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 부임하신 하명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의를 다해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 : MWM City) 지정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정수영ㆍ강병수ㆍ김영분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설명 전에 제가 지난 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중요한 현안이었던 계양산 골프장 관련 우리 인천시가 승소하기까지 2025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체육시설 부지를 공원 부지로 변경하는 업무를 추진한 도시계획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설정돼 있는 대로 공원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이 확보되고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시 관계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소수의 토론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부천시, 아산시의 경우는 시민 100여 명 내외 전문가나 기업체,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주부, 학생, 노인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역사, 교통, 친환경 문화 등 폭넓은 분야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근거규정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 입안 추진 중이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민참여형 추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주민, 학생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 미래상과 전략과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계획단의 구성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관심사항 발굴과 시민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한 참여범위 설정 등 운영의 내실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의원님께서 저희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좋은 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하면서 시민계획단 구성ㆍ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집행부에서도 일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시니까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필요하고 이래서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발의된 안건이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오히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지를 반영시키겠다면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는 게 더 맞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무보수 명예직임을 감안하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민의 역량이나 시민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시정에 참여하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무보수 명예라 하더라도 지역의 발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 강하게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당연히 저는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야…….

잘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하여야 한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렇다면 한발 더 나아가자는 얘기인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더 적극적인데요. 국토법이나 이런 데서 정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강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이렇게, 지금 분명히 조문에 보면 이런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록에 남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서로 이 순간만 모면하자는 이런 답변이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솔직하게 할 의지도 없어. 단지 조문상에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알았어 그냥 의원이 발의한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바꾸자니까. 제안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이번서부터 저희가 이걸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으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못박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좋으신 제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집행부에다가도 자꾸 하고 본 위원은 의원들 무슨 공동발의에다 이름 갖다 넣어놓고서 등수 매기는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평가잣대가 되어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작은 법 아닙니까? 좋은 게 좋자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법이란 말이에요, 법.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지금 당장 실적을 못 내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도 한 1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제 의정활동을 접으려고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12년을 거슬러봤을 때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지방자치가 십수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거라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명품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에 보면 국장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국장님한테. 핵심은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어떤 시민계획단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로써는.

네, 2030만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한해서만 이렇게 시민계획단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계획단이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세우는 이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민계획단을 강제조항으로 해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운영해야 한다, 운영한다 이거죠. 운영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사실 약간 부담은 있는 거죠. 법에서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어떤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 그래서 우리 이한구 의원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걸로 취지를 봐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할 텐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표현이. 그렇다면 이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사회적 공감을 확보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특히 이견이 크게 없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민계획단을 하겠다는 이런 뜻인지 이게 해석을 좀…….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하겠다.

큰 충돌이 없고 이견이 없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좀 내용을 뭐랄까 더 보완하고 방향설정을 잘하기 위한 시민참여형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좀 더 풍부하게 해 가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은 상식적인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된 수준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다와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의 논의는 사회적인 합의와 저희 위원님들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생각한다고,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할 수 있다 정도로 해도 사회적 합의와 진행 속에서 충분히 입법기능은 발의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저도 시민사회 출신이고 시민사회의 가치를 잘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이한구 의원의 발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편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고 앞으로의 장기계획적인 골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것을 악역을 맡은 심정으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대형건설업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출과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여과장치가 있나요?

그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건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분들 특정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라는 게 있습니다. 법도 만들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훨씬 수십배 효과를 내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만약에 안 하거나 또 묘하게 틀어버리면 엉뚱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운영의 묘라고 하죠. 인천시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도 많고 또한 약간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것들도 있는 것은 없지 않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하게 다시 개발행정의 시대로 돌아갔을 때, 건설행정의 시대로 돌아갔을 때 이것을 북돋고 응원하는 도구로다 사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천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천은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요.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어떻게 돼요, 추천의 기능도 한번 보셨나요? 그거 다 100%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재 추천은 우리가 모든 저거 할 때는 단체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 단체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추천과 시민사회 추천 또 집행부 추천이 적절하게 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홈페이지에다도 모집을 하고요. 인천발전연구원이나 관련 전문기관 이런 데서 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좀 연구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이한구 의원님께서 앞서 말한 도시계획 조례 6조1항에 대해서 임의규정, 강행규정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하자마자 집행부가 2030 올해부터 추진되는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참여 도시계획으로 할 예정이었다 얘기를 들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만 범위로 할 거냐 도시계획 이렇게 할 거냐 했을 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좀 광범위해서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만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좀 검토해서 도시계획의 여러 분야 중에 어느 정도까지 시민참여 계획을 통해서 할 건지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입각해서 인천시가 마을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각 마을별로 주민협의체가 수립하는 마을발전 종합계획을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5년 그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고 운영상의 문제에서는 이게 별도의 조례가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조례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 조례 취지 자체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이런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지침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그 속에서 이렇게 반영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의규정으로 해도 무방하다, 꼭 강행규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취지시죠?

의지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약 1,400여 개의 폐ㆍ공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대부분의 폐ㆍ공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방치됨에 따라 건물 붕괴위험뿐 아니라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 적치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폐ㆍ공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과 구청장은 범죄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해 매년 빈집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관할지역에 빈집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물 출입문 폐쇄, 유지보수, CCTV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나 매입을 통해 빈집이 주차장 또는 주민쉼터, 지역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시장과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사고방지를 위해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등에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각종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2에 정비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순찰강화,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가로등, CCTV를 설치하고 빈집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빈집관리,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ㆍ구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관리비용으로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에 보조비율에 따라 전체 관리비용의 60%인 기금 2억 9,000만원을 1월 9일자로 보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밖에서 발생한 빈집에 대하여도 위험물시설관리, 화재예방 및 방범분야 등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미 빈집의 실질적 관리기관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는 2013년 9월 인천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동구청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폐ㆍ공가를 리모델링하여 공가를 활용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 등 사유재산의 관리주체가 개인에게 있음에도 빈집에 대한 철거와 폐자재 처리비용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정비기금 254억원으로 정비 추진에 따른 빈집관리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군ㆍ구에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에서 빈집관리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도심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쓰레기 적치 등의 환경문제, 빈집 주변의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빈집의 관리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련 법령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신현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인천의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가져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선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은 시장이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본 조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군수ㆍ구청장에 시에다 보고하고 또 15일까지, 매년 7월 15일까지 왜 이렇게 보고의 기간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또 구청장은 빈집이 발생될 경우 뭐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구청장한테 이 사항을 갖다 묻고 계시거든요, 책임과 관리를. 물론 구청장이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주면 그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막연하게 구청장에게만 전부 다 의무와 책임을 다 묻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지금 4조, 5조, 6조, 7조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구청장에 대해서만 내용을 묻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주는, 권한을 묻는,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대답에 앞서서 저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런 검토보고를 썼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니, 검토보고를…….

아니, 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당연히 없었고 전혀 이 상황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조례안으로 인해서 책임이나 이런 걸 묻고 관리적,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인천시의 책무를 오히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히려 인천시의 책무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의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인천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구청장들이 이걸 관리하고 조사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건 구청장한테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요.

권리라고 표현을 안 했고 요.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를 지금 귀담아 들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조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도시계획권을 권한을 가진 자가 의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협조나 아니면 행정적인 도움을 받는 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구청장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보고는 7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의무를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본 조례안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폐ㆍ공가 때문에 벌어지는 각종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걸 반대하거나 이런데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검토보고는 저도 의정생활 12년인데 검토보고서를 갖고 이의를 다는 발의의원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인정, 어쨌든 간에 아까 전 시간에도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전문위원한테 직접 이런 저기는 좀 맞지 않다. 왜냐, 의정활동을 12년 해 본 선배의원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이 구청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위원님 자꾸 토달아서 죄송한데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동안 계속 했던 거하고 제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제 의견을 얘기드렸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발의의원이 무슨 의견을 제시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좀 충실해 주세요.

어쨌든 검토의견은 제가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수ㆍ구청장한테 과연 책무를 그렇게 의무적으로 전가할 수 있냐 이 면에 대해서는 글쎄 어떤 면에서는 좀 공감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군수ㆍ구청장들이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분명히 군수ㆍ구청장, 각 구에도 이게 내려갔을 거라고 보는데 입법예고 때 아무런 문제제기도 안 했고 제가 또 만나본 몇몇 구청장님들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발의의원께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건 좋은데 위원회에 상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 상정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의 질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내가 다 들어봤으니까 여기서 할 얘기 없다라면 위원회에 왜 상정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질의위원의 답변에 좀 충실해 달라니까요.

위원님.

여기 발의의원은 싸우러 오신 분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첫째 요지는 이런 겁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을 갖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 중에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본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동의를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지금 보면 4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청장은 뭐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보고도 7월 15일까지 이래서 계속해서 구청장이래. 물론 구청장이 섬세하게 짚어볼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비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제한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시 전체로 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억 9,000이 지원돼도 남구, 동구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서구가 빠졌어요. 루원시티라는 그 거대한 도시를 갖다가 지금 동네가 폐허되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서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서구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절대적인 의지와 시장이 그에 따른 권한 그리고 책무사항을 시장 쪽에다 많이 비중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구청장은, 구청장은, 구청장은, 구청장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청장이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보다 시장에게 그 책무를 전가하고 시장은 각 구청장에게 이렇게 업무협조를 구한다라는 이런 형태의 조례안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사항보다는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위원님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이 권한도 갖고 있고 시장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청장이 협조를 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다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책무사항보다는 시장에게 책무를 주고 시장은 이에 따른 구청장의 협조를 구한다는 전체적인 맥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을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사실 저는 구청장이 적어도 이 정도 의무는 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 아니 제 생각을 얘기드립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폐ㆍ공가로 인해서 각 구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구청장은 당연히 이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장도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직접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 발의의원께서는 귀책사유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시장의 당연한 의무이고 구청장은 시장이 그 해당 구 그러니까 서구면 서구라든지 남구면 남구에 도시개발사업이 벌어지면서 예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그에 어떤 자신의 책무사항을 위임을 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귀책사유서부터 모든 것은 구청장은, 구청장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조정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시에 대한 책무를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 면에 대해서 오히려 시의 책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의하신 신현환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 동에서 일어나는 건 동장이 제일 잘 알아. 그럼 동장이라고 차라리 못박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동장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기초단체장한테 물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입안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이건 전적인 책임이고 구청장은 어차피 서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 책무를 가져야 시에 재정적인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이런 지원이 뒤따른다면 그 책임과 책무를 시장에게 놓고 어차피 기초단체장은 서브로밖에 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다 구청장은, 구청장은, 구청장은, 구청장이 무슨 이게 다 무슨 직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많은 책무 중에서 이것만 하려고 그러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이거 전적으로 매달려도 전담부서를 만들어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두 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충분히 지금 내용을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재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다시 정리해서 발의의원님이나 도시계획국장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현환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저도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 애초 취지가 너무 바람직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나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는 측면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어떤 조례안을 놓고만 보더라도 이게 처음에는 조사 및 보고는 군수ㆍ구청장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구청장이에요.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 군수ㆍ구청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빈집 조례안은 이하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하 구청장.

그리고 이게 조례는 우선 도시계획법이 아닌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을 모법으로 좀 했습니다, 기타 법령도 있겠지만. 그 법에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건축허가 등 이런 법령에서 빈집 철거, 관리 이런 게 다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고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여기 4조에 보면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손놓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5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그걸 가지고 구청장이 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홍보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은 또 예산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구에서 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지원이나 그런 종합계획 수립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걸 일일이 다 못 하니까 관리지도 그런 차원이고요. 구에서 한 것들을 우리가 결과를 받고 또 같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지도감독해 나가는 이런 체계의 지금 빈집관리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10조에도 보면 비용의 지원이 시장 및 구청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분해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관계법령 보면 건축법 81조, 115조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조례 관계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장의 권한인 도시계획권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을 때 귀책사유는 시장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보면 구청장의 책임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재호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건축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주요조항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다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철거하고 관리하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빈집관리는 군수ㆍ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이게 정리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신현환 의원님의 정말 지역 속에서 어렵고 이렇게 민원이 많은 문제를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문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건축법이라든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에 똑같이 그런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많은 부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 부분은 시행을 시키는 그런 권한들이 또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구청장이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내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또 관리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청장의 어떤 해야 될 역할을 우리 시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안을 시장은 구청장으로 하여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안을 좀 다듬을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ㆍ공가가 지금 한 1,400…….

1,454동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인천시 전체가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고 조합이 형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투입자본들이, 거기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사놓고 방치해 놓은 것들이 많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걸 철거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소유자가 동의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은 개정을 요청한 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소유자 동의 없이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게 일반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청소년의 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방화의 문제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암만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주들이나 주민 또 여러 분들, 시민들이 이 빈집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내지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나가고요. 소유자 동의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노력 여하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관련법은 우리가 또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서 개정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관련법이 이게 할 수 없게 좀 발의가 되고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전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실질적으로 빈집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소유주 동의가 안 돼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도 소유주 동의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조례안도 안 만들어서 소유주에 대해서 그런 핑계로 자꾸 미뤄지게 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소유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를 하고 더 만나고 접촉하고 해서 활용방안을 자꾸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2013년 6월 자료에 보면 1,351건인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 이보다 훨씬 많고 파악 안 된 게 많은 걸 제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정말 구청장들의 그 책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현환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회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일단 의견을 좀 더 듣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하십시오, 일단.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고맙고요. 어떻게 제 지역구를 배려해서 만드신 조례같이 신현환 의원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말씀드리고 아마 원도심 지역에 있는 민원의 상당수 또는 고질병의 문제를 잘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얘기하면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또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오버하거나 권한 침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국장님과 시장님은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고 통계를 잡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게 맞고 또 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구와 협의한다, 긴밀하게 협의한다 이 정도로다 규정을 해야지 뭘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권을 가지고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포괄적인 선언으로다가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질의종결에 앞서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고 사업이 완료된 선학지구 등 8개 지구의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하며 도시개발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해석 논란을 해소하고자 안 제2조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과 안 제4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명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안 제5조에 정관의 기재사항을 별표1로 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은 동 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 기존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폐지되므로 폐지되는 조례를 인용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채권에 관한 사항은 도시철도채권과 중복되어 도시개발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이유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이며 안 제15조제1항 결합개발의 경우에는 1구역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2구역은 경관개선 위주로 개발할 경우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는 제도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경관개선 등을 위한 제도이며 제2항 녹색도시 개발계획 인센티브는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규모별 배분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항으로써 시장논리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부칙안 제4조 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사업이 완료된 검단1지구 등 10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청산금 등 수입금의 특별회계 귀속시기를 5년에서 180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사항과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시 등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 도시개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12조 채권의 이율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조례 제15조2항의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동주택 용지 등의 규모별 배분기준의 인센티브 적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이게 각 군ㆍ구 의견청취했을 때 군ㆍ구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뭐였는지 그것만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전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별다른 의견은 없었는데 중구, 계양구, 서구에서 특별회계 귀속시기를 당초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잉여금을 5년 내에 시에다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80일로 당기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존치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 관련해서는 그 인센티브 사항은 녹색도시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시장이 평가합니다. 그 평가항목이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탄소흡수시설인 공원녹지 및 생태면적 또 탄소저감시설인 대중교통 및 자전거 활성화, 빗물이용계획 등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1에서 3등급의 우수등급을 받은 제안자는 우수등급에 따라서 20에서 4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등급이 40, 2등급이 30, 3등급이 20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주택 등의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가 규모별 배분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주택 등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서 공동주택 용지가 60헤베 이하는 30% 이상, 68헤베 이상은 30% 이상, 85헤베 이상은 40% 미만 또 주거용지가 준주거용지로 포함한 단독주택 용지가 30%, 공동주택 70%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공영개발 20%, 민간개발 20%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의 효과가 사업자가 주택의 분양시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좀 향상되고 또 우리 시 세계적인 추세가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유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취지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잉여금 반납시기 때문에 3개 구에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당겨지는 건가요? 반납시기가.

저희가 반납이 5년에서 180일로 당기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들이 1년 정도 남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주로 많고요.

제가 사전보고 받을 때는 실제로 뭐, 실질적으로 몇 달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들어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1년, 5월, 6월, 1월 이렇게 쭉쭉 나눠져…….

최장기간은 1년인가요, 그러면? 1년 당겨지는 건가요?

최장기간이 강화 같은 데가 2년 4월, 원당이 1년 3월 그 다음에 도림 같은 데가 1년, 제일 적은 데가 경서나 검단 같은 데는 1월 이런 식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럼 제일 길게는 2년 4개월을 당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구역도 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따라 지적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쭉쭉 있는데요.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채권 이율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서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하고 특별회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되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는 연 5%, 대구 및 광주시는 연 2.5%로 규정하고 있고 대전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례, 탄력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금리 문제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례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정하고 그러면 시간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으로 해 놔서 그때 즉시즉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님 지적이나 제 생각은 채권의 이율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채권을 사는 시민들의 이유는 이율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사는 건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게 의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상황이라든지 또 이자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고 나중에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귀결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채권발행은 거의 이제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못 하고 있고.

그거…….

만약에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그걸 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칙은 이제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채권의 이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채권의 발행은 없었어요.

그전에 인천시가 한 게 채권이 한 개도 없었어요? 한 개도.

도시개발 이쪽에서 채권은 발행 안 했습니다.

그래요?

도시철도로 다 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 채권은 없다고요?

극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도시철도 채권하고 중복이 돼서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할 이유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탄력성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타 시ㆍ도 사례를 봐서 조례로다가 좀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여기 5조에 보면 정관의 기재사항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이 정관 작성이 된 세부기준이 이번에 바뀐 게 좀 있습니까, 내용 중에서?

정관이요?

네.

이번에 저희가 새로 우리가 이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제정을 하면서 기존의 정관들이 막 들쭉날쭉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해서 부칙으로 넣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내용 보면 거기 정관들에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정관의 세부 기재사항에 보면 7호에는 임원의 자격과 인원수, 직무 및 선임방법, 9호에는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12호에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게시할 내용 등 이런 사항들이 쭉 있는데 이 정관을 우리가 정리해 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권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들 조합끼리 막 그냥 정관을 만들…….

했었던 것들을 아예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신설을 하는 내용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정리는 잘 되어져 있는데 그동안 바뀐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예 새로 신설을 하는 거네요, 그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조의 사항을 보면 징수 청산금의 연체료를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연체료는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죠?

연체료는 1월 미만인 경우에 12%고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군ㆍ구의 의견청취에서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랐죠?

네.

거기에는 미매각 체비지 정산이라든가 환지 정산 후 남은 잔액을 5년간 구에서 관리를 했었죠?

네.

그런데 구에서 5년간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주와 협의가 안 돼서 집행하지 못한 이 사업들 쭉 해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5년을 3년도 아니고 180일로 이렇게 단축하는 180일 산정 근거가 있나요?

5년 동안 두다 보니까 타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우리가 그 돈을 얼른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또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돈을 다른 데에 쓰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구에 다시 지원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쓰게끔 하자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은 법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이 되든 매수방식이 되든 간에 그 지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원칙적으로 그 주민들 그 토지주들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면 76조1항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있을 때 시장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면 어느 지구 구획정리사업단지 내에서 수입금이 많이 발생했으면 원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환지를 준 토지주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그 동네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번 돈을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청라국제도시에서 돈 벌어서 영종도에다 쓰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싶어서 지금 180일로 단축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관리를 한 차원에서 5년은 너무 길어서 단축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검단에도 구획정리사업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3개는 이미 구청에 이관이 됐고 4개는 아직 이관이 안 되어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5년에서 180일로 당기면 거기에 지금 미진해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녹지라든가 이건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까지 있었던 게 5년을 갑자기 그냥 군ㆍ구하고 협의도 없이 180일로 단축하는 것은 좀 너무 짧지 않냐, 그래도 구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걸 한 1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겠냐 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1년으로 단축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좀 군ㆍ구 의견을 4조 경과조치 180일을 1년으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앞서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회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미매각 체비지라든가 징수금 청산금액이 수익금 특별회계가 설치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 날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를 1년이 지난 다음 날 특별회계로 귀속된다. 180일을 1년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제4조제3항 180일을 1년으로 수정 동의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 조례 제4조 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180일」을 「1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만수, 문학, 청학, 학익, 연희1, 연희2, 연희3지구 시행조례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제목이 선학지구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지구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조례의 제목에 선학지구 시행조례만 폐지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겨서 이게 제목에다가 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단, 저기 서구 연희지구도 있는데 무슨…….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할 때 그걸 제목에 ‘등’ 붙이는 것보다 부칙에다 담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부칙에다 담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칙에다 이렇게 조례를 쭉…….

그러니까 나머지 7개 조례는 부칙에서 그냥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담는다고요?

네.

그러면 이 조례가 내용이 하나가 아니지. 지금 나머지 7개 조례는 부칙이고 이 조례는 선학지구만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칙에 의해서 폐지된다 이 말이죠?

그 나머지는 선학지구 조례를 다 애초서부터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뭔 말인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만 제안설명 내용도 많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오후에는 참석을 못 해서.

끝날 상황은 아니야, 1시간 안으로는 못 끝나.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사업구상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공모개요와 공간범위, 목적 및 방향, 핵심시설과 배후지역 연계방안, 지난 6일 개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및 향후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개요입니다. 다음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 제33조에 의거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하며 선도지역 공모의 의의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하여 다른 지자체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유형은 핵심시설 등의 정비와 함께 개발사업을 연계한 고용기반 창출 및 파급효과를 확산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쇠퇴한 원도심 및 노후 불량한 주거지를 재생하는 근린재생형이 있습니다. 인천시 MWM City 선도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사업을 구분하면 국가핵심시설사업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도시경제활성화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여기에 지자체사업 및 부처간 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상호연계하는 종합적인 재생추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선도지역의 지원사업으로는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9개소로 총 11개 지역을 선정하며 국비 50%, 지자체 50%의 매칭펀드로 도시경제기반형은 4년간 총 500억원, 근린재생형은 총 2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에 지정되면 금년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비로써 2억 5,000만원과 사업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공간범위 및 지정기준입니다. 대상지 범위는 인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송월동, 동인천동과 동구 송현1, 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창동 일대에 총면적 2.2㎢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바운더리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도지역 지정 기준 해당여부는 국토부에서 구축한 도시정보종합체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구, 산업체, 건축물 노후화 등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 이상만 만족하면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MWM City 선도사업은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 및 방향입니다. 본 대상사업지는 우리나라 개항 및 근대화의 대표 중심지로써 유ㆍ무형 역사문화 자산의 가치와 매력을 지니며 개항도시에 걸맞은 바다경관 형성을 지닌 지역으로써 인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및 방향은 원도심 창조적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개항 창조문화도시 육성을 통해 창조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 컨셉은 해양친수 창조공간, 재생 Marin&harbour City, 보행ㆍ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Walking&Tour City, 개항 근대역사문화 및 예술재생에 Museum&Art city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총 4년간 지원하는 500억원 매칭사업으로써 자장면 등 지역특화 자산인 누들을 기반으로 누들플랫폼, 뮤지엄, 테마거리, 레스토랑 등 조성을 통해 창조인력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내항과 원도심의 동인천을 연계하는 우현로 예술거리 및 내항 1ㆍ8부두 연결통로 등 보행중심도시를 실현하고 관광, 안전, 교통 등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선도지역 내 유비쿼터스를 구축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핵심시설 및 배후지역 연계방안입니다.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방향을 상상창조프론트 프로젝트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상의 의미는 주변 개항장에서 배출된 문화예술 분야 인재들이 모여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이며 프론트는 맨 앞 선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전 항만기능인 물류 하역공간에서 지역주민과 인재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써 탈바꿈하는 창조산업의 선두적 열린공간을 의미합니다. 토지이용 구상입니다. 내항 8부두가 2015년 6월 우선 개방됨에 따라 Zone1구역은 상상창조프론트 컨셉에 컨벤션, 전시관, 문화시설 및 크리에이티브센터를, 특히 크리에이티브 센터에 문화예술창작과 교육, 체험공간 및 시와 대학 간 협약체결한 공공디자인작업 연구, 공간제공 등 창조인력확보에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Zone2구역은 개항역사프론트 컨셉으로 해역에는 선상박물관, 선상호텔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선박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Zone3구역은 기존 창고를 활용한 공연예술프론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시설사업인 항만과 배후지역 연계 기본방향 설정은 사업별 기능과 내용의 연계입니다. 따라서 보행연결통로 조성을 통한 물리적 동선연결과 창조상상프론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연계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핵심시설사업인 내항재개발과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사업, 배후지역 내 각 정부부처 연계사업, 지자체 추진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민간유치사업이 연계된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연계방안 등 사업구상도입니다. 적색표시부분이 내항재개발 핵심시설사업이며 노랑색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사업으로 내항과 배후지역 연결통로 설치사업, 아시아누들플랫폼, 뮤지엄 계획이 되겠으며 녹색은 각 정부부처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부, 국토부, 중기청 등에서 지원되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대불호텔 복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자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입니다. 현재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기획관리실, 도시계획국, 경제수도추진본부, 안전행정국 등 여러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간 협업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원도심 재생업무를 통합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부서별 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협업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구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공청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2월 6일 14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은 배포해 드린 PPT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 구상안 마련과 선도지역에 지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3월 14일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상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중구 북성동, 신포동 등 개항문화권역과 동구 송현동, 화수동 등 동인천권역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항 창조문화도시를 육성하여 관광거점형 도시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아시아누들타운 조성 등 주요사업의 실현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재생선도지역(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 : MWM City) 지정안-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 : MWM City) 지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 : MWM City) 지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선도지역(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 : MWM City) 지정안-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6.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8인 발의)

전원기 위원입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2조2항에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안 하면 어떨 것이고. 우리 김병철 의원님 이거 권고할 수 있다, 공무원이 권고 안 하면 어쩔 거예요?

네.

실제로 건축 조례를 비롯한 각종 조례에 이런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진 그런 조례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법에서는 규정으로 돼 있죠. 의무규정으로 설비들은 하게끔 돼 있고요, 주로. 권장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뒤에 실무관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내용 알고 있는 분 없어요? 설비, 설치 등에 관해서 권장ㆍ권고하는 내용을, 규정도 좋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권장규정이라니까요. 그런 사례는 없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종결하는데 이의 있으시니까 우리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시설이 그러면 인천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전기차가 몇 대 정도 연마다 언제 수요가 또 공급이 어느 정도 될지 그 추계치를 갖고 계세요? 없으시죠?

추계치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보급된 게 2011년서부터 보면 전기차가 49개…….

인천시에요?

네, 그래 가지고 충전기가 5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린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 분명히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산업적인 측면 제3의 자동차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49대, 2년 지나도 뭐 60대, 3년 지나도 100대 뭐 이러면 눈을 씻고 봐도 전기차를 볼 수 없는 인천시의 지경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너무 앞서가는 조례의 성격이 아니냐, 조항이냐 이런 말을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추세가 친환경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하이브리드에서 좀 있으면 전기차로다 옮겨간다니까요. 어쨌든 선언적이고 이렇게 미리 해 놓는 것도,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미리 해 놓는 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지금의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은 지금 시의회에 있는 그 방식 꼭 그 규격으로만 꽂아야지 충전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국장님.

네, 그게…….

그러면 일반가정용으로다가도 충전이 되는 건지, 꼭 충전설비 1,000만원, 1,500만원 들어간다는 그것으로만 충전이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1,500만원 들여서 꼭 짓는다고 한다면 건축주가 왜 1,500만원 들여서 그것을 꼭 시공을 해서 인천시민의 삶을 보장을 하는 건지. 그러면 1,500만원 들여서 그 사람이 건축물에다 그걸 시공해 주면 인천시는 또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사실은 우리 조례에 올라왔지만 이 업무 자체가 부서가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충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속, 급속, 고온충전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력도 3.3, 55, 3.3kW 이렇게 방식이 다르고요. 가격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완속일 때는 300, 500만원, 급속일 때는 3,000, 5,000만원, 고온충전기일 때는 1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고.

그렇게 설치가 될 거고 다양하게 설치가 될 거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자꾸 권장을 하는 거니까 지원금도 아마…….

선언적인 조례입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하기 위해서 선언적인 조례가 앞으로 전기충전시설을 인천시가 건축물에 많이 짓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조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김병철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우리 실정이고요, 대표적인 문제고요. 송 시장님하고 저하고 수차례 국장님하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LH 쪽의 불분명한 입장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좀 기로에 서 있지만 이런 도움을 주는 조례를 마련해 주신 김병철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보고서에 따라 타당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하게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거 다 군ㆍ구가 관리하는 건가요? 군ㆍ구가 관리하게 되면 군ㆍ구에서는 주거환경 정비시설이 있는 지역은 대다수가 원도심이고 모 구처럼 부평구청이나 남구나 이런 데처럼 재정이 취약한 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우리 운영비 못 댄다, 예산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측되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하수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는 시설이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을 아마 우려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커뮤니티 시설은 기본적으로 주민이 자족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과 일선 구와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고 구에서 구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선별해서 또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경비실, 마을관리실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주거환경관리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또 그동안에 주민의 심리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상처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고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만 향후 생겼을 때 이것의 관리비 문제에 대한 잡음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국장님은 실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말씀 외에도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은 사회단체, 사회적 단체 등등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지원도 생각하고 해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의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서면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냥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원기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셨는데요. 김병철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ㆍ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전원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 주요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일이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1월 초쯤 되는 것 같습니다.

1월 초 지금이 2월 중순인데 1월 초. 아니, 내용이 쭉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쪽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구간 조속 개통, 지금 개통했죠?

일부는 개통했고요. 이제 해서 지상으로 다니고 있고 4월달까지는 위에는 개통을 다 시키고 완전히 그 다음에 6월 말까지는 지하까지 완전히 개통시킬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 내용에 의하면 1월달에 일부 개통하고 나머지는 아마 4월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6월로 싹 미뤄놓고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도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국장님이 직접 스케줄을 챙겨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지연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보면 광로3-24호 일산대교 연결도로 조속 개설 이것도 지난 1월 28일날 LH와 국토부와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가 다 됐죠?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확정만 지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재만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 협의 중 이렇게, 이미 다 끝난 내용들인데 이렇게 너무 좀…….

그 전에 자료가 만들어…….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항배후부지 공유재산 매각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는 이미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 매각 방안은 그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그냥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27일까지 한진하고 SPC 같은 데서 계약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7일까지 우리가 그게 되도록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검단산단 토지를 도시공사하고 중간에서 매각 역할을 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잘라 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 계획대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빨리 어떤 방법도 바꿔서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얘기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북항배후부지 토지 매각하면 서구에 도서관 3개 지어야 된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받으면 도서관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48쪽 이거 추진계획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거? 48쪽 검단신도시 2014년 추진계획.

저기 개발계획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이 책자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한번 봐봐요. 국장님 이거 검토하고 보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시범단지 조성계획에 2014년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나 수차례 강력히 요구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늦어도 2월달에는 시범지구 45만평을 착공하라 그게 시장님의 방침이고 뜻인데 이게 2014년 11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뭐 발굴조사, 벌목, 부대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1월경에 LH하고 기공식을 하려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LH가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신문 인용을 해 보면 142조원의 부채와 일일 120억원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어서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재무개선 등의 이유로 계속 기공식 참여 불가 입장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여기 11월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너무 그냥 계획만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11월달에 착공할 거라면 그 과를 없애세요, 그냥 과를 차라리.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없애서 어디 저기 스마트타운이나 이쪽에 가서 보내서 일하도록 해야지 올 11월달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부서에 과장님, 서기관, 사무관 있으면 뭐하겠어요? 우리 장 팀장. (

위원님 하여튼 명심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지금 LH하고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LH 입맛에 맞게끔 LH에서 전체 다 동의 받아 가지고 검단신도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45만평이라도 우선 필요한 부분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45만평 개발을 하게 되면 중국 화교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약 15만평 정도는 매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45만평에서 한 15만평만 팔면 그게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만 판다고 해도 3,000억이 우선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LH는 검단신도시 주변에 있는 한강신도시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단신도시를 사업을 못하게 묶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도시계획국장이라면 그 LH 너희들은 빠져라, 우리가 검단신도시 340만평 다 할게 투자된 1조 8,000억은 땅 팔아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전체를 맡아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말이라면서요. 그냥 하겠다고 하든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대도. 물론 중앙대 문제 관련돼서는 쉬는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특히 검단 주민들께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중앙대학교 유치 확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뭐 캠퍼스를 조성하고 공사하고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뭘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검단신도시가 추진되어야 지하철 1호선 연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를 하지 않고서는 지하철 연장도 할 수 없고 도로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과 도로가 안 되면 중앙대 유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개가 맞물려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도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빨리라는 단어는 그냥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거 LH하고 동반 사업 추진해서는 안 되니 LH로부터 이 사업을 전부 다 흡수합시다. 그래서 우리 LH가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인천시와 함께 단독으로 신도시를 이끌어갈 때만이 사업은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이거.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떤지를 그래서 그 답을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빨리 짚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예요. 경찰학교 이전부지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하셨어요. 국장님은 못 나오셨지만 보고를 다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까지 보셨을 것 같은데 회의적이고 아주 냉랭한 반응입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왜 경찰, 저기 뭐야, 병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에서? 하여튼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모병원에 왜 특혜성으로 가느냐. 다른 대안은 모색을 했는가. 그리고 성모병원에 만약에 여기 이렇게 계획대로 준다고 하면 뒤의 배후 체육공원까지 뒤의 배후부지로 주는 성격인데 그런 성모병원 이쪽은 특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성모병원 측은 나와서 공식적으로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1년 안에 우리는 계획이 없다 공식적으로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천시가 이것에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갑과 을이 뒤바뀌었어요. 인천시는 을이고 그 성모병원 측이 지금 갑인 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전이됐냐 하면 노른자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장 땅을 전임시장님이 거기를 성모병원한테 자산공사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모병원한테 도시계획권을 넘겨줘 가지고 성모병원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모든 땅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B급부지 바보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지고 성모병원만 용의가 있는 그런 땅이 되어 버렸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인천시가 지금 상처받은 땅을 가지고 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을의 위치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시기는 또 아주 부동산 불황기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아파해야 할 일이고요. 문제는 최종보고회를 언제 하죠, 6월달에 하나요? 4월달에 하나요? 최종보고회.

지금 입안 중이거든요. 설명회를 입안 중이거든요. 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인데, 주민의견. 이번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돌출되었던 그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갈 이유도 없고요. 다 이 구역이 빨리 결정돼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그 방안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는 방향으로…….

그 당시 주민들의 의견은 그것이에요. 성모병원으로 특혜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들한테 무엇을 유치해 줄 것인가, 시와 성모병원이. 이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성모병원에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보고.

또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정치인들이나 시 집행부가 전임처럼 아무 이유 없이 성모병원에 특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유치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해 달라고 하는 집단민원과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새로 짜여지게 하는 과정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성모병원의 특혜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덜 하시는 거예요, 주민 분들이. 그렇지만 언론은 그 과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면 정책적인 참여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많은 진통 속에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임의대로 된 건 아니고 그동안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도 수렴하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제 그런 문제, 병원과의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도 책임이 자유롭지 않으니 충분히 책임질 자세를 보이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또 허튼 소문이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인 입지에서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굴포천역~부평구청역 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이것이 예산이 덜 세워져서 향후에 추경이 세워져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어요?

우선은 2억 8,600만원 가지고 했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것들은 이어서 따라가면 되는 것들이에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그 마무리 다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아주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저층주거지로다 묶여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미군기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저도 여기서 또 책임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있기 때문에요. DRMO부지 조기반환 이것만 얘기하도록 하죠. 조기반환에 대해서 요즘에 의견 접근하거나 만난 적이 있나요, 미군 쪽이나 국방부를요?

지금 그쪽에 당초 시장님이 초청해 가지고 사령관을 시 초청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인사이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다리는 중이에요. 인사이동 2월 중에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접촉을 다시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DRMO부지를 일부 장고개도로 개설해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해 나갈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놓고 거론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영표 의원님도 만나 가지고 입장을 정리해서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가면 환경문제 선례도 되고 언론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다같이 진행을 해서 원칙에 따라서 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언론의 관심은 환경오염정화 문제에 맞춰져 있거든요. 때마침 오늘 부평구에서는 부영공원 오염정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것이 자연히 또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문제로다 번져갈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시민사회의 입장과 진보세력에 대한 입장도 맞고 또 주민의 입장 그게 너무 강조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면서 집값 걱정과 함께 빨리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주민들 입장도 틀리지 않았어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부산 하야리아 사례는 권혁철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거 잘 보고하시고 거기에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너무 원칙적인 원론적인 싸움을 환경문제 갖고 제기하면 주민세력과 시민사회세력 간의 힘의 양상으로 번지면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피해는 주민들만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성을 무시하고 그냥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기 방식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오염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78페이지요. 백운역세권 도시개발 지금 이게 사업자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요. 대안을 모색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선 시비를 들여서 덮개공원만 조성 우선 먼저 하고 계속 유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많이 부담하게끔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입찰을 또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요?

네.

지금 복합시설 1, 2, 3이 있어요. 복합시설1에는 지금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버스승강장과 함께 주민들의 사랑받는 깨끗한 공간으로 재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복합시설2 여기는 주차장지역인데 여기는 시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복합시설3은 남측광장이 조성돼 있는데 다행히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블록을 깔아놓은 정도니까 가능해요. 1, 2, 3에 대한 효용성과 타당성 분석을 분명히 다시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복합시설1은 그냥 저희가 복합시설을 미설치하고 주차장으로 대체를 하려고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면 이상 나와요. 그리고 2, 3은 당초대로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복합시설1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철도청 부지가 있어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 국장님이 좀 더 가꿔보셔야죠. 송 시장님은 여기다가 구도심 역세권 개발의 핵심으로다 부평역과 함께 지금 백운역을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백운역만이 아니라 저희가 5개 역, 원도심에 올해 집중적인 게 역세권 개발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여지껏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계획 잡아놓은 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을 때 막 잡다 보니까 경기가 죽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재개발ㆍ재건축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더 열심히. 약간 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정확히 관심을 가지셔야지…….

알겠습니다.

뒤의 공무원들도 움직이시고 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백운역세권의 가능성과 위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토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와서 조회를 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서 계산을 해 보시나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인터넷에 들어와서 하는 거죠?

네, 인터넷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던데요. 저도 안 들어가 봤지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하면 개인별 분담금을 등기로다 다 통지를 해 드립니다.

홍보를 하셔야죠, 일단. 그러면 추정분담금을 저한테 얼마냐고 물어보고 얼마 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안을 찾으셔야죠. 마을 반상회보라든지 공고문을 통해서 홍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를 안 한 데 있고요, 공개한 데는 다 등기로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첫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첫 업무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위원님들도 뜻하신 바 잘 되시고 이번 선거에도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2월 11일 화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