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1월 28일 의안 제41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비정규직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전진숙의원-찬성의원13명)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비정규직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진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문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을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모임에서 광주지역 비정규직의 실태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상황 및 의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초청 집담회 개최,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의 무기계약직과 간담회를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8일에는 비정규직 개선방안 모색 및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관한 연구모임 활동 결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상담&;#8226;교육, 실태조사,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및 불합리한 차별해소, 근로조건 향상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정규직개선과 차별금지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고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조건 개선 기업에 대한 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칙에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및 비정규직의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꼭 가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비정규직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전진숙의원-찬성의원13명)]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전진숙 의원의 발의와 13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월 28일 의안 제4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전진숙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환경개선,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 신장 및 권리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측면에서는 노동관계 법령 등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거나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건강한 지역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시기 적절하고 필요성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장 민간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정적 측면에서 안 제9조에 의한 지원센터운영 및 제10조에 의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전진숙 의원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효적절한 시기에 만든 것 같습니다.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권리보호에서 제5조제3항에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산점을 준다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면서 상시 고용인력과 비정규직 고용인력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세한 내용은 좀더 고민해야 되는데 플러스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산점의 기준으로 4장에 보칙이 나와 있는데 법령에 기본규정이 안 나와 있을 때 보충하기 위해서 보칙을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제14조에 보면 이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때 더 자세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세세한 것까지 다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조례를 보니까 너무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보칙 같은 것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고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행정규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권리보호에 관한 것들이 보칙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12조, 제13조만으로는 애매 모호하잖아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근거에 의해서 보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보칙을 보강할 수 있잖아요. 제14조에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에 관한 모든 것은 법령에 기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제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복지관이나 저희들이 위탁 준 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임금에 관한 것, 사회복지 시스템에 관한 것, 기타 등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당장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위탁기관이나 기타 기관들이 100% 정규직화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위탁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문제제기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공공부문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행정기관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복지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사회복지협회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착잡하네요.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고 일리가 있는데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전 조율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부작용이 안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금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협의회나 센터 이런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총무과에 공무원단체가 있잖아요. 총무과하고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업지원과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되고요.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들 입장에서 우리는 정규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체가 무기한이고 정년퇴직까지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정규직으로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은 현재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 있는 기간제를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곳이나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데이터조차도 없습니다. 그 데이터라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제 말씀은 어느 사업체고 비정규직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처우개선이 문제인데 사업장을 끌고 나가는 사업주들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 조율이 전혀 없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민간사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담겨 있지 않고, 고재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업체와 면담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만나서 공부하고 연구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나 비정규직지원센터, 북구청 안에 있는 무기계약직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제2장제5조제3항을 보면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시대정신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화 하고 있는데 제3항의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거든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 해서 강제규정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위탁을 받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계획을 가지고 위탁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용에 따라 “가산점을 줘야 한다.”라고 해야 정규직화가 되는 것이지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가산점을 안 주고 참고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문구를 “가산점을 줘야 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강력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제9조제3항입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소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가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예시를 둔다면 어디를 둘 수 있습니까?

구에서는 바로 이야기드리기 어렵고 시는 민간단위에서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그 센터가 비정규직지원센터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냥 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는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데를 센터라고 이야기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는 센터로 운영했던 민간단체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원센터로 위탁받은 거죠.

그 역시도 민간센터이고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동안은 자립적으로 민간형태로 운영했던 곳이 행정기관에서 공공위탁을 받은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센터의 예시를 몇 군데나 들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

지금 현재는 전국운수노조, 공공노조들이 있거든요. 보통 위탁을 받으면 거기서 받아서 하거나, 민주노총 산하의 비정규직센터가 있고 민주노총과 별도로 공공서비스노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정규직인가요?

글쎄요. 대부분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은 정규직이겠죠. 민주노총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운수노조로 운영하는 분들은 보통 지부장이나 사무국장 체계로 진행되는데 그 분들은 정규직이겠죠. 그러나 존립기반에 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4조에 보칙 규정이 총괄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14조에 보칙규정 해서 비정규직 권리보호 등에 관한 보칙은 근로복지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별도의 보칙을 정할 수 있다는 총괄적인 항이 나와 있어야만 이 법안에서 추출해서 권리보호를 위해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보칙규정을 정해놓지 않고서는 애매 모호합니다. 2개 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항만으로는 보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보칙이라는 것은 법령의 기본규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해놔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제15조로 돌리고 제14조에 항을 기술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님 말씀은 제14조를 신설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내리면서 보칙규정을 두고 상위법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그 법에 준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죠? 일단 안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는 안이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민간부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는 실태조사 중심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공공부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자료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244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병석 위원님이 제시한 민간위탁에 관련된 실태조사가 기본조사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한 기관당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정규직화 하는데 가산점을 줄 것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그 조사가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정규직화를 하면 추가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북구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이 몇 개인데 북구가 부담해야 할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가늠할 것 같은데 이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한다면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역제한을 풀었을 경우 전북에서도 올 것이고 제주에서도 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 비정규직 관련해서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가점을 준다면 어느 정도 줘야 될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연구모임이 발족됐을 때부터 저희 부서에서 고민한 것이, 사기업체가 얼마나 협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 천백몇 개 되는 기업체라도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있고 성별로 남녀는 어떻게 되고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기타등등 조사해 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욕심을 낸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유소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의 실태도 같이 조사해서 향후 고용촉진이나 취업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고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범위를 광주로만 정하더라도…….

과장님, 답변이 다른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제3조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실태조차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사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가 강하거든요. 현재는 그 실태가 저도 없고 우리 기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링이라는 것이 업체, 단체가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점검하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규직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투자가 얼마나 되어야 한다, 추가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가 나올 것이고 북구가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예산 범위를 추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민간부문은 제쳐두고라도 공공부문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가 와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전문 변호사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북구청에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변호사 외에 노동전문 변호사를 따로 모셔야겠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