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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4-02-10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2013년 12월 6일자로 이학기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자이신 이학기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에 사업개요에 층별 주요시설 내용에서 당초 2층의 사용용도를 카페, 로비 등을 카페, 중소기업제품전시실로 변경하여 관내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창업한 벤처기업들이 시제품 전시 등을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제품 판로확보 지원 등 청년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의 메카로 비즈니스센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여기 보니까 현상설계도하고 그런 현상설계 공모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게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우리가 예산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상설계 연계를 통해서 설계업자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입찰을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전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삼성공익재단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익기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공사 시공까지 삼성공익재단에서 건물을 지어서 완공이 된 이후에 우리 구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상설계 연계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다만 우리구에서도 이 건물에 준공 이후에 어떤 사용에 대한 편의성 내지는 여러 가지 법적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공사 시행 전에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도 참여해서 설계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조금 따져 볼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설계 연계는 하지 않는 그런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현재 거기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공간을 비워주는 게 가장 우선인 거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엽제전우회에 수 차례 찾아가서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초에 갔었는데 전우회에서 어르신들이라 이 한 겨울에 어떻게 이사를 가겠냐? 3월에 가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봄이 오면 고엽제전우회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로 이전하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보훈회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논란이 빚어졌던 안건이고요 이게 완공이 돼서 제대로 우리 강남구 건물로 쓰일 때는 언제부터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도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이 지난 2013년 연말에서야 그게 폐지돼 버리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우리 민선5기 임기 만료 전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애를 쓴 만큼 제대로 이행이 돼서 그 안에 되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간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야말로 헛된 안건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기부기 때문에 삼성에서 물론 그걸 설계를 하겠지만 우리가 설계 이전부터 의견을 우리가 지금 각 층별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셔서 그 쪽하고 같이 잘 의논할 수 있는 거지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그 건물을 자기들이 어떠한 그런 조건이행을 위해서 허접하게 지으리라고 생각은 물론 안합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도 그렇게 부실공사라든가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건물을 짓고 나중에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건물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신축시부터 어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태양광 발전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저희 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건물준공 이후에도 우리 구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우리 구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이 없고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물 신축설계 단계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관리 비용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경직성경비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LED램프를 쓴다든지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지 단열을 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호를 단열이 잘되는 창호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8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삼성에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더라도 건물 신축허가 절차는 구청에서 밟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예산이 향후에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건물 지을시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학기위원 외 1인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동현위원 외 1인 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김동현 부위원장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동현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직무대리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시책 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와 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각종 키오스크, 미디어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역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제도적 개선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추진 저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전개와 더불어 음성적,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퇴폐 등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강남구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시민불편살피미”와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주민소통 창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성심껏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등 정세변화에 따라 구민의 안보의식 재정립과 올바른 시국관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되어 전년도에 실시한 안보현장 견학과 안보교육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영동대로 코엑스 앞 도로 중앙화단에 상시 가로기를 게양하고 상반기 중 관내 일정장소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하여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안보 1번지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주민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 명품 친절, 행복강남 실현을 위해 교육분야, 평가분야, 관리분야, 격려분야, 지원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친절교육, 친절도 점검, 칭찬합시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조직, 사회, 개인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통을 위해 훈련, 연수, 체험, 동호회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승진제도 운영과 성과포인트 부여 등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 문화수준 향상과 구정참여 기회확대 등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정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수서동 일대 수도권고속철도건설사업 부지내 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구 강남구청 청사 현 보건소 부지인 체비지 무상이관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구의 재산권 확보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 3,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계약의 전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31일로 구 금고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강남구에 기여도가 높고 금융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선정하여 안전한 재정관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고자 하며 2013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내 117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글로벌 교육명문도시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학교보안관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평생학습도시 강남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시설 운영,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지원, 지식재능교육기부제 운영 등의 강남구만의 수준 높은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연 가입비 2만원으로 최고 수준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발맞춘 EBS 활용 수능강의는 물론 고1, 2 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내신강의를 제공하며 올해부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교육 1번지 강남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민선 5기 전자정부 사업을 고도화하고 작년에 수립한 강남구 중장기정보화기본계획에서 발굴된 42개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구정 정책수립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 계수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지능형 CCTV를 무상 도입함으로써 강남역 등 주요지역의 유동인구 계수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민편의를 위해 제공해 온 공공WiFi-Zone을 로데오거리 등 주요거점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남구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주요 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최적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관내 1,255대의 CCTV의 효율적인 통합관제와 신규설치,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도시 스마트강남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하나로 민원,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제 신고 등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민원창구에서는 여권업무, 인감증명서 등 직접 방문 위주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모든 정부 민원을 발급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방문 민원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기록물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있어서 사전적 정보공개 공표 목록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총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철수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재무과 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구정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용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4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요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선거하고 나서 선거 사무종사자들 아마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선거후유증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선관위 하고 또 해서 수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2월부터 선관위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난번 선거 이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기게양대 설치와 그 다음에 국기게양을 아마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안보 교육 또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대형태극기는 총무과에서 하고 일반가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이학기위원

아는데 대형 태극기를 어디 어디에

이동호총무과장

대형 태극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 3개소를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담동에 심익아파트 나들목 중간에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올림픽대로의 중간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기고등학교 사면에 설치하는 것이 하나고 세 번째는 개포4동의 양재천 남부혈액원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이나 주위에 더 물어봐서 장소 후보지가 적합한 데가 있다면 추가로 더 해서 구민들한테 설문조사가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코엑스 앞에도 사실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서사거리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지금 한남대교가 막 끝나는 서초구와 경계되는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기게양, 가정에 대한 국기게양은 아마 자치행정과인데 지난번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제가 사실 나서가지고 한 동을 그러니까 구현대아파트를 설득을 해서 당시 70% 이상이 게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기게양을 하자니까 좀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남들은 아무도 게양을 안했는데 혼자 달랑 하다보니까 어떻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안 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시 압구정동 방위협의회 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권유를 하고 홍보를 해서 70% 아마 당시 게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4개소라는 게 어느 지역을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압구정로라든가 아파트 대단위가 있는 데서 도로변 쪽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해당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 시키면 뒤에서도 보는 분들이 안 달면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선정도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구현대, 한양아파트 그리고 영동대로 주변 아파트라든가 대로변에 접해 있는 아파트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또 관리소 또 경비들한테 요청을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당일날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하루 전날이나. 그래서 국기게양하는 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꺼번에 다 할게요. 총무과장님, 우리가 구청사를 서울시와 환원시키겠다는 말씀하신 부지, 구청사 부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가 입주가 완료됐고요 청사 재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송파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못 받은 사유가 구 지금 보건소 자리에 건설관리과 하나만 공공청사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문으로 저희 무상이관을 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대화된 내용은 없습니까? 서울시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서울시와는 직접 과하고 대화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잠시 보류하는 중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서 사실 청사부지를 지방자치 기초단체로 못 받아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토지를 우리 강남구 소유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과요 불법 퇴폐업소 전단지를 적발해 가지고 265개 전화를 사용정지 시켰다 하는데 우리가 적발해서 사용정지 시키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바로 됩니까? 아니면 몇 달 걸립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업체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바로 해 줍니다.

이학기위원

한 하루 이틀만에 그냥 종결됩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요 우리 관내 1,200개 정도 CCTV가 설치돼 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범죄발생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우리 강남구가 설치하다보니까 과거에 사실상 CCTV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낡은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40만화소가 돼 있던 그런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해 가지고 거의 10년이 넘은 게 한 300∼400대 정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상 그게 모양만 CCTV지 사실 방범효과는 없어요. 물론 범인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가 됐으면 좋겠고 따라서 우리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앞으로는 지나간 것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분명히 특허권을 우리 강남구로 이관시키도록 하세요. 이거는 재산입니다, 하나의. 때문에 아예 발주할 때부터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발권은 거기서 쥐고 있고 사용만 우리가 한다면 사실 옳은 발주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개발특허권을 분명히 강남구로 이관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34쪽에 불법 퇴폐 위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불법대부업 광고근절 나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뉴스에도 1월에 각 언론보도마다 강남구가 불법 사금융 전단지 무기한 단속해서 구청장이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났는데요. 현재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이후에 어떤 부서간에 지역경제과도 이 업무를 그 당시 제가 전체 마지막 감사 때 과거 중앙정부에서 이걸 단속권을 가져가려고 추진중이다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감사 때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장분이 하신다는 의지를 밝히니까 이게 부서에서 서로 하실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부서간에 정리가 돼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경찰 관련 법률 그리고 대법 관련 법률이 개정 계류중인데요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파견돼가지고 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처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업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법전단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7일까지, 현재까지 총 34건을 전단지에 있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 가지고 정지를 시키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는 불법전단지를 적발하는 그리고 형사처벌하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불법 등록업체에 대해서 불법 영업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적발하고 형사처벌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청장께도 이거를 보고를 드렸지요? 내용을.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청장께서는 어떻게 구청장 지시사항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떨어졌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직접 보고는 안 드리고 해당 팀장이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 영업 대부업에 대해서 수사나 형사처벌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법이 개정이 되면 특별사법경찰권을 저희가 지명 받아서 그런 부분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 전에 카드사태 때문에 카드사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이 사퇴하고 불법 대부업이 원천적으로 영업에 대대적으로 단속이 시작돼서 이게 강남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70∼80% 불법대부업체들이 지금 자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하다는 걸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올 4월부터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또 불법사금융이 늘어날 거라 이렇게 구청 보도자료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속, 불법 사금융이 더 늘어나기 이전에 이런 단속에 대한 체계화를 시켜서 본격적으로 구내에서 늘어나면 단속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13년 작년 하반기 현재 한 1만여개 정도의 불법대부업체가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 한 70% 이상이 대부하고 있습니다, 잔액조회를 해 보면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올해 4월달에 최고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서민금융 대출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은 말씀하신대로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앞으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강남구 관내 학생에 대해 안보현장 견학에 대해서 이것은 초·중·고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신청방법으로 구청에 신청을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지만 안보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에 안보견학이나 또 체험이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내라고 공문이 곧 시달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문을 시행하면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가고 싶다고 그러면 다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동호총무과장

신청이 보통 들어오는 게 3, 4, 5월달하고 9월, 10월 중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월 보통 들어오면 학교에서 한 10여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년별로가 아니고 보통 1개반, 2개반 이런 식으로 소수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갈 수 있는 사항이네요.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고 여력이 있으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방위협의회 이런 데서 신청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희 보니까 신사동 주민자치 가니까 안보견학에 대해서 회의 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청에 얘기하면 그 안보견학지에 대해서 어떤 컨텍을 해 주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컨텍을 요청하면 그렇게도 해 주고요 차량지원을 요청을 하면 차량도 배치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관련인데요 구청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파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가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은 아마 60일 그러니까 4월 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파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전선거일에는 거의 지난 동시지방선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일에는 본격적으로 아마 우리 직원들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약 몇 명이 갑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약 몇 명 정도가 구청에서 갑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60일 전에는 소규모일 거고요 그 인원은 지금 확실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소규모고요 사전선거일에는 각 동에 한 개소씩 투표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지금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공교육 활성화 74쪽인데요 지금 현재 시교육청에 영어모델학교 개포중학교하고 압구정중학교 배치문제가 있는데 압구정중학교에서 이거를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바람에 배치가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던데 이게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나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개포중하고 압구정중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원어민을 시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시교육청에서 압구정중하고 개포초는 시교육청 예산이 약한 28억, 그 다음에 시예산이 12억 해서 약 40억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원어민 지원하는 게 제외가 됐습니다,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교육활성화에 예산편성한 걸로 개포초하고 압구정중도 우리 강남구에서 원어민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계획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달부터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3월달부터.
동현

김동현위원

3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에 대해서 지금 3개교 중에 신구초등학교에 구청장분이 1일 현장 동장으로 행사를 가면 학교측에서 한국인으로 영어보조교사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갈 때 한 두 번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학교들 3개 학교들이 시행이 됩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이미 3개 학교는 삼릉, 신구 그 다음에 대진초 그렇게 3개교는 이미 영어회화 전문강사 한국인으로 해서 한국인이 강의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4월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 한국인이 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좋으냐 해서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설문을 함께 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고 참고로 원어민보다는 지금은 원어민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걸 운영하는 경비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연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개 학교는 다 한국인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고 있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감축이 되나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인 한 학교에 1인당 만약에 원어민 할 경우에 한 4,500만원 연간, 그 다음에 영전 강의를 할 경우에는 1,30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9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세 분이면 그렇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활성화 질의에서 인문교양,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강남구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인문교양 교육도 예를 들어서 매주 상상너머 창조인문학이라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70명에서 200명 정도까지 수강생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인문교양 강좌가 좋습니다. 각 문화센터나 평생학습시설에서 그런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주별로 운영하는 그런 인문교양 강좌에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인문학 캠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직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하는 거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수업과 학교의 인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육을 할 때 학교가 참여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 추진에 대해서 올해 비예산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시는데 이게 빅데이터가 사회적으로 책도 많이 나오고 이런 최근 트렌드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거를 어떻게 부서에서 구청 행정에 도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는 사회 전반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게 검증이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도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구청 직원들한테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저변확대 의식을 시키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신규로 발굴해 볼 생각입니다. 보통 사실 이런 업무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 낼 생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음은 81쪽에 CCTV 유동인구 분석인데요 이게 앞으로 4대 상권까지 확대해서 지금 현재 CCTV가 있는 곳에 사람 계수 기능을, 계수 기능을 탑재만 하는 건가요? 기 운영 중인.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이미 있고요 여기에다 소프트웨어를 계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면 되는데 현재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SK C&C에서 이런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이걸 무상으로 도입하면서 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기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테스트베드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신에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강남구에 시범도입하겠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걸 하면 전산정보과에서 매년 사회통계자료를 발간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통계조사는 여기 지금 CCTV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CCTV를 활용해서 하고 그 외에 설치되지 않은 수요가 있는 부분은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공공 WiFi-Zone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거점지역 상권하고 한류스타거리 5개소로 1차 지역, 신규 구축 2차 지역해서 공공 WiFi-Zone을 지금 확대 구축하면 지금 1, 2차 지역을 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공공 WiFi-Zone은 이동통신 3사에 저희가 거점지역으로 하고 있는 로데오거리라든가 가로수길 등 방문객이 많은 거리를 저희가 그쪽에 와이파이를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도 WiFi-Zone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가로수길하고 그때 바코드 있잖아요, QR코드. 그거는 올해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코엑스 주변거리하고 가로수길에 QR코드를 보도블록에 매립해서 주변관광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범사업을 했었고 시범사업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관광진흥과에서 거기에다 뮤직이라든가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지금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광진흥과에서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올 한 해 행정국에서도 많은 업무하시는데 또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강남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요즈음 저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그 카드사에서 외주업체 직원한테 맡긴 것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강남구도 전산정보과나 민원여권과에서 57만 주민의 세세한 이 정보를 다 전산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그리고 발급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강남구 거를 제일 필요로 하고 비싸게 사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남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분들이 그리고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전산정보과와 민원여권과에서는 우리 57만 주민분들의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개인정보유출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또 작년부터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주로 외부인원에 의한 유출이 막기가 어렵고 집중 관리해야 될 대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 인력들이 일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유지보수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는 작업일지를 항상 쓰게 하고 시스템 부팅한다든가 자료접근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의 허가를 맡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혹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로그관리를 한 번씩 접속한 기록을 한번 보고요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념하고 항상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강남구 57만 주민은 정보유출에 대한 걱정을 안 하도록 잘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강남에 청렴한 최우수도시 만들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전체 서울시 전체 중에서 상위권에 올라가야 되는데 상위권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습니까? 몇 위 정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청렴최우수기관은 못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2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69개 아니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21위를 있습니다. 2012년보다 4단계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위에 랭크된 것은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청렴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직원평가고요 외부평가는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한 평가입니다. 주민을 위한 평가에서 2012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서도 저희 강남구청의 청렴을 위한 노력에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공무원들의 청렴평가 그런 거 하신다고 하는데 청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안하면 청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어렵고 힘든 사항을 약간의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을 규제하고 일처리를 안 하는 방법, 피해가는 방법 이렇게 일 추진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실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강남구청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 민원발생 안 시키려고 하니까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조용하게 침착하게 사실 그것보다는 활발하게 자꾸 일을 만들고 하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고 또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고마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점검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한 행위, 주민을 위해서 규정에 약간 어긋난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4년도에는 활발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일 처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보다 안 하신 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되고 활발하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역에 명목뿐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차기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 기능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에서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유보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구의회에다가 조례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8기 위원들이 한 반 정도가 새로이 교체가 됐는데 그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가 좀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또 특히 동에서 하는 그런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동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대다수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소규모 행정 이런 것도 좀 이양해서 시범적으로 행정처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자치위원들도 행정도 배우고 또 직접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먼저 공보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적에 제가 강남구 트위터에서 신연희 청장의 트위터를 리트윗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여쭤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물어봐서 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오해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SNS관련 해가지고 이경옥 부의장님 말씀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선관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담당팀장이 가서 확인조사를 받았고 요 담당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담당자가 누구였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 계약직이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계약직 직원이 경고를 받은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숙지시킬 때 그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주고 그러는 건 누가 담당하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전체적으로 공보실장이 이렇게 지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 검토를 제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계약직 직원은 지금 퇴사한 상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 경고로 인해서 퇴사가 됐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가 됐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개인적인 이유로 먼저 퇴사하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가 발견이 돼서 본인도 와서 설명을 한 부분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그 분이 계약직 직원이 퇴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물어본 날 바로 여러분들께서 같이 알아본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기로 했는데 제가 선관위에다 먼저 물어본 것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은 구청장께 민원인 이경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시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현을 갖다 민원인이라고 한 것은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민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구청 내에서는 제가 고발인으로 그렇게 여러 직원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의회 담당이신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게 저를 “부의장님께서 고발하셨다면서요?” 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실장으로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답변을 하기도 전에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 것은 그건 지나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담당 국장 직무대리이신 행정국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보고회 때, 예산사업 때 질의한 내용이 공보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연관을 시켜서 구청장님께 정확한 사실을 보고드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보실에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하지만 예산심의 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직 직원을 다시 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새해 예산에 그걸 넣는 다고 해서 2013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여쭤봤었을 때 공보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 예산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직 직원은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심의 하다가 트위터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보이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봤을 때 그 부분을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의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제가 시간여유가 있어서 선관위에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것 때문에 새파란 젊은 청년이 앞으로 장래에 이런 지장이 있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좀 황당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월에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 하고 전산정보과 하고 홈피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서로 역할분담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반적인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각 부서에서 홍보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건 공보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는 사실상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보실에서 뉴스취재라든가 공보실에 구정 전반적인 분야 같은 건 저희가 통합해서 올리지만 또 해당부서 의료관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해당부서에서 영상물이라든가 만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산정보과로 이렇게 줘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사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하는 창구이고 요. 그래서 구정소식을 즉시 접할 수 있고 또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대표창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구정 전체를 제대로 홍보하고 이러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공보실에서 그 부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접속을 했을 때와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초기화면이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일반 홈페이지로 모바일용 기기로도 PC용 홈페이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렇기는 한데 초기화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적절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면 초기화면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강남구청뉴스 해 가지고 그 밑에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재천에 시민들이 같이 나무 헌수했던 것 하고 서울시 구룡마을 환지보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 거냐면 2013년 9월달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통틀어서 같이 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자세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요. 올해 신년인사회도 끝났는데요 신년인사회 갔을 때 좀 당혹스러웠었습니다. 본행사 하기 전에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 안보강조 차원의 연평도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주민들이 신년인사회를 하러 왔었는데 진짜 북한도발의 위험성을 훨씬 더 그거에 대해서 더 겁을 내고 가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NLL 강조하시고 연평도 자료 계속 보여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총무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핵위협과 북한 내부의 불안이 좀 심화돼서 이런 안보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년초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다” 해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셔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협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안보교육, 통일교육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여러분들 우리 구청에서도 통일교육에 더 치중을 하셔야지 안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적대적인 관계들을 부각시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닐까, 정확한 상태를 알려주는 것은 맞지만 외려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대립적인 부분들이 부각돼서 통일에 저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신년인사회 때에 그런 당혹감을 느끼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년인사회 때 저희들이 최우수 목표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안보1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1번지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아마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는 본행사 하시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안보행사 하고 미리 오신 분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면 기다리는 게 본행사 전에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안보하고 선진시민의식 그 두 가지를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느끼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큰 행사 때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앞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시간이 제가 오버됐으니까 지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가 현황을 살펴보다가 월말 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서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 인원이 30명이 있어야 될 건데 한 20명밖에 없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급료 나간 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너무 많이 구청에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위탁을 해 주니까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서로 홍보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함께 나와서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잘 돌아갔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분기별로라도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각 과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달기 캠페인을 지금 8․15 전 이럴 때 직능단체 회원들이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 그 하시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아파트 또 지금 보면 44개 지역을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아파트 쪽은 그래도 홍보하기가 쉽지만 우리 국기 다는 날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다가 일반주택에 나가 있는데 일반주택은 전혀 국기를 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아까 누가 국기를 달면 부끄럽다 할 정도로 제가 우리 집 앞에 달고 나오면 저 집은 누가 살기에 달았을까 하는 주민들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지역들한테도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국기 다는 날이 거의 다 공휴일이거든요. 공휴일이다 보니까 큰 건물 같은 데는 미리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 건물에는 전혀 국기가 없어요. 그런 건물에도 국기를 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기왕 국기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 2013년도에 CCTV 신규설치 신청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번에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무궁화가 국화인 것을 아는 청소년도 있지만 모르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예쁜 꽃을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꽃 이름만 알지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국기게양대 대형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는 그 주위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도 함께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서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먼저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개 동 중에서 7개 동만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15개 동은 문화센터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라든지 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좀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7개 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매월 한 번씩 챙기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15개 동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달기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각 동에 한 군데씩 시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보다 국기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개동, 1개 지역을 더 추가로 해서 44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건축사협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국기게양대가 없는 데는 저희가 직접 그걸 설치를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는 시범 그 단지 내 시범동을 하나 지정을 해서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국기를 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적하신 대로 일반주택에는 전역에 홍보가 잘 안된다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좀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정말 좀 전 구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몇 개동 같은 경우는 자기 관할동 90% 이상을 달게 하겠다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도 빠짐없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가나 이런 일반 건물들도 저희가 국경일이라든지 기념일에 보다 많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금년 3월 1일부터 3․1절부터 사실은 첫 국기가 게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태극기 달기를 전 구민적으로 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보면 강남에는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국기게양대를 아파트 베란다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구에 국기를 달 수 있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그 부분을 함께 지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계속해서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대형태극기 설치관계는 우리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이학기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소를 세 군데를 지금 후보지를 놓고 추가적으로 더 상징성이 있는 후보지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 나중에 후보지를 3개 정도를 정해서 구민들한테 여쭤보고 1개소가 최종 정해지면 대형태극기 70m 높이의 대형태극기 18m, 12m짜리를 설치할 것이고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주변에는 무궁화를 식재해서 좀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보니까 중요한 데이터들을 우리 강남구에 기본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각 과별로.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3.0이라고 해서 공개․공유․소통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죠? 맞습니까?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2014년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3.0이 굉장히 중요한 2014년도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미 금년초부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정부3.0에 대한 추진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서는 2월 다음 주 수요일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직원정례조례시에 정부3.0에 대한 특강을 정례조례 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앞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정부3.0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부3.0 사업에 맞추어서 각 부서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 부분은 아까도 전산정보과 하고 민원여권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공개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거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창조경제나 이런 부분, 업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이걸 보면 요즈음에 모든 것이 데이터 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지방의원으로서 각 동의 동 인구라든지 투표 인구수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어저께신문에도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엑셀파일이 아닌 PDP파일로 하다보니까 다시 다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2014년도에는 업무계획에 많이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진짜 중요하고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업무계획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데이터 관리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하고 공유하고 소통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 관련해서 전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4년도에 혹시 아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암호화 한다든지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완벽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떤 시스템에 대한 완벽함이 아니고 개별로 업무일지를 쓴다든지 이런 아주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때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 한 2년 동안에 그나마 보안 쪽으로 많이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이번처럼 카드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외주 용역직원이 상주하면서 별도로 자료를 내려 받아 가지고 외부에 사람이 유출시킨 사례입니다. 실제로 보안사고들이 많이 난 것을 보면 어떤 해킹이나 이런 거 보다도 내부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어떤 외부인력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나 어떤 작업절차가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예방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건 시스템일 거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카드사의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경우 앞으로는 단체소송이, 집단소송이 많을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 우리 윤석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의 개인정보들은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카드사에서 나온 것처럼 암호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가져가도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주민등록 자료나 이런 국가적인 자료들은 강남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중앙부처 데이터센터에 보관되어 있고요. 저희 강남만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암호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다른 혹시 미비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연초에 우리 신년하례회 때 동료위원께서 평화에 대한 강조가 좀 돼야지 안보에 대한 강조가 돼서는 좀 서로 서먹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때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평화스러운 때에 폭탄이 날아와 가지고 떨어진다고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때 자녀를 잃은 두 사람의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들은 아마 굉장히 한이 맺혔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전쟁 중이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이 실지로는 안보나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받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1번지라고 하고 선진문화정착을 한다고 그런 두 가지 슬로건을 걸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물론 뭐 한쪽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왔다갔다 해버리면 이건 여러 가지가 서로 헛갈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강남의 정책은 어떤 거다라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총무과에서 최우수 목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보1번지 강남, 두 번째가 친절강남 두 가지 사업을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이면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과에 주요 최우수 목표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년 인사회 때 미리 오시는 분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틀어준 것도 맞고요. 또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은 한 곳으로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보1번지 민선5기 들어와서 안보1번지 강남 하는 주관부서로서 그거에 대해서 초지일관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경옥위원님께서 올해 평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불안한 그런 거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 나가는 거는 목표대로 나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게 더 구민들을 위한 건지 판단해 가면서 적절히 활용하고 목표는 목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네,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그 부분이 가장 우선 질의사항이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행정국장 직무대행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선5기 들어서 직무대행이라든가 겸직을 한두 번 본 건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젠가 메이저신문은 아니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우리 이런 현재 행정국장이 직무대행으로 있고 또 한 국장이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끄럽게 났던데 그거에 대한 구청에 전체적인 뜻은 어떤 것인지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국장 대행이 언제까지 될 거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신문에 3회에 걸쳐서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간부께서는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정책방향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셔서 전출 요청을 했고 전출 요청에 대해서 그분께서 거부를 하셔서 소송을 걸어서 다시 강남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파견을 내보냈고 파견에 의한 관계는 3년까지 범위 내에서 파견은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은 다 채우지 않았었고요. 그분이 그 보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한 인사권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의 임기가 올 6월 30일로 이제는 퇴직을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4개월 반 정도 근무가 남았는데 그래서 그 4개월 반 동안에 자리는 비어있지만, 자리는 비어있지만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6월 30일까지는 누군가가 직무대리 체제로 가는데 현재 같이 제가 법정대리로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느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지정대리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거 판단은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2월말쯤에 끝나는 대로 3월초쯤이면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니오, 그거가 아니고요 구룡마을에 관계된 내용으로 2월말까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거가 끝나는 대로 3월초쯤에 제가 그래서 법정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지정대리로 갈 것인지 3월초에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시끄러운 문제가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강남정보관이 어느 부서가 관련이 돼 있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강남정보관은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관은 스마트강남정보관은 싱글로우카페는 별도고요 위탁을 준 거는 별도고 도서관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홍보관을 맡고 있는 전산정보과하고 공보실이 있습니다. 다만 전산정보과하고 공보실에서는 그 업무를 딴 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기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도서관 기능이 정비가 완료가 되면 문화체육과로 업무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무인발급은 거기에서 이제 하지 않나요?

이동호총무과장

현재는 무인민원발급하는 시스템이 도곡정보문화센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구정홍보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동호총무과장

전산정보과에 민원발급시스템하고 홍보관이 도곡동에 있는 도곡정보도서관으로 업무가, 기능이 다 넘어갔습니다. 현재 스마트강남정보관에는 강남구청역에 있는 스마트강남정보관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구정홍보관은 운영은 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하고 있다는라는 겁니까? 운영되고 있는 게 확실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었던 홍보관은 도서 지금 현재 도서관이 확장 요구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서관으로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구정홍보관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던 민원24 체험시스템은 아까 국장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대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1층 로비에다가 지금 현재 전시해서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관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도서관이 장소가 부족해서 그걸 내놓을 정도가 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서관 기능과 그 다음에 홍보관 기능 그 다음에 민원 발급하는 그런 기능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공보실에서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서관 기능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회원수도 늘어났고. 다만 홍보관과 민원체험 또 민원 발급하는 그 파트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잘되는 도서관 기능을 확대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초에 그거를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전을 했고 또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이지만 중간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바꾸는 건 잘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처음에 예측할 때부터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따릅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재무과에서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약정기간이 올해 만료된다. 그랬는데 새로운 구 금고를 선정하는 거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실시가 되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새로운 구 금고는 9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9월 1일부터 그 금고 선정하는 거 작업을 그때부터 한다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협력사업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예산 조치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산조치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예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전액 예산조치를 하거나 예산조치가 안 되는 거는 물품 등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는 워낙 약정을 할 때 기부채납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를 예산조치를 하지 않고 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 그것은 이미 약정된 것은, 약정된 것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으로 파기하기가 어렵고요. 차기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안행부에서 이 질의서, 답변서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그게 자치단체가 협력 사업에 대하여 금고은행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는 그래서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았다라는 거를 핑계를 댈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는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우리은행이나 아니 우리은행이 아니고 신한은행에서 직접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협정기준을, 그 약정기준을 맺을 때는 금액으로 약정을 했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금액으로 약정을 기준을 했는데 그게 구청장께서도 지난 2012년 7월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만 되면 바로 하기로 해 놓고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계약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9월 1일부터 할 때는 그걸 현금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규칙 개정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규칙 개정한 이후에 새로운 금고를 선정할 때는 안행부에서 내려 온 예규대로 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규칙 개정을 안 했다라는 겁니까? 강남구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강남구, 지금 규칙 개정한 데는 서울시하고 두 개 구청이 했고요 아직 23개 구청은 규칙 개정은 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늘 모든 것을 선진적으로 앞당기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안 했군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음 달에 이걸 꼭 내 놓으세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개정을, 개정안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는데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안행부하고도 질의를 하고 그랬을 때도 느낀 건데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구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그럴 때도 그런 것도 다 감사원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감사할 때에 당신들이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담당관 우리 구청 내에 감사담당 부서에서도 뭐 구정질문이나 우리가 이렇게 회의 시에 질의 답변이 오고 갈 때 이 자리에서는 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고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구정질문을 필수적으로 입수해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필수적으로는, 필수적이라는 말을 쓰면, 제가 쓰지 않았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관이 필요하면 그런 구정질문이 뭔지는 입수해 가지고 파악하고 검토하고 감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갈 적에 어느 만약에 구청을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볼 때 구정질문 같은 것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강남구청에 감사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구청에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으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면밀히 조사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게 감사에 정말 검토할 사항이다 하면 저희도 그런 구정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해 가지고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늘 감사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뿐만 아니라 구청 전반을 통해서 스크린해서 봐야 될 일들이 조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애써주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끝으로 드립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3월달에 그 얘기, 아까 뭐였죠? 우리 금고규정 기준 약정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규칙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규칙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걸 하고 나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받은 거를 자료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올해 또 6·4지방선거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나 뭐 국정원에서 선거개입 했지 않습니까? 트위터 글 게시하고 박근혜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걸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뭐 공보실에서 SNS로 신연희 청장에 대한 리트윗 사건 어떻게 보면 해당 직원문제가 아니라 관리책임자로서의 문제도 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도 충분히 공무원의 그런 선거중립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난 구청장 선거 이후 해당 국장들이 강남구청에서 근무를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공보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공무원선거중립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라든지 명확하게 좀 공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 부조리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4선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과 조사팀에서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해서 줄서기라든지 또 행정자료 개인자료 같은 거 이렇게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암행감찰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6월 4일 선거가 있는 날까지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고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자도 그 책임자로서의 징계 수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비행위자 뿐만 아니라.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래서 좀 엄격하게 아마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보실장님 이번에 잘못 했죠, 사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분히.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구정 홍보할 시에는 저희가 사전에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교육도 좀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하나 하나 올릴 때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선거법 중립의무 위반사항이 발생된다면 우리 공보실장님 함께 책임지고 징계 받을 수 있는 각오까지 되신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간부회의 때라든지 또는 직원 교육 시에 매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도 매주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주의 당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청취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