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천군의회 심형기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출범한 지 3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민선5기 집행부의 행정수행 결과를 군민의 눈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군민의 마음으로 되돌아보고자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필홍 군수님께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세월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시간과 예산에 투자한 대가에 주민행복 만족도는 얼마나 성장에 변화를 주었는가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시책을 만들어 진행하면서, 결과물이 미약하고 장래가 불투명해 보이면 현재까지 들인 공과 시간이 아까워도 과감히 궤도수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행정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간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도 외형적인 예산만 5억이 넘게 투입됩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지난해 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조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에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군이 163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14위에 머무르는 순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홍천군처럼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입니다. 양구군의 경우는 전국 1위로 평가되었는데 우리 군보다 더 많은 인력이나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행복지수가 1위인 것을 보면 우리 군 행정의 결과를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 수억 원의 예산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을 견학하고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전북 완주를 다녀오는 등 공을 들였지만 결과는 행복한 마을과 행복만족도에서 너무도 미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의 슬로건이 레포츠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시작으로 관광레저과를 신설하고 관광레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시도해 왔으나 여건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추진한 현재의 모습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가요? 서면 장항리 캠프장의 경우 오르내리기 힘든 산중턱에 설치는 물론이고 물공급이 안 되어 5억 원을 들여 하천수를 끌어올리는 등 마치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열악한 조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자연조건을 잘 접목한 춘천시, 인제군, 양평군 등 이웃 지자체의 수상 레포츠 등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낳고 있어 홍천군의 근심어린 눈초리를 의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된 시외버스 단일요금제 사업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1,100원을 내고 승차했던 승객이 “할머니, 치매 걸렸어요?” 하는 봉변을 당하는 등 불신행정으로 얼룩진 행태가 순진한 군민을 바보로 만드는 행정에 어안이 벙벙한데도 군민은 불평하지 않고 행정부를 믿고 웃으며 따르기만 하면 잘 한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한 군민은 행정부가 전반적인 분야에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며 침묵하는 원성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장대리에 조성하기로 했던 주차장 조성 부지사업도 1,571㎡에 차량 50대 주차공간을 25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할 때 집행부가 나중에 주민에게 설명한 대로 주차타워를 만들어 차량 240대를 주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려 한다고 했다면 의회가 부결의사를 내 놓았겠는가요? 어느 군민이 고작 50대 주차를 위한 부지매입에 2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데 선뜻 동의할 군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치 의회가 공연한 트집으로 행정부가 하려는 일을 가로막는 것처럼 홍보하여 오해를 만들어가는 행정행태는 무슨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군정은 군민이 믿고 따라올 수 있고 홍천군민이 된 것을 자부심으로 알며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시켜나가는, 치밀하게 계획된 청사진에서 평화를 누리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알찬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홍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