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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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5건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답변 부서장도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재윤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박재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명화 의원이 공동발의 제정안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향상을 위한 현실에 맞는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조례 사용 용어 정의를 상위법과 일관되게 정하고자 했으며 안 제3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노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강동구 회의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박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명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안입니다. 모두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사업 시행시 소요예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 432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일반종사자는 3,620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사회복지사 등이 지역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실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동구청장을 대신하여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오늘 복지환경국장이 개인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대신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기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구 의견은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에 동감하며 아울러 조례안 입법예고전에 구의회 전문위원 및 대표발의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조와 조정을 하였기에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최기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란 자격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근에

최근에박재윤의원

국민적으로 사회복지라는 법이 이미 1976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1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신 조성철 회장님께서 관계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다양한 문제점이 많고 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하기 위한 모든 어려움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효과적인 개인 및 실천능력을 응용하는 실천학문으로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 분들하고 상담해서 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의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질문한 내용은 여기 조례에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여러 가지 제반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란 뭐냐구요? 그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박재윤의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최근에 화두가 됐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를.

임춘희위원

사회복지법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이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을 복지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자격기준이 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런 처우개선이 아니라 복지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지위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 건데 사회복지사란 뭐냐구요? 그 복지사에 대한 것이 여기에 쓰여있지가 않습니다.

여러

여러박재윤의원

가지 업무가 있거든요. 가령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잖아요.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사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가

복지사가박재윤의원

사회복지시설내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가령 복지사도 있겠지만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분들이 병원이나 이런데서 요양하는 그런 분들도 사회복지사라고 우리가 지칭하면서.

임춘희위원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정의에 있어서 1번에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아무나 가서 종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라고 칭할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란 무엇이냐는 제2조항에 그런게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라는 "사"자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말한다 제1항에 그게 붙어 있어야 되고.

박재윤의원

제2조 정의에 들어 있잖아요.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거기에서 사회복지관련 단체에 일을 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란 복지학과를 이수를 몇시간 이상 수업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자격을 취득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이 사회복지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1항에 정의를 내려줘야 이것은 반드시 이 조례안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히

정확히박재윤의원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반드시 사회복지사란 업무말고 그사람의 자격 "사"자가 들어 갈 때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해서 "사"라고 한다 이게 정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임춘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주된 내용은 사회복지사란 각 대학에 정규수업 과정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딸 수 있는 수업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2급 그 다음에 정규시험 봐서 1급, 사회복지사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자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이수한 자가 사회복지사고 여기에 우리 박재윤 의원님이 제목에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이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원한다 이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박재윤 의원님 맞습니까?

박재윤의원

예. 여기보면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라 얘기한다.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종사자를 뽑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자격을 이수한 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사회복지 거기에서 뽑는 거죠. 법에서 그래서 사회복지사란 이렇게 질문하면 각 대학에서 정규수업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게 사회복지사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 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강동구에 사회복지사들은 보수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검토해 보셨어요?

박재윤의원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위법 자체에서 시설장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구청장은 책임자라서 사회복지기관 시설장에게 공무원의 수준까지는 못할망정 근접하게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설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에 2급, 1급 그래서 호봉수가 있어서 1호봉, 2호봉 이렇게 해서 복지사에 대한 급여가 딱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보수체계는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문제는 보수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보수기준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체계에 맞게는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사 급여가 본봉이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가 워낙 낮다보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온 타 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복지사자격증하고 첫출발은 엇비슷하게 가는데 이 호봉수가 올라갈수록 남성사회복지사는 동기생들은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람하고 사회복지사 종사자하고 급여차이가 몇 년지나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복지사들이 복지기관에 업무를 하다가 급여가 너무 낮다보니까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복지관에는 남성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급여가 낮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복지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 복지사들 급여에 대한 책정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는 추가로 근무수당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쪽에는 구청장이 손을 댈 수 있지만 보수체계는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구청장이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7조에 지원사업 등 거기에는 잘 되어 있어요. 복지사 등의 인건 및 권리보호를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죠.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잘 되어 있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조사연구 이런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데 경력관리 지원사업 이것은 경력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경력이라는 것은 1년, 2년 호봉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경력사업을 어떻게 지원해줘요? 본인이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5항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6에2항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단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7조5항은 경력관리 지원사업 이것은 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8조 실태조사 등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실태조사는 사회복지관에 급여명세서만 보면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조항에 넣어야 되나 이렇게 되고 제9조 신분보장에 있어서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아니! 부당하거나 위법했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말이 안맞잖아요. 부당하거나 위법했을 경우는 행정조치를 받아야죠.

박재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가 열악하다는 것은 즉 말해서 민원 중에서도 악성민원이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자살사건 등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도된 바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와서도 그렇게 하고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칼을 맞은 그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하고 대화할 때 방에다가 미리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그런 행위를 하면 벨을 누르면 다른 직원들이 와서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근무조건상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환경에 대한 것으로 해서 해야지 위법, 법을 위반한 사람을 어떻게 신분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위법 부당행위 사회복지사들이 예산을 빼돌렸거나 불법으로 썼거나 또 구청에 복지담당 근무하는 분이 이것을 돈을 횡령했다거나 위법할 경우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연히

당연히박재윤의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맞죠.

어가

용어가김종희위원

이 문구가 전문위원도 검토할 때 이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해서 문구가 맞도록 해야지 위법 부당행위한 사람을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9조항에 넣은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사 보수는 보건복지부 자체내에서 보수를 상향 조정해서 복지사들이 처우가 열악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재윤의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한다면 3조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현재 강동구청에서는 8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행정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공무원하고 똑같아요, 보수가. 직급도 호봉도 똑같이 올라가는데 단, 예하기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근무자의 시설상에 따라서 근무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는 2급은 얼마, 1급은 얼마 지정되어 있을 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지역시설장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향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이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시면 급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안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집에도 근무하고 지역아동센터에도 근무하고 방과후공부방에도 근무하고, 학교에 토요거기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근무는 여러 군데서 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구청에도 근무하고, 요양원에도 근무하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해서 지원을 어떻게 시설장에게 구청장이 전화해서 급여를 그런 것은 주먹구구식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단, 복지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한다 나 근무조건 이렇게 원한다해서 원장하고 얘기가 맞아떨어져서 채용하는 건데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자격증을 가졌지만 나 그 급여가지고 근무하겠다 해가지고 동의해서 서명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구청장이 복지사 아동지원센터 복지사 자격증을 가졌으니까 얼마 더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안되고 복지사에 근무급여 호봉체계를 급여를 보건복지부에서 딱 책정해서 그 금액을 올려주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구창정이 일일이 다 전화해 가지고 올려줘야 돼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조에 사회복지사 신분보장 문제는 상위법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공동발의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에 처우개선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해서 공동발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정의를 내리자면 먼저 과장님, 우리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80명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80명은 다 호봉제로 나가고 이번에는 법이 개정돼서 진급도 할 수 있게끔 처우개선이 되어 있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직급별 호봉별로 해서 보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사무관제도 앞으로 공무원법에 따라서 준해진거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박재윤 대표발의하신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설치조례를 보면 우리 일부분 종사자들도 통반장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장은

통반장은박재윤의원

포함이 안 되는데.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통반장분들도 일부분 사회복지에 거기에 업무에 속해 있는 것도 있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각 동에서.

그건

그건박재윤의원

잘 모르겠는데.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재윤의원

이 조례하고는 관련은 없고.

계가

관계가임인택위원

없다기 보다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느냐고요?

박재윤의원

복지도우미라 해서 1만원씩 지급하는 거, 최근에 우리가 통과시켜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우리 관내에 복지사가 432개의 일반종사자와 함께 3,620명이라고 전문위원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지금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일반종사자까지 처우개선을 하자는 그런 목적이 부합된 겁니까?

지요

그렇지요박재윤의원

. 잠깐 설명드리면 요양보호사 같은 그 사람들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시간제 근무자 등등해서.

쨌든

어쨌든임인택위원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복지사와 또 일반종사자까지 어떻게 분류를 해서 처우개선을 맞추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박재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도

우리도박재윤의원

3,620명 정도 된다고 구청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예산적으로는 어렵고 가령 그 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똑 같은 민원을 계속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령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기간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휴가를 준다든지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이지 지금현재로써는 국가나 지방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분들 한 분 한분 어떻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인

포괄적인임인택위원

측면에서 일반종사자도 분명하게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켜야 될 것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삽입을박재윤의원

시키려고 구청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삽입 하게 되면 조금 예산이 수반되어서 현재까지는 조금.

정상

재정상임인택위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하셨다 이 말이죠?

박재윤의원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즉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김종희 위원님 말씀대로 4년제 1급 2급이 있고 급수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종사자를 명시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그것을 삽입해서 물론 인센티브로 몇 시간씩 휴가를 준다든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저도박재윤의원

동감을 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가 종류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업무 종사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본다면 공무원이 있고 또 지금 법인에서 시설에서 업무를 보는 또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시설이 아닌 민간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관내에 80명이라고 했는데 그 80명은.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80명이고 그 분들은 한 3,000명이 넘습니다. 3,62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시설이나 법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고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3,620명 중에 사회복지사가 448명이고 일반종사자가 3,17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448명 그게 복지사들이 일반종사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조례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448명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고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할 때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법인체라든가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종사자까지 다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박찬호위원

꼭 사회복지 자격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재윤의원

지금 보니까 강동구는 총 432곳 시설인데 아동시설이 23곳, 장애인시설이 42곳, 노인시설이 26곳, 영유아 및 보육시설이 332개, 기타 9개 곳으로써 3,620명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을 득한 사람이 400여명 이상이 되고 그거 외에 자격이 없지만 사회복지 업무 분야에 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영향이 가는 부분들이 숫자상으로도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이런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기적인 또는 장단기적인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가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잡아 보신게 있나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그쪽으로는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 하면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그 종사자들까지 해서 교육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룹별로 해서 야유회 같은 걸 할 때 조금 도와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초 여기 들어올 때 이 조례안이 강행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으로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갖는 예산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선언적 규정으로 저희가 의원님하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저것들이 할 수 있다 정도로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이것이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선언적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복지가 화두로 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전부터 많이 이슈화되고 지난 대선에서도 복지가 중심에 있어서 많이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 물론 많이 후퇴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더 저변이 확대되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선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조 신분보장 관련해서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정리를 하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 법인 등에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고 시설이나 기관에 또는 기관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내부고발이라든지 이렇게 문제시 했을 때 그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회복지사 개인을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그러한 사실, 개인 사회복지사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당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시설장이나 그런 단체에서 이런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 그것을 고발하거나 알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을 신분보장을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에, 그렇지만 정당한 삶의 질을 보장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하고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 시설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재단전입금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예산 지원을 해서 국가 예산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국가예산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을 해서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그런 사회복지가 서비스나 사회적 기여가 아니고 어떤 시설장의 영리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으로 변질되어서 그것을 부당하게 예산을 수령하고 부당하게 집행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설에서 정말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구타를 하고 밥을 안 주고 독방에 가두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밖으로 알려줘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라든지 기관에서 그것을 잡아내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9조 신분보장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사회복지사 부분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전체에서,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신분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서 그대로 받아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윤의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시면 수정안으로.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수정안이라기 보다는 집행할 때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 집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조례 제정한 박재윤 의원님하고 사업과에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하는데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로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이렇게 처우 및 지위향상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내지는 일반인까지도 다 처우개선을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내셨는데요, 7조 맨 밑에 7조6에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다음에 8조가 실태 조사를 하고 또 그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비가 정말 많이 나가 가지고 매칭이다 또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나 복지비가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처우가 미흡하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형평에 맞는 그런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지만 지금현재 위탁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태 보수 수준이라든지 지급실태가 부족할 때는 그 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충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종사자를 통 털어서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3,620명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3,620명 및 앞으로 4,000명, 5,000명이 될 수가 있는 법인데 이런 우리가 조례안은 구체적인 체계적으로 형평성 맞게 어디에서나 우리가 봐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대로 하신 것은 잘 했지만 우리 구에 알맞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서

그래서박재윤의원

제가 처음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 구청에다가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분들이 요구를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수정을 해서 선언적 의미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로 해서 조금 완화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춘희위원

7조1항, 2항, 3항, 4항이나 아니면 6항까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종사자는 인권 및 권리 보호도 해야 되지만 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한계점이 정말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복지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지적하신 7조5항은 경력관리지원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죠?

박재윤의원

예.

랬을

그랬을임춘희위원

때 이런 것도 하나 같이 우리 조례를 잘 수정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를 필요한 경비를 계속 지원, 지속적인 이것은 지원을 요청하는 조례안이란 말이예요. 실태조사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타 구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의원

2개구가 있습니다. 종로구하고 양천구 2개가.

기도

거기도김종희위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사항

규정사항박재윤의원

같은 거 보면 목적 정의 이렇게 해서 상위 법률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제목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복지사들 지위가 향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래서

그래서박재윤의원

현재 이 상태에서 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위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올리는 것도 약간 지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그렇게.

위가

지위가김종희위원

보장은 받을 수 있지만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발언이 그런 것같고 하여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예산 수반을 명시를 해줘야 좋은 데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갖고 1인당 5만원이라든가 10만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급식비 지원 얼마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하고 있지만 이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예산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복지사의 급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급여가 호봉수대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기 내용에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 자격증을 가진 뭐뭐뭐 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누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누구 이렇게 명시가 돼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청장이 이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를 예산을 지원한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위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향상을 시켜줄 수는 없고 이게 조례는 올라왔는데 통과돼서 지위향상이 되고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처우개선이 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근무외수당을 얼마 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치매환자를 돌보는 복지사에 대한 것은 얼마를 보너스를 얼마 준다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처우개선이 되는 거지 별로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거든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예산수반이 하나도 안돼요. 복지사 급여가 나와서 1호봉이 얼마, 2급복지사 급여가 얼마 또 1급복지사 급여가 얼마 호봉수대로 얼마 이렇게 해서 표가 나와 가지고 보면서 복지사 급여가 이렇게 낮구나 이것을 올려줘야 되겠구나 또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무외수당이라든가 점심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에 처우개선이랄까 해서 2억 5,1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사 교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78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에 1억 8,400만원으로 해서 6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복지센터에 5,880만원이 잡혀 있는데 4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월 10만원씩해서 잡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 워크숍 연2회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하고 있고.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그렇게 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뒤에 종사자에 근무조건이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근무를 잘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사회복지사 등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3,620명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구체적인 것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하셔

연구하셔김종희위원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혜택이 피부에 닿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기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지역의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토록 하고, 위원회 기능을 확대 강화하며 민관이 협력하는 동 중심 복지기능을 명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의2는 민관협력으로 구정책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안과 제4조의3의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6조제2항은 제4조의2에 따른 복지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최기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의 주요사항은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설치 신설과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로 볼 때, 조례로 규정해 운영하려는 개정안 제4조의2(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은 지역주민 활용을 통한 부족한 복지인력 확충 및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도우미 역할은 통·반 설치 조례(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통장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도우미 활동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안 제16조제2항) 소속감 고취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내 강동구 통장은 2013년 12월 기준 567명이며,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는 월 1만원씩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내용 중 다소 불비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 제4조의2(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와 관련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소요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 조례에 관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16조 중 제2항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원 근거의 신설은 현행 제16조(대표협의체 운영지원)에 규정하기 보다, 유사한 내용인 복지도우미 조문 안 제4조의3에 규정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조문배열의 기준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명일1동에도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몇 군데나 있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20명 내외로 해서 1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로

통장들로임춘희위원

구성된 인원이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동 복지네트워크는 통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주민대표도 있을 수 있고 또 말하신대로 학원원장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해서 그 지역에 통칭해서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우리가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해 가지고 여기에 복지도우미까지도 제4조3항 복지도우미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도우미를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도 복지도우미 예산을 책정할 때 통장님들에게 복지비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 복지네트워크하고 복지도우미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4조3항 복지도우미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하고 동 복지도우미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동에 있는 역량들을 총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민관협력에 어떤 단체를 만들자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 복지도우미는 통장들을 도우미로 지정해서 활동을 시키자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산하에 복지도우미는 통장, 반장을 활용하고 그렇습니까?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산하는 아닙니다.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 산하에 통장 복지도우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왜 여기4조에 복지도우미가 올라온 거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규정은 별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조에 왜냐하면.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예산안 올라왔을 때 복지도우미에게 지급할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놨잖아요. 예산안 편성되어 있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통장들에게 월 만원씩 활동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일부 복지도우미를 거기에다가 넣었다는 거죠. 조례안을 신설되어 있잖아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조례안만 넣어준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우리가 통장조례에 의해서 통장 복지도우미로 우리가 예산안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가 복지도우미가 추가로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통장은 통장의 복지도우미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그 위원회 자체에 분리된 단체로 이렇게 활성화 되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이것이 복지도우미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반장 수당입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이지만 저희가 활동비 개념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통장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한다든지할 때 그냥 가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한 병씩 사다드려야 되고 급해서 병원으로 갈 때는 택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 개념으로서 저희가 바로 이 조례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수당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실비보상적인 성격입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알고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된 매니저는 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다가 동 복지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제4조 복지도우미를 이렇게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 왜 같은 것을 같이 몰아넣으면 더 나을텐데 왜 여기다가 같이 따로 떨어뜨려놨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같은 데 아무래도 통장들을 그 부분에서는 조직의 피라미드 형태로 들어 온 그 조직속에 있는 것같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성격상으로 수동하고 수당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쪽에 들어 와 버리면 아시다시피 진짜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차별이 있다싶어서 저희가 그것을 끌어와서 저희 조례에다가 넣은 겁니다.

임춘희위원

잘알았구요.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간에 꼭 통장 복지도우미를 같이 이렇게 죽도 밥도 아니고 이런 조례를 같이 합쳐서 좋은 것만 갖다놓고 해야 되는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통장들이 해야 될 몫을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다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운영위원회 우선 관련해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동별로 20여명씩 생기는 거잖아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현재까지 이미 18개 동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차례

여러차례박찬호위원

다른 자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본위원이 동복지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요, 위원회에 대략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고 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숫자만 20여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이라도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두면 한 분야로 치우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촉하고 초빙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복지네트워크운영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민과 관이 그러니까 관에서 못 도와 주는 분들을 민과 관이 합쳐져서 도와 주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들어가실 수 있고 그 외에 진짜 지역에서 학원을 하신다든가 의사선생님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포괄적으로 개방을 해서 그 분들을 다 모아서 지역의 역량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에

여기에박찬호위원

조항에 보면 그런 어떤 종사자 분류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러 이러한 분, 이러 이러한 분들을 명기를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원회 구성하는데 일종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추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통장님도 계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분류를 대체적으로 하고 기타 동장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우선은 20명을 구성할 때 최소한 그런 사람들을 분야별로 한 두명씩이라도 위촉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20명만 해 놓으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든가 20명이, 그럴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 안 중에 밑에 좀 구체화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17조에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규칙으로.

하고

규칙하고박찬호위원

조례 번안하고는 위상이라든지 그게 달라서 다른 대부분의 조례안들은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략적인 분야를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몰아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합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여서 그것을 추가로 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민간운영위원회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에다가 넣지를 않았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면 20개 동에 20명씩 하면 400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민간위원은 최소 200명에서 300명 넘어갈텐데 이 분들이 또 이 운영위원회가 다른 구청에 위원회처럼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장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긴급할 때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회의 참석 수당을 만약에 명기를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예산상으로 현실적으로도 지원할 여유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네트워크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떤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경비로 해서 사무비 정도.

박찬호위원

회의할 때 다과라든가 또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 지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어쨌든 현장의 동에서 생활권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회의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 회의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급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한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 두는 게 그렇게 개방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현장중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찬호위원

마지막으로 통장님들한테 복지도우미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을 하는데 통장님들이 사실은 행정 체계 속에서 동장님의 지시를 받는 거고, 이것은 복지체계잖아요? 조금 체계가 다른 건데 통장님들이 이러한 역할이라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씩을 받아서 그 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활동비가 이런 의미다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이 이렇게 통장회의를 할 때 또는 다른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해서라도 복지팀에서 가서 이러한 역할이고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지급하는 거고,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통장님의 역할이 돈 만원 뿐만 아니고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충분히 해야 될 것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통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하고 예산 때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복지 관련된 일을 통장들이 8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라든가 보건복지, 그리고 우리 복지 관련되어서 한 8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진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것을 행정조직에 있는 동장님께만 맡기지 말고 순회적으로 담당 과에서 통장님 회의할 때 가서 이런 취지도 설명하고 필요성도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따뜻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들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돌아가면서 저희가 교육을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4조2항에 동네트워크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했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강일동 고덕1,2동 운영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이미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미 만들은 거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동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벌써 한 2년전에 생겼습니다. 2년 전에 생겨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생조직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제도권으로 다시 한 번 흡수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2년 전부터 했는데 각 직능단체를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할 때 이게 복지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한번도 조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의원들한테 제공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되기도 전에 이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 복지센터운영위원회라면 임명권이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그랬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예.

김재환위원

동 복지네트워크면 지금 동장이 임명을 해야지, 어떻게 구청장이 임명을 하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통장도 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동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까?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동복지네트워크운영회는 동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심을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의사분들이라든가 레벨이 업 되신 분들이 계셔서 동장이 위촉장을 주기는 좀 그랬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아주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이런 형태예요. 지금 전에 통장들도 구청장이 임명을 하다가 동장이 임명을 해야지,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가장 일을 크게 하고 권위있는 조직이라면 동장이 제일 조직인데 동장을 제쳐 놓고 이 운영위원회가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면 체계상 맞지 않다해서 이런 것은 위촉권한을 동장한테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추천자가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건지 동장이 추천을 하는 건지.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절차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안이 아주 불비하다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그리고 구청장이 안 한다 하더라도 통장의 권한을 넘어서서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옥상옥이 생긴다 해서 이것은 제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하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는 통장님이 전부다 복지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복지도우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약 6,800만원인가?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6,680만원입니다.

많은

많은김재환위원

돈이 예산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 복지도우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곳도 있고 거의 지역에 따라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설상 아파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는 제외되겠지만 다른 아파트에서는 복지도우미 일을 해야 할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통장한테 준다는 것은 이것은 통장들 보수를 주는 거하고 똑 같다 한다면 어려운 지역에 있는 통장들이 일을 한다면 그런 곳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만원도 줄 수 있고 2만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도우미 역할을 별로 할 지역이 없는 통장에도 일률적으로 만원씩 준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통장 일률적으로 한다면 후생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주어야지 똑 같은 일을 다 같이 하면 괜찮은데 어느 지역에는 복지도우미 역할을 거의 통장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2배, 3배 진짜 어려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통장도 있는데 똑 같이 일률적으로 만원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이게 운영위원회가 이게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건 참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 있다고 지금 어느 누구도 어느 의원님도 운영위원회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2년전에 있다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구청장이 운영한다 하는 것을 동장으로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일률적으로 도우미에 대해서 만원씩 준다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의견 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우리 김재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도우미를 활용하면서 무조건 만원, 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복지활동 카드를 만들어서 활동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아무 것도 아파트에 있는 통장들은 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도 나누어 드려야 되고 또 독거 어르신 발굴, 가서 뵈어야하고 자살예방하기 위해서 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통장님들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저거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 복지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발굴한 실적이 1만 5,392가구에 2만 2,93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지원이 3억 4,300만원, 민간서비스가 4억 8,700만원 그 다음에 구호품이 2,800만원해서 8억 5,900만원을 동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닌 것이죠. 지역에서는 지역의 안정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1만 5,390가구면 18가구이면 거의 한 동에 100가구 정도씩 지원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김재환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동복지네트워크운영위원회 구성을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조례에도 없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런 것을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지급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13년 실적입니다. 각 동에서 받았던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고

실적이고김재환위원

뭐고 이 조례가 없는 것을 어떻게 조례도 없는, 근거도 없는 일을 하셨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꼭 규정되어야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닌 것이죠. 이것이, 법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이종태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 하셨는데 간담회 때 상의를 해야 되니까요, 동복지네트워크운영위원회 각 동별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1만 5,390가구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도우미는 통장들만 한 거예요? 아니면 복지협의 운영위원님만 한 거예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그러니까 동복지네트워크에서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통장들이 발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1만 5,390가구와 예산지원이 8억 5,900만원 예산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만 5,390가구 예산지원이 어떤 종류 아니면 병원비 등등 예산지원 내역을 저희 간담회 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일동 같은 경우는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위원회 또 무슨 위원회 이래가지고 올해 4개 위원회로 바뀌면서 복지위원장이 송명화 위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2년전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게 납득이 안가서 복지협의체 운영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고 몇 명이며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한 내역이 예산지원이 얼마가 있었다 이 내용을 주셔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조3항에 복지도우미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연말에 예산심의하면서 자치안전과장님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통장들의 복지도우미 예산을 통장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 예산 지원을 했단 말예요. 조례가 자치안전과에 통장에 대한 조례와 이게 2개가 같이 겹쳐 있는 거잖아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통장한테 주는 것은.

김종희위원

자치안전과 조례에도 이게 올라가 있고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도 올라가서 2개가 내용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안전과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여기로 옮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으로 2개 조례가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만원씩 지급하는 조례가.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제가 결정 못할 것같고 자치안전과장이.

김종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보세요.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 조례에 통장조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복지도우미역할하고 예산지원 만원씩 하는 거 올라가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여기는 없죠. 통장 임무 중에서 11항에 역할만 있지 수당이나 만원 지급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통과가 돼요? 이거 지금 안올라왔고 연말에 만원씩 해주는 거 예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통장수당 만원.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수당에는 없죠.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로 주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자치안전과에서 복지도우미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고, 2개가 겹쳐있지는 않다?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겹쳐있지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구요. 2개가 겹쳐있다면 조례 하나는 삭제해야 되고, 하나는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복지도우미에 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내용에만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 전문위원이 검토 수정안을 냈는데 제4조의2 4항에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올려오시기는 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게 17조에 내용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16조1항에 운영지원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미 16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안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복지도우미 4조의3 1, 2항 중에 2에 제1항에 따른 복지도우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16조2항에 있는 것을 4조3항의 2항으로 올리자는 의견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복지도우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연계해서 이쪽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고 아까 자료제출요구한 거 제출해주셔야 우리가 심의할 때 검토하니까 빨리 복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563명에 월 보조금 만원씩이 복지도우미로 통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지난 번 통장협의회에서 회의때 얘기했었는데 행정보조활동비로 알고 있더라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복지활동비죠.

인택

임인택위원

자치안전과에서 통장들한테 만원씩 지급하는 거 법제화로 그것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에서 동으로 내려보내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도우미활동비를 따로 보내줍니다.

것이

그것이임인택위원

따로 찍히지 않으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산의 성질에 맞게 쓰자는 거고 통장 조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각 전문분야에 고루고루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국장님도 일선에 과장님으로 하실 때 그런 조례에 맞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셨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게 전무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사회복지협의체에 그것이 명시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에서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분이 참여했다든가, 의사나, 복지사, 학원장, 교육계 있는 분들 또한 일부 통장님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같은 데 과장님.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도 일선에서 동장도 해보셨으니까 잘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행정보조역할, 도우미역할, 민방위 업무가 너무나도 포화상태예요. 문제는 활동비 만원씩 지급하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야 하는데 그 돈으로 쓰여진단 말입니까? 그것은 별개 아니예요?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도우미로 활동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방문하는데 그냥 가기 진짜 미안하고 저거하더라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들고 가서 말씀드려야지, 또 만약에 그 분이 편찮으셔 가지고 병원에 모셔가게 되면 응급적으로 택시비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활동비를 드리자.

희도

저희도임인택위원

동에서 어르신사랑방 방문했을 때 선거법상 음료수 하나 못가져갑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다섯 번 갈 때 한번도 못가고 그런 형편이예요.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짜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세요? 맑은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 관리의 기틀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오염 및 고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영향심의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순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28개의 조문과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사항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작성 및 계측기의 설치·관리,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는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사항으로 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85원/톤)을 부과기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은평구·송파구와 동일하며, 부과대상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사용자 중 허가·신고시설로 업무용·영업용 지하수(농업용 제외, 가정용 100톤/일 이하 제외)를 사용하는 관내 120여개소에 적용시 연간 5,000만원의 부과금 징수가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공적자원인 지하수에 대하여 인식을 새로이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관내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연간 4,000여만원 예산 편성) 등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는 조례 운영에 있어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로 조성된 재원은 지하수조사, 원상복구, 지하수 정화작업,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 지하수 보전·관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상 특별회계 설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하수 사업의 활성화와 지하수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지하수가 얼마나 있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전체 881개소입니다.

수가

지하수가김종희위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사용은 민간 경우하고 공공의 경우하고 2가지로 나누는데 사용은 주로 민간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공공같은 경우는 비상급수시설로 관리.

김종희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청소차들이 쓰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비상시에 재난에 대비해서 소방차라든가 급수로 사용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하수로 혹시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는 지하수로 사용하지 않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목욕탕에도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량적으로 쓰는 목욕탕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농업용지로 쓰거나 또 가정에 100톤 이하일 때는 이거에서 해당사항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인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120개소에만 적용대상이 된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사실 조사를 했더니 한 12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정도만 해당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도중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하수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염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 구 재정이 어려워서 구 재정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연간 5,000만원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향후에.

김종희위원

금액적으로는 5,000만원이라 크지는 않은데 의미적으로는 지하수 개발하는데 이 비용을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런 취지에서는 저희들 의견은 긍정적인데요.

김종희위원

또 타 부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쓸까하고 검토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벌어들이는데 수입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애쓰시는데 수고하셨고요, 특별회계 설치는 금액이 5,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은 넘어가고 좀 더 금액이 커지면, 지하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입장인데 특별회계 설치는 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수입 벌어들였으니까 쓸 때 예산배정 받을 때에 지하수 개발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해 주시면 재정과에서, 그렇죠? 그러면 꼭 특별회계 설치 안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도 설치했지만 다 갖다 쓴 마당인데 300억도 갖다 쓰는 마당에 5,000만원 또 설치해 본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입금은 시키되 예산배정할 때 책정할 때 지하수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타 구도 거의 그런 사례로 가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별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조례안 검토를 하고 보니까 정말 우리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부서의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관리 조례안이 몇 개 구가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5개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임춘희위원

어디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구는 은평구하고 송파구이고, 지금 조례 제정한 구는 종로구, 중구, 구로구하고 송파, 은평 5개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2개구는 시행 중이고 3개구는 조례 제정 중이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면 쓴만큼 어떤 토질의 문제도 있고 불의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앞으로 환경 차원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5,0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원이 5,000만원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꼭 이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에 부과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구 세입으로 잡자면 조례를 만들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상위임춘희위원

법령 근거에 있고 지하수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의의 천재지변 아니면 전쟁시에 지하수를 쓰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내에도 몇 군데 있죠.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56군데 있습니다.

료는

전기료는임춘희위원

누가 내죠? 우리 강동구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정부지원 시설은 저희가 내고요, 민간시설들은.

지원

정부지원임춘희위원

시설인데 이것은 전기세에 대해서는 중앙에다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산을 반영해서.

연간

연간임춘희위원

50군데 넘었을 때는 우리 자체에 전기료가 꽤 많이 지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내는 것은 정부 지원시설만 내거거든요.

그게

그게임춘희위원

50군데 넘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건 민간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거고요.

정부

정부임춘희위원

지원시설은 몇 개입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7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기료는 얼마 들어가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전기료는 그렇게 한 달에 평균 연간 전체 7개 시설 합해서 한 500정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500정도를 중앙 정부에다가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시비로 내려와서 50대 50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구 시비 50대 50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이 120여개소에 연간 한 5,000만원 부과금 징수가 되었을 때는 다소 우리 세원에는 어떠한 큰 도움이 될지라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대부분 열악하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래도 저희가 100톤 이상 쓰는 업체는 100톤 이하는 대체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100톤이상 되는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100톤이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목욕탕 수영장 대체로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00톤 이상은 큰 업체이니까 이런 세금을 징수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만 부과를 할 게 아니라 지하수 관을 우리가 지하수 설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했을 때 굴착, 그때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일반적으로 굴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출관이라는 관을 설치하기 직전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할 때 지하수를 토출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계를 할 때는 우리가 징수부과금 외에 지하수를 팔려고 할 때 세금을 징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세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수수료 기준에 따른 수수료가 있고요, 수수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임춘희위원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신고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무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거나 행정처분 대상이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무단으로 할 때는 과태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것을 찾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죠.

관을

토출관을임춘희위원

할 때 우리가 신고를 하면 신고했을 때 세금을 우리가 지하수를 이렇게 관을 이용하겠다는 수수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이행보증보험금이라고 그것을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행보증보험을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수수료는 관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거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물 부족한 상수도 요금도 많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우리 재원에 크게는 아니지만 자그마하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부과한 징수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쓸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 금액을 거기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춘희위원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 하는 것 보다는 그에 준해서 맑은환경과 사업에 어떤 보탬이 되고 세원징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서에 좀 더 사업이 창의력있고 좀 더 나은 발전이 있기를 바랄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할 때 구청에 사전 허가나 인가나 신고를.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신고하면박찬호위원

다 허가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규정에 맞아야 해 줍니다.

정에

규정에박찬호위원

맞게, 예를 들면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일종에 불허가 처분이 되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찬호위원

지하수 개발하는 게 몇 개, 지하수 이용하는 업체나 현 시설이나.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 이용하는 것으로 현황을 잡고 있는 게 881개소.

박찬호위원

880여개 중에서 여기 4조에 보면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측기가 개발할 때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신규로 계측기를 설치를 해야 되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처음에 신고할 때 계측기 설치를.

박찬호위원

다 설치를, 지금 880여 이용 시설이나 업체에서 계측기를 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881개소 중에 농업용은 안 되어 있고 일반생활용.

용만

농업용만박찬호위원

아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어요? 이거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겠네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일들이 많으니까요.

박찬호위원

또 이것을 과금을 하기 위해서는 검침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검침은 누가 합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검침은 수도사업소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검침 내용, 그러니까 계측기에서 지하수를 얼마나 썼다라는 게 현장방문 없이 자동집계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전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을 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취합을 할 거잖아요? 검침을 누가 하느냐고요?

희숙

김희숙기후환경정책담당주사

수도사업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박찬호위원

수도사업소의 본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 자료를 취합해서 넘겨준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이종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검침 또는 과금, 과태료가 아니고 이용료, 부과하는데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박찬호위원

뒤쪽에 나와 있는 여러 조항들에 따른 관리는 담당자가 순회해서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가 9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청장이 필요한 때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관리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고 했을 때 관리위원회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보면 관리위원회라기 보다는 실제 내용도 자문을 해 주는 이런 위원회인데 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맞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준용을 했고요, 타 구에 있는 사례도 적용을 해서 관리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것도 일리는 있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박찬호위원

관리위원회는 관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어떤 권고든 강제든 적용이 될 때 관리위원회라는 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그 지하수라는건 사실은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갈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도 유효하게 쓸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관리를 사실 생각을 했는데.

용은

내용은박찬호위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했고 내용적으로 봐도 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하수개발하는데 적정성 여부를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관리위원회라는 게 목적에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의견을 내 볼만한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을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15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맑은환경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 제2조에 지원사업 용어 정의에 대하여 제3조에 특별회계 설치근거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제4조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제5조에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순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은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법률 제16조에2 제1항에 따라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동구는 2014년에 하남 열병합발전소 설치 및 고덕차량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와 2015년 이후 강동열병합발전소 확대 설치 및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어느 정도 수입이 예측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저희 구 주변에 한 4개 정도에 발전소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지원금 중에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은 한 43억 정도 되고요. 기본지원금은 연 1억 4,600 정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원 세입이 한 5억 7,600 정도 세입이 발생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특별지원금은 공사를 착공하면 단기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기본지원금은 매년 1억 4,600씩.

김종희위원

43억은 한번 일회성이고 1억 4,600은 매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예요

완료예요김종희위원

? 진행돼서.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진행될 때.

행될

진행될김종희위원

때까지,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그랬는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뭐를?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등이라는 말은 이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에 혹시 필요한 전입금이 들어올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여지를 두기 위해서 또 이렇게 너무 막아 놓으면 사업의 융통성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열어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열어놓기 위해서 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세수가 특별지원금은 한 4억 3,000 정도.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43억.

김종희위원

아! 43억은 언제 세입이 발생될 예정인가요, 올해 들어 오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고덕수소연료전지 하고 하남미사지구는 2014년도, 강동열병합 같은 것은 이제 2015년도 위례신도시 하고.

저희

저희김종희위원

책상에 고덕그린에너지 착공식 초청장이 이렇게 2014년 2월 13일날 한다고 이렇게 초청장이 왔는데요. 이 내용도 여기 안에 지금 포함된 거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과장님은 남들은 서로 그냥 예산 쓸 것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세수를 올해 많이 벌어들여요. 14년, 15년도 계속 연이어서 세입을 많이 이렇게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것을 특별회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별회계가 설치되겠네요. 그럼 올해 들어오는 세입부터 특별회계 통장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특별회계 입금시킨 내용들이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가요? 여기 보니까 복지라든가 또 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신다고 정의를 내렸는데 세부적으로 특별회계에 입금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인지?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원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그 원금 자체를 그러니까 발전소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우리 흉물 시설이다 이거 비켜달라 이럴 때에 몇 ㎡까지 이거 지원이 가능한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발전소 설치 지역으로부터 5㎞.

김종희위원

5㎞ 내의 주민에 해당한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금액이 강동구 전체 주민들한테 쓰여지는 건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우선권이 그 주변지역에 주민복지사업으로다가.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에 보면 정의에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는 게 또 어떤 내용인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구 전체를 두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구 같으면 하남열병합시설 같으면 강동구 전체가 구청장님이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곳에 실시를 하겠지만 그래도 추진이 주변지역 하남 같으면 강일이나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지, 특별회계로 묶어놓은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또 갖다 꺼내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시해 두고 싶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남시 열병합발전소에서 얼마 지원됐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특별지원금이 15억원이고 기본지원금이 5,300 이제 앞으로 지원이 되는 예상금액이.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알기로는 34억인가를 지원됐다고 하는데.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아직도 지원이 된 것은 없고요. 아직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산업통상부에서 관련부처와 또 관련지자체 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끝나기 때문에 아직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지금 15억 전에 얘기한 거하고 5,000만원 하고 그럼 그 정도 밖에 나오는 게 아니예요, 앞으로 나올 겁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앞으로 나올 게 2014년도까지.

오면

나오면김재환위원

총 얼마가 나올 예정입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합하면 이제 특별지원금 15억하고 기본지원금 5,300 정도 해서 15억 5,300 정도.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그거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20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해서 운영이 된다라면 그 정도 될 거고요. 이제 기본지원금은 매년 이게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매년 5,300씩 나올 거고요. 특별지원금은 공사 착공하면서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이것은 입금이 바로 되는데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원이

지원이김재환위원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도 주차장 건설하는데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를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가지고 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사용할 근거가 있지않나 해서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고 아예 못을 박으면 좋지않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일반회계로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재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도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어거지로 이렇게 상정을 시키고 또 우리 표결과정에서 이렇게 좀 구청장 편을 많이 들어줘서 통과시켜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법에 위반되지만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굳이 그것을 일반회계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조금

조금김재환위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아니, 규정에 상위법이 또 그렇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복지사업에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환위원

특별회계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됐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의견조정 과정에서 변경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월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1회계연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2014년도에 14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2014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편성하면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도 다른 데로 일반회계로 어물쩍 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 사업이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되어 있지만 이게 중간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연말에 12월달에 들어오면 우리가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월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게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나오면.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을 해서 이것을 쓰겠다 그 뜻입니다.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여하튼 이 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만 지정되어 있지, 이게 어떻게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쓰겠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 지역에 조금전에 과장님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만 해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열병합발전소가 하남시에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 고덕동에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이미 들어서 있고 또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구청장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그런 거지.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아니, 법에 상위법에 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실행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 조례에다 이런 것을 넣어놔야지요. 조례에다가 상위법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려면.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 관련이지, 이게 나머지 운영에 따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금 법이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 기금이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지, 운영에 따른 어떤 사소한 것들을.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이거 기금에 관한 거고 그러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겠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있으면 당연히 조례로 만들어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위법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면 상위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강일동 고덕동 이런 지역에 주민들로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상위법에는 있는데 조례가 없다, 이 사항을 쓰려면 상위법에 없어도 이 조례안에는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상위법에는 있는데 조례로 없다 이것은.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게 회계에 대한 설치 관계지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시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안 만들면 여기에다가.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구요,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상위법에김재환위원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야죠. 당연히.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만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 관한 설치만 있는 거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운영위원회는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상위법에 운영에 관한 법이 있다면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는 그거 보다 더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조례안은.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토를

재검토를김재환위원

해서 이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넣어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안을 올린 거는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있는 사항을 준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종태위원장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발전소가 3군데, 예정지까지 3군데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4군데입니다.

임춘희위원

어디어디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하남미사지구하고 강동열병합, 위례신도시, 고덕기지차량.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잘못 알았어요. 4군데인데 특별회계 그 운영, 우리가 운영에 관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 대한 그 운영안이 여기에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체계적인 그런 안이 여기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기본으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위법에도 자세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둬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 이내에 어떤 주변에 지원사업을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다소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특별지원금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지원 운영 방법은 여기에 또 제시돼야 될 것 같구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이라는 거는 회계 운영이지 이 사업비에 대한 운영은 아닌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특별회계 이게 기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성격이 특별기금이죠.

법인

기금법인임춘희위원

특별회계 기금법이 별도로 이게 만들어야 특별회계 기금법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특별회계 특별 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작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그 지역에 주민들 여러 가지 피해가 오는 것을 완화시키는 완충 작용 역할로 특별지원금을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배경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돈이 지원이 되면 그냥 받아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거는임춘희위원

그냥 받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동구에.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 성격이 또 특별기금으로 마련을 해서 회계규정을 마련해서 써라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피하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그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해 가지고 이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43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방안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 기본 지원금은 매년 작은 금액이 들어오지만 특별지원금은 일시에 한 번에 딱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 지원이 되면 저희가 그냥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엇이

무엇이임춘희위원

필요하며 무엇을 여기에다 해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럼 이제 과장님은 그렇고 우리 국장님.

중무

최중무행정안전국장

제가 소관은 국장은 아닙니다만 행정안전국장인데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세출은 일단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일단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주민 복리 증진하는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는 그걸 받아가지고 주차장 특수한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주차장은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위 반경 5키로 이내의 주민들에게 복리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문화센터에도 이용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그 지원금을 사용할, 우리가 신청할 때도 아마 사업 계획을 냅니다. 내면 거기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데를 하면 거기서 그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명기를 안 해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고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해야 된다, 그 문구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특별지원금은 그 지역 5키로 반경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방향 설정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는 특별회계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든가 아니면 특별회계는 그 특별한 목적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장 특별회계와 우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다른 타 위원님들께서 이 특별회계를 이렇게 회계를 설치를 해 놓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용할 개연성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와 성격이 좀 달라서 본 위원이 참고 삼아서 우리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봤습니다. 담당 국장이 알아서 하실 때도 있고 또한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목적에 맞춰주실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기본 부가금이 있고 수입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단 한 번의 수입이 있는데 문제는 이 발전소의 규모에 따라서 이 특별금이 달라질 수 있죠? 범위가 크면 좀 더, 그러니까 하남 열병합발전소는 그 범위가 얼만큼이나 됩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하남열병합은 400메가와트인데요. 크기가.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산출 근거가 메가와트 기준에서 얼마.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400메가와트인데 그 전체 특별 기금이 50억 정도,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되는데 강동구 같으면 면적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인구 비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프로테이지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0억에 30% 정도.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특별회계에 기본적인 목적을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문제는 여기에 특별회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어쨌든 타 즉 말해서 하남열병합발전소는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강동구 구민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상일동, 강일동 뿐만 아니라 이 송파구에 풍납동에 그 열병합발전소가 가상해서 들어 선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성내지역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그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 그거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회계 지침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 강동구에 근접한 4개소가 설치돼 있다는데 그 4개소의 그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성내동하고 둔촌동만 해당되구요, 나머지 3개소는 강동구 전역이 다 해당 됩니다.

동구

강동구임인택위원

전역에 해당되는데 그 특별회계가 43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상위법에 의해서 산출 근거를.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100에 50으로 했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100에 50이 아니고 그게 산출 방식이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인구 비율 해 가지고 감안을 해서 하남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액이 50억인데 총 금액이 거기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0%가 해당이 되고 강동열병합발전소도 400메가와트에 한 50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40%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쨌든

어쨌든임인택위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겠지만 환경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공무원 이하 모두는 그 목적에 걸맞게 이 특별회계에 걸맞는 목적에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2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제정을 한 거네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내용은 상위법의 내용은 이 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된다라는 그 항목이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이거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하는 조례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운영에 관련된 거는 상위법에서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 하라라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 관계는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박찬호위원

이 내용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도록 상위법에.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설치에 대한 거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혜 지역이 주민들이고 해서 회계설치에 대한 거는 우리 걸로 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하고 운영에 따른 거는 그 상위법 위에서 지역이.

정이

규정이박찬호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제정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게.

박찬호위원

또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거나 한 사항도 아니다라는 거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장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정리를 하면 이번 조례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설치는 이 상위법에서 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그 항목을 적용해서 그 방법론으로서의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거고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없고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위법을 준용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조례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상위법 따릅니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검토를 해 가지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종희위원

해서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려야지,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심의위원회가 몇명이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자세하게 만들어야 과장님이 운영하기에 편하지 그 운영 상위법에 따릅니다 하면 포괄적이라,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그 일을 해 보면 너무 많은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을 두는 것 보다는 좀 융통성을 주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구청장이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다 떠넘기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것도 실행을 할 때 지역위원회를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는

이번에는김종희위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단 통과를 시키고 검토해 봐서 또 우리 김재환 위원이 또 발의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조례안 가지고만 심도있게 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고종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의원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으로 구성되어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와 새마을 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새마을운동 조직의 행사시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새마을기 게양과 새마을운동과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2월 2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강동구 회계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이를 100%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성화하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및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특정 조직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10개구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며 4개구의 경우 발의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님,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데 대해서 먼저 저도 찬성자로서 동의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장 염려된 부분이 오늘에서야 저도 발견했는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25개구에서 10개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4개구에서는 부결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해서 사실 타단체와 연계성 문제도 염려가 되고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조직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도 한번씩 가져보고 또한 필요하다면 위원들과 의논을 개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조례를, 조례라는 것은 한번 발의해놓으면 폐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만큼 적절치않다고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김재환 의원님 견해 한번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환의원

존경하는 임인택 위원님 충분한 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조직법이 이미 80년대에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되어 왔고 또 조금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이런 새마을정신이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가장 기반이 되는 근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쳤고 또 빈곤을 타파한 그런 새마을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법에 이미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구청장은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도 25개구 중에 10개구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 단체는 우리구에서도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시민연대가 이 사항을 상당히 반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면 안되는데 정치적으로 봐서 정치문제화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것은 당연히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민단체 이런 것은 보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구청장이 어떠한 특정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다 하고 또 조금전에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적으로 적절치않다 이것은 이미 작년10월부터 새마을단체에서 본위원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한테 이 조직을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하고 구청에서도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므로서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기적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 조례를 제가 상정했었으면 그때 2014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예산을 책정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미 구청에서 예산 검토해서 다 끝난 상태에서 새마을조직법이 상정 돼 가지고 통과된다면 2014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었고.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따 제가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대표발의하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오해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조례 제정에 있어서 강동구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것은 만들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건데 오해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한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정정해 주시고 문제는 가장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고 하는 단체와 형평성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법제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산이 따르지않으면 조례라는 것은 사장될 수 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부분이고 또한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이 육성이 안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염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타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말썽의 소지가 있다 타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조례제정을 요구하여 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염려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김재환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렇게 제안이유가 있는데 본위원이 고대정책대학원에 다닐 때 보면 방글라데시의 학생들이 지도자들 정치지도자들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새마을정신, 새마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에 지도자들이 그다음에 베트남 호치민 지도자들이 새마을정신, 새마을운동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처럼 새마을정신과 새마을운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타 나라에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이렇게 배우러 오는 새마을운동정신 이거야말로 좋은 취지인 것같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 가야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이것을 수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새마을지회 3조4항에 보면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문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운영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심의하고 있지만 통반장들은 급여가 24만원인가 지급되고 또 복지도우미에서 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새마을부녀회는 구청에 모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때마다 새마을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가 음식도 장만하고 설날 또 어르신잔치, 윷놀이 등등하는데 이사람들은 급여가 없어요. 일체 무료봉사 월급이 없어요. 부녀회는 돈이 없어요. 문고 계속 하루종일 출근해서 책도서 배급해도 이사람들에 대한 지원 만원도 없어요. 무료봉사예요. 이렇게 무료봉사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오늘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사업경비를 지원하고 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본위원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부녀회나 새마을조직에 지원되고 있는 내역을 얘기를 해주세요. 뭐뭐가 지원되고 있는지. 지금 관공서에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기가 게양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게양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훈련과 사업지원내역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새마을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억 3,626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회에 4,400만원 지원됐고, 지도자협의회에 2,554만 2,000원 지원됐고, 부녀회에 2,972만원, 문고에 3,7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고에

문고에김종희위원

3,700만원이나 부녀회에 지원되는 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음식이나 문구는 책 도서구입비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사람들 개개인에 문고회원들한테 월급주고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그렇죠. 그런 돈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인건비 성격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통반장님들은 애쓰시는데 23만원씩 주고 오늘 복지도우미로 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부녀회 허드렛일은 부녀회에서 구청 동에 일은 부녀회에서 다하는데 아무 지원도 없고 재료비, 도서구입비 이거외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삭제된 내용 중에 꼭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삭제하면 안되는 게 전문위원 검토에 다 참고사항 다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험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녀회에서 음식장만하고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다치거나 사고나기 때문에 보험가입 규정은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사업비 3조 지원 등 국제협력사업비는 새마을대회나 국제대회 나갈 때는 구에서 예산지원해줘야지 왜 이것을 삭제해요? 회관건립은 우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뺄 수 있다고 하지만 국제협력사업비라든가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본위원은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자원봉사활동 보험가입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부녀회나 문고, 문고도 문고회원말고 시간으로 봉사하시잖아요. 보험이 따로 되어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그런 분들한테 보험을 다 가입할 수는 없죠.

험을

보험을김종희위원

가입해줘야죠. 부녀회에 일하다가 다치거나 김장하다 다치거나 물건 나르다가 허리 다치거나 그러면 보험혜택을 해 주어야 되죠. 월급도 안 받고 일하는데.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의해서 가입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

자원봉사김종희위원

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일할 때 해당되지 김장하거나 동에서 일하다가 다친것도 그럼 자원봉사 활동에서 보험에서 혜택이 가능한가요? 자원봉사 활동이 부녀회가 음식장만하거나 김장하거나 이렇게 다쳤을 때도 자원봉사 활동 보험가입이.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회원가입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건,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는데요, 안 넣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에

규정에김종희위원

안 넣어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그렇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제가

제가김재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새마을 조직원은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안 해도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국제협력 사업비 지원 삭제에 대한 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마을운동 그쪽에서 문고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 조직에서 해외로 새마을에 대해서 소개, 우리 강동구에는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파견되어서 나갈 경우도 있고 회의 할 경우도 있고 그런 회비는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산이나 이런 사정도 감안했을 때 국제협력이나 이런 사업은 구민을 위한 직접적인 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을

구민을김종희위원

위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강동구를 알리는 경비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그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김재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시골에서 커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제 기억으로 새마을운동을 지붕개량도 하고 주택개량도 하고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했던 게 농촌도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저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저희 지역에 척사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지금현재 대한민국이 상당히 기여를 했고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들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때 이해 관계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논의를 하셨나요?

김재환의원

이해관계자하고 논의?

보통

보통박찬호위원

저는 지난 해 조례를 제정할 때 학교밖 청소년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서너차례 현장활동가들, 심지어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그러면서 조례 내용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환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구체적인 필요사항들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그런 활동을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재환의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질의를 하시는지 명확한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해관계자라하면.

에서

여기에서박찬호위원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조직 관련된 사람들하고 간략하게

저는

저는김재환의원

2002년도에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근에

최근에박찬호위원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했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김재환의원

현장에서는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마을단체가 진짜.

박찬호위원

새마을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필요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필요성을 듣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어떤 협의라든지 논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김재환의원

이 사항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구청에 실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그때

그때박찬호위원

경험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때는

그때는김재환의원

안 했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때 경험들이 있고 이 필요성을.

그때

그때김재환의원

경험도 있고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본 의원 이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혹시 그 당시에 근무하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의원활동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활동을 하는, 예를 들면 고종덕 부위원장님이 활동하시는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방위협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그런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미

이미김재환의원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종덕 부위원장님께서 재향군인회 회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미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강동구에 전신인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이 새마을 4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이예요.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만큼 이렇게 각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5억 몇 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새마을조직에 4개 예산지원 합치면 1억이 넘는, 20%를 넘어가는 지역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조직이 그동안 유구한 역사도 있고 현재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다른 단체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가 몇 개 정도 되죠? 50여개 되나요? 50여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에 20%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좋은김재환의원

질문을 하셨는데 %로 보면 20%이상이라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이것을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사회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 있는 이런 조직체는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이 단체는 법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리고 개별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좀 이것을 올리기도 깎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상위법을박찬호위원

근거로 하는 조문을 혹시.

김재환의원

예, 말씀하세요.

위법

상위법박찬호위원

출연금 지급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로 만드신 겁니다. 맞죠?

렇죠

그렇죠김재환의원

. 그 외에도 3조2항에 보면 개인 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맞습니다. 저도 같은 법을 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일반 법인단체하고는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법률적 근거는 1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법에서 개별법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라고 했다라는데 사실 상위법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출연금 지원금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어떤 것도 사실 조례를 만든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위임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도 이런 지역 활동을 근거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거나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실은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새마을 조직에 대한 지원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처음에 조례를 발의하실 때 조례 내용과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상당히 수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그것은 이전에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가 안 됐었던 건가요?

부에

집행부에김재환의원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타 단체가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기 어렵다, 타 단체 때문에 이유를 들어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찬호위원

집행부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을 제일 우려를 해서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조례안 만들 때는 이 조례안 집으로 다 우송이 되는 거 아시죠? 보면 6명이 동의 서명을 하셨는데 이후에 14분의 의원님들이, 김재환 의원님까지 포함하면 15분의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15분이 수정안 내용을 가지고 저기를 받으신 건가요?

정을

수정을김재환의원

해서 다시 다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정을

수정을박찬호위원

해서 통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받은 건가요?

정한

수정한김재환의원

내용을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린 거죠.

보는

통보는박찬호위원

이미 그것을 알려주는 거고, 동의를 받을 때 수정한 내용에 이렇게 이렇게 수정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서명을 받으신.

김재환의원

그 중에서 이미 수정된 내용을 갖고 한 분도 있고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을 자주 못 만나니까.

박찬호위원

이 중에는 수정한 내용 이전에 서명을 해서 수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서명을 하신 분도 있으시네요?

렇죠

그렇죠김재환의원

. 있으니까 이미 다 통보를 해 드린 겁니다.

박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한 측면에서 불과 며칠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조례안이 처음에 제가 여쭈어 봤던 것처럼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 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예산조치가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한 조례안을 보면 예산조치는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없이 그냥 조례안을 만드는 정도의 내용입니까?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라는 것은.

김재환의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생각 하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시

다시박찬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이

예산이김재환의원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한

수정한박찬호위원

조례안은 이미 예산지원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지원은 없어서 뺐다라는 거죠?

김재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한테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지원은 그냥 공치사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같아서.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의원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박찬호위원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지원은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요?

김재환의원

1억 범위 안에는 별도로 조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1억이 넘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의원

지금 1억 이상이 되는데 추가로 이 조례안이.

박찬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조례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것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이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환의원

예산항목만 목만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1억 이상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다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는 목만 틀려지는 거예요. 금액상으로는 1억이상이 되지 않고 목만 틀려지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 의견을 정리를 하고 어차피 조례안 심의는 각자 의견들을 얘기를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마을운동 새마을조직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저는 아주 시골에서 크면서 저희 초가집 살다가 지와집으로 바꾸는 게 사실은 새마을 운동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산 조치가 추가로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산지원 없이 그냥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또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지역내 단체에서는 와서 반대 시위를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또 지금 새마을 조직에서는 지금 밖에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이게 지역내 갈등을 오히려 순수하게 자원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하는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충분히 필요로 하고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특정한 시기에 못 박지 말고 지역 현장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은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산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언은 시간적으로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문고, 부녀회 지원이 얼마씩 되지요? 그것은 이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떠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 해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동안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고 계속 지원을 했고 또 그리고 우리가 20% 이상의 보조금 지원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이렇게 새마을로 가도 아무 어느 분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자체 조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당한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예민한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못하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들이 저한테도 어제 아침부터 한 7시 40분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 단체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마을만 챙기느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새마을에서는 저한테 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 직능단체로써 정말 크게 봉사를 하고 주가 돼서 주춧돌이 돼서 움직임을 모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점에서 이런 조례가 또 올라왔고 또 그리고 저는 조례안도 이제 아까 5명 해서 저희 집으로 발의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5명의 사인한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본회의날 화요일날 딱 나오니까 김재환 의원님이 의원발의인데 그냥 사인해라, 나중에 설명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날 서명을 했고 오후에는 제가 의원님 그것은 이러이러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치 못하니까 조금 우리가 몇 개월 이미 예산은 우리가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2,3개월 늦게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 제안을 했고 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이제는 제가 이제 그날 사인을 했지요. 내가 그날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자에게는 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날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험관계도 다 써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협력사업비 관계도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회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했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이름이 다 올라와 있는데 수정안으로 전부 해서 제가 수정안에 동의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을 전부 하고 그냥 이제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 대표발의를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저희가 서명한 것에 대해서 본 원안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이것을 우리가 의원들 의견을 다시 묻고 다시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수정된대로 서명자로 해서 다 이제 이렇게 와서 제가 의사팀에다 그것을 항의 했습니다. 제가 원안에 대해서 사인은 했지만 또 수정안에 대해서 사인한 적은 없다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 정말 어릴 때 새마을운동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자라온 세대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궁핍함을 피할려고 노력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새마을운동은 가장 우리가 정말 찬성하는 단체이고 그 협의회 자체를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좀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 됐거나 이랬으면 빨리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미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다소 2,3개월 늦어진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니까 또 저희도 단체마다 전화가 오면 이게 업무적으로 얼마나 진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김재환 의원님 간략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답변을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임춘희김재환의원

위원님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작년 10월달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조례 제정을 요구했어요. 그때 이미 제가 조례안으로 채택해서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다면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년 9월달부터 이미 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와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이 예산안 심의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까 해서.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의원님!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잠깐만요! 의원님! 이제 우리가 시간을 길게 하지 말고.

제가

제가김재환의원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게

간략하게임춘희위원

얘기를.

래서

그래서김재환의원

시기는 아주 적절하게 작년에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유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사업이라든지 조례안 변경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이렇게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이렇게 여기서 바꾸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좀 더 시간적으로 적절하고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 그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수정안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거고 지금 임춘희 위원님은 무슨 생각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건지 이해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2015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새마을단체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면 되는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

적절하지임춘희위원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선거를 앞뒀는데 타 단체들이 전화가 오고 이랬을 때 대표발의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대표발의 안 하고 뒤에 사인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수정했을 때는 반드시 저희 의원들 다 다니면서 이거에 동의안을 또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함부로 월권행위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안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정안으로 전부 통과를 했을 때 하고 임의로 그냥 이름 다 써가지고 딱 메일로 보낸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의원님의 대답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요. 지금 우리가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한 끝에 수정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표결에 붙였을 때는 저희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안을 가지고 사인을 했다고 해서 수정된 것을 다시 다 이름을 그냥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지요.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함부로 남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지요.

임춘희김재환의원

위원님 할 때는 이미 수정안으로 해서 다 올린 거고.

니다

아닙니다임춘희위원

. 제가 그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제가 분명히 그날 얘기를 했어요. 자원봉사자는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 안도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이 그때 아! 그러냐고 하면서 다른 분한테 조사를 시키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우리가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상 제가, 저는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우리가 다른 단체들이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았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더 좀 이따가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밖에서 모니터링을 회의진행을 보고 계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의논하는 것은 좋지만은 불필요한 그런 대화는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제 개인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임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으로 헌법 국민이 원해서 헌법을 만들고 다음에 법률 국회의원이 만들고 다음에는 대통령령 그렇지 않으면 장관령 상위법이고 그 밑에 지방자치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고 그 밑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만든 것이 다섯 가지로 해서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자꾸 시기를 따지는데 좀 시기 자체를 따지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새마을운동지원조례 제정이 시·도가 원래 지금 이번에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곳이거든요. 그래서 13곳이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4곳만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시·군·구가 173개소니까 원래 227곳을 계산해보니까 76%가 이미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이제와서 시기를 따지면서 조금 정치색으로는 아니겠지만은 그런쪽으로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이 새마을조례가 아직 제정은 안 되어 있지만 발의를 한 의원으로부터 또 그 외부단체 지금 현재 의회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피켓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발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행정안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의 소감을 한번 먼저 듣고 말씀드릴게요.

중무

최중무행정안전국장

우리 구청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까?

박재윤위원

예.

중무

최중무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왈가불가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지금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중무

최중무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 입장이 다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진다 해서 새마을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아까 말마따나 새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 추가예산이 더 지원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사업비가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항목을 넣으면 그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보다 예산을 아까 5억 8,500 중에서 23% 지원됐었고 충분히 지원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후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예산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혹시박재윤위원

구청에서는 이걸 묻는 내가 좀 이상한지는 몰라도 정치색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그렇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지,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제3조 재원에서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닌데 여기에 5개의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재윤위원

예.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지요.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묻겠는데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는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지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앞으로 이 새마을단체도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타구 사례를 봤더니 10개구 사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제 아까 발의한 김재환 의원도 목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시길래 내가 묻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2008년도 제가 재향군인회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때 예산보다 더 많이 주는 사항은 아직 없잖아요. 추가로 준 거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글쎄, 제가 그때하고 지금 비교는 해보지 못 했는데.

히려

오히려박재윤위원

줄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 우리 서명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발의가 제정이 돼서 또 새마을법도 법이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단체회원들이 또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제정이 조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80년도에 제정이 된 상태인데 우리구가 지금 보니까 173개소에서 제정이 되면 174개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저는 찬성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번씩 우리 질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추가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김종희 위원님부터 하는데 좀 짧게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2013년 3월 23일날 시행 되었어요. 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2013년 3월 23일날 시행이 되어서 김재환 의원이 이걸 검토해서 작년에 올릴려고 하다가 미루고 이번에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잘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등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이 2011년 5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한데 문제는 지금 오늘 오전에 열린사회 시민연합강동송파연대가 지금 와 가지고 반대 서명 해 가지고 안을 올렸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안의 문제점 이렇게 해서 여기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임대, 특정 단체의 활동에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한다면 관련 법규와 충돌할 수 있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있어 다른 사회 단체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됨, 이거는 그 단체가 자기네 단체가 해당 사항이예요. 이거는, 지금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이렇게 무상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전문개정이 2011년 5월30일 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여기 그 분들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가게 또 벼룩시장 등등은 법도 없는 거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해당 사항을 여기다 와 가지고 문제점을 제안한다는 거는 그거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가게, 벼룩시장.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가

거기다가김종희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예산 지원까지 해 주고 있어요. 법에도 없는 거를,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반하장이다. 또 송파열린시민연대 회원 명부를 보니까 열린시민사회 송파강동시민연대라면 강동이나 송파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강동 강남 용산 구리 전북 논산 전남 나주 경기도 양주 경기도 군포 경기도 고양 등등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강동송파시민연대 해가지고 와 가지고 의회 앞에서 오전내 지금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파강동시민연대면 강동구 문제는 강동구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왜 타 단체에서, 타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상임대 우리 국장님 가셔가지고 벼룩시장하고 아름다운 가게 사용료 딱 받으세요. 법에도 없는 거 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조례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잘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재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특별히 내가 2분만 드릴께요. 빨리 짧게 하세요.

인택

임인택위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재환 위원님 그렇게 받아주시고 대체적으로 문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는 공감합니다. 찬성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위원님한테 그 양해를 구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우리가 대표자들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 이미 2014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짜여져 있으니까 내년에 2015년도 예산이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면 몇 개월 늦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져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참고 사항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예산이 조치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누구든지 물어본다면 우리 새마을 운동이라는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염려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타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이 조례를 제정 요구를 해 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지금 특별히 대책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도 한 두 개 단체에서 어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대책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주관은 간략히 요약해 말씀드린다면 사전 근거에 비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건 필수적입니다. 기본이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또 별도 조치 예산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라면 여기에 얼만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조할 것이냐까지 해서 자세하게 문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또한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2-3개월 더 후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재환의원

답변드릴까요?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타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제정 요구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제가김재환의원

발의자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후라고 하면 저는 6대 의원입니다. 다음에 제가 7대에 들어 올는지 안 들어 올는지 모르고 임인택 위원님도 7대에 들어 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몇 개월 후에 하겠다 하는 것은 이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되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조례를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죠. 저는 답변석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얘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냐, 우리 위원장님 재향군인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어떻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하느냐 이거는 상당한 조례 위반 사항이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그게 잘 몰랐어요. 그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되는 건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지 몰랐는데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이게 이미 그 시기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연장해 온 건예요. 3개월이나,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예산 관계도 조금 전에 예산 관계는 1억 이상이 벗어날 때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건데, 1억 이상이 증액될 때만 하는 거지 지금 이 4개 단체가 조금 전에 누가 프로테이지 해 가지고 2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각 단체별로 따지면 이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4개 단체는 1억이라고 하면 그게 평균 얼마입니까? 2,500만원밖에 안 친 거예요. 그런 것을 이걸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몇천만원씩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호도를 또 하시는 분이 있고.

고종덕위원장대리

우리 발의자님도 그만 하시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강동구청장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행정안전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행정안전국장 한 마디 하십시오.

중무

최중무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마다의 의견이 다 달리하고 있고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들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고 다 맞는데 그거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른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운영할 것이고 참고로 아까 재향군인회 지원조례도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운영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이종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서와 167페이지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번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12월 정례회 이후 연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된 사업임을 이해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차 간주처리 20억 7,638만원을 포함한 당초예산 4,074억 6,557만원에서 9억 6,000만원 증가한 4,084억 2,557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서울특별시의 2013년도 특별교부금과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아래 표와 같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됨에 따라 2014년도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교부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 규모는 3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 5,660만원 보다 11.9% 증가하였으며, 추경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위한 영아반 지원비입니다. 영아반 지원은 그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해오던 자체 사업이었으나, 2014년에는 영아반 지원 자체 예산을 미편성한 바 있어 이번 추경을 통해 영아반 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은 자체 예산 지원과 별도로 시·구비 50%씩 매칭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영아반 자체 지원 예산은 2013년 기준 8억 1,600만원을 편성한 바 있고, 시비 매칭 지원의 경우 2014년 기준 19억 2,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경 재원은 연도 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된 2013년도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2억 5,000만원과 전통시장 종합안내간판 설치 예산 9,000만원 감추경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6,800명 규모에 대해 3월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전까지 운영비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만큼, 이번 추경으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다 원활한 운영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안 영아반 운영 지원비가 3억 4,00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한 거죠? 산출 근거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산 산출 근거는 1인당 5,000원×6,800명×10개월치 10월 이렇게 산출기초를 정한 겁니다.

김종희위원

1인당 5,000원×6,800명×12개월 이렇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10개월.

김종희위원

왜 10개월만 했어요? 이미 두 달이 이번달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두 달 거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미리

미리김종희위원

그것도 다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좋은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서 소급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소급

소급김종희위원

지원이 무리가 있으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중에 영아반 운영비가 만원×6,800명×12개월 해 가지고 8억 1,600만원이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올해는 2014년 책자에는 아예 영아반 운영비가 제로로 아예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그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 이게 문제가 있으니 영아반 운영비를 5,000원씩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 사항도 하고 예산 증액 부분에 올려졌는데 소위원회에서 지금 전액 잘려가지고 지금 제로로 돼서 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정이 됐으면 두 달 거까지 12개월이 다 되는데 지금 2월 중순에 이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2개월이 없어지고 10개월 예산만 지금 책정되어 왔단 말이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때 소위원회 갔을 때 이거에 대한 5,000원에 대한 거 과장님 해 주시기로 하셨었잖아요? 저하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때 5,000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계수 조정을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 예산 편성 내용하고 안 맞고 또 다른 꼭 필요한 사업들이 부득이하게 깎이고 여기 갖다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아! 다른 부서가 깎이고 이게 증액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비 시비가 조금씩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정말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상 어렵고, 왜냐하면 보육료 지원이 한 5년째 동결이 되고 있고 또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진 최저생계비가 7.2% 정도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그 소요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아반 운영비를 꼭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요

맞아요김종희위원

. 영아반 운영비는 강동구가 48개 어린이집 밖에 없을 때부터 이게 영아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또 올해 특별히 본예산에 아예 그 목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힘들게 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신 거 감사하구요, 5,000원이래도 감사하게 받아야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선은 재정 여건이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5,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다음에 재정 여건이 좀 여유가 생기면 기존에 만원 수준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이렇게 책정해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7쪽 생활체육 시설 보강비 5억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거를 그 시설별로 어떻게 예산 배정이 되어 있나요? 그거 배정된 걸 저희 한 부씩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내려온 배경을 미리 말씀드렸듯이 급작스럽게 내려오게 돼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우선 협의회쪽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각 단위 종목별로 받다보니까 명목이 안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받아놓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데다 사용하자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가 강일테니스장외 5곳 해서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좀더 면밀하게 협의 거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하면 안되고 지금 생활체육시설 보강 5억은 신동우의원님이 예산심의 과정 중에 안행부로부터 5억 예산을 따온 예산이예요. 그래서 생활단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단체 중에 요구사항이 샘터그린공원이나 테니스장이나 강동구축구협회나 요구사항이 와서 그것을 예산을 책정해서 이 5억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협회외 5곳 그러면 안돼요. 이 5억이 어디 얼마 얼마 쓰여지는 것을 책정해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돼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조사 다해서 예산요구해서 안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준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고 생활체육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중에 뭐가 문제냐 하면 안행부에서 보내준 예산이 학교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개인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고 또 소모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받은 것 중에 그런 것을 제외하게 되면 지금 정확치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데다 사용하겠다.

김종희위원

이 예산을 따올 때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항목에 얼마씩 책정해서 내려온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그만큼의 금액은 꼭 내려가는 거예요. 5억을 테니스협회외 5곳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희가 심의하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5곳에 대해서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말씀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강일테니스장이 750 그 다음에 온조대왕체육관이 수영장수조타일교체가 800만원 그 다음에 야구연합회가 300만원 있고, 족구연합회가 700만원 있고, 축구연합회가 2억이고, 게이트볼연합회가 100만원 죄송합니다. 단위를 잘못 불렀습니다. 수영연합회가 8,000만원 그 다음에 야구연합회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족구연합회가 7,500만원 그 다음에 축구연합회가 2억, 테니스연합회가 7,500, 게이트볼이 1,000만원, 강동구생활체육회 협회에서 3,000만원.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신암초등학교 축구연합회에서 신암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학교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준 이 특별교부금가지고는 학교나 개인시설이나 일반 저기를 못쓰게 이렇게.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검토한 결과 축구협회만 사용이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축구연합회도 그렇고 백네트교체 이런 부분은 소모성이거든요.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것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해줘야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김종희위원

이 예산말고 구청예산 본예산에서 해주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이 5억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축구협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억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기술원 운동장 잔디교체 1억이 있는데 동부기술원은 학교가 아니고 서울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는

문제는김종희위원

신암초등학교 잔디교체만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사무실운영비가 아니고 생활체육협회 사무실이 구민회관에 있는데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다 그래서 창고를 해달라 그게 3,000만원 정도.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구청 예산에서 해주세요. 이 예산 항목에서 못해준다면 생활체육 물품 그것은 구청예산에서 해줘야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종희위원

안되면 구청예산에서 해주시면 되고 제일 문제는 신암초등학교 축구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그게 문제가 되네요. 그것은 구청예산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웬만하면 안되면 구청예산에서 해서 이 부분들은 요구한 사항들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이 답변 잘해주셨는데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강일동 테니스장외 5건해서 5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 강동구생활체육회 시설보강해서 이미 제가 자료를 얼마전에 받았는데 받은 거하고 우리 과장님이 주신 것하고 내용이 바뀌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체육에서 받은 거고 저희가 작성한게 아닙니다.

김재환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예산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그래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거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해야지 앞으로 이게 전부다 조금전에 동부기술원 운동장 잔디교체하고 신암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교체 잔디교체는 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인데 이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한테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제일 끝에 강동구생활체육회 물품보관창고 냉난방시설 및 전기 공사 이런 것까지 위원들한테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항목에 뭉뚱그려서 5억해 가지고 5억을 승인해주면 우리구에 가서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런 것을 한다면 이런거라도 확정지어 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지 진짜 예의상으로도 그렇고 법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받은 내용이 어느 정도 적정한 것같은 데 나중에 한 것은 법으로도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위원보고 이것을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회에서 5억원을 우리구에다가 요청하는 형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김재환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과장님이 이것은 법으로 안되니까 이거는 안되고 이것은 됩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정지어 가지고 오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승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님, 조건부 승인을 사전에 다시 확정되기전에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권위가지고 해가지고 오셨으면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회의할 것이 많은데 과장님이 결정해야지 아무리 생활체육회에와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이렇게 5억이라는 금액을 어느 정도 결정해가지고 하셔야지 우리가 그래도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주지 그것도 안돼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확정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해서 받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상황이 저희도 갑작스럽게 받다보니까 우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급한 것을 5억에 대해서 보수보강할 대상을 빨리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고 이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학교는 안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몰랐죠. 예산 성격을 그랬는데 이것을 보내주면서 안전행정부에서 그런그런 규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돈을 허투루쓰지 않을 겁니다.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협의해서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특별교부금 등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