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5차 본회의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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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눈 때문에 관내를 한 바퀴 돌다보니까 복장을 이렇게 잠바로 입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2014년도 업무추진목표를 친환경적인 청정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용연길 307번지이고, 총 사업비는 123억8,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일정입니다. 사업부지 정리 및 사면보강 등 토공사를 5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및 전기공사를 10월에 마치도록 하고,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준공은 12월3일 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15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4,400만원입니다. 공사는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연못에서 황지천입니다. 총사업비는 270억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 일정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추진은 4월에 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손실보상협의를 9월에 하고,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12월에 하겠습니다. 6페이지 효율적인 청소환경 개선입니다. 연구용역추진입니다. 2월9일 날 용역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진단에 따른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량․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적정배분 재배치라든가, 청소범위 및 개별 임무 부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8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태백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리와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지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틀린 부분이 탐방객 사전 예약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2014년도에는 하겠습니다. 1일 인터넷 예약은 4명입니다만 관내 음․숙박업 이라든가 유료관광시설 영수증을 지참하면 탄력적으로 10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보호로 먹이주기, 불법엽구수거,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하고, 생태교란 종을 제거하고,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759만8,000원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용역추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주차장 모바일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고, 마을 공동 및 간이화장실 정비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총 사업장 현황은 4,638개소입니다. 저희들 점검 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2014년도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폐수 7개 분야는 중점적으로 하고, 다수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관내입니다. 저희들이 하천별로 수질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개선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아파트관리소장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연 2회하고, 그린 공동주택 선정 및 시상을 2014년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전발생 억제에 주력 홍보토록 하고, 빈 그릇 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주부대상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 분리배출 홍보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소각시설 50톤, 슬러지건조시설 15톤, 스토커식입니다. 위탁금액은 22억2,7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외지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를 지속추진토록 하고, 소각시설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 관리감독 및 점검을 주 1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먼저 물어 볼게요.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우리가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AI조류독감 때문에 지금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중단이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동물들이 내려와서 먹이가 없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AI 조류 독감으로 인해 갖고. 지금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문도 시행 되었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갖고 먹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동물 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쉽게. 그게 정부차원에서, 정부나 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조류 독감. 이거 봐 봐요. 암만 도에서 그런다 해도, 도비는 700만원 밖에 안서고, 우리 시비가 4,700만원 섰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도에다가 질의는 하겠지만, 도에 얽매여 가지고 산에 산짐승들이 지금 먹이가 없잖아요? 먹이 주기 사업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월 달에 먹이주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려고 잡았는데, 도에서 공문이 와서 잠정 중단을 좀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 하신 식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갖고 먹이주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누가 주지마라 그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AI 조류 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누가? 주지마라 한 게, AI가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냐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는. 1주, 2주 후에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잖아요. 동물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할 거냐고 묻잖아요?

아니! 지금 봐요. 눈이 상당히 많이 온 상태란 말예요.

태백에 얼마나 온지 알아요?

모르고. 하장 쪽에 하사미 쪽, 상사미 이쪽으로 얼마나 온지 모르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는 한 70내지 80㎝ 정도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뭔 80㎝예요? 어제 하마 미터 20㎝ 정도 왔는데, 오늘 보면 더 왔겠죠. 미터 한 40정도는 왔겠지.

내 얘기 좀 듣고 해요.

지금 금주 중에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주 중에 하게 되면 지연 되가지고.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산에 짐승들이 먹을 게 없다고요. 이럴 때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이럴 때 줘야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업무 보고 끝나고, 도에다 얘기를 해 갖고. 우리 태백시는 조류 독감하고 관계없이 먹이를 줄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거는 내가 급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어제 보니까 미터 20정도 왔는데, 그 정도에는 먹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이가 없으니까. 그걸 업무보고 끝나면 가서 협의를 한번 해봐요.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되면 오늘 오후라도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오후에 얘기 좀 해줘요.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내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도하고 얘기해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오후라도. 여기 예산 서 있잖아요? 지금 안 주면 6,600만원 못 써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걸 쓸 수 있도록 오후에 연락 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오후부터 작업 들어갈 수 있도록.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총 사업비가 57억4,400만원, 2013년도에 30억6,400만원 이거는 무슨 뜻 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 뭐나...

천수

김천수의원

12월 준공을 할 생각으로 하는데, 30억6,400만원이라 그러면, 27억은 어떻게 할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7억은 기존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받았고. 2014년도에 30억6,400만원 받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어차피 하실 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의회에서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많은 지적을 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하여튼 지적 부분이 문제없도록 하십시오. 이왕하신 거 뭐. 이런 게, 이런 거예요. 하고나니까 그 때 김천수 의원님 얘기 보다, 더 효과가 나타나잖습니까? 하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제 얘기가 맞다면 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오히려 제가 얼굴 빨게 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봉투. 공공용 파란 색이 아직도 나오죠? 임정호 계장님!

지금도 다녀보면 공공용 봉투가 시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뭐로 사용해요?

아! 환경미화원들이? 그럼 저녁 때 이렇게 내 놓은 게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 내 놓은 거예요?

지금 제작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오는 거는?

아! 그래서 그런 봉투가 나온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비점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바짝 쓰셔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8페이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운영 하는 거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우리가 감시단이 몇 명이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14년도에는 감시단이 13명 내지 14명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3명.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예산이.

한영

이한영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뭐, 뭐가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간제는.

한영

이한영의원

1년에 한 번씩 뽑아서 하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 재활용 선별시설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한영

이한영의원

공공근로. 여기는 몇 분이나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작년에는 한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환경감시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그 두 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산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농정산림과에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환경감시대가 몇 분이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3명에서 14명 정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 분들은 그럼, 환경감시대 이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대덕산 금대봉에서 근무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13명이 주로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태백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뭐 집중적으로 어느 한 부락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감시대가 검룡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정선하고 태백 하고 경계지점 있잖습니까? 재 있는데 거기서 근무 하시고, 또 순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검룡소 입구 마을에 한번 갔었어요. 제가 누가라고 밝히면 그렇고. 사실 그분이 누구라고 이름까지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 동네 분들, 감시대 하는 분들이. 사실 대덕산 금대봉 일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본연의 임무를 잘 못 하신다 라는 하소연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이걸 참!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권영규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웃으시는데. 마을 분들, 본인들이 데려가서 산나물 채취 하고, 솥까지 걸어놓고 하는 그런 거를. 마을 분들이 저한테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네요. 하여튼 제가 그런 거는 일단 환경보호과에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스로, 감시대라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걸 좀 지켜야 되는데, 감시한다. 라는 그거 하나로 해서, 그게 또 골고루 다 데려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히 상대가 있다 보니까. 옆 집 아저씨는 데려가고, 나는 안 데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기 들어가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발생되지 않도록.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음식물 쓰레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시내 돌아다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하고 대화를 좀 나눠 봤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분들이 하소연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법 쓰레기? 그러니까 길가에다 음식물 같은 거, 그리고 검은 봉지에 내 놓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사실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공공용 봉투. 공공용 봉투 같은 경우에도 마음대로 못 사용 하시고, 그렇다고 그걸 뭐. 감시카메라 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사각지대도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데서는 이걸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치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뭐 방법이 없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불법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저희들이 봉투를 갖고 오면 사무실에서 그 쓰레기를 엎어갔고,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민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를 좀 찾았는데, 요즘은 이름 있는 거, 주소 있는 거를 다 제거를 하고 버리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 거기 가서 감시감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게 가장, 그게 사실 시민들 의식 수준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뭐나 하면, 환경감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 사무실 민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감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 정도 사무실에 배치를 했다가 수시로 시내를 다니면서 불법 투기하는 감시감독을 올해 2014년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물론 단속 중요하지만, 미화원들이 또. 아까 우리 임정호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쓰레기 봉투도. 이거도 어차피 수거는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거 때문에 공공쓰레기 봉투도 잘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간담회 같은 거 자주 하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 애로사항이 어떤 거고, 그리고 시에서. 뭐, 물론 공공용 쓰레기봉투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불법 쓰레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도 뭐 어떤 좋은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분들 청소하시는 거 보고,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마땅한 대안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갖고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과장님! 과장님은 항상 제가 지적을 하는데, 너무 빨라요. 업무보고 15페이지를 3분에 다 했어요. 이거 아니예요. 왜 성질대로 이 중요한 업무 보고를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내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고도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 년에 한번 받는 업무 보고인데, 뭔가 이렇게 좀. 과장님이 잘 설명해 줌으로서 우리 의원들도 잘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좋은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업무보고란 말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우리가.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하는 거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현재 상황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알면 한 20% 알까? 30%정도 아는데, 그런 걸 알려줌으로서 우리 의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깨달으면서 지켜야 할 건 지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필요한 거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가 대안 제시도 하는 거, 이게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1페이지부터 한번.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옛날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처럼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1페이지를 한번, 여기 정책 목표 해 놓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 15페이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걸해서, 여기에 다섯 가지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전예약제 탄력적 운영 100%, 이 100%라는 거는 어떤 뜻으로 한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1일 예약제를 300명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00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300명은 예약제를 받되, 100명 정도는 여기서 숙박한 영수증 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 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100명 정도는 탄력적으로 사전예약제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100%란 얘기는 뭔 뜻 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00% 수용을 한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용화

정용화의원

100%.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했죠? 제 자신이 얘기 한 거잖아요? 300명을 하되, 토요일, 일요일 날 사실 이보다 더 많이 올 때는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 하고 맞지 않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숙박한 사람만 해서, 다 수용 하겠다는 얘긴데, 그거하고 이 100%하고는 뜻이 어떤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13년도에 예약을 해보니까 평일 날은 평균 한 85명 정도가 오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300명 내지 400명이 넘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대덕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훼손될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0명은 토요일, 일요일에 받되, 100명정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거는 예약에 관계없이. 100명 정도는 대덕산 금대봉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바꿔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최대 수치가 400명이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13년도 보면 420명에서 430명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얼마나 와요?

그럼 연 인원이 얼마나 되요?

하여튼 65,000명이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200일 이네요? 300명으로 봤을 때. 100% 했을 때, 한 210일 정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향상 45%에서 50%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봐요. 여기에 이거 이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을 저희들이 민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45%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 하고 수시 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45%정도. 그러니까 우수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한번 정도 하는데, 그런 게 2013년도에는 45%를 했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50% 해갖고 50%로 해서 5%정도 향상을 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환경오염 배출장이 10개소인데 5개소 밖에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으면 5개소 정도는. 우수업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해야 되는데, 우수 업체 같은 경우는 배출 사업장이 방류수라든가, 대기라든가 잘 하는 곳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해야 되는 걸, 한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좌우지간 이 거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밑에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 1인당 재활용 회수비율 2%정도 이거는 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음식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반 정도는 먹고 반 정도는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비율을. 홍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갖고 회수비율을, 올해 2014년도는 2%를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은 몇 %가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80%정도.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80%에서 82%로 하겠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전번에도 보고 할 때 말씀드렸죠. 소각장. 결과적으로 이 음식물이 같이 버려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화력이 약해서 전기 생산량이 당초보다 최고로 잡았는데, 최저로 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2%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좀 해가지고 더 향상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가 영월 지나다니면서 보는 그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거는 순수한, 유형은 똑 같습니다. 유형은 똑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를 갔다가 태백하고 봉화하고 경계지점에.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정말 하수 된 걸 가지고, 그리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그. 오염수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연적으로 정화해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거하고 똑 같아요. 그거 뉴스에 나오는 거 봤죠? 난 그게 돈이 얼마 안 드는지 알았더니, 1,350억인지 엄청난 돈이 든 거로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하자말자 다시 거기에 따른 다른 재 시설 한 거도 뉴스에 나왔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오지 않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오염만 시켰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우리 시설도 그렇게 될 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김천수 의원님께서.

용화

정용화의원

자그마치 1,350억 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큰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나마 지금 자연학습장 해가지고 엄청난 관광객 내지는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잘 못하면 그거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될 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심도 있게 해야 되요. 우리가 직접 같이 갔다 왔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갔다 온, 우리가 결과를 봤잖아요? 전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사실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주니까 하지, 지자체 스스로 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가보니까. 솔직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 그것 때문에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용화

정용화의원

좌우지간 이거는 문제가 꼭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철저히 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개인 하수처리 시설 실태조사? 이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현재는 전부 엉터리예요. 돈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안 맞단 말예요. 지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안 맞잖아요?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금년도에는 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새마을협의회 라든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장성병원, 그 다음에 배출업체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정화활동을 합니다. 이런데서 하천 정화활동을 했을 경우에 정화활동을 많이 한 횟수, 그 다음에 수거량에 따라서 많이 한 곳은 저희가 12월에 평가를 해서 3명 정도.

경희

허경희의원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기 뭐 단체, 수자원공사면 거기 직원들, 새마을 협의회는...

경희

허경희의원

아! 하시는 분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람들을.

경희

허경희의원

그 분들을 해서, 그 분들이 평가회를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서. 그리고 14쪽에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니까 칩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쓰는 용량에 대해서 돈을 내 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걸 시행 할 계획이 없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계획을 저희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견학도 한번 가 봤는데, 그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칩을 갖고 오면 기계를 갖고 와야 되는 데 그 예산도.

경희

허경희의원

만만치 않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거는 개인 주택은 안 되고, 아파트만 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아파트만 되는데 고장도 많고,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견학을 가봤습니다. 견학을 가보니까 아직 까지는, 구입비도 그렇고 유지 관리비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아! 그런 단점이 있구나. 저는 보니까, 칩을 가지고 자기가 쓴 만큼 음식물을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음식물 줄이기가 좀. 개인이 많이 쓰면 많이 내니까, 개인들로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거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칩이라서 그런 단점도 있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고장율도 잦고. 잘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우리 그, 청소하시는 분들 쉬는 데가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 1층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선관위 사무실 있잖습니까? 사실 선관위 사무실.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 사용하는 데가 좁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다 거기서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용역 하는 거요? 청소 환경 용역? 이거는 지금 태백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의원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 시에서 하는 부분. 다 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쉽게 하면 인원도 적정한 인원이 되는지? 저희가 음식물 민간 위탁하는 것도, 음식물 도 적정한지, 쓰레기봉투도 적정한지. 저희가 용역을 2011년도에 1,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 하거든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미화원들도 한번 인원, 민간위탁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태호

유태호의원

구획 확정하는 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구역이라든가? 저희들이 차에 다가 센서를 달아 가지고, 이 차가 움직이는 데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는지 저희가 동선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전체를 해 갖고. 아마 이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해서 구획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하반기서부터 조정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우리 화장실 용역 준거 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공동화장실 하고 주변 화장실 청소 하고 이런 용역? 이게 철원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철원에서.

태호

유태호의원

철원에서 입찰을 받은 거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기존에 여기서 일하던 분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철원에서 오신 분들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청소하는 날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철원에 업체가 예를 들어 입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태백에 있는 업체에서. 태백에 있는 청소하는 날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갖고, 실지로 일 하는 거는.

태호

유태호의원

기존에 태백에서 하시던 분들이 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참! 좀 불합리 한 것 같아요. 이 입찰하는 게. 어차피 그 지역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저.

태호

유태호의원

일하는 거는 결국 지역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일하는 건 지역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데, 업체 이름만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거 일 년에 한번 씩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이거는 구역을 우리가,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하면 태백에서 우리가 구역을 나눠서 입찰을 하고 이런 거는 불 가능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제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개선하는 거 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이걸 우리가 작년부터 한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거 개선하고,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면 더 홍보가 극대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작년에는 선정만 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3개소를 선정해 갖고, 시상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전하고 비교해서 효과가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전보다는.

태호

유태호의원

전체적으로? 아까 80% 말씀 하셨는데, 그 80%라는 기준이 뭐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을 하면서 100%라는 건 없거든요. 재활용 선별하는 데 보면....

태호

유태호의원

예를 들면, 쓰레기 전체 양이 100톤 이면 재활용품이 몇 톤이 나와야 100%인거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 선별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캔 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라든가, 종이나 박스가 나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수거를 해 가서 다시 선별을 하잖습니까? 선별을 하다보면 100%. 이게 예를 들어서...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쓰레기양이 전체가 100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활용품이 얼마나 나와야 이게 100% 수거하는 게 되는 건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80%를 작년에 했는데, 2%를 더 올리겠다. 하는 그런.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그 80%라는 기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담당하시죠? 재활용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장님!

아! 한 90% 정도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 하는 게 80% 된다는 얘기예요?

수치로 보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전체 수거량에 재활용품 나가는 량이 있잖아요? 그럼 딱 빼보면 몇 %. 그게 금방 나오지. 그런데 그게 80%나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엄청나게 재활용 율이 높다는 얘기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마대에 하나를 가지고 갔을 적에, 수거를 하잖습니까? 수거를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순수한 플라스틱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뼈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호

유태호의원

아! 재활용 분류 해 놓은 거 중에, 80% 정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의원

아! 그런 얘기고. 임정호 계장님 얘기는 또, 그 얘기하고는 다른 거죠? 나중에 이해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면, 그게 실제 농가에 사용되는 게 얼마나 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농가에 사용되는 거는, 지금 탈수해서 케이크가 나오잖습니까? 탈수해서 케이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달라하면, 저희가 일부러 갖고 가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농가에서 달라고 하면, 과일 나무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주고 이런 식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많이 적체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적체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거 검사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분석 의뢰를 해 갖고, 이게 농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보고 하기 때문에 적체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거의 나가고, 또 모자라면 다시, 그런 식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관내 입찰이라고 하면 얼마까지가 관내입찰이고, 지역입찰이고 그런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뭐, 제가 회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는 게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품 구매는 2,000만원이고, 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천수

김천수의원

청소 용역도 그런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청소 용역은 저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도 입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부득이 하게, 입찰금액이 이래서 700만원 때문에 철원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에 재하청 받고, 지역주민들이 일을 한다? 그거는 뭐 제가 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올해는 뭐 어차피 계약된. 올해 계약 된 거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봤어요. 연령층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정 그런다 그러면, 합법적인 부분에서, 이거 태백시노인지회 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소득사업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도. 구지 지역 입찰해 갖고 강원도 내 아무데서나 들어오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혜택보고. 왜 그런가 하면 철원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물 말아 놓은 밥 못 먹잖습니까? 뭔가 그래도 몇 푼이라도 업체는 이득을 챙겨서 가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 이득이 뭐냐 하면? 인건비 따먹기는 결국은, 저 임금으로 간다. 저 임금으로 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 좀 한 11월 달 정도에 준비를 해 갖고, 이 방법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일이라도 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좀 일을.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네들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 구지 금액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것도 뭐 지역 경로 등등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 합니다. 사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권 계장님! 아까 우리 정용화 의원님 질의에 제가. 저도 금대봉 하고, 생태보전지역을 좀 다녀 봤는데. 사람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코스는 사람들이 왔다가 탐방을 하고 바로 가는 코스입니다. 거의가. 그렇죠. 그죠? 그럼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생태 보전을 하고, 뭐 태백을 알리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이 지역에서 뭐 라도 하나 사 가거나,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사실은. 금대봉 저쪽 입구에서, 저쪽이 두문동 재죠? 거기서 창죽 이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와 창죽에서 금대봉으로 나가는 코스를 이렇게 보면, 어떠한 부분이라도 식당을 거쳐 가는 코스는 아니다. 그렇잖습니까? 그죠? 계셔보셨지만. 그럼 지역에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이런, 화장실 쓰고 말 그대로 쓰레기만 두고 가는 코스예요. 가보면 좋습니다. 사실. 뭐 자연생태 보전도 잘 되고, 야생화 단지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말 그대로 새우깡이라도 하나 사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요. 왜 그러나 하면, 안 되면 그 주변에. 그리고 300명 제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제가 보니까 1일 한 500명도 충분히. 몇 번 다녀봤는데, 한 500명도 크게, 환경적으로 피해는 주지 않을 거다. 그게 오면 분산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면 분산 되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뭔가 소비성이라든지 뭔가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 갈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갖고,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도 와서 지역에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죠. 그 코스는 아무리 봐도 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결국은 오면, 두문동재로 온다면 그 밑에 옛날 컨테이너에서 오뎅 몇 개 사먹는 게 끝이고, 그것도 경계선으로 보면 정선 쪽이고. 이쪽으로 와서 창죽 쪽으로 온들 그 코스에서 내려오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식당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부서만 아니라, 서로가 좀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한 푼이라도 진짜 쓰고 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용화

정용화의원

거기에 장사가 있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있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서로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합법적이고 아니고 불법적이다 보니까. 누구는 장사를 하고, 누구는 안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거기에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장사가 들어와서. 그러다 보면 계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용역. 나름대로 용역 계획을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천혜의 자원,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좀.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죠. 계장님1 사전 예약제 취지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왜 아까 보고 할 때. 제가 그거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6만 명 중에. 작년에 6만 명 왔다면서요?

사전 예약제로 온 사람이 15,000명이예요. 그럼 나머지 5만 명은 사전예약제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왔다는 거 아니예요? 나머지 5만 명에 대해서는 들여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검룡소 까지. 검룡소에서 발원지 까지는 저희가 통제를 안 하고, 그냥 가고. 대덕산 금대봉 가서는.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죠. 거기 검룡소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빠지는 거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서는 지금 통제가 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전예약을 안 하고 입장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 아니예요?

그럼 65,000명중에 그럼 15,000명은 대덕산 금대봉 일대를 등반을 했고, 나머지 5만 명은 주차장에서 검룡소 까지 들어갔다가.

검룡소까지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대덕산 하고 금대봉에는 그 쪽에 사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등산하고 아무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사전예약제가 있어야 되요. 뭐 어떤 수를 써서도. 그렇게 해서 자꾸만, 오히려 더 신비스럽게. 신비주의 전략으로 간다면, 앞으로 더 발전이 있다니까요.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속된말로 누구나 다 와서, 다 들여보내고 이런다그러면 그럼 뭐 생태 경관보전 지역이라는 명칭을 뭐 하러 붙입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뭔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사람들 데려가서 나물 채취 하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하여튼 저는 뭐 그렇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든, 보전을 하든 그런 걸 떠나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외에 뭐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뭔 얘기나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아파트를 주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이걸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지....

문근

이문근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초․중․고 학교. 이게 뭐나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폐건전지 같은 거는 예를 들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면 그게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해요. 몇 십 년 까지 간다고 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제가 왜 학교를 예를 드나하면, 이거는 꾸준히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 토양이 오염되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 하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저 같은 경우에도 건전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저는 몇 십 년 되었는데, 계속 모아가지고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같은 데, 초․중․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옛날에 한마음 신협 같은 데서, 폐건전지를 갖다 주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지금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경우는 보관하기도 그렇고,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특히 초․중․고 그 다음에 시민들 다중이 이용하는 농협이라든가, 한마음 신협이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해서 건전지 같은 경우 일정량을 모아서 오면, 뭐 예를 들어서 물 티슈라든지. 흔히 소지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학생들 같으면 학용품과 교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동시에 벌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간이화장실 하고, 마을 공동 화장실 입찰이 1억700에 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1억 까지는. 아까 얘기가, 1억 까지는 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 하셔서. 저도 뭐 회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억을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금방 생각이 났는데.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 보는 것으로 그렇게.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끝 부분에 말을 잘 못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재창

고재창의장

누가 잘 못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 되면, 강원도에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김천수 의원님 말씀 하시는 그걸 꼭 입찰을 보지 말고,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한다 하시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질의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5,000만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아까 1억 이라고 해서, 1억 이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말을 잘 못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1억이면 이게 좀 잘못되었다. 하고. 그럼 5,0000만원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공중간이 화장실이 얼마 정도고, 마을 공동 화장실이 얼마 정도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공동.

재창

고재창의장

이게 합쳐서 1억700이라는 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공동화장실이 지금 12개가 있고요. 간이 화장실이 47개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얼마인지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합해 갖고 1억700만원에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거, 공중간이 화장실은 5,000만원 미만일거 아니예요? 위에 숫자로 따져 봤을 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봤을 때는 묶어서 입찰을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간이화장실하고, 마을공동 화장실 하고 분리 했을 때? 분리 했을 때는 지금 숫자상으로 봐서는 거의 10분의7정도는 공중화장실 쪽이고, 10분의3 정도가 간이화장실 쪽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대충.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이 12개소고, 간이화장실이 47개소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 그럼 내가 반대로 얘기했네. 그럼 공중화장실이 12개고, 간이화장실이 48개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47개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47개? 그런데 왜 여기는 48개로 적어 놓았어요? 잘 못 적은 거예요? 예? 한 개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 내가 48개라고 하니까 47개라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뭐가 잘 못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간이 화장실 한 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여기 잘 못 적은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내가 말을 잘 못한 거는 아니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여기 보고서에 잘 못 기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간이화장실이 그래도 한. 우리가 분리해 봤을 때, 간이 화장실이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럼 우리가 분리해서 발주해도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하고 간이 화장실하고.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분리 발주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천수 의원이 지적은 잘 한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뭐냐 하면, 이거를 철원에서 따 가지고. 지역에 사람들이 일은 하지만, 지역사람들이 가지고 갈 몫을 그 사람들이 일부 챙겨가는 거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맞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되면, 지역에 좀 더. 우리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명시된 거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줘야지요. 지역 업체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장님이 말씀 하신 거는 뭔 얘기나 하면. 예를 들어 59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따로 하고, 간이 화장실을 따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 얘기를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첫 번째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김천수 의원이 얘기했을 때. 1억 미만이다 하니까. 700만원 때문에 강원도 입찰을 붙이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 그거는 1억 미만이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5,000만원이 되었을 때는 이거를 나눠서 입찰을 붙일 수가? 이거를 3등분해서 입찰을 붙이면 가장 좋은 거고, 그렇게 안 되면 공중화장실하고 간이 화장실을 분리 해 버리면 간이 화장실은 또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 될 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눴을 때는, 이 숫자로 보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걸 나눈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나 하면, 강제로.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줘야, 그 다음 진행을 하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이 금액을 나눴을 때는. 공중화장실은 간이화장실 하고 합쳐가지고 3분의1로 나눴을 때는 입찰이 지역 업체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간이화장실을 두 개로 못 나눈다면 간이 화장실은 그대로 입찰을 붙이더라도 공중 화장실은 5,000만원 미만이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차이가 47개하고, 12개면 차이가 그렇게 날 게 아니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입찰을 지역 업체로 볼 수 있을 건데, 이 숫자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일은 조금 더 많겠지만. 일은 더 많겠죠? 분리 하려고 하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 좀 피곤하더라도 일거리가 많더라도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철원에 오존크리넥스엔지니어링이나 그런데 안 줘도 될 수 있는게, 입찰이 그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환경보호과장을 할런지 몰라도. 이거는 좀 잘못된 거로 내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그걸 하더라도 인수인계시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허경희 의원 질의하세요.

경희

허경희의원

과장님!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을 지금 지자체와 지자체간에 협의를 해서 오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게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기업은 안 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개인 기업은.

경희

허경희의원

지금 평창인가? 18개 시군에 제일 크게 짓고 있는데, 그게 다 완공 되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이 아마.

경희

허경희의원

거기는 개인 기업에서 하는 거도 받아 주는 것 같은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은 개인 기업에서 받아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결과는 소각하는 거는 시군에서.

경희

허경희의원

시군에서 지자체끼리만 하고, 개인 기업은 안 하는? 제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일반기업도 갈 수 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11시 10분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봉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에서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하천관리 및 정비, 안전문화 운동 추진,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비상대비 역량강화, 재난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정책목표로 종합상황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개선하면서 안전문화운동 확산, 봉사단체 활성화, 민방위대의 재난관리 참여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실천전략으로 가용인력을 활용한 24시간 종합상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과 재난관리 실무능력을 향상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근원적인 자연재해 방지를 하고, 하천 수해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 민방위, 일반재난 협력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재창

고재창의장

3쪽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세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정용화 의장님이 자세하게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적 구성은 19명 정원인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5개 담당으로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방위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입니다. 과제목표는 자연재해위험 완전 해소와 시민이 공감하는 재해 예방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재난 위험지구는 총 11개 지구로 9개 지구는 완료 했고, 4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보면 이월사업으로 황연지구가 있고, 계속사업으로 갈골 지구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배나무골 지구와 동점․메밀뜰 지구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황연지구는 사업비 잔액 사용협의를 소방방재청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계약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심의가 끝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통리재 마무리 하던 부분을 호이재에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골 지구는 작년도에 발주해서 계약까지 끝냈고, 동절기에 설계 검토를 해서 재정 균형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나무골 지구는 피내골 바로 옆인데, 배나무골 지구에는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아서 피내골 하고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동점․메밀뜰 지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점 도 경계 쪽에 도로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도 일부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건설정책과와 협의해서 다른 위치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입니다. 하천관리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나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 용도 폐지가 주요 핵심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와 아울러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체계적인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 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을 지방하천 2필지, 소하천 2필지를 5,5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처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천부지 용도폐지는 지방하천 8건, 소하천 1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부과징수는 총 538건에 8,340만4,000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공사로 시비 1억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며, 소하천 정비공사는 3.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7억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핵심내용으로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은 미불용지 감소에 주력하고, 하천 부지 용도 폐지는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한건이 발생되었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부과징수는 징수독려 반을 편성해서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는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과제목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안전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항으로 행정 내부만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태백시안문협, 재난봉사단체, 기타 각급 기관․단체 및 사업체, 시민과 함께 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3,000만원 정도로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은 적당주의를 일소하고, 원칙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하며, 안전문화 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은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를 4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과위원회는 5개 분과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분과위원장은 부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안전 패트롤 운영, 안전문화 콘테스트, 안전 캠페인 등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종합상황관리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및 방법체계 확대 등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4시간 종합상황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행 기관과 부서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고,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4,000만원, 방법용 CCTV 설치 확충에 3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용 CCTV는 저희들도 접수 합니다만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는 사항과 함께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상시 유지를 위해서 민방위대 일반재난 참여 확대로 전시대응 능력 을 강화하고,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내실화를 할 계획입니다.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듯 보이나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 편성은 167개 대, 교육훈련 실시는 7회, 민방위훈련의 날 훈련실시는 3회,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실시를 4회 하고, 이 시설 장비는 비상대피 시설 84개소하고, 급수시설 9개소, 화생방 방독면이 포함 되겠습니다. 2월까지 분야별 충무계획을 수립 하고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재난 안전 점검 및 시설개선입니다. 시설관리 주체별로 관심도를 촉구하고, 불량시설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문제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특법, 특별관리 대상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에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특법상 대상시설물은 우리시에 28개가 있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413개가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은 71개소가 있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 28개 중에 6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22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실시 후에 보수보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대상은 413개소인데,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D급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화교하고 대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49개소인데, 여기는 공공이 5개소, 민간이 44개소입니다. 공공 5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는 철거를 하고, 이거는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민간 44개소는 공동주택 부속시설로 건축과를 통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그래서 설계 검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여기에 보면 각종 시설이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28개소다. 특정관리 413개다. 이런데, 우리가 뭐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이 5개소인데 1개소 도시공원철거 하면 도시공원철거를 어디 한다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해서.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세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안전문화운동? 이거도 마찬 가지예요. 전체회의에 분과가 뭐 어떤 분과가 있는지? 아까 뭐 분과위원장이 경찰서장도 있고, 소방서장도 있다고 했는데.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분과가 뭐 어떤 분과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거도 우리가 좀. 의원이 상식적으로 알아 둬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분과위원회가 어떤 분과가 있고, 무슨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분과위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뭐 이럴 거 아니예요. 우리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이런 안전문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안전문화 운동이라는 게, 정말 사전에 모든 걸 방지하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깊게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이런데 중점을 두고, 내년에는 또 이런데 중점을 둬서. 몇 년이 지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하면서 사고가 안 남으로 해서 살기 좋은 우리 태백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해 위험지구 개선을 했잖아요. 그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광사 밑으로 쭉 가면, 장명사 가는 구길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거기가 눈이 오거나 하면 엄청 위험할 것 같아요. 전번에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그 위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서 차가. 그러니까 지금 그 구 도로로.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석공 수갱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허경희의원

예.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안 하고, 재해 위험지구는 지구 단위로 크게 하는 데고, 그 부분은 급경사지역 이라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거는 재해 위험 지역이 아니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재해 위험지구는 아닙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아니예요? 거기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도 같이.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거기는 CCTV를 다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건설과 하고 같이. 어차피 눈 오고 이러면 건설과랑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같이 해서. 전번에도 차가 지나가면서, 뭐 그랬다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저도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재해 위험 지구니까 같이.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각별히 관리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거기도 위험지역이니까 같이 좀. 뭐 과가 틀리다고 이과, 저과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저도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고 다 했어요. 아마 눈이 오고 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좀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미 검사 49개소 중에 공공 5개소가 어디, 어디죠?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남호덕 :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도시공원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남호덕 : 도시공원은 연화산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린이 집 4개소는 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남호덕 : (대답없음)

용화

정용화의원

어딘지 몰라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이거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거는 해서 좀 주시고요.

용화

정용화의원

남 계장님! 어딘지 몰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남호덕 : 제가 지금 현황을 찾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보고자체를. 그런 정도는 적어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남호덕 : 예.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걸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풍전골에 보면, 서학 어린이집 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강산막국수 바로 앞에 어린이 집. 거기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하나 있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혹시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게 공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설치 검사는 최근에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그 쪽 어린이집에, 거기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쪽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좀 많이 어수선하고, 위험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차피 아이들이 낮 시간에는 거기서 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원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그치면, 봄 되면 한번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눈 그치면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미 검사 49개소도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언제 실시가 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게 시에도 접수 된 게 있고, 경찰서에도 접수 된 게 있는데, 그걸 취합을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15개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되거든요. 들어온 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 15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사업지가 확정될 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런 설치 사업들은 지역에서 하나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지역에 업체들이 사업을 하시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돈이 많은 거는 관급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예.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지역 업체가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또 3억이다 보니까. 그죠?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공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이걸 전체로 하면, 외지업체를 전체로 줘야 되는데, 분리 해 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아!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관급자재도 지역에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계약파트라든가, 회계파트를 잘 모르지만 어떤 거는 분리 발주가 되고, 또 어떤 거는 분리 발주가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법상에서는 이걸 분리 발주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위험부담을 안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면.

한영

이한영의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건 부서에서 할 일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아까 전에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유태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그걸 분리발주를 해서 좀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실무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좀 달려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과장님! 재난 안전 점검 시설 중에 철거하는 도시공원이 어디죠? 이거는 알지 않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연화산 유원지 안에.

태호

유태호의원

철거하는 곳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거기 이용도도 없고, 노후 되었거든요. 그게 벌써.

용화

정용화의원

어떤 거? 어떤 시설을 철거 한다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걸 철거 한다는.

태호

유태호의원

거기에 뭔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죠? 길 저쪽 건너에 철봉 좀 있고 하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장으로 쓰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애들이 쓰지도 않고, 노후 되어 있거든요.

용화

정용화의원

어디? 물 뜨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거기 연못관리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하는 가요? 우리 거기 충혼탑 옆에.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용화

정용화의원

도시과? 참! 거기도 문제예요. 시설만 해 놓고는. 학습장으로 해 놓고는 쓰지도 않고.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재해 위험지구 있잖아요? 금강골 입구에 우리가 공사 다 마친 곳? 갈골 말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거기 재해위험지역 해소 한다고, 그 때 준비하고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상철암은 끝났고요.

태호

유태호의원

아! 끝났어요? 해제가 된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상철암 파출소 앞에는 끝나서....

태호

유태호의원

공사가 끝난 거죠? 재해 위험지구 해제가 된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공사가 끝나고, 해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 토지정리 하는 관계가 남아가지고. 곧 해제를 할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태호

유태호의원

그게 뭔 얘긴지는 아는데요. 벌써부터 그걸 해제를 해서, 철암지역에서 거기 주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집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 때 그랬거든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서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큰 토지는 시에서 잘 못 매각하다보면 그게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 사이드 부분으로 개인이 살 수 있게끔 지금 정리를 하면서 해제를 할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재해위험지구를 해제를 해야 뭐 거기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할 거라고 얘기 한지가 벌써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 가고 있는지 하고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게 토지환매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6월까지는 다 정리 될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아! 6월 정도면 재해위험지구가 해소 될 수 있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7쪽에요. 비상대비 역량강화에 제가 민방위 교육을 안 받은 지 하도 오래되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민방위 교육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요?

네 시간씩 1년에 10회?

요즘도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라든지, 폭설 이라든지, 대설이 내리고 이럴 때 민방위대원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도와준다거나 하면 교육을 감해 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방재교육 구축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그게 오히려, 전시도 중요 하지만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이 전시 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제가 과장님과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이제 뭐 인근 삼척, 원주니 뭐니 하는데, 뭐 그런 일이야 없으리라고 보지만. 항시 우리 주변에는 예측치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이시잖아요. 그죠? 그 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통제 한다든지, 인솔 한다든지, 재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어떤 그런 교육이 항시. 항시 그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 3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비전은 선진화된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도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고객서비스 향상과 상수도 유수율 증대, 수돗물 품질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인적구성입니다. 정원은 54명중 현원은 47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부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추진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수탁에 따른 고용전환 설명회 및 신청․접수는 3월까지, 위․수탁 계약서 작성은 4월까지, 위․수탁 통합근무는 6월까지, 위탁개시는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납부서비스 다양화 추진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이체 할인 적용 납부는 16,047건에 13%가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는 1,485건에 9%, 신용카드 납부는 183건에 약 1%입니다. 모범업소 및 수급업자 등 감면 납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36건에 948만2,000원, 장애자 및 수급자는 922건에 1,7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율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자동이체는 13%에서 20%까지, 가상계좌는 9%에서 10%로 향상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부과는 47억2,2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43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대비는 약 91%입니다. 오투리조트를 제외하면 98% 징수를 달성할 계획인데, 오투 때문에 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과금액은 49억5,800만원으로서 약 5%증가하였습니다. 징수목표는 48억900만원으로 약 97%까지 징수목표를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반 편성운영을 3개반 12반으로 운영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액 납부 최고장 발부 및 상습체납자 단수처분 및 경매 등 재산압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행방불명․주소불명 무재산자 결손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 파악 및 재산조회는 4월까지,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결손처분은 6월에서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결산입니다. 대상은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용역비에 900만원, 결산서 작성에 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결산자료 취합 및 작성을 2월20일까지, 회계 감사 용역을 3월31일까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결산등록을 4월30일까지 하겠으며, 의회동의는 7월 한으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전체공정에 57.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3억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록구축 및 관망정비에 계획은 140㎞였으나 시공은 56㎞를 시공하고, 잔여는 85㎞가 남아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 현황입니다. 15,121전에 시공은 8,733건을 시공하였습니다. 불록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25개 불록에 17개 블록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확보 상황에 따라 추진계획을 별도수립 해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2014년도 확보된 시비로 기 시공 상수도시설 정비로 구관폐쇄 및 포장복구 등을 우선 실시 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13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사 추진계획은 관로 부설 및 교체 4,187m, 포장복구 2,270m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배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 계량을 통한 수질개선으로 주민보건 향상 및 수돗물 신뢰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관내 영세민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구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20만원을 지원하며, 초과 시에는 개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절수형 변기교체는 20만원을 세대 당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작성 및 국비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급수관 이설 1식, 동결관로 보수 1식, 기타 상수도시설물 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소화전 교체 1개소, 사유지내 상수도관로 이설 33m, 상수 시설정비 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급수관 설치를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수장․배수지 시설물 청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지는 상․하반기 나눠서 각 1회씩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상수도 시설물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5개소와 배수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장, 배수지, 침전 내부 청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체 인력으로 충당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지배수지외 7개소와 용연동굴 가압장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배수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인원은 1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쪽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는 13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보건환경연구원과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공표는 총 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먹는 물 무료검사 추진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계곡수 및 지하수, 수돗물 의무대상자 검사에서 총 115개소를 실시하였으나, 계곡수와 지하수는 부적합 한 것이 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계속 무료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상사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380만원이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구입에 8,000포, 경운기 10대를 구입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쪽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마을하수도 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취․급수시설 정비 5개소, 수질검사 6회, 수질시설관리인 장내세균검사 2회와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소장님! 11쪽에 우리가 정수장, 배수지 시설물 청소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만약에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청소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단으로 다 넘어갑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 쪽으로 넘어 가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럼 그 쪽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럼 그분들이 청소하고 그런 거를, 우리한테 그거는 안 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운영 대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다 되어 있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여성회관 뒤에 물 내려오는 곳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거기는 먹는 물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거는?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표시를 해놓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여성회관 뒤에 거는 양호합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양호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가끔 저도 그 물을 먹는데, 혹시나 싶어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괜찮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우리가 간이 상수도 하고 이럴 때, 눈 오고 이럴 때는 특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때는 미생물이라든가, 세균 같은 게, 그 때가 좀 그거 하니까 청결히 해서 검사를 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대장균이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러니까. 특히 눈 비올 때, 그럴 때는 좀. 다른 때는, 예를 들어 보통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걸 그 때는 수시로 체크해서 검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통합상수도 위탁 추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례 법령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도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조례 법령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위탁을 하면 조례 법령을 만들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의회 동의만 얻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위탁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동의안이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동의만 해 주시면 다른 조례 같은 거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혹시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 갖고. 이게 맞는 건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지금 수공하고, 공단에서 선 한 곳도 조례 개정은 없습니다. 없이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게 법령이 동의안으로 하자는 법령이 어디에 있는 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자치 법규집에 보면 이런,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위탁에 대한 거는 조례 법령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조례 법령 안으로 하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 위탁을 준다. 등등 포함해 갖고. 그런데 그게 자치법령안에 동의안만 있으면 한다. 라는 법령은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 갖고.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조례로는 안 만들어도 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일반적으로 제가 법령을 보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이제까지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다. 청소년 장학센터, 국민체육센터 등등. 그럼 이거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상위법에. 아! 상수도 위탁 규정해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거는 위탁 규정이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이런, 이런.

천수

김천수의원

규정은 법이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법에. 수도법에 보면 이 민간위탁, 위탁을 할 때는 이런, 이런 회사에 할 수 있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법규로 해서 위탁하는 걸로 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등등, 등등은 할 수 있다. 라고 수도법에 되어 있지만, 수도법에 준한 자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자치법규에 보면 이런 사항이, 위임 하는 거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 조례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하여튼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용화

정용화의원

자치법규에, 말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뭐 1억 짜리도 전부다 위탁을 할 때,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하는 데.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는데,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되겠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다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하여튼 저는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 조례로서 의결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어찌 되었든 간에 법령도 검토를 하셔 갖고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찾아보지를 못 해갖고, 또, 찾다 보니까 안 나와 갖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량기 있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계량기. 혹시 2013년하고, 2014년 올해 동절기 때, 계량기 교체가 얼마나 이루어 졌는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1월에 들어온 게 22건 들어왔는데, 교체 완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22건. 그리고 위탁과 관련되어 갖고, IT계량기라고 하나요? 전산 계량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자동 GPS검침 계량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게 통합위탁 안에도 들어가 있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500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거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전체 도입을 하려고.

천수

김천수의원

고건석 계장님!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500전 하셨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500전을 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한테 얼마 하게 되어 있었죠? 당초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당초 508전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거는, IT라는 거는 발전합니다. 사실. 10년, 20년이든, 1년이든. 그런데 발전을 하려면. 더, 더 좋은 거 나오려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휴대폰 한번 보세요. 기본 일 년도 안 돼서 신제품 막 쏟아내고, 2년 지나면 모델 자체가 바뀐다고요. IT라는 거는. 그럼 그런 것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통합 위탁에 시공사가 설계 되어 있는 건데.

설계되어 있는 건데, 아직도 안 해봤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좀 늦췄다 그러면 되지, 뭐 IT발전에 의해서... 그럼 뭐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IT 발전은 더욱 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추진 적으로 통합운영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이런 기회에 한번 몇 전이라도 해보고 등등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문제점이 있든, 없든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검침비용, 운영비용이 줄 수 있잖습니까? 운영비용이 줄면 위탁비용도 줄고, 시가 득이 된다. 그런데 시범운영도 안 해보고, 500전이나 있는데. 500전을 검침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몇 개가 들어갑니까? 참!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만 통합위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말자는 얘기는 제가 오늘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항구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바깥에 나가니까 김천수 가 되도 않게 반대를 하고 있데요. 김천수가 반대 왜! 합니까? 태백시에 도움이 되고자 반대를 하는데, 김천수가 반대를 해서 못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뭘 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한다 그러면 개와 사람이 뭐가 틀리겠습니까? 동등하게 봐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저도 아는 데,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개와 사람이 틀린 게 없어요. 오늘날 까지 그렇게 온 부분이고. 우리 공단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들어오시면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 통합과 관련되어서는 부서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실 게. 상수도요금이 우리 태백시가 톤당 얼마를 징수하시죠? 부과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톤당 평균 단가가 1,1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과하는 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부과하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톤당 얼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평균적으로요. 가정용하고, 일반용, 대중용 해서 평균하면 1,100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100원정도. 우리가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계시고, 지금 얼마나 계셨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년 넘으시고. 통합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태백시로 봐서 물가 요금이 태백시는 쌉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아니면 흑자가 되는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비싸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비싸다고 그러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왜 비쌀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비싼 요금은 아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비싼 요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톤당 1,100원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인근 정선은 얼마 갑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선은 1,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거기는 더 비싸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선은 좀 더 높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영월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영월은 저희들 보다 조금 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1,000원대. 지금 강원남부권이 최고 비쌉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평창은 얼마 정도? 혹시! 우리 고건석 계장님 아세요?

세상에! 생각을 해 보세요. 인근에 통합과 관련되어 갖고, 위탁비용 산출 하고 근거자료 제공 등등 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랑 같은 통합을 하는 4개시․군 비교평가는 하셔야죠. 상수도요금도 모르시고? 참! 오늘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하려고 해도, 그런 겁니다. 통합을 하는 3개시군, 4개 시군에 우리가 통합을 해서 얼마나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여러 가지 비교평가. 위탁비용만 비교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왜곡된 얘기로 정선보다 위탁비용이 싸고, 영월보다 위탁비용이 싸고, 평창보다 위탁비용이 싸다. 이 얘기만 계속 되풀이 한다고요. 그런데 속내를 들어가 보면.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탁을 줄 때 판매량으로 할 것인가? 생산량으로 할 것인가? 등등으로 할 것인가? 하는 어떤 포함된 자료라도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위탁과 관련해 갖고 준 자료는, 우리 태백시는 공단에 기댄 자료만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태백시 자체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요. 위탁 관련 비용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상수도 요금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태백시가 내 놓은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공단에서 내 놓은 자료를 그냥 카피 형식으로 요점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르고 있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개시․군에 판매단가, 매출액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합리 해 가지고, 저희가 매출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정선에 토털센터 비용은 저희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지금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4개․시군이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양은 좀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단가가 그런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단가는 불합리해서 양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단가가 정수구입단가 등등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수도요금이 어떻게 가냐고 한번 여쭤봤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우리는 물으면서도 우리시 자체는 자료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 건지? 그렇잖습니까? 비교 평가를 하고, 등등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요금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생산, 판매 등등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앵무새처럼 저도 똑 같은 얘기를 하고,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도 똑 같은 얘기만합니다. 앵무새로. 자, 오늘 이걸 우리가 조금 있으면 상정을 하고 등등을 하겠지만. 이거, 저는 오늘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예전과 변함없이 그냥 이대로 간다 그러면, 2년 동안 공사 등등해서 변함이 없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의원들은 몰매를 맞아도 괜찮습니다. 왜! 결국은 2년 동안 발목 잡을 꼬라지밖에 더 됩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2년 동안 발목 잡은 거잖아요. 어제 그저께, 즉 말하면 12월 달에 미료안건으로 넘길 때도 뭔가 좀 변화된 것을 가져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올라왔어요. 발목 잡았어요. 또. 의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자, 그동안 공사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연말에 끝날 수 있는 공사를 태백시 의회 때문에. 결국은 많은 비용이 낭비가 되었다고요. 거꾸로 연도별 물가지수 에스크레이션만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등등을 해오면서, 우리가 아무 소리 없이 해 줄 것 같았으면, 변화 없는 것을 아무 소리 없이 해줄 것 같았으면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지역에 경제 활성화라도 시키려고 공사가 빨리빨리 추진되고, 도로 라든지 불편 없이 하루라도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의회 탓으로 오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용역이 나오고, 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태백시 자체에서도 그들이 공단에서 준 자료를 보고, 한번 우리스스로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이 얼마냐고? 인근 지역이 어떻게 비교 평가되어 갖고, 어떻게 위탁이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못 해 주시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와 갖고, 오늘 이걸 안건으로 상정해 갖고 처리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덕이 요만큼 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데 하는. 그래야만 태백시의회에서도 이제까지 앵무새처럼, 막 말도 지껄였다. 이런 보람을 갖고 가야 되는데 보람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결국은, 2년 가까운 시간만 발목 잡았다. 의회가.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왜! 과연 이걸 아무 소득 없이, 진짜 미흡하지만 뭔가 라도 이렇게 할 줄 알고 오늘까지 왔는데, 참! 할 말이 없고.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도 고생은 하셨겠죠. 고생을 하시고 등등을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자료하나 없다는 안타까움. 태백시는 그들이 공단에서 준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우리 자체가 할 수 있는 자료 하나 없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나머지는 뭐 의원님들이랑 의결안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공단이 약속한 거는 언제입니까? 3년 전에 벌써 현장점검 가 갖고도. 고 계장님! 현장점검 가 갖고도 디지털 계량기에 대해서 수십 번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서? 기억하시죠? 그래 갖고 시공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슬쩍 빼먹었잖아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안 할 거잖아요? 빼먹고, 공사비에 싹 변경시켜 갖고 등등. 들어가야죠.

언제 할 건데요?

제가 3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현장 점검 할 때.

아! 그런 식으로 가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왜!

비싼 건데. 이 안에, 설계 단가 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뭐 소비자가 13만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여! 이 공사 준공과 동시에는 디지털 계량기가 508전은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올해?

꼭 지적하니까 얘기하네요. 3년 전에 얘기 했는데. 3년 전 부터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을 또 3년 끌었습니다. 사실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지연 관계 이런 거로 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아이 참!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사업비지연은 저희 태백시는 한 적이 없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벌써 올해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봐요. 올해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게 바램이었습니다. 올해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올해 완료도 힘들 정도로 오늘날까지 의회에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해라. 위탁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산출하자. 등등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오늘 상정안 까지 왔습니다. 의회가 시민들한테 몹쓸 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빨리 도로 사정도 민원 해결해야 되고, 맑은 물도 먹고, 국비도 받았어야 되는데 의회가,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가. 어제그제도 미료안건으로 넘겨 갖고,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미료안건으로 넘겼는데도 오늘 결국은. 1년여 가까이, 2년여 가까이를 발목 잡아 갖고 엉망으로 만들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었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현재 이걸로 위탁을 하게 되면 물 값이 얼마나 싸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현실화 율이 47%입니다. 그래서 이 관망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한 50%에서 60% 정도 현실화 율이 올라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물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실화 율이라 그러면 오히려 싸지는. 저희들이 목표율을 100%로 지금 맞추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7%인데, 인상을 안 해도 50%에서 60% 정도 올라 갈 것 같습니다. 그럼 10몇 %정도 올라 갈 수 있을.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물 값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요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 값이.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요금이 하나도 인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앞으로는 물 값이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13% 정도는 지금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데, 안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거는 앞, 뒤 안 맞는 말씀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9월16일 날 태백시청에서 공청회 할 때, 말 그대로 걸게 빔 프로젝트를 뭐라고 해놓았습니까? 태백시의 연간 누적적자 연간 210억. 상수도 연간 누적적자 201억 인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21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걸 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틀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일 큰 게 적자부분을 손실을 막고자 했던 부분이 관망사업입니다. 사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뭔가? 생산단가, 구입단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 관리단가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은 부과단가란 말입니다. 부과. 우리는 생산단가에 비해 수도요금이 너무 싸다. 라고 오늘날 까지 얘기해 온 게 태백시고, 강원도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왔단 말입니다. 현실화 가자. 현실화 가자는 게, 유수율을 막으면서 그런 현실화 부분이 조금 줄어 들 수는 있되,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려되는 부분이 위탁을 주면, 위탁 대가에 따른 부분이 말 그대로 다시 원 상태대로 가니까 누적 폭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금 체계는 어차피 위탁으로는 안 가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이러한 적자부분. 누적 적자가 되어서 태백시에 많은 지원에 어려움을 주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또 70%의 관망사업이 또 남았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70%의 관망사업이 또 2차 사업으로 남는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현재 상수도 요금이 적정한가? 그런데 그 속내를 우리는 지금 미화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망사업을 전체가 교체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갈기 위해서, 매년 12억 정도가 운영 시설 대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비용으로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별도의 돈은 더 안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2억 갖고, 기존 1차 사업 관리도 하면서 2차 70%에 대한 관망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게 몇 년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계약기간 동안.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20년 안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2억 씩 20년 해봐야 얼마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한 440억 정도.

천수

김천수의원

12억씩 20년 하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240억.

천수

김천수의원

240억 갖고, 2차 사업 70%의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보십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게.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유지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유지 하는 건데.

천수

김천수의원

유지하는 건데. 유지라는 거는 교체가 아닌, 보완이란 말입니다. 말로 얘기하면. 유지보수 아닙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지금 2차 사업에 70%는 교체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단 얘기예요. 왜! 기존에 깔려 있는 관거가, 20년 후에는 모두. 지금 하는 관거 말고, 기존에 교체 하지 않은 관거는 앞으로, 향후 20년 후면 100% 교체를 해야 할 시점이란 말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관 교체하는 데는 시설 대가로 정리를 하고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운영대가 중에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구간 교체는? 시설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운영대가 안에 노후관이라든가 일부 교체하는 사업비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거기서 하고, 지금 그 시설 대가 12억은 주로 관망관리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2억이 관망 교체비용이라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교체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30%를 교체하는 데, 뭐 관 사이즈가 어떤 건지 몰라도 65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나머지 70%를 교체하는데. 20년 후면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고건석 계장님 맞죠? 기존에 관망들을, 교체하지 않은 관망들을 20년 후에는 교체를 다 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최단 40년에서 최장 60년까지도 기존에 깔려 있는 관망이란 말입니다. 20년 후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본관은 큰 문제가 없는 데요. 가정 지선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까는 거는 스텐레이스 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영구적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지금 하는 거 말고. 지금 하는 거는 그래도 30년, 40년 갈 거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70%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370 몇 키로 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373키로.

천수

김천수의원

예. 373키로 중에 30%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나머지 280키로 정도는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향후 20년 후 까지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거는 답변 나온 사항 이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재 수도요금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결국은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게 태백시 현실이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왜! 나머지 70%를 교체비용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1년에 톤당 수만 원씩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관리해서 그 적립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그 적립을 못하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특별회계 기금화를 시키라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사실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되지만 이러한 부분을 특별회계에 전입시켜서 기금화를 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말했냐 하면, 우리는 향후, 분명한 거는. 당장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2차적인 관망 교체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지금 87%를 맞추기 위해서 유지․관리 이런 위탁비용 까지는 포함되어 있으되, 관거 교체사업은 없잖습니까? 전면적으로. 그럼 무엇인가를. 똑 같은 얘기예요. 내 딸이 내년에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쳐 놓고, 제가 입학금 내려고 돈 빌리러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딸 앞으로 조금이라도 모아 놓으면 입학금 걱정은 없잖아요? 똑 같은 얘기 아닌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약 한, 개축 사업이 시작될 때에 그 때도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관을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본관이 교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연결만 시키고 하면 지금 관망은 시내 부분은 일부 다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위탁관리해서 시설 대가가 있는데 그걸로 충당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이! 그거는. 무리라고 하는 거는 기존 관거 플러스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87%를 마무리하기 위한 부분이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87%를 맞추는...

천수

김천수의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교체하지 않은 관거, 70% 안에 있는 관거는 수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저희 지역은 굉장히 불안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시일 내에 2차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2차 사업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정상적인 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일 애먹은 게 뭡니까? 송수관이 아니라 급수관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너무 오래 된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교체사업을 빼고, 나머지 사업은 오히려 더 불안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말 그대로 옛날 사택이라든지 등등이라든지. 그럼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저는 10년. 길게 잡으면 10년, 짧게 잡으면 7년 내지 8년 후에는 태백시 70%에 대한 2차 사업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분명히 불 보듯 뻔합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이때는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20년 동안 주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누수를 맞추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설 대가 부분 12억이 유지관리 하는 데 따른 게 아니고, 교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자, 과장님!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 교체 부분이 말 그대로 연간 한 12억 정도. 시설 대가 부분이 한 12억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12억 가지고 78%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땜질식이라는 거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관이 노후가 되면 땜질 갖다가는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자, 땜질 갖고는 안 되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12억씩 들잖습니까? 12억 갖다가 갈고, 현재 까지는 저희가 매년 사후 관망사업을 하나도 한 게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수율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이!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더 이상.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 대화를 하다보면, 소장님도 저를 이해 못해 갖고 답답하시죠. 사실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거는 뭐. 서로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중장기 적인 계획도 이제는. 위탁을 주고 나서 태백시에 상수도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 하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돈 없다 보니까 끌려 다니고, 돈 없다 보니까 고개 숙이고. 돈 없다 보니까 오장육부 다 꺼내 주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 위탁 말고, 태백시는 어떤 위탁을 주더라도 을에 의한 위탁을 주셔야 되요. 이제는. 갑이 누군지도 몰라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누구누구, 청소년 장학센터. 왜! 태백시가 큰 소리 쳐요? 태백시가 하지도 못 할걸 그 사람들이 열심히 활성화 시키겠다고 위탁 달라는데. 잘 알겠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발목 잡아서 죄송합니다. 시민들한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백시 의회 속기록에 한 마디는 남겨놓아야 되겠습니다. 발목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태백시에 조금이라도 도움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득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까지 태백시 의원들은 나름대로 고생 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우리 정수장, 배수지 시설물이 거의 다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죠? 20년은 다 넘었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 물이 새기도 하고,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었을 경우에 토목 비는 제외된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만약에 새로 교체는 안 하더라도, 크게 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비용을 추가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위탁비용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뭐 크랙이 가서 누수 정도 보수 하는 거는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우리 저소득층 옥내배관교체 사업 이거는 새로 하는 거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옥내 배관도.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 스레트 교체하는 사업 보니까 그 뒤에 뭐 업체선정 되는 과정,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혜택을 주는 거다 보니까 받을 사람은 많고, 또 업체들도 서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사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소외되기도 하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공정을 기해서, 또 업체 선정하는 거도 좀 신중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받아 가지고.

태호

유태호의원

이런 거는 항상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소규모 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오투가 쓰는 게, 1년에 한 7%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사용량 중에. 그렇게 양이 많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오투가 연간 한 3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개월 치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올해.

태호

유태호의원

연간 3억2,000을 쓴다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오투에 밀린 게 9억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까지 포함하면 13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거는 압류는 안 해 놓았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압류는 지금 33필지에 대해서 해 놓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거 말고 카드 매출에 대해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후 순위라서 해 놓아도 저희한테 돌아 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후 순위 라서? 국세 빼고, 그러고 나면 없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에 밀려서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점검은 한번 해 봤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혹시! 통합운영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 말씀 들을 다 하시고 나서 환경부라든지, 환경관리공단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몇 번 나눴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환경부에도 다녀오시고 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는 작년에는 서너 번 갔다 왔고요. 올해는 직접 방문은 못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 이예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다 내용을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럼,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만 하지마시고, 태백시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우리한테 줄 게 뭐 있느냐? 사실 통합본부도 정선으로 가고 했잖습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럼 그 통합본부를 지금 여기다 옮겨 놓은 거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우리는 억지 아닌 억지를 쓴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잘 설득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우리한테 너희가 해 줄게 더 없냐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왜 안하셨는지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 다섯 번 정도 올라가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최종안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통합으로 가고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작년 12월 말로 통합의사가 없으면, 돈을 반납해라. 이런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성도 빠졌기 때문에 1월 달 정도 좀 유예를 시켜 주십사 하고 문서를 냈고요. 1월 달에도 안 되고 해서, 저희 의회가 개원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 개원될 때 까지만 좀 연장을 해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지금 문서를...

문근

이문근의원

예. 소장님! 뭐 길게 하실 거 없고요. 말하자면 1개월 이라는 시간을 유예를 받았단 말예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환경부를 설득하고.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도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이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기 전에, 의원들은 내용을 잘 아니까 환경부에 한 번 더 찾아가서, 우리가 태백시의회를 어떻게 하던지 설득을 해볼 테니까, 뭐 좀 의원들을 설득할 만한 뭐라도 하나 내 놓으라고 이런 걸 못하셨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이 관망사업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천수

김천수의원

다 노후되었고, 등등 교체. 그렇겠죠. 그죠? 환경부에다가 전국에서 통합 추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신청한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48개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48개 지자체인데,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통합된 데가 4개고요.

천수

김천수의원

4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하고 5개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나머지는 왜 안할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초기에 전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왜 반납하고, 왜 안했을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규정에는 30%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역 자립도라든지 누수율 등등을 개선해서 맥심 한 2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를 지원 받는 거고요. 타 시군은 30%에서 40% 미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통합을 전부 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금액보다도 사실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게 위탁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여기서 아니라고 대변 하지는 마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35개 지자체는 다 빠져 나갔어요. 안 하겠다고. 그들인들 왜 국비 10%, 20%가 안 아깝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큰돈인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보니까 그 분들은 시작단계에서 전부 빠졌거든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도장을 찍고, 국비를 처음 지원을 받다 보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코가 딱 끼었습니다. 진즉에 물리치지 못한 아쉬움. 그런데 태백시 현실로 봐서는 진짜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거든.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어느 지자체든 관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사실. 광역이든, 작은 중소도시든, 대 도시든. 사업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진짜 소중한데도 그들은 20%, 30%가 문제가 아니라, 위탁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 등등을 따지다 보니까. 다 빠져 나간 거였습니다. 그걸 좀, 이제는 직시 하셔야 되요. 그러한 것 까지 우리 의원들도 아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우리 김천수 의원이 지적한 대로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앞서 가지고, 환경부나 관리공단에 우리가 서류 작성 했을 때부터 잘못된 점이 많다고요. 그리고 또 진행되어 왔잖아요. 이만큼 진행되어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되 돌릴 수 없으니까 이문근 의원이 얘기 하셨듯이 환경부나, 관리공단에 우리가 얻을 거를 얻어야 된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거를. 즉,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걸 만들지 못하니까 그게 지금 참! 너무 아쉽다 이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뭔 얘긴지 안다하면. 그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참! 이거.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12월 달부터 2월 달 까지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더라도. 불이 나게 좀 쫒아 다녀 가지고, 뭘 좀 얻어 왔어야 되는데, 지금 얻어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번에 내가 얘기 했던 거, 그거도 지금 안 됐잖아요? 그 토털관리시스템 사무실 정선 쪽에 해 놓은 거, 그거도 이쪽으로 못 옮긴다고 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뭐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누수율. 우리가 지금 87%로 되어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정선군은 100에 100%로 계약서에 되어 가지고, 우리가 100에 50%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0%로 하라고 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100%로 하게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는 해결 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 문서로 왔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문서로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문서 왔는데, 나는 왜 안 줘요? 문서 온 거를 나도 하나 줘야지. 우리 의원들한테는 다 드렸는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은 다 드렸습니다. 회의서류에 첨부해서 다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 왔어요? 받았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29일 날 보고 할 때, 그 뒤에 달라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나는 안 줬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벌써 다 드렸습니다. 그런 것 까지 일괄해서 다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쨌든 간에 알거 다 알잖아요. 처음부터 해 나온 과정이 좀 잘못 된 거. 다른 시군처럼 처음부터 하지 말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쯤 오니까 시민들이 자꾸 물어 봐서. 그러니까 아까 이문근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얻은 거는 다른 게 없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해 가지고, 지난번에 유수율에 대한 패널티 부분. 그 부분을 100에 50에서 100%로 올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만 얻었잖아요.

천수

김천수의원

변경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변경 했는데, 지금 문서화로 받았다 이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87% 안 되었을 때는 100에100%. 물 세 하나도 안 낸다는 그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네요.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마 그 때, 그 단가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이 높아 가지고.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연간 28억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거기는 아마, 자체 생산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광역정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저 누수 되는 게 87%로 올렸을 때는, 유수율을 올렸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총 금액 같은 거를 한번 산출해 봤어요? 고건석 계장님! 산출 안 해봤죠?

연간 30억. 내가 지금 그거 물어 보는 거예요. 태백시 전체적으로?

30억 이라고 했죠? 약 30억.

지금 지금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30억을 그만큼 총체적으로 득을 보는 거네요. 그죠?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하나만 더, 소장님! 통합운영센터 위치선정은 바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4개시․군에서 통합센터 에다 일임 한 거였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문서상에 확인 해 보면, 위치를 선정해 달라 고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4개 시군이 통합센터 위치를 위임을 한 거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위임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마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거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이날 회의는 누가 참석을 하셨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에 김완섭 계장님 하고, 박흠복 소장님이 참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회의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뒤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회의록에 보면 태백시에서 발언한 내용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도 봐요. 강원남부통합센터 선정 추진방안 회의결과 태백시 상수도통합운영 참여 여부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상수도통합운영 참여여부는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 준공이후에 논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 의견 달아서 태백시. 선정관련 의회통합운영 참여 여부 심의 연기 요청에 따라 현재 통합 등등....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통합센터 회의에 갔던 결과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이. 우리 태백시 대표들이 가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거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 그 내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이! 그거는 의회 의견을 가지고 넘긴 거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그럼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계속 했으면. 관망사업 준공 후에 논의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식으로 한 건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 때 당시에 의견을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런, 그런 사항이 되면 하겠다. 해 가지고. 통합센터를 공단에서는, 처음에 도에서 추진하다가 공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보고 문서를 내서.

천수

김천수의원

자, 그러면 여기 봐 봐요. 4월3일 날 강원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이렇게. 센터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합운영 참여 여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안건으로 회의를 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원회에다 위임한다는 얘기는 언제 나온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날 나온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태백시는 하자고 반대를 했는데, 위임하자고 4개시․군에서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 의견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위임이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뒤쪽에 그 밑으로 내려 가다보면, 태백시 의견이 또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의회 통합운영 참여 여부 심의 연기 요청에 따라 현재상으로 통합관리센터 운영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현실임. 지역관리센터 안정 후 통합관리센터 필요성 여부는 검토 후에 결정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 의견을 계속 얘기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정선군, 통합관리센터 결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통합관리센터는 향후 유수율 제고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관리센터 설치 후 중복 업무방지, 또한 2014년 이후 지방선거이후에 의회 구성원 변경 시 기존 결정 안에 대한 번복이 우려되고. 강원도, 통합센터 설치 문제는 이미. 여기 나오잖아요? 강원도가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는 통합센터 설치 문제는 이미 환경공단, 지자체가 상호 MOU단계에 논의가 끝난 상황으로 상기사항을 바탕으로 수도법 시행령을 결정해준 상태임. 태백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통합운영에 원칙적인 찬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합운영 관리센터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된 행정사항은 의회 의견과는 비 상관된 관계로 생각됨.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4개시․군이 동의를 해야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 정답이 나와 있네요.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정한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불이익이 우려 되어 위임함. 신분이 우려되어,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혹시 욕 먹을까봐. 아니! 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지, 본인들 안위를 위해서 일 하는 건가요? 참! 말도 정말 희한하게 썼네. 선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자, 담당자라면 공무원이죠. 담당자 불이익이 우려되어 통합주체인 공단에다 위임한 거네요. 저 같으면 내 자리 걸고 태백으로 가지고 와야죠. 센터는.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센터는 태백으로 가져 왔어야 된다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이거는 이 담당자가 불이익이 우려되어, 그냥 말 그대로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싹 빠졌어요. 태백시는 그렇고. 정선은 자기네 지역에 두는 걸로 밀고 나왔고. 평창은 강하게 외부 용역에 주자고 판단했고. 공단은 외부 추천은 공단이 아닌 도에 3개에서 하자고 했고. 강원도는 이런데. 태백시는 다른 시군은 자기 지역에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태백시는 불이익이 우려되어 공단에다 위임하였음. 이날은 누가 갔어요? 죄송하지만 고건석 계장님! 이 회의 때, 이 날은 누가 갔어요? 이거 봐 봐요. 4개시․군, 강원도 의견이 쭉 나왔는데 태백시만큼은 불이익이 우려되어... 소장님 누가 갔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 소장님하고, 김완섭 계장님이 참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김완섭 계장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퇴직 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렇죠. 박흠복 소장님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퇴직 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거네. 다른 시군은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회의 속기록에도 열나게, 진짜 열심히 노력 했는데, 태백시는 불이익이 우려되어. 이게 태백시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서도 저희한테 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한번 읽어 보세요. 평창, 정선, 강원도. 한마디씩 다했는데 우리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아주 좋은 글이라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읽어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만, 이걸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뭐 전임자들이 한 거를...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흉보는 건 아니고, 역사적인 판단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역사가 있어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서 잘 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잘 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더욱 더 발전 될 수 있게 추진하는 게 역사 아닌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당시에 있었다면, 인근 지역에 있는 구 화전2동 사무소라도 빌려 줘 가지고, 무료로 대여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소장님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다행히, 소장님이 그렇게라도 한 마디를 기재라도 했으면, 우리 태백시민들이 섭섭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데 해당 지역 담당자들, 혹시 유치 못하면 불이익이 우려 되 갖고 공단에다 위임 했다. 이거는 저, 전문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 글씨만큼은 오늘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태백시의회 실명으로 해 갖고. 통합센터와 관련해서 올려 주세요. 그래야 의회가 삽니다. 2년 동안 발목 잡은 거 해명이라도 하려면, 이 글씨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싸워서 뭔가 얻은 것도 없고, 오늘 원칙적으로 방망이 두드려서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닌가요? 꼭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거를 올리라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천수

김천수의원

실명으로 올려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전문위원님 그거를 검토 해 가지고, 윤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된.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지. 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그걸 해 가지고 얘기 좀 해줘요.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올려야 되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그냥 올리면 되요.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그럼 검토해 가지고 올리도록 해요.

태호

유태호의원

우리 상수도 사용료 부과 관련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제가 통계를 좀 받아 봤는데 메인 검침 하는 거 하고, 세대별 검침하고, 메인 검침 차액분 부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세대별로 검침해서 부과하는 데 하고 이게 세 종류더라고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메인검침 차액분 부과하는 거 하고, 메인검침 부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그 차액분 중간에 새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니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이런 세대가 6,200세대가 좀 넘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개별 검침 하는 데가 한 5,100세대 정도 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세대별로 이렇게 개별 검침 하는 데는, 지금 메인 계량기부터 중간에서 누수 되는 부분은 결국은 태백시가 부담 하는 거고, 시민들을 대신 해서 시가 부담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메인 검침 하는 데 하고, 이 메인 검침 차액분 부과하는 데는 시민들이 누수가 되는 부분도 부담을 하는 거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에는 50세대 미만 연립세대를 얘기합니다. 50세대는 메인하고 차액 부분을 검침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아파트는, 그러니까 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메인 하나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원칙은 그런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세대별 검침하는 아파트가 주로 1주공, 2주공, 상철암아파트 하고 석공아파트 일부가 장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망사업이 완료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환원해서 차액분을 부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관망사업 하기 전에는 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왜서 안 되냐 하면? 그 메인하고, 개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누수량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 로 전환을 하면 세대별로 해서 돈을. 부과하면 좀 무리수가 될 것 같아서, 이왕 법적으로 법에 위배는 아니지만, 풀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의원

법적으로 풀어 줬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법에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법에 허용이 안 되는 거를, 법적으로 풀어 준 게 아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냥 풀어 준거죠.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랬어요? 5,000세대가 넘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태호

유태호의원

5,000세대가 넘게, 지금 이렇게 세대별 검침을 하고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언제 부터인지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근간에는 풀어 준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에 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10년 전부터 이 5,000세대는 혜택을 본 거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혜택을 봤죠.

태호

유태호의원

시비로 이 누수 부분을 메워 준거예요. 대신 해 준거예요. 나머지 세대들은 설사 뭐, 누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다 부담을 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손해를 봤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공평하지 않은 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앞으로도, 관망 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또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서요? 바꿀 수가 없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 메인 부과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득을 본겁니다. 지금까지. 이득을 봤고.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시가 행정을 하는 게,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전자에 어떤 법에도 없는 걸 갔다가 그렇게 환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다 공평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 주던가 아니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풀어 주든지, 전환을 하든지.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던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이게 상수도 관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사업비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의원

뭔 사업비가 있어야 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메인하고, 세대별 차액 나눈 부분이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수 부분을.

태호

유태호의원

그거 알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마무리 공사를 해야 지만 전환이 가능하잖습니까? 전에는 저희가 행정행위를 법에 있든, 없든 간에 행정행위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환원 하려고 하면, 조치가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잘 못되어 있고,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바로잡아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어떻게 바로 잡으실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관망사업 안 해도, 시비를 들이더라도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잡으실 거냐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누수 부위를, 지금 검침하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1주공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2주공 같은 데는 일부는 우리 메인 계량기 하고, 동별 계량기를 벌써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되면, 그럼 그 라인은 교체를 해 줘가지고, 누수율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 가지고 전환을 시켜 줘야 될 상황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유태호 의원이 질의 한 내용이랑 답변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지요. 유태호 의원님. 그거는 추가로,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그거는 답변이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5,000 세대가 넘게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불공평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그러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해소를 하는 방법이 그거잖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 상태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사업비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회복이 안 되잖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왜! 안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행정행위에서 한 게, 지금 위법이든 아니든 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대별 계량기하고 메인 부과 했을 때, 돈이 몇 백억이 차이가 나면 그걸 누가 물어 주겠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몇 백억이 차이가 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몇 백억 이상 차이 나는데도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몇 백억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아니! 몇 백억이 아니고, 몇 백 만원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걸 누가 물어 주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해답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까지 불공평하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공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을 해서. 전환을 시키던지.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 관망사업이. 관망사업 하기 전에도 사실 이 차액분을 부과 한다든가, 메인 검침 하는 데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왜! 불공평하게 어디는 이렇게 세대별로 하면서, 우리한테 만. 우리단지는 이렇게 차액 분을 다 고스란히 부담을 시키나? 불공평 한 게 맞죠. 잘 못된 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불공평 한 게 아니고, 거기는 이득 보는 세대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득 보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태호

유태호의원

누가 이득을 봐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메인 검침하고 차액분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하면 불공평 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이득을 보는 데가 있고, 이득을 보지 못하는 데가 있다는 말 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걸 공평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공평하게 만들겠다는 게.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서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야?

태호

유태호의원

공평하게 한다는 게 상수도 관망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상수도 관망사업이 안 되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거는 공평하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세대를 다 풀어줄 수는 없잖습니까? 법에도 없는 걸 갔다가.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법에도 없는 행위를 이제껏 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전에 한 분들이 그렇게 했고.

태호

유태호의원

10년 전이던, 20년 전이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보고 지금 그걸 번복 하라는 거는 또 안 되잖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바로잡아야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잡겠다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잡나 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관망사업을 하든, 시비를 들여서 하든 하겠다는 이런 얘기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해서 그거는 환원을 시킬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언제 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 까지는 제가 여기서,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관망사업이 언제 끝날지, 아무리 지금 확실하게 된다 해도 3년 아니예요. 그죠?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거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완전히 끝나는 거는 2년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1년 정도는 테스트 기간이 있어서.

태호

유태호의원

3년 정도는 지나야 되고, 시비를 투입 한다 그러면 이 기간도 훨씬 더 연장 되서 걸릴 수도 있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사업은 2년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관망사업이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결정이 난 이후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50세대 미만은 안 해도 됩니다. 50세대 이상은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법적으로.

태호

유태호의원

50세대 미만은 개별 검침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지금 50세대 미만도 이렇게 다 지금 메인 검침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풀어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차액 분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차액 분은.

태호

유태호의원

메인 검침을 안 해도 된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제가 잘 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는 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50세대 미만이나, 이상이나 상관없이 다 해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태백시 지방상수도 위수탁동의안

14시 4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야전복으로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온 곳은 조탄이나 하장 저쪽으로 미터 50까지 온 곳이 있어요. 그 쪽에, 눈 때문에 현장점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복장이 이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상수도 위․수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97회 정례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심의를 계속 한 것으로, 오늘도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태백시 지방상수도 위․수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1963년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황지급수구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시설용량 일일 57,600톤 상수도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상수도 보급 율이 89%이나 누수율은 26.4%로 전국 최하위 이므로 생산원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낮은 유수율 향상과 노후관로 시설 개량,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로 수도 경영의 선진화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전국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 남부권으로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이 환경부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환경관리공단과 위탁운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지방상수도 관망사업비로 50%를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직접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운영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태백시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기업위탁 상수도 시설 현황 및 주요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33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가는 803억500만원입니다. 위탁업무입니다. 취․정수장운영관리, 검침업무, 급․배수유지관리, 단수지원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 유수율은 87%입니다.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5만5,600톤입니다. 대상 시설입니다. 취수장 5개소, 정수장 4개소, 배수지 21개소, 가압장 16개소, 관로 373㎞가 되겠습니다. 지하관정은 10개소입니다. 관망관리는 상수도 관망사업이 완료되면 별도로 공단하고 정산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지방상수도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상수도 위탁을 강원남부권 4개 시․군이 통합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수도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은 중복된 업무의 통합과 통합권내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지역간 용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시 누수율을 최소화 하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의안 의결에 앞서 향후 예상되는 운영상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대책과 위탁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상수도 위탁동의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게 태백시민간사무 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환경공단 우리 처장님 성함이? 처장님이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지난번에도 오셨었는데.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몇 가지 쟁점이 있었잖습니까? 환경공단에 몇 가지 요구를 한 것 중에. 사실은, 정선에서 87%에 도달하지 못 했을 때. 87%를 유지하지 못 했을 경우에 보상금 100분의100. 이거 정선에서 적용한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공단에서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보낸 게 맞죠?

아니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87%를 유지하지 못 했을 때 계약 해지 사유에 명시를 해라. 공사 끝나는 시점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 위탁하는 기간 동안 87%를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탁 해지 사유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운영 대가에 대한 정산. 그게 핵심적인 게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야 뭐, 그동안 해 왔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한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환경공단에 규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죠?

수용을 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망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87%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탁계약해지 사유에 명시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지금 답변에는 시공사와 지체상금 물리는 것으로 그냥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들어 준 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들어 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수용하겠다고만 한 거고요. 우리 관망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87% 유수율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탁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를 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의회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 거 이외에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지지난번 간담회 때 오셨었죠? 그죠? 그 때는 우리처장님께서 87%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사유에 명시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공사 준공 관계는 환경공단과 시공사와의 관계죠. 태백시하고 환경공단하고 얘기한 거는 87%의 유수율을 맞춰주겠다. 공사 끝나는 시점에. 그걸 계약을 한 거 아니예요?

재창

고재창의장

87%를 안 맞추면 공사 준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준공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얘기...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준공하고 상관없이요. 자, 지금 요구하는 거는 지금 당장, 당장 위탁계약을 체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공사 준공하는 시점이 늦어지든, 빨라지든 간에 그 기간 내에, 우리는 이미 그 이 전에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준공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시공사에 지체상환금을 받든 말든. 그거는 우리 태백시하고 상관없이, 이미 위탁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럼?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아니! 잠시만 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뭐냐 하면, 공사위탁하고, 운영 위탁이 틀리다? 그럼 87%를 10년이든, 20년이든 못 맞춰도 위탁비용은 그대로 간다는 얘긴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에 100분의100이라는 부분이 있고, 공사에 지체상환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거는 별개지만, 시가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분명한 거는 87%를 맞추기 위한 위탁비용이 들어가 있고, 태백시가 안고 가는 정수구입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해는 태백시가 보고, 득은? 지체상환금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은 내 돈 없이 코풀겠다. 지체상환금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태백시로 들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저 쪽에다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답변을 받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는 시를 대신해서, 의원들이. 오늘 안건 상정이 올라왔으니까. 지체에 따른 비용은 N분의 얼마, 태백시가 소유를 합니까요?

그리고 정수구입비 부분은? 87%를 못 맞췄으니까 물은 누수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 그 쪽에서는 준공시점을 맞춰 갖고 공사계약을 하고, 하자적인 부분까지 하면서 위탁은? 오늘 이라도 당장 안 하면, 그 동안 국고지원 한 걸 환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긴급히, 또 이런 안건 상정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해를 돋우고자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잠깐만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태호

유태호의원

공사위탁하고, 운영위탁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천수

김천수의원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만 손해 보는데.

태호

유태호의원

별개로 봐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사위탁이나, 운영 위탁이나 결부 시켜놓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공사비를 지금 안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운영위탁을 안 하면, 공사비도 안 주고 지금까지 준 국비도 환수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별개로 봐야 된다면서요? 공사는 공사고, 운영위탁은 운영 위탁이고.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답변을 들어 보자고.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런 뜻은 아니고.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시행령에 통합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줄 수 있다고 어디에 나와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거는 있어요. 사실.

태호

유태호의원

시행령에 어디 나와요? 통합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줄 수 있다는 게. 예?

금방 말씀하신 게, 법 개정안 시행령 안에 통합.

금방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금방 말씀 하시기를 시행령 안에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통합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녹음한 거 다시한번 틀어 볼까요?

그런 규정은 없죠?

아! 그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통합을 전제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 는 건 없죠? 제가 MOU를 여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령에 통합을 전제로 해서 지자체에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왜 있다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좋은데. 운영기간동안, 위탁운영 기간 20년 동안 87%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이걸 유지 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에 사유로 명시를 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 중에 명시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00분의100 비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부담하는 거, 이거 말고 87%를. 자, 정말 중요한 게. 왜! 자꾸 이러냐하면요? 앞으로 운영하는, 위탁을 줬을 때 운영하는 20년 동안 우리는 추가 비용 없이 87%를 유지 하겠다고 계속 했거든요. 신설을 제외하고는 다 87%를 유지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위탁비용을 제대로 지불하면. 그럼 위탁기간 20년 동안 최소한 이거는, 87%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환경공단에서.

그러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걸 유지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우리는, 당신들 계약 조건이 그건데.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해지 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 부담은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아니! 팀장님!

저희가 관망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거잖습니까? 사실. 제일 큰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 651억 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갖고 한다그러면. 그리고 또 발주청 하고 우리 시공사가 87%를 맞추겠다고 하고 턴키방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할 게 공단이 아니라 태백시입니다.

손실은 없다?

다만 그게 그러한 문제점으로 차후에 위․수탁 계약에 대한 요인이 발생하잖습니까? 또, 연도별.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수율 87%와 관련된 수도업무 계약은, 2년간 한번 씩 하는 데에서 유수와 관련된 부분은 평점을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60점 이하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라는 항목 중에 유수율이 가지고 있는 기본 평점은 몇 점 만점입니까?

그 점수만 보면 대충 알겠네요. 그걸 또 뭐 최하 점수로 해서 기준점수를 가져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부 평가 지표에 유수율 확보와 관련된 평점은?

그렇죠. 원래. 다시한번 얘기 드릴게요. 전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망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본 취지는?

아니! 수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공사 잘못 되어서 물새는 거 변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엄청난 재원을 갖고 턴키방식에 의해서 한 건데. 변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상에도 하자는 물게 되어있고. 그렇잖습니까?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도 물게 되어 있는 거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평점을 60점이라고 하면 참 웃긴. 이게 100점 만점인가요? 처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 시험 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00점 만점에 60점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는 잘 몰라서 그런데, 점수로 따지면. 아까 2년 치를 놓고 봤을 때 60점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60점이면 아마 전문대학도 못 가죠? 요즘은. 공기업에 이런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업이 100점 만점을 본다면 60점을 가지고 한다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래도 누가알더라도. 처장님 혹시 우리 딸이 60점 맞고 오면, 너 그냥 아빠랑 집에서 있으면서 지방대학 가라. 저는 이래요. 괜히 나가서 하숙비 날리고, 뭐 하고 이러는 거보다 아빠랑 집에 있으면서 하숙비라도 줄이자. 그냥 지방대학 가서. 그래도 취직 잘 하면 될 거 아니나. 이렇게 달래 준다고요. 저는. 60점이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유수율과 관련된 부분은, 본 사업의 취지라 그러면. 점수 평가를 한다면, 여러 가지. 몇 개 항목인지는 몰라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수가 다른 업무성 등등 뭐 이런 거 보다, 이 부분만큼은 유태호 의원님 말씀처럼 특이사항에다가 유수율이 2년 치. 또한 1단계, 2단계 계약으로 넘어 갔을 때, 유수율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별개 항목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본 취지의 사업을 했는데, 수금 안 해 왔다고 점수 깎고, 업무 중에 시간을 다른 데서 보냈다고 점수 깎고 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태백시에서는. 중요한 게 중요한 것으로 가야만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고,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공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오늘 위탁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을 고려를 충분히 좀 해주셔야 된다. 또 이러한 것을 사실로 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태호 의원님 질의 끝나면 저도 몇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유태호 의원님 잠깐만요. 처장님! 유태호 의원님 하고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 약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87%를 유지 못하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 한다고 기본 약정에 되어 있잖아요? 기본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약정을 한 번 보세요.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해 가지고, 기본 약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1단계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6년 이후 목표 유수율 87%... 기본 약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태백시하고 그렇게 얘기 안했던 가요?

없었어요?

재창

고재창의장

태백시하고 얘기는 있었잖아요?

문근

이문근의원

태백시에서 그런 제안도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받았을 거 아니예요? 지방상수도통합 위․수탁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빠졌죠?

경희

허경희의원

시에서는 안을 제시했는데, 공단에서 수용을 안 한.

문근

이문근의원

수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두 분의 말씀이 맞다는 얘기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처장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정상 같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와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와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하겠습니다. 위탁은 하는데, 그래도 상호존중하고 의견이 수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위탁이라는 자체가 또 일방적으로 갑이 이만큼 주시오. 해서 이만큼 주고, 을이 이만큼 준다고 해서 계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유수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공사에서도 뒤에 오신 것 같은데, 이거는 당초 공사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되어 있으시죠?

예. 공단이 그걸 태백시로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발주처하고 시공사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태백시하고는 왜! 안 됩니까? 똑 같은 얘긴데.

아! 저희는 그 자금을 바라는 건 아니라 그러잖습니까?

아이! 그거는 아니고. 그 얘기 하신다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사 계시는데, 그 얘기하시면 제가 이걸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태백시민들을 농락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나하면, 관거 거리와 이거는 비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관계 아시잖습니까? 그죠? 내가 참!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우리 처장님이 말씀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그날은 처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만 계셨는데. 태백시가 정선군보다도 위탁비용이 낮죠?

영월군보다도 낮죠?

아니! 처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평창군보다도 낮죠?

달리 보면 어떻습니까?

위탁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선군과 평창과 영월을 85% 밖에 맞출 수 없는 결과가, 그들의 자산인 상수도 관거 거리가 태백시에 비해서 100㎞내지 200㎞ 많다는 얘깁니다. 역으로 짧은 거리에 관거는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관리비용도 쌉니다.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넓은, 긴 거리에 관거는 85%가 아니라 83%도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걸 함수관계로 계산을 하셔야지, 당장 수치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쪽은 85%했고, 태백시는 87%했다. 나는 태백시상수도 하고, 태백시 선명 5차인 우리 가정집 하고 계약을 하면, 유수가 되는 거에 계량기 안에서 유수는 제가 책임지지만, 계량기 바깥에 유수는 누가 책임집니까? 태백시가 책임집니다. 똑 같은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인입 되어 갖고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유수는 누가 책임 집니까? 과장님! 수요자 책임 맞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 위에 관거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뭐가 틀리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답인데. 그렇다고 관과 관이 이런 거 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똑 같은 맥락을 뭐 이런 거 까지 입니까? 같은 얘긴데. 그래서 87%는. 태백시는 역으로 얘기하면, 87%가 85%만들 계약체결한 정선, 영월, 평창보다도 더 수월하다. 유지관리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뇨. 평창은 50리 나와요. 50리.

그럼 요.

저희가 있잖습니까? 정선하고, 평창하고 본다 그러면. 고저 차이를 얘기 드릴게요. 저희 태백시에 대한 지형을 우리 처장님께서 잘 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낮은 데 표고차가 얼마나 하면...

그렇죠. 그죠? 평창은 얼마 납니까? 정선은 얼마 나는지 얘기를 드릴까요?

아이! 평창 횡계 서부터 둔내 까지 얼마 납니까? 300 납니다. 300. 일반 평창 봉평, 장평 이쪽도 평지 같이 보이지만 60이 납니다.

표고차가 그렇게 안 나죠.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정수장, 취수장 위치에서 표고차를 재 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상수도 기본입니다. 기술적인. 우리 처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황지 정수장에서 통리, 장성, 철암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수, 취수장에서 나가는 관로 표고 차를 생각해 주셔야죠.

우리 철암 지역은 어디 물을 먹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통리 배수지에서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그 표고 차 얼마 납니까? 그거 한 불록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불록 개념은.

천수

김천수의원

자. 이런 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불록개념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군 단위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나는 거는, 군 단위는 읍면단위로 불록이 형성되고요. 저희들은 시내 전체에 큰 불록을 1개 불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고차이는 저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자, 우리가 전문 기술적인 용어로 얘기를 합시다. 내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고건석 계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공급위치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군 지역은 읍면 단위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 단위로 보더라도 공급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을 기술로 가 줘야 만이 사업비 축소 내지는 효율성을 갖고 가는 기본 매뉴얼입니다. 지금 행정개편, 지역개편으로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역 개편으로 얘기 한다 그러면 서울시 남산에서 어디 끌어와. 한강 까지 온다고 쳐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처장님. 라인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인이.

그러니까 라인 위치를 봐 줘야죠.

아! 참. 할 말 없이 만드네. 기술적인 얘기를.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한 말씀만. 저희는 오늘까지는 이렇습니다. 공단에서 태백시에 주신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저도 한번 봤습니다. 뭐,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얘기를 한다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의 검토의견은 저희가 보지를 못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 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약속 이행을 서로하자. 저희들 약속 지키겠습니다. 위탁드릴 거고,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많은 요구도 안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등등이 계약을 하면 계약에 따른 세부사항이 있잖습니까? 서로가 상호 협의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얘기한 유수율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삽입해 주시 고요. 그 다음에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 대가는 정산을 하는데, 운영 대가에 대해서는 정산 부분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 비용이 많니, 적니 해 갖고 거의 2년 가까이를 우리가 끌었습니다. 처장님! 2년 가까이를 끌어 왔는데, 좋습니다. 주신 자료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할 테니까 사실과 근접해 갖고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운영 대가가 많은지, 적은 지는 정산을 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 대가가. 이 부분이 부서의 장에 권한으로 약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는 의원들로서는 아! 그런 법률로서 가능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이 정산되고,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 대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 기본 행정과 관련되어 갖고, 폐쇄연도 까지는 정산을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 부서장께서 이걸 어떻게 쓰던 간에. 그거는 권한이니까. 권한이니까, 정산을 보면 아! 그동안 환경공단에서 얘기한 게 맞다. 아니면 의회에서 그동안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고 오늘 까지 왔던 부분이 의회가 맞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처장님이나 팀장님도 알다시피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는 위탁이다 보니까 회사에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태백시에서 저쪽으로 전입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한번 살펴보고 싶고, 말 그대로 동력비, 약품비, 수선비 등을 포함해 갖고 좀 봐야 되니까. 그거만 저희 계약서에다 삽입을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여기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것을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전문가들 하고 그동안 4개시 군이 운영해온 상수도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을 전체 취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위탁비용을 산출하고 등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근접 100%를 따지면 99%에 대한 사실 근접치를 위탁비용으로 내 놓으신 겁니다. 99%가까운 수치의 근접치를 위탁비용으로 내 놓았지, 주먹구구식의 위탁비용 산출 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아주 고민해서 내놓으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마찬가집니다. 똑 같은 얘기를 드리면, 이 안에서. 말 그대로 우리 통합센터 장님이 누가 되실 런지는 몰라도. 지금 장님을 처장님으로 봐야 되는지, 팀장님으로 봐야 되는지. 통합센터 장을.

그러니까 그걸 누구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 권한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이 있으면 전용을 못하고, 또 부서장의 권한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합니다. 그런 것 까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선비가 부족한데, 전체 정산을 하다보니까. 아!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을 미리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 안에서 또 한 가지는.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불용할 예산도 나타 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비용은, 불용이 발생한다고 해 갖고, 예비비로 돌리거나 잉여금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위탁의 경우는. 태백시 행정은 잉여금 내지는 불용으로 돌리거나 나중에 예비비로 돌릴 수 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산이란 말입니다. 돌릴 수 없는 예산이 있으면, 정산은 당해연도에 끝내 주는 게 회계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회계법이고. 제가 법령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는 없는 법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논리로서 하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불용할 수 없고, 잉여금이 발생할 수 없고, 예비비로 넘길 수 없는 예산이라 그러면 무조건 당해연도 정산입니다. 그리고 이 이에 수선비 등, 등등은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부족 부분에서 나중에 물가지수라든지 등등. 이게 우리가 이제 연간, 이렇게 20연간 등등 하고 뭐 4개 시군도 그렇게 했겠지만. 분명한 거는 변동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이상한 부분이 뭡니까? 태백시는 향후 70%에 대한 관망사업을 2차적으로 또 해야 된다. 20년 안에는

그런데 그거는 87%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선을 하고, 차후에 일어나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당해연도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공단도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썼다는 아주 좋게 4개시․군 시민들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만큼이라도 이제는 같이 가자.

그렇죠.

자, 어디에 썼다.

그런데 그 항목이 이렇습니다. 인건비성을 보더라도, 10명이 있는데 10명의 신분상 등등, 호봉 등등, 따져보면 우리가 언뜻 계산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인건비 10억. 누가 얼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 그러면 아! 이거는 과다 인건비 지출이다. 또, 한 가지, 우리 저거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큰, 진짜 국가에서 위탁을 주면 어떻게 하냐? 물가정보지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물가정보지에 보면 1급, 2급, 3급. 그 다음에 기사 1급, 2급, 3급, 기능 1급, 2급. 다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게 인건비 예요. 그거 한번 보자는데? 뭉뚱그려서....

재창

고재창의장

보여 줄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해요. 왜! 자꾸 길게 나갑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정산을 해 달라는 데, 그걸.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럼 할 수 없다든가.

천수

김천수의원

한 2,3년을 해주시면.

재창

고재창의장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 주겠다든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그 용어 자체가 아까 얘기처럼. 자, 결산을 하면 10억 그러면 끝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오늘까지 2년 동안 끌고 오면서 저희가 시에 요구했던 거 하나도 얻은 게 없습니다.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망치를 두드리면, 그동안 태백시의회 의원 놈들은 시민들한테 불편사항 그렇게 주고, 공사 빨리 끝나고 맑은 물 먹을 수 있는데, 저 놈들 때문에 2년 동안 발목 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나름대로도 시가 진짜 뭔가 득이 되는 방향에서 오늘날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좋습니다. 환경부에 공사비 반납, 압박에 의해서 양보가 아니라 다 밀려왔습니다. 망치 두드렸단 얘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별거 아닌 거, 사실로 가야 되는 부분을 정산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 주신다 그러면.

아니! 저희가.

저희는 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저희한테 2년 동안 협의하면서 주신 게 뭐가 있는지? 선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동의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잠깐만 있어 봐요. 나도 한번 물어보자고. 자, 봐요. 안된다면서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걸 한두 번 했던 게 아니고, 수차. 우리가 간담회를 한지가, 제가 주제해서 한 게 대 여섯 번이 넘어요. 열 댓 번 우리가 했는데. 상수도사업소 하고.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팀장님이 오셨을 때,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기억하세요?

우리 정선군에 토털 관리사무실 쓰고 있는 게, 그게 통합운영 센터죠?

그 운영센터를 태백으로. 4개시․군중에서 태백으로 옮겨 달라. 그죠?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유수율 87%로 지켜 줘가지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100분의50에서, 정선군은 100분의100으로 계약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시는 100분의5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100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아까 됐다고 그랬고. 그죠?

그거는 뭐, 나중에 추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공문을 다시 보내주면 되고. 그죠?

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는 추가로 보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유수율. 유수율에 대해서.

OK.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답변 했는데, 내가 서류를 보니까.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조금 확실치 않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해 줄 수 있잖아요?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게 되었으면, 한 가지 더. 내가 앞서 얘기했던 거, 통합관리센터 말입니다. 우리 4개 시․군중에서 우리시만 유일하게 시인데, 왜! 정선군으로 갔느냐? 인구나 폐광지역에. 우리가 지금까지 광산이 없어지면서 인구 감소 된 거나, 석탄 감소량이나 모든 걸 봐서 우리시로 통합관리센터가 와야 되는데, 정선군으로 간거를 다시 우리시로 환원시켜 달라. 내가 지난번에 얘기 했잖아요. 그죠? 팀장님 오셨을 때 얘기했죠?

그거를 우리 처장님이나 윗분들하고 검토해 가지고 해 봐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없어요? 지금.

자, 봐요.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상응 되는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통합관리센터는 처음에 기초인원이 28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고용인원이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명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관리되면, 그거는 상당히 부 적절하고, 우리가 볼 때는 상응 되는 조치사항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걸 뭐, 좀 답을 가져와 주셔야지. 답을 안 가져와 주시니까. 좀 미진한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얘기는 다 좋은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거예요. 수질검사소가 만약에 여기에 생긴다. 태백에 유치되었다 했을 때, 고용인원이 몇 명 되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 했듯이, 정선군에는 28명이 되는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시에는 두 명, 세 명 되는 사람을 수질검사소를 만들어서 둔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거는, 일부 전부다 반대 하는 사람도 계셨고, 또한 회의를 열어서 빨리 종결을 봐야 되지 않느냐. 미료 안건으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 하고 결론을 지었나 하면, 시민들이 지금 너무 불편 하니까.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한 거예요. 또 우리도, 의원님들이 여기 여섯 분이 계시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올라 왔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뭐 아까 유태호 의원님이나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들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내리고자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처장님이 어디 출장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로 연기한 겁니다. 연기하면, 오늘도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처장님도. 처장님!

우리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걸 좀 가져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가져온 거라고는 유수율 87% 미달 되었을 때, 100에100% 환원해 주는 거 그거만 되고, 우리가 앞서서. 통합관리사무실 같은 거는 정선에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 되는 조치를 가져 왔으면, 오늘 참 얘기가 좀 수월해 질 텐데. 이게 뭐 수질검사소니 하는 두세 명 근무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어차피 일하러 온 사람들은 일을 해 가지고 결론을 또 내줘야 된다고. 이게 더 이상 지체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일을 시원 찮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왔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또 안 봐요. 우리도 같이 나쁘게 봐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가지고, 좀 근접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잠시만 요. 제가 질의 했던 답변은 들어야 되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요. 내 얘기 취지를 대충 아시겠죠? 지금 우리 김천수 의원님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처장님! 우리가 TSC나 분소 부분은 늘, 기존에 근무자 변동사항이 20년 안에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백시만 보더라도 당장 23명에서 2017년까지는 9명 정도가 또 빠져야 되고. 그런 이러한 부분이 정선도 그렇고, 영월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통합센터 명칭을 본부라고 친다면 본부의 변동사항도 많습니다. 후에 이러한 부분이, 인력적인 부분이 어디서 메워지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메워야 되겠죠. 부족부분을. 지역이 아니라 공단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어 있다. 결국은 모든 걸, 끝내는 다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본다 그러면, 다시한번 이안에 정산을, 정산을 볼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산과. 나는 대한민국에 어떤 회계가, 이런 위탁에 결산을 한다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산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고, 항상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지쳤습니다. 우리 처장님이나, 공단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시리라 이렇게 생각 하지만. 정산부분은 좀 해 주십사. 이거는 시민들의 피눈물 같은 돈 이예요. 이걸 봐야 만이 저희가 결국은, 누적적자 부분에 상수요요금도 반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요금 체계는 또 앞으로 태백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만이 현실적으로 적자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70%를 못한 관거 교체사업 내지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수치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백시 장래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한 거고.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변경해 갖고, 위탁비 변경해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로 간다면 더 드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지만. 그래서 그러는데 정산을.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언론사 계시는데 정선 얘기 해볼까요? 5,000만원 사건. 5,000만원 사건 얘기 할까요? 그럼 정산해주는 게 맞습니다. 진짜. 정산해 주고, 저희들이 신뢰를 했을 때. 그래봐야 의원들 임기 4년입니다. 청 내도 직원들 막 바뀌고, 의원들도 막 바뀌면 이렇게 질의 할 시간도 없어요. 기억을 못 하니까.

당연하죠.

그럼요. 다만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지역주민들 고용입니다. 맞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센터가 정선에 와서 태백으로 온다 그러면 운영대가 5억 이상 더 주겠다고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요구 하시는 거는 드린다니까요. 불변가가 아니더라도 변경 안가도 심의를 하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의할 수 있다는 얘긴데.

재창

고재창의장

팀장님! 말 꼬리를 잡으면 자꾸 길어져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정산을 해달라는 얘기지.

팀장님! 가정에 가도 가계부를 씁니다. 지방에도 예산을 회계 정산보고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요. 위탁대가에 대한 정산은 무조건 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요?

자, 그래서 얘기를 드릴게요. 팀장님! 이 안에 들어가면 더 감춰진 기술적인 부분이 뭐가 나옵니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성. 즉 지역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관계 직원들이 나갔을 때,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가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고용적인 부분이잖아요? 지역고용적인 부분. 두 번째는 인건비를 뭉뚱그려서 해 놓았을 때 바로 공기업의 병폐인 낙하산적인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 정부의 목표 취지하고도 틀린 거고.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동력비, 약품비, 수선비 등등도 본의 아니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어느 정도 보면 이해를 하지만 수치 오버가 된다 그러면, 그걸 위탁 대가에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대로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도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정산은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왜! 정산할 수 없는지, 근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재창

고재창의장

김천수 의원님 그럼 그 질의가 되었어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먼저 질의하시면 제가 이거 한번만 확인 해 보고.

태호

유태호의원

저도 덜 끝났어요. 하다말고 중간에.

재창

고재창의장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게요. 유태호 의원도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꾸 길어지니까 다른 의원들도 못 하잖아요? 다른 의원들도 한 다음에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태호

유태호의원

할 거는 마저 해야죠.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러니까. 하되 다른 의원들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돌아가면서 하라. 이 얘기예요. 알았죠? 질의 하세요.

태호

유태호의원

처장님! 여기 보니까 상수도 톤당 부과액이 1,100원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현실화 율이

47%정도 되면, 그럼 실제 톤당 100%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2,200원이 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정수구입비가 우리가 한 500 몇 십 원 정도 하죠?

아! 414원. 그럼 우리가 물이 누수가 되는 부분은 최소한 2,300원짜리 이상짜리가 새 나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걸로 계산하면이 아니고 그런 거죠?

우리 전체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거가 새 나가는 거니까.

그럼 톤당 2,000원짜리 이상의 물이 지금 계속 새 나가고 있는 거 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게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87%초과나 미달 시에 정수구입비에 대한 보상 이예요. 실제로 물이 흘러나가는 거는 230원짜리가 흘러 나가고 있는데, 보상 받는 거는 정수구입비 415원에 대한 보상만 받겠다는 거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패널티 적용되는 부분은 정수구입비에서 한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

태호

유태호의원

소장님! 소장님!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로 계산하면 저희들이 1년에 누수율이 210억입니다. 실지로 그걸로 계산하면 누수율이 210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실지로는 저희들이 그 누수율에 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한 사용량을 하면 지금 유 의원님 말씀대로 2,300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수량을 곱하면 연간 210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쓰는 그런 그거를 인용을 해서 지난번에도 했다가 혼이 좀 났습니다만, 그 계산은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래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수구입비는 아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의원

정수구입비 415원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의 물이 새 나가고 있는 거죠. 누수 되고 있는 거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누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누수율을 87% 올려놓으면 그런 비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매 단가를 갖다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나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판매 단가거든요.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판매단가에 현실화 율도 47% 밖에 안 된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좋아요. 그런데, 아까 뭐. 계산상 그렇게 하면 210억이나 된다면서요? 부과되는 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415원짜리를 우리가 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 경비를 포함하면. 정수비 등 모든 비용을 하면 그런데.

태호

유태호의원

흘러나가는 물은 정수구입비 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의 물이 흘러 나가는 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그걸 가지고 보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부분에서 87% 맞춰 놓고, 거기에 대해서 못 맞춰주면 패널티가 들어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87% 도달시에 우리 판매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판매금액이 있죠.

태호

유태호의원

현실적인 판매금액이 있죠? 그 물이 새 나가고 있는데, 415원을 정수구입 단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게 맞냐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의원님! 정수구입비를 해야 된다는 게 표준계약서상하고요. 상수도위탁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정수구입비에 100분의50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의원

표준계약서라는 거는요. 최저한도를 정해 놓은 거지, 최고 한도를 정해 놓은 게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거기 하고요. 환경부에서 나온 위탁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정수구입비에 100분의50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호

유태호의원

계장님! 그 규정 역시도 최저한도를 정해 놓은 거죠. 그 예가 뭐냐 하면, 정선에서 100분의100을 적용을 했잖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그게 정수....

태호

유태호의원

아! 그러니까요. 다 좋아요. 정수구입비든 뭐든.

뭐라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판매단가로 하면 지금.

그거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판매단가로 하면 누수율을 다 계산하면, 현재 저희들이 손실액이 230억입니다. 지난번에도 수차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전체 예산이 80억 인데, 뭔 얘기 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왔잖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디 통계 발표할 때에 누수율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나오는 거지 실지로 그 개념은 도입할 수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아니! 그건 잘 못된 건데, 본인들 편리한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그걸 감안 하더라도.

천수

김천수의원

위․수탁계약에 보면, 이것도 보면 그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비용이 산출되었단 말입니다. 원가만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생각해야지. 이거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거는 저거로 원가만 계산한다고 얘기를 하면.

태호

유태호의원

하여튼 그 판단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반대로 얘기하면 똑 같은 말씀 같습니다. 의원님이 주장하는 거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나 큰 견해차이만 있을 뿐이지.

태호

유태호의원

그게 어떻게 견해 차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 계산할 때는 230억 나오는 거 하고, 반대로 이거 계산할 때 그걸 계산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소장님! 415원짜리 물이 흘러 나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 나가는 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다가 인건비나 관리비가 더 들어가죠.

태호

유태호의원

들어가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415원짜리는 아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화율 47% 그래서 2,300원짜리는 아니지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더 나가는 건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415원보다는 높은 가격의 물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죠? 그러면 그 현실적인 그 금액을 적용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정수 구입한 그 금액을 보상받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아! 그 지침 얘기는 그만 하시라니까요. 지침은 이미.

재창

고재창의장

고건석 계장님이 얘기해 봐요.

태호

유태호의원

지침은.

계장님! 잠깐만요. 지침 얘기, 아까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예요.

잠깐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지침에는 100본의50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정선에서는 100분의100을 했죠?

그럼 지침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요. 지침이라는 거는 하한선을 정해 놓은 거고,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것보다 조건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꾸 지침을 지켜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에 준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누가 이걸 계약을 하겠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하! 참!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계약 자체가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계약이라는 거는.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계약이라는 거는 상호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계약이라는 거는 갑과 을이 있잖습니까? 서로 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상호간 협의를 해서 의원들한테 좀 상정 가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아! 그러니까요. 잘 못된 부분은 잘 못 되었다고 시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게 지금 반영하기에는. 수차에 걸쳐 그걸 했지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안이 다 될 것 같으면,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처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상식적인 선에서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럼 거꾸로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아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왜 아니냐 하면,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나 각종 관리비나 시설비에 대한 계산을 전혀 안 하고, 정수구입비 하고 수도관에서 새는 물 하고 똑 같이 비교를 하시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정수에서 누수 되는 지점까지 가려면 그동안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 비용은 계산을 안 하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흘려보내야 맞는 거죠.

그건 각종 비용이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중간에 한 시설비, 수선유지비, 운영비 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서 포함된 계산을 하는 게 수도요금 아닙니까? 그게 현실화 율을 얘기 하는 거고. 그거 어떻게 계산 하세요? 전문가들이.

아뇨. 아뇨. 이상하게 묻지 말고, 그 정도면 됐고. 한 가지만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정산 아닙니까? 정산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도 결국은 태백시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이런 부분은, 상수도는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관련해서 지금 태백시가 위탁을 준 여러 가지 시설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정산 안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정산 안하는 시설 혹시! 아는 게 있으세요? 뭐 각종 운영도 하고, 시설 위탁을 많이 하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산은 몰라도 결산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정산 안하는 데를 알고 있냐고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뭐 제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없습니다. 없어요. 100% 정산하죠. 그리고 우리는 똑 같은 조례에 무슨 내용이 있냐하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정산하든, 말든 상관없이 매년 1회 감사를 또박, 또박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이런 조항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놓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다 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 이어짐

정회시간 질문에 대한 참조 발언

태호

유태호의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다른 얘기는 있다가.

제가 그 감사 부분을(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만 답변 해줘 봐요.

태호

유태호의원

안 된다는 거죠?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봐요.

경희

허경희의원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용화

정용화의원

황달언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봐요. 우리 조례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반영 하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조례를 고쳐가지고 했어야지. 어쨌든 안 되잖아요?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상에 있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수공하고도 제가 지금 인터넷을 다 뒤져 보니까 한 20여개 지자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감사부분 이예요. 우리 시에서는 감사를 요구하는데, 수공이나 이런 위탁 받는 데서는 감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법적인 문제까지 되고, 위탁을 포기하겠다. 하는 건데. 유태호 의원님이나 질의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재창

고재창의장

예. 하세요.

경희

허경희의원

공단에서 오신 처장님이나 팀장. 이게 지금 발주처가 공단이죠? 공단으로 되어 있죠?

예. 공단으로 되어 있죠?

제가 태백시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태백시에서 하는 사업 입니다. 그죠? 태백시에서 돈을 내고. 그런데 항상 하게 되면 발주처가 태백시가 아니고, 공단 이예요. 그거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참! 태백시에 있는 저로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태백시가 돈 대고서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저희가 공단한테 불신임을 갖게 되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방서를 바꾸는데 시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 공단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시방서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서 오신 분들 한데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처장님이나 팀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돈 댔는데, 시에서 저걸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방서는, 그 공단에 계시는 분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깊숙이 하실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만.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바꿨는데, 시장님하고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계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녹색이든, 적색이든 그런 거 하지 말고, 임의대로 바꿨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여태껏. 지금, 아직까지 태백에 계십니다. 아직까지, 어떤 제재도 안 받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의원님들이 정산서를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를 가나? 어쨌든 간에 공단에서는 지금 예산을 10원도 안댑니다. 환경부하고 시에서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는 당연히 정산서나 결산서를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또 당연히 공단에서는 그걸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내 돈을 줬는데, 내가 정산서를 못 받아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하고 공단하고 취합을 해 가지고, 정산서나 결산서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받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사실 운영만 한다 뿐이지 10원도 안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는 당연히 국비 100%가지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정산이나, 결산 요구할 의미도 없고, 해 달라는 요구도 못하고 하는 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시에 돈이 다 시민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팀장님!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환경부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6조에 의거하여 이렇게 주셨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고.

지금 표준계약서 이거 얘기하십니까? 환경부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6조 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위탁계약 표준계약서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게 지금 주신 이거는 아니죠? 표준 위․수탁계약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16조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자의적인 판단에서 한 건지 몰라도. 여기보세요. 16조가 운영대가 변경이라고 나와 있다고. 16조는.

이건 통합이고.

이상곤 계장님 이거 좀 뽑아 줘요. 법령집 찾아서.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그거 할 동안에 이한영 의원 질의하세요.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뭐 간단하게.

재창

고재창의장

예. 간단하게 해 봐요. 계속 간단하게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한영

이한영의원

핵심은 뭐 그거예요. 유수율 87% 올라가면 정수비가 30억 줄어든다.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위탁 대가는 시가 운영할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 그죠?

그렇지만 정수비가 30억 줄어들면 위탁 대가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22명이라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라는 그런 것 까지 우리가 감수를 하면서 우리 태백시는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대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부가. 그러니까 환경부가, 지자체의 사무를 두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이건 하나의 협박이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권한 남용 내지는 아주 큰 잘못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오전부터 상수도 위탁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계속 찾아 봤더니만 지금 한 20개 지자체가 수자원공사 하고 위탁 대가 문제 때문에 법적인 계류도 있고, 상당히 논란이 심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상으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탁을 준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 언론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 한군데도 위탁을 참 잘 줬다라고 하는 그런 지자체의 기사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탁주고 난 다음에, 법적인 계류가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지자체가 패소를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봤었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억 환수 때문에. 저도 사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또 없다보니까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건이 발생을 하죠? 하루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파 관련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관로 부분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전체 계량기 동파가 22건, 관로 동결 부분이 10 몇 건 뿐이 안 되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이 되었을 때는 우리 TS센터도 정선에 있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 상주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민원도 한 세배 정도 이상 상승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한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 보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좋은 거 보다는 나쁜 쪽이 더 많다. 라는. 일단, 돈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것 때문에 그렇고. 아까 우리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TS센터라든가. 그럼 좋다. 우리가 위탁을 줄 테니까. 관리공단. 그럼 우리는 이제 같이 상생을 해야 되요. 관리공단도 태백시 때문에 먹고 사는 거고. 태백시도 관리공단이 잘 해줘야지 만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줄 수가 있고,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TS센터라든가 마을 그 뭡니까? 상수도 관망사업 그런 것들, 한 500백에서 600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런 예산을 태백시에 주기 위해 가지고, 그간에 뭐 우리가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습니까? 처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 예산이 뭐 한 500억 정도 된다면서요. 그죠? 그렇다면 태백시에 주겠다. 라는 그런 뭐. 사실 MOU체걸 이라는 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죠? 다문 뭐 그런 거라도 해 줄 수 있으세요? 관리공단에서?

그러한 부분들이요?

하여튼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제가 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도 사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한 대가를 저희가 지불한다고 그러면, 공단에서도 우리 태백시에다 또 그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그러한 것들을 봐 갖고는 공단에서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물론 뭐 위탁 받는 사람이, 위탁관리 하는 사람이 손해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태백시가 그리고 또. 위탁을 주는 거는 또 그만한 뭐, 서비스의 질 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도 서류상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팀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법령, 법령 그랬는데. 제가 이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밑에 분들이 있잖아요. 법령해석 잘못하면 좀 나무라세요. 잘못하면 처장님이 망신 떨잖아요. 읽어 드릴게요. 운영대가는 물량 차이 및 원․정수 구입단가 변동 등에 사유를 제외하고는 운영단가 증․감등의 사유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할 수 없으며,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분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내가 부서장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정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예 없어요. 결산은 하되 정산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무슨 판단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지?

아이 참! 뭔 얘기를 하나. 내가 우리 집에 기르던 황소를 데리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정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서장의 권한으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시도 있고, 어느 기관이든 다 있습니다. 그걸 얘기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러한 부분에, 부분별 전용은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특히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못합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 예산도, 공단도 예산 항목별로 보면 장․관․항 세부 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에. 여기 16조3항에 보면 운영대가는, 이제 본인들이 줄친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정산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그걸 달라는 얘기지. 정산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지? 그게 어느 법에 있어요?

재창

고재창의장

대답해 봐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게 어느 법에 있어요?

이제 와서! 이봐요! 공직을 맡은 분이 법을 최우선시 해야지.

법을 최우선시 하는 게 공직이지.

재창

고재창의장

얘기해 봐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이 참!

작년에 정선에서 부분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선 문제는 왜! 생겼냐고요? 정선에서. 잠시만요. 이 얘기는. 저희들은 위탁을 인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위탁을 하겠다. 다만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알고 싶다. 오늘 2년을 가까이 끈 부분이 왜! 이렇게 까지 끌었는가. 라는 부분에서 대가였잖습니까? 그럼 이 게 사실과 가까운 근접 치에 대한 대가인가?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우리의 무지로서 우긴 건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진짜 한번 보고 싶다. 누구든 간에 상대가 있으면, 상대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알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시민들이 대신해서 우리를 보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권한으로서 묻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법을 좀 알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 법령에 삽입 되어 있는 게 있다. 라고 보여주신다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냥 포장을 해 갖고, 그것도 개별표준 위․수탁계약서만 가져와서 법인 양 얘기하시면. 우리 처장님 밑에 사람들 진짜 잘 못 두신 거예요.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줘 봐요.

천수

김천수의원

법이 있으면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저기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이! 그거는 아까 얘기 했잖아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이 참! 당신이 정선분이예요? 정선에서 오셨어요?

지금 직책이 뭐예요?

재창

고재창의장

얘기 했잖아.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직책만.

사업경영팀장이고. 그 위에 분은. 죄송하지만 위에 분은.

누가 높으세요?

팀장님 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고, 우리 처장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짧게 갑시다. 위탁 주겠습니다. 정산해 주실 수 있는지? 법이 없잖아요. 정산 하라마라는 법도 없지만.

재창

고재창의장

돼야 주는 거지, 뭘 위탁을 줘. 이 상황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재창

고재창의장

뭘 위탁을 주느냐고?

천수

김천수의원

안주면 괜히 얘기 길게 꺼냈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이 봐 봐요.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 의원 개인이 묻는 거예요.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여기서 얘기를 하면 답변을 줘요. 답변을 안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줘요. 자꾸 슬슬 웃어가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아까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잠깐 있어 봐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아까 우리 전성렬 팀장님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 희가 계속 똑 같은 얘기로 논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결산은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 인건비얼마 이러면 끝납니다. 정산은 인건비 10명 얼마.

저희가 자금 반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기에 반납을 아니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약서에 보면.

자, 반납은 아니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끔 만들어 놓았나 하면, 권한에 의해서 수선비로 쓸 수 있게끔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반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그게 정산이잖아요?

반납 하라는 얘기는 여기 어느 항목에도 없어요. 반납은 하지 아니하고, 수선비로 대체할 수 있다.

아니! 짧게 얘기합시다.

이 안에 상위법이든, 자체상위법에 준해서, 환경부에서 만든 위․수탁 계약서에도, 표준 계약서에도 정산을 하지 마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운영 대가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정산하지 말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가이시잖아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비전문가인 내가 당장 3분 만에 대충, 아까 꺼서부터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법이 없다 하더라도 표준계약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장님 없습니다. 아랫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신을 떠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정답 이예요. 딩동댕!

연말에 결손 그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없으니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속 못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 참! 자,16조다항. 시설및 폐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맞죠?

이게 그 용어랑 뭔 상관이야? 참. 희한한. 내가 안 읽어 보고 얘기해요? 시설운영 및 폐쇄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운영대가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 뜻 이예요. 정산이 아니고. 자, 처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예요. 사실은. 투명성 확보거든. 서로가. 그렇잖습니까? 투명성확보. 이래서 저희가 큰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큰 요구가 아니다. 그 동안 이러한 부분이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서로가 상호간에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산만 해 달라. 그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야! 참 부족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비용이 진짜로 위탁을 받은 공단에서 잘 운영했다. 라는 부분으로 갈수가 있잖습니까? 시설 대가는 명기가 되어 있어요. 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법률적으로 얘기하실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던지.

예.

자, 시설 대가는

시설대가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 대가는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4개시․군이 나눠가질 때 그 감가상각을 따지면, 결국은 부동산이라든지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자산의 취득성인 자원은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결국은 나머지 20년 후에는 고철 덩어리를, 철거 비용만 많이 들 수 있다. 왜! 다시 그 시설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굉장히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고의적인,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동산에 대한 얘깁니다. 그랬을 경우는 자산이. 경제 논리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좀 앞서요. 그러나 우리 얘기 끌게 없고, 문제는 뭐냐? 20년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위탁비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리셨잖아요. 불변. 관리공단에서 태백시에 올렸단 말입니다. 사실이다. 믿어라. 99,9%다. 위탁비용 불변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날까지 이걸 풀어보니까. 저희들이랑 공단하고 계리가 좀 생기더라. 그래서 이 계리를 좁혀 볼 수 있나, 줄여 볼 수 있나? 워낙 이해를 못 하시고, 저희도 우리 고집만 세워서 그런지 몰라도, 좋다.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탁을 나는 주겠다. 그럼 이 책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믿겠다. 대신 한번 정산을 보면, 야! 이 용역을 보면. 공단에서 제출한 위탁비용이 그래도 근접 치에 갔었구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해는 오히려 거기서. 아! 그러십니까? 우리가 정산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필히 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용화

정용화의원

먼저 우리 황달언 소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상수도 관망사업을 하면서 예산상 내지는 우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했는데. 예산상으로 우리가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비용은 분석을 안 해봤지만, 그 정수비만.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가 전번에 했을 때, 79억대 얼마였어요? 79억대63억 이였어요? 79억대 65억 이였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69억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69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13억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 태백시가 관망사업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드는 지 아십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330억 정도 듭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해 봤을 때는 800억이 들거든요. 337억. 이자 200억, 20년간 이자. 예? 우리가 이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200억이 나온단 말예요. 이거는 복식으로 안 하고 단식부기로 한 게 200억 이예요. 연간 3%씩. 3%를 곱하기 하면 200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원 20명에 대해서 14억 잡으면 280억. 20명이 앞으로 근무를 못한단 말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아이! 내 얘기를 들어봐. 지금 25명에서 3년 후면 15명 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15명 된다고요. 지금 남은 거 22명하고, 3년 후면 27명밖에 못 하잖아. 그럼 47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는 거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거는 20년 계산해서 안 되는 거야. 100년도 더 계산 했을 때. 20년 계산할 때 이게 260억. 6,500만원씩 잡아서 13억 이면 260억이야. 그럼 797억이 들어가는 사업 이예요. 797억이 들어간다고. 우리 돈이. 그럼 여기에, 우리 돈이 797억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이.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단적으로. 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어쨌건 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일자리 20개가 태백시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탁을 안 해도, 구조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화

정용화의원

구조조정을 한다 해 가지고, 20명을 잘라 낼 건 아니잖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부분이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안 해도 지금 정수장 부분은.

용화

정용화의원

아이! 됐어요. 더 얘기 할 거 없어, 그렇다는 거만 알고 있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태백시가 87%. 그걸 우리가 모든 사업이 끝나고, 87%가 되었을 때 그 때 가서 위․수탁계약을 하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 계속적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가 계속 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 왔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내가 전번에 일이 있어서 없을 때, 이제는 해약 조건을 달자, 안 달자.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해약조건을 못 하겠다. 이거잖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해약조건은

용화

정용화의원

아! 그러니까 해약을 거기다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해약 조건은 할 수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해약을 거기다가 넣지 못 하겠다. 했잖아. 지금 여기서. 현재까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유태호 의원님이 87% 못 맞췄을 때 해약 조건이고, 지금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아니고.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봐. 우리가 양보를 하나 했단 말이야.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한 걸 가지고, 지금 이 해약 이라는 걸 넣어주면 하겠다고 하잖아. 벌써 우리가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겠다. 했어요. 됐어요. 그럼 얘기하지 말고. 감사 못 받겠다고 했죠? 감사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다 했잖아요? 잘라서 얘기하자고. 감사 못 받는다.

재창

고재창의장

감사 받아요? 못 받아요?

용화

정용화의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조례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우리도 동의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우리가 동의를 못 해주잖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감사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저희 조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저기서 안 된다고 하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 나름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가 조례를 고쳐야만 동의를 해 줄 수가 있다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뭐가 아니야? 아까 얘기 했잖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됐어. 그 다음에 운영.

태호

유태호의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위탁은, 전부다 정산도 받고, 감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현재.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 태백시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 대가 정산도 지금 못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전번에 인건비 10% 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거도 못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9번에도 수도분야 지역경제를 위한 공단 역할 제시 이걸 볼 때 상하수도분야에 정책지원 시 예산반영 등에 적극 지원한다. 이런 식이고. 이 답변서를 보면 하나도 하겠다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 했잖아요. 와사 말씀도 다 들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간담회가 있고나서 공단에서 패널티 부분에 87%를 못 맞출 경우에 지금 표준계약서는 100대50입니다. 그런데 이걸 100대100으로 하는 거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거는 뭐 그렇게 되었다 그러고, 여기 쭉 나열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다 못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회에서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약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신다면 공단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조정 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됐습니다. 의장님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처장님!

아까 본 의원이, 태백시에서 기 제출한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위․수탁 계약서 안에 보면 틀림없이 87%이하일 경우에는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틀림없이 이 서류에는 있어요. 있는 데 없다는 것은, 태백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묵살했거나 무시했던 겁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수도법시행령 제40조에 나와 있어요.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 관리 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수도법 시행령 제4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게 어떻게 보면 을의 횡포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분리한 거는 싹 빼고, 뭐 위탁 성과평가 65점 미만인 경우를 넣었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까. 제가 뭐 미리 예단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항시 87% 유지하기가 부득이한 때에는 85%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그거 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당장 해지 하자 거나 그럴 태백시의회 의원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 정도는 다 이해하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장기간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문근

이문근의원

그렇게 다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가 꼭 그 87%에서 목을 조이거나, 발목을 잡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완전히 국비를 빌미로 한 을의 횡포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분리한 것은 싹 뺐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압니다. 처장님 얘기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빌미로 우리 태백시를 오히려, 환경관리공단에서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감사 건에 대해서는 아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한번. 끝에 다시한번 말씀해 봐요.

아! 상수도사업소 감사할 때 같이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잠깐만요. 처장님 얘기하시잖아요. 처장님이 얘기하면, 내가 처장님 얘기 들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팀장님! 그죠?

그럼 감사를 하겠다는 거네. 그죠? 지금 얘기해서.

자, 잠깐만요. 마이크를 계속 켜 놓으세요. 껐다, 켰다 하시지 말고. 말씀해 봐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내가 뭘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얘기를 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 얘기도 좋은 얘기는 맞아요. 감사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많은 거를 그거는 맞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수도사업소장이 계약시에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히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든, 저렇게 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오늘 통과를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결 되었을 때,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협의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 긴 시간을 왔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온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우리도 시민들한테 내 놓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처장님이 말씀을 해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거지, 합의서에 우리가 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는 거는 좋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 드린 것처럼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죠? 얘기 다 들었잖아요?

아까는 뭐 상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자료를 줘 가지고, 거기에 감사 받을 수 있는 데 상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황달언 사업소장님도 그렇게 충분히 협의해서 가겠다. 조례 내용에 맞춰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아는데, 우리 조례상에 맞게 좀 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 예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료 주는 거나, 감사를 이행 한다는 거나 그게 그건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내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 같은 데 그래요? 그거나, 그거나 뭐.

아니! 손바닥을 이렇게 놓나, 저렇게 놓나 손이 아닙니까? 그거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꾸 협조가 안 되네. 그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럼 그거까지 접근 했으면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계약부분에는 저희들이. 공단 부분도 뒤에 와 계시지만, 지금 의회에서 가결만 해 주시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하지 않게끔.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분리가 아니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거는 적극적으로 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하겠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처장님도 그렇게 하겠어요?

천수

김천수의원

소장님! 죄송하지만, 개별 표준 위․수탁 계약서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뭐, 전체적으로 세밀히는 읽어 보지 않고요. 읽어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거는 공단에서 만든 거 맞으시죠? 환경부에서 만든 거.

이대로 하세요. 저는 이거 인정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 대신 분명히 100% 숙지하고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좋은 얘기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쯤은 100% 숙지해야죠. 제가 읽어 보니까 갑과 을에 대해서 한쪽이 치우치게끔 만들어 놓은 위․수탁 계약서는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읽어 봐도.

용화

정용화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의원님들. 이제 우리 임기가 한 4,5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의원을 할런지 몰라도 이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에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그리고 김천수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의원님들이 어떤 가․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분명한 거는 여기도 나온 것처럼 100대 50에 대한 부분은 100에100%로 가는 부분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하는 부분은 저는 정산입니다. 사실. 정산을 해 주신다 그러면, 또 감독권한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한번, 고건석 계장님! 이거 있잖아요. 오늘날 까지 우리가 참!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했어요. 여기에 보면 감독권한도 있어요. 저희가. 그 동안은 저희가 뭐라고 하면, 공단에서 발주해 갖고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소장님도 그러셨고. 그랬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예를 들어 얘기를 한번 해 줄게요. 그 동안은 저도 몰랐던 거를 얘기합니다. 그 동안 뭐 이래, 저래 하면 공단에서 하고, 공단이 발주처고 뭐 우리는 사실 뭐 입장 곤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감독권한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감독. 갑은 이 계약의 취지,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갑이 우리 태백시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을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 까지도 할 수 있고. 원상회복 요구를 할 수 있고.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문. 아까 자꾸 감사, 감사 그랬는데, 감사를 대치 할 수 있는 게 청문입니다. 청문도 할 수 있고, 모든 자료를 요구, 감독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태백시상수도사업소입니다. 그 조항에 보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설유지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할 때. 즉 공사, 시설 뭐 이런 거. 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여러분들이 갑이 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쯤 다 숙지하면. 저도 미처 숙지를 못 했지만, 숙지하면. 우리 민원에 의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시공사에서 오셨습니까? 시공사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해봐요. 이거대로 하시면 되요.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못 한다. 가셨으면 할 수 없고.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발주처 하고 시공사 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연차사업으로 좀 해왔잖습니까? 관망사업으로.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우선 사업이 뭐부터 했어야 태백시가 진짜 도움이였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주 관로나 이런 걸 먼저 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수 지점 부분부터 해 가지고, 누수율을 상승시키면서 사업을 했으면 태백시에 이득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블록서부터, 여러 가지 기술. 그거는 아마 한화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12조 업무감독에 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태백시가. 권한이 있는 데도 무엇을 했는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 뒤에 계십니다. 정산 부분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 입장은 정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하더라도 우리. 처장님! 정산부분은 해 주실 수 있습니까요? 그래야 저도 제 개인적인 소신을 찬․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답도 못 듣고 찬반을 할 수 있는.

재창

고재창의장

얘기 해봐요. 빨리 답을 줘 봐요.

천수

김천수의원

못하면 못하신다. 하면 하신다고 이제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법이 없다는 거, 이거는 있잖습니까? 표준계약서는 상호협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게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이 틀 안에서 놀라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상호협의하면 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 괴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재창

고재창의장

자,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게 대답만 해 주시면 저는. 저는 대답을 들어야.

재창

고재창의장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질의할게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정산은. 말 그대로, 용어로 따지면 정산은 안 되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에 결산서를 제출 합니까? 정산서를 제출합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다 할 수 있지.

천수

김천수의원

감사라는 자체는, 틀 안에서 감사의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또 넣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야.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냐하면, 회계 정산 자료 가져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사실. 왜! 같은 식구니까. 견제와 감시를 하지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정산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 간단하게 답변 해 봐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질의 할 테니까.

경희

허경희의원

아니! 아까 저도 말씀 드렸지만, 시에서 돈 대고, 결정권도 없고. 공단에서는 그냥 돈 10원도 안 대고. 꿩 먹고, 알 먹고.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정산서를 해줄 수 있잖아요. 같은 얘기를 자꾸.

경희

허경희의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하면, 결산서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 의회서는 못 하더라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 해 줄 수 있죠?

용화

정용화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대신 우리는 시를 통해서 보는 거지.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 해 줄 수 있죠?

우리 처장님도 그렇게 하겠어요?

경희

혀경희의원

의회서는 못 해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계약서에 추가 시킬 수 있죠?

경희

허경희의원

정산서나 결산서를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다. 그거만 간단하게 말씀 하시면 되요. 뭐, 자꾸 길게 이렇게 하지 말고.

천수

김천수의원

자, 그러니까 정산서를 제출해 주겠다.

아이! 그거는.

정보 공개라는 자체는 저희가 정보공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 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그걸 따지면, 이 정보 공개가 무슨 등급으로 봐야 되는지, 또 끝나기 전에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뭐.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왜!

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네요.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법으로. (청취불능) 이 안에는 운영대가에 남은 비용, 불용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다? 수선비에다가.

그러니까 수선비에다가. 수선비라는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쓰는 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상적비용이지만.

경희

허경희의원

아니! 그런데.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재창

고재창의장

참!

경희

허경희의원

길게 하시지 말고,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안 된다는 거 아니요?

경희

허경희의원

아니! 제가.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경희

허경희의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우리가 요구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 때는. 정산서든, 결산서든 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너무 부연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자꾸 이 시간이, 시간이 너무 너무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팀장님 그 얘기는. 아까 팀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툭 건드린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본인들이 우리한테 준 게 뭡니까? 압박을 한 게. 그게 바로 동전의 양면성 이예요. 본인들이 우리한테 끝까지 협의 없이 주는 거는 뭘 줬냐? 불변. 불변. 불변으로 줬다고요. 지금은 솔직하게 바뀔 수, 협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 같은 얘기예요.

경희

허경희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공단에서 돈 10원 한 푼 안 대고, 공단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빼고, 불량은 시에서 다 그거하고.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국비도 있지만 시비로 합니다. 시비가 뭡니까? 민의 돈 이예요. 시민의 혈세고.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못해 준다고 합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의뢰는 할 수 있잖습니까? 요구를 하게 되면 해 줄 수는 있잖아요.

재창

고재창의장

이봐 봐. 지방자치법에 보면. 부의장님 나도 얘기 좀 하자고요.

경희

허경희의원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창

고재창의장

부의장님 얘기 좀 하자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대로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자꾸.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잖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럼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정산문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요구하면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천수

김천수의원

정산을 해 주시겠다는 얘긴가요?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하겠다고 그랬잖아.

거봐.

천수

김천수의원

지방자치법에 정산이라는 거는.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지방자치법에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위탁준거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걸,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정산이라는 거는 안 돼있단 말입니다. 그걸.

태호

유태호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이봐. 잠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하잖아. 그거나, 이거나. 그러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있어? 똑 같지. 아니야!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자, 내 얘기 들어 봐요. 시장이 하는 거나, 시장이 1년에 한번 씩 해야 된다고 하는 거나,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가 하는 거나 똑 같은 얘기예요. 아이 참! 답답하네. 그게 그 얘기지.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행정사무감사시 한다 이거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게 이래요. 지방자치법규에 의해서 공단을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으되,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자 이 자리가 편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면서 처장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위탁 부분은 할 수 있잖아?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거고요. 조례상에는 시장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감사를 해야 되요.

재창

고재창의장

아! 참.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거는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아이 참!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1년에 한번 씩 하잖아. 시장이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우리도 1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나와 있는걸 뭐 자꾸. 여기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시장이 1년에 한번 씩 하는 거는 하라 그러고, 우리도 1년에 한번 씩 한다 이거 예요. 행정사무 감사를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지.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그리고 여기 녹취가 다 되어 있어요. 처장님! 알죠? 그걸, 녹취되어 있는 걸 거짓말 시키면 안 되지.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거, 계약서 안을 가지고 오라니까. 내일이고, 모래고 계약서 안을 가져와서 보고 뭐 표결하면 되니까. 계약서 안을, 지금 우리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태백시 계약서 안이 이거잖아? 지금 현재는 이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이거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넣어서 가져오라고. 협의를 해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 지금 나온 거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협의를 해서, 계약서 안을 가져다 놓고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녹취 아니라 뭐..... 이걸 가져와서. 말이 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맥을 보고 해야 된다고.

지금 너무 장시간 했는데,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끼리 얘기 좀 할게요. 좀 나가 계셔 주세요.

18시 15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처장님! 아까 우리 의원들도 얘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음성이 높았고, 좀 긴 시간이 되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문서화 하는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거 다 확인시켜 드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다 따지는 건 아니고, 처장님!

방금 우리 의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문서화 해 주시고, 이게. 문서화가 안 될 때는 책임은 공단에서 지시는 게 맞잖아요?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그게 맞죠. 가능 하고. 그럼 아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얘기할게.

천수

김천수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다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같이 잘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합시다. 감사 건에 대해서는 정산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할 수 있죠?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위탁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감사를 할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씩 하거든요. 예? 우리가 할 때 같이 감사에 응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수율 87% 미달 시에는 100에100으로 한다고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에다 수질검사소. 그거 우리시에 만들겠다고, 그거 검토하시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두 가지 더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그걸 두 부분을 뺐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 계약에서(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이제 전체 표준 계약서인데.

재창

고재창의장

알았어요. 우리 김천수 의원 얘기하는 거도 맞아요. 지적하는 거도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넣는 게 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추가로 마을상수도를 넣으면 더 좋지 뭐. 그걸 더 추가로 넣도록 하시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한 가지가 뭐 있었잖아요? 아! 87% 미달 시에는 100에100% 환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처장님! 아까 저희 이문근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맞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렇지만, 87%이하로 떨어지는 걸 기간을 우리가 얼마로 봐야 떨어 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준공하고, 계속 87%를. 10년, 20년 끝 날 때 까지 못 맞추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3년 안에는 맞춰야 된다. 3년 이후는 87%를 맞춰야지만 계약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87%를 3년 뒤에도 계속 못 맞추고, 4년 뒤에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87%를 언젠가는 맞춰줘야 되는데, 10년 뒤에 맞춘다 그러면 우스운 얘기고. 20년 뒤에 맞춘다면.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면 되는 거예요. 공사 준공할 때 87%.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공사 준공시점을. 어차피 하자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럼 최소한 공사 준공 이후 2년은? 하자 기간이 언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자기간은 3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3년 후에는 무조건 87%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보증기간이 1년 있습니다. 보증기간에 87%를 바로 위탁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기간이 끝나서 87%가 되면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묘한 게 뭐가 있냐하면 87%를 못 맞추면 준공검사가 안 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준공이야 공사 끝난 시점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공사 준공은 87%를 못 맞추면 공사 준공이 안 납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준공된 다음을 얘기하는 거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준공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준공된 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 끝난 시점을 우리는 준공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사 끝난 시점을 놓고, 87%를 맞추는 게 2년이면 2년, 3년 이면 3년 안에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다만, 이게 87%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삽입하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20년 이 되던, 30년이 되던 준공이 안 납니다. 87%를 안 맞추면. 100분의100. 말 그대로 원수구입비만 주겠다는 얘기야.

재창

고재창의장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말씀을 해 봐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융통성은 드리겠다는 얘기지.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를, 처장님! 지금 얘기한 대로, 공사 끝내고 해서. 융통성 있게 같이 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봐요. 그렇게 해 보고.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이게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고.

천수

김천수의원

삽입해야지 삽입.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삽입 되도록 검토하는 거예요. 삽입.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시가 뭐 단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삽입 하도록 그렇게 해 봐요. 예? 알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87%를 더.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요. 확실히 해 주셔야 되요. 어물 쩡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87%를 도달하지 못 했을 때, 이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하는 거를 위탁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지.

재창

고재창의장

예. 얘기해 봐요.

오케이. 그건 알고.

천수

김천수의원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본건데. 그래서 평점이라서 65점이라서, 87%가 몇 점을 차지 하냐?

용화

정용화의원

이거는 65점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10점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요.

용화

정용화의원

%수가 미달될 때 10%밖에 안돼요. 그거는 65점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거는 죽어도.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죽어도 해지가 안돼요. 20%가 나와도 해지가 안 되는 데.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탁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의장님께서 우리 조례상에 규정된 대로 하겠느냐? 하니까 한다고 그랬거든요.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을 바꾼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답답하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조례상에 규정된 대로 연 1회 이상 감사는 못 받겠다. 그런 얘기죠?

검토를 하겠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용화

정용화의원

확실히 하고 가요. 우리도 오늘 끝내게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까 문서로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상하게. 처장님! 저희가 오늘 많은 토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방금 이런, 이런 걸 하시겠습니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치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사무 감사를 받습니다. 그걸 문서화 해 주실 수는 있으시죠?

예. 그걸 문서화 해 주시고, 거기에는 분명히 정산도 포함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해 주실 거죠? 그리고 87%에 보면 어떤 기간의 유동성은 좀 발휘를 한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어떤 유동성을 벗어난 기간이라 그러면 태백시가 임의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 라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소장님하고 내일이든, 서로가 답을 했으니까 문서화. 여기다가 첨부 할 수는 있잖습니까? 첨부하실 거죠?

재창

고재창의장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거도 아닌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내용은 계약서에 명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계약서에서 명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용화

정용화의원

계약서에 명기하면 되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기를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요. 큰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자꾸 길게 가지 말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요. 그리고 명기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끼리 얘기를 해 갖고.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가부를 안 하는 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오늘 가부를 좀 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오늘 해 준다니까. 오늘 가부결정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오늘 나왔던 거는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재창

고재창의장

자, 봐 봐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김천수 의원도 염려가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달언

황달언산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 다음에,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 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녹취된 대로 그렇게 합시다. 됐죠? 처장님! 그럼 됐죠? 예?

그럼 잠깐만 나가 계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정회

18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표결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근

이문근의원

투표로 해요.

재창

고재창의장

거수로 해요.

천수

김천수의원

거수로 투표 하지 뭐.

재창

고재창의장

거수로 해요. 이거는 비밀로 하면 안 돼요.

문근

이문근의원

투표로 해요. 왜! 비밀로 하면 안 돼요?

재창

고재창의장

이제는 오픈 시켜서 해요.

문근

이문근의원

나는 투표로 하는 걸로.

용화

정용화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이게 비밀로 할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 관심사항이 많은 걸 비밀 투표를 해 가지고 의혹을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문근

이문근의원

아니! 의혹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안 되면.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 반대 하자 이거예요. 찬성하면 찬성하고. 그러니까 오픈 시켜서 시민들한테 밝혀야 된다니까 그래요.

문근

이문근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어때요?

천수

김천수의원

난 아무거로 해도 상관없어요. 언론사들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재창

고재창의장

나는. 좋아요. 그럼 투표용지 가져와요. 나는 오픈 시켜 놓고 할 테니까. 빨리 준비해 봐요. 언론 들어와도 관계는 없어요. 이제는 뭐. 나는 오픈시켜 놓고 할 거예요. (투표진행) 상수도사업소장 이쪽으로 와 봐요. 계장님 두 분 오시고, 처장님 자리에 앉아 보세요. 팀장님도 앉아요. 우리 의원님들 끼리 심사숙고한 끝에 결론이 안 나서, 지금 투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합의가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결과로 오기 까지 우리의원님들도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 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 시키면서, 그리고 본 동의안이 가결되던, 부결되든 간에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계장님 두 분, 그 다음에 공단에서 오신 처장님하고 팀장님. 아까 얘기한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예? 그렇게 꼭 될 수 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인으로 해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