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엄문정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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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 인사소개 후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소개만 하시고요. 신규사업은 과장님들께 들을게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된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014년 1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어요. 그럼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죠. 나오셔서 과별로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1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1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규사업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35쪽에 봐주시겠어요. 군장산단 인입철도에 대해서 가지고요.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 아니면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주변 모든 것에 대해 미온적이에요. 대처가,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상위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사항 같은 것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의식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좀 어떻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 철도 인입철도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민원사항이 뭐가 있으며 또 지금 현재 설계가 난 상태에서 각 지역마다 보고를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지금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김경구위원

설명회 때에 전부 지역주민들이 뭐뭐를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이 없는 걸로 알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연초에 업무 연두방문 때도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이쪽 옥서라든가 저쪽 신촌마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전달하고 또 그쪽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일단은 보고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개최해서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저 인입철도에 대한 그 주변 마을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타진한 적 있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저쪽 개정마을에 우산교 같은 경우는 가선교를 평면으로 농기계 같은 것이 진입하는데 어려우니까 해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일부 보상민원 같은 거 감정가가 안 맞아가지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 저쪽 신촌 같은 경우는 교량으로 해달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후에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방문을 해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은 또 의원님들한테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들도 있지만은 그건 꼭 보상문제는 얘기 않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얘기 않겠지만은 그러나 철로가 지나감으로써 소음이랄지 기타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없이 기존 설계 난대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에 온천이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온천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어디서 지정하는 거예요? 온천은 만약 한다면,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온천은 도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온천으로 지정받은 데가 있는데,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나포 쪽에 도로변에 연안 그 금강 도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제가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말고요. 또,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하호찜질방이라고 옥구에 지금 한 군데,

김경구위원

하호찜질방에서 하호온천으로 되어 있죠? 온천으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지금 우리시에 유일하게 온천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찜질방으로의 역할뿐이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전혀 찜질방 외에는 못하게 싹, 전에는 안 묶어 있던 것을 온천이라고 해서 딱 지정이 되는 순간 주변을 싹 묶은 게 우리 군산시에요. 도시행정과에서 전부 그래서 그 주변을 보니까 산이 보호림으로 되어 있어요. 보호, 보호지역으로, 그런데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봐도 보호해야 할 나무가 없어요. 그게 우리 군산시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그런 온천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행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왜 그냐면 군산CC 같은 데가 이렇게 있으면 외지에서 오는데 기왕이면 그런 데에 온천으로 인한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 와서 하지 뭐하러 CC 안에 있는 시설 안에서 잠을 자고 숙소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기왕이면 온천 있는 데서 온천 숙소에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시 행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을 받침을 해줌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재정비 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도에다가 요구할 사항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해서 온천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시는 전혀 거기 일절 뭐 하나 건물 하나 못 짓게 해 놔버렸어요. 옆에다가 자그마한 창고도 못 짓게 해놓는 데가 우리 군산시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한번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 군산시 전체에서 특성 있는 것들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철도망에 따른 국가 철도 인입철도 놓는 것에 대해서 기존 철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계획이 나왔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기존 철도망에 구축할 때 기존 철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기존 선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죠? 아직,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철도시설공단에 어차피 우리시 내용이니까 기존 철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하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철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방금 도시계획 재정비 올해 신규업무죠. 업무인데 지금 농촌에도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할 데가 있잖아요. 대야도 있고 임피도 있고 조금, 조그맣지만 주민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의견 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용역 주기 전에 주민의견을 좀 받으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과거에는 제가 의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직원 우리 행정에서 편리한 대로 주문을 해가지고 용역처리 해 가지고 답이 나와서 의회에서 말이 많이 나왔다고.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청취도 꼭 받아서 또 지역구의원들이나 지역 면장이나 또 동에 동장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열리고 있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한 달에 한번 열려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한 달에 한번 꼴로,

진희완위원

어떻게 지금 몇째 주 몇 요일 날 열리는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정도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목요일 날 하는 걸로,

진희완위원

며칠까지 받아가지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의견을 언제까지 받아서 접수를 며칠 날 마감해서 며칠 날 소위원회 열리냐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 위원회 이제 하고 난 뒤에 그 안건이 접수되는 것들을 검토해서요. 그 일정을 잡아서 그때 그 첫째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정도 해서,

진희완위원

지금 도시계획 소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2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크게, 국장님.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이쪽 두 가지 위원회 열릴 때 민원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의견이 밀릴 때는 한 달에 두 번씩도 열릴 수 있잖아요. 꼭 한 달에 한 번만 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주 말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매달 25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주 목요일 날, 첫째 주 목요일 날 한다는데 그렇게 해갖고 또 그거 넘어가 버리면은 또 한 달을 기다리더라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국장님도 받았을 거니까 제가 건축과 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 소위원회하고 건축심의 소위원회하고 의견이 좀 밀릴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 길기도 해요. 안 그러겠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편리를 좀 가할 수 있도록 의견이 밀릴 때는 많이 접수가 될 때는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위원들이 학교에 있는 교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잡고 그러는데,

진희완위원

그래도 대학교수님들이 하는 것 보면은 강의가 몇 시간이나 있어서요. 그분들이 뭐 잠깐 시간 심의하는데 오후나 오전이나 한 2시간 심의하는데 안 올 수 있겠어요? 군산시를 위해서 위원회 들어왔지 글 않으면 위원회 위원들을 바꿔요. 그런 불평이 있으면은, 거기 위원회 들어가려는 사람 줄 서 있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급한 안건 같으면은 이렇게 중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32페이지요. 역세권 금년 상반기부터 지금 공사를 진행한다고 여기 상반기에 또 사업착수라고 지금 되어 있고만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 가는가 해서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작년 연말에요.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 관련부서 협의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도청에 전라북도에다 지금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경내용에 대해서 관련 실과 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월경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바로 승인이 나면은 한 4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김종식위원

공사를 시작한다고 4, 5월 중에는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지금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회사는 회사대로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페이퍼코리아는 작년 가을에 제안서가 들어와서요. 그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시의회에다가 보고 한번 드렸고 이전비용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전담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하고 신우ENG라는 법무법인에다가 저희가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하게 됐냐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2월 중이면 그 결과안이 나오면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페이퍼코리아 측과 약정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군산시가 원하는 공익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2월 달에는 행정절차로 전략환경평가서를 작성해서 우선 행정업무는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서 사업보고 할 때는 1차 사업이 15년부터지요? 1차 사업이 15년도 내년,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돼 갈 수 있겠어요? 어떠겠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 하고 이쪽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환경청라든가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평가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 수가 있을란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김종식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보면은 인센티브도 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굳이 제가 본 위원이 여러 얘기 안 해도 잘 알으시겠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잘못 저기 하면 그게 화근이 될까봐 큰 얘기는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참작하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이건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아파트 살으세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아파트 주변에 산이 있어요? 산,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사는 데는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전경으로 해서 뒤에 보면 묘지가 있다라든가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기분 느껴지겠어요? 기분이 조금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묘지라면 뭐 시민들이 아직은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설로,

김종식위원

그러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예. 그러죠. 지금 여기서 저쪽 개정으로 가자면 내나 이제 우리 지역구가 포함된 얘기라 조금 지역적인 얘기라고는 생각하시지 말고 동고 옆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아주 물론 임자도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그 당시 고성술 국장한테 이전계획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그걸 떠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야 할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 공동묘지나 집단묘지를 이전하는 것이 그렇게 뭐 수월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민원도 걸릴 것이고 보상문제도 따를 것이고 또 이전 적지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다행히 금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니까 한번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다면 옮기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그러한 부분이 지금 군산이 계속 지금 커가는 추세라고 보면 50만의 인구가 들어섰을 때라고 보면은 이 도시 갖고 또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더군다나 동고 옆에, 그 앞에 농지 그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계속 농지로 활용한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면 아주 다니면서 보면은 안 좋더라고, 근게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 좀 해주세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는 또 지금 보호관찰소 때문에 개정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아주 시끄러웠었는데 그 당시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주민하고 약속한 또 사항을 떠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전임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전 전 국장님,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보면 거기가 각종 모든 체육행사가 지금 이쪽 월명체육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뭐라 할까.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행사철에는, 그래서 주차지 좀 확보해달라,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앞에 보면은 지금 보호관찰소 들어간 부분에 주차장 자리잖아요. 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주차장 부분에다 지었은 게 주차장을 줄여먹은 것이지. 그래서 그 당시 시에서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내나 다 건설행정 쪽이에요. 분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는 취지로써 얘기를 드리니까 숙지 좀 하셨다가 본 위원은 이제 6월 4일 날 심판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이렇게 행정적으로 서로 맞대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또 추진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만약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맞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그렇게 해서 추진 좀 해 주세요. 내가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국장님 소관이라 쭉하니 담당과장님들한테 얘기 좀 한 두어 마디만 할게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은 교통과 소속인데 앞에 송정써미트 버스정류장 신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이미 검토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암동에도 보면 내가 며칠 전에 조례 심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신애원 옆에 주차장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지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임대 차원을 떠난 매매가 이루어져서 진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예산이 허락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김종식위원

제가 한 얘기는 담당과에서 신경 쓰면은 예산도 다 있고 법도 다 테두리 안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법 테두리 벗어나면 본 위원 얘기도 않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금년 들어 처음 이렇게 뵙네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관련해서 어쨌든 31쪽 관련입니다. 어쨌든,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지금,

신경용위원

언제 고시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의뢰를 받아서요. 공람공고해서 의견 받아서 아직은 지금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언제인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이제 그 공람공고라든가 의견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신경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지금 어쨌든 건설기계시험장은 그쪽에 유치는 해야 되겠죠. 기왕에 전후관계를 탓하자면은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그런 내용들은 일단은 차치를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쓴 그런 결과물이 어쨌든 나포 쪽에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거기 이제 사기업이 경매로 받은 이제 그 부지를 결국은 뭔가 보상차원에서 시에서는 지금 이쪽 옥봉석산 쪽에 그네들이 요구하는 3만 5천 평을, 3만 한 6천 평을 이렇게 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옥봉석산이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목상 저게 임야인데 폐기물업체가 들어와 가지고서 거기다가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가 있느냐, 재활용 선별을 할 수가 있느냐, 특히 거기는 군사보호구역 특히 이제 탄약고가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능하냐 그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걸 저희 과보다도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주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탄약고에서 군사시설도 있고 또 임야도 있고 그러는데 남북 이제 그 법에 우리 도시계획지역은 아닌데요. 일부 들어가 있고 일부 빠져있는 구간이 있는데,

신경용위원

도시계획 외 지역에,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이쪽 산림과에서 또 관련이 되고 산림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쪽 자원순환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들어가더라도 군사구역 탄약고 주변 미군 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도시계획과 업무 범주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 뭐 가능할 걸로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별도로 이제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3만 한 6천 평을 그 회사에 주겠노라. 그러니까 매립을 해야 하는 그 부지 외의 면적은 전부 다 그네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데 폐기물 업체의 속성상 또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는 완전히 이제 폐기물이, 폐기물은 말하자면은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폐기물로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인근의 한 15만평 정도 이렇게 대단위 재활용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특혜 시비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군산에 산재되어 있는 한 300여 고물상 재활용업체들 이런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집단화 시켜서 시내 환경도 깨끗하고 업체간 한 장소에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경쟁력도 나름대로 갖출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집단화됨으로 인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15만평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데에 행정절차상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릴 수가 있는 건지 그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는데요. 이번에,

신경용위원

15만평 정도 조성한다고 전제하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 우선 입안부터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도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도의 그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에서 승인해갖고 고시 떨어질 때까지 한 2~3년 정도는 통상적으로 걸리더라고요.

신경용위원

2년 내지 3년?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당면한 아주 큰 이슈거리인데 이걸 2~3년 동안 이렇게 해서 가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이 이제 별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을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에는 대지만 지금 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는 금액으로 한 630여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조부철위원

아니, 군산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보상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대지만은 이 장기미집행을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내권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은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정비를, 계획을 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연필로 그어놓은 것이 몇십 년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행정하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계획서는 넣어놓고 개발도 않고 매수도 안 해주고 글 않으면 해제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지는 지금 작년까지 한 15% 정도 보상을 했는데요. 뭐 그런 민원이라든가 있던 것들 그 안에 의회에서 이제 지적됐던 것, 대두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다 기록하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재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가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개설해서 보상을 한다든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이번에 재정비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런 게 본인들은 지주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모른 상태로 전답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몇십 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를 무엇을 하나를 좀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이제 난 거죠. 이런 경우는 연필로 이렇게 책상 앉아서 그어 놨으면은 거기에 토지가 물려있으면 측량을 해서 번지를 띄어줘야 맞는 것입니까? 연필로 그셔만 놓고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하도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허가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행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정비가 아니라 이게 본 위원이 겪은 거예요. 이것이, 이게 지금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번지가 하나 지금 사각형으로 있어요. 그러면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걸려 있단 말이요. 2홉 정도나 1홉 반이나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그 선을 그셔놨으니깐 거기에다가 번지를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을 때 번지를 매겨서 해 주던가 선만 그어놓고는 본인 보고 측량을 하라고 하면은 본인이 측량비가 70만 원 들어갑니다. 땅값은 저리 가라예요. 그러면 시에서 가져가라. 가져가지도 않고 등기 쳐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측량을 해서 띠어내라 이게 지금 시에서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맞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면은 도로를 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거기에 들어간 데를 보상을 해주고 측량을 해서 가져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안 해주면은 이 측량, 경계측량을 해서라도 분할측량해서라도 번지를 놔주면은 그걸 쓰질 않든가. 그것도 아니고 책상앉아서 연필로 싹 그셔놓고서는 손도 못 대게 하면은 이 지주들이 몇십 년을 알도 못하고 피해를 입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맹지니까 또 이 도로를 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그을 적에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부딪치면은 시내에 있는 우리 대지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이 옥구군 시절에 이게 아마 옥구군 시절에 많이 그어놓고 글 않으면 통합해서 그어놓은 것 같으다 그래요. 지금 그것을 지금 해놓은지를 확실히 아는 직원도 별로 없어요. 근게 이런 것을 참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 지주들한테만 피해를 줘선 안 되지 않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이 좀 못 미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난 것들부터라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부철위원

당연히 그거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본 위원이 보면은 안 맞는 불합리한 거예요. 많이 걸렸든 조금 걸렸든 선을 그어놓으면은 번지를 하나 분할측량해서 번지를 매겨주면은 거기는 손을 안 댈 것 아닙니까. 아무 번지도 없이 책상 앉아서 연필로만 그어놓고는 본인이 지주보고 측량해서 떼어내라고 하면은 땅값보다도 수십 배가 들어가는 측량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건축허가 민원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이거 본 위원이 실제로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민사재판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 지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냐, 그렇지 않아도 그어 놔가지고 지주들한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많이 주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선을 그어놨으면은 도로를 내주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번지를 분할측량해서 해주던가 보상을 해주던가 뭔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1~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재산권 행사에 아마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예산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안 하려고 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한번 확보해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민원인들의 불만을 또 그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이것은 예산이 또 수반돼야 하고 또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봐갖고 신청하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한번 하는 걸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주던가 도로를 필요로 하니까 도시계획선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내주던가 보상을 하든가 뭐를 해야죠. 그냥 토지주들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도시도 그러고 농촌도 그러고 농촌 같은 경우는 전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별로 시가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무덤덤하고 그냥 농사나 지어먹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몰랐는데 지금 와서는 보면은 토지가 지가 상승이 되다보니까 서로 측량해 가지고 이게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튕겨 나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해지를 하든가 내주든가 보상을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가장 현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주들한테 피해가 많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페이지 40페이지요. 나운동 유원아파트하고 4토지간 도로개설 추진이요. 여기에 보면은 단절된 4토지와 나운동 도심권 연결, 공단대로 교통량 분산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내용인데 왜 그냐면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연결을 하면은요. 이쪽 유원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전에 지곡교회까지 틀림없이 길을 넓히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백지화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해주세요. 국장님보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나운동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개설 말씀하시죠?

김우민위원

예.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산북동 하나리움아파트가 2월에 1천여 세대가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심각한데요. 일단은 그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1.5㎞ 이쪽 은파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을 하려고 작년에 세웠다가 의회에서 못 세웠지 않습니까.

김우민위원

의회가 아니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올렸는데요. 그래서,

김우민위원

도시계획이 바꼈다고 하던데요? 지금?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어려워서 못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우리 풀예산으로 그쪽 도시계획선부터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난개발이라든가 개발행위가 되면 나중에 도로 낼 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는 지금 저희가 이행하고 있고요. 2차선을 4차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결정 그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업자 측에다가 군데 군데 이제 뭐 교통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확포장, 확장 같은 부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나운동에서 터널로 넘어오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되고 다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는데 이쪽 산 밑으로나 그런 쪽으로 어떻게 조금 한 차로라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주민들 교통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왔을 때부터 대책이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넘어오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나운동에 계시면 넘어갈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어디냐면 지금 인도가 없어요. 양쪽에요. 거기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터널 넘어오자마자요.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넘어갈 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게 저희 주민들한테 설득할 부분이 없고요. 또 하나가 거기까지 나와서 이제 해와달주유소부터 지곡교회까지 거기의 구간이 대책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이제 은파 구간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선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은파 그쪽 안의 자연경관 훼손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걸 하면서 보시면 알지만 그 뒤편이 한 80년대 마을이 있어요. 아직도 아궁이에서 불 때면서 하는 그런 왜 묶여가지고 이제 못하거든요. 수리조차도 못하고 못하는데 길을 넓혀서 아예 해 놓으면은 그 부분 확실히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왜, 지금 사실은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공단대로 지금 확장하는데 이번에 예산 보시면은 총 예산이 146억 정도 소요되면서도 올해 예산 2억 세웠습니다. 그러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만큼 도시계획과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힘들고, 이게 지금 말씀은 도시 이 교통량 분산해서 공단대로 한다, 백토고개 이번 7월 정도면 완공됩니다. 되면은 거기하고 연결이 전부 다 돼야 이 도로가 빵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로 중요한 게 시급한 게 사실은 공단대로잖아요. 거기를 해서 길을 연결을 쭉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군데 군데 막힘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은파 호수공원, 뭐 청소년 문화공간 이게 있어요. 청소년 문화공간이 제가 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를 계속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왜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액수가 많아서 하는 건지 이런 거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빼버리고 우선순위 돈을 먼저 해야 될 데는 그걸 정해서 그래서 중장기 저희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장님도 선거 나오시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우리 군산에 사실은 인구밀집지역이 나운3동 영창아파트, 신일아파트는 있는 부분입니다. 군산에 지금 저희들이 송전탑 건설할 때도 보면은 옥구쪽에 거기는 우리조차도 지중화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되고 사람들 도시가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구 가장 밀집지역인 영창아파트, 신일부터 유원아파트 금방 거기 구간까지가 6기의 지금 송전탑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파트 한복판에, 비만 오면 윙윙 소리에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철탑만 지중화 돼도 그 위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 시설이나 다른 거 많이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넣기로 했는데 김상수 사장님인가 오셔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우선순위 1순위 해서 공사가 지금 벌써 끝나야 될 시점인데 그게 2조원인가 적자 난다고 해서 전체 지금 그거를 백지화 시켰거든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다시 순번을 정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국장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건 뭔지 같이 해서 불러서 계속 간담회라도 같이 해서 우리가 시가 의지를 갖고 해야만이 그게 이루어지지 지금 한전에 하면은요. 우리시가 예산 세우면 된다. 우리시는 한전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핑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조금 해야 사실은 된다. 이것은 군산의 자존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6기까지 국군묘지까지 같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실 때는 먼저 하시고요.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서 아예 미룬다든지 아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용역발주를 1월에서 4월 사이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도시계획에는 20년 장기기본계획이 있고 또 5년마다 재정비계획이 있고 그리고 단기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20년 장기계획을 보면은 개정동하고 구암동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2020년까지는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도록 계획에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전혀 군산시에서 주거지역으로 고려하지를 않고 수송택지 옆에로 지금 금강자동차학원 그 밖 쪽으로 거기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졌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풀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거 앞으로 풀 거예요? 안 풀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근데 저희 시에서는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의지대로 안 되고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걸 자연녹지지구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로 인접인 수송동, 미장동이 계획 도시 개발을 했잖아요. 거기도 앞으로 계획 개발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구로 풀으면 우선 간선도로를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간선도로면으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난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이고 그리고 계획 개발 할 때 그 보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 때 그걸 자연녹지지역으로 풀겠다는 그 집행부 측의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놔둬야 할 지역이고 기 계획에 돼 있는 개정동 일대, 구암동 일대를 빨리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번 재정비 기간 때 이쪽을 꼭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군산에 아파트 지을 지역이 없어요.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지곡동 일대 그 산 밑에 부분으로 도면을 보면은 기획부동산들이 이 토지를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샀으면은 바둑판처럼 전부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이상씩 거의 팔았습니다. 아파트 지을 만한 지역이 없어, 군산에.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토지가격의 4배 이상을 줘야 아파트 부지를 구입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동 일대, 구암동 일대를 필연적으로 이번 재정비 기간동안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장.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견제시 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역세권 지금 진입로를 개통을 시켰잖아요. 이것이 임시 진입로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그걸 진입로로 확장을 시켜서 완전한 진입로로 할 것인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우선 이쪽 군산역을 다니는 주민이라든가 차량들 위해서 임시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개발이 되면은 그 위치, 조금 주변 위치에다가 별도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임시도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도로로 개통된 것을 더 확장할지 다른 위치로 바뀔지 그건 모르겠고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서 조금 토지계획도 보면은 조금 이동해 가지고요. 4차선으로 할 겁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묻는 이유는 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사통팔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은 연안도로에서 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면적이 32만평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옆, 앞뒤, 좌우로 진입도가 있어야 된다. 앞뒤, 좌우로. 그러면 성산 쪽에서도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안도로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산에서 구암동으로 뻗어 있는 3.1로 있죠. 이 3.1로 부근에서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들고 나는 출입도로가 사통팔달이 돼야 된다. 이거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아니, LH공사에서는 도로를 가급적이면 적게 내고 좁게 내고 그렇게 할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쪽과 LH공사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입로를 이렇게 사통팔달 되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문제를 여기에 지금 보고를 했는데 지금 관건은 이전비용을 개발이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이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가지고 있는 것은 약 2천억의 빚하고 16만평의 부지하고 공장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412억이라고 하는 이 재원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수익금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간에 거기에 6,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은 너무 밀집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시에서도 그러고, 막연히 그럴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개발수익을 가지고 이전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이 공장이 물론 자기들 자구책으로 이사 가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 주변 주민들이 지금까지 악취와 소음으로 많이 시달려왔고 이 주민들의 못살겠다고 하는 빨리 이사 보내려고 하는 그 압박감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퍼코리아 측하고 시측하고 최소한 이사 갈 수 있는 재원이 어디냐, 그 적정선이 어디냐 하는 그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기술적인 협상을 잘 하시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이 관건이에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지금 페이퍼코리아 대지주가 그 회장하고 대표이사란 말이요. 그런데 페이퍼코리아는 누구 것이냐? 2천억을 빚을 내준 채권단들 것이다 그 말이요. 채권단에서 이렇게는 이전 못한다 하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게 그 선을 그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일정표를 보면은 6월까지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던데 그것이 관건이니까 그것을 꼭 그전에 협상을 해내야 만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