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자 의원 발언

아닙니다.

예,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지만요. 저희구청에서도 우리 동이라든지 이거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다든지 소극적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일단 추진위원회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2010년부터 아시다시피 양천구하고 부천시 우리구가 3자협약을 맺고 시작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루이컨설팅이라고 용역을 착수를 2011년에 했다가 여기가 경제적인 어떤 부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 용역사가 그 용역을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다시 용역사를 우리가 다시 선정해서 하고 작년에 국회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걸 거치는 이걸 어느 시점에 와서 우리가 딱 맞춘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점이 요즈음으로 약간 위원님 생각하신 민감한 시기에 맞닥뜨린 것 뿐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 시기에 맞춘 건 아닙니다.

35명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서명 30만 명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제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위원님들한테서 큰틀에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지역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이 하는 사업 있으면 먼저 보고를 드리려고 다들 하고는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완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별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나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곽미정 주무관입니다.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공동주택 총 302개단지 중 274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와 노후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단지내 시설물 개방을 통하여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화해소통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각종 공사와 용역이 필요한 시기에 적합성과 비용의 적정 산출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단을 운영하여 깨끗한 공동주택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아파트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병행하여 우리구 소재 아파트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를 해소하고 민원최소화 등을 통하여 투명한 아파트관리문화를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의무단지 138개단지 중 그동안 민원사항으로 서울시의 민원조사를 요청했던 사항과 외부사항으로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 그 사업으로 공동주택 302개단지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인 옹벽석축 등으로 임의관리 및 특정관리 공공주택 등 전문가의 위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자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가 자체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이웃간 소통활성화와 살기 좋은 공동체문화조성사업으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38개단지이며, 대상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민관 갈등해소사업,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등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주택관리업체 등록기준 점검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주택관리의 부실을 예방하고 부조리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체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유지, 사무실 보유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사업장 추진현황은 재건축사업 27개소, 지역주택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총 30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중 재건축사업시행 완료사업은 5개소가 되며, 2개 사업장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미착공상태입니다. 추진방향은 단지 내 산책로 조성과 주민커뮤니티광장 설치, 옥상녹화 등 친환경 공동주택건립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공관리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인 공공관리를 통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사업입니다. 3개 구역으로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사업, 등촌동 등촌1지구 재건축사업, 방화동 방화6재정비 촉진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택과 실무자가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축건축물 위법행위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이 통보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등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건축주의 의식을 개선하고 위법건축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15쪽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해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발생 위반건축물과 기존의 위반건축물 1228건이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됨으로써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음으로써 주민의 자율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해소에 기여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송삼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서무주임입니다. (정향란 주무관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3000만 원 중에서 일부 한 100만 원 범위안에서 했습니다.

예, 화곡초등학교.

예.

예,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예,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장계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이십니까?

예.

왜 늦으셨어요?

제가 잠깐 민원상담 차 장상기 위원님하고 면담을.....

아니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그리고 명찰도 안 달고 말이죠. 늦게 들어 와가지고. 명찰은 어디 갔어요? 가슴에 명찰.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질의와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 용역비가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용역하고, 사실상 지금 생활권계획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예.

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거의 재정비촉진계획하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권계획 외에는 없습니다.

뉴타운사업은 구역이 9개 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개별 구역으로 각자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용도지역변경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담당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부탁하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작년말까지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의견을 확인하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상정해 주겠다 이러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우리는 또 계속 부탁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준공업 중에 5개가 각각 떨어진 지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구역 증미산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준공업지역 가운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해지가 되면 이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너희들 요구할 거 아니냐 서울시에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변경입안을 하라 이런 의견도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당초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입안하도록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수정가결 하더라도 우리는 변경입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미역 부근에 7만 5000㎡만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25쪽에 보시면 그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예, 그 뒤에 5번 보면 그 부분이.....

예, 사실상 단지나 준공업지역으로 기능을 우리가 보기에는 상실했다고 한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예.

글쎄, 용도지역변경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데 명분이 서고, 현재.....

지금 현재 용도지역변경은 5쪽이고요. 6쪽은 등촌동 주변은 용도지역이 준공업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거 전제로 해가지고 증미역 부분에 용역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 번째 보고의 건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건은 증미역 부분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 지역을, 그 지역을 40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절차는 취할 수 없고요. 그게 변경되면 그 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입안절차를 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서구의 특수한 경우고 준공업지역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량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만약에 어느 지역의 준공업지역이 해제된다면 다른 데 어딘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들은 거에 의하면 강서구에서 준공업지역 마곡지역 안에 준공업지역으로 일부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 면적만큼을 타 구청에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했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글쎄요. 그게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바뀌면 준공업지역은 실지로는 용적률상은 준공업지역은 더 높습니다. 준공업지역은 400이고 보통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바뀌면 서울시 같은 경우 2종 같은 경우 용적률이 200이거든요. 용적률이 사실은 200으로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게 특별히 이익이 가는지 사실은 그런 저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역세권주변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된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단순히 바꾸는 게 유리한가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게 유리한 건지 비교하는데 조금 판단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보다 주민들은 아마 준공업지역이라서 자동차 관련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긴 한데, 준공업지역이 꼭 주거지보다 못하다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 거래나 이럴 때 준공업지역 이러면 선입견 때문에 그렇긴한데 실제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나 아파트 경우는 3종처럼 똑같이 250으로 제한되지만 일반건축물들은 용적률을 훨씬 더 찾아먹을 수 있거든요.

상반기에 자기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계속 6개월씩 미뤄져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계속 과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시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게 정례화 돼가지고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전수조사, 작년도에는 5월에서 7월 달에 했습니다.

그게 요즘에 어쨌든 자기 대지 내의 여유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분께서. 그래서 특히 무슨 요식업,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특히 여름에 그쪽 야외에서 옥외에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적발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도에 한 10건 정도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이 된 게 4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6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점들이 건물 밖에서는 영업을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건물 밖에 무슨 카페나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 지자체에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명물거리로, 그런 데 어떤 그런 관련법과의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지금 추진을 잘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 건축법에서는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어떤 구조물이나 담장 이런 것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는 보도의 확장선이라든지 공적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일정한 노선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단속위주보다는 어떤 지역을 특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재작년하고 작년 2년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2년동안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일단 경각심은 높여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발 건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적어지고 또 올해 아마 단속을 하게 되면 더 적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안 해도 그만이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어떤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특히 일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안내후에 단속을 했을 때는 서로 공평하게 어떤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0세대 미만이었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30세대 미만은 일반건축으로 처리가 되고 30세대 이상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 해당되는 것은 원룸이라든지 300세대까지 저희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아파트.

별도로 가고 이제 그 이하 20세대이하의 공동주택을 저희가 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축허가때 건축하는 사람이 설치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허가때 위치를 지정, 자기들이 위치를 지정하고 사용승인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사용승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어떤 관리주체가 사실은 정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조금 큰 것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규약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데 또 관리사무실 전기료나 공동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고 거의 공동으로 들어가는 요금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수도료도 마찬가지고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이제 승강기 관리하는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정도, 어쨌든 두사람 이상이 살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발생이 될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도권에서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집합건축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 법률은 자기들끼리의 민사적인 걸로 구성하는 거거든요, 입주자들 끼리.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현재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서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어떤 중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지시를 한다든지 해야 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서 심각하게 발생된 민원은 저희한테 제시된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들 아마 우리 직원들이 답변할 때도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아마 두분들이 입주민끼리 결정하셔야 될것입니다라고 아마 안내는 혹시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안내를 했을 겁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계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아, 목공소에서요?

예, 의자라든지.....

예, 쓰기도 합니다.

예, 10억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책장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데크 같은 것은 사실 안 됩니다. 그건 별도로 해야 되고요,

예, 파고라 이런 것도 별도로 해야 되고.

의자하고 안내판 그 다음에.....

숲속 책장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만들어서....

파고라는 그게 이제.....

재료도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20억이 지금 작년에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와가지고 작년에 발주했는데 겨울철이라서 일단 중지시켜 놓고 금년 해동이 되면 즉시 시행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예산은 그런데요. 특별교부금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은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예.

저희들이 엊그제 통보해드렸는데 아직 안 간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물론 모래도 좋은데 모래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탄성 포장재로 하고 있습니다.

예.

4단지도 시공을 했으면 아마 탄성포장재로 했을 겁니다.

4단지에요?

탄성포장재 아니면 모래로 돼 있거든요.

에폭시는, 우레탄요?

운동시설은 우리가 우레탄으로 하는데 놀이시설 바닥은 우레탄으로 하면 안전검사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그런 재질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재로.....

그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요?

′12년도 하반기에는 제가 있었고.

′12년도.

예.

구체적으로 혹시 무슨 시설을?

아, 개천이요?

리버사이드파크의 계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예산요청도 사실은 했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물을 한다면 수돗물을, 지하수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가 우리가 파보니까 철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철분을 걸러주는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이제 녹물이 나오다 보니까 얼마 쓰지도 못하고 사실은 고장난 그런 상태로 방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류를 해놓은 것을 또 없애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정비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계류바닥이 제가 알기로는 돌이 깔려있거든요. 돌이 깔려있어서 위에서 물을 끌어다가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물이 없다보면 사실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물이 없더라도 습지식물을 심는다든지 흙을 좀 돋아가지고,

거기는 물을 담아서 관리를 하고 위쪽 계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물에 좀 습기에 강한 식물을 심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 같이 한번 쭉 가가지고 검토는 하고 저희들이 아마 예산...

예산 올렸었죠. 올렸었는데 확보가 안됐고 일단은 비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자체 재배하는 식물들이라든지 그런 것 들을 활용해서 일부라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은 우리가 50% 지원이거든요. 자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는 선정을 이번 금년도거는 3월부터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기준은 65㎡ 이상인 건축물에 한 해야 되고 이상이어야 되고, 50%는 자비부담이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비 나와있는 게 지금 3동에,

지금 7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약간경사로진 언덕길.

거기 보면 옹벽식으로 돼서 학교쪽으로 벽면이 있거든요. 밑에 다가 우리가 식재기반을 만들어서 꽃피는 나무라든지, 녹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포고등학교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의견을 사전에 들어 보니까 그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거기 이삿짐 차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반대의견을 보내왔는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포괄비로 일단 우리가 받아놓고 대상지는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안되면 다른 쪽으로 바꾼다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죠.

예.

인공폭포에서 바로 건너서 우측에.

예.

거기가 교통섬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지대에 꽃을 심어놨는데

들어오기 전의 초입입니다. 공항대로 바로 우측으로 해가지고.

건너자마자.

예.

거기도 관할 맞습니다. 소나무 심은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맞습니다.

지정게시대가 그 앞에 하나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게 용량이 안 되니까 거기다 붙여놓는데 수시로 떼겠습니다.

같이 떼고 있습니다.

예.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의견서는 제출됐고요. 이게 우리가 마곡개발이 수시로 여러 가지 변경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 아홉 차례 변경인데, 이번에 주된 변경은......

세대수 변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작은 것들이 돼 있습니다.

예.

차수도 벌써 아홉 차례니까 적은 건 아니고요, 수시로 워낙 단지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수시로 변경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지구라든지 사업지역의 무슨 획지분할이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또 위치 변경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변전소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초단기에 그런 민원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 부분을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지하로 내린다든지 최초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위치 같은 관계도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의도도 있었지만 시에서 주로 주도해서 변경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구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서울시에 주도하는 변경보다는 적은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세부설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 7월이면 실시설계가 나올 것이고요.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해 가지고 2016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9차 개발계획 변경내용은 공동주택 9단지 하고 13단지가 있는데 9단지 하고 13단지를 민간주택업자한테 용지를 분양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세대수조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

예,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제출한 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시계획에는 전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실시계획용역.....

그 공원에 대해서 처음에 기본계획 발표된 이후에 그 뒤에는 어떤 플랜만 나와있지 그것이 무슨 도시계획결정 변경이라든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 작년도 8월 21일날 서울시에서 마곡중앙공원 기본계획이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워터프론트 관계도 있었고 한 것은 서울시에서 일단 기본안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사항만 일단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작년도 8월 21일날 우리가 서울시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가 9월 10일날 우리구 의견을, 기본계획안 협의의견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 현재는 그것밖에 없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출한 내용은.

보타닉공원....

70쪽에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기본계획 발표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에 변경된 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공원에 대해서는.

네.

예.

그게 발표만 했을 뿐이지 확정돼서 무슨 계획

예, 맞습니다.

예.

우리구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공문은 보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면적이라든지 또 호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죠.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호수공원이 지금 보타닉공원으로 바뀌었기는 하지만 명칭은 구체적인 그속의 내용은 어느 정도는 옛날에 그림하고는 좀 바뀌었지만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지금 추정 예산안이 저희들이,

3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말씀하시는 ‘11년 5월 12일날 발표된 변경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어떤 이미지만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정된 것이 보타닉공원이라는 의미로 확정됐었는데, 그거에 의하면 호수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생태숲 있지 않습니까? 호수.

지금 계획이 장래의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서남물재생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뚜껑을 덮어가지고 공원화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부분은 판단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으로 보기 나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전문가들도 호수면적이 어떤 공원의 20% 내지는 25%선이 적정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타닉공원으로 가면서 전문가들 한 30여분이 여러차례 회의라든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 우리나라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못 들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구에 보타닉공원 조성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구조가 서울시에서 모든 계획적인 부분을 하고 SH공사가 시행하는 입장인데요, SH공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를 짓는다 하게 되면 SH에서 발주해가지고 일반건설회사들이 와서 짓는데 결국은 SH공사가 감독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계신 업자분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저희들이 온정적인거나 말씀하시는 게 틀리진 않은 부분인데 실제 시행에 들어 가서는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은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채용되는 인원이라든지 직원은 우리구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공사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걸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청이라든지 원청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SH공사가 갑이 되는 것이지만 그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강서구하고의 어떤 관계는 그 분들이 볼 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기본적인 어떤 위원님의 생각은 저희들은 옳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SH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로 갑이라고 하면 갑하고 어떤 시공사하고 저희들은 관계가 있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SH공사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하고의 관계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기는 분명히 틀리지 않은 옳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곡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