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만 의원 발언

2016년까지.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군에 한번 알아보고 조정을 하려고…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례상에 일단은 연도가 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럼 보통 징수를 하면 다른 지역에는 지하수 한 공당 얼마 합니까?

그게 물 사용하는 양하고 단가하고 계산을 해서 정합니다.

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그죠?

예.

아마 이용부담금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 실제로 주민들의 편의나 이것 때문에 유예를 시켜놓은 이런 사항으로 보면 맞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상황을 보면서… 이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조건 아니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 심의를 위해위원 수 확대, 연임 1회 제한,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과 안전점검 대상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영업장 면적 500㎡ 이상으로 정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별표 1, 2에 한옥의 경우를 신설하는등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등의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건축법의 범위내에서 완화,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 완화, 가설건축물 설치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범위 완화 등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건축사협회 건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영업장 면적을 500㎡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현재 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

1,000㎡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 이상으로 하면 현재 12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당히 함안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제적 부담이 2년에 한 돈 백만원 이 정도 선이면 저희들이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백만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조정해도 실제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500㎡를 1,000㎡ 이상으로 했을 때 1,000㎡하고 500㎡ 사이에 있는 부분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소방서 점검도 더 까다롭고 오히려 충분히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예. 건폐율을 늘릴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용적률은 지금 현재 허용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른데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고예, 지금 건폐율도 건폐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돼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용적률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특례조항으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예.

현재 건축조례 30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2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별표 2]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별표 2]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결국 대지 안의 공지에서 [별표2]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도로가 설치되고나면 그 도로부지가 빠지면 건폐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건폐율에 따른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다가 10분의 2를 초과, 10분의 9 미만으로 건폐율을 늘려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규정에서 10분의 9로 한 것은 10분의 8이 돼있는 게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의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건축물의 벽체 중심선에 있는 기준 중심선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10분의 8이 아니고 10분의 9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건폐율 산정을 하면 여유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건폐율 규정을 가지고 95% 이렇게 가버리면 남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9를 해도 무방하고 이건 기존 우리가 현행 조례를 5호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10분의 9라면 10분의 1 정도는 띄워야 될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10분의 9는 거의 최대한으로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김석만 위원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성립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2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제1항제1호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334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월 7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규제 완화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및 재공고․열람사항 구체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완화,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강화, 개발행위에서 연접개발제한 폐지와 군 계획위원회 운영 의무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규정 신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등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규제완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용도지역별 입목본수도 기준 차등화 및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기준 설정, 기준지반고 구체화와 용도지역안에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용적률 최대 허용,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1회 제한, 해촉 및 제척사유 등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과 회의사항 대외누설금지 조항 신설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1년 9월 29일 이후 군 계획 조례 개정이 없었던 바,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시 관련 내용을 즉시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건 신설이고 과거에 연접개발할 때 연접제한 규정에 해당 안 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6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경계가 구분돼있는 부분은 연접면적에 포함을 안 시키는 내용이 되거든예. 그런데 집단화 유도지역과 관계될 경우에는 연결도로를 8미터 이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건축물간의 진입도로 너비가 6미터 이상으로 돼있을 경우에는 연접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인데 지금은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항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호에 집단화 유도지역일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고 1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결도로 너비가 8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단화 유도지역과 옆에 새로 들어서고 난 사이에 연결도로 폭이 최소한 8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이라서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전에 17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항5호에 보면 건축물의 진입도로 너비 6미터 이상이고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는 너비 8미터 이상일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기존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국계법에서 연접개발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고 이건 그 조항이 없어지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8조의 경사도와 관련해서 지금 김해시가 몇 도로 돼있습니까?

13도로 제일 낮게…

저는 이 김해시를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예, 함안이 지금도 난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김해시는 이미 도를 지나칠 정도로 난개발이 됨으로 해서 지금 와서 경사도를 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는 조례를 지난번에 2년전엔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조례는 2006년도에 삭제가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삭제가 됐으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경사도에는 아예 상관없이 허가를 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관없이 저희들이 심의할 때 경사도와 주변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이건 경사도가 좀… 지금 시군에서 제일 높게 돼있는 데가 25돕니다. 그건 산지관리법에 최대한 25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은 그 범위내에서 20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조금 경사도가 높다, 그다음 20도 이하라 하더라도 이건 경사도라든지 진입도로를 낼 때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지나치게 산지를 훼손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심의회에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김해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난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고나서 이걸 조정해봐야 소용도 없을 뿐 아니라 제 생각은 경사도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김해시같이 좀 많이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하고 아닌 의령군이라든지 이런 군단위 지역하고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예, 그다음 김해시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개발돼있어가지고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해시처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예.

저도 13도까지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겠다 싶은데 20도면 지금 최대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쪽인데 이걸 좀 조정을 하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예. 지금이상 함안이 난개발 들어가면 김해시하고 똑같은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을 조건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고예.

저희들이 20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 경사도만 가지고 상한선이고예, 입목상태가 어떤지 또 입목비율이 어떤지 그 외 다른 것도 다 보기 때문에 20도라고 해서 20도로 다 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않은데 어쨌든 저는 이게 조정돼있으면 실제로 지난번 법수지역에도 공장허가 건과 관련해서 마을 바로 앞에 공장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 경사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경사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유명무실화됨으로 해서 사실은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말고 이거 개정되면 아마 공장을 할 수 있는 조례, 도시과에 공장 허용하는 조례 또 있죠? 거기에도 이게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삭제가 돼있는데 그 조례에는 보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대로 몇 프론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 조례가 사문화돼있더라고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 오늘 결정이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경사도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예.

저희들이 경사도 뿐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빨리 좀 되어져야 군 계획위원회 하는데 일관성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여기에서 평균 경사도를 좀 조정하고자 하면 나중에 토론에서 좀 수정안을 내시더라도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도시과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고 이게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있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한번 집행부에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이 조항 부분같은 경우에는 오늘 위원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우리 위원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도 저는 한번 들어보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리거든예.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제가 다른 부분보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야기 됐습니까?

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검토를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일단 질의는 마치고예,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김석만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1항2호의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부분을 평균 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의안번호 335호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35호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과 「함안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6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대한 규정이 2012년「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사례 함양군, 산청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예.

예.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하려고 하시면…

예. 최대 24개월이니까 그 안에서 기간 설정은 원인자부담금 행위자와 협의가 되어져야 될 걸로 봐집니다. 최대 24개월이라는 날짜를 지정해놓고 있는 거지, 최소 날짜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일 년동안 지어가지고 그다음 일 년동안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다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물을 다른 데 팔아넘겨버린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대로 못 받을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인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건축물 소유권이 바뀔 때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이 부분이 같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 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원래는 납부 분할이 안 되고 준공검사할 때 돈을 다 내고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24개월로 늘린다는 거네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떼일 염려보다는 이 건축물에 부과되는 거라서 조금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지만 떼이지는 않습니다. 그 건축물이 다음에 다른 소유권이 넘어가가지고 그 건축물 용도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 원인자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납부자의 문제관계 때문에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떼이는 것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떼이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천만원은 지금 환경부에서 말하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꼭 우리 군민이 다른 시군보다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환경부 안대로 이건 받아들였습니다. 금액도 천만원 그리고 최대 24개월.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놓쳤는데 이걸 토론 겸 질의로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원인자부담이라는 부분은 어떤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관로를 깐다든지 이런 비용부담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가 아니라 하수도…

아, 하수도.

하수도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배수설비가 지금 시공이 다 되고 있고예, 새로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나 아니면 기존 건축물을 증축을 한다거나 오수가 더 많이 발생되는 용도로 변경을 할 때는 그 오수량을 새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오수 발생량에 따라서 하수 원인자부담금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따르는 부분이라서 납부가 좀 지연될 수는 있지만 납부가 거부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걸로 봐집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337호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의 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용어 등을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