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 인정시장이죠. 인정시장에 총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2013년도에 기설치 완료하였고 세 군데는 추가로 지금 설치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대해서 9,000만원씩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했잖아요? 2013년도에, 14년 예산에 3,000만원씩해서 세 군데 9,000만원 예산 편성을.

예. 맞습니다. 3,000만원씩 3개 시장에서 9,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 2억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 편성된 금액은 삭감을 하고 2억 1,000만원으로 3개 시장을 지금 지원할 예정인가요?

일단 2억 1,000만원에 3개 시장에 간판 정비에 지원을 하고 기타 저희가 시설 또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장별로 지금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든 3개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에 2억 1,000만원 전액 쓰는 게 아니라 그 금액 중에 일부만 3개 시장에 조형물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다른 부분에 개선 사업으로 쓰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시설비로 쓸 겁니다.

3개 시장에 대해서 기존대로 한 3,000만원씩 편성을 할 예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1,000만원해서 4,000만원 정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결위 때도 그게 논의가 되겠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 3개 시장에서 조형물 아치에 대해서 지금 입찰 공고를 낸 게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14년 1월29일부터 2014년 2월10일까지 공고 기간을 냈더라구요.

예.

2014년 1월29일부터 해 가지고 10일까지면 휴무일을 따져보니까 약 7일간인가 돼요. 휴무가, 그러니까 13일간 공고를 내놓고 7일간은 공고기간에 휴무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공고를 냈어요?

저희가 급한 건 아니었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 조형아치물을 설치할 때 여기 우리 김형숙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그 때 계실 때 2012년도입니다. 본 위원이 최초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자고 요청을 해서 7,000만원 갖다가 6,000만원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여기 김형숙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2012년도 예결위에서 3,000만원씩 시장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데 3,000만원짜리 조형물 설치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을 거 같으니까 수익자부담으로 1,000만원씩 상인회한테 수익자부담으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4,000만원 설치를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예산 이거 지출하기 전에 6,000만원을 지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서울시에 파악해 보니 예산 배정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출 원인 행위만 해놓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면 금액을 더 배분해서 나누어서 좀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3,000만원 플러스 1,000만원 해서 수익자부담 4,000만원 두 군데 했는데 이제 2억 1,000만원이 내려오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2억 1,000만원 해 가지고 세 군데 예를 들어서 하면 7,000만원씩 하면 2억 1,000만원이면 좀 더 좋은 조형물, 가격이 비싸서 좋다기 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 구색맞추기해서 3개 시장에 3,000만원씩 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행태가 됐단 말이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은 원래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다만 그 예산이 확정된다는 게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2013년도에 기이 편성된 6,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이 시설비라는 게 꼭 간판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장에는 전통시장에는 현대화 사업할 그런 시설비가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규모 있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교부금의 주목적이 종합안내간판 설치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게 조형물이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2013년도에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 안 내려오면 2014년도에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분히 내려올 공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출원인행위만 좀 해놓고 2013년도에 그 돈 내려오면 조금 더 보태어서 제대로 조형물을 좀 더 좋게 만들어보자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갖다가 어떻든 설치를 했어요. 그걸 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장기적 안목에서 조형물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구적으로 쓰는 조형물을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게 다 무시되고 지금 결론적으로 내려왔는데 2억 1,000만원을 지금 3,000만원씩 배정, 기존에 하던대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돈으로 지금 다른 걸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저희가 간판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금액이, 물론 많으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4,000만원에 충분히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훌륭한 간판을 설치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하는 마인드가 좀 차이는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수익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수익자가 부담을 저희가 간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수익자가 부담을 주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용시켜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쓰는 것이 다른 데로 쓰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간판 정비사업에 쓰는 겁니다. 주목적이 교부금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본 위원하고 물론 또 간담회, 12시 간담회 잡혀져서 충분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좀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둔촌시장만 먼저 지원해 줬다든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마만큼 시장상인회하고 본 위원하고도 이상하게 오해 아닌 오해가 지금 설키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간담회 요청해 간담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조형물 입찰 공고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조금 더 좋은 작품들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하려고 한다면 입찰 공고 기간도 가급적이면 이런 휴무 기간을 섞이지 않게끔 해 가지고 공고를 내서 제안서를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13일간 공고 기간 중에 7일간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추석 연휴 포함해 가지고 7일간이 지금 공고 기간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연찮게 공휴일이 좀 많이 끼어들은 거구요, 사실 또 제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 분들이 꼭 공휴일이 끼었다 해서 꼭 불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일간 휴무가 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기 보다는 우리가 어떻든 이런 공고를 낼 때는 가급적이면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서 다수의 작품이 들어와서 거기서 선정하고 초이스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공고 기간이 명절 뻔히 낀 거 다 알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정이 잡힌 거구요, 그건 좀 우연의 일치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 예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구민의 세금 서울시민의 세금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걸 쓰는데 있어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좋게 하자는 취지의 의미를 퇴색되지 않게끔 정말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강동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알다시피 지난 연말에 표창하면서 그걸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의원이 갖다 더 잘 해 주고 못 해 주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의원들끼리 위화감 생기게 만들고 이런 거는 나는 잘못 됐다고 분명히 제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다가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어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보면 의원들이 표창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의원들간에 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부분에 주무과로서 상인연합회에도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앞으로 전통시장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예산 전체를 시장 간판으로 쓰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전통시장에 일방적인 그런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도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무 과장으로서 당연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지출하는 예산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온 예산도 많죠?

예. 많습니다.

계속 전통시장에 지원을 물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어떻든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예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따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이 아치 설치도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왔을 때 또 서울시 예산을 처음 받아온 거죠? 아치 예산은.

예. 조정교부금으로 처음 받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장도 가서 확인을 했지만 아무리 스텐레스라 하더라도 용접도 하고 그 마무리 처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도색을 안 하면 그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아주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드린 말씀은 다른 시장에 지금 방이시장 같은 경우도 다 스텐레스예요. 재질이 일부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 우리는 지금 전체 도장을 다 했잖아요. 누가 지금 우리 그 작업 공정에 대해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용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뭘 속였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주형으로 해서 설치를, 제가 가봤어요. 그거는 뭐냐하면 거기에는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다 또 유적지 내에다가 조형물 설치해서 아치형으로 설치하는 게 좀 무리수가 있어서 지주형으로 했다고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상인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지금 조동탁 의원이 말씀하셨던대로 출구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예산에 아마 문제이지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면 부분에 정출입구에는 아치형으로 했다면 후면 쪽이나 측면 출입구 같은 데에는 지주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한꺼번에 모든 시장을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비하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인정시장을 원칙적으로 받은 순서대로만 정리해 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우리 주무과에서 휘둘리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내 지역구에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휘둘리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인정시장 순서대로 가게 되면 그걸 원칙으로 내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큰 무리수가 없다,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어떻든 이 예산을 적정하게 쓰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어떤 분이 부탁하고 얘기해서 휘둘리는 건 아니고 상인연합회 회장단하고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납니다. 그 안에서.

. 나머지 추가는 예결위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의원님들간에 공적 사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소 예민한 부분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3년도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본위원회나 소위원회로 구분 없이 해당 기술 분야 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에서 위원중 호선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7조의 자문위원회는 의결하지 않는 위원회로 개의 및 의결 조항을 삭제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술 분야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심도있는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별 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별도의 소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어 소위원회 운영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희선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법적 근거인「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나, 이 조례의 법적 근거인「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제1항에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된 바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설치)의 신설은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아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그 기능이나 취지에 적합하므로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기능) 중 본문에서 법 체계상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하고, 구청장에 대한 약칭 사용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구성) 제1항 중 “30명 내외”를 현재 위원 선임(32명)에 따라 “35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의 상한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설기술 분야의 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위원의 임기)의 단서 규정에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자 하는데, 자문기구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단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7조(회의) 중 제1항은 그동안 운영해온 소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에 앞서 해당 건설기술 전문위원이 참석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항 중 “당해”와 “한한다.”는 일본식 한자어로 각각 “해당”과 "한정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자문방법) 제2항 중 “요하거나”도 일본식 한자어로 “필요로 하거나”로 하고, 안 제10조(간사 등) 제2항 중 “비치”도 일본식 한자어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항 “위원회 간사”는 “간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1조(위촉 해제) 개정안 중 제1항의 항 번호는 삭제하여 본문규정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는 일본식 한자로서 “해당”으로 하고, “해제 할 수 있다”는 “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3조(운영 세칙) 본문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에서 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 세칙으로 “위원회의 설치”를 정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운영에”로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검토사항을 종합할 때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성격이 건설공사시 필요에 따라 소수의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려는 자문위원회로서 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우선 조 제명을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 제명이 잘못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 잘못 된 것인가요? 과장님은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기능을 살펴보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공사의 설계 시공의 적정성 그 밖에 공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한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건설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최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도 기술자문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부위원이 28명입니다.

당연직은 6명인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건설교통국장님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도시계획과장 되어 있습니다.

, 외부위원이 28명이면 30명 내외로 둔다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면 30명이 넘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내외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내외는 용어에 맞지 않다 해서 35명 이내로 하는 걸로 지금 수정의견을 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특히,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특히나 건설기술 같은 경우 전문성을 갖고 하느냐에 문제이고 또 가급적이면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설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게 기본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다면 어떻든 외부위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강동구 관련된 소속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추가로 보조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떻든 인력에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물론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건설기술자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든 외부위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조례 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위법령이 건설기술관리법이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의 건설에 관련된 그 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설계 뿐만이 아니고 안전진단 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반적인 건설 관련돼서 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이게 특정하게 설계기술 이게 아니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로 가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든, 그리고 또 그 기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3조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들부터 시작해서 설계 시행의 적정성 및 그 공법 등에 관한 사항 또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구청장이 우리 강동구 건설에 관련된 일들 중에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당연히 건설기술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가는 것이 본위원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7조인가 보면 임시위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위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모든 위원들을 다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현재 위촉된 위원 외에도 더 필요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분을 다시 추천해서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거나 이런 것은 따로 없지요?

사안마다 여기에 없는 수질이나 환경 중에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내가 봐서는 어떻든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위원은 위원회의 당해 회의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임시위원을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임시위원을 전문가를 선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어떻든 조례 제명에 대해서는 크게 본위원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로 가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299호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받아보고 검토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반대의견 재수정 의견안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일단 지금 두 분께서 하셨는데 조례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서 조례명은 일단 이따 간담회를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제2조(설치)에 건설공사의 기술적 자문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여기는 지금 의견청취가 아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도록 했으면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3조를 보니까 지금 참고에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도 지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정의견은 제3조(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지금 수정안이 그렇고 제3항에 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한 사항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수정의견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의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또 제4조도 지금 전에 위원님께서 30명 내외를 현재 32명을 하고 있다 하시면서 35명 이내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얘기하셨으니까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제5조(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하셨는데 지금 수정안은 자문기구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7조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해당 건설기술 분야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정안에는 해당 건설기술 전문위원만이 참석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 그 부분도 논의해 주시고요. 또 제3항 중 “당해”와 “한한다.”는 일본식 한자로 그건 좀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과 “한정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논의 부탁드리고요. 제8조(자문방법)제2항 중 “요하거나”도 일본식 한자니까 “필요로 하거나”로 수정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10조(간사 등)제2항 중에 “비치”도 일본식 한자어로 “갖춰어 두어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고 “위원회 간사”를 “간사”로 수정한다 이 부분도 논의해 주시고, 또 제11조(위촉 해제) 개정안 중에서 이것도 “당해”는 “해당”으로 하고, “해제 할 수 있다”는 “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맞는 것 같고 제13조(운영 세칙)을 또 보니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위원회 운영에”로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의미가 있어서 다같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하셔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토사항에서 볼 때 지금 수정요구 하시는 부분이 글자, 숫자 이런 것이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 있게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