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께서 자진해서 하시겠다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양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수당지급 건의와 춘천보훈지청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지원이 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몰군경미망인하고, 전몰군경유족회, 그다음 상이군경회 3개가 되겠습니다. 고엽자, 월남, 6.25전우회는 참전수당 조례가 따로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단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법정으로 밖에 문구를 일부 수정한 사항도 있고 제7조2항 서부터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5개항 목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신청 건에 대해서 제7조2항에, 그다음 지급신청 및 요건확인 등에 대해서 제7조3항에, 수당지급의 정지 등에 제7조4항에, 수당지급 환수는 제7조5항에, 그다음 신상변동 신고사항에 제7조6항을 해서 5개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제7조2는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내용으로 소급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비용추계소와 신.구문 대비표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에, 참고사항으로 이해해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 입니다. 『철원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에 대한 예우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 및 본 관련 법령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이 중복지급금지 및 환수 등에 절차규정을 명시 수당지급에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타시군의 지급사례와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지급에 형편성 등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입니다. 지금 생명수당 지원받는 사람이 철원군에 몇 명이나 되죠?

“청취불능”

네? 1,051명이요?

그중에 국가유공자가 된 것은 235명이 되겠습니다.

235명이요?

네.

그 뒤에 5만 원씩 받는……. 232명은 뭐예요?

232명인데, 작년에 신청했던 거해서 지금 나머지 3명이 늘었습니다.

3명이 늘었다고요?

네.

그럼 232명이 아니라 235명이 되는 거죠?

네.

사망위로금 있잖아요. 거기서 40쪽에 앞으로는 20만 원씩 주는게 그전에는 주지 않은 거예요?

안줬는데…….

올해 새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사망한 사람까지 주는 거죠? 지금

네.

40명에 대한 거는 이미 사망된 사람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추후계획에서 ……. 앞으로 발생할 추후계획에 의해서…….

예상 인원이예요?

예.

40명은 올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추려서…….

사망 한다……. 추경예산 하는 거죠?

네.

예산이 잘못된 거 같은……. 너무 많은데 내가 볼 때에는……. 그러면 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해당이 됩니까?

전에 사망한사람은 안되고요. 1월1일부터 해당되는 사람만 저희들의 지급 해나갈려고 합니다.

여기 신설되는 거죠?

네.

30만 원씩…….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보훈단체가 8개 단체인데 요번에 수당 주는 단체는 3개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보훈국가유공자는 국가단체가 해당되고, 참전수당을 주는 것은 따로 조례에 의해서 3개 단체가 되고요. 나머지 2개는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3개 단체가 아니라 8개 보훈단체에 줄 수 있겠네요 전체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

지원하는 조례가 지금 지원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거든요. 보훈단체에 대해서 근데 지금 참전수당을 조례에서 지급을 했고, 그다음 유공수훈자하고 특수임무자는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훈장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했었는데, 보훈지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당단체에서도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작년에 간담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3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40명의 대상이 8개 보훈단체 전체냐? 아니면 지금 …….

보훈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따로 수당을 주는 것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아는데 위로금에 대해서는 전체로 하느냐. 아니면 3개 단체를 주느냐.

국가유공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3가지 유형으로 준다고 그런 게 이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에 주는 조항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서 하는 단체는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죠.

아! 사망위로금도?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만 주는 것이고, 또 참전유공자는 따로 사망위로금 조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어디어디예요?

요번에 주는 게 전몰군경미망인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상인군경회가 있죠.

이게 3개 단체에 대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거기 3개 꺼만 똑같이 올라간 건 5만 원 똑같고…….

주는 건 똑같고 기존에 사망위로금 60만 원 똑같은 조항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급수나 또 어떤 보훈대상자인 것은 국가가 기준 하는 메뉴 엘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

네.

아니! 과장님 말고, 오늘 조례 관련돼서 내용에 대해서만 토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양수 위원님 하시지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은, 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 일에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했는데 “주소를 둔 자”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원 대상 철원군에 대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건데 그냥 그 지방자치법 12조에도 보면 주민의 자격으로서의 조문을 넣어야 되는데 중복해서 넣어버리니까……. 주민의 한해서 철원군 주민의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넣으면, 그냥 “주소를 둔 자” 해도 주민인데 “주소를 둔 자”가 주민등록상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복해서 들어가니까, 주민등록상이 라는 문구가 필요 없다는 뜻이고 제 얘기는 주소를 뒀다 하면 주민등록상 되어 있으니까 주소를 둔거거든요.

보훈처에서…….

아니! 보훈처하고 상관없어요.

제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훈처에서 등록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철원군에 와서 거주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에도…….

아니,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주소를 뒀다 하면 주민등록상 되어있으니까 주소를 둔거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거주하는거지 주소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주한 사람을 우리 군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을 …….

전에는 거주하던 것을 이제 주소를 가진 자로 바꿨으니까, 이게 중복해서 문구가 들어가니까 필요 없다는 뜻이고 제 얘기는……. 그다음에 7조에2 보면 은 여기서 전몰군경하고, 3개 단체가 미망인, 상인군경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3개 단체에…….

유족회 하고

근데 4호에 보면 1호 및2호까지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중 해당단체에 등록 하지 않은 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무슨걸! 뜻하죠? “해당단체라 함”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3개 단체입니다.

그럼 3개 단체라 하면 3개 단체 대해서 지원하는 것 이 아니라 개인단체 등록된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체 등록된 개인이라 함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개인이죠?

네.

근데 굳이 여기 전체 정의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단연히 4호 내용이 없어도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7조에 3의 3항”에 보면 “지방보훈처장 및 관련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함”은 이 사람들은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3개 단체 회원이라 해도 철원군의 회원이 아니라 해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 대상자라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 또, 여기에 기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기본법 20조에 보면 은 국가보훈청장에 등록된 사람은 1호, 2호에 1호,2호,3호에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4호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해당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몰군경회나 미망인, 상인군경회, 단체를 이것을 말한다 하면, 여기에 철원군의 등록되지 않은 회원이라 해서 여기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4호 부분은 있어야 될 조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조2의3호를 보면 은 “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 명예,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국가보훈 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발효가 되면서 그 이후에 제정된 법령이나 그러한 것들은 국가보훈법에 따라서 기본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간을 두고 한다면 은 우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젠 포함돼서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왜! 이 조례는 국가보훈법 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되니까, 그래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우리 기본법이 유배되지 않는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 한가지! 또 말씀드리면, 7조3의 지급신청인 요건을 확인해서 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식이라든지 별지에 나와 있어줘야 하는데 별지에 없고, 또 위로금 신청서도 별지에 조례에 없고, 서식이……. 그다음에 신상변동 신고도 하라고 했는데, 신고서식은 조례에 지금 나타나있지 않고, 신고서식이 별지에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라고 하면 신고서에 신고서식이나 구비서류 이런 것들을 서식에다 만들어 별지1호, 2호, 3호 로 해서 조례에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7조2의4호 , 그다음 서식부분, 그다음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더블어서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다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까지 포함해서 기본법 적인 기본조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소급해서 지원한다 하면은 그것을 포함해서 조례를 좀 발전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류시켜서 다시 한 번 좀 상정시켜주는 모습이 어떻게냐 하는 생각인데……. 이 조례에 인해서 또 조례를 개정하는 모습도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소급대상자들한테 지원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법적인 기본적인 조례로서의 역할을 해주려고 하면 그 조례를 포활 해서 가져가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가보훈기본법이 없으면 모르는데 대상자는 다 대상자인데 무슨 뭐……. 그다음 금액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에 위로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위로금하고 달리 할 수 없거든요. 형평성 때문에, 같은 국가보훈대상자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첨부할 사항은 있고 검토할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조2의 3항 그것은 수당을 중복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고, 이미 다른 조례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조례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합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십니까?

국가보훈기본법의 근거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법이 참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그런 법률을 통활 하라는 그런 기본법적인 성격에 국가보훈기본법이니까,

네.

개별 법령에 기본인 되는 국가보훈기본법 보면 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보훈기본법 제4조에“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서 국가보훈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목적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뜻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기본법이 제일 우선이 되니까, 그 법에 의해서 다 통합을 해서 명칭을 써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않게냐 의견을 주신 거 아닙니까?

체계상 또…….

체계상 그렇게 했는데…….

체계상 어떻게 보면 은 2005년 이후에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는 통합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념에 맞게끔 통합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육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법을 통합을 해서 주는데 그 기본법에는 수당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별도의 우리 조례로다 지금 수당을 주기 위해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지금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별도 조례라는 것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니까 그거 하나인데,

그것하고, 거기에서 지금 돈을 주는 게 되어 있고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당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만드는 규정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독립유공자라든가 여기 국가유공자…….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

다 포함되는데 국가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도 포함되어 있고 독립유공자도 포함 되어있는데, 다 포함되어있는데 굳이 그걸 따로 나두고, 이거 따로 한다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모습이 안 나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하는 조례가 참전유공자까지 포함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항, 제외하겠다는 조항을 하나 집어넣으므로 해서 조례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더 만들어져 났으니까,

제가 지금 차례대로 말씀드리는데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 법률이 따로따로 있어요. 거기에 수당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밑받침 하기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7조2의4항은 회원단체에서 편의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굳이 그렇게 넣지 않았듯 된다고 하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삭제를 하고, 7조3의 위해서 신청서식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참전유공자 수당을 참조를 해서 신청서 서식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 조례에 들어와야 하는 거지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7조3의1항에다가 신청서식은 별지 1. 2호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변동신고에 대해서는, 신청서는 별지와 같이 한다든지,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이양수 위원님하고의 견해의 차가 상당히 폭이 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좀 해당단체의 예속을 시키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토론의 시간을 가져갈게 아니라,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은, 7조2의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 이렇게 해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하고 의무사항을 정해놓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했단 말예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안이고 그냥 지급해줘야 하거든요, 의무로 해줘야 하거든요, 임의사항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이지 의무사항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아니고 편성을 해야 돼요. 근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의사항을 만들어 나서 앞뒤 문구가 안 맞아 또, 아무튼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동식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개정과 함께 실내금연에 따라 야외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로 적용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25명이상 30명이 하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1항 및 4항에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안 제15조제2항, 제12호를 신설하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및 조립식구조의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11월11일부터 12월1일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대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임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100명이하”로를 “30명으로”, 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내”로를 “3년”으로, 제11조2항 영 제14조 6항에 따라 기존에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제 6조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제12조의 용도변경 조항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여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5조2항, 제12호는 신설하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및 조립식구조의 야외흡연실은 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조문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조례 정비 및 현행제도에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안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25명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개정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안 제11조 제2항과, 안 제12조에 의해 중복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15조에서 최근 금연시설 확대에 따른 상대적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흡연실 설치에 따른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특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볼 때 100명을 25명에서 30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100명으로 건축위원회가 되어 있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7명이였었는데,

네?

7명이요. 근데 지난해 법령 개정됨에 따라서 25명이상 100명이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는 저희가 25명이상 100명이하로 했었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명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25명이상 30명 이내로 하는 걸로 …….

근데 30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100명이였던 것을 30명으로…….

지금 보면 은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 직이 몇 명이죠?

아! 현재요?

아니 만약에 30명 한다고 하면, 30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 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직의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되시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님은 누가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위촉 직이 몇 명이고, 당연직이 몇 명이죠?

저희 제4조 지금 철원군 건축조례 제4조 위원회 사항이 되면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구술을 전체위원수를 4분의1이하로 한다. 라고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아니 4분의1……. 몇 명을 할 건지 이런 내용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부군수님까지 4명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

4명. 당연직이 부군수님까지 포함해서 4명하고,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다 위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6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사람들이잖아요. 수당이 하루! 일일수당이 7만 원씩 나가나요. 지금 얼마씩 나가나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25명 내지 3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최대한인지, 최소한인지 딱 잡아줘야지 25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최소한 25명 운영할 계획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수를 같다 한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5명에서 30명으로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니, 25명 30명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5명 커트라인을 잘라 달라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는 얘기이고…….

네. 제가 운영상에 그렇게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조례하면서 조례 법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건축위원들이 무슨 30명씩까지……. 이렇게 갈게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법령에 의해서 25명이상 30명 이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 글쎄, 법령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큰데 는 이해가 가요. 서울시 이런데 는 이해가 가지만, 지방자치제 철원군이나, 양구.화천 이런데 는 사실상 수당만 주는 거야 이거,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네. 감안 좀 해 주시고, 어쩌든 간에 예를 들어서 20명씩 따져서 하면 140만 원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는 연면적 20미터이하의 컨테이너 야외흡연실……. 이것은 야외흡연실이라 하면 용도를 어디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논란이 됐던데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니! 저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용이 어디서 적용을 하는 거냐?

조례에 의해서 지금 ……. 조례 지금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그게 아니라 박성호 위원님은 어디다 설치를 하냐? 야외든, 어디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버스정류장이든, 어디든…….

아! 이건 공공기관에서 흡연실은 설치할 적에 청사 내에서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 군청이나,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교육청이라든지 각각 야외흡연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개개인 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위촉위원들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 규정들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부합되도록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종교단체.의료기관,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연장과 일부 근거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로 관계부처의 승인간주 처리되었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였으며, 제2조 “적용시한에서 2015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조항은 201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의 일몰시한이 201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만료기간은 2015년12월31일로 연장하고 ,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4항에 따라 201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감면 규모 액은 10,836건에 234만8,000원으로서 철원군 지방세감면 청량 범위내 규모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최악계층 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세감면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대한 감면 연장을 하는데요. 갈말농공단지 같은데 군세 내는 게 얼마나 됩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좀 켜고 해주세요.

자동차세하고 계좌자동이체에 대한 감면조항만 해당이 되고 현재 아직까지 적용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을 하면은 재산세를 2분의1, 100분의50에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과장님이니까, 철원군 갈말읍 농공단지 내에……. 업체에 지금 군세를 내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명 같은데 는 농공단지 입주자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이건 농공단지 대체 입주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 농공단지 여명도…….

위원장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특정업체는 거론 안하는 게…….

아니, 글쎄 맞는 거죠. 입주 아니에요?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조례니까, 이 사항은 나중에 하고 농공단지 입주자는 맞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하시죠.

이양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업체들이 대체 입주자인지? 개념을 알아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7조에 보면 대체 입주자라 사용하는 것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공장에 대해서 대체 입주하는 한해서 재산세를 100분의50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몇 조요?

군세 조례 감면조례에 제7조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념을 생각할 때 대체 입주자의 대한 부분이 어떤 개념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이런 입주자에 대해서 감면…….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인데 조례에 대한 대체 입주자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해 달라는 뜻이거든…….

기획실장님께서…….

실장님이 답변해줘도 돼요?

경영상의 이유로 농공단지에 휴업이나 폐업이 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를 한다든지, 경매로 인해가지고 인수한 사람이 더 이상에 공장을 농공단지에 운영하지 못하고 전임자가 나가고 후임자가 구입을 한다든지 대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감면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하면, 경매라든가, 폐업이 아니고 매매 위해서도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법이 산업입주 및 개발에 대한 법령행위에 지정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저희가 관계법령으로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경매라든가 휴업. 폐업이 아니고, 매매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냐, 안되냐. 그것을 묻는 거죠. 매매인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경매처리만 되는 것이…….

매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검토하고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개념을……. 감면인데, 감면조례인데 대체 입주인데, 그러니까, 원입주자 외에는 다 감면을 해주겠다.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저도 개념이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체 입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따로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은 예산서에도 별지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는 개념하고 여기서 조례감면하고는 이해하는 폭이 작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또, 저희가 조례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희가 필요 와 닿는 부분들이 몇 개 없거든요. 자동이체납부, 이런 부분이지 다른 부분들은 없어요. 장애인은 당연히 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감면조례 적용받는 게 장애인자동차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3건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좌이체 자동이체에 대한 것밖엔 철원군에서는 아직 재범시한 없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폭이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갈말,김화,동송 농공단지가 또 조성이 되어가지고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되어야 또, 어떤 악용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체 입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개념을 못 갖고 가면…….

아무튼 관련부서 민원봉사과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때부터 적용해서 많이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16조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재난발생 시‘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철원군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안 제3조,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에 대한 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요건의 명확화를 안 제4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에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경우와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안 제5조로,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것을 안 제7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관련 부서의 장이, 사회재난에는 해당 재난대응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다음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상시공조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통합 대응에 관한사항을 안 제8조부터 21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전파로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계획통보, 재난현장상황통보, 재난지역주민대피를 8조에서 10조에 명시하였고, 재난현장출동에서 재난현장출동요청, 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 재난현장출동지원을 11조에서13조, 재난현장조치에 통합지휘소 위치, 재난현장상황파악통보, 재난현장통합대응, 재난현장통제, 응급의료활동지원을, 안 제14조에서 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긴급복구에는 재난현장기반시설 우선복구,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요청, 재난현장통신망구축을 19조에서 2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 분장은 재난현장대응업무가 마무리가 되면, 재난관리책임기관가의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의 전환을 안 제22조, 통합지휘소의 철수를 안 제23조, 마지막으로 권한의 위임을 안 제2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 입니다. 『철원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철원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재난현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단계별 대응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 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구성과 현장지휘관 지정은 통합지휘소의 기능 및 임무 등의 관한 사항으로서 재난현장 통합대응 필요시 설치운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상황전파 및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등의 사항으로 재난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상시공조협력체계를 구축 초기대처 및 긴급복구 매뉴얼로 적정하며, 안 제22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 종료 시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예기치 않은 가축 전염병등 다양한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은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이 있는데 1항은 임의사항이고, 2항은 의무사항이거든요. 1항과 2항에서 임의사항과 의무사항이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접경지역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포격이 연평도 같은 경우도, 포격이 됐으니까, 포격이 발생되면 통합지휘소를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설치. 운영해야 됩니까? 아니 철원군에서 통합지휘소를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연평도 같은 경우가 철원에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군부대에서 해야 되느냐! 행정에서 통합지휘소를 운영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건가요.

그렇죠! 재산상의 손실 여러 가지 인명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데…….

일단 군부에서는 군부의 대응을 하겠지만 저희의 행정에서도 통합지휘소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

일단 재산 및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 피해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접경지역 쪽으로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 하는 게 이런 것 들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 밖의 사항에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같은 조례에도 접경지역에 관련된 재난안전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는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간첩이 침투 했을 때 도 항상 문제가 되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 사례를 봤을 때, 근데 포격이 철원군 전 지역이 가시권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평도라든가 이런 것 들은 우리가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지금 뭐 그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하 신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 까지는 좀…….

접경 지역 쪽에 조례는 이런 사항이 달리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잘 판단하시고 꼭, 여기서 그것을 “수정하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 조례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통합지휘소가 설치.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번에서 혹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좀 접경지역에 맞는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하고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일부기종의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과 농기계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내용연한 경과 시 농기계의 처분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임대사업장 확대설치에 관한 사항과 임대료 사용료 별도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고, 임대농기계 변상 및 책임에 관한 세부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신설조항으로는 임대농기계 사용허가의 제한 조치 규정, 내용연수 경과 농기계 처분에 관한 규정,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사업장에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했고, 제10조의 부품에 마모정도가 심하여 수시로 교체하는 작업농기계 일시적 농기계 임대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추가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3조에는 변상 및 책임에 있어서 일정기간 경과를 자연적으로 마모하거나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부품 등은 임대사업소에 의해서 부담하고 무리한 작업이라든가 안전수칙 미 준수,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고장은 부품대금에 대해서는 임차임 부담하는 것으로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15조에 임대계약의 제한은 임대기간을 초과해서 반납한 자라든지 지체한 사실 변상의 의무 불이행자, 세척의 의무 불이행시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6조에는 농기계처분 조항을 신설했는데, 내용연수 경과하거나 훼손되어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7조부터 20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단서 조항을 달게 된 사유가 뭐죠?

이것이 농기계 가격이 조례에 별표에 1회 산정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는데, 농기계 어떤 기종에 따라서 일시적 사용한다든지, 마모정도가 심한 거는 잘못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단서 조항을 달아서 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모정도가 심한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은 원판대기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원판전기가 가격이 1만 원 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걸 하루에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마모정도가 심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산정 기준표 외에 따로 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별도. 예.

일시적 사용 농기계 임대료라 함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에요.

지금 SS기라든지 마늘파종 …….

아니 SS기가 일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 중 일시적…….

그동안에는 일일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았었는데,

시간 단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제가 아니라 반일이라든지 온종일 사용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줄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 별표에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표에 대형기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산정기준을 대형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SS기를 제가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대형기종이라는 게 어느 기준이 없는데다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그럼 SS기는 대형기종이 아니냐? 했을 때 일시적 사용으로 봐야 되느냐! 대형기종으로 가지고 갔을 때 일시적사용으로 봐 줘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건 그 가격기준, 산출된 가격기준이 되어 있어서 대형기준에 SS기가 들어간다면 1000분의3에 대해서 뭐 시간제라든가 그렇게 하겠지만, 또 소형농기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1000분의5로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정기준의 부분들을 확실히 해줘야 되거든요. 가격기준, 여기서 산출액이 구입가격의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대형기종을 구입의 가격에 얼마! 이렇게 해놓았을 때 1000분의3을 적용받느냐, 1000분5를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심의할 때 기준이 되는데 1000분의5를 맞추어 넣고선 심의위원회에서 시간제를 갈 건지 이게 없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은 산정기준표에 보면 은 자주형 그러니까 동력이 붙고 해서 자주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일단 대형기종으로 봐야 돼 고요.

동력이 자주형인데 구입가격을 구입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주형이라도 소형 농기계하고 대형기종하고 어떻게 판단할건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농가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대형인지 소형인지 가격은 소형이더라도 가격은 5,000만 원 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였는데 애매모호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 내부적으로라도 정하셔서…….

예. 원칙을 정해서…….

나중에 구입가격에 1000분의3, 구입가격이 구입가격의 기준이 없어버리니까.

구입가격은 나올 수 있죠. 다…….

아니 그런데 1000분의3이다, 1000분의5로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없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해 주셔서

확실하게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별도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부분에서 산정기준표는 있는데 19조 “위원회 기능에 임대산정기준에 대한 사항”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13조에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기준표 외에…….

아니죠. 심의위원회 기능에다가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는건 임대료에 대한 단서 규정 이것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혼란이 올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은 1건을 제외한 4건의 조례안은 2월1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