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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2-10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협의 및 토론으로 사전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도시인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2014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도 시민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을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류호준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최헌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문원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 돈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엄준욱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이근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박종학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이철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창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정수 소방행정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조치하고 8쪽에 2013년 소방안전활동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출동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1,574건이며 구조활동 건수는 32.3% 증가한 1만 6,245건, 구급활동 건수는 1.7% 증가한 8만 297건으로 기타 재해지원, 의료상담,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1일 총 466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한 해도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현황으로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4건이 되겠으며 조치상황으로는 현재 종결 1건, 진행 중인 게 11건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요구 첫 번째, 소방용수시설의 다각적인 시민홍보 및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소화전 보호대 몸체에 주차 및 쓰레기 투척 금지 관련 홍보문안을 부착하고 이를 지역신문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불량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은 물론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위반 및 쓰레기 투척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여 소방활동 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시정요구 두 번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정비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구 8개소 중 중구 전소천사업을 제외한 7개소와 붕괴위험지역 3개소는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중구 전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정요구 세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 확대입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년부터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소집심의 위주로 운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중에 백령도 용기포항 동방파제공사 건에 대하여 소집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쪽 처리요구 첫 번째, 신속한 현장출동체계 확립 추진대책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소방차 진입불가 및 출동 장애지역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관리대상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도적 보완을 위해 출동로 확보방안 관련 조례 제정 검토와 출동 장애지역의 일방통행로 지정 요청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처리요구 두 번째, 소방공무원 PTSD 예방과 산소방 확대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PTSD 예방대책으로는 전국 최초로 인천소방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지정하여 전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실시와 동료 심리상담관 제도 운영 등 외상노출 대원의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방은 전년도 시범설치에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출동 횟수가 많은 안전센터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18쪽 처리요구 세 번째입니다.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추진대책으로 먼저 소방공무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고강도 감찰활동은 물론 청렴 교육과정을 신설, 전 직원이 이수토록 하겠으며 각종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귀가책임자 제도와 음주운전자 내부공개 및 사회봉사 명령제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처리요구 네 번째, 종결사항으로 양도119지역대 신축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 8일 기존 공사업자와의 공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11월 19일 즉시 건축공사 재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 20일 최종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월 중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쳐 업무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처리요구 다섯 번째,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 제조소 소방특별조사 추진입니다.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제조소 254개소에 대해 금년 1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 발부 및 시정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재난ㆍ재해 상황 정보제공을 위한 SNS 활용 확대입니다. 지난해에는 트위터와 SNS, 홈페이지를 통하여 1,156건의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운영방식과 더불어 홈페이지 소셜댓글서비스 활용과 카카오톡을 이용 실시간으로 현장영상을 제공하는 등 재난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의사항 두 번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먼저 남부소방서 2층에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기 확보한 설계비 5,000만원으로 3월부터 건축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학교를 중심으로 화재대응능력향상반 등 4개 과정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대원 전문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건의사항 세 번째, 공항지역 소방관서 신설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2월 19일 소방서 신설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4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준공시기에 맞춰 무인방수차 등 적정 장비와 소방인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24쪽 건의사항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기존의 일반형ㆍ지역 균등형 조직구성에서 집중형ㆍ지역 특성형 조직구성으로 전환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취약대상인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중 의용소방대가 미조직된 대상지역에 조직을 추가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방화체계 강화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금년도 역점시책인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1월부터 6월까지 추진되는 1단계에서는 금월 중에 소방안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직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등 전수점검 및 대회관련 종사자 안전교육과 외국어 소통 가능 소방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단계 추진사항으로 7월부터 8월 두 달간 대회시설 점검 및 교육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점검과 안전검측은 물론 관서장 책임예찰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회시설 관계자의 소집 교육과 재난유형별 맞춤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는 대회기간 중 소방력 지원과 경계근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대회기간 중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통제실 및 임시소방안전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본부에서 자체개발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경기장과 지하철역사에 대한 보다 신속한 안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조직관리로 내부 핵심 역량 제고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성과 위주의 투명하고 공정한 합리적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통한 조직 내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한편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다양한 보직관리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소방인력 확충 및 합리적 직급체계 설계입니다.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추진으로 금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항소방서 신설에 따른 적정장비 및 인력확보와 청라119안전센터 신설, 강화 화도지역대 이전ㆍ신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현장활동 대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의 총액인건비 인력확보와 연계하여 업무하중이 높은 구급대원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시스템 효율화입니다. 지난해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을 통해 856회의 순회정비로 1,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의 급식차 지원을 통한 현장활동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원 안전과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센터 조직기능을 확대하고 현장활동 맞춤형 지원차량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취약시설물 재난사고 원천적 방지입니다. 먼저 초고층건축물 재난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설계, 협의, 건축과 준공 단계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자율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대형사고 예방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전지도 및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소외계층 밀착 소방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과 안전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확대 운영하여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통한 주택인명피해 저감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노후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문단 상시운영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취급업체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도 계절별,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는 물론 유관기관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어우러지는 생활안전 인프라 최적화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연계하여 홈스테이 주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난안전 영상스팟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테마형 생활안전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즐기며 참여하는 체험안전이벤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대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RFID전자태그시스템이 2월 납품검사를 끝으로 3월 중 시연회를 거쳐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개인안전정비를 조기에 보강하여 대원 안전관리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해소방안 마련과 서민밀집 화재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함 확대 설치로 재난안전 사각지대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서민 생활안전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구조수요 급증에 따른 신속한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9생활안전구조대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현행 8개대에서 12개대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환경변화에 적합한 첨단 구조장비 확충과 고품질의 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119구급서비스 고도화로 시민생명 소생률 제고입니다. 중증환자의 맞춤형 구급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전용 핫라인 유지와 도서지역의 소방헬기 응급 이송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금년에는 시민 11만명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대원 및 일반시민을 발굴 포상하는 하트세이버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화재조사로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입니다. 전문 화재감식체계 구축을 통한 화재원인 규명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화재조사 전문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방화사건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로 방화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사법경찰반 확대 운영을 통해 국민안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입니다. 국가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정ㆍ보완 및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반시설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10개소 확충과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각 군ㆍ구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로 민방위대장 교육 및 연찬회 실시와 민방공 대피훈련, 복합재난대비 훈련 등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확충 및 경보발령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개선 및 확충 사항으로 1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강화ㆍ옹진 접경지역과 도심 사각지역 등 29개소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경보상황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백령도 해병부대 등 5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핫 라인의 안정적 유지와 민방위 담당자의 경보 발령 교육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로 단계별 사전 비상근무체계를 상향조정하고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풍수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재난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대비 종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지각변동 등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활용한 24시간 지진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크로샷 등을 이용,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범실시와 지속적인 내진보강을 통하여 지진대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전문가 상담 지원 등 심리안정 지원활동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 청렴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실천결의대회와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시행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와 엄중조치로 비위행위를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감사ㆍ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9월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감사체계 개선으로 주요시책, 사업 등에 대한 성과감사와 그간 고질적, 관행적 비리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고품질의 119 소방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대원 안전ㆍ보건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대원생명보호 최우선의 현장활동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RFID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현장안전관리로 대원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PTSD 노출 소방대원에 대한 치료사업 시행과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시범도입을 통한 건강한 직장환경 기반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미래재난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신고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상황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 3자통화 시스템 운영과 긴급구조 상황 위치조회 서비스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개방ㆍ소통을 위한 119상황정보 데이터 제공을 위해 SNS와 지역재난방송 등을 활용, 실시간 재난상황을 전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병ㆍ의원과 당번약국 정보 제공 등 시민편의를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방정보화 지원입니다. 먼저 119신고접수 현장관리시스템 운영능력 제고를 위해 최적화된 전문 IT기술인력 지원과 소방정보화 전문위탁교육 강화에 힘쓰겠으며 정보통신장비 보강과 실시간 화재, 재난감시 CCTV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항공구조 및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다목적 항공구조구급대의 역량 제고로 도서지역 24시간 항공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 및 산악 인명구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수재난의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적응훈련과 유형별 가상 시뮬레이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우리 시의 중요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대로 2014년은 인천시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대원들의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31페이지, 31쪽이요. 대회 기간 중에, 아시안게임 얘기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기간 중 현장중심 재난대응대비태세 확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운동장이 경기도와 서울에도 산재되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서울소방서와 경기소방서와 우선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은 서울에 있는 경기장하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장은 서울소방본부하고 경기본부에서 그것은 책임지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되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7쪽이요. 지금은 우리 소방장비 정비센터 운영 시스템 효율화 그랬는데 그 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아직 안 됐고요. 금년 중에 하는데 이 중에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긴급차량정비반만.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체, 소방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체가 대충 몇 대나 되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347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47대면 정비소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되고도 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남죠? 이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키워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안 돼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장비센터를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남동소방서에 별도로 건물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지금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센터장하고 정비반을, 그리고 뭐냐 하면 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공기호흡기도 매고 구조대원이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나가서 쓰일 데가 없어서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소방적 손실이 오고 또 이걸 버리고 새로 사면 엄청난 예산이 저거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차량을 정비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장비를 정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를 계속 충전해 주고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될 정비 그것을 3개 반으로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체계적으로 말이죠. 국가국유지나 인천시유지 같은 데 좀 넓게 잡아 가지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부지는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부지는 그러면 몇 평이나 돼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한 540평 정도 됩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짓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500평 가지고 삼백 몇 십대 정비를 또 개인장비를 다 하겠다고 이렇게 적게 잡지 마시고 지금은 당장 금년도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만 좀 넓게 몇 천평 잡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꼭 돈 주고 살 생각만 하지 마세요. 국가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많습니다, 어디 찾아보면. 그것은 또 거리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그러한 아마, 다른 도시ㆍ도에도 있습니까, 그런 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없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모토로 하란 말이에요. 인천시가 그걸 자체 장비를 해 나가고 하면 물론 예산 절약 문제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원들이 증원도 될 수 있고 또 자신 있게 정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좀 더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을 좀 크게 잡아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꾸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42쪽 취약계층안전복지서비스 지원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전화 수시로 하던 그러한 제도가 아직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있는데 업무가 국가에서 업무가 분장되면서 그게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데 안심콜이라고 그게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안심콜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그건 그대로인데 전에 이렇게 하면 119로 한 번만 누르면 자기 집 전화번호가 우리 상황실에 뜨는 전화가 있었는데 그 전체 관리가 복지부서로 넘어갔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지 쪽하고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61쪽 풍수해보험가입 적극 유도 그랬는데 이 보험 가입유도를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직접 합니까? 군ㆍ구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군ㆍ구에서.
상철

이상철위원

군ㆍ구에 위임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군ㆍ구에서 일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일임하는데 서로 소통이 잘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잘되는 데는 지난해 보니까 강화, 서구, 계양은 100% 가입을 했고요. 조금 낮은 데가 중구, 동구 좀 자연재해가 적은 데는 낮고 평상 시 자연재해가 많아서 피해를 많이 봤던 데는 100% 가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건 군ㆍ구하고 다시 한번 해서 적극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래 주시고 또 73쪽 도서지역 24시간 항공이송체계 구축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부분에 보니까 야간 이ㆍ착륙장 확대 5개소에서 8개소로 한다고 그랬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한번 읽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백령도, 연평도, 시도, 덕적도, 강화 길상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외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3개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월도, 승봉도, 장봉도 금년도에.
상철

이상철위원

금년도에 승봉, 장봉, 자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승봉, 장봉, 자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항공기가 지금 우리 취항한 지 몇 달 됐죠, 지금?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거의 1년 다 되어 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 다 되어 가죠? 향후에 회의 끝나고라도 도서운항 뭐라고 그래요? 실적이라고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운항실적.
상철

이상철위원

실적 좀 빼서 제출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올해 아마 큰 행사도 있고 해서 소방대원들이 더 현장 출동도 많아지고 밖에서 근무하는 일도 많아질 텐데 현장대원 안전보건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전에 부평에서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RFID시스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그 보급이 전체 대원을 상대로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시범운영하고 나중에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1년간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그거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만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뒤에 붙어야 될 공간에 들어갔을 때 위치를 받는 것을 연구를 하는데 그 부분은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이 앞의 부분만 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미리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달에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전면 도입하는 겁니다. 전 대원한테 다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 대원이 다, 미국 방재청에서 하는 시스템도 다 완료가 돼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한 이삼 년 걸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 건물을 건물이라고 보고 위원회 사무실이 입구라고 보면 거기에서 들어오고 나가고는 누가 들어왔고 나가고는 되는데 이 사람이 건물에 어디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그러면 추적이 안 되는 건가요, 아직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번 것은 그것은 안 되고요. 어떤 일정 공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만 되고 일단 공간에 가서 어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전에 있었던 사고 같은 경우 사실 안에 있는 거 늦게라도 알았지만 찾기가 사실 힘들었잖아요. 이 시스템으로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찾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는 어려움이 뭐였었냐 하면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는지조차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20분이나 30분 경과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버저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체크를 해서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30분에 맞춰놨으면 30분에 안 나오면 버저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야 되는 입장이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시스템이 완료가 돼야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 파악이 된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정확히 어디 가서 있는 것을 도면상의 위치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건 한 이삼 년 걸린다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삼 년 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또 보완적인 다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확인되니까 다른 또 보완책을 같이 강구하셔야 그게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게 그거하고 이쪽하고 시스템은 맞춰놓고요. 이것은 우선 시행을 하고 이것은 연구가 되는 대로 뒤에다 붙이면 더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도 최근에도 또 언론에서 기사가 났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지금 치료사업, 우리 인천에서는 그나마 다른 데보다 앞서서 먼저 하고 올해도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고 해서 전체 검진 실시하고 올해 사업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 잘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치료할 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3개소를. 인천의료원하고 2개소 우선 전부 공모를 해서 3개소를 지금 지정을 했고요. 3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대원들이 이제 좀 꺼렸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전에 병원으로 갔을 때 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 직원이 본부장부터 전 직원이 다 하는 일부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 하는 거니까, 본부장, 서장 다 하는 거니까요. 거리낌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치료를 실질적으로 받을 때 검진이야 전체 하시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서 치료를 받을 때는 밖에 알려지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대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치료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생긴 거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될 때 외부서부터 갖고 온 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전부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본부장님이 올해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한 2년 정도 되신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방 같은 경우 연초에 부평소방서에 갔을 때 봤는데 대원들 어쨌든 반응들은 매우 좋은 거죠, 산소방. 올해도 남동하고 계양 추가로 설치할 거고 아까 보면 안전센터에도 향후에 설치할 계획인데 그게 출동 횟수 많은 데나 이런 순으로 하신다라고 하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우선 공간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출동 횟수가 많고 공간의 여유가 있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한 군데가 한 얼마 정도 들었죠? 2,000만원, 2,500만원 정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군데 하는 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5년에 41개소 설치 목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센터는, 여기는 서는 공간이 있고 사람이 많으니까 별도 공간으로 했는데 안전센터는 별도 공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기실을 그것을 할 수 있는 휴양지라든지 몇 가지를 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비용은 덜 들어가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돈이 덜 들어가고 지금은 전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좀 덜 들어가는 간이방식으로 좀 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분보다 행정대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좀 올해 일도 많고 하실 테니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현장대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서 사업 보고하셨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화재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화재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화재가 몇 건이나 늘었냐고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몇 건 정도 화재가 일어난 건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화재요? 건수요? 화재는 1,574건, 금년도는 159건이요. 그래서 23%가 지금 현재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감축.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24%, 작년에 194건, 동기에 194건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59건 그래서 한 24% 정도가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미연에 훈련태세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잘 했다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예방…….
용범

이용범위원장

예방이라든가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원들, 소방관들 안전사고 일어나는 건 한 건도 없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없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산소방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동하고 그 다음에 계양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되면 3월달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월달에 배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왕할 바에는 좀 빨리…….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예산부서에서 돈이 안 내려가서 그런 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렇군요. 저희도 한번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기금에서 소화기 교체한다고 그래서 약 7억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교체가 됐나요, 지금?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100%, 먼저 17억 말씀하시는 개인장비 그것…….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개인장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연말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품목은 다 100%가 완료가 됐고 일부 품목이 아직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면 3, 4월 중에 완료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 최고 큰 사업이 2014년도 아시안게임 9월 19일날부터 하지 않습니까, 10월 4일까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거기에 모든 부분들이 집중화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현장중심의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안전도시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라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진피해조사단 가동 시기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지진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은 학회, 협회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ㆍ관리하고 단장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이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진피해조사의 시기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시기를 고려하여 실시하고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다른 시ㆍ도의 지원 및 조사단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조례안의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 보고를 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진피해조사의 실시,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 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진피해조사의 시기,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다른 시ㆍ도의 지원 및 조사단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평가하여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지진발생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마련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지진 피해발생 시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3년도부터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과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지진재해 대응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혹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타시ㆍ도는 몇 군데나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처음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아니고요.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 시ㆍ도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똑같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내용이 다 똑같겠네요, 그러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내용이 다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은 그러면 몇 명 정도, 조사단은 몇 명 정도 구성되는 것 그런 것 세부지침 나왔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30명 내외로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장

30명 전문가로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30명 내외 전문가로 했는데 아까 우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드렸듯이 기존에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조사단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뭐냐면 위험도 평가단은 기존에 된 것은 시설물이 지진이 나고 나서 그 시설물이 또 붕괴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그런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이 많이 저것 되고요. 이번에는 피해조사단은 순수한 피해조사만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조사만 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영역이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도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준칙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현장 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당도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은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규정이? 전국 시ㆍ도가 다 똑같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1일이나요, 시간 단위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일 지금 저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직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한 것은 없는데 기존에 해 오고 있는 것은 5에서 10만원 그 사이에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그 인원은 제가 보니까 뒤에 별표 보면 분야별로 한 4명 이상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해도 한 36명 되는 거고 그리고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한 40명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조사단을 꾸려놓고 실제로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보면 경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예산을 세워놨다 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뭐 자연재해니까 기금 같은 데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공통예산이나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따로 항목 굳이 세워놓을 것은 아니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인천광역시지진피해자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지진재해를 줄임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잠깐 쉬었다 할까요?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하신 김상길 원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갑오년 새해도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청말띠의 해인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요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석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장성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우리 원의 일반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설명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원 기구는 교육지원과, 인재양성과 등 2개과와 1교수실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력은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 규모로 세입은 2억 7,336만 3,000원이며 세출은 60억 3,878만 6,000원으로 2013년 대비 약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우리 원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인사ㆍ복무, 예산관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현황으로는 총 12필지 6만 2,269㎡의 부지에 사무실, 강의실 등 연면적 총 1만 8,698㎡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원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4건은 조치가 종결된 상황이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적사항별로 조치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자체교수 요원 확보 시 유능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한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시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재가 교수요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시 총무과에 협의 요구하였으며, 계약직 교수요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자격요건 등을 협의하여 채용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등 유능한 교수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13쪽 공무원 사이버 영어교육 수료율 개선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습 우수부서 포상 및 신규채용자과정 교육생들이 꼭 필요한 교육과정인 만큼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며 학습독려 이벤트도 기존 150만원의 포상금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전화 통화, 맞춤형 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개인별 진도율과 잔여 학습량 등을 분석하여 SNS, MMS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설대관 이용홍보 및 대안 강구를 위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시설대관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ㆍ구 반상회 및 소식지에 홍보요청을 하여 2월중 게재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인천시 공사ㆍ공단, 생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도 시설 홍보 이용절차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단체,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는 승마대회에 참여하는 마필관리원 92명이 41일 동안 생활관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5쪽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과성 제고방안 용역 결과를 2014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요구한 처리사항입니다.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 효과성 제고방안의 주요대안으로 제시한 팀별 운영방식도입과 교육방식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우리 원에서는 정책개발, 협상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과목을 확대하고 교육방식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와 액션러닝 등 문제해결 기법을 금년도 전 교육과정에 도입 반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장기교육과정 타 기관 방문 시 시정홍보 내용의 적절성 및 예산집행의 형평성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장기과정 교육생의 해외연수는 총 93명에 8,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홍보 내용도 아시안게임과 GCF 유치로 국한되어 아시안게임 홍보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적절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외국어과정 교육생을 아시안게임 통역요원으로 전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중심의 현장견학 시에는 단체로 아시안게임 모자라든가 티를 제작해서 착용함으로써 시각적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면밀한 수요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계획 수립 건의사항입니다.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고급간부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 등 24개 과정을 통합 또는 폐지 내지는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2개 과정에 대해 교육기간 조정과 16개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 횟수도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13년도 교육운영 성과를 토대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시로 시, 군ㆍ구 교육훈련 담당공무원 간담회를 통해서 수요를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우리 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원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총 129개 과정을 693회에 걸쳐 2만 2,240명을, 시민교육 지원으로는 총 132개 과정을 492회에 걸쳐 16만 1,30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과정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인천의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인재육성입니다. GCF사무국 출범과 월드뱅크 유치에 걸 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금년에도 공무원 교육훈련과 민간분야 교육지원으로 나누어서 공직자 및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은 신규채용자 과정 3주와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자 과정 2주간의 기본교육 과정 1,080명, 핵심중견간부양성과 외국어 정예과정에 10개월간 장기교육 과정 80명, 직무와 시책에 관련된 109개의 전문교육과정 1만 8,190명, 아시아권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 등 기타 교육과 사이버교육에 2,890명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 교육지원은 시정시책 공유를 위한 집합교육으로 지역사회리더과정, 자원봉사자과정 등 총 5개 과정에 1,300명을 교육하고 시민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서 127개 과정에 16만명을 대상으로 시민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별 세부 내용은 이어지는 과정별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쪽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300만 경제수도 인천건설 및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시, 군ㆍ구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영어반 20명, 중국어반 10명을 편성하여 10개월에 걸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동안 교육생 전원을 통역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 1단계부터 말하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전문성을 갖춘 중견간부 양성교육입니다.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직무학습과 함께 정책능력 함양을 위한 시정연구과제 등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전문과목을 8단계로 확대하여 맞춤형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중견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참여 토론식의 학습 운영과 개인별 현안정책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중견리더로서 인천시 미래의 차세대리더로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운영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51개 과정, 91회에 걸쳐 3,640명의 시,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GCF 사무국 및 월드뱅크 유치에 걸맞은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여 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신규공무원 교육입니다. 새로이 공직에 입문하는 공직자에게 시정의 공유와 바람직한 공직관 확립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개 과정, 5회에 걸쳐 7급, 9급 신규 및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자 1,080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야, 핵심가치분야, 소양분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인 또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이버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시대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상시학습 체계는 물론 글로벌 어학능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외국어과정 68개 과정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추진을 위해 참가국 언어 중심으로 선정하여 보다 다양한 외국어 능력이 함양되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 사이버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인 양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고품질 컨텐츠 제공을 통해 인천 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외국어와 자격증, 소양ㆍ취미 등 3개 분야, 127개 과정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9개의 자격증 과정을 최신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객센터를 통한 원격지원시스템 그리고 회원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교재 제공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학습문화 지속적인 학습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쾌적한 환경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억 2,700만원으로 일부 교육장비 교체와 체육관의 스포츠 매트를 설치하여 교육과 또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원 체육관이 아시안게임 역도 연습장으로 활용됨에 따라 매트 설치도 아시안게임 이후로 조정하여 매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를 비롯한 우리 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건설을 위해 함께 생각하며 이끌어 갈 창의적,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시정시책 공유를 위한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등 민ㆍ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동주공제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의 우리 인재개발원의 시설이나 사용계획이 있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뭐, 뭐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관을 우리 역도경기의 연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또 저희 양지관, 생활관을 승마와 관련된 마필관리원 92명, 42일간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양지관이 지금 수리 안 해도 사용 가능합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현재로써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외에 저희가 한번 나가 점검을 하든가 위원장님 그것을 한번 점검하든가. 작년도 예산의 수리비가 계상이 예산부서에서 안 돼서 저희가 못 해 줬단 말이에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전 원장은 수리를 해야 가능하다고 그러고 지금 현 원장은 수리 안 해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거 이중적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제가 3주 전에 양지관을 돌아봤는데요. 3층에 산쪽 방향, 남향 쪽에 베란다가 있는데 새시가 없어서 일부 비가 좀 들이치고 또 좀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가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우리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잘려서 감축해서 확보를 못 했다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보강을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난히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박한 사항은 아시아인들, 우리 내국인들도 아니고 외국인들 상대로 하면서 적은 돈 들여 가지고 수리 가능한 것을 어설프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얼마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8,000만원 예산을 수리할 수 있으면 8,000만원을 들이면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다시 한번 요구해도 아시안게임에 가능합니까? 그것 뭐 수리하는 거 시간이 안 걸리겠는데.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우리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안게임의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한번 요구를.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시안게임에다가 해서 8,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해 보면 얼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시안게임 개보수를 받아 가지고 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정히 안 되면 체육관 매트 까는 것을 8,000만원을 게임 후에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걸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1차로 아시안게임에 요구해 보고 안 되면 이것을 직접 예산부서와 해서 전용해서 그것을 쓰고 다시 추경에 매트를 교체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해외 연수를 다녀왔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목적은 작년으로 볼 때 내년이죠.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야말로 금년 가을이 되면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행사가 불가피 풍성해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내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름지기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작년도 같이 또 나가서 하는 예산은 돈이 없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예산을 안 세운 건가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예산실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도 2014년도는 감축재정이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작년에 지방연수원에 장기교육과정을 갔다왔는데 장기교육과정에 이런 해외연수도 꼭 필요하다고 저도 실제 체험해 보니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 요구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어느 국가에 가서 어떤 선수들과 어떤 관광객들을 얼마큼 유치하느냐 하는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연 성공리에 끝낼 수 있고 절호의 찬스로 대한민국의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런 때 잘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연 인재개발원의 위상도 높이고 인천의 성공적인 아시안게임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떻겠는가.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좀 드리고 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참 지나면 잊어버려요. 작년에 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 했으면 다시 한번 일깨워줄 방법으로 꼭 현지에 가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유ㆍ무선 인터넷 시대니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질적으로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등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하고 가을에 추경을 세울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실무자들하고 많이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논의했는데 과연 효과 등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봤나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이게 사실은 해외연수나 이런 게 단계적으로 금방 효과 나는 개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홍보효과도 있지만 개인의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부족하지만 다녀왔다 가는 데 올해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장ㆍ단기적인 어떤 사업 때문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나 관습이나 국민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목전에 두고 있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2018년 동계 올림픽도 물론 있지만 지금 당장 성공리에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좀 잘 세워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바람직한 그런 홍보를 얘기하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 한번 바람 쐬러 가자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진심이 담겨있는 홍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를 한번 머리 좋은 직원들끼리 한번 토의하셔서 안을 내서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나중에 추진상황을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재원장님 새로 오셨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일단 공직자들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 내용에 혹시 시민생활형 밀착사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민생활 밀착형사업.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제 정책과제로 특히 장기과정 같은 경우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과제를 선정해서 어떤 경우는 분임토의를 거친다거나 팀 액션기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된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정책대안으로 만드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은 돈으로 또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가 저층주거지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라든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그중에는 일부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의 발굴 통로로써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 이런 것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겪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이 많이 발굴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통로를 통해서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이 발굴이 되려고 그러면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 22, 23, 24쪽에 특히 24쪽에 있는 그 내용이 시민교육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자 과정, 지역사회 리더, 자원봉사자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또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또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사업 관련된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시민들에게 진짜 우리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을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가 주제 내지 과제를 저희 현재 시스템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시 의견을 받고 또 각 구청에서 각 구에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그런 과제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고 효과성 있는 것을 선정해서 지금 정책과제 내지는 개인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시민단체 내지는 이 시민단체 보조금 주는 그런 그쪽 루트를 통해서도 주제를 한번 수렴해서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담당관실 또는 정책기획관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 이런 데하고 좀 연계를 해서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또 교육도 합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연결을 해서 시민교육을 한번 해 보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생학습이다를 가지고 자격증 이런 것 다 좋죠. 자격증 다 좋은데 진짜 이게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이 공직자의 머릿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이런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 중에 우리 인발연에서 나온 개선보고서 중에 액션러닝기법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교육효과를 높이는 또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기법인데 그런 이슈를 좀 던져서 교육생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기법을 도입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이 사실 2014년도에 우리 공직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이 29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43개 사업이었고 물론 다른 어떤 통로가 확대됐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라든가 저층주거지 사업이라든가 다른 통로가 확대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도 일단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시민생활 밀착형사업을 공직자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공직자 본연의 자세 확립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어떤 기구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어떤 본연의 자세가 뭔지 이걸 확실히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천의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인재육성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교육 운영과 관련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 등 공직가치 및 기본 마인드 함양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나와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22페이지부터 24쪽은 총괄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시민교육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만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공직의 가치가 변화된 것 그 변화된 공직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유념해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초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30쪽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3개 분야에서 127개 과정, 16만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계속사업하고 있는 거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전년도에는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됐었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제가 잠깐 찾아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교육을 17만 1,400명 정도를…….
수용

류수용위원

17만 1,400명 그러면 금년이 작년보다 더 적네요. 목표량이 이렇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이 16만명이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성과가 어때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이게 아마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최소한 한 30분 또 1시간씩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지만 공부를 하는 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지루함도 있고 또 계속 컴퓨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집중도 어려울 때가 있고 주변에 방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하튼 이 사이버교육의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게 신청은 16만명이든 17만명이든 신청은 했더라도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중도에 포기했는지 뭐 했는지 이게 제대로 통계가 안 나오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나옵니다. 작년에 약 27%, 30% 정도 작년에 수료를 했는데 올해는 한 10% 이상 끌어올리려고 매달 모니터링을 해서 그 수료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요. 모두 다 신청하고 다 이수를 하면 좋겠는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수치만 이렇게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성과가 안 나면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숫자면 나열됐지 성과가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뒤에 보조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논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시민생활 밀착형사업 말씀인데요. 그게 우리 의원연구모임에서 보고서 하나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 빼면 한 10쪽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쪽 정도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갖고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적극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너무 러프하고 좀…….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저희는…….
성욱

홍성욱위원

서투른 것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혹시 이강호 위원님 질의.
강호

이강호위원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지난번에 한길자 원장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인재개발원을 아주 의욕을 갖고 아주 열정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새로운 원장님께서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 사이버교육이 언어 교육 중에서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제일로 인기 있는 과목이 영어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계속 강의를 듣습니까, 시민들이 사이버교육을?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언어교육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지금 사실은 특히 아시안게임 내지는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다 보니까 다양해지는데 주된 것은 사실 영어, 중국어, 일본이 주된 외국어고 최근에 러시아 또 베트남어 또 몽골어, 아랍어 이쪽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관심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의 과정 내지는 이것은 사실 아시안게임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베트남도 지금 언어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에?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그렇군요. 여기에는 지금 러시아까지 해서 네 군데 언어영역만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제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뭡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작년에 과정별 선호도를 좀 뽑아봤어요. 특히 외국어는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가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어 또 아랍어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용범

이용범위원장

자격증반에서는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자격증반에서는 컴퓨터, 컴퓨터활용 관련한 내용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컴퓨터활용입니다. 엑셀이라든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인기 없는 자격증은 행정사가 제일 인기 없는 그런 과목이 됐고요. 또 소양으로 저희가 청렴교육 또 성평등의 문제로…….
용범

이용범위원장

자료 다음에 하나 주시고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혹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새로 반을 개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쪽 보니까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원이 지금 30명인데 올해 아시안게임 있고 그러기 때문에 6급, 7급 공무원들을 좀 더 30명만 딱 국한시키지 말고 또 필요하다면 인원수를 늘려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은 내실 있는 교육계획 수립 운영으로 전문적 지식과 공직자로서 소양을 겸비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오전 10시 맞나요? 그렇군요. 201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