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중복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동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구정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준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병조 청소과장입니다. 김덕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원과 소관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송중복입니다. 교통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의거해서 동지역의 각층 바닥면적 총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기준과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과년도 체납액이 1,574건에 2억 6821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부과징수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입니다. 2013년도에 지도ㆍ점검 결과 등록취소 4건, 사업정지 2건, 과징금 1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조 5명의 단속반을 운영해서 사업장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위반여부,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차량 강제견인 실시 등 수시 연중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입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용 화물 3,700대, 택시 1,459대, 노선버스 48대입니다. 금년 2014년도 예산액은 190억 원입니다. 카드협약사 및 서면신청 청구에 의거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화물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322개소 222.36㎞입니다. 단속인원은 38명이며 단속장비는 단속차량 5대, 탑재차량 5대, 무인카메라 28대, 견인차량 1대입니다. 2013년도 단속실적은 8만 4803건으로 1일 평균 단속 실적이 232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평일 단속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ㆍ일ㆍ공휴일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겠습니다. 주ㆍ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교통 혼잡지역,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하고 서민형 식당가 점심시간대는 단속을 유보하겠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설치는 외동 부산은행 내외동지점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은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입니다. 부산이나 창원 등지에서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우리시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지난해에 140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해당 시군에 이첩해서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법 영업행위 단속반 편성, 상시운영과 주정차 단속 주ㆍ야간 병행 실시하고 택시업체 및 자원봉사단체와 합동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입니다. 전년도, 과년도 총 체납액이 88억 8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최초 체납 발생 시 사유분석 및 체납자 재산, 급여를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겠으며 징수불능분 결손처분도 확행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6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장유면의 동 전환에 따른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 및 제53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노면표시 재도색,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 교통정온화시설 등에 2월중에 대상지를 조사 및 설계를 해서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누적지점 및 중앙선 침범사고가 잦은 곳이나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은 교통시설 개선요구 구간에 대해서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해서 사고원인별 개선대책을 강구하거나 차로폭 재조정, 차선분리대 설치 등 교통사고 장애요인 등에 대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을 확충해서 교통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매년 교통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교통공원 교육 및 순회 방문교육과 자전거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월1회에서 주1회로 하고 돌발 상황 대처요령 등 체험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해동이 안전페스티벌 9월중에 개최를 하고 교통안전강사 직무 및 친절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인가입니다. 신규면허 대수는 15대입니다. 47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자 경력심사 및 현장 확인과 우선순위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는 지난 10일 한에 마쳤고 개인택시면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말에 면허발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며칠 전에 경제과에 했을 적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부담금하고 과태료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 보니까 돈이 그쪽에 연간 십몇 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죠? 그 비용을 다 지출하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돈이 한 십몇 억이 남는데 그 금액이 아마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은 뭐냐 그러는 것 같으면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상인들하고의 차이점은 대기업은 주차장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그쪽 편으로 몰려 안 갑니까? 그리고 소상인들은 첫째는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번 타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 있을 경우에 6m 도로에 살다 보니까 양쪽 차선이 되다 보니까 그게 참 서로가 아우성이더라고요. 단속을 안 온다고 그러고 또 차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고 아마 시에서도 골치가 참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조금 추가해서 못 받는 걸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돌려 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건설하는데 집중적으로 어떻게 맞추는 방향이 없을까 싶어서 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사실상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지금 남는 돈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전환을 해 가지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전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영기
전영기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그걸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시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런 세외수입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하지 말고 예를 들면 별도의 교통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면 효율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사실 저희들이 한 2~3년 전에 실무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시 규모에 큰 100만 규모가 되는 인근 통합창원시나 성남, 일산, 수원에도 아직 이 교통 특별회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특히 교통 특별회계는 설치하면 뭐가 문제 있는가 하면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그 안의 세입가지고 그걸 세입ㆍ세출을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시 규모로 봐서는 교통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이리 판단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그건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계실 적에 공영주차장, 구도심권이나 시내 상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이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대고 이렇게 시스템이 서로가 될 건데 복잡하니까 CCTV 달아놓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를 못 대니까 물건 같은 것도 못 사고 대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소상인들이 더불어 사는 상생협력자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쪽으로 잘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이거 건물주 1,000㎡ 이상 시설 바닥면적만 그렇지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 이상 되는 사람 부과하는 거지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바닥면적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안 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떤 이유로 안 냅니까? 안 내는 사람은 매년 안 내지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안 내는 분들이 인식 부족인 부분도 있고 그냥 억지로 안 내는 분도 보니까 있고 이렇습디다.
홍진
김홍진위원
안 내는 사람 자기 건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면 압류를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압류를 하고 있는데도 돈을 안 내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강력하게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이거 다 징수를 해줄 건데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것 같으면 세입자한테 물리고 이러는데 이건 세입자도 못 물리고 서로 미루고 집세도 올리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맞아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내용 알아본즉 저희들이 한 500여 건은 우리가 지금 압류해 놓은 게 있는데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냥 안 내는 부분, 무작정 안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압류를 해서 처분할 때 되면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안 내는 사람만 계속 안 내고 모름지기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있더라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제가 강제적이라도 이런 것은 건물주인, 어차피 건물주인한테 나간다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강제적이라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있지요? 이걸 매년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정차 단속해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점심을 먹고 한 2시 넘어서 내려오니까 삼계 해반천 있지요? 해반천 상류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예 덤프트럭들이 낮의 시간대도 정차를 해 가지고 서로 교행이 힘들게 되어 있고 또 사각지대는 상대는 차가 안 보이니까 사고도 날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영세업자 기사 영세업자인데 그래도 한적한 곳에 예를 들어서 주정차를 시켜놓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나을 건데 도심지 한복판에 이리 하다 보니까 사고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또 밤에 그런 사람들이 일 마치고 일반 가정주택 저런 데 주정차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가?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주정차 단속에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단속을 5개 지역을 나누어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지만 단속차량이나 탑재차량 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38명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해 달라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평균으로 우리가 단속한 실적을 내니까 한 230건 넘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속해 달라는 지역, 야간에 당직실을 통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지역, 인터넷에 들어오는 단속해 달라는 지역, 어떤 데 보면 하지 마라 하는 단속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단속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주정차를 하더라도 다른 3자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되는데 삼자한테 피해를 줘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사각지역에 큰 덤프트럭을 세워 놓았는데 상대편 차가 좌회전하는데 우측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 큰 차가 가려서 이게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더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바쁜 업무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열심히 해서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주정차 단속 중에서 우리 시에 올해 실시하고자 계획하는 것 있잖아요? 주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준비가 잘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결재 받아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이거 3월 계획되어 있는데 사전 홍보도 필요하고 그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하면 효율적인 시민들한테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본인들한테 전화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부분은 홍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홍보가 되어야 되지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우리 김홍진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인도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경찰서에서 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25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먼저 김해여객터미널 운영방안 수립입니다. 금년 6월 김해여객터미널 신축 준공에 대비하여 금년도 2월중으로 여객터미널 3~4층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터미널 운영 관계자간 협의를 추진하고 6월에는 여객터미널 준공과 운영 개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여객터미널 건립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개편입니다. 여객터미널 신축 건립이 완료되면 현재의 외동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여객터미널 신축 준공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과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를 조기에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 및 노후승강장 교체, 버스표지판 등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월평균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1일 평균은 2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광역교통정보 단말기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불친절과 이용자의 부당요구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차량운전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추진입니다.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추진은 추진방법 7가지에 대하여 수시 점검관리를 통하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는 MRG 단계별 해결목표와 추진상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충과 안정화 대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금년도에 확보한 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장비를 조기에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광역교통정보제공용 차량단말기 보급입니다. 광역교통정보제공용 차량단말기 보급은 경찰청 방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단말기 구입대상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고 운행률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체구매 시에 보조금을 20만 원 한도에서 상향조정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 확보한 4억 100만 원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4개소, 보행자 잔여표시기 설치 3개소,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음향신호기 설치 2개소에 대한 계획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투명성 강화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한 운송원가 산정기준, 지원규모 등을 투명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시내버스 지원 조례에 의한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전국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회계감사와 전년도의 어떤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원가 산정용역 시행을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김 위원이 또 버스 이야기 할까 싶어서 내가 경전철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전철을 보편적으로 보니까 부산지하철 4호선이나 1호선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잘한 것은 맞습디다. 그죠? 잘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경전철이 세계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시스템 자체가 잘 되었다고 굉장히 각광을 받는 쪽으로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요? 우리 김해에 방문한 나라도 몇 군데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 브라질 그런 데도 방문을 했고 심지어 싱가포르에도 건설청에서 관계되어 견학하고 물어보고 갔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이거 참 잘된 것은 맞는데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하철에 비하면 운영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이용자만 따라주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참 잘 하고 좋은 것은 맞는데 노선자체가 조금 처음에 설계에 잘못된 것은 지금 이미 된 걸 거론하자는 게 아니고 노선만 조금 잘 되었더라면 상당히 더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의정부나 용인에 비해서 상당히, 용인에는 불과 작년 12월에 한 9,000명, 의정부는 한 1만 5600, 우리는 3만 8000명 정도 우리가 상당히 그 정도로 높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진짜 이게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저번에 어느 후보자가 경전철2호선이니 뭐 어쩌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루트만 잘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어차피 적자는 지하철도 보니까 운영비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 한 4800억 정도 드는데 6000억 나가는 거니까 한 천몇 백은 적자가 나더라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하철도 적자가 나니까 어차피 김해가 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 아닙니까? 버스는 도로가 너무 복잡하니까 힘들고 어차피 경전철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에는 지금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경전철2호선의 문제가 아니고 2,3을 경유해서 삼계 쪽에는 진영까지 안 있습니까? 공단을 거쳐서 어차피 지금 블루칼라 위주로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전철에서는 그쪽으로 해서 어차피 진영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창원시내까지 심지어 잘 한다면 진해, 마산까지 뻗어나가면 좋기는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편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으로 이게 광대한 계획이지만 그런 쪽으로 잡아 가지고 서민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김해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복지적으로도 오히려 그런 게 도움이 될 거다 싶은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너무 설명을 다해 버린 건 아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릴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필요한데 재원조달이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창원도 100만이고 우리도 앞으로 60만 이렇게 인구가 증가될 겁니다. 부산하고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경전철이나 도시철도 수도권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누가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해 보자는 것은 지금 MRG부담금을 갖다가 국에서 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걸 낼 테니까 차기적인 적자를 안 보게 연장을 해 달라고 반대적인, 우회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정부는 그 돈을 내야 될 걸 우리가 그러면 줄여서 하는데 이걸 더 투자해서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반대쪽인 제안이 상당히 그 효과가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하고 연구를 잘 해 보시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가칭 장유까지 2호선 하는 게 수년전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최근에 그런 일부 시민단체에서 말씀이 있어서 경전철2호선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 차례의 검증을 해 가지고 이건 B/C분석, 아예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특히 기존 시내에서 장유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 현재 시내버스로써는 앞으로 장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율하가 다 들어오면 20만까지 예측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김해하고 장유를 연결한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로써는 앞으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한두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창원시가 진해에서 마산까지 도시철도 그래서 일명 노면전차인데 그 “바이모달 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 차량 크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건설비가 거의 안 듭니다. 기존도로 한 차선의 바닥에 센서만 달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거의 안 들고 또 운영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듭니다. 그렇다면 바이모달 트램 같으면 차량 크기가 지금 버스의 한 1대 반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 3년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차량에 대해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도시험연구원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15년,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걸 국토교통부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그걸 3~4년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이미 경전철로써는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창원시가 하는 도시철도까지 연계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민자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자사업은 MRG자체가 민투법에 없기 때문에 결국 창원 도시철도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하면 지금 현행 법령에 60%까지 건설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40%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건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설이 준공된 이후의 운영입니다. 과연 창원까지 가칭 2호선을 해 가지고 연결을 했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운영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유에서 창원까지 1일 시내버스 수송인원이 1,400명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원 2터널 개통했고 앞으로 머지않아 비음산 터널이 개통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창원을 연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아무튼 우리가 장유까지 장유시민들이 앞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우리 시에서도 현재 시내버스 가지고는 앞으로 이게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또 지난번에 장유가 20만 되면 장유만의 별도의 여객터미널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그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공단지역 안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진영 쪽까지 이야기 했는데 진영 쪽으로 가다 보면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겸해서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승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 50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런 노선이 잘 되어 있을 적에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자기가 댈 것 같아요. 일반근로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만 원을 안 쓰고 45만 원을 가정에 한다면 90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거든. 복지가 다른 게 복지가 아니라 그런 게 복지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경전철도 화이트칼라 위주로 되어 있는데 블루칼라 위주로 잘 맞추어야 오히려 저게 낫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노면전차 이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 후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전차를 이용하면 지금 경전철 공사비보다 한 10분의 1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사실 바이모달 트램 제가 교통행정과장 때 한 4~5년 되었을 겁니다. 인근 밀양에 가면“화이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 가서 시승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최근에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냐, 저희 시에서는 사실 이게 한 3~4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바이모달 트램이 아직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교분석도 그때 다 했습니다. 경전철 했을 때 바이모달 트램도 교각을 세워서 했을 때, 기존도로를 이용했을 때 세 가지로 했을 때 운영비, 건설비 비교분석한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이바, 바이모달 트램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되면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모셔놓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기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대중교통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앞에 신호등 설치가 제가 상당히 늦게까지 거의 3~4시 하여튼 쉽게 말하면 24시간 가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불하고 빨간불하고 이런 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데 큰 대로변에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오히려 소통하는 차량대수가 훨씬 많은 큰 사거리에는 11시 반인가 거기에서 신호가 끊어지더라고요. 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대로변의 사거리에는 오래 계속 신호등을 운영해야 되고 아파트 앞에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는 분이 없는데 빨간불하고 녹색불하고 계속 그게 신호등이 켜지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운전하는 분들도 그렇고 스스로 법을 어기게끔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큰 대로변하고 아파트 앞에 소방도로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찰서 소관이지만 경찰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신호기도 설치하고 때로는 변경도 시키는데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큰 대로변에는 아마 통행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차 위주로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소방도로는 그래도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위치하고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경찰서에다가 문의하는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소방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쭉 한번 보세요. 내동도 그렇고 율하 저쪽에도 그렇고 거의 다 보면 오래까지 신호등이 운영됩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그걸 안 지켜요. 지키는 사람 내가 아직 한번도 못 봤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거 기술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시민들에게 스스로 불법을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5회 임시회에 제가 5분 발언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과 재정지원노선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2년 정도 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연구했던 결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연구하고 또 시민들도 연구하고 행정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부서에서 점검을 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김해시 시내버스 업체별 평균 운송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에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2012년도 시에서 용역한 것들, 이촌회계법인에서 용역한 것들, 13년도 시에서 용역한 것들과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것들 비교점검 다 해 놓았을 것이지만 그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2014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나 행정에서 다 완벽하게 모든 서류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비교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이론들 부족으로 해서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더 필요한 자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나중에 이거 받아 가시고 속기 좀 해 주시고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아직 있습니다. 큰 거 두 개 남아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진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합시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앞전에 저희들이 이야기 되었던 것들 중에서 과장님께서 작년에 한참 보조금 문제가 쟁점될 당시에 조례 제정에 관한 것들을 행정에서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올해도 주요 업무계획에 지금 안 나타나서 혹시 2014년도 전반기에 조례에 관한 것들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조례 개정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안에 들어가 보면 재정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울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울산, 양산 이렇게 인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고 또 운송원가 산정하는 체계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걸 마련하고 나서 조례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조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래서 작년에 달라진 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재정심의위원회 처음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운송원가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조례를 담는다는 것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조례에 담는 큰 틀, 지금 현재 법에서 조례로 넘어올 적에 만들어진 큰 틀들이 국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들과 지금 현재 김해시는 재정지원형이기 때문에 재정지원형 노선에 관한 것들의 명확한 기준들 이런 큰 틀들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만들든지 협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김해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다음 질문에 하겠지만 재정지원노선을 결정하는 기구, 결정권한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는 지금 현재 김해시에 가장 결정적으로 재정지원금의 규모나 재원의 금액이 결정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지원노선 결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쭉 용역을 보고 결과 산정 데이터들을 봤을 때 운송원가 대당의 금액은 5만 원이 늘어나든 10만 원이 늘어나든 이런 것들은 매년 올라가는 운송 유류대, 인건비 등이 올라감으로 해서 변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 큰 금액들이 2010년과 2011년을 지나면서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원인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 본 결과 데이터에는 재정지원노선 결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 하자. 앞전의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의지가 있어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 안 했습니다. 사실은 2월에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금도 또 보류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의정연구회나 의원 대표발의도 해서 시내버스 조례에 관한 것들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행정부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면 의원들과 미리 조정할 내용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조례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사실상 조례 개정을 하려고 몇 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조례를 수집해 놓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버스업체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준공영제는 조금 용이한데요. 조례를 대폭 개정해 가지고 현 체제에서는 다소 우려하는 부분 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보류를 사실상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앞전에 2011년도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만약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눈다면 현재 김해시가 갖고 있는 재정지원노선 형태, 준공영제 형태, 공영제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공영제, 일부 준공영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수단들이 워낙 각 지역마다 형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나 현재 지금 김해시에 갖고 있는 것들이 김해시의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준공영제라면 그럼 준공영제에 관한 조례들은 추후에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제도에서 가장 적합한 조례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건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조례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건 제가 앞에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대폭 개정보다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전에는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결재 라인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요즘에는 이제 조례 개정도 재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꼭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절차상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재정지원노선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변경할 때는 저희 심의위원회 거기로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 우선 급조치로 그리 해 놓은 겁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동근
김동근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면 김해시 시내버스 조례에 보면 재정지원노선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문구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래서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전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심의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절차 이런 것들도 저번에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조례에다가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재정지원노선은 두 번째 질문도 지금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지원노선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원노선의 결정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건 확실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솔직히 빠져 가지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정말 평소에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근 1년 6개월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정지원 안의 회계분야는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를 두고 이리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전국의 광역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단체에 저희 시만큼 이렇게 이번에 투명하게 안전장치를 해 놓은 자치단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몇 차례 수사기관 수사도 받고 온갖 그걸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재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 지금 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지원노선은 그와 별도로 그러면 명문화해서 별도로 조례에 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김해시 조례 안에 보면 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역단위는 준공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한 3년 전에 검토해 봤어요. 우리가 완전 법령화시켜 가지고 버스업체들에게는 그러면 버스업체에서는 이걸 시가 준공영을 하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법이라는 것은 일방의 우월적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법률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 기능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능만 제대로 조례대로 한다면 앞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노선은 말할 것도 없고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상이합니다.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해서 반영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할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저하고 같이 재정심의위원인데 저도 앞전에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재정규모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지원노선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재정지원노선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지원노선 결정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차원이 아니지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정지원규모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버스, 이 버스, 이 버스는 재정지원이 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총 금액이 재정지원노선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재정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적자노선 중에서 이것이 재정지원노선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재정지원노선을 정한 금액 그대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8, 2009, 2010년도에 재정지원노선을 지원할 때 그 당시 노사 간에 합의되었던 임금보전 차원에서 금액이 지원되었던 게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맞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가서 그것이 약속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20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재정지원규모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사 간에 합의된 금액들 이거하고 관계없이 재정지원노선이 결정이 되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이해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노선에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재정지원노선 규모, 금액을 정할 적에 그것들은 실제로 재정손실이 나는 버스노선 중에서 재정지원노선이 되어야 된다는 적합성 문제는 사실상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데이터들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변화들도 있고 사실 규모들이 계속 커져 나갑니다. 이제는 예산 1조 시대가 되었지만 대중교통지원금액도 100억씩 다 넘어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좀 더 나은 대중교통서비스와 거기에 대한 맞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 않냐 라고 제가 물어본 것도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5분 자유발언을 하시든지 시정질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은데 지금 시내버스 운영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5월 4일 했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시스템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건 저번에 재정심의위원회가 작년 2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이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큰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차 노선별로 이 차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나타납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 움직이는 동태를 시스템 상에 다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 우리가 매일 계수를 합니다. 우리가 지원노선에 대해 가지고 현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전산화 되어 자료가 축적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이리 되어 있는데 지출금도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원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수기로 연말에 한목에 정산한다든지 이리 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다 정산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시작단계이지만 안정화 되어 가는 시스템단계에서는 완벽한 운송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제공되는 이런 구축시스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지금 이거 타 도시에서는 이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 시가 처음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처음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부담은 있지만 이걸 잘 구축하면 아마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마 그렇겠네요. 거기에 속한 위원들은 보았기 때문에 알지만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게 조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타 도시도 재정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없는 데가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없는 데가 많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창원하고 김해가 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일부 양산하고 진주 정도는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나 국비가 보조되는 지원금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이 많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홍진
김홍진위원
국비도 많이 들어올 거고 시비도 많이 들어올 거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도비가 조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마 이렇게 운송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나 5분 자유발언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무쪼록 이런 시스템이 또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같으면 계속 끝까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재정심의위원회는 10명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여되어 있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예. 두 분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장님 들어가실 거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우리 교통국장님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하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그 외에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여기에 YMCA하고 YWCA 들어가 있고요. 특히 여기 당해연도에 회계감사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회계감사는 어느 분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이촌에서 실제 회계감사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 회계감사 바뀌면 바뀌는 그 회계사가 위원으로 바뀝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또 들어가겠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잘 보고를 받아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을 같이 참여해 놓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 방법을 확정짓는다고 해 놓았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처음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아직 다른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운송원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운송원가는 아무래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출을 해야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YWCA나 YMCA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떨어지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내가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이 들어갔는가 물어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만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산출하는 것은 회계사한테 거의 위임을 해야 되고요. 우리 김해시의 교통 전반에 대한 이해는 우리 지역민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나 특히 이통장협의회는 이통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교통이 또 필요하고 도시는 도시대로 또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창구역할 하기 위해서 이통장협의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 이런 게 다 수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 그리고 방금 계산하는 부분은 사실상 회계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김홍진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그게 제대로 심의가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맞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거기 그 분들이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국토부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도 전국의 자치단체 운송원가가 천차만별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해라 표준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회계감사를 용역을 주고 그 사람들이 보고를 받고 심의위원들이 하나하나 항목별로 우리 시 조례 안에서 또 국토부 지침 안에서 제대로 회계감사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 나오는 것은 산식이기 때문에 넣으면 그건 바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항목을 빠트린 게 없는지 혹시 버스업체에 유리하도록 해준 게 없는지 그 기준지침과 그게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좌지우지 못합니다. 심의위원회 하는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만 앉아 가지고 이리 한다기보다도 우리 시민단체나 또 각계각층에 그리 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이 거기에서 좌지우지하고 없는 항목을 더 봐주고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토부에나 저쪽에서 어차피 지침이 내려오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통장회장님이나 YMCA 이런 사람들이 시민의 불편만 이야기를 하지 정확하게 산출근거는 사실은 좀 떨어진다고. 저도 떨어지지만 이런 사람은 조금 떨어진다고 그런 생각 본인은 듭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필요하다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더 투명성 있고 확실한 계산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참조를 하셔서 이왕 운송시스템이 타 도시보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으로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끝까지 집행부를 믿고 있을 테니까 일단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대중교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금을 늘려서 많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는 것이 지자체의 존재목적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 새로 생겼고 또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제대로 사용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대중교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 김해시는 상당히 지금 많은 돈을 버스업자에게 유익하게 주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자꾸 심어지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홍진 위원도 동료위원이지만 우리 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도 일면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 주어야지 이 선진화된 시스템을 알리느냐 이건 그런 노력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방금 말씀했었지만 현재 우리 김해시의 시스템은 시내버스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리, 주유금액, 타이어 그러니까 현금 들어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지금 사무실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금도 사실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수하고 있고 그래서 시내버스업자가 옛날처럼 소위 삥땅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는 투명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들조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재정심의위원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오해가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하선영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실 때도 마치 2개의 회계법인의 결과만 가지고 한쪽의 것을 중심으로 이 시내버스 운송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게 되면 2개의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권고하는 권고안 그리고 시내버스회사에서도 조사한 안 이게 그때 다섯 가지입디까? 다섯 가지의 안들을 가지고 또 항목별로 타이어비면 타이어 그 다음에 버스 감가상각비 각 항목별로 놓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 그런 회계를 갖다가 세 분이나 하고 그것도 오랜 시간 해결해서 제대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작업들이 제가 시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해 보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보지만 재정위원회처럼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그런 위원회는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 계시고 시민들이 계시지만 방금 김홍진 위원님이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2개 회계법인에서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기간이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말 검토해서 정한 그런 내용들이 마치 계속해서 한쪽에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KBS에 3번 나오고 난 뒤 그 뒤에는 그런 결과라든지 그 방송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한번 시민들이 쉽게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한번 준비를 하고요. 지난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운송원가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재정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 특히 회계감사 이후의 운송원가 산정하는 기준 이런 게 작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더 강화되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일부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이런 부분도 작년의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또 이 검사한 것을 가지고 회계 감사를 또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운송원가 산정 들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담아서 시민들이 이게 과연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을 알리는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의회에서 한 1년 전부터 각 상임위나 의회 본회의에서 하여튼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 문제제기한 내용 또 우리 버스노조에서 한 것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 주례회 때 한번 제가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문제인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리 하는데 저희들이 정말 그래 놓고 그 이후에 시민들한테 우리 김해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이런 이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단돈 1원도 헛되이 되지 않겠다는 걸 저희들이 홍보할 겁니다. 하는데 묘하게도 6.4지방선거가 끼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에는 저희들이 선거하고 무관하니까 한번 날을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여기에 한번 설치를 해서 운송관리시스템 그걸 시연회도 하고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 우리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리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회도 의회고 6.4지방선거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전에 경전철 문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유감인 것이 정치선거 때문에 현재 경전철 MRG 문제가 생겼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유감이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내버스에 관한 정확한 내용들을 좀 불러가지고 사무실에서 현재 선진화된 시스템 보게 하고 알리는 게 왜냐하면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시내버스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에 불신을 가져온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동료의원이 5분 발언하셨지만 그게 100% 다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적한 것이 합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한두 가지 사소한 실수들이나 놓친 것들이 그게 발견되면 전체 시내버스 문제는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어 지고 그러면 그게 김해 시정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을 또 이용하는 쪽에서는 계속 그런 세력들이 있고 이게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릴 건 알리고 보여줄 건 보여주고 그래야지. 우리 동료위원이라도 자치행정위원회도 자세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까지도 한번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답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답은 확실히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고 이런 과정을 한번 보면요.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순간을 조금 회피하려는, 그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아지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내가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소신대로 아니다 싶으면 분명히 아니라고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똑바로 알고 시민들도 똑바로 알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뿐만 아니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이거 조금 제가 마무리 하나 짓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가 여기 대중교통과장 맡은 게 2년 지금 넘었습니다. 제가 발령받자마자 이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은 민주노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것까지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중부서나 서부서나 검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거의 다 거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혐의로 이리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어떤 프로세스, 업무 처리하는 과정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을 어떤 고의성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 직언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지금 계속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많은 시스템을 바꾸었고 올해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때 한번 소개를 하고 의회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잘 담아서 시보나 여러 언론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과장님이 시보에 한번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4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유 율하천 신안교~관동교까지 1.28㎞구간에 저수로 생태복원, 산책로 조성, 생태호안 조성 등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16년까지 추진됩니다.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주민의견수렴 2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 환경부 기술검토를 거쳐 설계보완 후 2014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공사 착수, 2016년 6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포천 아우름길 조성사업은 진영역~한림배수장까지 7개 코스, 총 25.6㎞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 30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4년 2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2016년 12월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시민ㆍ어린이들이 휴식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겸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유도서관 옆 5,000㎡의 부지에 태양광 산책로, 자가발전 놀이기구 등 사업비 15억 원으로 2014년 9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월에 공사발주, 2013년 9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리더 양성과 기후지킴이 교실 운영 등 그린스타트 운동을 확산하고 녹색아파트 공모사업 추진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에는 홍보전시관, 야외체험장, 물 홍보관이 있습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2013년 2월에 민간위탁하여 2013년 1년 동안 방문객 24,879명이 다녀갔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계 단위유역별 설정된 목표수질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대상물질인 BOD와 총인에 대하여 낙본 J, K, L, M, N 단위유역 즉, 우리 시 전 지역과 수질ㆍ유량조사 총 43개소에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수질ㆍ유량조사를 실시하여 수질보증과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을 완료한 후 납부한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50% 범위 내에서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5년 동안 33건에 42억 49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 대상사업을 내동 가야고등학교 벽, 공주공원을 소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발굴하고 1월에 8억 원을 사업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14년 2월에 사업대상지가 환경부로 또 선정이 되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6월에 공사를 착수, 14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계 우수지역인 화포천습지 주변의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진영 본산리, 한림 퇴래리 일원 화포천변 농경지 20ha에 가을걷이 후 경작자와 계약하여 보리재배와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월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원기준은 겉보리 ㎡당 385원, 볏짚 존치는 ㎡당 65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생태계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에 생태보전 추진현황에 보면 대상사업 발굴로 공주공원 생태계 복원이 나와 있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공주공원에 보면 리틀야구단 때문에 저번에 자유발언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사실 이렇게 보면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도심 속의 공원은 당연히 공원으로 도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게 맞고 잘해주면 좋은 것은 맞는데 지금 그쪽에 리틀야구단이 23%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야구협회 쪽으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안 많습니까? 어린애들이 야구를 하고 김해에 공헌도가 리틀야구단이 굉장히 높은데 야구장을 갖다가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좀 멀리 간격이 떨어진 곳에 하면 애들이 그걸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공원을 생태계 복원 추진을 한다면 그럼 그 리틀야구장하고 그건 그대로 주고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사실상 공주공원은 도심지 내에 있습니다. 도심 내에 있고 야구장이 있긴 한데 야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조만강 둔치에도 보면 야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요즘은 다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이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생태계 복원을 한다면 지금 그 리틀야구장은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제거를 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전을 할 겁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 생각을 좀 잘 했네요. 거기 물론 몇 분, 어린애들에게 그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그런 걸 했을 경우에 아마 프로야구도 몇 분 들어갔더라고요? 여기에 거기 출신들이 그런데 그쪽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김해 전체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아마 리틀야구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김해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원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앉아 있어보면 사람이 돌 정도로 안 있습니까? 이게 심하게 하는 것도“딱, 딱”하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직접적인 게 안 되니까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야구장 쪽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조만강 그러면 어차피 나왔으니까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만강 그쪽에서 보니까 휀스를 치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은 공원 내에서는 체육회에 그걸 갖다가 알아보니까 기둥을 세우지는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공중에 떠서 롤러나 뭐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해에서는 그걸 갖다가 적용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고 또 의령이나 다른 데서 해 놓은 걸 내가 몇 군데 봤어요. 거기는 같은 하천인데도 잘해 놓았더라고요. 휀스를 잘해 가지고 거기에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리틀야구장도 없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리틀야구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휀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끔 해 주면서 이것을 했으면 진짜 좋은 것을 하고 있다 싶은 생각에서 저도 외부의 사람들에게 자꾸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발언도 하고 외부에 사람들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데 그럼 이 제도가 진짜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그것 하면 알려주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환경부의 사업대상지로 확정 내시되면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그리 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뉴트리아 퇴치 그게 지금 엄청 많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낙동강 하구에 있는 습지에 다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퇴치가 겨울철이 최고 적기라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잡아 가지고 없애기는 없애야 되고 씨를 말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해시에는 여기 하는 데 같이 동참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이나 뭐나 없는가 싶어 가지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일부 확보해 가지고 퇴치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매도 하고 있고 그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쥐틀 비슷한 그런 것을 크게 제작해서 뉴트리아를 퇴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칠산서부동에 있는 분이 전문적으로 잘 잡는 분이 한분 있어요. 이 분들도 이용해 가지고 하여튼 자연생태계 문란이 되지 않도록 퇴치작업에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좀 힘들더라도 그 분을 중심을 해 가지고 몇 분을 발굴해 가지고 아마 이게 한 1,300마리 정도 포획을 한 걸로 지금 경상남도에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통합창원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는 한 3,000마리 넘게 포획하고 했는데 해 가지고 아마 저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페이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율하천에 보면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개의 부서가 묶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나 만남교 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율하천 만남교 그 상부 우측 100m지점에 보면 벽면이 있습니다. 하수가 흐르고 벽면에 보면 요즘 커피숍이 형성되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수과에도 내가 질의했거든요. 우수관에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수관에?
동근
김동근위원
예. 우수관에 하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가보면 밑에 우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 음식물이 나와요.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냐 하면 율하천 상부 우측 100m 상가쪽 벽면에 보면 하천에 보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커피숍하고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예. 그 구멍에 보면 그래서 내가 하수과에도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수과에도 와서 누가 확인을 해라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리과도 맞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율하지구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지역 내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택지개발해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 조성할 적에 집을 지을 적에는 우수관이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아마 식당허가를 내고 증축한 부분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관이 연결이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런 데서 음식을 요리하고 바로 하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수관하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을 건데 우수관이 연결된 것은 명확하거든. 아마 한번 가보셨지요? 분명히 민원이 몇 번 들어갔을 거거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거기는 건축과하고 하수과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니는데 결론은 파 뒤집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어디 책임인지 모르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음식물을 버리는 통 안 있습니까? 그 통에 음식물을 버리면서 찌꺼기 남은 걸 물로 씻어 가지고 우수 내려가는 거기에 붓는 걸 내가 한번 봤어요. 멀리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
근호
김근호위원장
뭐 카메라 없으면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양이 소량이면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양이 그 양을 충분히 넘는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세 번째로 갔어요. 엊그제 또 갔습니다. 가니까 또 이게 나오는데 양이 많아요. 양이 적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10분이 있어도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 청년회원들이 환경 청소하러 가 가지고 전부다 거기에 다 서 가지고 다 보고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렇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건축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확인하고 합동으로
동근
김동근위원
합동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장소하고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환경이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시민의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것들을 이왕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 가지고 하고 나서 그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욕 다 듣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4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해 놓았는데 올해 처음 하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1단계 사업 이래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아, 5개년 계획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측정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총량 측정하는 이 부분은 여기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이래 해 놓았는데 4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에 조그마한 하수종말처리장도 많이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지역 관내에 있는 것만 이리 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 낙동강 쪽에는 우리 근교에 우리 시내 주위에 낙동강 이런 데는 수질오염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말고 우리 김해시내 관내에 예를 들어서 서낙동강이라든지 이쪽에 수질오염 측정하는 이런 건 제도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강서 쪽에서도 강서구청에서 아마 서낙동강 일부 부분에 측정지역을 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우리 시에는 전혀 없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수질 이 부분은 우리시가 지금 17개 하천에 24개 지점에서 쭉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실천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17개 하천에 24개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만강 일부하고 조만강 하류부분 거기에 수질측정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원수 낙동강 저쪽에는 그거 매년 하고 있을 거고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잘 모르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원수가 지금 낙동강 사업하고 나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까? 그런 것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4대강 정비사업 이후에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난 이후에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대동을 엿대어 본다면 상류지역에도 안 그리 했겠나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대동지역에 보면 농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변에 오염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면 그때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된 그런 상태를 보면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김해시 관내에도 이런 공공하수처리장 말고 여러 가지 그 주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하천을 수질오염 측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싶어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염물질이 조금 많이 배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총 60억 8316만 7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50억 3221만 5000원을 징수, 82.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추징계획으로는 2월중에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신용카드 납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납부의 편의 증대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지역의 동 전환으로 분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통장회의 및 홍보리플랫 제작ㆍ배포로 장유지역 주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755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정기 및 수시단속반 운영, 취약시간대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1억 358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월중에 공급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사업 운영지원입니다. 클린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기업체의 경제적부담 해소를 위해 4750여만 원의 사업비로 도금공장인 주식회사 SNC외 6개 클린시스템 설치 사업장에 대해 4월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확정하여 5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700여만 원으로 대기배출업소 250개소에 대하여 시료채취, 분석,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등 대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된 불암동 일부지역과 인근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억 5300만 원 중 공항공사에서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신어천변 조경사업 1000만 원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전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악취발생 취약지역 중점관리입니다. 우리시 악취발생 취약지역인 안동공업지역과 진영 본산 중공업지역 주변 2곳에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 정기점검 및 상하반기 민관 합동점검 실시를 통해 악취 민원을 사전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한림면 안하리 231-2번지 일원에 1일 200t 시설용량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을 2013년 1월 14일에 준공하였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존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총 18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배관로 교체, 투입동 건물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7일 착공하여 올해 4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외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유독물 영업자 등록현황 총 81개소로 연 2회 사업장 지도점검 및 유독물 관리자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독물 유출사고 시 초동조치 및 신속한 방제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신속한 환경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환경민원처리 건수는 1,570여 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기동 순찰반을 토ㆍ일ㆍ공휴일 포함 연중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과 청정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항공기소음대책 지역이 불암동 13,14통에 그 자금을 가지고 안정대책기금이나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항공기가 그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내외동 지역에도 엄청 가던데 어떻게 한쪽 노선만 대상이 됩니까? 내외동 지역에도 하천이고 뭐고 갈라서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항공기 소음용역 평가는 매년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5년이 도래되어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평가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남해고속도로 위로 부원동이나 삼안동, 활천동 이쪽으로 사실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사고 이후에 항공노선이 조금 아래로 고속도로 밑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시청 위로 내외동쪽으로 많이 항공기가 운항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측정해 봤을 때는 조금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외동이나 부원동쪽에는 피해지역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새내마을이나 전산 이런 지역은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산마을까지 저희들이 피해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항공은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도구는 맞는데 이거 조금 가지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위치에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하는 이게 내 이야기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지요. 아예 많은 것을 가지고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들도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기는 소음단위가 웨클(WECPNL)단위를 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데시벨(㏈)을 쓰지만 피해지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75웨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도마을이나 전산마을이 지금 75웨클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내외동이라든지 부원동 이쪽으로는 70웨클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범위가 자꾸 늘어나면 지원가구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한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예산도 50%가 국토부의 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피해지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내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공항공사에서 얼마 안 나오는데 어느 집중지역 불암동 13, 14통쪽에만 이걸 해 주었다 했을 경우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걸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 정도에서 끝내고 가축분뇨 안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지금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가지고 농가에 퇴비로 많이 부어주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액비화 시켜 가지고 농경지에 퇴비로 액비로 살포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 하는데 그게 아마 퇴비를 갖다 붓는데 농사철이 가까워 올 적에는 농민들이 그걸 빨리 대량으로 많이 부어달라고 요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몰랐는데 약품을 넣어 가지고 발효를 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발효가 되어야만 악취 안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제거하고 난 뒤에 그걸 퍼서 퇴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맞아지는 게 농민들은 농사철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붓고 난 뒤에 관리기로 덮어서 농경지를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모를, 모가 아니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경운작업을
영기
전영기위원
예. 하기 전에 빨리 부어 가지고 관리기로 갈아서 그렇게 해 주라고 요청이 있고 축사 쪽에서는 그게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못 퍼다 부어주고 또 그걸 갖다가 억지로 해 가지고 부어 가지고 주면 또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은 악취 때문에 그러고 또 악취가 났을 경우에는 그쪽에 부은 사람에게 발효가 안 되어서 부었으니까 벌금이 또 나오고 이런 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느 큰 대답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적절하게 연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 관내에 액비를 살포하는 재활용업소가
영기
전영기위원
다섯 군데인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다섯 군데 가까이 있는데 그게 탱크로리를 운용하고 액비가 100% 완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악취가 나고 악취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 봄철, 겨울철에 재활용업소에서 살포를 좀 많이 하고 4월 이후 영농철에는 살포했을 경우에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완숙된 액비가 아닐 경우에는 살포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지도를 하는데 이 분뇨를 갖다가 공급하는 사람들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되었으면 그게 한꺼번에 농민들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부어야 되니까 그게 또 한꺼번에 안 나오고 여름철에는 또 안 펀다 하더라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할 수가 없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남아서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은 그게 안 맞다는 거지. 시에서 발효제인가 뭘 공급을 해 줍니까? 시에선가 어디가 공급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자기들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악취가 좀 심하게 나는 농가에는 저희들이 EM발효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서 악취를 절감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발효제를 적절하게 이렇게 해 주고 자기들 입장으로는 동시에 그리 하다 보니까 입장이 그런데 또 벌금을 이렇게 물론 벌금대상은 되는데 벌금을 물리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유동성 있게 이렇게 잘해 주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항공기소음대책 지역 전산마을도 들어가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는 빠졌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전산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삼정동 22통, 46통 여기 전산마을에 CCTV를 설치해 주라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전산마을은 5통인데 22통, 46통하고는 아닌데요? 22통, 46통하고는 동김해IC 올라오는 데 그 부근이거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전산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거 아시는 분 누구, 계장님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전산마을에서 CCTV를 설치해 주라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은 내용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옮겨놓은 사항이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한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이 틀린데 22통은 그쪽 통이 아니고 아까 삼정동하고 어방동 이 동에 46통 그건 맞아요. 맞는데 22통은 아니거든요? 그걸 표기를 내가 잘못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제가 한번 더 전산마을 통이 몇 통에 속하는지 우리가
홍진
김홍진위원
그건 5통에 속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전산마을 지난번에 한 데 보니까 75웨클 이상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피해지역이라고 되었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없어 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표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청소과 2014년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로 질 높은 청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대행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청소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청소대행업체는 5개소로 2014년도 총 대행료는 173억 3500만 원입니다. 투명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인력 및 장비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환경미화원 친절 및 안전교육실시와 연 1회 청소대행업체 평가 실시로 청소 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투명한 청소대행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고발열량화 및 소각시설 노후화로 대체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친환경에너지와 시설 설치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를 위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그동안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지속협의 및 중장기계획을 위한 예산편성 및 계획을 검토ㆍ수립하여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전처리시설 준공 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 2월부터 소각시설 전체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4월과 10월에 상하반기 정기점검 보수를 시행할 것이며 11월에는 주변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각시설 현장체험학습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열생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연간 10억 원 정도 수익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및 기금운용입니다. 소각장 주변지역 약 2,600세대를 대표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소각장에 대한 신뢰구축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총 10명이며 2013년 말 기금잔액은 5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 조성액은 1억 6000만 원, 사용액은 2억 7600만 원으로 세대별 관리비지원 및 장학사업에 1억 7000만 원, 감시원 및 상근인력 인건비 및 협의체 운영비 등에 1억 6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기금 지원실적은 2011년 8300만 원, 2012년도 1억 5200만 원, 2013년 1억 8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진영 폐기물매립장의 사용기간이 2000~2020년까지 20년간이지만 작년 10월 양산시와 매립장사용 광역화 협약을 맺어 하루 30톤을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양산시 유산매립장에 처리함으로써 현 우리시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최장 2028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립장 내 적치되어 있는 폐목재 200톤도 위탁처리하여 매립장 환경개선 및 매립공간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 추진입니다.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30개 단지 19,575세대의 RFID종량제 성과를 분석하여 210개 단지 9만여 세대에 대하여 7월중 2단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올1월 30개 단지 RFID종량제 실시분석결과 2014년 대비 23%의 감량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4월에 2단계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에 2단계 사업을 발주, 12월에 기기 설치완료 및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준공 및 운영입니다. 우리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은 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1일 100톤의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혐기성소화설비 시설로 2011년 4월에 착공, 금년 1월에 준공하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 생산한 전력을 전량 한전에 매전하는 타당성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발전사업자 승인을 위한 부대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상 소요비는 약 6억 원이며 매전 시 연간 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폐기물 처리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은 1일 100톤 처리규모로 위탁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일 123톤 정도를 처리하고 하루 11톤 정도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으나 현재 15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증설되면 동절기 및 월요일에 수집운반차량이 정체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업체 위탁처리 물량을 줄여 예산절감 및 자원화 처리시설장이 더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폐기물배출업소 2,081개소, 폐기물처리업소 377개소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481개 업소를 점검 고발 31개소, 과징금 및 과태료 46개소 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적정 처리로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폐석면 처리기준 강화에 따른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좀 있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볼까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서에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12월에 공동대책위 간담회 및 시장면담에서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며 시설의 외곽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검토 수립, 2014년 추경 시 기본설계비 우선 반영 이리 해 놓았는데 사실입니까? 이 내용 사실이 맞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전처리시설 뿐만이 아니고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나 이걸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된 게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 그러면 14년 추경 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때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확보해 가지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외곽지 이전 검토가 되고 있다 그죠? 김해시에서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다방면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시설을 검토하더라도 한 10년이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검토하는데 10년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지요. 검토해 가지고 기본적인 위치를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안을 선정하는데 따라 가지고 그럼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한 10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김동근 위원님은 그 지역에 계시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민감하지요. 지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민감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대표분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다만 이 전처리시설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어딘가는 해야 된다. 우리 시가 지금 200톤 규모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영쓰레기매립장이 2020년 되면 사용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인근 양산시에 작년에 한번 갔다 와봤는데 양산시는 의곡 산단에서 완전 산골짜기에 한 100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정말 이런 데 하나 했어야 되는데 진영매립장이 2020년 같으면 지금 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시도 이런 매립장을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6년 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지역주민들 이해관계 이렇게 하다 보면 6년 안에 과연 준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이런 종합적인 걸 하기 위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수립하겠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아마 이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해시에서는 현재 있는 위치 이외에 장유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추진안과 이전 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전 안 그건 별개로 지금 하는 걸 다른 데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전해서 한다는 그런 검토안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전처리를 하냐 안 하냐의 그 문제로써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 자리에 전처리를 할 거냐 말거냐 결정은 결국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지요.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리 하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 보고서를 보면 추진상황까지를 보면 외곽지 이전 등에 대해 중장기계획 검토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 등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맞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중소도시가 크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제 말은 사실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며 시설의 외곽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검토 수립을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비 등을 반영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맞습니까? 작년 12월까지는 이 사항이 맞아요? 이게 지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 위원님이 보고서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보고서를 해 놓은 걸 이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검토 이래 해 놓으니까 마치 금년 추경에 기본설계비를 반영해 가지고 소각시설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처리시설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겠느냐 그건 시장님 간담회 할 때 말씀도 하셨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안 합디까? 전처리시설은 해야 됩니다. 장유소각장이 지금 2018년인가 16년까지 사용기간인가 내구연한인데 그 당시도 지역주민들한테 점검을 해서 더 한다면 연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금 200톤 되어 있고 거기에 200톤을 더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각장 전체를 지금 이전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 상식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제 말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다만 저희들이 이 기본설계비를 할 때 양산시와 그런 어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이전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지금 이전하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덜렁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핸들링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보고서에 있는 말 이걸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보세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냐 기냐 이리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정리를 해 볼게요. 저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현 장유소각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실시설계 계획 승인 및 착공이라 되어 있는데 착공은 어디에다가 착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 다음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도 기본설계 우선 반영하고 뒤의 것 하반기 이 조항은 원래는 없어야지요. 기본설계하고 우선 반영 예산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이 세워 져야 되지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이 계획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려면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쓰레기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전처리 설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리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올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올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잖아요. 이거 12월에 내용을 보면 이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에는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지속협의, 반대민원 해소라 함은 장유지역이거든, 내나 현재 지역이거든요. 현재의 장소거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새로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이 자리에서 반대민원을 해소하다가 동의되면 끝내겠다는 거고 사실 중장기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이전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김 위원님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처리시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에 시설을 해도 내년 안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하면 차기에는 그런 전체적인 시설을 전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외곽지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당장 전처리시설을 여기 설치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데 옮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전처리시설은 단기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시급한 부분이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뒤에는 이 모든 시설을 옮긴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이제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저도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있는 소각장 내에 2014년 하반기에 전처리시설을 착공해서 약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타 지역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조금 전에 우리 박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정확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처리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처리사업을 하되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소각장이 현재 가동 중이고 200기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스페이스에 전처리를 해서 향후 몇 년간 운영하다가 제3의 장소에 우리가 이전한다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걸 가지고 지역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구를 하나 가지고 위에는 그렇게 되는데 추진계획이 이렇다 하면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에 있는 문맥이 전체적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내가 솔직히 엊그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때도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서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일부 몇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2,600세대의 동의, 약식동의를 얻는다든지 투표하든지 이런 절차는 거칠 거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건 안 그렇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또 대표자 몇 명 모아놓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지 몇 사람이 동의해서 그렇지는 않겠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민감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는 테두리 내에 있는 2,600세대 뿐만 아니라 장유 전체 주민들 전체 다가 이게 편이적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도 이제 결과를 시장 면담하고 나서 알았어요. 시장님이 면담할 적에 의원들 한번 와 봐라 소리도 안 하니까 갈 수도 없고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결과를 받았다고요. 시장님이 어쩐 일로 이걸 이전한다고 덜썩 이야기를 해 버렸노, 내용을 보니까 이전계획을 검토한다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리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가 다시 그러면 시정질의해서 시장님한테“시장님 이거 이전계획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물어봐 가지고 맞다 해 버리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니, 그 부분 아니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시정질의가 남아 있다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생각들 아까 일방적인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 주시고 주민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으로 많이 부딪힌다면 이전 검토들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춘한 간사, 김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동면 4대강 7공구 쪽에 쓰레기 많이 하는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상동면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상동 7공구 쪽에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7공구라 함은 도로공사 하는 데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덮여서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 그건 낙동강 4대강사업 하면서 그쪽에 집도 철거하고 이리 하는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그건 사업청에서 앞으로 처리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사업구역 안에 자기들이 집도 철거하면서 거기에 나온 폐가전이나 이런 걸 모아놓았는데 앞으로 그건 사업청에서 다 처리를 할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빨리 처리를 하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자기들도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신문보도 나가고 했는데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자기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할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김동근 위원님 질문에 잠깐 이어서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몇 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저 문제를 어차피 거점이 되어 있으니까 시내복판에 둔다는 것은 위치상이나 현실에는 너무 안 맞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자리가 2호기까지 건설하는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양산처럼 너무 골머리를 계속 앓지 말고 과감하게 국장님이 투자나 뭘 해 가지고 진짜 외곽 쪽에 제대로 된 소각장을 갖다가 먼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만날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머리 아프게 일 열심히 하면서 싸워 가지고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소각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예. 내용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걸 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대신에 거기에 나오는 소각을 하다 보면 뜨거운 에너지 안 있습니까? 물이라든지 뭐라든지 제 생각인데 검토를 해본 것은 지금 어차피 농민들 안 있습니까? 일본이나 어디 네덜란드인가 내가 옛날에 지나가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소각장을 대형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온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농민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해 가지고 농민 농사짓는 데 안 있습니까? 하우스 쪽에 연결해 준다면 대단위의 엄청난 국가적인,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엄청나게 효율적인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갖다가 저희들은 한국난방공사에 지금 매전을 하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난방공사에서는 그 열을 가지고 지금 그쪽에 온수, 난방을 공급하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열을 판매하면서 받는 수익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실제 하면 그게 배는 되지요. 배는 되는데 한국난방공사에 한 50% 정도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이유가 그 물을 갖다가 한국난방공사에서 그 주위에게 인근 아파트에 전부 난방용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싸게 도시가스보다도 훨씬 더 싼 값으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열도 그렇게 공급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또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나오는 걸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해 가지고 꼭 장유지역만 말고 장유는 빼고 김해시내 지역으로 파이프라인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어차피 재선충 때문에 산에 가면 소나무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그냥 산에 버려둘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일러 같은 것 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연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산에 썩게끔 놔두지 말고 어차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태워서 없애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짜 김해시내에 난방공급이나 뭐나 엄청난 효력이 있을 거라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아주 좋은 걸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지역은 빼고 김해시내 쪽으로 라인을 해 가지고 김해시내 쪽으로 주라고요. 옆의 것 저 멀리 해 가지고 그러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장유지역 빼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93~9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차량등록 민원 홈페이지 개선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유형별로 검토분석해서 홈페이지 민원코너를 개선정비하여 2월부터 민원인들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실시사항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민원창구 2개소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대상으로 각종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소액 수수료를 카드결제 운영함으로써 현금수납에 따른 도난ㆍ횡령사고 예방으로 고객편의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차량등록 안내도우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안내도우미를 작년 1명에서 올해 2명으로 민원 안내대에 전담 배치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친절한 안내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ㆍ배부 사항입니다. 앞면에 김해시 마크와 뒷면에 차량등록 담당별 업무와 연락처를 기재해서 2월부터 민원발급창구에서 방문고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만족도도 제고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1페이지 수출 이행여부 신고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출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바쁜 사업장 경영으로 인해서 신고시기를 일실하거나 과태료 부과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출말소 건수는 1,468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62건 4.2%를 차지하였습니다. 수출말소 신청자에게 신고안내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1월부터 서비스 이행토록 해서 고객의 불이익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상하반기 2회 설정 운영하고 사전 납부로 납부의식을 개선해서 체납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영상시스템 탑재차량 주야간 운영입니다. 탑재차량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매주 주간 5회와 야간 2회 실시하고 납부 사전 홍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자진납부 설득 징수 독려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관련 다국어 안내 홍보물 제작 사항입니다. 현재 외국인 체납자수는 1,059건으로 체납액은 7억 42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어 월 30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자동차 관련 안내 홍보물을 영어 등 4개 국어 이상 제작해서 차량등록 시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행정처분 시 개별 우편발송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이 불이익 처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안내홍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제공해서 과태료 체납 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마지막으로 무보험 위반 특사경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매년 한 1,600~1,700건 이상 무보험 운행 건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평일ㆍ야간ㆍ주말에도 상답접수와 신속처리를 하겠으며 출석요구와 병행해서 소재수사 등을 실시해서 무보험 운행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특상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최성곤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용관 감사반장입니다. 류주행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전한구 천문대팀장입니다. 김진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일곤 장유스포츠센터장입니다. 장남성 해동이국민센터장입니다. 김재윤 동부스포츠센터장입니다. 마상천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한철환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심우영 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정혜영 김해시여성센터장입니다. 이성우 장묘지원팀장입니다. 이규봉 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입니다. 박용석 장유맑은물순환센터장입니다. 김민규 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입니다. 이재평 진영맑은물순환센터 파트장입니다. 오진한 가축분뇨팀장입니다. 최재국 가축분뇨팀 음폐수파트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지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신규 수익사업을 개선 운영하여 자금 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고 이자수익을 높여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및 복지재단 전환 준비입니다. 공사공단 합병등기일은 3월 28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출범은 3월말 또는 4월초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화합 및 조직의 결속력 강화하기 위해서 임직원의 연수를 실시하여 협력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동행봉사단 조직을 확대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시민모니터요원을 운영 활성화해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추모의 공원 매점의 민간위탁과 납골함은 직영 운영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해운동장 외 13개 시설로써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올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ㆍ스포츠시설의 이용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김해천문대는 천체사진 촬영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국가인증프로그램을 12개에서 14개로 확대 운영하고 장유스포츠센터는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4개를 더 추가 신설해서 서비스 품질향상과 수익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시설이용객의 서비스 질 충족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내외고객에 대한 1회성이 아닌 연중 다양한 고객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센터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개발로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과정을 운영해서 여성ㆍ가족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성센터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 함께 어울리는 통합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장애복지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의 조기개선입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시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수탁ㆍ운영 철저입니다.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소화기 4기와 상동맑은물순환센터와 한림 증설분에 대해서 분야별 T/F팀을 구성해서 수탁ㆍ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장 안정화 유도입니다.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고 증설시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함수율을 개선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함수율 및 공정운영 개선으로 사업장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음폐수처리시설 발전전력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음폐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발전전력을 매전방식으로 변경하고 수익을 제고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 많으셨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센터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학하고 겹치고 서로가 교차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 과목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74개 과목에 저희들이 한 1,484명을 모집하려고 해 놓았습니다만 대학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대학하고 교차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갑니까? 만약에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대학하고 경유라든지 다른 그런 건, 대학을 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대학은 아무래도 강사진이나 하시는 분들이 약간 수준이 차이나고 그런 건 없는가요?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저희 강사님들도 대학교 수준보다 떨어지는 그런 강사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회원님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숫자에 응시자가 없으면 폐강 쪽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복지서비스나 강사진 그걸 조금, 내가 왜 그걸 질문했는가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어디나 보면 강사분들이 있지요?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강사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2만 5000원이 된지 한 10년 넘었지요?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그 점은 조금
영기
전영기위원
10년도 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2만 5000원에 우수한 강사가 여기에 오겠습니까? 최대한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3만 5000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순조롭게 차출을 하고 뭘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은데 강사진이 우수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복지서비스를 잘해 준다든지 조금 전에 보고들은 대로 복지서비스를 잘한다든지 뭘 한다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 강사들에 대한 수당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학하고 경쟁도 되고 복지도 나아질 것 같고 우수한 강사도 차출될 것 같고 공단에 그게 좀 액수가 강사료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그런 것도 행복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말하고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여성센터하고 강사 수수료는 조금 차등이 납니다. 그런 내용을 언제까지나 이대로 제도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단에서 재단 쪽으로 조정이 되고 난 연후에 아마 통합 운영을 하면 그런 것도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잘 되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더군다나 우리 선조들이 이 황폐한 나라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복지는 말할 대상이 없어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이왕이면 더 주면 복지서비스가 안 낫겠나 싶은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시간도 되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잠시 하나만 봅시다. 공사 및 복지재단 전환 준비 철저에 보면 지금 현재 공단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276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3년도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254명인데 20명이 늘어났네?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그동안 사업장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장이요?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기간제까지도 여기에 24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지요. 기간제가 늘어났네요. 그런데 앞전에는 정원 현원 업무보고에는 기간제가 없다가 여기에는 왜 기간제가 들어가지?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장애인복지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기간제로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여기 인원 보고에 보면 계약직, 업무직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아니잖아요. 1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원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가 없어서 여기 보고에 보고를 안 한 겁니까? 그게 아니면 있는데도 보고서를 안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 창단되면서 기간제가 24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정원이 안 잡혀있었거든요. 24명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기간제가?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예. 기간제가 사실은 지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페이지에 있는 임원 일반직, 계약직, 업무직 있고 기간제는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정원을 안 받았으니까 위원님 정ㆍ현원에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보통 기간제는 보면 우리 본청에서는 정책사업비에 보면 기간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기간제가 1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기간제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에는 없잖아. 여기 1페이지 보면 보고서에는 없거든? 없는데 다시 준비 철저에 보면 하나 더 항이 만들어 졌다고. 계약직, 업무직, 기간제로 만들어 졌다고.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이게 정원에 당초 우리 기본현황에 작년에 넣을 때 이 기간제는 정원에 포함 안 시킨 숫자였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안 시킨 숫자인데 실제로 기간제는 있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있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 그런데 표기를 안 하고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예. 정 인원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이번에는 이제 기간제를 표기했다 이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예.
동근
김동근위원
보고서를 이리 만들어 놓으니까 꼭 늘어난 것 같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실무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헷갈리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물어봐야 우리가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난해는 여기에 증원이 없어서 못 넣었고요. 이번에는 일단 복지재단 전환을 하니까 숫자를 넣어놓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이사님 제 말이 기간제가 없었다 그죠? 이 데이터가 표시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간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실무자님 맞아요? 있었는데 표기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표기를 안 한 겁니다. 표기를 안 하고 이건 지금 공사 및 복지재단 전환에 따른 보고를 하니까 기간제는 이 숫자를 우리가 넣어야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보고를 여기 있을 때도 보고를 그럼 해야지. 같이 보고해야지.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그리 된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 가지고 없는 기간제가 새로 생겼나 싶어서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그건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우리 동네까지 와서 봉사활동하고 가시는 것 같던데 길손의 쉼터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조금 시간을 짬내서 권역별로 다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주 오십시오. 한 가지는 여성센터가 최근에 쉬고 있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여성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오픈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를 모집하는 과정,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사실은 휴강에 들어간 상태고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개 과목에 대해서 1,484명을 모집하려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은 실질적으로 보면 열두 달 풀로 하는 게 아무래도 사업의 어떠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못 챙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런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강좌를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강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 불평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불필요한 오해까지 만들어낸 건 조금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공사로 전환되면서 걱정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이익의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목적입니다.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사로 전환되면서 너무 많이 이익을 남기려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나 부서들도 이익의 창출에 너무 매진해 버리면 시민들에게는 원래 목적과 달라지니까 개발부서에는 돈 많이 벌고 기존에 있는 부서에는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예. 그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각종시설에서 시민들에게 시설대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대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가격을 결정된 금액의
근호
김근호위원장
수수료 말고 대여 대상을 어떤 때에는 대여하고 어떤 때에는 대여를 안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근호
김근호위원장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조례 내용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고요.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가령 예를 들면 강당을 빌려주는데 어떤 데는 공연만 가능하다. 포럼 같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우리 김 부장님이 직접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예.
진근
김진근체육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이 대관이 들어오면 실제로 지금 현재는 도민체전 때문에 안에 체육관 정비사업도 있고 해서 대관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 마치고 나면 종전처럼 해서 대관이 전체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를 저희들이 대관을 받게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럼 그 문화행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장유도서관, 칠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 강당에는 공연은 가능하고 각종 세미나라든지 포럼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왜 문화라는 게 어떤 기준선이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공연은 문화고 세미나는 문화가 아니고 포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인 그런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심지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내가 책을 하나 출판하는데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도서관에 물론 이게 도서관의 일이지만 그런 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시설관리팀장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첫째는 체육행사를 위주로 해서 대관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를 하니까 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되어서 각종 그런 행사도 같이 대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사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강사는 각 과목
근호
김근호위원장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절차요? 서류와 면접을 거쳐서 하는데 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다 제시하고 우리 관장님이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예.
혜영
정혜영김해시여성센터장
저희들은 지난 12월에 공개채용을 하면서 채용대상은 자격을 다 갖춘 사람으로 해서 서류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전부 면접심사를 다 했습니다. 공개로 해서 외부 면접위원을 모셔서 세 분이 같이 면접을 하고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언제까지 합니까?
혜영
정혜영김해시여성센터장
1년 동안 계약을 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새로운 인재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는 그것은 나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혜영
정혜영김해시여성센터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별 문제가 없으면 작년에 한 강사가 또 하고 기회가 평등히 주어져야 되는데 불평등하다고 생각 안 해요?
혜영
정혜영김해시여성센터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을 해 보니까 과목이 75개 과목이 되다 보니까 면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꼬박 면접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보통 2~3년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기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계약을 일단 하고 그 이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년 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지금 여성센터장님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성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장유도서관도 그렇고 노인 이런 각종 시설도 그렇고 전부 다 강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의 그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김해시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어교사다. 그러면 일어 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따고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과연 기회가 주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여성센터에는 실질적으로 1년하면 연임이 가능한 쪽으로 했고
근호
김근호위원장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같으면 매년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우리 공단의 모집은 좀 통일화된 어떠한 그런 것은 매년 모집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공단도 그렇고 다른 문화 관련 시설에 보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기회가 정확하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주어진다면 불평불만이 나는 많이 없어질 거라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