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및 기획재정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정홍보를 위해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 팀장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 팀장입니다. (인사) 2쪽 일반현황과 2014년도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5쪽 언론매체를 통한 도시이미지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시가 그동안 새롭게 준비하고 추진해온 각종 사업의 도약발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해로써 시의 발전상과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강화와 긍정적인 여론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상파방송 및 신문매체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언론보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BC 협회제도를 반영한 행정예고 수수료 집행기준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보도자료, 소재 발굴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보도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모니터를 통해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마케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도시이미지 및 시정소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확산이 빠르고, 쌍방향소통이 가능한 SNS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블로그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관내 공공 유관기관과 SNS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등 홍보마케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새롭게 제작·개편하고 콘텐츠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소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은 작년도 말 우리시 총 세대수대비 약 57%인 10만부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철 역사,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배부처 관리를 강화하여 사장되는 신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그동안 위탁 외주 용역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에서 직접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시정신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은 편 집회 의를 통해 신속하고 다양한 시정소식과 의정소식을 뉴스로 제공하고, 시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접속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향후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이미지 및 슈퍼오닝 브랜드홍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높은 라디오 및 케이블방송 매체를 선정하여 우리 시의 CF와 CM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첨단, 교통, 슈퍼오닝 등 각종 홍보시안을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철역사 벽면광고 등 관내에 주요 홍보매체에 홍보를 하는 한편 극장스크린, 아파트승강장, LED모니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계획하는데 주력을 하여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우리 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영을 통해서 시정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매체 쭉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관내극장에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이용 안하나 봐요? 이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 내용에 보니까 그게 내용에 없어서. 그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극장시설 이런 데서 예산을 계속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1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오르지 않는데, 예산대비 홍보는 괜찮아요? 효과는?

네,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3개 극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난해에 여러 가지로 홍보사업을 했는데 홍보효과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지. 그런데 예산대비해서 특히 홍보효과가 좋았다 하는 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주로 좋았던 부분이 지하철 스크린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효과라는 자체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에 홍보를 하면 효과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TV 3사에 방영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홍보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철 스크린광고, 세 번째는 대형스크린광고, 그 다음에 극장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스크린광고가 지하철 같은 데 평택 지하철하고 서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서울권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그리고 특별히 올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보실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중점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구상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홍보라는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하겠는데, 중점적으로 저희가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크린광고하고 서울에 설치하는 대형스크린광고를 저희가 많이 의존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수량이나 개수를 늘렸어요?

대상 개 수를 작년에는 5개였는데, 7개 정도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특별하게 새로 개발하는 콘텐츠는 없고요?

네.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기업정책과 이런 데와 상의해서 홍보내용을 알차게 잘 만들어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하셔서 공보실에서 기업정책과랑 상의해서 그쪽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들에게 많이 조언을 해서 좋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구상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도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집보도라든지 다양한 보도를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서 TV라든지 이런 데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신문에 특집형식으로 보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는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내용도 그분들이 좋은 기업체가 ‘아, 평택으로 가면 이러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겠더라.’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공보실에서 담당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내용을 잘 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시가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중에 공중파에 하는 방식이 뭐죠?

저희가 공중파는 지금 OBS, 그다음에 뉴스Y, 그다음에 YTN, 그다음에 기남방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YTN같은 경우는 뉴스에.. 뭐라 그러죠?

밑에 자막방송이요?

자막방송?

자막방송 이 아니라 저희 CF 홍보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뉴스 같은 데에 협찬사라 그러나? 거기에 우리 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유인록 광고할 때.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YTN은 제가 보기도 했고, 다른 데서는 보지 못했는데 OBS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남방송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기남방송은 저희가 슈퍼오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CF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방송에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전국방송에 대한 문제도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역방송에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기남방송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인터넷방송도 우리 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주로 배너형식으로 많이 걸고 있거든요? 배너형식으로. 3개월씩 걸고, 어떨 때는 2개월씩 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홍보가 예전에 광고판설치나 이런 형식의 홍보는 거의 사장화되고 있는 것 같고, SNS나 다른 방식으로 홍보의 효과를 많이 노리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SNS를 통해서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상당히 SNS가 앞으로 홍보에 대세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SNS를 이용하나요? 저도 사실 잘 할줄 몰라서 안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돼요? SNS이용률..

페이스북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는 60% 정도는 페이스북을 한다고 보고,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카카오스토리인가요?

네.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카카오스토리 자체는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주로 페이스북, 블로그에 우리 알려야할 사항 같은 것을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보담당관실하든지 시에서도 시의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년 2회에 걸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유인록 작년에 SNS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 와요?

보통 저희가 300명 정도 해서 400명씩.

유인록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원 다 참석했고요, 근무시간에 2시간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그래도 그거 교대로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1회할 때 300명 다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리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내용을 다 잘 알 것 같지만 해당부서가 아니면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홍보하기 어려워서 기왕에 SNS로 홍보하는 것이라면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은 됐어요.

네.

예전에 반복적으로 문제됐던 것이 한집에 3개, 4개씩 보는 것. 이것은 개선된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많이 개선된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의견을 낸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 시에 쟁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싣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아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밀도 있게 다루려고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자체가 선관위에 가면 자꾸 캔슬이 되고, 그런 게..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거기간이 아니어도 그래요?

네.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이게 잘못 비춰지면 홍보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뤄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보려고 했었는데 선관위에 가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정신문을 낼 때 항상 선관위에 미리 가서 해야 돼요?

선관위에 바로 편집하기 전에 일단은 완제품 가져가서 선관위에 보여주고 선관위에서,

이게 시에서 하는 시정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 언론매체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언론매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시정신문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 언론을 통해서 라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언론인들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뭐랄까?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것만 다 실어 달라면 받아서 써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라, 이걸 잘했다고 자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시가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자 이런 취지이고요, 또 하나는 계중에는 사업에 따라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은 와전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홍보용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공감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도 실제 해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NS 로 하는 것도 선거법에 제한을 받나요?

상당히 제한을..

요즘에도?

네.

유인록 그것도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싣는 내용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더 진전되기 어려운 거네요?

네. 선관위에서 수시로 모니터를 해서 왜 이런 것 틀었느냐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할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똑같습니다. SNS에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선관위에서 이런 것을 올려도 되겠느냐 어느 정도 허락을 맡고 올리는 게..

그런데 선관위에 물어보면 아리송한 것은 다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은 해보나마나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만 해라 마라 이러지, 나머지

두리뭉술 답변해서는 상당히..

전부 안 된다고 하지, 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안성IC 앞에 도시건설교통사업소인가요?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맡아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맡나? 그게 동영상으로 나가잖아요?

그 앞에 동그랗게 해서 동영상이 나가는데, 앞으로 그게 완료가 되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정확히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다고 말씀을 하던데, 그러면 이쯤에서 뭔가 정리가 돼서 마무리되면 바로 동영상이 나가고 홍보자막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됐다고 하니까 진척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뭐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도 작년에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그란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저희도 못 받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홍보하는 방향을 찾도록..

어차피 이 사업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으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설치만 가능한 것이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쪽부서에서 아직 정리가 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정리해서 설치해놓고 시간 끌 이유는 없다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제가 하나만. 시정신문만족도 개선했는데, 지난년도에 시민평가 만족도가 44%였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올라간 부분이 들려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연말에 조사를 했던 게 44%거든요?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신문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사부분 역사아파트 다중 집합장소 배부처를 하는데, 무더기로 가져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보다도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종이 폐지..

폐지 줍다가 가져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에 많이 갖다놓지 않고 한번 갖다 놓을 때마다 100부정도해서 수시로 갖다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한꺼번에 2~300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돌려줘요? 경로당도 돌리는 체계 같은 것이 있어요? 경로당도 많이 필요로 하던데. 경로당에 많이 와서 어르신들이 가져가는데.

경로당은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어요?

네.

거기에 1부 씩 갖다 주지 말고 많이 좀 갖다 주지.

유인록 1부는 아니고요, 적정량으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다 못 돌리잖아요, 공보실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해서 각 담당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도 갖다 주면 경로당에서도 많이 봐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 수량을 늘려서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이 사장되지 않도록, 어차피 만든 좋은 제작품을 시민이 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면 더 좋고 평택시의 홍보사항도 되고. 그런 것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용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중범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홍사곤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2014년도 자체감사는 시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평동 등 14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보조금 및 공사분야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5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및 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민 명예 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감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반복 지적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이달 말까지는 전 부서에 배부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2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9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였고, 공사비 과다 산출 등 66건 5억 9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1명은 경징계, 21명은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낭비요인 사전예방입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 중심 심사, 일상감사 운영 강화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224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5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 발주하는 등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사 2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연중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계약심사가 누락된 건은 없는지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 집행 업무 중 10억 원 이상 사업과 1억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및 위탁금, 3,000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 업무, 1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방지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평택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금품수수, 공금횡령, 향응수수 등 관련 비리는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징계부과금 부과 등 문책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며,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 기획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공사, 건축, 환경, 토지 등 각종 인·허가, 계약분야 등 비위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유사비위 재발방지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상습 비위공무원은 별도 관리하고 사례전파를 통하여 유사비위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여, 2013년도에 8건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있었는데 이중 2013년 5월 13일 이후 적발자 4명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시행하던 배낭여행과 산업시찰 배제 외에도 법인콘도 이용 1년간 배제, 성과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감액 등 강도 높은 불이익 처분을 내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금년보다는 음주운전을 제로화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예방교육, 내부전산망 홍보자료 게시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평택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청렴도 순위도 2012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23위에서 1위로, 내부청렴도는 16위에서 3위로 상승되어 종합청렴도 7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1월 20일에 신규자 53명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직원 대상 교육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청렴 연극공연 등 교육홍보비 1,100만원, 자체 외부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비 378만원 등 1,478만원의 예산을 투입,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금년에도 청렴도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원 해소를 통한 섬김행정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 감사관실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42건으로, 지난 해 224건보다 18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원부서의 초기대응 부족과 해결 불가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반복적인 해결요구 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에 대한 분야별 데이터 관리와 부서별 민원발생 및 처리상황 분석을 통하여 민원 재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 새올민원 등 고충민원의 접수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나 2차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예방과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인·허가담당 및 신규공무원에 대하여 연2회 고충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섬김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자율성·책임성 강화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무원 스스로 행정착오 및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청백-e 시스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의 3가지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백-e 시스템은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방세 등 5대 시스템에 대하여 비리 및 착오예방 프로그램 75종을 구축하여 자기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5월에는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을 타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기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전인 2013년도에는 지방세는 46건 8,100만원을, 세외세입은 168건 3,400만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부터 타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더 많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청렴 관련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마일리지를 가감 부여하여 평가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진단제도는 비리개연성 있는 업무를 선정한 후, 자기진단표를 작성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13년도에는 환경, 건축 등 6개 분야, 24개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하여 자기진단표를 추가 발굴하여 단 1건의 비리도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기 위해 「평택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하였고, 이 규칙 에 근거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 평택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부터 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매년 우리가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잖아요? 올해 2월 말 정도에 배부하신다고요?

네, 2월 말에 하겠습니다.

반복 지적사례를 계속 체크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그게 많이 줄어듭니까?

구조적으로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은 신규자들이 발령을 받아서 출장소를 거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상에서, 그 과정에서 자꾸 실수하고 그러는 반복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신규자들의 업무미숙이라든가 그런 게 읍면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교육을 많이 시키게끔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현장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그것은 교육을 특별히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례집 나오면 의회에도 한 번 주세요.

네, 의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보면 계약심사를 해 가지고 공사, 용역, 물품 해 가지고 한 224건을 2014년도에 했네요?

네.

이것을 하면서 다른 감사업무도 많이 하시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알차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을 보니까 많은데?

인원 부족 타령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원 가지고...

계약심사 뿐이 아니라 많은 것을 또 하잖아요. 일반 감사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정확하지 않게,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부족하면 인사부서에 요청을 할 거고, 있는 자원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사전예방활동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데, 자기진단제도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안행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외부감사, 예를 들면 감사원, 안행부, 총리실, 경기도 등이 있지만 ‘감사의 한계성을 좀 느낀다.’ 다음에 다양화 되다보니까 스스로 자기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5대 75종에 대해서, 컴퓨터에다 입력만 시키면 비리도 예방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착오된 것을 적발할 수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진단제도 그런 것하고, 공직윤리, 스스로 교육도 가고, 아이디어 창출 등등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 같은데,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 민원도 보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민원 접수된 현황이 2012년도에는 한 7,000건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는 7,900건이어서 한 900건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교통 쪽에서도 많이 늘고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리 잘 하면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 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 분야, 다음에 송탄출장소에도 그런 계통이 되고요. 특히 교통, 청소, 환경, 주가 그런 업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진단표의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면 이런 민원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내부통제 운영 해 가지고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감사관실에 인원도 적고 한데 이런 사소한 민원을 줄여가지고 다른 분야의 중요한 것 감사를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우리 평택 얘기가 나와서 씁쓸하더라고요? 공직비리가 요즈음 뉴스에 주로 나오는데, 비전동 주차장부지 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서 다른데 지자체까지 끌고 나오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평택이 아주 탑으로 나와서 별로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데. 공직비리가 사실상 매년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어지는 것을 보면 ‘좀 지능화 돼 있다 해야 되나?’ 뭐 이런 건데,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일단은 공무원들 자질이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진단표에 의해서 사전적 예방을 좀 강화해야 되겠고, 아무튼 사법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런 비위 개연성이 있으면 정보를 파악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 이런 것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동 주차장문제도 개인이 투기성 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적발하기가 좀 어렵고...

다른 시에서 나타나는 사례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감사에서는 이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판단돼요.

민간적인 다툼에서 사법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불똥 튀는 경우가 좀 있고요. 다음에 개인 간의 금품수수라든가, 다음에 공금을 횡령해서 한 사례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3년 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최대한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선거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번 국회에서 공직자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가 아주 세게 법이 좀 강화됐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규제가 그렇게 세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공무원들에 대한 선거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인적인 불이익도 상당히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있어서는 또 안 될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그래서 공직자 선거의 엄정 중립에 대한 문제는 일정하게 교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까도 고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발로 뛰어서 사전적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무원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서 지적되거나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특히 내부자료 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 강화를 해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그동안 끊임없이 공직자에 대한 선거 중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더 이상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그냥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아마 강한 의지가 저는 담겨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새롭게 불이익을 받는 우리 공직자가 없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민원문제인데요. 민원이 지금도 끊임없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단민원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민원까지, 때로는 그 민원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성으로 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나는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좀 해소해 달라.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 민원들을 처리하는 게 사실 그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에게는 ‘딱 제대로 처리됐다’ 이렇게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친절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부패인식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민원에 있어서는 해당부서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거기서 안 됐을 때는 우리 감사파트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요. 초기대응을 잘못했다든가, 불친절하게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하는데 고질적 반복적인 민원, 자기 주장이 강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감사관실에 마지막으로 온다고 할 때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공직자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실 시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대개는 아무리 올바르게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 줘도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같은 공무원이니까 좀 덮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런 민원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계약심사 문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설계에 대한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예산 절감한 사례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사실상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져요. 인원문제가 계속 걸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저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시간 내에 뭔가 인원이 확보돼 가지고는 못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 감사관실에서의 대안 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는 데요?

우리가 계약심사가 2010년도에 새로 처음 생겨서 처음에는 한 50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어요. 다음에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30억이 됐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했었고 정착이 돼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계약심사를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어떤 품셈, 그러니까 모델이지요. 표준모델을 개정된 것을 일실할 수도 있고, 다음에 단가적용을 잘못 적용할 수 있고, 제비율, 다음에 불필요한 공정, 토사운반거리 등 해서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계약심사를 강화하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어서, 제로화는 안 되겠지만 연찬하는 방법을 자꾸 숙지시켜 줘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 번 읍면동 감사라든지, 감사관실에서 다른 부서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각 읍면동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런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 업무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아마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적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은 또 수시로 직원들이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찬교육도 중요하지만 뭔가 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라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보니까 거의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 오는 기술파트 이런 부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실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문제든 간에 구분해서 그것을 매뉴얼화 시키면 새롭게 오는 사람도 교육 한 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각 부서마다 매뉴얼이 있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팀장입니다. 각 팀장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매뉴얼 있는 것을 숙지시키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할을 좀더 강화를 시켜서, 갈 때마다 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장 교육을 더 강화하고, 우리 감사파트에서 수시로 나가서 반복되는 것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감사관실에서 내는 읍면동 지적사항이 작년하고는 내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한병수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세무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저희 국으로 오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난 2월 5일자 명예퇴직을 해서 홍진기 예술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시 시정방침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2014년도의 기획재정문화국의 비전과 전략은 실력 있는 도시, 인구 50만 대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 및 거버넌스 행정 실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종합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현안 및 기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정책실명제의 확대 운영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금년 사업으로는 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희망을 제작할 것이고, 의회와 함께 평택시정 20년사도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편찬할 것입니다.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그리고 집행부와 시의회간 소통 및 의정활동 지원은 그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소통이 잘 되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다양한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정이 좀더 품격 있고 우수한 질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시의 대외기관 평가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지수는 전국에서 3위,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시군 종합평가는 전년도 우리가 30위에서 도내 7위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균형 집행도 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도 7,5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자치경영 대전이라든지 공약 평가, 생산성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위 랭킹이 되도록 금년도에는 목표를 좀더 한 단계 더 상승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우리시 집단민원이나 대규모사업, 그리고 권역별 관심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 또는 수시로 변동사항 등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전 부서, 특히 양 출장소 읍면동을 통해서 대시민에게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제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실무부서의 검토결과 추천 의견인 안건 에 대해서만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다루던 것을 금년부터는 추천 의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총 접수의견을 대상으로 실무 심사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외에 평택발전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시 발전기획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안 제도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은 2014년까지 미군기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국비 4조 4,000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작년 말까지 금년 2,578억원을 포함해서 54%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3,386억원을 받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추진은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안성시와 연접한 시군이기 때문에 안성시와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각각 10명으로 위원씩 구성해서 2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안행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략적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라든지 국·도비보조금 확충,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앞서 보고 드린 균형집행을 총력을 경주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우수상 이상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클로징텐 추진, 또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관리 강화는 그동안 작년 말까지 전체 1,510억원에서 791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719억원의 잔액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71억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억원에 대해서도 예금이자가 싼 차환을 추진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우리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생산적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입니다. 작년 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경기도로부터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아울러서 안행부로부터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수한 지자체로서의 행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신뢰와 만족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승소율이 92%입니다. 그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행정소송이 약 8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금년도에는 대응을 해서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5,068억원입니다. 시세가 2,700억, 도세가 2,363억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납세 홍보와 고질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착출 등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운영입니다. 과세 전 사전납부안내 예고제라든지, 또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3년 12월말 기준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액이 7,584억 원 중에서 징수액은 약 90.4%입니다. 체납액이 687억원으로써 9.6%가 해당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최소한 분기 1회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매년 520억 정도 이상의 이월된 체납액을 금년에는 10억원을 감액한 510억원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5일 부시장 주재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쪽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지정입니다. 지난 해 12월 17일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의결 해 주셔서 저희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과거와 다르게 앞으로 시 금고 지정은 다양하게 여러 사람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현장 징수인력 확충을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매년 이 사업비는 세정 우수활동으로 도에서 타는 시상금을, 우리가 연 1억원의 시상금을 타고 있습니다. 이 비용하고, 그리고 도비를 매년 한 4,0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합쳐서 약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체납세 징수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시스템 ARS 홍보비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역사·문화자산의 가치증대 도모를 위해서 금년도에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건립사업은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바로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 가치발굴사업 중에서 송덕사 석용스님 전통공예 지화는 다시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향토 사료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향토사연구소 기증 강화 방안 및 향토사료관 건립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782개소의 문화유통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위험 대상이 되고 있는 영화 상영관을 우리가 연2회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분기 1회씩 점검을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연습장 등 기타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입니다. 시민공모사업 거리공연 등 128회 공연에 약 13억원의 예산을 금년에 투입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금년에도 전년보다 더 나은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시 시민들께서 염원하고 있는 시 대표 축제는 현재 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 중에 있고, 그것이 3월 중에 도에서 결정 여부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갖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예술의 전당은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치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입니다.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입니다. 큰 틀에서 2가지입니다. 안정리의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과 또 평택호를 중심으로 한 평택·아산시간 지역 연계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국비가 잘 확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평택호 관광단지 명품 개발입니다. 지난 개회식 날 특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평택호 관광단지는 평택시민의 40년 숙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현재 민간 제안 을 한 SK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민간 제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PIMAC으로부터 적격성을 얻어낼 것이고, 또 현덕면 연두 주민설명회 이전에 특위에서도 요구하셨던 사전 주민설명회를 2월 아니면 3월 초에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사업은 현재 8억 5,000만원 중에서 7억 8,200만원을 발주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가 6월 말까지인데 그 중간에 PIMAC 적격성 결과가 나오면 타절을 하고 이 설계내용은 민간 제안 사업에서 다시 받아쓸 수 있도록 상호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그동안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달 1월 27일 LH에서 공사착공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장비를 현장에 투입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여기 담당 팀에서 상주 직원 1명을 매일 상주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CCTV 관제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서가는 오산시보다도 더욱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공유와 소통이 함께 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 사이트는 94개입니다. 메인이 하나고 부서가 68개 기타가 25개인데, 이 사이트와 게시판 418개를 잘 활용해서 1일 현재 4,700여 건이 접속되고 있는 사이트를 좀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원들도 역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하단에 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시민 정보화교육도 72회 1,600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 전통시장 공공 무선랜 구축은 재래시장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5쪽 행정정보시스템 정보 보안 관리·강화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4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전산망 불법 접근을 통한 사이버 테러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공무원 업무를 통한 개인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관 내 PC, 인터넷, 전화기 등에 정보통신장비를 잘 제어해서 안전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시민소통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도민 의식조사라고 명칭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서 표본조사도 280가구에서 1,000가구로 확대를 하고, 조사 항목도 50항목에서 70개 항목으로 늘려서 금년도 예산에 3,400만원을 가지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그 데이터를 시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에서 전체 총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는 본청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지방세 징수라든지,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북부는 지난 해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남부 및 서부는 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공연장 무대시설 및 화장실 등을 금년 8월까지 정비해서 쾌적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문화예술회관은 이달 9일 무대 상부 철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기존 음향 방사판 7면을 교체토록 할 것이고, 이 예산이 한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다음 달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서 3개 문예예술회관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집행부와 시의회간 소통.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매달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가 확충이 돼야만 추진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금 확충을 위해서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하고 정례적인 모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정례화 시켜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제도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272건에 상정 건수가 9건으로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일단은 접수 건수도 적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안 건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제안 을 많이 할 적에는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그게 채택이 못되더라도 건수를 많이 한 분들한테는 그것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는, 많은 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또 상정 된 9건이 주로 예산절감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까? 또 9건 중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 사항은 예산 성과급 관련하고는 별개의 제안 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항은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시민아이디어,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또 좀더 나은... 시책 같은 것도 시민이 제안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쭉...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신 것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공무원들 것도 포함된 거죠.

그럼 이게 많이 적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자기들이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전문가니까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이 안 되더라도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편의적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방법을 담당자들이 잘 아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절감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제안 제도를 할 때 채택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같이 업무에 연계하다보면, 아까 감사파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계속된 불만도 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접수 건수를 늘리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시행하겠고요. 참고로 이 9건 중에서 공무원이 한 게 3건이고, 시민이 한 게 6건이에요. 시민이 257건 중에서 6건이고 공무원은 15건 중에서 3건만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이렇게 채택 9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272건 전부에 대해서 ‘시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한 번 해 주고, 더 심도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다뤄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제안 을 했는데 그냥 슬쩍 없어져버리면 제안 한 사람들이 점점 더 ‘이것 해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점점 이게 없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제안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으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바쁘시더라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예관광과에, 관광단지 이게 PIMAC에 들어가가지고 3월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절차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바꿔서, 지금 민간 제안 당초에 했던 것을 철회하고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달 27일에 보완자료 제출까지 다 했는데요. 먼저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재부 산하 KDI연구소가 서울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 대전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20일 동안 업무를 못해 가지고, 우리는 3월 말 정도에 기대를 했었는데 3월 말이 안 되면 4월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는 될 겁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당초에 보완 했던 것이, 거기 사업계획 83만평에 호텔하고 콘도를 너무 많이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게 지금 숙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콘도는 3,508개 중에서 1,700개를 줄여서 1,800개만 남겨 놓고요. 호텔도 1,003개에서 300개를 쳐냈습니다. 그래서 700개 정도 해서 그런 숙소개념이 아니고, 정말 관광단지로서의 개념으로 사업계획을 대폭해서 전체사업비 민간 제안 사업비가 2조 5,000억에서 한 7,000억 원을 감액해서 1조 8,000억 원으로 조정했거든요? 이런 정도가 되면 PIMAC에서도 검토가능성이 크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정보통신과에 과장님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CCTV가 계속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가 되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CCTV가 관제실이 캐파가 부족해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고 그러길래,

네.

바로 옮겨갈 거잖아요? 옮겨가면 거기에 대한 용량이나 이런 게 충분합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해에 100여대 이상 느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2,000대 이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규모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가 늘어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계속 이거 하다보면 한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꼭 통합관제실 안에서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은 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후임자한테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셔서 소사벌 지역에 관제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님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요, 제가 제안 을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인데 오산시 통합관제센터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 벤치를 가보니까 시민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단체회의도 거기에서 하고 관제하는 시스템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치행정위원님 현장활동 할 때 오산시에 벤치 한번 갈 수 있으시면 가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오산시 가까우니까 가서 한번 가서 보시고 점심식사하고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제안 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