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정승조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김준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경란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이병창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하영득 강소녹육성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추진, 그리고 생명농업연구 과학관 시설 구축 및 유용미생물 생산 등 농업인 노동력 향상 활용에 지원하고 역량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한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및 농업인 조직체 육성교육을 강화하고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내 고부가가치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 12대 브랜드 유지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품질고급화로 전국 고품질 우수 브랜드 2위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과 DNA,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을 분석하고 고품질 쌀 생산매뉴얼에 의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시범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육성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관광을 연계한 사업으로 1개소 20㏊를 운영하겠습니다. ,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첨단농업에 자연농업을 보완한 농업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 토착미생물, 한방영양제, 천혜녹즙, 과일효소 등을 자가제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복지형 가축사양을 통한 품질 고급화입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관리로 가축 스트레스 경감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관리 시범, 친환경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과채 딸기 프로젝트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신품종 보급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고품질 생산기술 확산을 위해 국비 공모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창평 새벽이슬공선회 13.6㏊에 생산 및 선과,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 군에서 육성한 딸기 신품종 보급과 선과장 선별 및 유통환경개선, 품질관리 현장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딸기 저면관수 육묘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딸기육묘 중 상부에서 관수하는 물로 인해 발생되는 탄저병 등 주요 병해 방제를 위해 저면관수 및 고온기 시설내 환경제어를 위한 관리시스템 1개소 0.4㏊에 보급하여 탄저병 없는 우량묘 20,000본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원예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현장애로사항인 철분, 중탄산 함량이 높은 부적합한 농업용수를 고도산화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작물재배에 적합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수경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1개소 0.3㏊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 최고품질 과실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안전생산 핵심기술 보급으로 생산기술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감 1개소, 포도 1개소를 대상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사업을 운영하고 과수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찰 및 조사하여 신속대응 할 수 있도록 병해충 예찰포 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환경조성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향상 및 박람회장 주변 환경미화를 위해 환경미화용 페츄니아 외 10종 130,000본 육성과 대나무박람회 참가국 국화전시로 박람회장 분위기 조성과 참가국을 상징하는 17개국의 국화 모종을 확보 육성하여 전시하고자 합니다. , 글로벌 종자 개발 골든시드 프로젝트입니다. 품종보호제도 전면 시행으로 로열티 지불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종자시장 선점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인 딸기, 멜론, 블루베리 등 3개 작목의 신품종 육성을 추진하고자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분자표지를 이용한 품종판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전국 최고딸기 확대보급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우리 군 육성품종인 담향과 죽향의 점진적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과 함께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표준화 체계 확립을 위하여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고품질 안정생산 표준재배 매뉴얼을 개발해서 담양딸기 우수성 홍보를 강화하고 공영도매시장 내 담향과 죽향의 전용 경매장 운영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서 육종한 신품종 딸기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 시험연구 강화를 통한 국내외 경쟁력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전생산 기반 구축 및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과학영농 연구실험실 및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국제 기호성 딸기 등 신품종 및 실용화기술 개발, 블루베리 조기수확 및 간이 비가림재배 연구, 지역특화 과채류 재배기술 등 농업인이 요구하는 현장애로기술 해결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강화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으로 최고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용미생물 100t을 생산 공급함과 동시에 토양검정 3,750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상재해경감 블루베리 안전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블루베리 개화기, 수확기 기상재해에 안전한 간이시설재배 기술보급으로 블루베리 안정생산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에 부응하기 위하여 간이 비가림 재배시설과 조류피해방지를 위한 방조망 시설 등 11개소에 시설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로컬푸드단지 및 기후변화 대응작물 보급입니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로컬푸드 단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산채, 약용작물 등 로컬푸드 판매장과 연계 가능한 품목으로 로컬푸드 단지 조성 3개소, 패션푸르트 등 기후변화대응 틈새작물 보급사업을 3개소에 추진코자 합니다. , 청정인삼 우량묘 자체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묘삼 생산기술 정립으로 묘삼 자체 생산에 의한 인삼재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묘삼포를 1개소 1㏊에 설치하고 우량묘삼 자체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주요 시기별 연시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명농업연구 과학관 시설 구축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생명농업연구 과학관 시설로 농촌지도기반시설 국비 5억을 확보하여 토양검정실, 잔류농약분석실, 특화작목 육종실, 세미나실 등 연구시설 및 첨단과학영농장비 시스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녹색관광 딸기 테마여행 힐링 산업화입니다. 6차 융ㆍ복합화 산업시대에 발맞춰 딸기를 주제로 테마화된 관광단지 조성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을 위해 마을, 작목반,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번에 공개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대학전문가 및 식품가공업체와 참여농가 대표 등을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녹색관광 딸기 테마힐링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특정한 신체부위의 장시간 반복작업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마을 및 농업인단체 2개소를 선정하여 3월 중 장비선정 설명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작목별 특성에 알맞은 편이장비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장비 사용 전ㆍ후의 활용 만족도 조사와 컨설팅 결과 성과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밥상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을 직접 배송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마을 및 단체를 선정하여 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위한 작업 기반조성과 보름, 명절 등 시기에 알맞은 꾸러미 상품구성 및 정기적인 배송체계를 마련하고 농촌다움을 부각한 적극적인 홍보로 정규회원을 모집하여 정성스럽게 공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입니다. 농촌관광 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서비스 공급능력을 갖춘 체계망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2년차 사업으로 현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 및 개별농장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협의회를 창립하여 법인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모델과 관광 매뉴얼 개발과 농촌관광의 품질관리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년 문화의 상을 정립하고자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에 3년차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모델 인큐베이팅입니다. 마을 및 단체별 특색있는 일감 갖기 창업기술 발굴 소득화를 위해 자부담 3백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씩 2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ㆍ상품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구입 및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회 담양 딸기사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딸기 신품종의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 및 특성화를 위해 3월 중 화이트데이 기념일에 맞춰 젊은 세대 트랜드에 알맞은 디자인 상품을 구성하여 홍보하고 가족 및 연인대상 초코딸기 만들기 등 체험거리 제공과 친환경농산물 및 딸기 가공상품, 도ㆍ농 직거래판매 등을 통해 담양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에 행사하기에는 포장재개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활력화 선도실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자로서 체계적인 학습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효 실천 가족사랑 교육 및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기술과제 교육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및 학습활동과 연계한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모든 회원들이 모범적인 선도자로서 지역사랑 운동을 계속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장기 기술교육으로 전문 경영인이 양성되도록 금년에는 친환경유기과수반으로 과정을 선정하여 2월 중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40명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20회에 걸쳐 가공 전문기술과 영농 기초, 유통, 현장체험으로 6차 산업을 뒷받침할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7과정으로 나누어 157회, 4,615여명 농업인에게 영농 적기, 작목별, 단계별로 실시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자율연구모임체를 육성하여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새기술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딸기 연구회 등 16개회 60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의 과제교육과 현장 애로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활동을 추진하고 신기술 도입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인 강소농 육성입니다. 100농가를 선정, 농가별 경영 진단과 처방, 경영개선 기초교육, 1박 2일의 집중교육, 후속교육과 실천 유도를 위한 위탁교육 등 강소농 전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비자와의 행복한 만남 팜파티 지원입니다. 고객관리 기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농가 5～7개소를 선정하고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 도시민 고객초청 팜파티를 11회를 개최하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및 농가와 신뢰구축으로 관광체험,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과정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전자상거래 희망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연 15회 전자상거래,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담양군 농업ㆍ농촌 자원의 마케팅 선도자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딸기 신품종 담향과 죽향의 실증 실험용 우량육묘 관리방안입니다. 딸기 신품종 실증시험 및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재배관리에 따른 각서를 징구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사항을 어길시 신품종 종묘 보급선정대상에서 3년간 제외시키고 종자산업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주는 등 타 시군 반출ㆍ방지 등 수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보조금지원 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악취발생 등으로 주변환경 및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악취발생 등 민원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축분처리시 악취 저감을 위해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탈취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자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동안 운영과정을 보고드렸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 확대입니다. 2013년 국비 시범사업으로 17개소에 2열식 무동력 운반수례를 보급한 결과 시범효과가 좋아 2015년 군 자체사업으로 확대 건의코자 합니다. 부터 까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첫 번째, 몽골과 MOU 체결 후 추진상황 향후대책입니다. 몽골 어문고비아이막과 농업분야 산업연수생 도입을 위해 산업연수생 수요조사를 관내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84명의 소요인력을 조사하였으며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시기에 맞추어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선진농업기술 전수를 위하여 몽골 농업기술연수생 15명을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4박 15일간 시설원예, 노지채소, 식량작물 등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작물 신품종 개발 후 보급관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앞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을 비롯한 지난 한 해에도 과장님과 계장님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고생의 결과로 우리 담양에 딸기신품종을 극대화해서 소득의 일환으로 전환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올해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아무튼 예년처럼 농업에 발전은 농업기술센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연구해주시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업 수도작이라든가 딸기 시설하우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획기적으로 열정과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축산분야도 겸해서 앞으로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실험실증 관계에 대해서 축산분야도 관심있게 봐주셔서 농업처럼 수도작이나 시설하우스처럼 축산분야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축산인들에게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는, 같이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래도 수도작이나 시설하우스는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 군내에 1억 이상 소득자들이 금년도에도 85명 늘어서 185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력을 갖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잘 따라 줘서 소득이 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축산분야는 FTA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료값 인상이라든가 더구나 경쟁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농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험은 별로 안하고 일반적인 지원관계거든요. 그런 점에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축산농가가 담양군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 쪽도 관심을 갖고 실증이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변화를 시켜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일반지원사업이 아닌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험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실증시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정균태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조기양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은규입니다 행복마을담당 강성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전, 창평, 고서면 등 3개면 일원에 국비 5억 7천 6백만원, 군비 6천 4백만원 총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들여 횡성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삼인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6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7천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7억원으로 누리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해제 추진입니다. 담양군 관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봉산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용역비 1억 8천 4백만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총 700필지 203,14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 대전 생태하천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대전면 응용리 응기마을에서 대치리 전통시장까지 총 3km를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안내시설, 벤치, 쉼터, 운동시설 등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일원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야간경관, 수변공원, 실개천, 광장조성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변공원사업은 2013년 10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경관 및 실개천, 광장조성 등의 사업은 금년 5월까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5년대나무박람회를 대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대나무 박물관 옆 대나무 바이오단지 내에 대나무 공원 및 자전거 체험시설,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행부로부터 금년 1월 초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5월까지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5년 대나무박람회를 대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야간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야간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죽녹원에서부터 관방제림, 메타길까지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 후 금년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우리 군 각종 농산물 포장재 및 국수거리, 죽순푸드빌리지 등 글씨체와 색상, 디자인이 각각 달라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짐에 따라 통합디자인회를 마련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연말 각종 디자인 및 브랜드, 로고 등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2월 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 통일된 우리 군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인지도 향상으로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담양군 전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유도ㆍ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개발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6일, 군의회 의견을 1차 청취하였으며 그 후 금년 1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제2회 오늘 의견청취 후 3월에 군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승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정비사업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등 155개소에 대하여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군계획시설을 수정 또는 폐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조사 중에 있으며 실과단소 협의 후 금년 7월에 군의회 정례회시 의견청취 예정이며 우리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교회와 창평전통시장 일원에 기 추진해 왔던 2개소와 신규 사업인 청전～백동아파트 구간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 및 생활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재난대비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담양읍교회 구간 114m 도로와 청전～백동아파트 구간 230m 도로는 토지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은 3월 중에 완료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47억원 중 8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19필지 중 9필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장 시급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주차장공사 및 화장실, 관리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재골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 등 2개 전원마을 사업지구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전원주택 61동, 기곡 30동, 매산지구 31동을 신축할 수 있는 택지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확보예산 7억 5천만원으로 대덕면 매산지구 실시설계 후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준공 후 2015년부터 택지부지 내 주택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소재지 천변·담주지구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90억원 중 국비보조 63억원을 포함,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될 주요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시설, 마을회관 주차장, 안길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2천 6백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용역을 2월부터 추진하여 주민 공람공고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고시 등을 통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빈집정보제공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은 화재 및 각종 안전에도 취약함에 따라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입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담양관내 빈집발생 현황을 연 2회 전수조사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고 그중 매매 및 임대가능 빈집을 관리카드로 작성하여 담양군 홈페이지 및 농촌빈집센터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빈집철거 30동, 주요 가로변 빈집정비 5동,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 71동을 읍ㆍ면 재배정 및 환경공단 대행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행복마을은 대덕 무월마을 등 6개 마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대덕 운수대통마을은 실시설계 중이고 대덕 갈뫼마을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건립에 따른 지원 및 기반시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전라남도 대표 행복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균형개발을 위하여 마을안길 정비 및 배수로와 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불편 건의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8건, 주민생활편익사업 63건,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29건, 마을진입로 정비 27건 등 총 187건에 72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가 끝난 42건은 1월에 기 발주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ㆍ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회관 및 모정건립 13개소와 리모델링 17개소, 모정부식방지 도포사업 15개소 등 총 45개소에 6억 7천 7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에 사업비를 조속히 지원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주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7,327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신설 및 개량 180등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내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와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기존의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년간은 봉산, 창평, 금성, 수북면 등 4개면에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재해예방시설 등 총 20개소에 54억 1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고서, 남면, 무정, 용면 등 4개면을 대상으로 마을기반정비 및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사업 등 총 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으로 담양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담양군 지역의 자연환경과 향토 문화ㆍ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첨단문화 복합단지 내 농지 보완여부를 조속히 완료하고, 2월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친 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4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담양 제1주차장 및 박람회 진입도로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10개 사업 440억의 국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건이 지적되어 2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향대로 간판정비 사업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거 가이드라인에 합당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원으로 인하여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간판을 설치시에는 예산을 확인하여 일부라도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을 수립 시 경관 보전방안과 저해요인 해소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담양읍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공원 조성효과가 큰 공원부터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3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건이 지적되어 5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고서면 덕촌마을 안길정비공사 구간내 개인소유 부지에서 토사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담장설치 등 차폐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도 12월에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ㆍ완료하였으며 동절기 이후 담장설치 등 차폐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성면 석현리 용배수로 시설물 주변에 자갈, 흙 등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계속사업 미진부분에 대해 2014년도 공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갈, 흙 등이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수북면 대방 3구에서 2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용수로 설계 누락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수로 추가구간 150m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에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김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메타세쿼이아길 주변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 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메타길 조성사업을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면 한재골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총 사업비 47억원 중 8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한재골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한재골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천변 담주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해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행정의 생각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수시로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가져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주민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많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께 보고해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도 같이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판정비시점은 언제죠? 일 들어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약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간판 제작시점이죠? 모든게 다 협의 끝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으로 보면 기왕에 할 거라면 간판정비사업이 담양 경관조성 사업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한다한다 해놓고 지지부진해 버리니까 오히려 약간의 민원도 발생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서둘러 달라는 민원을 많이 듣고요. 간판이라는 것이 바로 옆집에 새 건물을 지어서 기존에 있는 간판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판작업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시점을 물어봤어도 이 주에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 주가 지나 가도 설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어린이공원 지구가 담양읍에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에 한곳이라도 어린이공원을 추진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의 재원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계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투정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한곳이라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원이 왜 필요하냐면 물론 학교에도 애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도심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상황은. 담양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원이 주어진다면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요구하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진도가 안나가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전문 건설협회가 우리 담양에 유령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소만 놓고 가정집이나 조그마한 사무실이든, 기본적인 사무실도 구비하지 않고 사업자만 주소 옮겨놓고 입찰에 참여하고 수의계약을 수주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떠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으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면 우리 군행정은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야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담양에서 발주하는 공사, 담양군민이 하나라도 더 수주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진도 나가는 대로 처리결과를 수시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변동이 있을 때 보고를 해주시고요. 금년도 한 해가 시작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시작한 만큼 도시과가 어떻게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담양의 도시디자인 발전과 경관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서 군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제2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추가설명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은 용역업체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게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13년 12월 16일,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논의, 통보된 의견을 보완하여 의회의견을 재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경관 및 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인 송태갑, 박창규, 한선주 교수 등을 모시고 2013년도 12월 3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1월 15일 주민들에게 경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고서 면사무소 및 담양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회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 결과 명옥헌원림 주변 경관정비 제안, 고서 굴다리 직선도로 개설 필요, 담양읍에서 가마골생태공원까지 사계절 가로수길 제안, 담양 총무정 경관정비 등 본 경관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에 적극 수용하고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실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세 가지로 첫째, 담양읍 건축물 층수제한 내용 등 수정 둘째,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마련 셋째, 지역별 농촌경관계획 내용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반영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이 세 가지 의견내용에 대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이자영 연구실장입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읍 소재지 건축물 층수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경관계획은 지금 당장의 계획도 포함하지만 길게 봤을 때 100년 후를 고민하는 담양의 큰 밑그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근본적 역할은 우리의 후손들이 물려받게 될 담양 경관을 어떻게 지켜내고 가꾸어야 될지에 대해서 큰 골격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짧게는 1～2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길게는 100년 후의 담양 경관상을 제안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계획의 역할입니다. 이에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으며 그 이유는 한번 지어진 건축물은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에 지역경관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경관적 규제가 지금 당장은 몇 사람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많은 사람의 공동재산인 지역의 경관이 아름다워지고 이로 인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의 구도심에 오래된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도심부근에 높은 건축물들을 집중배치하였거나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유명 선진관광도시는 건축규제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몇 백년 전에 이루어진 경관계획이었으며 지금 그 득을 보는 것은 후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큰 그림이고 100년 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향후 논의절차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이지만 강제성은 없는 참조계획으로써 위치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과업에 충실하게 하는 것인데 층수제한 내용이 여기서 강제적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경관적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임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져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있어서 담양을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으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향후 지역경관 가꾸기에 있어서 중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임에 자신합니다. 현재의 법 제도상 건축높이 제한은 지구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지구지정은 본 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다시 한 번 경관이 재검토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여러 가지 논의과정들이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는 경관계획이 향후 몇 년 뒤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아니면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별계획에서 다시 검토가 되고 거기서 다시 결론이 나야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대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유권이란 개인소유물에 대한 권리로써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최근 이러한 사유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예로 봤을 때 인사동 같은 경우 최근 인사동의 특성유지를 위해서 핸드폰, 피시방, 화장품 등 지역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6개 상점을 진입 불허하는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내 가게에 내가 무슨 장사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구라시키 사례같은 경우는 전통적 건축물이 옛날모습 그대로 유지되길 바랬고 여기가 관광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고층건물의 호텔이 들어서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땅 매입도 했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많은 주민들과 관에서 이것을 반대했고 그래서 합의점을 마련한 게 공중권 매입이라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건축물 높이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중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고 전통적인 도시 분위기를 오롯이 지켜낸 사례가 있습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담양에 있어서도 토지나 건물소유주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층빌딩 주변의 낮은 주택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담양을 방문해서 그것을 보게 된 몇 백만명의 관광객이라는가 이런 분의 권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담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층수제한의 경관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녹원이 대표적인데 우리 담양은 지형적 특성이 약간의 평야지대에서 구릉지들이 그렇게 높지 않게 솟아있는 상황들입니다. 죽녹원의 경우 죽녹원을 둘러싼 향교마을에 자리한 한옥과 양옥, 현대적인 건축물이 부조화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죽녹원의 이 부분이 메인 초입이 되는데 초입경관이 죽녹원의 대나무, 생태,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오신 많은 분들이 이런 첫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관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4층 건물들이 경관적 배려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본 계획에서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저희는 제형의 유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2층 이하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상 지금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2층까지 낮추었으므로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축제한으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라시키의 공중권 매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 담주리라든가 객사리를 보시면 근대문화경관으로써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맛집들이 분포하고 있고 인근에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이 등 있기 때문에 탐방할 수 있는 마을관광자원으로써의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되는 고층건축물을 배제하고 개성있고 즐거운 구도심 탐방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진입을 아예 막자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 가로본을 따라 근대 가로경관 유지를 위해 2층 정도로 현재를 유지하되 기존 10층 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8층에서 9층이 허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상업지역은 용적률로 적용을 받는데 6층 이하에서 대부분 허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지 1～2계층을 낮춘 7층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은 저희가 판단하기엔 과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또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은 굴뚝 없는 산업이자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단순한 몇 명, 특정인이 봤을 때 ´아, 예쁘다.´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의 미래가 걸린 생존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도시를 예쁘게 색칠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배려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쇠퇴했던 도시를 경관주도적인 도시정책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수많은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담양의 경관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관광과 마찬가지로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매력적인 경관은 더 많은 방문객을 불러들일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소득이 창출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산업단지 유치에 버금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분입니다. 이제 막 경관계획이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경관, 경관´ 외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형성은 가장 바람직한 경관관리 방안이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초기단계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독려해야 됩니다. 본 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센티브제도는 한옥 리모델링 시 공사비 지원이나 사립미술관, 박물관, 책방, 공방 등 담양 경관에 기여하는 상점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감면혜택, 경관상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정원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공부문, 민간상업부문, 민간주택부문으로 각각 경관상을 수요하고 상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경관적으로 내가 예쁘게 우리 집을 가꾸니까 상도 받고 좋아지고, 손님도 더 많아지네.´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관협정지원에서는 주민에 의한 경관형성에 가장 실효성 있는 시스템은 경관협정입니다. 그래서 일정 구역 내 예를 들어 담주리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 분들에 의해서 경관협정이 맺어진다고 하면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경관을 가꾸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담양에서는 경관협정제도가 초기단계이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정제도를 협정 만들기 유도를 하고 홍보하고 협정을 맺어서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맺어주고 이런 매니지먼트 역할을 군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으로도 협정에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각종 경관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사업에 주민의 참여확대 이 부분은 공청회 때도 나온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보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교육 및 홍보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농촌경관계획을 내용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시가지별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가지별로 경관관리 특성분석과 함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고서면에 예를 들어 포도라든가 월산면의 신계꽃차마을 같이 그 특산물을 이용한 지역별로 특성있는 경관이 만들어지도록 내용을 연구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농촌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신 의견을 받아서 경관작물의 재배를 통한 예를 들어, 농촌경관연출과 이 부분이 어떻게 농가 소득증대와 연결될 것인가 등등 농촌경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불충분하였다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발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해주시죠.

경관계획이라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내용은 크게 어떤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보전할 것이고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훼손된 경관을 어떻게 개선ㆍ복원할 것인가 내용이고 새로운 경관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위상은 아시다시피 기본구상전략 실용방향을 제시한 정책계획이면서 자치적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련 계획에 있어서는 참조계획으로써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으므로 넘어가고요. 사례를 통해서 경관계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 그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전주한옥마을을 갑니다. 옛날에는 용인 민속촌에 가서 전통을 느꼈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물건도 사고 이러면서 도시를 거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 담양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도락이 되고 여러 가지 담주리나 가로경관의 여건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고요. 많은 분들이 죽녹원의 아름다운 생태 이런 부분을 느끼고 치유를 받고자 담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거치게 되는 가로경관은 불편하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고한 멋을 느끼기 위해서 소쇄원을 많이 방문하시는데 조화롭지 않는 인공구조물과 건축물, 이런 부분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양이 만약에 광주광역시나 서울과 같이 똑같은 아파트단지의 대도시에서 느껴지는 삭막한 담양경관으로 간다면 담양에 오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담양에만 있는 투박하지만 멋스럽고 여유롭고 그런 느낌을 보기 위해서 담양에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양다움을 지켜내서 담양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구라시키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관계획은 훌륭한 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고 앞으로의 각종 개발과 사업시행 시 담양에 어울리는 경관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담양다운 경관창출로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효과로 생태도시 담양의 브랜드파워가 높아질 것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젊은 층에서 노년층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미래상은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린인프라와 자연이 조화되고 생태전원마을들이 새로 생겨나고, 전통들이 지켜지고, 예술문화가 융합되고, 기존 농업위주의 산업에서 관광이라든가 문화산업부분도 앞으로는 육성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전략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나무의 느낌 그리고 길, 정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길들 부분에 있어서 담양에 있는 각 읍면의 자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자원들은 저희가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의 면사무소를 모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데, 소개해주고 싶은 데가 있으신가요?´라고 물었을 때 그 자원들을 조사받았고, 방문했고 해서 선정된 여러 가지 자원들의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창평 한옥마을에 가는 사람이면 소쇄원도 찍고 가고 싶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길들을 엮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길로 앞으로 만들어가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든시티는 아시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경관중점 관리구역을 선정하는데 상징성, 공공성, 공감대, 인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담양의 대표경관자원이면서 주요 동선축에 있으면서 주요 조망점인 곳, 그리고 미래의 경관자원으로써 가치가 있는 이런 내용을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총 북부, 남부, 중부 세 군데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중에서 담양호 북부구간을 생태공원 가는 길까지 길을 중심으로 가로변에서 20m에 대해서만 경관적으로 관리를 잘해보자. 그리고 창평에서부터 남면까지 이 길을 정말 전통으로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코스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담양읍을 중심으로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이 엮이고 도시를 탐방하고 오랫동안 머물고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성상 규제당한다는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지정이 됐을 때 먼저 공공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투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경관 또는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경관사업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공적자금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도부분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경관 또는 미관지구에서 각종 개발시담양군에서 제시하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고 경관협정을 유도해서 이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규제부분에 있어서는 경관 또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 같은 경우 높이, 색채, 건축후퇴성 등 디자인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산토리니 같이 꼭 이런 것들을 법제화 하지 않고 안목상 협의해서 우리가 흰색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장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에 군관리계획 내 이런 부분에서 마련해야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경관사업이나 디자인체크리스트제도나 조례, 도시계획경관협정 등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관사업,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망가로에는 이런 사업, 중심지 미관지구에는 이런 사업을 제안드리는 바이며 전통경관지구의 제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도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디자인 체크리스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끝나고 캐비닛에 그냥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유도가 되기 위해서 디자인체크리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경관보고서의 사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공무무원만을 대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2006년 이전에도 경관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을 보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때 이 체크리스트를 사업하시는 분, 용역하시는 분이든, 감독하시는 분이든 한번만 검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전체크를 하고 사후체크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경관지구에 속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속한다고 하면 우리 담양이 가고자 하는 경관이 이런 방향입니다라고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관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주요 조망점에서 3커트 이상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최종 검토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영세한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 경관시뮬레이션이라든가 경관팀을 별도로 꾸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멘토제도를 요청하는게 가능할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경관관리로 시뮬레이션을 제안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인 디자인들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담양의 통일성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배치, 규모, 형태,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고 배치는 여유와 품격이 느껴지는 경우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의 특정 사물을 흉내내지 말고 건축물답게 첨단의, 메탈의 이런 비비꼬는 그런 것의 건축물은 담양에 어울리지 않으니 단정하게 지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질이나 외부공간 등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있고요. 관련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와 관련 있는 조례는 기존의 조례를 경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 수정방안과 신설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된 부분이므로 지나가겠습니다. 경관제도 제안은 현재의 공공디자인 조례상 경관의 심의대상들이 있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또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한해서, 3억원 이상이 공원, 조경공사에 한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관이나 디자인이라는 게 간판이라든가 조금조금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 건축 및 토지형절변경 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경관법도 향후 이렇게 바뀌고자 활발한 논의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 심의로요. 그렇지만 이렇게 심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한달에 한두 번 모여서 심의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불가능한 시스템이므로 앞으로는 온라인디자인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프라인회의를 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하시고 실시설계가 70% 이루어졌을 때 심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실시설계가 70%에서 고치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조율되고 선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파일을 올리고 심의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깊은 연구와 용역이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상 제도에 대해서 특히, 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양에 있어서 굉장히 경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고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반드시 상을 줘서 ˝아, 이렇게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하니까 손님도 많아지고 홍보효과도 굉장하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소개라든가 등등해서 경관상 위상을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2013년의 담양 12경이고 2014년에 또 새로운, 2015년도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많이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관계획이 지금 당장 강제성을 갖진 않고 향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다시 한 번 경관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경관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담양 경관만들기 운동도 지난번에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집집마다 정원입니다. 화분 하나만 내놓는 것도 경관활동에 적극적인 주민참여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 관광도시같은 경우는 이 화분 하나를 지자체에서 만듭니다. 지자체에서 만든 원칙이 그 지역에서 나는 흙의 황토로 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배급합니다. 그런 식과 같이 담양에서도 주민들에게 무조건 참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화분을 만들어서 나눠드릴 수도 있고 육묘를 재배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골목마다 대무는, 대나무를 다 심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나무 심는 것도 좋지만 대나무 울타리, 대나무 셔터, 담양에 가니까 대나무로 된 셔터가 많고, 대나무로 된 의자가 많더라, 대나무로 된 화분이 많더라, 이런 얘기들을 담양에서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경마다 힐링은 담양에 갔는데 건축물은 생각 안 나고 나무, 산, 호수 이런 것들이 마음 속 깊이 각인돼서 담양을 방문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담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골 농촌지역의 경관계획하고는 너무나 짐이 무겁지 않냐는 생각이드네요. 도시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계획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런 경관을 다한다고 하면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서 시행할 것인가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설명과 답변은 용역관계자도 참여해주셔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 설명이 많아서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현재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시행 해서 성공된 지자체가 있나요?

경관계획이 작년 8월에 전부 개정됐습니다. 경관계획은 사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참조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10만 이하의 시군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경관계획이 10만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 말은 우리 군단위 같은 규모의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서 성공된 모델이 있나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제가 담양을 하기 1～2년 전에 여수시 경관계획을 했습니다. 여수시에서 했던 내용 중에 오동도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가 열리는. 그 부분이 대상지로 선정돼서 그 후에 경관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한신아파트라고 굉장히 높은 곳이 있습니다. 언덕배기로 올라와 있어서 너무 경관을 해치는데 그것까지는 실행 못했지만 실내골프연습장이 엄청 크게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철거,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전라남도권에서 하고 있고 광양시, 목포시 그리고 진도 경관계획을 착수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계획은 100년 후, 50년 후, 10년 후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효과를, 성공한 데를, 비도시지역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그만 단위로는 전주 한옥마을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경관관리를 하는데이고요. 관광도시다, 관광으로 먹고 살 도시라고 하면 경관계획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확산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은 우리 군단위의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으면 성공된 모델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사례, 과정들을 듣고 싶은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계획 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죠?

5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계획안을 내놓으셨을 때는 용역회사에서는 우리 군행정의 생각이 많이 반영됐겠죠?

아무래도 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양을 그리스 산토리니에 비교해버리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차라리 프랑스, 이탈리아 상젤리제 거리나 그런 것을 비유를 해주시죠.

상젤리나는 너무 대도시이기 때문에...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로 담양읍, 그냥 이렇게 100년, 200년 가버리자. 너무 뜬 구름 잡는 계획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관계획안이 강제성은 없죠?

예.

그러나 이 경관계획안을 토대로 조례를 정비하실 거죠? 조례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예.

조례만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법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그때 가서 많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것이에요. 담양읍에 층수제한을 전체적으로 풀어놓으셨죠?

층수제한을 전체적으로 풀어놓다니...

죽녹원은 2층, 그 밖에는 몇 층,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실래요?

일단은 죽녹원은 2층으로 제한합니다. 이중에서 이 건물은 특히 3층이 건물이 아닙니다. 벽만 올라와 있습니다. 의미 없기도 하고 여기가 향교마을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시면 서원마을도 마찬가지고 마을탐방을 조금만 가꾸면 재미있는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에 층수만 상세하게 말해줘봐요. 예를 들어서 담양 백동에 건축물을 짓는다.

백동은 15층 이상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그리고 담양읍 여기 천변리 지침리쪽.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구도심, 이쪽은 신도심 분위기로 가듯이 백동은 높게 가도, 신도심 분위기로 가도 여기 부분만 구도심 느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몇 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것은 7층이고 여기 가로 중앙로가 있습니다. 중앙로의 2층은 나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2층으로 유지해도 여기오니까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 건축물 몇 개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담양의 실정은 주택이 부족하고 백동쪽에도 짓고 있지만 터미널 인근쪽을 건축업자들이 선호해요. 담양이 굉장히 주택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에요. 터미널 옆쪽 주위 교통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담양군에서 열렬히 환영해서 도와줘서 주택마련의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7층 정도된다면 저세대가 29세대 정도된다면 가능해요. 그러나 100세대가 넘어가고 70～80세대가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는 7층으로 지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백동쪽은 신도심으로 가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택면에서 보면 백동쪽을 가서 지어라 그 말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도심은 구도심분위기를 광주처럼은 가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러면 높이는 그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3하면 21이니까 21m, 25m 이렇게 다시 설정하고 층수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있고.

층수제한을 넣든 높이를 제한하는 것하고는 똑같은 것이죠.

서울시가 최근에 북한산주변에 고도 제한지구를 층수규정을 없앴습니다. 높이 경관은 그대로 하고 층수는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최근에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봤을 때 건물이 6～7층 상가들이 터미널쪽은 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상가쪽이나 상점 이런 느낌은 맞는데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서기에는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입니다. 백동쪽으로 몰으면 접근성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런 데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죠?

예.

저는 담양읍 중앙로 사실 건물이 굉장히 낡았고 건물마다 누수되고, 그쪽을 예를 들어서 신 시가지로 개발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깔끔해지고 좋지 않을까, 층수제한보다.

최근 덕인관 옆에 갤러리카페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담양은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아니, 그쪽은 얘기하지 말고요.

이런 분위기로 가야지 갑자기 아파트단지가 나타나는 것은, 여기는 메타세쿼이아를 보러 굉장히 많이 가는 길인데 이 부분은 백동쪽으로 숨으면 전혀 경관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양 실정을 말씀드릴게요. 관광객이 경제적 효과는 주겠지만 담양군민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담양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구가 감소추세라는 거죠.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와 부합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구라시키를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굉장히 산업화 구조가 바뀌면서 쇠퇴했던 도시였지만 이런 식으로 빈집을 사들이고 여기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빈집을 사들이고 이러면서...

저도 환경경관이 50년, 100년이 지난다면 저도 그게 돈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 문제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지금 당장 담양이 어떤 먹거리로 살 것이냐 솔루션을 제시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 기반을 토대로 해서 조례가 정비될 것이란 말이죠, 강제성 있는.

아니요. 조례가 이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관리계획을 봐주셔야 됩니다.

아니, 경관계획이 이렇게 있다면 조례에서는 층수관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돼요.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경관계획이 층수규제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최소로 잡았을 때 5년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에서 참조만 할 뿐입니다,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때는 전문가들이 다시 붙습니다. 법적으로 경관전문가들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그때 검토를 할 것이고 공청회니 뭐니 이런 자리를 거쳐서 이게 지정될 것인데 아마 이렇게 첫 번째로 통과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든 이 안을 가지고 심의할 것 아니에요?

심의라는 게 여수시에서도 이 경관계획 때문에 아파트를 높이 지으려다가 취소해서 행정소송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자료도 있고 하는데 경관계획에서 강제사항이 아니고 연구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증거채택으로는 힘들고 참고적으로만 갔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건축물에 대해서 그냥 막 짓는 것보다 이 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는 신도심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그 말뜻을 잘 알고 있어요. 경관계획안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담양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요관광지에 점포나, 상가를 그대로 보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쪽이거든요, 제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 취지에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충실하게 내용을 넣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길 옆이라든가 소쇄원 옆이라든가 자연 그대로로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쇄원 같은 경우는 지실마을이 좋은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업활동을 충분히 하시면 되고 자연에서는 자연을 오롯이 느끼고 메타길은 최근에 기후변화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건물모양도 워낙 디자인적으로 논란이 있을 뿐더러 옛날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는 보전쪽으로 사실은 자연으로 우수하다고 하면은...

이 계획안은 어차피 보전적으로...

입장이 그렇습니다. 경관계획 취지가.

그 용역을 맡았을 때에는 보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박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잘 알지만 결국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하고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게 우려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풀 방법이 없네.

수익사업의 방향이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담양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주리도 많이 있고 향교마을도 많이 있고 그것을 지도에 표시했을 때, 그리고 근대문화 건축물이 어디에 분포해 있는가를 표시해 봤습니다. 탐방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빈집을 군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상가는 상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돗자리라든가 옛날에 대나무 관련된 공예가 굉장히 많이 활발했을 텐데 지금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대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대나무로 울타리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이런 공예품,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대나무로 셔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구성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대나무가 그렇게 빨리 썩는 재료는 아니지 않나, 대나무의 종류가 수십가지일텐데...

그렇게 오래 못가고요. 곰팡이가 쉽게 슬어요.

예. 제가 건축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대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삐까뻔쩍하게 지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건축재료상 대나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의 세로결이라든가 가로결의 느낌을 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만 질의를 하시죠. 세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지체되니까 큰 틀에서만 들어보시게요.

경관계획안이 담양하고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저도 헷갈리네요.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이실거고요. 거기서 층수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여쭐 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우유 로고가 뭐죠? 로고 색?

서울우유요? 초록색 말씀하십니까?

녹색하고 빨간색이죠. 그래서 서울우유 건물을 2층으로 지으면서 캐노피를 빼냈어요, 발코니를요, 2층에. 그게 테두리가 빨간색이에요. 담양군 행정의 태도를 말씀드릴게요. 허가가 안 나와요. 왜 허가가 안 나오는지 민원인인 집주인이 물어보니까 빨간색이 들어가서 안 나온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색을 바꿨습니다. 군수님이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인데 빨간색이 있다고, 이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이런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 되죠. 서울우유 로고색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서울우유판매장이고요. 대리점이고요. 그런데 빨간색을 바꾸라는 식의 경관계획이라든가 도시디자인이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리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의 맥도날드는 자사 색을 쓰지 않습니다. 경관이 중요하니까요. 군수님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민원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공무하시는 분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신 것 같고요. 그냥 그 지역의 색채가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빨간색을 녹색으로 바꿨어요, 담양 군 지정색으로. 그래서 허가가 났어요.

모든 민간건축물이 하나의 색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색채들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이 문제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나 어떠한 강제조항을 만들 때 많은 연구노력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관계획을 행정기준에 의해서 매년 5개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학술단체나 학교단체, 대학교수들한테 용역해서, 내가 볼 때는 참고자료에요.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가 강제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하죠? 제가 볼 때는 참고자료에요. 학술팀장님 보고하신 것도 행정에서 자치단체마다 광역 저쪽, 여기는 안행부 지침이에요, 무슨 지침이에요?

국토교통부지침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의무사항이라니까요. 법적인 조치에 5개년 계획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5년 전에도 이게 있었고 그 5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설명을 광범위하게 해버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고자료라니까요. 종이에 불과해요. 아까 설명할 때 이거 캐비넷에 들어가버리면 사양자료에요. 단지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학술단체나 교육 유명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용역비 주고, 용역계획서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확실히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참고자료지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설명한 것은, 우리가 듣기에도. 이미 지어진 건물을 뜯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참고자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굳이 위원님들이 막 추궁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참고자료라니까요. 정말 정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이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참고자료에 불과하지 강제성을 갖고 이것으로 해서 2층 지으라 하고 7층 지으라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죠.

2015년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2015년도에 시작해서 2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 자료에서 그때 가서 반영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참고자료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