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 2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교육재정 등 대내외적 교육여건이 전년도보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선 교육현장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올 한해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4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둘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허회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해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현장학습, 수학여행 전세버스 계약조사 및 관련 사안에 대해 연수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관리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목적 외의 운동장 사용허가에 따른 민원처리요구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하여 체육활동 외의 운동장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민원 발생학교로부터 향후 운동장 개방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기본종목인 육상선수의 저변확대를 위해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육상 꿈나무선수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초ㆍ중학교 육상부 합동 동계훈련을 문학경기장에서 실시하였고, 교육장배 초등학교 육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육상부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육상부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지적 사항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10개 역점사업과 2개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쪽 진단, 상담, 통합치료의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Wee센터의 전문적 심리검사 및 진단활동을 통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3년 지난 한해 남부 Wee센터에서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검사1,973회, 개인상담 3,721회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관리시스템구축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패 수여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금년에도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상담기법 활용과 학부모상담 및 교사연수를 확대하여 학교폭력과 자살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고,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학력관리 책임제 운영을 통한 책무성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향상, 교육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지원행정 강화를 위해 학력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력향상을 위한 교내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학력향상 중심학교 운영, 동구지역 학교맞춤형 집중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 전개로 남부 교육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학부모 테마교육 및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내실화할 것이며, 학부모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운영으로 학부모 친화적 학교 참여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모니터단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학부모 정책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52쪽 남부의 숨결을 살린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체험중심의 창의인성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하늘, 바다, 섬으로 대표되는 공항, 항만, 갯벌 그리고 관내 도서지역과 인천의 역사 등 향토문화자료를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며, 학년 및 학급단위의 체험활동,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우리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인천사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남부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 고) ㆍ2014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9쪽입니다. 2013년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2건 총 16건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전세버스 계약 시 차량등록증 위반 사례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연수와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학생 수송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시설공사 감독소홀로 발생되는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사 설계원가내역 점검서비스와 찾아가는 계약도우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부당수령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처우개선비를 부당수령한 해당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건이 지난 1월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정상처리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10개중 3개 사업과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0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 근절교육 내실화, Wee센터를 활용한 전문교육강화, 학생자취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보호인력 배치, 안전 강화학교와 안심알리미 서비스운영, CCTV화소 증설 및 외부인 출입 통제실을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쪽, 학력 관리의 책무성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기초학력관리를 위해 학력향상 전담팀 구성운영, 기초학력향상 중심학교와 원도심지역 학습클리닉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운동부학생과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학력캠프 등 단위학교 학력향상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MOU체결을 통한 북부 희망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입니다. 행복한 배움터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자유 수강권제 운영, 1교 1특화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운영, 북부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현장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초등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모든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ㆍ운영할 예정이며, 부평구청과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월중에 약 20개의 추가 돌봄교실을 설치ㆍ완료하고, 수요자중심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맞춤형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으로 학생, 교사 성장스토리 만들기를 계속사업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 개인의 성장스토리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교육기부 활용 및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학생 성장스토리 포트폴리오대회를 개최하여 나눔과 배려의 북부 희망인재교육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성장스토리공모전을 개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지도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입니다. 꿈, 끼 실현을 위한 교과학습탐구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과학습 탐구팀을 구성ㆍ운영하여 학력향상은 물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북부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키워주고자 교과학습탐구 아카데미, 연합발대식, 지식골든벨, 페스티벌 등에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 보람, 만족을 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2014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평소 동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허회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 1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임하신 황인근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동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진행 중인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첫 번째, 전세버스 계약 시 차량등록증 위조관련 전수조사 및 연수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임차계약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인천 전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전세버스 계약 관련연수를 총 3회 실시하여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차량등록증원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를 통하여 등록원부를 직접 열람하는 등 전세버스 계약관련 유의사항을 강조하여 전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회의 시 관련내용을 강조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학교의 적절한 조치를 통한 민원감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관리자, 학생부장 등 업무관련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안발생시 관련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처리를 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사안처리 매뉴얼 한권으로 끝내주는 학생생활지도 실무도우미를 자체 개발하여 타 교육지원청까지 보급하였으며, 법령과 지침에 의한 절차준수를 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10개의 역점사업 중 4개 사업과 2개의 특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첫 번째, 사랑과 섬김의 효 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및 체험위주의 효 교육으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린 효 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과 1교 1가족 효행봉사단구성, 효 체험 주간 운영 등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한 효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사랑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생활 속에서 효행 실천의 태도를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두 번째,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인프라를 구축하여 폭력예방활동과 대응역량강화, 대책기구운영,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세 번째, 동부 학력향상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학력을 위한 동부 3-Step 추진계획을 수립, 교육 공동체의 역량강화,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학력향상의 실현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장학지원강화 토론회 및 릴레이 등 학력향상을 위한 현장지원과 자기주도학습, 동아리운영, 기초 튼튼 행복학교 학습클리닉 운영을 통하여 최고 동부 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역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돌봄기관 지도제작 홍보와 방과 후 돌봄 범정부 공동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돌봄기관별 아동을 배치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필요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첫 번째, 인문학 문화예술지원교육입니다. 단위학교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다양한 창의인성교육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건전한 축제문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사회 인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프로그램과 우수사례 개발보급으로 창의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두 번째, 동부 체험수학 한마당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기획하여 열 번째 개최되는 동부 체험수학 한마당은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수학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에게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모색하는 수학축제입니다. 올해에도 동부 푸른 수학의 풍덩이라는 체험마당, 전시마당, 경연마당을 운영하여 평가회를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는 각급 학교에 일반화시켜 느낌, 감각, 상상력을 일깨우는 수학교육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교육지원청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16건이 지적된 바 있으며, 현재 모든 건들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172쪽에 시정요구하신 관내 교직원의 징계 건수 감소에 대한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관리와 청렴에 관한 연수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업무관련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관내 교직원들의 징계 건수 감소를 위한 마인드 함양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리 요구된 SK석유화학 증설로 인한 청라지역 민원 발생에 대해 학사관리 등 교육청의 역할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와의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민원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단 민원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 협의와 사안별 처리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는 등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181쪽에 건의되어진 교육국제화특구 자율정책추진학교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국제화특구 자율정책추진학교는 계양구에서 당산초등학교, 양촌중학교, 작전고등학교 3개교, 서구에서는 창신초등학교, 간재울중학교, 인천해원고등학교 3개교 총 6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지원하며, 교사연수와 워크숍 및 전담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10가지 역점사업과 2가지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역점사업 3가지와 특색사업 한 가지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0쪽에 희망서부 으뜸학력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와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력 향상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고, 학습 동기유발 및 평가방법개선을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맛있는 공부 반딧불캠프와 학습클리닉 코어교실 및 인재육성 코어교실 등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희망서부 으뜸학력을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4쪽 에듀세르파 일등교원 만들기입니다. 으뜸학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자율장학과 컨설팅 장학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력 및 교사의 수업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자기연찬에 힘쓰는 교직문화를 조성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96쪽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선진교육실현입니다.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에듀세르파 학생,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모니터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며, 정책모니터링 및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부모교육과 컨설팅,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선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인천사랑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매달 학교 사랑의 날과 인천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인천의 근ㆍ현대 유적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생태 학습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가 동참하는 인천사랑 주말 둘레길 걷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이해와 향토애를 증진하고, 학생의 인성함양 및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부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지적받은 바 있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요업무보고서 215쪽 교직원사택이 비대상자에게 배정되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교직원들에게 사택이 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안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2013년 11월과 12월에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택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택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일반배정 사택의 입주대기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배정 사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학교실정과 부합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 1회 이상 입주자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 거주자를 파악하여 비대상자가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택 입주 희망 교직원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216쪽 교육경비지원 시 낙후된 환경에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처리 요구하신 사안입니다. 강화군청에서는 매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하여 보조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균등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협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교육경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청과 우리 교육지원청 상호간 교육경비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경비 보조예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14년도 주요사업 중 특색 있는 3가지 사업 강화사랑교육 활성화, 학생의 푸른 성장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구축ㆍ운영, 갑비고차 두레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228쪽에 강화사랑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유적이 풍부한 강화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가꾸는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입 및 전입 교원에 대한 갑비고차 적응 및 활용연수를 실시하고, 강화 나들길 걷기 한마당 추진, 갑비고차 탐사 골든벨대회 추진, 1교 1특색 있는 강화사랑교육 전개 등 강화의 역사와 문화탐방을 통하여 내고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240쪽에 학생의 푸른 성장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ee프로젝트사업은 학교폭력예방과 학교 부적응 예방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생명존중과 자살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또래상담과 또래조정프로그램 운영,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운영, 자기주도학습인 공부 자신감 프로그램 운영, 상담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순회상담 등을 운영하여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문화 만들기 등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서 246쪽에 갑비고차 두레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 학급에 맞는 수업모델 개발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화 능력 함양,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구별 두레교육과정 운영 지속, 도시학교와의 1대1 MOU체결로 도농간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두레교육에 활용할 계획이고, 타 시ㆍ도의 작은 학교 선진지를 방문하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두레담당교사 및 관리자 워크숍을 통한 우수사례공유, 자료집 발간과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활발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더욱 발전된 명품 강화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4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5개 교육청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자료이고, 5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오늘은 초등하고 중등인데 담당부서에서는 고등까지 내일 어차피 본청에 대한 거 할 건데 공통적인 사항인 거니까 일단 5개 교육청에 대한 초ㆍ중등 자료 및 고등도 같이 자료 지금 말씀드린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 개선방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몇 달 동안, 또 앞으로 올해 교육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운위 활성화 및 학부모 지원 사업 또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행감 때. 그렇게 하려면 행ㆍ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었고,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5개 교육청별 각급 학교별로 학운위 예산, 그 다음에 학운위 예산중에서도 소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는지? 그 외에 학부모 지원 사업 관련된 자체적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2014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지? 각급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인데 학교급식에 대한 민원이 여러 가지 질이 낮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2013년도 지역교육청, 고등까지 같이 학교급식 업체 및 계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복공동구매가 조금 주춤해 졌어요. 학부모들 많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2013년도 교복구매현황 각 학교별로 개별구매인지, 공동구매인지, 2013년도 동복 및 하복에 대한 교복공동구매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네 번째는 전세버스와 관련돼서 지난해 문제가 돼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감사과에 내일 모레 그런 거를 짚겠지만 일단 현황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 결과 500개 학교 가운데 300개 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교육청별로 학교로부터 다 감사과에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교육청별로 감사과에 제출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출했는지, 감사는 별도로 하고, 지금 제출한 자료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5개 교육청 공동으로 된 건지, 아니면 북부만 한 건지? 아까 북부교육장님이 중심적으로 보고 하셨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부당수령과 관련된 지도ㆍ점검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개 교육청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북부만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5개 교육청이 같이 2013년도 자료 주시고, 만약에 북부만 하셨으면 북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북부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북부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청을 소송한 건인데 그 건이 완결됨에 따라서 저희가 2월 중에 바로 회수조치하면 완료가 되는 건입니다.

그렇죠, 북부만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장님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허회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36, 37쪽에서 맞춤형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상담의 전문가이고, 카운슬러협회 회장도 역임하신 분인데 1년 동안 Wee센터에서 상담한 내역이 주로 상담분야가 어떤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상담이 4,000건 가까이 실적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갖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정신건강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여 건의 상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정문제로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관계 그런 면에서 다음으로 상담내용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교우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학원문제, 비행문제, 진로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에 대한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물론 Wee센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신경정신과라든지 이런데 하고 매칭을 해서 그쪽으로 인계도 하고 치료받게도 하고 그럽니까?

저희가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 학생들이 남부에 683명이 2차 기관에 의뢰가 됐는데 저희 남부 Wee센터에서는 124명이 의뢰받아서 상담을 하고, 또 더 이상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병ㆍ의원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육청에 Wee센터들이 있고, 다들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전문적인 상담기법이라 그럴 때 남부 Wee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기법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문제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언어적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미술치료라든지 놀이치료 이런 것을 하고, 게임 과몰입이라든지 비행청소년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 이런 학생들에게는 합리정서 행동수정 상담으로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내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의뢰를 해 오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Wee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Wee센터에서도 하고 또 학교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돼요?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제가 지금 깜빡 잊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학교나 됩니까, Wee클래스 설치학교. (정갑순 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23개교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교육청들도 대체로 남부보다 동부나 서부는 더 많을 거고, 그렇죠? 북부는 조금 적을 거고, 강화가 더 적을 거고, 그렇죠? 그래도 다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모든 교육청이 이 Wee센터가 전문가들이니까 여기로 보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전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장님들도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Wee센터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7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이거는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이거를 해서 금년 2월에 준공을 하겠다. 뭐 4월까지 하겠다. 이런 학교들이 있지요. 남인천여중 급식실이라든지 용현중, 관교중 전면 대수선, 내진보강사업 이것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이번 2월에 다 준공 완료돼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서부교육지원청 어떤 학교가 개학은 됐는데 뭐 학교가 아주 난장판이라고 신문에 난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교육청 공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하려고 하면서도 자칫 신경을 덜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 잘 교육장님들께서 계속사업으로 돼가지고 신학년이 되기 전에 끝나는 거는 물론 관리국장님들이 계시지만 또 관심 가져주실 것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남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52쪽에 남부의 숨결을 살린 창의적인 체험학습 이러셨는데 이거 교재발간을 매년 하는 겁니까?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재 발간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크북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기록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워크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담당은 어느…….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입니다.

아니, 그런데 각 학교에서는 어느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요, 사회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주당 연 4시간 이상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대강 얼마쯤 되는 겁니까? 이것도 각 교육청마다 특색으로 교육과정 편성하고 뭐 체험학습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강 얼마쯤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액수일 텐데.

정확한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남부는 인천의 중구, 남구관내 그래 갖고 정말 인천의 역사,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데 라고 할 수가 있어서 체험학습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렇습니까, 개항장이라든지 저쪽 교육청 둘레에 뭐 그쪽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천의 역사, 과거 또 그리고 인천의 경제현황, 현재 그리고 인천의 발전과 녹색성장미래 이런 관련 체험활동 운영으로 그런 개항장 일원, 그 다음에 수도국산이라든지 달동네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우리 역사의 체험활동자료를 만들고, 현재 인천대교라든지 인천항갑문이라든지 이런 자료 또 미래로 GCF라든지 송도의 컴팩스마트시티라든지 거기에 가면 우리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 교육청 공통인데 강화야 그쪽에 많은 유적지 이런 쪽으로 할 것이고, 서부는 계양산 쪽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옛날 향교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동부는 어디 소래습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나요, 동부는 어디를 중심으로.

동부는 소래습지 쪽을 학교자체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에 만월산 그쪽에는 무슨 유적 같은 건 없습니까?

만월산 유적은…….

그런 건 없고요?

네.

북부는 보통 체험학습을 어디서, 북부라 그랬을 때 거긴 무슨 특별한 어떤 문화적인 유적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이 있나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부평구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부는 됐고, 북부교육장님께서 아까 특히 채드윅학교하고 MOU 맺으셨다고 그랬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부에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시는 모습인데 서구, 계양, 동부는 국제교육특구도 되고, 동부에는 채드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부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한다고 그러셨는데 120명을 MOU를 체결해갖고 뭘 한다 그러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사실 북부교육지원청의 학력관리 고민사항은 이제 경기도와 서울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들이 조금 많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특화된 어떤 학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해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우수한 아이들 120명 정도 선발을 해서 또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수학, 영어 중심으로 주 2회 정도 심화학습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채드윅하고 MOU 맺은 사항은 격주 토요일에 우리학생들이 채드윅학교에 직접 가서 원어민을 통한 영어심화학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먼데 그렇게 찾아가시네요. 남부나 동부나 뭐 서부 같은 데서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옹진군에서 도서지역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마을에 6억 정도의 돈을 위탁을 해서 거기 선생님들이 직접 섬에 나가서…….

섬에 있는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숙식을 하면서 연말에 발표대회, 인터뷰까지 해서…….

그러면 그거는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남부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이 없고, 옹진군청 지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해서 구립도서관이 남구청에 제일 많기 때문에 제물포도서관에 말하는 작은 영어도서관을 작년에 시작을 해서 인기가 좋아서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부는 그 속에 다 있고, 다 부모와 애들이 찾아가니까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동부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부 관내에는 MOU 체결한 학교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고 동부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채드윅학교를 이용한 MOU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자체 내로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는 영어 연극대회를 열어주고 있고요. 또 우리 영어 담당선생님들 초ㆍ중 선생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연수구 그 다음에 남동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1년간 교육을 하고 12월에 발표회를 거치는 연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북부교육청이 채드윅 그 먼데도 불구하고 MOU 맺어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채드윅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닌데 이미 북부하고 MOU를 맺었는데 동부가 우리지역이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고 밀고 들어가시면 둘 다 부실해 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아까 제가 매뉴얼 달라 그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되는데 동부가 연수구청이나 남동구청에서 CCTV 거기가 통제 관제 센터노릇을 해 갖고 폭력 예방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폭력사태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동구청하고 연수구청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시간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지차원의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지금 연수구하고 남동구에서 미 구축교에는 100% 지원을 해서 올해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청이나 연수구청에서 CCTV를 보면서 아이들이 지금 어디 모여서 무슨 담배를 피우면서 폭력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교육청으로 연락하든지 그 학교로 연락하는 그런 체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와 구청 또 저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방중학교가 동부관내지 요?

그렇습니다.

내일 재심청구를 해서 회의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줄이겠다.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학교에서 대처를 잘하면 학부모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굳이 시에다가 재심청구 안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학교에서 잘 대처하도록 교육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네.

매뉴얼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행감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때는 피해자가, 두 번째 위원회의 때는 피의자가 계속 학생들 갈등이 학교갈등이 되고, 학교갈등이 부모님 갈등이 되다보니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이고 보통 2시에 회의를 시작해도 7시까지 끝나지를 않고 그런 경우를 보고, 내일도 얼마나 오래 할지 제가 모르는데 저는 거기서 항상 당부하는 게 제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양쪽 다 이해시키고 이래라 그랬더니 그 학부모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한테만 잘하고 나한테는 잘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촉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시고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과 열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아까 신문에 난 학교 파악하시고 조금 상황을 보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사전에 미리 조치해서 이러한 일이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효성서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원래 2013년 11월 4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5월 2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실제보다 공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이 시작된 12월 27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기간이 5월 2일이라고 그러지만 또 1학기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3월 2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내자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구정연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2월 3일 개학을 하는데 그 개학할 준비를 하면서 청소를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덜 된 상태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개학하자마자 바로 학부모님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현장소장하고 해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연히 청소를 해서 먼지가 안 나게 해 달라는 게 1차 요구였기 때문에 일단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청소해서 당일 날 청소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를 완료해도 바닥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모르타르를 깔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타르에서 계속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먼저가 계속 나기 때문에 어떻게 깔아서 학생들에게 먼지 안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날 현장공사 업체에서 4, 5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깨끗한 장판을 쫙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지가 전혀 안 나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복도가 꼭 이렇게 안방같이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학생들이 안방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그럴 정도로 깨끗하게 장판을 깔아놨습니다.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학부모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도 교장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잘해줬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답니다.

잘하셨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SK공장증설로 인해서 등교거부 한다든지 그게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도 아니고 서부는 특히 그런 데가 많으니까 교육장님께서 항상 그 당시에 김영태 교육위원장님도 당부하신 것처럼 항상 연락망 그리고 그런 대처를 사후에 하실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때 사실 이 학교에서 청소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교육청은 알 수가 없을 텐데 그거를 뭐 교육청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쪽으로 안하고 불만이 있는 분이 신문사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거면 좋겠고, 서부에서 하나 코어교실 그래서 코어교실이 특별히 뭔가 내용을 보니까 아무튼 중심학교 이러니까 코어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에도 우리가 서부에 가서는 영어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없앴는데 에듀세르파, 코어 이런 거는 아직도 좋아서 쓰시는 거 같은데 가능하면 한글이 우수하니까 아름다운 우리말로 오히려 만들어 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화교육청에 대해서 한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대강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 번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농ㆍ어촌 학교 살리기에 관심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거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농ㆍ어촌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 농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강화교육청이 많은 것을 이루고, 교육발전을 크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강남중학교가 농ㆍ어촌 중점학교로 지정이 돼서 1년에 5억 정도씩 지원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모든 교육장님한테 다 통하는 건데 지금까지 교육복지우선사업 그것이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채택이 된 학교 학생은 혜택을 받고, 똑같은 가정형편이어도 교육복지로 채택되지 않은 학교의 아이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을 해서 다한다. 그거 아시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교육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청이 지금 있습니까? 교육복지우선사업에서 해당이 되는 학생 경제수준이 그런 아이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두 지원하겠다. 그런 거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이 사실을 몰라 가지고 그거 조사도 안 하고, 그거 받지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거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강화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특색사업으로만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IT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지역교육청이 돈들이 없어 가지고 시교육청이 고민스러운 건데 옛날에 농ㆍ어촌 고등학교에 기숙사 지어주고, 실비를 교육청에서 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한술 더 떠 가지고 이번에는 중학교도 기숙사를 설치해 주겠다, 그랬죠,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농ㆍ어촌 거점중학교에 기숙사를 설립하고, 필요한 실비를 제공해 주고, 기숙형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도하고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사립학교들이 공립하고 여러 가지로 교육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기숙사를 지어주겠다 이런 것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지난 4년 동안 공립고등학교에 강화 빼놓고는 한 군데도 기숙사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도 기숙사 짓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짓고, 또 강화에서 지금 여러 학교가 기숙사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학생들 내야 되는 비용까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 주느냐, 난색을 표하는데 참 이런 것도 국가가 약속을 했으면 돈까지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돈은 안 대주고, 지역교육청 이러니까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잘 아시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현경 위원님 오후에 질의할게 많으시다고 해서 중식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다 왔나요, 일부만 오고 안 왔네요, 한 2개만 오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안 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말고 그거는 공통적인 사항인 거고, 먼저 지역교육청별로 최근의 현안이라든지 민원 들어왔던 거 이런 거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허회숙 위원님께서 서부교육청 질문하셨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최초로 들어왔었고, 서부교육장님, 이것은 효성서초가 민원이 제기돼서 그렇지 저는 5개 교육청 다 공히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안사업비 지원하면 동절기 공사를 하고, 보통 방학 때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학습권 침해가 안 되도록 많이 신경 쓰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예측을 잘못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아까 답변 다 들었지만 학부모가 막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고,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요즘은 실시간 찍어서 바로 전송이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굉장히 학부모들이 분노해서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고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현장 나가고 싶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전 날 청소하러 학부모들이 명절 다음 날이 개학이고 하니까 또 두 달 정도 학교가 비워 있었으니까 청소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갔다가 보니 공사가 안 끝났고, 단순히 공사가 끝나도 먼지만 청소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사가 안 끝난 제가 사진 다 봤지만 잔해 이런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이 그 전 날 밤 10시까지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전 날도, 애들이 그 다음 날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교장선생님이 와서 확인도 안 한 상황이고, 애들이 도대체 거기서 밥을 먹고, 그 먼지 구덩이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사가 어떻게 해서든 공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잘못 맞추어서 봄 방학 때 공사를 이어갈 것 같으면 최소한 2주 동안에 수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전화하고, 교육청으로 전화 하고, 저한테 하고 나서 또 교육청으로 전화 하고 이렇게 하고 언론에 나고 그런 거예요, 언론에 먼저 알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나가서 이렇게 하고, 또 학부모들 여전히 동원이 돼서 그 날 오후에 가서 청소하고, 실시간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0인가 500 들여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고,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거 내가 한 공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한 거라고 나 모르겠다, 왜 나한테 야단이냐, 이러셨다는데 교장선생님이 한 공사만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날 애들이 학교 와서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러면 아이들 수업 하는데 어떤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뭐가 안 되면 당연히 교육청에 연락해서 이러니 빨리 공사 마무리 해 달라. 그리고 당연히 공사에 따른 잔해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청소까지 싹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와서 물걸레로 청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저는 없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오전에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릴 때 말씀드린 바처럼 어쨌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설 연휴 동안에 가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저나 공사를 담당하는 시설과 직원들이나 확인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만약에 학교에서 청소가 안 됐거나 그러면 확인해서 저희한테 연락만 했어도 바로 조치할 수 있었는데 거기도 또 잘못이 있었고, 또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자기네 공사만 했다는 거 이 세 사람이 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가지고 얘기할 때도 제가 교장선생님한테도 질책을 했고, 또 공사 담당자한테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해서 다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교육장님 아시고 나서 빠르게 조처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민원이 안 왔을 뿐이지 그 학부모들이 기가 막혀서 교육위로 전화 하고, 교육청으로 전화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너무 너무나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고, 청소를 학부모들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학부모들 청소 시켜서 안 돼요. 청소용역비 다 주잖아요. 더구나 공사에 따르는 문제는 당연히 말끔히 공사업체가 청소까지 마무리 해야죠, 그렇죠? 일상적인 청소용역비라는 것이 일상적인 청소, 화장실이나 이런 거 청소하는 청소용역비이지 공사에 따른 청소는 당연히 공사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교육청별로 한두 가지씩 질문할게요. 교육장님 지역이 옹진도 지역이시잖아요. 그런데 도서지역 한 번씩 자주 가시나요?

다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도서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원도심도 끼고 있고,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연평통합학교 물론 시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제가 본청을 통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어쨌거나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인데 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교육장님 임기도 다 되셨고 하지만 연평통합학교라든지 백령도나 서해5도에 있는 학교들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지역구는 배상만 위원님이시지만 뭐하면 저한테 다 연락이 와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임시동 했는데 화장실 물내려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파일공사니 이런 부분은 시설과를 통해서 지적할 문제이지만 과연 그러한 문제에 따른, 공사에 따른 학습권 침해는 없는가 이�� 것을 보셔야 될 거 같거든요. 한 번씩 나가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위원이 듣고, 위원이 해야만 집행부가 움직이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봐져요. 또 하나는 교장선생님이 방과후학교에 강사 하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방과후학교를 교장선생님이 강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해5도에는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방과후 강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교사들 하는 거는 제가 뭐 인천도 그렇잖아요,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강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 관리하는 거 말고 이런 방과후 강사로 직접 뛰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글쎄요, 강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고, 접근 거리가 멀 경우 학생들 소수가 원하고 그럴 때, 원하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이 부족할 때는 교원의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규정을 알아보시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벽지 이런 데 강사 구하기가 힘드니까 있는 자원 또는 방과후학교를 하시는 거 같은데 교장선생님까지 방과후를 맡아서 다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로 강사를 못 구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또는 교육에 대한 수요 욕구 이런 거를 제대로 못 채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평통합학교와 관련돼서 지금 공사와 여러 가지 지연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아이들의 방과후학교라든지 교육 관련된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들이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연평초ㆍ중ㆍ고 통합학교는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에 한번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돌아가는 것을 저한테 늘 전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골치아파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의 애로점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행정관리국하고 교육국에서 신경을 특별히 앞으로 공사가 몇 년이 더 지속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돼서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관련된 질문할게요.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두 가지 질문할게요.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해서 교복나눔운동조례를 만들고 이번에 예산도 세워서 하는데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남부교육청하고 지금 졸업 시즌이고, 2월 22일 날 제가 관련 자료 보고 받으니까 교복나눔사업, 교복은행사업을 22일 날 오픈해서 3월초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교복공동구매 관련된 자료도 요청했지만 몇 년간 상승하다가 지난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어렵고, 뭐 넉넉해도 교복이 조금 쓸 만한 교복은 나누어서 다시 한두 벌 여벌로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 취지로 교복나눔운동조례 또는 교복은행사업을 남동구청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부 관내 지금 공동구매 동복은 25개교, 개별구매는 11개교가 있습니다. 하복은 공동구매가 22개교, 개별구매는 14개교가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깨끗한 교복을 세탁을 해서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학교가 대다수의 학교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인 남동구청에서 학교로 공문이 나가서 남동구 관내 체조경기장에서 3일간 교복을 싸게 팔았고, 전국 20만 4,000원, 6,000원 기준에 따르면 저희 관내는 18만원 정도로 가격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교육장님, 두 가지를 섞어서 답변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교복공동구매는 동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 전체가 교복공동구매를 통해서 저는 실제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그래서 절반 값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번에 남동구청하고 하는 협력사업으로 교복은행사업 22일 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남동구와 우리 교육청이 할 때 시범적으로 조례 만들 때 남동구에서 지자체에서 해 왔던 거니까 가장 시범적으로 동부교육청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다 보면 동부 관내 아이들이 여기 북부 애가 오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동부 애들 중심으로 교복이 많이 수거가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가 훨씬 더 물론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거를 모르면 지금이 졸업 시즌이잖아요?

네.

물론 본청에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복 괜찮은 거는 졸업식 날 갖고 오고, 여기서 행사하니까 이쪽으로 기부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거는 남동구에서 거기에 대한 세탁이나 수선 이런 것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22일부터 하는데 거기에 대해 물론 다 협력해야 하지만 동부교육청은 남동구하고 가장 거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동구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더더욱 홍보도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교복들이 기부돼서 싼 교복이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구도 또 그러다 보면 지자체만 할 때보다 교육청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니까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더라 라고 남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남구에서 한다든지 부평구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지역교육청별로 해 갖고 확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옷하고 틀려서 교복은 한번 졸업하면 못 입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운위 관련된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부터는 행감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것들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본예산, 예산 반영할 때 이런 게 다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운위 활성화라든지 학부모의 지원 사업 관련돼서 각 학교별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나요, 우리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단위학교 관리자라든지 담당자 회의 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년도에 예결산소위도 적극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 예산도 확대 편성하도록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취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본청 관련 과에서 지난해 행감 때 지역교육청에 공통적으로 또 본청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 교육청별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부 관내 중학교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자료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 학교는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회의록 속기비용까지도 잡고…….

600만원 정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하고 모레 본청할 때 질의하려고 그래요. 지역교육청 행감에서 지적이 돼서 예산편성 지침에 학운위 관련돼서 소위원회 예산 얼마 세워라 이렇게 한 거를 그거를 예산을 얼마씩 해라 이런 거는 안 내려온 거죠, 학교로 간 거는 아닌 거죠,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하게끔 한 건가요?

기본 회계 지침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은 내려 가 있는 상태인데 단위학교 사정으로 보면 100만원 내외로 평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산을 편성도 잘해야 되지만 그거 안 쓰면 소용없는데, 여기 식대로도 써야 되지만 저는 학운위가 활성화 되는 것에 키워드는 소위원회 활성화라고 봐요. 급식 같은 거 질이 나쁜데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러면 갈 때 식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여비 그 다음에 기름값 이런 거 다 현실화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관련 규정 물론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고, 학운위원들이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이라든지 업체 방문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성화 되는 부분에, 소위원회 활성화해야 된다고 명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위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실비 차원에서의 여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되고,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가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리고 뭐 통으로다가 학운위 예산 100만원, 200만원 세웠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회의하고 회의 식비로 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 강화교육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네.

이렇게 점검도 해 보셨어요?

지금 각급 학교에서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오늘은 제가 학교현장과 직결되는 학부모 문제, 아이들 문제와 관련된 것을 짚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행감 때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짚었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활동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짜놓고 그냥 학부모나 와라 해서 하는 거보다도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학운위 활동 또는 소위원회 활동, 학부모 지원 사업, 학부모회가 지금 학교별로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는 학부모회가 다 있었는데 요즘은 학부모회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곧 신학기 되잖아요, 학운위 구성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짚는 거예요. 한동안 학부모회가 자생단체로 해서 불법찬조금 걷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어느 날 학부모회를 다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학부모회가 필요할 때는 세우고, 필요 없을 때는 싹 없애 버리고, 학부모회가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해서는 학부모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교육장님들, 초ㆍ중학교 학부모회 현황 이런 거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학운위는 법적 기구니까 있지만 학부모회가 없는 학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찬조금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그런 시비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학부모회를 조직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학부모회가 불법찬조금 걷는 것은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굉장히 중앙정부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세우면서 가장 근간이 되는 학부모회가 없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거꾸로 학부모회에 예산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만큼 지원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에서 나오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권장하고,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아야 하지 학부모가 불법찬조금 걷는다고, 학부모는 재정적 후원자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질문이 많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예산이 되는지, 바로 3월에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구성되는데 학교에 교장선생님 협의회라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와 관련돼서 자료가 안 왔는데 수합 중이신가요. 지금 이것도 애들과 관련된 거를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부모회 3월 달에 되죠, 지금 학운위 심의가 1, 2월 달에 되면 3월, 4월, 5월 아이들 현장학습 관련된 거 분명히 심의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육청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500개 학교 가운데 307개 학교 제가 중간보고 받은 거는 교육청별로 어떤지 몰라서 자료를 주십사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결과 나오면 움직이지 하면 저는 늦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는 감사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교운영이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학교는 학교대로 학운위 심의하고, 뭐 하고 일상적인 학교는 학교대로 계속해서 심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나가는 상황에서 봄 되면 수학여행 가는 것도 정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난번에 전세버스 계약하고, 연식 속이고 이런 부분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학교가 우왕좌왕 하면서 문제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전세버스 연식을 속여 가지고 계약하는 거는 여러 학교가 있다는 거는 지난번에 이미 다 얘기가 됐고, 그래서 본청 감사관실에서 지역교육청별로 다 돌아가면서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와서도 각 학교의 행정실장들을 다 소환해 가지고, 다 확인해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교육청에는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료만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방법적인 면이나 그래서 내년도에 전세계약을 할 때 연식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이런 방법적인 것을 갖다가 실장들을 통해서 연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행정실장 연수나 교장연수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에 단위학교가 다 교육과정 계획이나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게 학교예산과 관련된 거, 학교운영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기 의회와 우리 교육장님과의 대화로만 되는 게 아니라 현장까지 하나하나 다 침투돼서 현장을 변화시켜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거, 먹 거리와 관련된 거, 아까 CCTV 이런 거를 우리가 예산 반영한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지금 졸업 시즌이니까 교복문제, 조금 있으면 학운위 문제, 학부모회 구성 문제, 현장학습 문제, 수학여행 문제 이게 바로 현장에서 다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나온 권고사항, 제안사항 이런 것을 연초에 또는 2월이나 3월 초에 학교에서 학운위가 열리기 전에 또는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행정실장이나 교장협의회 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뭘 염려하는지 아시죠. 다음은 북부교육청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못 했어요. 2012 교육부 감사결과 처우개선비 부당수령 유치원 처리결과, 진행결과 이게 뭐 어떻다는 거죠?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교육부 특정감사결과 우리 관내 대동유치원 사안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처분을 내렸더니 유치원에서 불복하고, 북부교육지원청과 본청,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청, 본청, 교육부 소송 건이 모두 지난 1월말로 각하 판결나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가지고 모든 것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에서 부당수령 한 처우개선비가 약 4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부당수령 한 처우개선비 420만원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환수 조치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교사한테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 부당수령 했다는 건가요?

교직수당 25만원이고, 인건비 보조가 10만원 정도이고, 담임수당 11만원 그래서 그동안에 46만원, 2014년부터는 인건비 보조가 5만원 늘어나서 51만원이 됐습니다마는 당시 감사시점에서는 46만원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적은데 많은 거로 해서 받았다는 건가요?

설립자가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고 행정업무보조를 했으면서 처우개선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처우개선비는 5개 교육청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5대 때 생긴 거로 기억을 해요. 그때 공립과 사립 교사간의 인건비라든지 처우가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 사립교원들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 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하면 진짜로 열심히 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관내에 북한이탈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죠? 특별히 북부하고 동부, 동부가 더 많죠, 어느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 답 올리겠습니다. ’13년 작년 탈북학생 지원은 162명 정도입니다.

초ㆍ중 다해서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9개교.

162명이요?

네, 162명입니다.

북부에도 있나요? 지금 다른 교육청에도 조금 조금씩 있죠, 그런데 동부가 제일 많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북부에는 탈북학생은 27명 정도입니다.

동부가 162명이고 다른 데도 있어요, 서부도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저희 서부관내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12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162명으로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도초등학교인가요, 많이 있는 데가.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정책연구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도서관할 때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숫자 있지만 남동구에 탈북주민들하고 자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더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아이들의 학교생활 잘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문화 가족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하고, 또 이거는 본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쪽에 거주하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는 1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신경을 쓴 다음에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로 배정되고 나서부터는 지역교육청하고 학교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되지 않을까 그런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는 애들만 파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만 따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고 계시나요, 동부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16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9개교가 탈북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학습심리, 그 다음에 탈북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또 일반학생들과 같이 하는 어울림 상호이해교육, 봉사,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이런 것을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선생님들의 연수, 그 다음에 학부모 이해교육까지도 포함해서 유기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 다니는 애들 말고 실제 다녀야 되는 학령기에 있는 데도 안 다니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봐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 학령기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필요하면 저도 시에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장님, 저한테 두 달 전에 민원 들어왔던 건데 영종중학교 셔틀버스가 유치원 차량을 이용해서 그 얘기 들으셨나요? 영종중학교 아이들에 대한 셔틀버스를 LH에서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치원 차량인가 25인승인데 39인승인가 아무튼 유아용으로 유치원을 이용하고, 또 아침저녁으로는 중학교 아이들 통학을 하니까 유치원 아이들용이니까 굉장히 좁잖아요. 전체로는 25인승이지만 유아를 태우기 위해서 개조를 해서 아니 개조가 아니라 그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두 달 전에 민원이 와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유치원용을 쪼그리고 타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데 그거 해 주십시오, 문제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짚어서 결국은 버스를 25인승 성인용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남부교육청에서 누가 아시는 분, 그때 본청하고만 얘기해서 그런가요. 영종중학교 남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로는 셔틀버스가 거기 LH에서 개발하고 해서 학교가 생겼고, 통학이 힘들고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LH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때도 제가 조금 답답한 건 이거는 LH업무다 이랬거든요. 결국은 LH가 지원한 버스든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버스의 안전의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냐, 그래서 이왕이면 지원하는 거 아이들 통학에 편리한 안전한 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나서 바로 교체해 줬어요, 다행히. 그런데 영종지역은 아직도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도서지역이나 영종지역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 교육장님께서 2월말로 퇴임을 하십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맞은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인천교육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의미로 큰 박수 한번 쳐드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4년 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