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에 앞서 흥남동주민센터 동장이 사용하는 주민센터 사용권과 관련해서 동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해당 사무장과 시장님 출석요구를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해당과에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가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아니 이제 이 과하고 관계없이,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흥남동 사무장하고,

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요? 김영일 위원님.

저기, 가서 요구하라고.

아니 아직 결정 안 났으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과장님 페이지 95페이지 시대형 숙박시설을 지금 5동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짓나요, 이게? 일단 모양이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시대형 숙박시설은 고우당 있잖아요? 고우당은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임대자를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왜 결정이 안 났어요?

이제 그 1동만 하기에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 1차때 선정이 됐었는데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2차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차?

예.

입찰, 그런데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건물 완공이 됐어요.

됐어?

예.

몇 동 몇 호, 그러면 몇 채, 그 가호 수가,

아, 숙박시설은,

숙박 가호가,

시대형 숙박시설 고우당 5개 동이 있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식으로 되어 있는 2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그거 1동 있고 근데 이제 고우당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게스트하우스는 1차 임대자 선정을 했는데 포기를 해서 지금 2차 임대자 운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근대화벨트가 상당히 요즘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 숙박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숙박시설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군산에서 좀 머물고 더 보고 싶은데 숙박시설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일반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기가 좀 난해한 모양이에요, 그 관광객들이. 그래가지고 숙박시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숙박시설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에는 일반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숙박시설을 거기다 짓는다든가 할 때 좀 우리가 관광자금이나 이런 숙박 지원자금이 없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자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을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고우당 말고, 고우당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숙박객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다보니까 인근에 개인이 숙박시설을 하나 지금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이쪽 근대역사경관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 모든 것을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만들어놨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주위로 파급될 수 있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를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얘기가 되면 그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를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가 뭔가 할 때 특화지구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기본적인 모델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모델이 아직 안 나와진 것 같아요.

매번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경관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단계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깊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우리가 한옥마을을 보면 그 한옥마을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정착이 완전하게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또 거기에 개발되는 모든 것들이 한옥과 또 연계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우리하고는 이제 그쪽은 한옥마을이고 우리는 근대역사화벨트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지만 가는 방향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특성화 돼 가지고 개발이 근대역사 그 벨트로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우리 오성산 있잖아요. 지금 오성인 묘만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좀 오성산을 우리 백제의 정기가 서려있고 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관광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심도 있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데,

이제 그 관광하는 것은 관광진흥과 업무인데요,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과가 협력을 좀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성역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좀 대단한 부단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도심 지원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지금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원주민이 그 자리에 살면서 자기도 개축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해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뭔가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1천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은 방화지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받아서 쓸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5분 발언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 개정을 해야만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쓸 수가 있지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은 받아쓸 수가 없어요. 받아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 원도심계에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재생법에 의한 법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근대역사문화과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법 개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그것을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만큼 하고 그냥 말 것인지 그거를 시가 판단을 해서 근대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도 하고 전주 한옥마을처럼 만들려고 하면 전주 한옥마을에 관한 지원조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만이 저 사업이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군산시가 매입해서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매입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살고 있는 원주민한테 지원해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원주민이 떠나지도 않고 그 지역에 살면서 그래야 원도심 인구도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더 이상 줄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시가 매입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를 하니까 하루빨리 만들어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과와 근대팀에 대한 것을 복원을, 보완을 해서 근대문화과를 만들던지 아니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잘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건 이 사업도 아니고 저 사업도 아니고 지금 계속 중복이 되면서 일이 들어오면은 서로 핑퐁치고, 이정표 하나 만들라는 것이 3년 이상씩 걸린다라고 해서는 이거는 사업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일원화해서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보통 의원발의든 하여튼 행정집행부발의든 간에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어려운 게 법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치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3년 걸려서가 안 되고 지금 있는 법이니까 있는 조례니까 그거를 개정을 하루빨리 좀 손을 봐서 실질적으로 원주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과장님 지금 페이지 109페이지요, 그 시간여행축제 지금 작년에 했던 평가보고서가 나왔나요? 축제?

지금 최종 아직 안 나왔구만요.

지금 축제 끝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이게 언제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곧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작년 축제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나오면은 바로 축제위원회도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됩니다.

지금 작년에 시간여행축제를,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준비하시는 이제 집행부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안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처음 치르다보니까 이런 일반체험프로그램이나 많은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많이 좀 실망감을 안고 가셨는데 또 올해 이제 다녀가셨던 분들, 작년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올해 이제 또 찾아오리라는 이제 그런 건 좀 아직 미지수잖아요. 와서 어떤 좋은 경험을 하고 정말 내년에도 꼭 찾아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가셨던 분 같으면 모르는데 다시 이제 관광객도 유치를 또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뭔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작년에 이제 첫 번째 한 시간여행축제가 나름대로 이제 소재가 독특하고 굉장히 성공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살리고 조금 부족했던 프로그램은 보완하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작년에 예산 부족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또 이 예산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어떻게 치러 나가려고 하시는가 걱정돼요.

올 추경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은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적거든요, 해주시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그 사업자들한테, 사업자들도 많은 출혈을 감소하고 이 시간여행축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행사를 축제를 계속 진행을 시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당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계랑도 상의하시고 여기 지역 아니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정말 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치러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런 노력들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희 지금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요… 저기 국장님.

예.

관광지 사유토지매입이나 오수관로 매입이나 오토파크 캠핑장 조성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은 공영사업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이게 왜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전부다 끌어안고, 실질적으로 관광진흥과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다 만들어져 놓은 것을 그거를 자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하다가 관광정책은 하나도 못해요, 지금. 지금 근대역사 지금 경관지구 조성해 놓고 내항벨트화사업 해놓고 거기에 대한 관광정책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지금 관광정책을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설 준비하는 것이 관광진흥과입니까,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산을 찾아올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관광진흥과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는 자본, 시설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관광진흥과입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거 시설 만드는 게 관광진흥과예요. 만들어놓은 시설도 활용을 못하는 게 관광진흥과이면서 맨 시설만 지금 만들고 있다고.

시설부분은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면은 좋겠지만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필요에 의한 각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하니까 그것은 일부분이다 판단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이 업무보고 책자에 단 한 줄도 안나와있어요, 근대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시간여행축제 하나 빼고는.

그 부분도,

지금 군산시에 많은 관광객이 해넘이축제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근대역사관광자원을 보러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광정책이 하나도 없고 지금 어저께 저기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로스가옥에 대한 지금 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 자체가 삐거덕거리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관광정책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14일, 13일, 14일 그리고 이 달입니다. 2월 12, 13 14 지금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10개국에서 한150명 정도 오고요, 중기센터 관련행사 하는 50명도 여기 군산에서 학회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나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학회가 끝나면 경관 우리 지구들 돌아보고 또 새만금도 가보고 해서 나름대로의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학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건물을 사용해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런데 그 건물들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무너져, 지금 거기 히로스가옥에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마루 깔려져 있는 것이 휘청휘청하고 부러지게 생겼어요,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강성옥 위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객을 제한을 해야 되는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오면. 히로스가옥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없죠? 동국사를 활용해서 시티투어 버스 갖다가 동국사에다가 퍼다 붓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관광진흥과에서 해 준 거 하나도 없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것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제가 관광진흥과장 온 뒤에요, 그 법희스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처음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말에 1천여 명이 오니까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달라 그리고 관광책자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 두 가지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동국사 산문 폐쇄한 저기 뒤에 또 다시 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께서 하나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동국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어떤 노력을 해주셨어요? 말하기 전에.

그쪽에서 지금 최근에도, 최근 전에도 저희들 쓰레기문제를 아마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니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노력을 주셨냐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저기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문화예술과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작년에 제가 법희스님 만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점에서요.

그 시점에서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요, 국장님.

예.

지금 원도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원도심 관광정책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12, 13, 14 학술대회 하는 거? 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 이제 행사입니다. 최근에 섭외가 들어왔던,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그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근대역사경관지구랑 이런 돌아볼 계획들까지 다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 군산을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것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관광진흥과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시설들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만들어놓은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업무가 과중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시설들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해요. 일은 죽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관광객들에게는 어느 편의시설도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도심관광정책을 위해서 편의시설 어떤 것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추진 지금 동절기고 그래서 지금 공사를 아니, 재난지구해제에서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흥천사 앞에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구상하고 있는 거 위원장님 아실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를 테면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 지금 저기 화장실하려고 그러시죠? 내항에서 동국사까지 가는데 화장실 한 개도 없습니다. 화장실, 관광객들이 박물관에 들어온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50만 명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지금 찾아오는 사람한테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지를 못하면서 새로운 은파관광지고 오수관로고 새만금 해넘이고 뭐고 수없는 거 새로 관리를 해놓, 새로 발굴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우선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을 해 줘야지,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어디 앉아서 쉴 곳 한 곳도 없고 화장실도 한 곳도 없고 하다못해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실 곳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관광객들은 엄청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체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과에서 할 거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할 거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정표 하나를 3년씩 걸린다고. 서로 서로 할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기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정말, 정말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개발하느라고 애쓰셔요,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애쓰시게 아니고.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뭔지, 나 이 책자 보고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한 군데도.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관광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서 찾아오는 관광객한테는 만족스럽게 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드릴 테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잘 좀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전문 저기 직원 저기 채용공고 났던데 채용하셨습니까?

예, 채용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 임 현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직이요.

계약직, 구불길 임 현을 관광전문으로 뽑았어요?

예, 그랬습니다.

관광전문, 그동안에 애쓰신 거에 대한, 임 현 직원이 그동안 군산시 구불길도 개발하고 근대문화축제도 하고 굉장히 애쓰신 거는 알고 있지만 그분에게 그런 보상차원에서 채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전문가라서 채용을 한 겁니까?

나름대로,

전주시는요,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고용을 한 겁니다.

전주시는요, 한옥마을을 만들 때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갖다 붙였어요. 임 현 씨가 전문가가 아니라고가 아니고 그분 때문에 군산이 많이 알려진 것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분은 당연히 정식으로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정말로 군산을 관광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다시 모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분은 당연히 채용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직원으로서. 제가 그것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분을 뭐 예를 들자면 지평선축제나 함평나비축제를 예로 들면서 임 현을 정식직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한 군데에다 10년 이상 놓고 정말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인사이동하지 않고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면 그 직원이 지금 주된 모태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의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우리 군산시는 어떤 목적으로, 그 직원만 채용하고 앞으로는 다른 직원은 채용 안 할 겁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꼭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최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계획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 최고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든 그분들을 초빙해서 하든 간에 계획수립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단계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을미년 군산 새만금 해맞이 행사에 올해도 하셨죠? 갑오년 해맞이 행사.

예.

그 추운데 직원들 정말 애쓰시고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는 동쪽에서 뜨고 행사는 서쪽에서 하니까 해 보겠다고 사람들이 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서쪽에서 해맞이행사는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한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비응항 그 항내에, 제가 저기 부산을 가서 본 건데 바지선을 두개를 막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공연을 하게 되면 해를 기다리는 동안 그 행사도 같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행사 따로 관람객 따로 그렇게가 아니고 그것이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부산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비응항 내에다가 바지선 두개를 붙여놓고 거기다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행사를 하면 해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공연도 구경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를 즐길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해를 바라보려고 전부 동쪽에 해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행사는 저쪽 뒤에서 따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들 무대를 세울 때 바람이 굉장히 심하고요, 부산도 물론 바닷가니까 바람이 불겠지만은 그 무대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바람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바람을. 그래서 전날 세울 때 바람이나 방향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세웠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니까 비응항은 피항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바람을 안 받게 전부다 둑도 세우고. 그래서 그쪽보다는 훨씬 더 바람을 안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뭐냐, 바지선을 그 안에다가 정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배가 그 바지선 때문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지 바람 맞는 것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바람 피해서 들어오는 게 비응항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해는 굉장히 성황리에 하셨어요.

예.

굉장히 성황리에 하셔서 관광진흥과에서 무지 많이 수고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옛날에 봤던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지금 성산면에다가 금강공원부지 쪽에 장애인체육관하고 평생교육시설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172억 예산중에서 시비가 약116억입니다. 국비, 도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116억의 시설비를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 그것이 중요하고 또 향후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과연 군산시 지금 재정형편으로 대규모 이 토건사업을 벌일만한 여유가 있는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은 그 지역에 계신 장애인분들의 심신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비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에 부담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국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모색을 해 보고 일단은 건물을 짓는데 우선 주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더 예산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국도비 확보가 내손에 거의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잘못하면 예산집행 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한 토건사업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관리비로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나 그 관련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희 목표는 지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보다는 짓기 전에 충분히 운영방안을 연구해보도록 연구를 해서 이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금방 생각으로는 국도비 확보가 쉬운 것 같아도 국도비 확보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한 번 이 토건사업은 벌여놓으면은 그 뒤에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더 투자해야 할 일이 생기면 생기지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좀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장애인체육관하고 평생교육시설 저기 디자인 나왔나요, 설계? 디자인 나왔어요?

지금 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금강환경하고 아주 걸맞은 그런 디자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입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위생과 6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154페이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제 불량식품에 대한 이런 단속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계몽이나 이런 지도점검들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거의 단속위주로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도 물론 이제 그런 불량식품을 쓴 자체는 잘못됐죠. 그런데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이런 그런 과태료나 이런 걸로 많은 이제 사업주들이 좀 그런 고통들을 호소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지도계몽은 분기에 1회로 적혀있는데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뭐 홍보물이나 아니면 좀 단속에 준하는 이런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예,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 대상업소가 2,300한50개쯤 되고 이 업소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부적합으로 된 이런 업체는 어떤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은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한 이런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충분한 어떤 계도,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위반이 사전에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계도와 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계도를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계도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것은 계절에 따라서 설, 추석 또한 여름철 성수식품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게 그 명예, 소비자명예감시원들을 통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업체가 많긴 많은데요, 이제 과에서 물론 다들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일이고 단속위주보다는 사전에 먼저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그런 불량식품을 취급이나 아니면 이런 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꼭 연구해서 그거를 먼저 시행한 이후에 안 되면은 이렇게 지도단속이나 이런 위주로 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방법들을 먼저 연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페이지 152페이지에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고 거기에서 주는 표준 레시피나 또한 뭐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선정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각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 계도를 잘해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환경위생과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군산대에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제 주로 다른 대학교 다른 대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군산대 출신들만 이렇게 전부다 채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군산대에다가 군산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은 이유는 그런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직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군산대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너무나 폐쇄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인재를 활용을 해서 급식센터가 운영이 되게 하려면 그런 문을 좀 개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서로서로 다른 대나 같은 대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또 질 좋은 그러한 급식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나 센터들은, 위탁받은 센터들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이나 어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거를 느끼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3억 6천정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이제 좀 확대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저희들이 식약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1억 원을 더 받아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 어떤 몇 명을 아마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산학협력단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님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71쪽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있죠?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한 동신아파트나 오투에 지금 그 문제점들을 지금 해결을 다 하셨나요?

아직 뭐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지만 다 해결된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만족도조사 결과로는 약90%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갑자기 이제 세대별로 부과하다보니까 그 비용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변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이렇게 투기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그거는 저희 판단으로는 연중 아파트관리주체와 협의해 가지고 홍보 내지 계도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 및 계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하수구에다 버렸던 그것을 진즉에, 시중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단속을 못했어요? 집집에 그런 거설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저희 행정력 부족으로 보여집니다. 불법음식물 집안에서,

싱크대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음식분쇄해가지고 그냥 방류를 시켜 버리는,

행정력 부족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력 부족으로 거기까지 통제를 못한 것뿐이고요. 올해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거 조사도 하고 그렇게 계도위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집집마다 하면.

저희가 사례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나 분쇄해서 그냥 방류를 시켜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할 우려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어떻게 지도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빈대 잡다가 집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격으로 오히려 해양으로 더 무단방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지 않게끔 좀 철저하게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