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 계획적 도시계획 및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첫째, 2020 양구군 관리계획입니다. 양구군 전 행정 구역에 대하여 총 5억원의 예산으로 2년 동안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14. 2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및 교통성 검토와 토지적성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 으로 총 5억중 금년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금월중 수립하고,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7월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 8 월 ~ 12 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강원도 입안 1월 ~ 2 월, 강원도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2015년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군 일원에 장기미집 행 군계획시설 257개소로 교통시설 232개소, 공간시설 23개소, 공공문화체육 시설 2개소로 용역비는 8,0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 2013. 12월 ~ 2014. 12 월 까지, 용역내용은 현황조사, 분석평가 진단, 기본구상,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계획 을 작년도 수립하였고, 작년 12월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도시지역 용역 발주를 2014. 1월 실시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1차 보 고를 7월 정례회시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은 작년 연 말 보고 드리려 하였으나 용역사 보완 관계상 2월중에 납품을 받아 2월중 의 회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42건, 2단계 32건, 3단계(6년차 이 후) 19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집행계획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DB 정비사업입니다. 양구군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 정보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1,500만원이고,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용도지역 ․ 지구 등 등재(검수) 및 필지별 승인과 용도 지역 선형과 연속지적도 선형 불일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 지 발주 완료하고, 기초자료 5월까지, DB 구축 7월까지 마무리 후 9월까지 등 재 및 검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추진입니다. 양구군 일원에 총 96억5,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구읍 지역은 군농협 ~ 양록회관 2차선 사업과 터미널 ~ 송죽잎숯불 갈비, 양구초교 뒷길, 양구경찰서 ~ 양록의 얼탑, 경동약국 ~ 양구이용소, 상리 꽃사슴어린이집 구간 6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8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꽃사슴 어린이집 앞은 신축중인 연립주택 이 완공 되는대로 개설할 예정입니 다. 다음 면지역 도시계획 추진은 5개소로 남면 진보빌라 인근, 터미널 ~ 꼴두 국시, 동면 원당리, 방산면 대성루 인근, 해안면 현리 도시계획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7,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양구읍 시가지 녹지공원 조성 및 군민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99억8,600만원입니다. 시가지녹지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9개소로 55억8,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2월 마무리하고, 3월 착공 계획입니 다. 세부내역은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복나눔센터 인근에 대해서 는 거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소 는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민공원 조성사업은 송죽장 옆 부지 2,000 ㎡ 에 산벽설치 1식, 전통연못 설치 1개소, 교목식재 113주, 관 목 3,850주, 잔디 등을 식재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 다. 사업비 34억8,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 착공을 지난해 6월 19일에 하였고, 1가구를 제외한 건물과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건축 및 콘크 리트 폐기물 철거를 완료하고, 토공 및 산벽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율 60%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3월에 재착공할 계획이며, 미보상 1가구에 대하 여는 동절기 이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현재 공 기가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추석 이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양구읍 도시계획지역으 로 사업량은 25 K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차선 및 횡단보도, 규제선을 상온식(기계식) 도색을 실시하고, 횡단보도, 과 속방지턱, 규제선은 융착식(인력)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양구읍 시가지 노후 도시계획도로 4개 구간에 대하여 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대 상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도로 및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양구터미널 ~ 뚜레쥬르, 양구경찰서 ~ 평양철물이며, 사업비는 28억, 국비 9억과 군도비가 투자됩니다. 보행환경 조성사업 18억, 명품거리 조성사업 10억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3 월에 이월사업 재착공 후 안전한 보행환경사업(2차분) 실시설계를 3월까지 실 시하고, 설계 검토 및 보완하여 5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 니다. 단속구간 25개 구간( CCTV 1 개소), 어린이보호구역(2개소)에 도보단속 5 명, 차량단속 1대, CCTV 단속 1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스티커 발 부에 앞서 주정차 위반 문자서비스 예고제 실시, 최초 적발시 차량이동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체육대회 및 신병면회일 등 유연 단속을 실시하여 양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및 인도 주차차량 등 얌체불법주정차 차량 집중단속하고, 과태료 체 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징수방안 강구(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등)하여 체납 액 징수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33개소에 대하여 노인회지회 위탁하고 있으며, 관리 인원은 60명입니다. 2013 년 추진실적은 8월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납세유공자 등 주차료 면 제와, 1년 정기주차권 구입자 28명에게 CGV 영화관람권 1매씩 교부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차료 징수액 7,666만6천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219만2천원 감소 되었으나 1 ~2 월 폭설 및 한파, 7 ~8 월 폭염(집중호우)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감 소와 무료주차대상자가 증가된 것이 감소 이유입니다. 2014 추진계획은 정기 주차권 홍보강화, 민원최소화(부당징수 등) 교육 실시 공영주차장 시설 (가로 등 및 카스토퍼) 수시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 하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차등화 되어 있던 관내 공영주차장의 요금 무료시간을 1시간에 서 30분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 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하여 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양구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매표소 및 바닥, 조명 및 출입문, 창문 등 인테리어를 하고, 실외는 터 미널 화장실, 외부 대리석 등을 정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입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시 김태진 의원님께 서도 1 ~2 월중으로 마무리를 주문하셨으나, 자부담 문제해결과 타지역 견학 등 설계 등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앞당겨 3월 중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 표시판 설치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유리 앞쪽 상단에 행선지 교체식 보드판으로 되어 있 던 것을 LED 행선지 표시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도 볼수있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 것입니다. 설치대상은 현대운수 농어촌 버스 13대로 소요예산은 2,600 만원입니다.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승강장내 조명과, 승강장내 승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로 승객의 안전한 승차와 주민 편익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버스승강장 138개소 중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0개소 설치계획이며 외곽지역 중 이용객이 많아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 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2014.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 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탈색, 노후 표지판 교 체 및 신호기와 과속구간 경광등 설치 및 정비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수시점검과 주민건의 등 위 험지역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현대운수에 노선운행 손실액 지원하는 것으로 적자노선 10개 노선, 벽지노선 5개 노선 지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3,000만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2014년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5월까지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재정손실액 적정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와 불합리한 구간 운행개선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하겠습니 다. 아울러 돌산령 터널 개통으로 중단되었던 도솔대대 경유 버스 시범운영을 금년 4월에 실시하여 이용객 분석을 통해 향후 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 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81대, 사업비는 2억원입 니다. 지원 내역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매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수업자에 대한 투명한 지원체계 확립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 통수단 도입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 1대 구입 및 운 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차량구입비 4,000만원과 운영비 2,500만원입니다. 전년 추진실적 및 2014년 계획은 양구 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2013년 8월 6일 제정하였고, 장애인콜택 시 구입 및 운영을 2014. 4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양구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최선의 운영방법 마련을 위해서 타시군 운영 형태 파악 후 최적의 방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산채사랑 마을 조성은 양구읍 정림리 312번지 일원 박수근 미술관 인근입니다. 전원마 을 22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해 8월 착수하여 현재 설계중이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및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등 협의를 ‘14. 2 월 까지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완료 및 마을정비구역 승인을 ‘14. 3 월까지 강원 도에 요청 후 4월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솔숲 연결사업입니다. 당초 남 면 청리 전원마을 앞 경관교량 1개소 설치를 위하여 국비공모를 통해 총 18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안전건설과의 청리 전원마을 앞 잠 수교 설치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 대상지를 타 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 니다. 향후 사업대상지를 5월까지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내 년초 사업 착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05억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0억,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 50억원, 2013 이월사업비 2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 용 ․ 배수로정비, 세천 등 비법정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 획으로 지난 1월까지 대상지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금년 2월 까지 자체 및 실시설계, ‘14. 3 월 사업착수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을시 신속 처리하겠습 니다. 끝으로 군부대 주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사단 31연 대 주차장포장 1식과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사단 정림아파트 주차 라인 도색, 21사단 고방산아파트 진입로 포장 및 주차라인 도색을 3월 착공,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경찰서 앞부터 양록의 얼탑까지, 양구경찰서 와 협상이 안되는 요인이 뭡니까?

현재 경찰서장 세분이 바뀌시면서 바뀌실적마다 요구하는 사안이 달랐고, 최 근 전임 경찰서장님께서 경찰서를 신축해야겠다고 부지 확보 과정에서 상리송 청 택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지를 쓰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는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무료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당장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에는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기존 경찰서와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 제시 를 하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소장님이 바뀌시고, 현 경찰서장님 오셔서 부군수 님도 만나셨는데 이전하는 부분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는 도시계획도 로를 개설해야 하니 민원실을 다른 부지를 대안으로 임시 마련해 드릴테니 건 물을 철거하자고 협의를 하였는데 다 된 후에나 생각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원만한 해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올라왔고, 전년도 부진한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장기플랜을 잡 고 경찰서를 옮기는 것도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행부의 예산을 받아 야 하고, 기획조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이 택지로 올라가서 양구시내의 미래를 보면 민원실도 있 어야 파출소 두군데 정도 운영될 정도가 되면 미래를 보아 바람직한데 경찰관 계자들이 응해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런것도 양구군청과 경 찰간의 반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민설명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있어 보류중에 있다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민도시공원 조성의 전반적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현재 건물 올라가는 곳과, 비봉녹색나눔숲 관계는 생태산림과에서 설계를 하 였고, 아랫부분과 경찰서 뒤쪽은 저희가 했습니다.

당시 설계를 할때 종이 앉을 자리는 설계에 있었습니까? 안의 시설물 말고, 설계 부지로는 당초 설계가 있었습니까?

저희쪽에는 제외 지역입니다.

제외지역인데 그쪽에 종을 놓은 것은 예견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시에는 없었고, 그 후에 생태산림과에서 별도 설계중에 들어간 겁니다.

당초 종을 놓는다고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가 장소 협소의 이유로 보 상금이 7억, 토목공사비 7억 그래서 1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생태산림과장 님께 여쭈어 보아야 되지만, 장소설정을 해 놓고, 면적이 협소하다던가 해서 이전을 하게 되어 14억이라는 돈이 더 들게 되면 최소한 생태산림과와 도시개 발과가 협의를 하여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의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상호간 협의 를 하여 14억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쪽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당초 설계보다 건물이 커졌죠?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림리 312번지 일대 9,000평 정도의 산채사랑 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 금 우리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필지수로 얼마 나 됩니까? 택지와 고대지구까지

고대지구가 1필지만 나가고 그대로 있고,

몇필지 중에요?

43필지 중에 그렇습니다.

42필지 남았고, 상리택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32필지 중에 1필지가 나갔습니다. 상리송청택지는 14필지 남아 있습니다.

20억 공사중 국비가 16억이고, 군비가 4억에 매리트가 있어 사업을 하는 겁 니까? 아니면 양구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 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비도 많이 지원되지만 그것보다 양구관내 수도권쪽에 계시는 분들의 인구 를 늘리면서 이 지역에는 문화예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목표로 이분들을 끌 어오는데 용이하겠다 싶어 추진한 겁니다.

첫 번째 지적은 양구군에서 택지를 만들어 분양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 음에도 불구하고, 또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지 적은 이번에 이 땅이 교육청에서 이관 받을 땅이죠? 2만여평 중의 일부죠?

네. 김진호씨 땅이 중간에 있어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받을 생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사단가는 결정이 안되었고, 공사비를 감안해야 나중에 ....

공사비를 감안해서 분양단가가 나온다고 치면, 도로 진입로도 제가 알기로 의 선사 뒤부터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진입로는 의선사 뒤가 아니고, 현재는 공예공방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 니다.

산으로 언덕 높은데요?

산이 아니고, 옆으로 해서 갑니다.

박수근 미술관 때문에 매입한 논 말입니까?

네.

그런 땅도 여기 들어갑니다. 22필지에, 그러면 상하수도 다 연결되죠?

네.

그러면 상하수도는 어떤 라인으로 해줍니까? 다 끌고 올라가야 하죠?

상하수도는 3월 정도 되면 최종 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설계 문제가 아니고, 해야되는 여부만 알면 됩니다.

꼭대기 같은 경우 상수도를 끌지, 고압관정을 할지 ...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지적을 드리면, 최소한 양구군에서 그쪽에다 사업을 해 서 정림리 312번지 일대를 도로,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평당 얼마라고 할때 는 그 주변의 땅값을 미리 알아보셔서, 예를 들어 실거래가 4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양구군에서 기반 조성을 다해주고, 30만원에 팔았다면 그 주변 땅값 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습 니다. 도리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땅 값을 알아 보아서 이 일대는 40만원 정도 된다면, 분양단가는 기반시설이 되 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만원부터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달랑 더하기 빼기 나누어서 공사비 20억 들어가는데 20억에서 N 분의 1, 22필지 평당 얼마라고 분양을 해 버리면 나머지 그 땅이 농사짓는 사람들 당장 때거리가 없어도, 나 중에 땅 팔면 40만원은 받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잘 만든 땅을 20만원에 팔아버리면, 그분들의 땅값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전혀 배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이.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될지언정, 주변 주민들의 땅값을 하락시키는 행위는 군에서 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이 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 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명시를 하지 않고, 설명을 통해서 들었는데, 양구경찰서에서 평양철물 내려가는 길 조성사업이 18억 계상되었다고 설명 들 었는데 맞습니까?

18억이 경찰서부터 평양철물 내려가는 구간이 10억이고, 8억은 금년 사업입 니다. 터미널부터 뚜레주르 방향입니다.

경찰서에서 평양철물 내려가는 부분에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의회에 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주민들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당초 반대가 심했었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 습니다. 당초 안행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전용인도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제안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것인데, 주민설명회를 통하 고, 현장 여건을 감안하니까 기존 차없는 거리 조성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 다 보니, 주민들이 절대 차량 통행을 제한해서 안되고, 보행 도로도 별도의 턱 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수용하여 인도는 색으로만 구분해 놓 고, 차량 통행이 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설계 완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 통행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과도 합의가 되셨다는 겁니까?

네,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수가 하는 것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상가 활성화가 안되어 지금도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그쪽 도로 까지 차량 제한이 된다면 많은 혼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하는 길 을 색깔로 구분한다고는 하는데, 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 금 터미널에서 뚜레주르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현재 전우사 앞 상거리 튀어나온 신호기가 있습니다. 여러번 확인결과 불필요 하여 신호기 제거하고, 터미널부터 전우사 방향 건너오는 쪽을 현재는 차량이 달리는 구간이고, 사람도 많고 하여 공원식 차도를 설치하고, 차가 다닐때 서 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내에 공원식 차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각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낮추어서, 사각석을 해서 완만하게 만들어 달리지 못하게 설계할 계획 입니다.

달리지 못하게 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도블럭을 이용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공원식이 잘못되면 차가 털컹대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남면 현대블럭 앞쪽에 두군데 설치해 놓은 곳은 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 분들이 시내에 설치되면 또 민원이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높이지는 않아도 사고석이나 차도블럭만 깔아도 차량의 스피드가 완전 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혼잡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향후 추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 시외버스가 다니지 않는데도 4차 선을 만들고 있는데 시내, 시외버스, 각종 택시 등 많은 교통이 집중되어 있으 면서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해소하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숯불갈비 쪽까 지 확장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 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찰서에서 양록의 얼탑 부근에 대하여 김철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 데 송청리 4차선 만들때, 대성주유소와 토지협의가 안되어 토지수용 절차 들 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년에 걸쳐서 협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은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관공서는 경찰서라서 토지수용이 안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공서라서 토지 수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기관 대 기관이고, 경찰 서도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어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 다보니 서장님들이 바뀔적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서 실무부서에서 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다보면,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민간인 것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만들고, 관은 협의하느라 수년씩 끌어 도시계획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 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안될 것 같으면, 미집행 될 것 같 으면,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변경하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을 과장님께서 아실테니까 이런 부분도 반영되도록 해주 시면 감사하겠고, 분수대 있던 곳을 뜯어 냈는데 4차선과 맞물려 하려고 하시 는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4차선이 내려오면서 다 맞물려 있는데, 4차선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별 도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 원형 분수 있던 곳만 두고, 분수를 다시 살리고, 차 가 돌아서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원형 로터리식으로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분수대를 허물었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다보니 궁금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금년내 추진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교통계가 도시개발과에 있 어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보면 사업계획을 여기서 하더라 도,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 노인장애인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 의해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협의하여 운영주체를 결정하겠습니다.

녹지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시가지 녹지조성 할 곳을 지정하여 추진하는데 건물을 헐어서 하기도 하고, 공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관내 시가지에 녹 지공원이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녹지 조성을 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작게 하지 않고, 군데군데 제대로 된 녹지공간을 만들어 서 공원 조성에 필요한 것들을 나무라면 수종 선택을 잘해서 제대로 된 녹지 공간 조성되어야지 보여주기식의 공사를 해서 공원이라기 보다 흉물스러운 녹 지공간이 아니고, 제대로 된 녹지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 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크게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 시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동절 기라도 해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자부담 문제, 겨울공사가 어려웠는데도 본 의 원이 주문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이 겨울에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불편 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3월까지 추진해 주신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터미널 자부담 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번 만나고 최종 자부담 하기로 하고, 타지역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해마루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중입니다. 설계 나오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겨울공사가 어렵고, 이왕 외부터미널도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 해안면, 방산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 는데 그분들이 편히 쉬었다가 버스를 타시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고 양구를 찾 는 외부인들에게는 양구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다, 처음 보는 것이 터미널인 데 그분들이 그렇게 느낄수 있도록 늦더라도 제대로, 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터미널 주변에 청소원이 있습 니까?

터미널에서 고용한 분이 있고, 양구읍에서 노인일자리와 공공사업으로 여러분 이 계신데 그 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같은 경우 터미널 바깥부분이 지저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도 주변 청 소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올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이 잘 추진되어 깨끗한 양구를 만드시는데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한해도 수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양구군의 도시계 획을 위해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해 놓으셨는데 올겨울 눈이 왔을때 사고나 문제는 없었습니까?

눈이 와서 사고난 부분은 없고, 처음 준공하고 나서 초기에 차량 진입하면서 서로 먼저 가려고 접촉 사고가 한두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 할 때는 혼선이 많이 올 것 같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반대 여론도 있었는데 잘 적응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안심이 되고, 이어서 본 의원이 2011 년 말 군수님 간담회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청삼거리에 원형교차로 가 정말 필요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는 지 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비를 따서 해야한다고 해서 거기를 제쳐 놓고 시내에 신 호등도 없는 곳에 설치를 해서 찬반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도비를 못따서 연 2년째 계획을 못하고 있는 데 올해는 예산을 따오실 것 같은지, 아니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책임지고 안행부 가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계속 건의하였는데 원주국토청에서 금년도 사업비 협조가 안되었는데, 안행부에 가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가는 황강리 우회도로는 이번에 설계가 바꾸어 그 쪽에는 원형교차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남면에서 황강리, 구암리 가는 쪽은 원형교차로 확정되었다고 안전건설과장님이 군수님께 보고하는 것 을 들었고, 그 밑에 우회도로 시작되는 쪽도 원형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서 안행부 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 라에도 홍보가 끝나 웬만한 곳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송청 삼거리 오 다보면 불필요하게 2분 이상 차가 서 있습니다. 상당한 저탄소 배출에 역행하 고 시간 절감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도 잘하시지만 적극 예산을 따오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면지역에 하신다고 했는데 방산면 장평리 대성루 부 근에 4차선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2차선입니다.

지금 2차선 아닙니까?

현재 도시계획 도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안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주택이 헐리지는 않죠?

설계결과에 따라 일부 헐리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차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규모가 시골이지만 뭉쳐 있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집을 헐다보면 상가가 흐트러집니다. 앞으로 백토 마을로 커가는 지역 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통의 특별한 사고나 저해요인이 없다면 일본처럼 작은 길을 유용하게 양사이드로 우회도로도 있고 길을 얼마든지 낼수 있으니까 주 택경관이 저해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헐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아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통량 조사 하실 때 박승용 의원께 서 언젠가 질의하신 고대리 도로도 개설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월남촌 인근에 소도로가 다 포장이 되다 보니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운행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담당계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돌리기는 어려워서 참고로 말씀 드렸는데, 지금 BTL 아파트와 상리 아파트로 독신자도 많이 나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32연대 개골터 입구에 독신자 숙소를 작년 초 신축하 여 간부군인들이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통량도 체크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 5월 교통량 조사시 그쪽 구간을 하 면서 건의가 들어왔던, 객관적으로 볼때 절대 운행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교통 량 조사시 넣어서, 가상노선을 운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해안 넘어가는 도 솔대대 한달간 시범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노선 교통량 조사를 하시되 임 차를 내시던지 해서 그쪽 코스를 시범운행 해보시고, 정말 어르신 1 ~2 명도 안 타신다면, 굳이 적자를 보고 있는 농촌버스 실태에 역행하는 것이 되니, 한두 분이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할수 있도록 빌미 를 마련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 분석하여 버스 운행을 할것인지, 현장조사를 해볼것인지 참고하겠습니 다.

그리고 솔숲 경관도로만 보고 남면 청1리 총회에 가서 이 예산이 다른데로 넘어왔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쨋거나 잠수교가 들어간다고 하니 다른 의원님의 의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양구군의 인구증가 책의 일환으로 전원마을이나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인구유입에 일환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총회하실 때 전원마을이 다 구성되면 마을회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부지를 남겨 놓았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에 있던 것을 분양하는 바람에 마을회 관 안해주는 것이 아닌가 부서에 알아보니 위치를 바꾸었다는 답변을 들었는 데 마을회관은 언제 짓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전원 마을 가구가 다 차면 해주 는 것인지, 입주 주민들이 제안을 해야 지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일단은 입주가 80 ~90% 건축해서 입주가 되어야 하고 입주민들이 필요성을 못느껴 요구하지 않으면 미리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요구 후 주민실과 협의하겠습니다.

분양은 다 되었어도 아직 80%가 안되었죠?

아직 건축이 많이 안이루어져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청1리 전원마을만이 아니라 전원마 을 고대지구도 분양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 전원마을식의 집단촌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될텐데 작은거지만 전원마을 입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먼저 긍정적 으로 해주어서 다음에 다른 택지가 분양될때 양구군의 전원마을을 분양받으면 양구군청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있고 재미있게 지낼수 있다는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전원마을을 분양시, 택지 분양시 조건으로 내걸었던 복지문제나 체육 문제라든가 행정서비스를 요구를 안한다고, 그냥 두는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 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나 서비스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신데 괜찮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질의는 안하고 주차장 차선과 관련해서 일전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주차 차선폭이 너무 좁다보니 차가 대형화 되 면서 차와의 거리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차 차 선을 넓게 그어 주시면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올봄에 하실 때 그런 계획 을 갖고 계십니까?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막국수 일원도 차선폭이 2.35 M 로 알고 있는 2.5M 로 조정하였습니다.

봤습니다. 다른 차선도 기존차선에서 그렇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한대 정도만 안세우면 웬만한 차선은 다 해소가 됩니다. 차선거리가 너무 좁다 보니 차가 부딫히고 불편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권을 끊고 장사를 하시 는데 그렇게해도 됩니까?

주차권을 끊었다고 해도 노점상은 하면 안됩니다.

노점상 단속 예산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할때마다 다툼도 많고 언쟁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속시 잠깐 피했다가 다시 와서 하기 때문에 향후 행정적인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감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 흐름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주말, 면회객들 왔을때 차없는 거리 안쪽으 로 유도를 하면 안됩니까?

어느쪽에 가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앞, 25시 앞을 집 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계도를 하였는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 과태료 처분 같은 것은 안하고 행정적인 계도만 하였는데 향후 과태료 처분도 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공간을 장소 확보하여,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하 던가 해서 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차량 흐름에 지장을 안받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록회관에서 군농협 4차선 확장되는데 성광연립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는 협의중입니까?

성광이 아니고 동신연립인데 지금 전문기관의 구조진단을 해서 지난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최종결과가 2월말에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갖고 판단할 계획 입니다.

군계획은 24가구인데

12가구가 편입되고, 12가구가 남아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100% 한 방향은 아 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구조진단을 토대로 설명 회를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민감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들 보상문제 의 달인이 되셨으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균형적인 발 전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도시 육성사업의 99억, 아름다운 도시기반 구역의 96억, 실질적으로 면단위 지역에 투자되는 비용은 17억 정도로 되어 있 는데, 양구읍에 너무 투자가 되다보니 면지역이 개발이 안되는 경향이 있고, 주 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군비가 일부 읍지역의 예산도 없던 것을 갑자 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면지역 발전에 대한 것이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면 지역도 저희가 매년 연말연초에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면에서는 계획이 안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면의 요구사항은 적극 수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안해주니까 아예 얘기를 안합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고, 본의원이 군수님 연초순방시 4개 읍면을 다녔는데 도로와 관련되거나 공원관련 민원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타실과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지만 양구군의 관 광객이 많이 유치되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면서 방산면도 백자마을이 있고, 동면도 5건 넘게 사업계획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양구읍에만 편중되다보니, 안그래도 BTL 때문에 면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면지역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면민을 더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면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너무 읍에만 편중되어 양구읍은 다른 지 역의 도시보다 번화가가 될 듯합니다. 지금 5일장 앞에 건물 부수고 있는데 군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또 부신다고, 마트까지 그쪽에 생기면 면지역이 너 무 소외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라도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면이 활성화 되 고, 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지역도 작년부터 일부 녹지공원도 조성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라도 면지역도 적극 녹지공원 비롯하여 필요하다면 도로도 개설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가 처음에는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은 불편사항이 없죠?

제가 느끼기에도 회전교차로가 처음 생겨서 물론 이상건 의원님이 지속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그 지역에 잘 적 응이 되고, 회전교차로가 이런 것이라는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생각 보다 잘 적응이 되고, 큰 사고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군지부 커브에 금융기관 ATM 기계가 있는 바람에 거기 차를 세우면 안되는데 일부 2대 정 도가 항상 서 있어서 접촉 사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봄까지 분석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교통선 잇고, 오른쪽에 차를 못대게 규제봉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 데, 분석후 2대 정도 차를 세워도 큰 무리가 없으면 그때 가서 보완 하겠습니 다.

본 의원은 회전교차로를 적극 찬성했습니다.

지난번 일부 기독교 종교인 간담회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회전교차로 이해 못하시는 분은 회전교차로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몇분 계셨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말썽이 있겠지만 차츰 적응이 될것 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양구관내 전 가구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홍 보물을 별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 CD 기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 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인지하셔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봄 에 그 부분을 일부 좁히더라도 CD 기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옮기면 불편해지니 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건물이 헐리면서 민원인에 대한 얘기가 들립니다. 많은 관심 갖고 계시지만 주민들과 사전에 많 은 협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발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민 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송청리에서 정림리 나가는 외곽도로가 국도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도시개발과와 상관없이 건설과에서 관리 합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도로관리 업무를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과 휴 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생태산림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4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저탄소 녹 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첫 번째 초급분야 그린리더 양성으로, 양구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주체로 주부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초급분야 그린리더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속전개를 위하 여 제4회 그린키즈 녹색장터운영과 재활용 나눔실천, 직장 그린 캠페인 등을 전 개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자원재활용 나눔문화 확대 벼룩시장 을 6월부터 10월까지 개설하여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탄소포인트 제 가입추진은 1,000가구를 목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억5,375만원으 로 태양광 10호, 태양열 5호, 지열 10호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 니다. 여섯 번째 LED 조명 에스코 사업은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여 관내 가로등 과 상용터널내 등을 LED 등으로 10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 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와, 12쪽입니다. 양구군 종합사회 복지관 LED 조명교체, 양구군 노인복지센터 LED 조명 교체사업을 실시하겠습니 다. 여덟 번째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신청과 산림청, 국방부 등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태자원의 보 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첫 번째 파로호 수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양구읍 군량리에서 상무룡1리 구간 5 Km 에 대하여 탐방로를 개설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생태탐방로 등반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DMZ 야생 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은 동면 원당리 생태식물원 인근에 조성할 예정이며, 금년부터 2년차 50억원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8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5월 중에 공사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흙탕물 저감 야생 화밭 조성사업은 해안면 만대리에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말 공사계약 착공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 니다.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공사는 3년차 사업으로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3월초에 재착공하여 4월말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생태 식물원 운영은 현장체험 교실운영과 다양한 체험교실 발굴,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 을 위하여 예방시설 설치지원과 유해조수 구제활동의 포획보상제 추진, 피해농가 보상과 유해조수 구제단 4개 단체 20명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에 대하여 집단서식지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희귀멸종위기 식물 보존관리는 종자채취와 인공증 식을 통하여 보존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DMZ 원시 생태관광지 지정운 영 사업은 지난해 시범지로 지정받아 운영하였으며,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로 지정받아 계속해서 사무국 운영과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교육과 탐방객 및 내방객에 대한 생태관광 해설과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19쪽입니다. 경제.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조림사업으로 공 익조림 2헥타를 선정하여 큰나무 공익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으로 575 ha 에 대한 숲가꾸기와, 20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 매 스 수집단을 활용 톱밥 12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숲길 등산로 정비사 업은 비봉산, 대암산, 봉화산 등에 등산로를 수시 확인하여 정비하겠습니다. 21 쪽입니다. 네 번째 골짜기 유래 표지석 설치사업은 지난해 5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15개소에 대하여 주요 관광지도로변 인근에 표지석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은 지난해 운영수익이 1억8,168만9천원으로, 2012년대비 23.5%가 증가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에 휴양림 관리용 다목 적 동력기계 1대와 이용객 편의시설물을 구입하고 언론매체, 인터넷 이용 홍보활 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녹색도시 청춘양구 만들기 첫 번째 청춘양구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대상지 조사와 자체 실시설계를 2월중에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되 관내 조경수 재배농가 묘목을 우선해서 구입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 째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양록 녹색쌈지공원 조성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양구읍 게이트볼장 인근에 소공원조성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박수근공원 보강 사업은 수생식물 및 숙근초를 식재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양강 꼬 부랑 옛길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25쪽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6,200만원으로 자전거 스테이션, 휴게쉼터, 간이카페, 주차장, 화장실, 조경 등을 보강하여 자전거 동호회 각종대회 유치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토정중앙 무궁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도촌리 국 토정중앙 천문대 주변 0.8헥타에 무궁화 동산, 산책로, 학습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원당리 명품 소나무 숲길 환경개선사업 은 1.5 Km 에 소나무 113본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으로 조형전지와 토양을 개량하고 복층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송청 소나무 숲길 환경개선 사업은 중 앙분리대 0.7 Km 구간 소나무 75본에 대한 수형전지와 비배관리, 지표환경개선 등 을 실시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곱 번째 꽃과 향기가 있는 힐링 가로숲길 조 성사업은 광치자연 휴양림 진입로 메타세콰이어길 0.8 Km 구간에 박태기나무, 수 수꽃다리 2종에 1,200본을 복층 식재하고, 여덟 번째 맑고 푸른경관 양구만들기 사업은 군화, 군목 확대보급사업과, 28쪽입니다. 벽면녹화경관조성사업, 그리 고 향토 토종수목, 양묘증식사업을 실시하겠으며, 29쪽입니다. 조경수 생산기 반 확대를 위하여 잡초방지매트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수형개선과 수세회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 다. 30쪽입니다. 열 번째 비봉 나눔 숲 휴게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된 명시이월 사업으로 2월 중순 이후 재착공하여 3월말에 준공할 계획입 니다. 열한 번째 양구군민 희망의 종 설치사업 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종제작은 지난 12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종각부지와 진입로에 대한 매입협의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으로 첫 번째 산 불예방대책을 위하여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은 11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운영과 전문진화대원 및 산불예방원 배치 60명과 21개 단체 및 마을이장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토록하고, 헬기 1대를 철원, 화천과 공동으로 임차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 을 위하여, 32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와 예찰방제단 운영, 소나무 재선충병 유 입차단과 고사목 제거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6개소와 계류보전 1 Km, 산지사방 1헥타를 실시하고, 사방댐 2개소 준설을 실시 하 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보호수인 월명리 느 티나무 토양개량과 외과수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호 단속으로 불법 산림 훼손과 무허가 벌채, 임산물 무단굴취ㆍ채취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가겠 습니다. 34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건강.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첫 번째 산림소 득사업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산양삼 식재 외 2종 2헥타와 울타리, 카메라 설치 등 12헥타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냉동탑차 1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농가용 펠릿 보일러 설치지원은 가정용 3대와 사 회복지시설용으로 1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양구 산양삼 축제지원 으로 5월 곰취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양구 산양삼 협동조합에서 홍보부스를 운 영 산양삼 판매와 채취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2014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 벼룩시장 개설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 는 것 같은데 군에서 직영할 계획인지, 사회단체와 연계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양구 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단체를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교환 판매하는 행사로 종합운동장 뒤편에서 격월제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시범운영 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린스타트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2008년 7월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12개 단체로 구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 다.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좋은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 사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소 문제입니다. 구 테니스장 부근 이 알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떨어진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격월제로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주차장 장터의 한블럭이나 이렇게 해서 시장쪽에서 이 것을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야 시장도 운 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에서 하는 벼룩시장이 악영향을 줄지 는 모르지만 벼룩시장을 함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파생적으로 그곳에 왔다가 시장에서 물건을 더 살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떨어진 곳 에서 하기 보다는 재래시장이나 밀집된 곳에서 하면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효과가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장소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원을 안해주고 10가구 이상 묶여 있을때만 지원이 되어 지난번에도 건의한 바 있습 니다만, 오늘 보고된 양구 일원에 태양광 10호, 태양열 5호, 지열 10호 라는 것은 양구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구군민 개인이 이 시설을 할때 지원받 을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그린호 100만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개 마을에 10호가 되어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고, 작년에 해안면에서 추진하려다 포기를 하였습니 다. 금년도에는 바뀌어서 태양광 10호, 태양열 5호, 지열 10호는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파로호수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파로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산림과에서 파로호수변 생태문화탐방로, 해안 둘레 길 등등 몇군데 조성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레길에 대해 지금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객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탐방로 를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군민 몇 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 두타연 관광객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관광객 들이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경제관광과에서 해야하는지 모르지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당부 드 립니다.

홈페이지, SNS, 지도 배포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 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개발과 녹지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좀전에도 도시개발과에 녹지공원을 조성시 보여주기식으로 안어울리게 조성하지 말고, 개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녹지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해 주 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생태산림과에서 보니 유사한 사업이 있어 혹시 도시개발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연계하여 시내의 녹지공간이 보기 좋게 만들어질수 있도록 업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들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꼬부랑길 옛길 조성 사업입 니다. 25억의 예산으로 4년차 2015년까지 사업추진인데 이제 절반이 지났습 니다.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사업과 2014년, 2015년에 추진될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꼬부랑 옛길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2012년 7억2,500만원, 2013년에 6억2,500만원 금년도에는 8억6,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12년,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망대와 .........

1년차 사업에서는 주로 토종 수종을 식재하고, 전망대, 안내판 설치 및 머루 다래 산딸기 등 골짜기에 토종수종 식재를 주로하는 사업을 하였고, 2년차에 는 수인과 웅진리 쪽의 쉼터 주차장, 공원 조성하고 유도싸인 조형물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전거스테이션, 카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우선사업이라고 하면 차후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유용해서 걷기 행사장이나 싸이클, 바이클, 단축 마라톤 등 여러 가지의 일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걷기, 싸이클 행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서 시설물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차라리 소양강 꼬부랑 옛길 기반조성사업을 해 놓고, 사 업을 마무리 짓고, 차후 계획에 맞게 추가 예산의 승인을 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드리고, 반면에 14년, 15년에 있을 사업에 이런 것이 들어 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걷기나 여러 가지 행사시 유격장 입구나 웅진 리 하천을 이용해서 물동동 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걷다가 내려가서 개천에 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것도 사업도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 머루다래 많 은데 왜 심었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런 나무 식재도 시설에 대해서 사업 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사업계획이 2014 ~2015 년에 있으면 하천을 이용한 자연적인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하고자 했던 곳의 부지 를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생태산림과에서 임의로 구한것인지,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를 재정운영과에서 구입을 해서 도시개발과와 사업부지를 배정 받은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종 설치사업은 당초에는 장로교회 앞의 전망타워를 하고 있는 바로 옆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 전망타워 건물의 골조가 다 되고 나니까 그 옆의 부지가 응달부지이고, 협소해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배수지 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매입은 안되었습니다.

일단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어 하는 과정에서 종이나 종각의 규모가 커진 것 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응달이 진다면 타워를 아래쪽에 짓고, 지금 타워 지은 곳에 종을 놓을 수 있는 입장도 있었는데 그것은 협의가 안되었죠?

네.

당초 거기서 종 5억, 종각2억으로 7억 들어가는 사업이 이런 문제로 야기되 어 7억의 토목사업비와 7억의 토지 보상비를 주어서 14억이라는 순수군비가 더 투입되는 상황이 전개된 것 아닙니까?

네.

군의원으로서 상당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언을 드리면 자꾸 산으로 가려 고 하는데 사람이 종을 봐야지, 종이 사람을 봅니까, 종이라는 것이 산에 올려 놓고 보면 거기 애들이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고, 원주에 가면 시내의 향 교 옆에 종이 있고, 춘천시는 시청앞에 종이 있습니다. 우리도 KT&;G 뒤쪽이 좋은데 거기에 만들어 놓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중의 하 나인데 굳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종이 사람을 내려다보게 만드는지 모르겠습 니다. 혹시 본 의원 이야기를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쪽으로 도 과투자가 안되고,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고, 1년에 특정된 날 만 찾아서 한번씩 치고 내려오고, 그다음에는 364일 방치해서 아이들 비행청 소년 만드는 자리 만들고, CCTV 달고, 그래서 관리가 용이한 곳에 두고 수시 관리할 수 있고, 군청 앞에 삭막한 공원보다 제대로 된 정자를 만들어 놓고, 종이 있는 것도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결정 내리실 일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14억 군비를 투자하여 종 7억짜리 세우 겠다고, 종의 두배 군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 보다는 그런쪽을 검토해 보는 것 도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부회의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의견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종 보상문제는 아직 협의 중이고, 보상한 곳은 없죠?

종각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협의만 하고 있고,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김철 의원님, 이석균 의원님이 종 문제를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비봉산, 사명산 등 500만원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가 됩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등산로는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로를 찾게 되는데 등산 로 앞에 유례 사업이 다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유례 조사를 하여 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 확보하였는데 15개소에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봉산, 대암산, 봉화산 그리고 사명산도 포함됩니까?

사명산은 국유림입니다. 생태식물원과 연계한 광치휴양림에서부터 생태탐방로 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산이 빠졌습니다.

사명산은 국유림 관리소에서 주로 운영하는데 저희와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 습니다.

비봉산 숲길 정비사업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찬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길 바라면서, 산양삼 축제에 500만원 지원하는데 무슨 사업입니 까?

산양삼축제 지원시책으로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5월 곰취축제와 연계하 여 부스를 운영하면서 산양삼재배협회에서 운영하면서 보조 50%, 자부담 50%, 1,000만원을 가지고 산양삼 판매, 홍보, 채취체험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였 습니다.

이것은 곰취축제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 예산을 왜 세웁니까? 축제 관련예산은 가능하면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곰취축제위원회 전에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분들 그날 보니까 산양삼을 튀겨서 술과 같이 팔아서 수입이 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채취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체험도 있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였는데 세부적이 계획 이 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12억5,400원 투자하여 군도 2호선인 학조리 도로 선형 개선과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화자전거누리길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월운리 ~ 동면 팔랑리 4 ㎞ 에 대한 4차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으로 작년 추진하여 현재 추진공정 85%입니다. 해빙과 동시 착수하여 공사 기 간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 양구 ~ 남면 우회도로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 연 말까지 추진계획이지만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에서 시행 하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지방도 460호선 두타연 접근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대로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에 서 추진하는 지방도 403호선 월명터널 도로확 ․ 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들과 주민들이 일심동체 결과에 따라 올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 월에 업체 선정됩니다. 현재 단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촌지구 밭기반 정 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집단화 된 밭 구역내의 농로포장, 배수로, 용수개발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내년 봄 마무리에 지 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사리에서 저수지 1개소 축제하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문제점이 있었 으나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본 공사도 이상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사업입니다. 올해 안대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하여 농로포장 4.2 km 를 추진하겠 습니다. 영농기 이전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용수개발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 전지구에 투자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작 년과 재작년에는 고대지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수입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리천으로 송우리와 청리 구간내에 호완과 축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팔랑리 ~ 임당리 구간 까지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10% 증액된 사업 으로 현재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월 공사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월되었던 아래 덕 골천 사업과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남면 청리 장막골 천, 해안 만대천은 금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 가하천인 양구읍 정림리 ~ 하리교 구간에 국비를 가지고 하천유지보수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원주청에서 시행하는 양구서천 고대지구, 동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추 진입니다. 고대지구는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나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자전거도 로 3.1킬로 할 계획입니다. 공도계에서 고대리 앞쪽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동수지구는 올해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자전거 도로, 교량 2개 소, 하리교와 불당교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양구서천 도심지구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듯이 80억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42억을 투자하고 우리군에서는 38억을 추자할 계획입니다만, 38억이 조금 더 오바되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만 저 수호완, 가동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가 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유저수지와 양구읍 정림리에 있는 너분동 저수 지입니다. 저수지가 축조된 것이 오래 되어 물이 침투가 되고, 부실한 곳이 많 아서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주부터 착공하여 영 농기 이전 담수하여 문제없이 용수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댐 및 발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9억2,400만원 투자하여 해당 지 원 마을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올해 연초순방시 건 의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 니다. 목표는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정착에 있으며 올해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3개 사업에 2,228만4천원을 투자해서 재난재해에 대응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 추진입니다. 적립액은 최근 3 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로서 올해 조성목표는 4억9,562만3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천발전소 댐주변 사업관련해서 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일전에 계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댐주변 사업과 관련해서 화천발전소 다녀와서 3억 정도 별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건설 과와 관련없이 주민생활지원실과 관련된 사업비로 책정을 하였고, 4륜구동용 세렉스 차량에 제설용 기계를 댐주변 사업 관련해서 받아 왔습니다. 사업비 받 는데 있어 시기적으로 급한 마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받 는 마을이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 외에 사업을 해야하는 마을이 있을때는 변 형을 해서 사업비 지원하여 변형된 마을이 받을때는 다시 사업비를 기존에 받 는 마을로 갈 수 있도록 계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염유에 두셨다 가 유동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근하면서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제설단에 지급대는 유류대가 50 ℓ 입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읍면에서 누가 어느정도 했는지 판단을 하니까, 읍면 트 랙터 활용까지는 파악이 곤란합니다. 읍면장들이 많이 하는 사람을 좀 더 주 고.

읍면장님 재량입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보니, 미쳐 많이 못온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이 작년에 대형트랙터를 운행을 하는데 차를 건드려서 보험문제 때문에 제 설단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데, 대의는 되는데 대물이 안되다보니 대물보험 적 용 되게 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더라도 대물건 은 차량들이 워낙 고가 차량이다 보니 건드리면 보통 200 ~300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대물에 대한 예산도 일부 책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내용인데 내일 이장님들 회의가 있으니 그 내용을 알아 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연초순방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11월에는 상해보험만 들어져 있는데 대물대인 검토를 지금같은 경우 정석으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검토하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클린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 무 추진계획입니다.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로서 해안면 흙탕물저감 사 업입니다. 금년부터 3년차 사업인데 금년도에 30억 예산을 받고, 침사지 7개 소 및 시설 설치 환경홍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사업 방향 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토목사업보다는 침사지 등 시설 사업 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 출사업장은 392개소입니다. 배출업소 80개소, 축산폐수 309개소입니다. 점검 을 지속해 나가고 소음, 진동, 악취 등 각종 민원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입니다. 이번달에 제한 조례를 입법 예 고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간이화장실 조사 결과 152개소에서 보수 대상 43개소, 교체대상이 1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 계획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5,900만원 도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과 불법토속채취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타 환경업무추진입니다. 환경지킴이상 선정 운영, 환경겨냥시스템 인증을 예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 녹색제품 구매촉진 도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환경 강화인데 비점 오염 중점 관리지역에 대해서 홍보 관리하도록 금년도에 국비 4,300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비점오염 줄이기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홍보 교육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장 운영입니다. 매년 쓰레기가 8,100톤 정도 나오는데 이중에 소각시설 42%, 전처리 시설 50%, 매립시설과 재활용 기타 적치사항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 니다. 시설별로 보면 소각시설은 가동율 76% 정도 가동하여 소각량 3,400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 운영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것은 폐기물 투입 량을 실제적으로 RDF 를 563톤 생산하고 그중에서 수분 증발량이 2,400톤으 로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운영 분석 과정에서 서울시립대와 MOU 를 맺어 그것이 맞는지 금년도 면밀히 분석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 실 적은 지난해 2,000톤입니다.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입니다. 쓰레기 간이집하장 은 클린하우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시가지 6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읍면별로 1개소씩 확대하여 나중에 추가 확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 기물 마을집하장 추가 설치입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연타제 수거함도 추가로 제작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은 예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 50%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군비도 같은 비율로 확보하여 40 ~50 평방미터 되는 부분은 자부담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자부담의 50%를 군비 지 원해서 처리하고, 사회계층, 읍면장 환경정비대상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홍보 캠폐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단속반 편성 운영하여 불법투기 사례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등 주민 참여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입 니다. 흰색과 분홍색을 없애고, 흰색과 주황색으로 하였습니다. 주황색은 폐 끈, 폐섬유, 폐신발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흰색에 하기 때문에 주황색이 거의 없고, 흰색에 통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출시기도 봉투색 구분없이 매일 일몰 후에 배출 가능하도록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례규칙 은 이미 개정, 공포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장 주민견학 및 홍보입니다.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 점검 및 단속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설치 입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식수전용저수지는 금년도에 산지전용인과 협의를 추 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사업 착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관련해서 방산면 수입천 주변마을 사업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은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2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 년에 끝날 계획인데 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상수도 소수력발 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면서 통합상수도에서 내려오는 물 의 낙찰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추진 을 하고 통합상수도가 식수전용저수지가 완료되어 통합상수도가 제대로 운영 이 되면 소수력발전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상수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통합상수도 관로가 하리까지 와 있는데 거기서 정수장 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연결하게 되면 동면에서 내려오는 통 합상수도의 물을 양구까지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관 로가 정수장까지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방산면 오미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방산면 오미리 남밭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그동안 한전리쪽으로 상수도 관로 가 왔는데 그 인근 지역에 확장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전리 지역에 별도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 다. 상3리 불당골 지역에 들어가는데 소규모시설입니다. 개량해 나가는 사업 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 고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 근소하게 올라가고 유수율이 상당히 나쁜 상태입 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누수탐사기를 구입하였는데, 금년도에 탐사기를 적극 활용하여 유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절수대책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인 허가시 절수기 설치를 권장하고 물 다량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설 치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양구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이것은 금년내 완료하여 상반기중에 시험 가동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군부대 공공하수 처리장 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설계중인데 설계 완료후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작년부터 시작 해서 설계 완료 되었습니다. 재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 착공하여 내년도 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고,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 국비를 확보하 였습니다. 금년도 설계하여 후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양구 읍의 하수관거가 시내 시가지내 불량하게 오적된 것이 많아 중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면 정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설계 들어가는 신규 사업입니다. 설계후 내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하 수도 시설 대수선입니다. 기존의 공공하수 시설이 노후되고, 불량하여 기술진 단 결과 문제가 있어 대수선하는 것으로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군 비를 보태어 대수선을 금년도에 완료하여 공공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 시설 위탁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하수관거 기술 진단은 하수도 범에 의하여 매 5년마다 하수관거를 기 술진단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도래하는대로 순서에 의 해서 계속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 난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환경 부에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관련해서 행감시에도 말씀 드렸 는데 유수율 탐지기가 하나입니까?

네.

그러면 탐지는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탐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이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데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하여 인원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내적으로 검토하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탐지기를 쓰다보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하다보면 누수를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직원분들이 시간제 약을 받고, 유수율 관련해서 금액을 보니 큰 금액이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 전문인력을 상시적으로 두어서 유수탐지 를 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인제군에 가보았더니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대 8명이 하고 있 죠?

네.

도비가 아니라 군비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5,9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이 5,900만원 확보 하였는데 추경에 도비를 더 확보하여 내 려보낸 겁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운영하다가 도에서 ...........

1회 추경에 도에서 도비 확보하여 내려 보냈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가 확보 되면 거기에 맞게 군비를 확보해서 .......

10개월 운영하면서 8명이 5,900만원 가지고, 감시대 운영이 제대로 될까, 감 시대 운영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맞는 급여를 책정해 주어야 하는데 도에서 1,700만원 말고, 얼마가 더 내려옵니까?

도비 30%, 군비 70%인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대응해서 세운 것이 고, 추가로 더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군비를 세워서 하는데 작년도에 8,000만 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만약 도비가 안내려 오면 이 범위내에서 기간을 줄이면 되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시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올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금액으 로 운영하다 보면 ...........

대부분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여 보내 주었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대가 다른 것 보다는 열악한 것 같습니다. 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 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칩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