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허준철입니다.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이성우.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렬. 직소민원실장 김용.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순번제로 강사가 되어서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 30분 전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안내 전담도우미제를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하고 여권배달서비스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24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24 서비스 이용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24 서비스 이용안내 인쇄물 20,000부를 제작해서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리플릿 안내문 읍면정보화 교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민원편람 제작 활용입니다. , 다문화가족이 민원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등 수요가 많은 민원 중 기재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서식 30여종을 대상으로 외국어번역본 민원편람을 금년 5월까지 제작하여 군ㆍ읍면 민원실에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인쇄물 10,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담양소식지, 리플릿, 홍보동영상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 수시분으로 구분해서 매년 2회 실시하는 업무로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163,027필지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 형질변경, 사업 착공여부, 신설된 특성조사항목 등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1월, 2월 중에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해서는 일정별 로드맵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취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공평과세 실현과 이중계약서 관행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와 투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및 검인을 그때 그때 수시로 처리하고 부동산중개업소 24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부과대상에 대한 고지 역시 수시로 실시하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는 요인발생시에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 경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 종이 낱장 도면 접합 및 축척 차이로 발생한 이적부분을 측량해서 지적도상 경계와 전산화율을 일치시켜나가기 위해서 사업대상 400필지에 대해서 8천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1, 2월 중에 조사계획 수립 및 지적임야도 이격발생 토지를 조사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공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절차 상담 및 무료 대서입니다.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주소변경, 성명경정, 건물보존등기 등에 따른 상담 및 무료대서를 연중 운영하여 군민 봉사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신규, 정기분으로 분류해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완벽히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까지 총 소요예산은 1억 5천 3백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생활밀착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민원을 통합관리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을 연중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645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적 관리하여 구축된 전산DB를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질민원과 복합민원의 부서간 이격조정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신속 지원입니다. , 즉시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소액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5백만원 미만의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급지역 우선순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등록된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선정 타당성 검토 및 사전기초조사는 1월 중에 마쳤습니다. 기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사업지구 지장신청 고시 및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및 측량감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심의 의결, 사업완료 공고 및 등기촉탁 등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겸 청원입니다. 15페이지와 20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는데, 남면에 양원정씨가 땅이 문제 있다고 하던데 제가 며칠 사이에 가기로 했는데 과장님과 지적담당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병렬 해결은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병렬 본인과 제수씨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 지분은 분할해서 군으로 매각하고 싶고 제수씨 지분은 안하고 싶고 도면상 위치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치가 차이가 있어서 현장위치로 도면을 정정했습니다. 분할해서 이장님, 주민들까지 나와서 확인하고 분할까지 끝나고 군으로 자기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해놨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한번 같이 가십시다.

현병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 큰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영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평생교육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생태도시 담양 바로알기 현장방문제 실시입니다.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알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활동을 통해서 운영과 관리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찾고자 공직자를 대상으로 현장탐방을 실시하고 탐방에 대한 견문보고서를 작성토록 해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가고자 합니다. 1기당 40여만원으로 연간 8회에 걸쳐서 관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사업장 등을 현장탐방 실시하여 전 직원이 지역을 알고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숲맑은 선진담양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5만 군민의 선진질서 의식이 요구되고 있어서 아울러 청정도시 담양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군민들 의식변화를 위해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도층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담양 만들기 실천대회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각 읍면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 매월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캠페인은 꾸준히 실시하여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국 제일의 질서가 있고 안전한 청정담양 도시 이미지가 고착되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관리입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선거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통합 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종전 부재자 투표, 즉 사전 전자투표가 12개 읍면투표소에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실시되어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선거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참여형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소득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한 공모로 사업대상을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며 선정하도록 하고 마을 만들기를 위한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으로 3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연말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하여 합동평가 실시와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우호교류 확대로 상호 도시간 공동발전과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가능한 박람회,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 있는 도시와 교류협력으로 다양한 업무지원 등을 받고 아울러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교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외 1개 도시와 국내 5개 시군과 자매결연 체결 중입니다. , 표준관리기록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 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의 보관으로 저장용량 부족과 전자기록의 이관불가 등이 있어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의 인수부터 검색, 활용까지 기록관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 보관, 열람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시스템으로 구축, 기록물 보존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공통업무 수행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서버와 스토리치 등 하드웨어 구축과 검색엔진 문서보완 등, 소프트웨어 구축 등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구축 계획을 수립 추진 10월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록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학부모들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군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특기적성, 개발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24억 1천 5백만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25개 초ㆍ중ㆍ고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장 간담회와 교육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지역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의 장학금 조성액이 지난해 말까지 64억원으로 금년도에는 군비출연금 1억 5천만원과 방문기탁금 4억 5천만원 등 6억원을 증액하여 7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203명이 4억 2천 9백여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장학금 기탁자를 소식지와 언론 등에 게재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기탁자에 대한 감사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기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담양장학회, 등불장학회, 최도호 장학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2월 21일까지 장학금 신청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 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해나가는데 청소년시설 운영과 지도관리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인성교육을 병행 상담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도 관리해 나가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토요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과 인성, 가정생활을 함께 도모해나가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들의 서울지역 대학 탐방활동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드림페스티벌을 개최, 청소년들이 배움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람회 개최대비 외국어 통역요원 양성입니다. 내년도 대나무박람회와 대나무총회 개최를 대비해서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외국어 통역요원으로 양성 활용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통역요원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위탁하여 관내 관광지 박람회 개최와 관련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입니다. 재난ㆍ재해시 신속한 전파와 홍보를 할 수 있는 전 마을에 동시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상황공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로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해나가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담양읍 44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봉산면 등 5개 면에 110개 마을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IP교환기 음성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화를 통한 군정의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IP교환기 음성지원시스템이 사업소, 읍면에는 미구축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의 사업비로 읍면, 사업소 전화기의 통화연결음을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에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군정의 다양한 홍보로 우리 군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학습도시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다양한 교육을 병행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4월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인문예교육을 마을경로당과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며 담양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1세기 담양포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군민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학교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3년간 5억원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관내학교와 문화원 등을 통해서 대나무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곡목을 지정, 음악시간과 방과 후 학습시간을 이용하여 배우고 방학을 이용 캠프를 통해서 합주로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를 구성, 세계대나무박람회와 대나무총회 개막식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조 초등학교는 단소, 중학교는 소금악기 연주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대단위 합주단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나무악기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연주자 등 그동안 세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교육활동 계획에 반영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과...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의 군정참여와 공직자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도 교류 촉진시 정성을 들여서 손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안길현을 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과분할 정도로 대접을 받았는데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독일에 계신 분이 어느 나라를 가면 접대문화,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중국을 제일로 치고 그다음에 베트남이고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인데 일본에서도 오시면 그래도 잘 한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일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행정차원에서 오신 분들 잘 모시면 대한민국이 머릿속에 박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조사시 휴가일수 조정과 모성보호시간의 도입, 장기재직근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조사 중 사망시에 휴가일수를 현실화한 안으로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하였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서 2일에서 3일로 현실화했습니다. 세 번째, 형제, 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 1일간의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시에도 1일간의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의 도입의 단서 신설은 일과 가정, 양립지원과 임산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모성보호시간을 도입 운영하면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출산휴가의 90일 중에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해서 산모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긍지와 삶의 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는 5일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는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신설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복지 수혜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경조사 휴가일수 현실화 및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도입과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업무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인데 부모 돌아가시는데 이틀이라던데 저는 3일도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대외적인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고문노무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고문노무사의 위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심판소송 등 법률적 자문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등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에서 담양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외에 고문노무사의 추가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3항에서 고문노무사의 자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날로 증가하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법률적 자문을 위해서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내적으로 노동환경변화로 인한 노동관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와 이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인 고문노무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문노무사의 위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심판소송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