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년도 업무보고(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기획재정국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팔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심현자 재무과장입니다. (심현자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5기 마지막 해로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총력지원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주요사업에 효율적인 기획조정, 짜임새있는 예산운영과 재무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110억 1100만원으로서 2013년 대비 1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회조사용역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대폭 감소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6개과 27개팀 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162명에 현원은 151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와 기금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658필지에 965만 3250㎡이며 건물은 170개동에 21만 5065㎡로 이중 행정재산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물품현황입니다. 총 741개 품목에 3만 6004점으로 장부가액은 335억 6100만원입니다. 과세여건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4만 7140필지에 면적은 4142만 7000㎡이며 건물은 18만 6957건에 면적은 2783만 9000㎡입니다. 법인은 3233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밖의 과세대상으로 항공기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기금 운영현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142억 7900만원이며 융자액을 제외한 현재액은 25억 1500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5억 1970만원으로 현재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산업 관련현황으로 공장등록업체는 611개소이며 대규모유통시설은 42개소가 있습니다. 농지 면적은 총 393헥타르로 전이 36헥타르, 답이 357헥타르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은 4만 7140필지에 면적은 4142만 7230.4㎡이며 건축물대장은 19만 616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967개소가 있고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3876필지로서 표준지는 1202개의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현황으로 도로명구간은 576개 구간으로 금년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훼손 또는 망실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의 보고시 해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별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팔영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예산팀장입니다. (이덕수 예산담당주사 인사) 홍진표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홍진표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협의회운영팀장입니다. (김정걸 협의회운영추진반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신창환 주무관입니다. (신창환 기획예산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기획예산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주요업무관리를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단계별 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12월에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 수립하였으며 현재 부서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의 추진사항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로 현장평가를 병행한 내부 심사평가와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업무의 합리적인 기획조정과 관리를 위해 월2회 주요사업 및 업무에 대한 정기회의와 부서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조정을 위한 정책회의를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관리하고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평가할 계획이며 아울러 서울시와 유관기관,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과 관심사를 협의 추진코자 행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민선6기가 출범하게 되면 민선6기 1차년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민행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성과목표와 지표를 바탕으로 차기년도인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재정여건에 대하여 예산과목별 5%의 절감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전용,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가 수년째 적자가 거듭되고 있어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만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 특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과 공단간의 실무협의회 운영, 간담회 운영,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경영수지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구정에 대한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평가를 강화하여 직원 역량강화는 물론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새내기동아리를 구성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부서 특정업무의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연구모임을 통해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며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여러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조직의 토의문화 확산과 숨은 자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 새로운 10개 연구동아리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 계획입니다. 구민의 제안과 직원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 시 제안공모를 활성화하고 제안사업 추진 시 제안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안실행 활성화 및 업무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공유도시 구현입니다. 자원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여 주는 공유도시사업은 금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공유서가 운영을 비롯하여 공구도서관, 주차장 공유, 나눔카 운영 등 주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공유촉진사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유도시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법무행정 내실화 및 법률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구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상위법령 재·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자치법규 정비와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통계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익한 통계자료를 선별하여 구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통계이야기 책자 발간과 매월 까치뉴스에 통계자료를 연재하여 구정 관심도를 높이고 친근한 강서이미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팔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2014년 새해 시작됐으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 올 한해도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실행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14쪽에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과 또 15쪽에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편성된 예산대비 작년도 집행과 그 과정에서 잘된 점하고 또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잘된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원 간 공동 관심 주제에 대한 토론연구를 통해서 조직 내 협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고요. 연구동아리 워크숍 또 평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잘된 점으로 보고 있으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연구 활동이 조금 미진했고요. 일부 회원에 의해 연구 활동이 이루어진 점 등은 좀 미진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해결 또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보다 사업실행에 치중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정책제안이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제도 관련해서요. 제안제도 작년도 실적이 있으면 갖고 와요.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승환 주무관, 고재익 위원에게 자료전달) 나중에 깊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과장과 또 여기 참석한 직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동아리 관련해서 실제로 자발적인 운영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결과물에 대한 제출 의무의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동아리운영이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고 또 지원받고자 해도 또 받는 입장에서도 뭔가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부담감이 가잖아요. 또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 업무도 있는데 동아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더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방편으로서의 업무지 그게 주 업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의도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회의 지금 기본성향이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또 그 의견이 상호소통 되면서 또 상호교환 기능이 활발하지가 못해요. 굉장히 오해소지도 많고 잘못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불합리함, 또 내가 또 뭔가 제안을 하면 “야, 니가 하지” 하고 또 그 업무를 떠맡을 수 있는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제안이 있어도 못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혹시 또 다른 이후에 발생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된다고요. 제안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운영 활성화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만들기만 해도 인원구성만 해도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요식행위만 갖추더라도 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야 또 어느 정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잘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제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2013년도 시상실적이 구민제안이 4건 채택에 우수 1, 장려 1, 제안참여 2, 또 공무원제안이 6건 채택에 우수 2, 장려 2, 제안참여 2 이경우도 실제로 총 제출된 건은 2012년에는 91건, 2011년에는 111건이에요. 그런데 2013년에 구민제안이 110건, 공무원제안이 55건인데 이러한 건수도 실제로는 많은 건수가 아니고 또 이 건수에 대해서 채택된 건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산대비 집행금액은 안나와 있는데 금액도 많지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거죠. 권장하려면 제안한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포상을 해주면 자꾸 권장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좀더 나은 의견이 계속 제출되고 또 상도 좀 탈 텐데 제출해도 되지도 않고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니까 물론 아주 포상금이 많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 최우수상도 없고 대상도 없었어요. 우수상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몰라, 아주 대상이나 최우수상은 좀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수상이나 장려상이나 아니면 참여상이라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지금 예산도 참여예산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든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구정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심사기준을 좀 완화하고 상의 숫자를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엄청나게 노력해서 냈는데도 채택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말은 좀 어눌하지만 요점은 이해를 하시겠죠?

예.

국장님, 이해하셨죠?

예.

과장님도 이해하셨죠?

예, 이해됐습니다.

어떻게 제 의견에 동감합니까?

예, 동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금년에는 많은 직원들의 활동과 구민들 제안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폭넓게 지원이 되고 폭넓게 포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요.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해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남용돼가지고 회계질서문란이 지난해에 좀 있었습니다. 전용이나 또 변경에 대한 부분은 회계질서에 위반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금년도에는 잘 좀 집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의 본질에 벗어나서 예산을 또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좀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든 중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앞으로는 민간위탁 또는 어떤 경영혁신에 대한 획기적인 안, 어떤 방안을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 해마다 엄청난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서비스 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행복추구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돈들이 공단 경영합리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구청 예산부족분을 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지금 오히려 많이 예산이 적자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민간위탁 또는 어떤 경영혁신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혁신방안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구체적인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공단과 정보공유를 하고 또 소통활성화를 위해서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또 하겠으며

과장님, 그거는 구체적인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의경영팀에서 공단 운영 또는 공단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드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요. 법률상담이 지금 월 한 몇건 정도 됩니까? 주민들이 법률상담 지금 구청에서 한 몇건 정도?

2013년도에 연 293건 상담을 했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 무료법률상담이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예산은 640만원, 648만원 구비책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경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치법규 정비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나 구, 동 또 의회, 보건소 이런데 보면 수시로 자치법규 정비하러 와서 간지 정리를 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총체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부분으로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법률이라든지 상위법이든지 하위법이든지 개정되는 부분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련의 어떤 그런 법률 개정이 되든 총체적인 그런 어떤 수정부분에 대한 거는 수정부분에 대한 부분만 별도 인쇄를 해서 부서에 배부해서 참고하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하면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책자라든지 통계연보, 또 기타 기획예산과에서 발간되는 예산으로 어떤 수반되는 인쇄물들이 말이죠 사실 너무 낭비적인 거 같아요. 엄청난 책자들을 많이, 인쇄소, 매년 인쇄소 먹여 살리는 건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혁신적으로 한번 개선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인쇄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을 한번 보이고 각 부서에서 추구하는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쇄물에 대한 그런 절감방안 같은 것을 우선 좀 예산과에서 한번 고민해서 각 과에 지시해서 예산절감하는데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구청장이 여기 다 가입돼있죠, 세군데?

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언제부터 한 거에요? 제가 알기는 서울시하고 전국만 있었는데 서부수도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구나.

민선 출범 직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출범 직후부터 계속돼왔던 거예요?

예.

그럼 언제부터에요, 몇 년? 몇 년도?

우리 구는 1999년부터

99년부터요?

예.

99년부터 계속해왔다고요?

예.

그러면 이 협의체가 주로, 여기 성과가 좀 어떻게, 기록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목으로 식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의례적인 자리로 끝나는 건지 실질적으로 어떤 뭘 이끌어내는 성과를 좀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성과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전혀 공부를 안 해오신 것 같아, 언뜻.

죄송합니다.

구청장에 관계된 사항인데도 꿰차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저기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아마 파악이 좀 안되신 것 같은데 우리 6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이니까 2010년부터 그동안 구체적으로 그냥 친목단체식으로 그냥 식사만 하고 끝낸 건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그동안 회의개최한 일정별로 또 개최날짜별로 해서 어떠어떤 일이 이루어졌든가 그걸 좀 소상하게 나한테 좀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개최시기별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장이 지금 강서구, 지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에요. 아시죠?

예.

그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구청장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구청장 두 번째시고 역량있는 거예요. 근데 마곡지구 개발이나 이런 거 보면 아 좀 이쪽 목소리를 내야 되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울시장 그냥 하수인 노릇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울시장이 의견제시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아. 아, 이렇게 파워를 가지신 분이면 주민들의 뜻을 딱 받들어가지고 우리 뜻을 갖다 위에 관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장협의회 회장까지 하시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1000만원씩 예산 들여서 만나는 게 밥 먹고 식사하고 그냥친목단체인지, 제대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일을 제대로 했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회의날짜별로 소상하게 보고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해주세요.

예.

그러시고 우선 다른 분들 질문 좀 받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12페이지 또 보고를 주셨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20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요?

예.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내촌마을경로당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확보할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좀 안 나온 거 있어요?

아직은 안나왔고요.

작년에 얼마나 확보 했죠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예산.

22억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요?

예.

그럼 올해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좀더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우리 위원들도요 동별로 골고루 분포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는 동별로 한분씩 오셔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별 지금 보니까 30명으로 확대했다는데 작년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올해 예산위원하고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아까 내가 보고해 달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협의회 관계 그거 보고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고 강서구 예산이 자체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내촌경로당 같은 경우도 계속 예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안됐는데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올해도 각 동별로 또 현안문제에서 이게 꼭 필요한데 우리 구 예산 자체적으로는 힘든 부분이나 이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최소한 올해는 국비나 시비에서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제도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

예.

창의행정이라고 할까 지금 창의성을 엄청 창조경제, 창의 뭐 이런 걸 지금 많이 강조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경직된 사고를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보면 실적을 내라고 하면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노력을 얼마든지 동아리에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결과물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긴지 알죠?

예.

그 창의동아리와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서로 이렇게 좀 업무적인 어떤 거를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틀에 박힌 어떤 일보다는 좀 적극적인 창의적인, 창조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업무를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제가 좀 보충질문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협의회에 우리 서울시협의회 회장님이면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선 구청장이 아니고 구청장 두 번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역량 있는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구청장 되셔가지고 마곡지구 원래 호수공원 만들기로 다 오세훈 시장하고 합의를 해놨으면 아, 박원순 시장 바뀌었다고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무슨 소리냐고 이게 이렇게 주민들 이렇게 해서 원래 호수공원 만든 대로 계속 밀어붙여야지 파워가 있으면 뭐해 구청장협의회 회장정도면 막말로 시장하고 대차게 붙어가지고 우리의 뜻을 좀 관철시키는 게 필요하지 만나가지고 식사만 하는 게 협의회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때 구청장협의회 회장의 역량을 좀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나는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무슨 일하고 뭐 했던 거 기록관리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소상히 좀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그리고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또 기획재정국에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 민원 주민들의 뜻이 잘 관철되지 않는 부분은 구청장협의회를 활용해야 돼요. 거기에서 구청장 25개 구청장의 뜻이 이렇다는 걸 밀어붙여가지고 시장을 압박할 그런 어떤 요소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으레 적으로 만나서 식사나 하고 친목회, 그렇게 활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그건 저한테 별도로 보고

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같이 좀 보고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보고는 드리는데요. 한 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라고.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이사장 공석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법상에 이사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안부에서 이사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안부 입장은 그게 상반기 중에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의 공기업법이 더 강화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보다는 법개정이 다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일단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국영기업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도 경영부실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특별지시 받은 게 있나요?

국영기업체에 대해서는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것은 안행부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경영평가라든가 등등에 대한 일정을 조금 당겨서 더 내실 있게 하겠다 그런 정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관계없이 어떻든 지방자치단체도 향후에 외국과 진배없이 쉽게 말하면 부도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그러한 물론 아까 국장이 답변하는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지 않더라도 적자가 날 수 있는 사업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하고 그냥그냥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최대한 가능한 한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보면 사실 기획예산과는 주무 과에 불과하고 구청에서 구청장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어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2011년에 제6대 의회가 개회되고 난 이후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하고 확대개편을 하겠다고 추진했었죠. 그 당시에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올려왔다고 해서 의회로부터 질타를 당했었고 본위원도 굉장히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계획보다는 축소되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조직이 줄이려하다가 이러면서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 이사로 있죠?

예.

그러니까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국장님 두 사람이 들어가 있나요?

저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두 사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직공무원이 한명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도감독권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연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계속 회의 때마다 주장했던 사항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셔야 되고 좀더 구체적인 걸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2012년도에 경영평가를 라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물론 라급 자체를 받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기본봉급에 준하는 보수라고 보고 라급을 받았을 때는 10%에서 100%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2년 경영평가에 라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지급할 때 최저 30%에서 최고 140%를 지급했어요. 그렇다면 경영평가지침에 나온 부분은 10에서 100%를 지급하게 했으면 10%에서 100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에서 140을 지급했다고 하면 30에서 100 사이에 지급받은 사람들은 규정내의 범위에 포함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100% 이상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내가 확인을 했더니 총액개념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100%를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을 했더니 그 금액을 최저를 30% 주고 나니까 남는 돈이 있어서 나머지는 40%는 잘한 사람들한테 줬다, 지급했다, 그 결과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총액기준으로, 그러니까 기관단위의 인센티브는 총액기준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100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걸 다시 직원별로 성과급을 배분을 할 때는 그것 또한 인센티브의 개념이니까 직원의 업무실적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때 100%가 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자,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 결과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잘한 사람 때문에 결과가 잘나오고 못한 사람 때문에 결과가 못나오는 건 아니에요. 벌써 라를 받았다고 하면 그 기관 전체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폭을, 물론 라가 아니고 다나 나나 가를 받았더라면 인센티브가 100이 아니죠. 최고 10에서 100이 아니고 200, 30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공평한 것은 모두 100%를 주는 거죠, 가장 공평한 것은. 그리고 그 갭을 줄이는 거죠. 지금 30% 받은 사람하고 140% 받은 사람하고 차이는 거의 4점 오륙배, 반올림하면 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을 그 사람이,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의 5배를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면 못한 사람이 그 사람보다 네다섯 배를 못했다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성과급이 어쨌든 그거를 배분을 할 때 렌즈가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는 성과급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제도개선할 필요가 없네. 그죠?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거 자체를 주지 말아야지 된다는

아니, 성과급은 주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100% 준다는 이야기는 못 받은, 라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준다는 이야기는 봉급개념이다 이거지. 그 100% 안에 보너스가 인센티브라는, 말은 인센티브지만 봉급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첨부터 그러면 인센티브 없어도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받잖아요, 경영평가 관계없이. 몰라요?

저희는 직원들은 연봉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봉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 연봉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직원들은 4급 이상은 그런 성과급제도를 적용, 물론 또 직원들도 6급 이상의 경우에는 직원도 마찬가지, 직원도 성과급 하고 있죠. (

-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에스등급부터 3개인가 4개로 나눠가지고 등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몇%에서 몇%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제가 금액 프로수로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네 등급인가로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등급은 몇%이고 4등급은 몇%에요?

그건 따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길 해야지 지금 이거 맞냐 안맞냐를 판단할 텐데.

직급별 평균호봉을 정해놓고 그것에 본봉에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되고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결국은 이 부분은 인사평가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30%에서 140% 준다는 것은 인사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폭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평가

예를 들어 가, 나, 다, 라, 예를 들어 4개 등급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1등급과 4등급과의 차이를 너무 갭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봉개념으로 한다면 연봉책정할 때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의 직무나 직급이나 전문성이나 또 그 사람이 해온 일에 대한 것을 보고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보고 연봉을 정하잖아요. 인센티브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인사평가제도의 가, 나, 다, 라 등급을 매길 때 차이와 이 금액을 지급하는 차이의 갭을 너무 뒀기 때문이란 이야기죠. 등급은 수, 우, 미 양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수 우 미 양 가라고 해서 보너스 자체를 이렇게 큰 차등을 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0, 90, 80, 70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갭을 두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30%를 받은 사람하고 140% 받은 사람하고 차이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조직갈등이. ‘야, 너는 얼마나 일 잘했기에 그렇게 140이나 받냐?’ ‘내가 얼마나 못했냐?’ 이랬을 때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고? 또 잘한 사람이 ‘야, 너 일 못했다.’ ‘내가 얼마나 못했냐?’ ‘같이 청소했다.’ 그러면. 나는 그럼 매일 놀았다, 너는 매일 일만 했다, 이 정도 되면 갭 차이가 나지만 나와서 출근한 자체가 벌써 일이니까 기본은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좀 속된 말이지만. 그렇죠, 기본베이스는 있다는 거지. 최소한 50 정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안한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지금 평가, 성과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아마 주 요점은 얼마나 평가가 객관적이냐 또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자체 전제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또 내일 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니까

이미 아는 거

지침과 같이 병행해서

다 아는 거니까 여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지급될 때 지급조서를 결정하거나 지급방침을 정할 때 이사회에 상정된 적 있습니까?

이사회에

없죠?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사회 상정 건이 아마 아닐 겁니다. 상정거리

그러니까 이것도 일방적으로 직원들끼리 알아서 정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렇게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이사회에 참석하시면 이사로서 또 짚어봐주시고 그걸 떠나서 지도감독부서의 국장으로서 또 과장으로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 문제를 좀더 거론하면 2011년부터 2012년 10월, 퇴직일이 정확하게 언제로 됐었나요? 9월 26일로 했나요, 10월 며칠로 했나요?

퇴직은 판결, 소송장이 전달된 날짜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했던 거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5개월이 구속기간이었고 나머지 기간도 사실은 업무에 공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죠. 업무공백이 있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해가지고 업무를 하려고 하면 근무한 날부터 바로 업무가 수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했는데 뭐냐 하면 현재 이사장이 없죠?

예.

그렇다고 해서 공단이 조직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사장과 전무이사, 그러니까 지금 전무로 쓰고 있나요, 상무로 쓰고 있나요? 상무로 쓰고 있죠?

전무

전무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과 전무이사와 그다음 조직이 팀장이죠? 굳이 이사장과 전무이사와 팀장 사이에 전무이사를 둘 이유가 있겠냐? 실지로 어떻든 5개월, 공백기간 5개월, 지금 현재 10, 11, 12, 1, 4개월, 2월까지 하면 5개월 가까이 운영되는 기간에도 별무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전무이사제도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절약된 금액만큼은 하부직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체육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과 이용자의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론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내가 이용하고 있는데 없어지면 안 되죠. 내 혼자 이용하더라도 적자가 얼마가 나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이고 이용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의 존폐여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조직체계 구축이나 역량강화나 경영개선 및 생산성 제고에 말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보상추진 부서에서 미불보상에 대한 예산집행한 부분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출팀장 예산집행한 거 안 나와요 작년도에? (

- 일일이 건건이...) 그렇게 많아요, 미불보상이 별로 없을 건데? (

예.

2013년도 집행내역을 좀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결산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결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어 그냥 뭐 평소에 하던 일이라 알아서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결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 어떻게 업무보고에.

아, 결산 업무보고 때 거기 조금 언급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할 때 그냥 대차대조표만, 지금 복식부기로 하나요, 올해부터?

예, 복식부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예.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하고 결산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공시하는 내용하고는

똑같은

물론 중요내용은 똑같은데 표시방법은 약간 다르죠, 그렇죠?

표시방법이

책자를 그대로 올리는 건 아니잖아?

숫자 그대로 다 올립니다.

아니 숫자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편재는 약간 달라서 결산서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보기가 어렵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공시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일반인이 보기가 좀 편하게 작성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 똑같은 자료로 올라갑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물론 법률에서 정한 부분에 대한 공시는 공시지만 결산할 때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숫자에만 집중하지 말고 물론 복식부기 자체가 중간에 변동이나 그런 유동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분석해서 해당부서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피드백해 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안하겠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명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서무주임 참석했습니다. (마준오 징수과 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 구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구 재정에 가장 중요한 구세와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 일제정비, 납세홍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778억 6700만원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377억 2900만원으로 합계 1155억 96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 체납내용 및 납기마감 문자메시지 발송입니다. 2014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중에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활용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내용 및 납기마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3만 1815대에 체납액은 71억 200만원으로 올해 번호판 영치목표액 4000대에 10억 이상을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차량을 일소하기 위하여 징수과 전직원 할당목표제를 실시하겠으며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제견인 등으로 차량공매를 병행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발송하고 토요휴무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체납세액 수납한 후 영치번호판을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 체납자 경매 배당권 압류입니다. 타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특수기법인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배당권을 압류 추심하여 채권압류가 불가능했던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 세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총 14만 1734건 449억 6200만원으로 현년도 50억 2100만원, 지난년도 399억 4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부서는 총 25개 부서이며 1억 원 이상 체납부서는 교통행정과외 8개 부서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및 실적으로는 2013년도 4월부터 부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난년도세외수입 체납을 징수과로 이관 받아 징수과만의 특화된 징수기법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징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5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154%의 신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연2회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진세목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난년도 과태료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 38세금징수 2팀, 3팀 이 38이 뭐예요?

헌법 38조에 납세의무가 헌법 38조에 돼 있어서 38세금으로

그런데 이거 우리구만 이렇게 팀 명칭을 붙인 거예요 각 구가 다 이래요?

우리구만 아니고 다 지금 하고 있고 시청에도 38세금징수과가 있습니다.

이 세금징수가 옛날에 관선 때는 1개 팀 정도였었는데 지금 1개과가 돼가지고 말이죠 비대한 조직이 됐는데 그렇지만 체납징수라든지 기존 세금부과해서 징수는 옛날에 반도 못

지금 2013년도 영치실적이 우리가 5268대 중에 14억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2365대를 영치를 했고, 영치 예고가 한 29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2365건에 대한 영치해서 징수가 몇 건이나 돼요?

징수가 금액으로 지금

건수로

위원님 통계가 지금 건수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금액으로 9억 5400만원 징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90% 이상 우리가 징수를 다 합니다.

구세에서 재산세, 면허세 말고 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수입의 대표적인 사항들이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수입은 보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거기까지가 경상적수입이고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 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기타잡수입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2013년도 예산 결산전망이라든지 당초 예산편성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각 부서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징수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교육도 좀 시키고 세외수입징수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한테 인지 좀 시켜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좀 기해주세요.

예.

현재 구세외수입하고 시세외수입하고 징수율 보면 비율이 어느 쪽이 더 좀 징수하기가 편합니까?

세외수입은 지금 아무래도 구세외수입이 많기 때문에 구세외수입이 징수율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떻든 모두설명에서도 있었지만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면 징수과에서는 보편적으로 체납부분에 비중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징수부분에 대한 거는 자동으로 은행에 납부되면 통보가 오기 때문에 대장정리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과가 존재하는 자체는 체납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좀 체납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

예.

구세하고 시세 부과 외에 부과유형이 또 어떤 게 있어요?

구세하고 시세 외에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아니, 세목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구세 그러면 재산세, 면허세하고 시세는 부동산취득세를 비롯해서 쭉 있잖아요. 이런 유형에 내포, 포함되겠지만 징수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민원으로 인한 민원으로 파생된 징수부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부과과 소관에는 구세하고 시세 외에는 없는데요.

1종, 요즘 유흥주점 같은 데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총체적으로 그걸 하지만 부과하는 부서에서 총체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부과를 시킬 거 아니에요?

예.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파생되는 게 없냐 이거죠?

유흥음식점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를 차지하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유흥주점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유형에 부과되는 형태가 몇 가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왜 자꾸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지금 59개가 과세대상입니다.

자료 좀 줘 봐요 자료 59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예.

이게 질의를 하는 거는요 업소에서 요즘 상당히 서민들이 영업이 안 되고 또 집세도 못 내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 또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주는 법테두리 내에서 해소시켜 주는 방안을 어떤 창의적으로 스스로 찾아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권유할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와서 그러한 애로사항 부분들을 얘기하고 건의하면 잣대가 형평성에 안 맞게 적용을 시키니까 여러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것이 심각한 상태까지 오고 그래서 본위원이 부과과에 두 차례, 세 차례 가서 수없이 그런 부분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본위원이 민원을 해소를 시켜주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항을 조사해 봤는데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형평성에 안 맞고 잣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행정의 일관성 또 행정의 원칙에 맞게끔 해서 또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권용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현규 주무관입니다. (박현규 지역경제과 주무관 인사) 황성하 도시영농팀장은 워크숍행사 참여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지역경제과는 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궁금한 점만 위원님들이 질의응답 했으면 합니다.

예, 다른 의견들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예.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로 10%씩 지금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번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한 3억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상품권을 사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생각만큼은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1년 동안 쓸 수 있게끔 복지포인트 20만원씩 준 게 이번 설날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있다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데 설날에도 아마 일부 쓴 직원들이 있고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각 국별로 시장을 지정해갖고 가급적이면 다 활용하자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많이.

그래요 저희 국은 방신시장 갔는데 그쪽에 가서 많이 썼거든요 저희과 직원들도.

그러면 구청에 가까운 시장위주로 써버린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각 국별로 기획재정국은 방신시장, 또 무슨 도시관리국은 송화시장 이렇게 각 국별로 시장을 지정해 줬습니다. 단지 동 주민센터만 가까운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봐라 이렇게 한겁니다.

그런데 남부시장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직원들만의 상품권이 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도 상품권이 일부 들어가고 또 통반장들도 이번에도 나갔나요?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꽤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왔다고. 하여간 언젠가는 쓰겠지 다른 데서는 그걸 쓸 수 있는

다른 데서는 못쓰고요 언젠가는 쓰는데 평상시에도 쓰고 이번에 조금 남부시장은 좀 덜 썼다하더라도 어차피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그쪽에 가서 쓸 겁니다.

하여간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일부직원들이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 잘한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재래시장 살리는데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발굴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영선 부동산정보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5쪽부터

위원장님!

예.

부동산정보과는 자료가 몇 장 안 되고 또 자료로 봐서 충분히 인지가 됐으니까 앉아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영 과장님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