게 근거리라고 하면 조금 더 막연하고 다른 쪽을 볼 때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천시로 보는 것이 더, 만약에 이것을 넣어야 꼭 넣어야 이 조례를 꼭 삽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근거리는 빼야 되는 것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용덕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말씀하세요.
최용덕의원
김영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충분히 조항에 다 들어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이 지역에 관련된 특수성 있는 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 필요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곳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듯이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2,000만원 이상 되는 일자리의 인력비용, 고용비용이 월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이것에 관해서는 입찰을 부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청운대학교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청운대학교는 유치를 하기는 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를 했는데 그나마 일자리가 45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한 사람도 채용이 안 됐다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을 보고 착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지역주민, 생계형 일자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이 부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제가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정회하시고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끝으로 잠깐 우리 본부장님한테 좀 말씀드릴 부분하고 우리 최용덕 의원님한테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우선고용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구지역에도 보면 우리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주민, 동구에 사시는 지역주민 10% 이상을 고용을 해 줘요.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내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 부분을 갖다가 지역주민 우선고용 할당제로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직자와 구인자와의 관계에서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조례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또 다시 미스매칭되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조례라든가 법에서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부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 싶냐 그러면 근거리 지역주민에서 근거리만 빼면 우리도 발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주변에 영향권 내에 몇 킬로미터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시적인 사업을 해서 투자유치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근거리를 어디까지 갈 거냐는 굉장히 논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인천시민으로 넣기에는 전체적으로 가는 거고 지역주민이라 함은 그 주변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근거리냐 원거리냐 그걸 넣을 필요 없이 좀 근거리만을 제외하고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 최용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발의의 취지에도 부합을 하고 다 목적에도 부합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부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최용덕 의원님 짧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지역주민이라고 하시면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문구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해 가지고 시간 끌기보다는 지역, 아까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정리를 잘해 주신 걸로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유치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하는데 투자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직종으로 맞는 부분, 안 맞는 부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으니까 맞춰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인천시민 그러면 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너무 멀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지역주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근거리만 빼고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의원
이 부분에 관해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의 제9조제3항 중 근거리를 삭제하여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욱ㆍ강병수ㆍ이한구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홍성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욱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는 품질 좋은 농ㆍ수산물과 농식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7조와 8조에 지역농식품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9조와 10조에서 지역농식품 생산 및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직거래장터 및 전문직매장을 통해서 지역소비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지역농식품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도시농업활성화에 따라 지역농식품 지원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안전하고 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도시농업 종사자와 지역 농민이 생산한 지역농식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시민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을 보장받고 도시농업 종사자와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 세부시행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농식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3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시 해당 부서에서 붙임 5쪽 내지 11쪽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참고로 타시ㆍ도의 경우를 보면 대구광역시와 10개 자치 시, 군ㆍ구에서 유사목적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석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농식품 육성에 대한 사항에 사랑을 갖고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시면 우리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순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수 식재료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 그 다음에 우수 식재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다가 우리 인천지역의 지역농수산식품보다는 친환경이라는 말을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시면 저희가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작황이 좋을 때는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황이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밖의 인근 지역에 또 그러한 어떤 식자재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다가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협약을 체결한 인근 지역과의 어떠한 관계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협조라는 부분으로다가 수정을 부탁드리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광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성욱 의원님은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의 검토의견과는 상당히 축소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머지는 다 동의하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가…….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그것만 말씀 주시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홍성욱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여기 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센터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의 센터가 설립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뒤에 보면 비용 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센터를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되고 또 여기를 지금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 원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도 인천시내 안에서만 쌀도 꼭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내 관내 거라면 거의 강화란 말이에요, 계양 조금 있고. 그런데 물론 물건도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이쪽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개선이 더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친환경인지 지역농수산품이 우수농산물인지 이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본부장님?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감별하는 부분은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떠한 인증을 받는 그런 기관에,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이라든지 우수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인지 우수한 것인지는 그렇게는 다시 재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해 온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증해 주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인증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어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저희 농축산유통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지금 품질관리인증을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은 품질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품질인증을 해 주고 있고요. 우수…….
영분
김영분위원
그 품질관리원은 누가 인정해 주는데요? 인정해서 받는 거예요, 거기서?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농식품부의…….
영분
김영분위원
산하단체예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품질인증은 저희 시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32개 업체를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를 지금 안 한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친환경 인증은…….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친환경 말고 이 지역농수산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비용 추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영분
김영분위원
센터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달성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지원하는 부분들이 워낙 광범위해 가지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 조례를 만들었는데 비용 추계가 안 왔으니까 광범위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자체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을 예상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왜 이것 하면 하고 나오셔야지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것 답변을 해 주실 자료는 만들어 갖고 나오셔야죠.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기본적으로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발의하신 홍성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조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센터도 넣고 또 여기에서 원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성욱
홍성욱의원
글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추계해야 될지 자체가 일단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분
김영분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에 여기 보니까 보조자료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다 지금 이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안 알아보셨나요?
성욱
홍성욱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취합해 보지 못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돼서 거기에 소속된 인원수에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각 조마다 우리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여러 조문에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가 추계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영분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디테일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사업이 16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2014년도에 추진하는 게 147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7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로 10억을 받고요. 시비가 42억을 투자하고 군ㆍ구비, 자부담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이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뽑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친환경센터는 농수산유통과에서 공무원들이 인증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인증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문구를 소소하게 고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토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번에 경제수도추진본부 안의 조례들이 제정이 될 경우에 이게 전국에서 처음 된 조례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않고 다른 시ㆍ도에서라도 있다라고 하면 비용 추계 같은 게 발의의원들께서 안 하셨으면 지금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예상은 뭐고 이런 것들 정도는 해 가지고 나오셔야 조례를 임하시는 그런 기본자세가 될 것 같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홍성욱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라 하면 지역농축산, 수산 이런 식품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의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특히 인천광역시는 섬도 한 150개 넘게 있고 어업도 발달돼 있고 축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고 어업, 축산 그 다음에 농업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기에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으로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ㆍ축ㆍ수산물까지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농식품 여기 전체적으로 농축산유통과에서 지역농식품이라는 용어를 지역농수산식품으로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축산물도 좀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농식품으로 크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안을 할 때.
안병배위원
물론 이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지만 건강한 먹거리라는 것은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이렇게 다 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 지역의 로컬푸드라고 하면 지역농식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농식품은 우리가 지금 농수산식품이라고 표현해 달라고 실무팀에서 얘기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농수산식품이라는 것은 축산물까지 포함돼 있는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가 농수산식품이 축산물까지 포함돼 있는 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다 축을 안 집어넣어도 농수산식품 그러면 축산물까지 포함된 걸로 용어가 정리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게 용어가 정리가 확실히 돼 있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병배위원
다른 조례에는 축산물이 따로 표시가 되는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축산물만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 축산물 하지만 지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다 부를 때는 농수산…….
안병배위원
아니, 도매시장에 관한 조례나 뭐 이런 부분들도 축산물이 따로 돼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다가 농수산부에서 농수산식품 그러면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됐다고 얘기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렇게 인천시에서는 표현된다 그러면 그게 맞겠죠. 본 위원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이런 게 다 같이 포함이 돼서 건강한 먹거리들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이 좀 추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법,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어떤 직거래라든가 참여의 기회가 많이 보장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와 관련돼서 지금 경쟁시설로써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같이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자를? 10조를 보면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식품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와 전문직매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와 그 밑에도 예산의 범위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기 있는 상권,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경쟁시설로써 또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이 대상에 담아야 될 텐데 지금 조례에는 담아 있나요, 그런 부분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SM에 대한 규제 부분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전문직매장 같은 것은 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 좀 추가로 개설하게 하는 부분들을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내용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부는 약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커다란 이의는 없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거기 10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강행규정을 못 뒀던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이라든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 그 내용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수산식품.
정헌
김정헌위원
농수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축산까지 포함돼 있는 개념이 농수산식품 하면 축산까지 포함돼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농림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이라든지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사실 로컬푸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한 지 2년, 3년이 됐는데요. 이번에 공동발의로 참여를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당장 우리 시가 로컬푸드 관련 여러 지원 정책도 펴고 또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우리 시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농촌진흥원이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급히 근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활동을 벌인 분야나 단체나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발의 절차상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충분히 되지 못해서 사후에 저희가 조례안 가지고 같이 포럼이나 이런 것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데서 사실 나온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서 사실 이것을 다시 전부 어떻게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저희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또 당장 집행되는 관련 사업 측면에서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라도 먼저 만들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지적이 됐죠. 지금 센터 부분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가 사실은 이러한 여기에 그런 통합센터나 지원센터 이런 기능을 상당 부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하는 현실이죠. 그랬을 때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같은 정책의 취지를 갖는 두 개의 센터가 다른 조례에 있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게끔 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완주에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랑 완주는 이 관련 통합지원센터 설치 조례까지 별도로 마련해서 사실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연구할 때.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하고도 어느 부분들의 센터 기능을 제대로 운영했을 때 여기서 얻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급하게 할 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그런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전통시장과의 경쟁가능성 이런 부분은 사실 사전회의에도 검토가 됐던 내용인데 역시 전통시장도 지역농식품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취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똑같이 여기에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전통시장이냐 일반 다른 시장이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협의회라든가 위원회, 다른 지역의 모든 조례에는 광역이나 기초의 모든 조례에는 협의회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저희는 관련 위원회가 또 많아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및 여러 가지 저희 유사한 조례에 그런 위원회, 센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넣고 해야 되나라는 고민 때문에 지금은 뺀 부분인데 이것이 빼 있는 상태에서 우려는 이러한 정책결정력을 갖고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는 그런 게 되겠느냐. 우리 위원회나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정책의지나 지침만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례의 취지가 잘 살리도록 우선 해 가시고 나중에 보완 때 그런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같이 좀 개정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저희가 센터를 할 때 1차적으로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우리 우수농산물 이런 것을 공급하는 거지만 단계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공기관 말 그대로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바로 인천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대상을 학교로 사실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연장선 아래 학교만을 국한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우선은 학교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하더라도 공공부분에 전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먼저 추진하셔야겠지만 또 제도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 우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확실히 의지를 갖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5조에 소비자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본이념이 3조에 보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급하는 게 이게, 생산자는 공급하는 거고 그렇죠? 안전한 상품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자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무를 사실상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그래서요. 이 부분은 시민운동도 펼쳐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 조례가 지향하고 있는 게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한 거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 가지고 이 지방자치법에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일맥상통할 수 있게 이 연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넣어놔야만 저희가 소비자운동도 펼쳐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생산자와 이 조례를 수행하는 정책자가 소비자한테 신뢰를 제공하고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소비자한테 역할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글쎄 이것은 해석상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소비자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이해를 하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게 내가 고향이 전라도면 전라도 물건도 사고 싶은 거고 내가 인천에서 사니까 인천 물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대상으로 보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짧게 저도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이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본적인 출발하게 된 법이 우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잖아요, 본부장님.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월 1일자로 시행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기존에는 이 법 자체가 식품산업기본법이었어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서 지금 농식품부로다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식품, 가공, 가공산업이라든가 유통 이런 게 하나로 다 지금 이 법에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자체도 이 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해요, 사실은. 개념정의도 농식품부도 개념정의를 다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아직,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농어업ㆍ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고 이것을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앙부처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회기가 끝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개념정의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된다라면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홍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뭐라고 그러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아까 짚었던 그런 내용들만 우선 개정하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그렇게 그 부분만 좀 수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기타 세세하게 조금 이 조례상에 어떠한, 지금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부분이라든지 센터에 대한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여러 개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상호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잘 협의ㆍ조정해 나가면서 좀 더 이렇게 역할이 분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오늘 주신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고요. 또 이렇게 좀 추가하시려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만 수정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또 조례는 수시로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주신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조례를 우리 만들게 된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 공감을 해요.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조금 약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식품하고 가공하고 완전히 나누고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이쪽 수산물하고 완전히 나눴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공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기존에는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다 담당했던 거고 식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가공이 들어가고 유통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또 부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로다가 농식품부가 합쳐지면서 이 부분이 1개 부처로 다 되면서 법도 지금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지금 2개가 더, 앞에가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런 취지나 목적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만큼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집행부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을 하지 못할 거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본부장님의 어떤 그런 의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충분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의 제7조제3호 「지역농식품의 학교급식 참여사업 등」을 「친환경 지역농식품의 학교급식 참여 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개정안의 제12조제1항 「시장은 특정 농식품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를 「시장은 특정 농식품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김병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에너지위기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등 세계 10위에 달할 만큼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LED조명은 백열전구의 84%, 형광등에 비해 약 40%의 전력이 절감되는 친환경 조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하여 민간 부분에서는 도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요성이 높은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는 시책을 도입하여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GCF 유치도시로의 위상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관리하는 인천시 이미지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LED조명산업 활성화를 기하여 신성장 동력산업 또한 육성코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 특히 24시간 전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장하는 사항과 LED조명으로 교체 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 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시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군ㆍ구, 사업자 및 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LED조명은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조명시설로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전체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을 근거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LED조명 보급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평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병철 의원님께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LED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LED는 백열등이라든가 형광등의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된 건데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LED가? 발광다이오드라는 거예요, 아니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발광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광다이오드 LED.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조명기구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LED가 아닌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 제품을 또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까지는 LED가 가장 발전된 그런 조명등이고요.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꾸 교체율이 얕아지고 해서 에너지소모가 많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LED라는 딱 조명이라는 것을 집어서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에너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에너지가 절감화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로 가야지 꼭 LED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김정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녹색조명사회 실현을 위한 LED조명사업 그래서 2060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LED 교체에 대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정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60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에너지기본조례에 넣어서 이 사업에 부합도 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전력생산도 낮춰주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로써는 최고의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LED를 포함한 그럼 여기 내용에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열기구가 나오거나 조명기구가 나오면 그것도 집어넣을 수 있어야지 2060년까지 LED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신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김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절약하자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백열전등보다 84%, 형광등의 40%를 절약한다고 하는데 이 LED가 초기투자비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비용들은 백열전등을 교체하거나 형광등을 교체할 때 어느 정도 지나야 초기투자비용으로 뽑는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선 지하주차장 건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3년이면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3년 이내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신축하나 증축하고 개축하고 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올해부터는 하게 돼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3년이면 그 비용을 뽑는다.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이 수반이 되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시비 지원하고 국비 지원의 매칭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70대30입니다.
안병배위원
70대30.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우리 인천의 LED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43%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공공부분이 좀 높고 아직 민간부분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아니, 공공기관만 따져도 보급률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제로예요, 제로. 계양구는 7.95%, 중구가 2.84%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예산지원이 또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런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요.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고요.
안병배위원
2014년도에 편성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좀 뭐라고 그럴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안 된 데는.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 저희가 공공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량이 2014년도가 저희가 한 45%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좀 저희가 독촉을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부분으로 해서…….
안병배위원
45%로 해 놨다는데 그 부분은요.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할 때 많이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비용 추계를 현실적으로 하셔야 되고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은 국고지원이 됩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공공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민간부분은 자부담을 하고요. 저희 시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국고 지원은 없고 시비부분에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예산에 대한 추계를 좀 세밀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에너지효율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에서 많이 특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전체 교체할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예산 지원들이 얼마나 될지 고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도 아파트의 거주 인구가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지원되리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공공부분들이 LED 보급 관련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도 하고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전통시장 말고 민간부분에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정부 차원에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부 차원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LED로 교체하는 부분을.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는 없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공기관을 주축으로 많이 해 주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 공공기관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민간부분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머지는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부 차원에서 없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걸 권장도 하고 이러는데 새로 개발하는 데들은 의무화시켜서 처음부터 투자하면 된다고 치지만 기존에 이미 조성돼 있는 이런 데들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대상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신규에는 당연히 권장해서 포함시키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민간부분 지원하는 출발을 하지만 정부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이 LED 부분을 보급하는 데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도, 전통시장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식으로 확대 정책제안이나 건의들을 같이 좀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22조에 보면 5항에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건데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알선 이 부분이 바로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 민간시설 모든 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잠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으로다 이거 다 하기에는 벅찬 사업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타시ㆍ도라든가 다른 데 사례 보면 에스코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에스코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사례가 있는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에스코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에너지절약형으로 시설에 선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 절감액을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전력공사 같은 데하고 교체비를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가정에서 태양광에 대한 발전설비를 하는 경우에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2조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및 융자ㆍ알선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에스코사업으로 돌려도 충분히, 오히려 이렇게 에스코사업으로 돌렸을 때 오히려 보급률이 더 빨라지고 그럴 거로다가 지금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LED조명 말고 절수기 부분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수기를 갖다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원수의 30% 이상을 우리가 지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부천에 신문 나온 사례를 봤더니 부천에서는 에스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절수기 설치를 민간부분에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는 가만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다 선투자로 설치를 다 해 주고 일정부분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그 이익만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아파트공동주택이라든가 지하주차장 같은 데 하는 그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데서도 손해날 것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부천에 보면 절수기사업이라든가 에스코사업 우리 한전 이쪽 관련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으로다가도 지원하고 융자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다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보급률을 좀 빨리 늘려 가지고 에너지의 어떤 여기 지금 우리 기본 조례 만드는 취지에 개정하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병철
김병철의원
존경하는 우리 허인환 위원장님과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질의 긍정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신규 사업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짓는 건축조례나 주택조례 외에도 시, 군ㆍ구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관련 내용들도 최우선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장시간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곳에는 최우선으로 사업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활동을 해 주신다면 근간에 많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허인환 위원장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하자는 것을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4조하고 21조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됐는데요. 22조에 대해서는 지금 5항에 대해서는 현재 22조2항에 군ㆍ구의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5조하고의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지금 고민이 생기는데요. 22조가 보면 세제 및 재정지원에 관한 게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도 5조를 신설하시면서 LED 조명에 필요한 게 결국은 에너지 시책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2항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세제 관계는…….
정헌
김정헌위원
세제 및 지원.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세제 및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5조에다가 신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2항을 보면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고 돼 있고 우리 김병철 의원님께서도 LED라는 것을 딱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여기도 민간한테 보조 또는 융자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민간한테 보조해 놨기 때문에 군ㆍ구와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민간…….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입니다. 이 부분에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2조에 5호를 넣는 거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또 다른 거고요. 군ㆍ구에 보조하는 것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윤재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주요사업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의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성 미래창조경제정책관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백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문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무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용원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필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은 공로연수 중이라서 불참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고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인 각종 용역사업의,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T를 통한 시민행복실현 인천N방송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저희 금년도에 전체적으로다가 44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전 직원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광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한 6년, 7년간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올해 투자유치 부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금년도에 돼 있는 국비는 전체적으로 164억 7,500만원을 확보를 하고요. 시가 166억을 확보를 해서 2014년도 사업예산이 33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수를 한 부분은 공익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착수를 했는데요. 건축공사에 대한 허가도 작년도 11월 18일자로다가 받았고 그리고 11월 28자로다가 저희 로봇랜드가 공익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부터 저희가 완수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현재 로봇산업에 대한 진흥시설과 그 다음에 공익시설에 대한 유희시설 그리고 부대시설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보산업진흥원과 협조를 좀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중국 측에서도 이게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어떠한 투자자들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2009년도에 인천로봇랜드 SPC가 구성돼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SPC를 구성하면서 인천시가 인천로봇랜드주식회사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투자유치를 하는 조건이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파이낸싱을 해 오는 조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러면 SPC와 인천시가 맺은 협약들이 투자유치를 법인에서 안 할 경우 못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한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2016년 6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 추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실무진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이 테마파크에 대한 이 부분이 한 10만평 정도 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굴지의 어떠한 글로벌기업들이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이 로봇랜드와 연계시켜서 뭔가 직접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상 관광객을 한 280만을 보고 최대는 400만까지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로벌기업이 이쪽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공익시설 부분은 국고지원도 있고 인천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진행돼 나가지만 유희시설이나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삼성 같은 데서 좀 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여러 군데 얘기를 해 놓고 또 이게 그동안 공익시설도 착수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움츠리고 있었던 상황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수를 했고 또 경남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다가 국가주도사업으로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굴지의 어떠한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대기업이 투자하기에는 그 27만평 중에 공익시설을 제외하면 몇 평이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23만평이 되겠고요.
안병배위원
23만평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 지금…….
안병배위원
이 땅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반시설이 한 1만 4,000평 정도 되니까 그것 빼고 나면 나머지가 핵심 테마파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콘도 이런 게 들어오면 부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안병배위원
왜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 좀 하셔야 되고요. 향후에라도 이 지역 옆으로 제3연륙교가 건설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영종도 투기장에다가 정부에서는 다른 테마파크 계획을 세우고 있죠. 거기에는 50% 이상 수익시설이 들어가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계획과 우리 인천시의 계획이 어떻게 중복이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지 또 투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로봇랜드법인이 제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애만 쓰고 본인들은 있다고 하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인천시와 맺은 협약이 발목을 잡는다면 앞으로도 로봇랜드의 진척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조례하고 관련돼서 친환경 무상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친환경 지원센터는 저희가 현재 구성을 지금은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되고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가 이렇게 기능이 중복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조율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원센터는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학교에 관한 무상급식만 하고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이어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친환경쌀하고 고기, 계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많이들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면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밥맛도 없고 별로 안 좋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하는 것만 더 어렵기만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낭비인 것 같거든요. 좀 파악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잘 파악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나쁜 소리들을 수도 있지만 쌀을 섞는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수산과인가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도 예전에 쓰다가 안 쓰는데 질이 아주 밥맛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형편없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강화섬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질이라서 그것은 이제 한 번 드셔 본 분들은 계속…….
영분
김영분위원
친환경쌀이요. 강화 그냥 섬쌀 말고 친환경쌀 질이 안 좋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그래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드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값은 보통 20kg에 우리가 일반 이쪽에서 사면 5만원 이내거든요. 4만 얼마씩 하는데 10kg에 3만 얼마씩 해요, 친환경쌀이. 그러니까 가격은 엄청 비싼 거죠. 두 배 차이가 나는 데 비해서 질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점검 좀 하셔서 질이 좋은 것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뭐 들리는 소리에는 벌써 구성됐다는 얘기도 있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구성을 해 가지고요. 일단 방침은 저희가 받았는데 시장님한테 방침은 받았는데 이 부분을 말씀들이 좀 많으셔서요.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무리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방침만 받은 거지 아직 어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전문가들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그 부분들도 전문가들도 확보도 좀 해야 되고 저희들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우선 위탁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가미해 나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먼저 저희가 계속 위원회에서 이것 갖고 TF팀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회의하고 끝나서는 한 번도 모이지 않았어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런데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이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좀 의논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얘기 나왔을 때 경제통상진흥원에다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생탐방을 하다 보니까 구월농산물센터가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전을 할 경우에 뭐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건 가지고 국토부와의 이견을 보이면서 몇 년간을 좀 끌어온 것은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문제를 먼저 잘 해결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감도 부분 같은 것은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때 비용문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늦어진 거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건데 어쨌든 올해 보상 예산도 세웠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진행해 나가는 건데 제가 그 전에 잘 안 되고 있을 때 과장님하고 서울에 가락시장도 가보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구상을 대충 얘기는 했었어요. 지금 농산물센터하고는 다르게 도매시장도 좀 들어오고 축산도 들어오고 수산물도 들어오고 이런 방향으로 얘기는 나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생탐방을 나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틀리긴 했지만, 의견이 각기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놔두고 그것은 뭐 그분들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주차장만 늘려 달라 이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가는 것으로 다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가야 될 상인들하고는 한 번도 미팅을 안 해 보냐 그러니까 그것도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가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천장에 그물망을 다 쳐놨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 낡아 가지고 떨어지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일이 몇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이고 그것도 방침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보수작업을 예산을 좀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선은 그게 떨어지는 낙하물이라도 없도록, 왜 그물 쳐 놓는 게 아주 보기도 싫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응급조치로 빨리 취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은 올해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900만원 세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9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선 페인트만 좀 칠해서요.
영분
김영분위원
페인트가 아니라 위에 천장에서 물건 이렇게 뭐 부산물 같은 게 떨어지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게 떨어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낙하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 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라 그럴까 기술적으로 보완을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페인트를 칠하고 나머지 낙하물 떨어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거기서 떨어지는 게 바로 바닥으로 안 내려가게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페인트 때문에 떨어지나요? 페인트 오래돼서 떨어지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페인트가 일어나서 막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이전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금방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장님은 거기 다니면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대표들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대표와 상인들하고 내용이 그러니까 대표하고는 대화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인들은 또 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불만이 고조돼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자주 만나서 의견 들으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전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하시고 좀 빨리빨리 준비를 서울 가락시장이나 짓는 데 또 있죠, 거기 어디죠? 다 준공 됐나요, 서울?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서울은……. 가락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만…….」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가락만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 다 준공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 데 가서 자문도 좀 받고 준비를 좀 차근차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관련된 질의드리겠는데요. 58페이지에 보면 인천 시내에는 강화와 옹진 그 다음에 영종, 용유 등 비교적 물류비용이나 이러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일반적인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주유소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주유소를 지난번에 그때는 주유소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포함해서 일단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6월달에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된 논의했을 때 아직까지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2013년도 때는 그 지적해 주신 것 가지고서는 그 뒤로 저희가 이게 대부분 보니까 휴가철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에 조금 올려 받고 다른 데하고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휴가 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지금 이 부분이 주유소 유류가격이 자율화로다가 하다 보니까 가격게시판 같은 경우를 설치를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업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휴가철과 동절기 때는 맞춰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즉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전에 발생됐을 때 처리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소비자의 부담을 주는 가격을 책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전통시장배송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신포동이라든가 신포시장을 보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던데요. 지금 몇 군데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9개소가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운영 안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신포시장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포시장은 여기에 우리 9개소에는 없고요. 중구에 있는 종합어시장만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신포시장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9개 시장에 대해서 우선 활성화를 먼저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좀 더 확충할 그럴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배송센터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의논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오래 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신포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운영이 안 되는 게 상인들이 원치 않은 건지 아니면 당해 지자체가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건지 지난번 예산 가지고는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좀 세분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동물류센터 이 부분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자잘하게 자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 전문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꾸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기가 시기적으로다가 완숙 단계에 오지를 못해서 그러지 않겠나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짚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고요.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포시장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시장도 원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동배송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대한 상권과 관련돼서 이분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같이 해 주는데 우리가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열하는 방법이라든가 마케팅기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여러 가지 해 오는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 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운영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갔으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와 홍보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추경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즉각 이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요. 신용보증재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도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출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군ㆍ구별로 어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을 좀 달리 한다거나 상당히 저조하거나 이런 곳도 있는데 이것은 논의가 돼 봤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 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인천 소재 대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조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출연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고 그러한 성과를 알려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될 거고 지자체든 기업이 됐든 인천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도 즉각적으로 이게 그분들의 동참과 참여를 하라 그러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성과와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서 한번 추진을 당부드리겠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용유, 공항 주변에 항공기 관련된 산업 유치가 지금 논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MRO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항공기 관련해서 MRO사업이 보잉사에서 추진하는 거 그게 거기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제 그건 했고요. 저희는 공항공사랑 얘기해서 IBC지역인 130만평 쪽에 공항공사도 원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국토부가 지금 방침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다가는 그것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 청주공항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고시해서 좀 인천공항도 넣어달라. 그래야만 인천공항에 굴지의 어떠한 글로벌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다. 거기 청주공항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들의 어떠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더 필요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공항공사도 130만평을 MRO사업 부지로 중점 개발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항공사랑 같이 힘을 모아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공항공사가 IBC-2지역은 국제업무지역으로 사실 공항공사가 추진해 왔거든요. 말 그대로 공항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업무를 보는 사업지역으로 한 거예요. 제가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성산 주변에 당시에 10억불인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때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하늘도시 안에 항공기정비센터라든가 부품산업 그 다음에 항공조종사육성지원사업 있는 거 아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럼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별개로 가신다는 얘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진척된 상황은 아니고 지금 논의과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들어오기로 약속이 돼서 그것은 곧 가시화되는 사업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항에서 추진하는 아까 말씀하신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홍콩 자본인데 얘네들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IBC지역을 130만평을 일단 항공MRO단지 투자유치지역으로 고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부분은 공항과 관련된 국토교통부라든가 인천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이러한 분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입장을 확인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창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장님도 그쪽의 장관님, 차관님하고도 계속해서 연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무진까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실무진들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놔야만 글로벌 기업이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인데 자꾸 묶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아무튼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창조경제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인천시와 연관된 산업이라든가 인천시가 그 창조경제산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입지조건을 상당히 갖춘 도시가 인천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관광이 됐든 여러 가지 창조산업이 됐든 항공산업이 됐든 또 우리 공항이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이 있는 거고 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왕산마리나에 요트가 들어오면 단순하게 요트경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해양관광, 우리 공항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준설토 투기장 관련된 부분도 우리 경수본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 산업 분야에서. 그런 것 좀 살펴보셔 가지고 아무튼 우리 인천시가 이번 기회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초에 즈음해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6쪽인데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5억인데 시비가 23억을 매칭을 했네요. 시비를 왜 이렇게 많이 매칭을 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가 창조경제가, 이 혁신센터가 중앙에서 상당히 저희 게 좋다고 보고 있어 가지고요. 확충을 좀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JST 그거 준공할 때도 미창부 장관님 모셔 가지고 미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너무 딱 부합되게 이게 잘 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만 받았는데 조금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주요 기능을 보면 우리 JST의 기능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비슷한데 국비 5억인데 시비를 굳이 이렇게 많이 매칭할 필요가 있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28억 정도는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국비를 조금 덜 받는 바람에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비를 줄여야죠. 기능은 어차피 JST가 기존에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게 지금 조직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일자리 부분하고 같이 JST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서 이게 선행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28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주로 어떤 비용인 거죠, 28억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28억이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뭐냐 하면 운영비해 가지고 인건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한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물임대관리비, 시설조성비 그 다음에 창업스쿨하는 데 비용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JST가 하는 일과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건데 지금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국비가 5억이 내려오니까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자리지원본부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거의 내용이 겹치는데 굳이 시비를 이렇게 많이 매칭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자리본부에 원래 쓰던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JST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JST 관련부서가 우리 시 추진본부의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이 3개 과가 일이 겹치는 거죠,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기능적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관련 부서가 세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JST는 결국 세 군데랑 다 이렇게 업무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주관은 저희가 미창조실에서 하는 걸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걸 좀 몰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세 개 부서랑 일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이거 업무조정을 좀 하셔서요. 한 군데로 좀 통일을 하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미창조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또 JST는 일자리정책과로 보고가 돼 있어요, 또.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자리지원본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걸 업무조정을 좀 하셔서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논란이 됐었죠.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표의 급여가 올라간 게 또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문제는 협약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양이 다 건설을 맡게 되어 있는 그 협약이 문제인데 이걸 바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시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협약은 바꿀 수는 없고요. 거기서는 자꾸 한양 같은 데서는 당초의 협약 내용에서처럼 사실 주기능을 자기들이 거의 수행하는 걸로 보고 조금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끊어나가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로봇랜드 이사님의 어떠한 연봉 조정 문제는 저희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 가지고요.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양에 얼마를 투자를 한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한양이 19.4%로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9.4%로 해서 지금 국ㆍ시비가 2,000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9.4%는 얼마죠, 몇 억인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30억쯤 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30억 투자해서 2,000억짜리 공사를 따가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중…….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협약을 어떻게 그렇게 맺었어요, 그런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그때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인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분이 많고 적은 것은 그것은 투자에 대한 어떤 비율이고요. 나머지는 계약이라든지 사업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분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한양이 그거 포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협약 안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꾸 더 달라 그러는 거죠, 걔들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30억 투자하고 2,000억 공사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문제는 지금 민자부분에도 있어요. 민자부분 5,000억 만약에 투자 유치되면 이것도 다 거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중계약 문제 해결하면서 생겼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기들한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못 되고요.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이중계약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협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협약은 돼 있습니다만 협약은 돼 있는데 자기는 협약보다 더 하겠다는데 우리는 협약내용대로만 가자는 거죠. 어차피…….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협약내용대로 하면 여기에는 모든 공사는 거기가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보셨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봤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각되기 전까지고요, 효과는. 그리고 부지매각이 돼 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휴지가 되는 거고요. 또 신규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다시 또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배제도 예를 들어서 불성실하게 일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는 배제시킬 생각도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부지 조성하기 전까지만.
영홍
조영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투자협약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배제를 시켜요, 협약 자체를 못 바꾸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부지 조성할 때까지는…….
영홍
조영홍위원
법적효력이 있는 거잖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부지 조성할 때까지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부지 조성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기반시설공사 그때까지는 하고요. 나머지 핵심사업 추진할 때에.
영홍
조영홍위원
기반시설까지만 하고 기반시설 이후에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후에는 다른 굴지의 어떤 글로벌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금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은 백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협약의 기한이 부지 조성까지만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본 바에는 그런 게 없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제 핵심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때는 다시 또 그것을 협약을 또 체결해야 됩니다, 그 해당 기업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어디가 담당하시죠? 경제정책관님이 하시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미창조.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끝나고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5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JST지원본부 지금 저희가 계속 직영을 요구한 이유가 우리 인천시 경제수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창업과 일자리가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위탁해서 그냥 떠넘기듯이 하지 말고 우리 주무부서가 그 조직을 격상시켜서 우리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중요한 창업과 일자리정책을 잘 추진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동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국비라든가 또 관련한 각종 정책사업들을 위탁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당장 여러 총액인건비요. 이 부분에 의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조직배치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직영과 가장 유사한 재단법인으로 이 부분들을 조직을 좀 격상시켜서 독립적인 기구로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이 답변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한구 위원님, 저희가 시 산하사업소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얘기를 하니까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게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또 안행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파견식으로 해서 한 4급 공무원을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산하사업소로 조직이 가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 여러 가지 시의회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도 좀 이렇게 절차상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의 일자리본부 쪽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 나가면서 저희 공무원도 거기에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운영을 당분간 하다가 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좀 관계 전문가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좀 수렴해 가면서 재단법인 설립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문제제기한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들이 기존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업무량이 많아서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업무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는 통상지원이나 이런 업무를 주로 보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창업하고 일자리 관련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정책 이것을 주요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정책비중에 맞게 그만한 조직을 갖추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속에서 이렇게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됨으로 인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의 고유업무도 위축되게 되고 또 이 창업일자리는 우리 시가 핵심사업이라고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냥 얼마 예산 편성해서 위탁주고 마는 정도의 생색내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성 있게 하라는 취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불가피하고 조직문제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우선 최대한 파견도 보내시고 거기에 인적구성을 하는 데서도 기존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에 의존하지만 말고요. 여기에 계약직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독립적인 것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두 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2004년인가, 2005년인가요. 국민의 정부 때 집단취락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그 해제된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지금 문제는 개발제한지역에서도 농식품 가공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또 해제된 그런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역시 농식품 가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발을 못 하게 묶어놔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또 집단취락지역으로 오랫동안 살아오시던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싸여서 이런 지역에 그런 농식품 가공 이런 것도 할 수 없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식품 가공업을 못 하게 하는 건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동식물 관련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보관 관련시설해서 창고라든지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좀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건의계획이라고만 하지 이게 벌써 작년 그 이전서부터 여러 차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실무적으로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워낙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국토부에서도 대부분 보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좀 하고 나머지 용도를 벗어난 것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통보를 계속 해 오고 있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 농촌지역에 해제가 됐지만 옛날 취락구조 형태로 남아 있는 그런 1종 해제구역들이 전통 농촌마을의 형태를 여전히 띠고 있는데 거기서 전통장인이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이런 것을 만들어도 그런 것을 정식으로 등록해서 판매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아니에요. 이게 서로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아니, 그러게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쪽입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다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그러고서 그런 그린벨트 또는 그 안에 주민들이 1종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이런 지역 안에서조차도 그런 것도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런 걸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통식품을 제조한다거나 이런 것을. 전통식품을 하고 이런 것을 공단 이런 데서 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받은 것은 그런 것은 제조가공이 된답니다. 전통식품에 대한 제조 이런 것은 되는데 거기서 판매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제조 가공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나가서 반출도 시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파는 것만큼은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파는 것은 안 되지만 거기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납품한다든가 어디 시나 공공 이런 데 납품한다고 하면 그런 처리기준 해썹(HACCP)이나 이런 것 같은 이런 기준을 갖춰야지 그게 등록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건축적인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린벨트 안에서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변형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배추를 다듬어서 불필요한 걸 해 놓는다든가 소위 말하면 전처리 같은 이런 정도지 배추를 가지고 다른 배추김치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두 가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제품화하는 것은 김치를 만들든가 가공해서 된장을 만들든가 그걸 상표를 붙여 가지고 정식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임의로 그냥 상표 붙여서 사적인 관계에 이렇게만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련한 그런 기업이나 그런 데들이 그린벨트에 있는 데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장에서만 팔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현장에서 판매가 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떠한 제재를 받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뭐라고 그럴까요. 좀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잘 하면서…….
한구
이한구위원
현장에 대한 판매만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상표등록을 해서 정식 그런 요건을 갖추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담당자들한테 잘 그걸 파악을 해 보라고 그러세요. 단순 가공만 된다니까요. 나중에 아무튼 다시 정확히 보고를 해서 필요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그걸 여태까지 안 된다고 한 방침인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하고 또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전국의 대도시 주변은 다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라고요, 주변이. 그런 지자체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걸 무슨 공장 일반 공업용 기계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작년 계속 문제제기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중부발전이 같은 SPC로 구성해서 우리 인천시하고 MOU 맺은 업체가 부실한 업체고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고 제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나 이런 부분을 그 회사 자체로 신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불필요하게 이익이 나지 않는 이런 사업인데도 이래서 그것을 공익적 구조로 다시 개선해서 빨리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계속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여태까지 방치해 오다가 결국은 부도났어요. 그 업체가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해지가 된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지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벌써 1년 넘도록 항상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민간영역이라고. 지금 저희가 환경녹지국 때도 문제제기 했는데 용현 갯골수로하고 이것은 또 뭐예요, 지금. 한화 그 대기업하고 40메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주무 본부장님 주무 총 저기신데 신재생에너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짚어나가면서 저희가 환경녹지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소정의 성과가 아니라 작년 1년 내내 문제제기한 게 우리 인천시의 공공자산을 조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어떤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업구조가 공공이고 공익적 구조고 투명한 이런 걸 거쳐서 사업구조를 다시 마련해 와라 그래야지 우리 도 조례 감면이나 이걸 해서 빨리 신재생에너지 확대되게 하겠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민간영역이라고 관여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태까지 방치하다 결국 그 MOU 부도나서 파기되고 그러고서는 그러한 절차나 이런 것도 없이 특정 대기업을 또 하게 해 줘요, 그것을?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걸 해 준 겁니까, 그것을?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사업계획 마련 같은 경우는 그 해당기업한테 얘기를 앞으로 해서요.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내도록 하고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하고 잘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에서 전면 백지화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전면 백지화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하는 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서로 부서 간 업무 협조하면서 그런 문제 제대로 개선되게. 그냥 방치해요, 저렇게? 또 그전 문제를 답습하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한 것들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본부장님.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체적으로다가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잘 관리하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세상에 비밀이 있는 줄 아세요?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하셔서 전면 백지화해서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 신재생에너지가 빨리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례 감면하는 것 해 줄 것 아니에요. 지금 감면하는 조례해 줬다가는 특정 재벌회사, 우리 시의 공공자산들 다 넘어가게 되는 건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또 57쪽에 에너지기금 관련해서 참 제가 이 처리계획 이런 것 보면 답답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저희가 2년,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건데 처리결과가 이렇게나 올라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용 확대 추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 운용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앞쪽에 51쪽에 보시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적극 발굴하도록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비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쭉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당 뭐 40만원씩 보조금도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조례할 때도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속적으로 확충이 돼 나가고 있는데 이게 주택에 대한 어떠한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충분하게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정용의 태양광발전기가 이런 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기존 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생긴 기금인데 그것이 2000년 중반 지나면서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입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입된 거란 말이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우리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도시가스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보급을 못 하는 조사된 것만 60몇 곳이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데는 개발도 안 되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비싼 것을 쓰고 이래서 지금 미보급 지역을 보급하는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또 요금 인상할 때 그중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미보급 지역에 관로를 투자하는 부분으로 다 도시가스 회사랑 협의를 맺어서 하고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기금이 앞으로 바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당분간은 1년에 두 곳씩 이렇게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쓰여질 텐데, 일부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인천의 많은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발생을 거의 50% 이상 시키는 발전사들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에너지기금으로 새로 출연케 해서 그렇게 출연된 에너지기금으로 신재생의 보급을 늘려라라고 저희가 계속한 거잖아요, 정책 시정요구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51쪽에도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엉뚱하게 RPS 지금 이런 얘기만 여기다 써놓고 그러고서 또 57쪽은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한 것을 버젓이 그 에너지기금을 지금 있는 것 갖고 여기다 쓰겠다고 이렇게 올리고 도대체 의회가 그렇게 지적하는 취지도 이해 못 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하는 거라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 다시 시정해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이 추진내용을 좀 보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매년 50억 이상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빠져 있는데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50억 이상씩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의 취지는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신재생에너지 부분으로 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준 관련 그런 발전사나 뭐 아니어도 좋죠. 좋은 취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우리도 적극 참여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출연금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이 지적사항의 취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답변서 내용들 새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구조고도화 우리 남동산단이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번에 2단계 부평하고 주안산단이 이번에 또 선정됐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남동 구산업단지가 1단계 시범사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고도화라는 것은 사실은 업종 구도화까지 이어지면서 거기 집적화하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려면 그것을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투입의 문제가 아니고 구로디지털밸리라든가 판교나 이런 데 보듯이 민간들이 이것을 이쪽에 투자하게 해서 많은 그런 새로운 업종들이 들어와서 이게 융합이나 첨단이나 이런 공간들이 되게 돼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밸리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예산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울시 사례는 어떻게 해서 구로 그런, 구로하고 우리 부평, 주안이 수출입 1차잖아요, 국가공단.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 변신을 했고 우리는 왜 하나도 지금 변신도 안 하고 국가에서 이러한 기반시설 일부 지원하는 시범사업 여기에만 여태까지 계속 10년 가까이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데들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가 뭔가 지원하는 유인책이나 뭐 만든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원도심에도 기업유치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작년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이렇게 산업 우리 입지들, 여기를 구조화하고 집적화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특별조례라든가.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공단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 그런 쪽에 또 아주 많은 관심과 이것을 갖고 계시던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셔 가지고 이 구조고도화가 그냥 전시성, 우리 뭐 여기 시범사업했다가 아니라 실지로 눈에 보이게 구로나 판교처럼 우리 원도심 그런 기존 산업단지가 전환되는 계기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 의회도 제도나 이런 부분 같이 신경을 쓸 테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 사례나 이런 자료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너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다른 지역 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지원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원받은 기업이 인천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제재조항은 혹시 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없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지난번 건설경기 좋을 때 건설사들의 본사들이 인천으로 이전을 했다가 건설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인천을 떠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의원
아까 말씀드린 로봇랜드의 한양도 갔죠, 거기 왔다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의원
일만 따놓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요. 지금 조영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얄밉게 그렇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우리 인천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대한 혜택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이전하면…….
영홍
조영홍의원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지원이 돼 있잖아요. 중소기업들도.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비전기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주고 있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의원
그 밑에 중소기업들, 예를 들어서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 이러한 기업들은 다 소규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천으로 와도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의원
마지막으로 창업생태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JST가 창업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전 교육이나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각 대학이나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런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면 그 창업공간을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IT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BI 창업기업들이 안정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BI를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쭉 돌아가면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지 전문화가 되고 스타기업이 나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할 경우 창업을 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재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JST가 또 맡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재창업과 관련돼서는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요.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것들 좀 주도적으로 해서 다른 시ㆍ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재창업에 대한 지원도 같이 우리 JST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인천 TP는 포스트 BI에 대해서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챙겨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은 우리 인천 TP가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59페이지 본부장님 FTA 대응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 지원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FTA 대책을 위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타시ㆍ도에 고추건조기 지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확보해 보시고 마케팅해서 우리 인천시도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확보해서 좀 주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다음에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에 자연재해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이 있어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농업ㆍ농촌의 정주기반 조성 이것은 사업예정지를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가축질병 방역사업 있죠. 이 예산을 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속하게 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다음에 요즘 가장 긴장하고 있는 조류독감 아시죠. 그게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금 예비비 어떻게 지출 승인 끝났나요? 진행되고 있는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긴급 방역비를 한 5억 5,180만원 정도를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조정을 한 게 3억 1,300만원 예비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비비 집행품의를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아니, 5억을…….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5억 5,000.
윤재상위원장대리
계획했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5억 5,180만원을 했는데요.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3억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냐하면 아마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자금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아니, 이것 예비비 지출하는 거예요. 이것 법정전염병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예비비 지출인데 거기서 그걸 계획한 대로 제대로 다 안 되면 방역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방역이 매달 이렇게 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필요한데…….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지금 50일 기준해서 5억 5,000한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지금 3억은 며칠 기준이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이 3억은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30일?” 30일 기준했습니다.
「30일…….」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장대리
30일 기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윤재상위원장대리
그것 지금 3억 계약하신 금액을 군ㆍ구별로 배정이 다섯 개 군ㆍ구인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한 몇 군데죠?” 여섯 개입니다. 여섯 군데.
윤재상위원장대리
30일 기준으로 예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끝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다음에 우리 시골에 농촌에 농약을 쓰고 남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잔류 농약이라고 그러죠, 잔류 농약. 그것을 좀 수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유효기간 지난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수거해야 될 건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강화군에서 지역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통한 토론회 그것 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주관 과가 어디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광 쪽에서 주관은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을 했고요. 관광진흥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이 뭔지.
「관광진흥과…….」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장대리
누가 참석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지역에 와 가지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고 그랬다 그러던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말도 많던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일단 조류독감 관련해 가지고 상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이 나면 신속하게 예산 좀 배정을 해 줘야 되겠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일분만 확보를 해 줬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가 소요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당초에는 50일 기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왜 30일로 잡았죠? 그 안에 끝날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확산이 안 돼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자금 사정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예비비가 얼마 있어요,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예비비는 쓸 수가 충분한데요. 우리가 50일분에 대해서만 5억 5,000을 요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예비비는 충분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비비 지출하는 건데 1%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지금 자금 때문에 30일로 계획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지금 돌아가는 자금이죠. 배정해 줘야 될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것 회의 끝나면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조경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천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내 소란) 아, 회의도 마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웅성대고 왔다갔다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사실 뭐 중대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중식도 신속하게 마치고 협조해 준 마당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2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송도국제도시 1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청원과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