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사전에 저도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역사례라든가 몇 가지 검토해 가지고 살펴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는 협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의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특별,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의결로 명시를 해 놔 가지고 과정이 우예 되냐 하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로 갔다가 또다시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예결위에서 다시 상임위로 안건을 줘서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다시 축조심의 해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안을 올리면 그걸 또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또 예결위에서 또 변동사항 있으면 다시 또 상임위로 내려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론을 지어가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려된다 카는 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소위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는 충분히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의결이 아니고 어쨌든 협의를 한다는 거지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와 협의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긍정, 부정에 따라 가지고 안건을 철회하거나 바꾸거나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보정도 의미만 담겨져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타지역 같은 경우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예 의결이라고 못 박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임위를 열도록 해 놨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그 정도 기우는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협의냐 의결이냐의 의미의 차이에서 먼저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전달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나눠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굳이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매나 안은 똑같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때 그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 사유는 2013년도 12월 10일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되고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은 보좌업무 외에는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직으로 직종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해당 특정 업무가 있을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한 직에 별정직 임용이 가능하던 것이 제한되게 되면서 안행부에서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이라는 예규를 제정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복무관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과 지침을 통하여 규정하였기에 중복이 되는 조례는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전 지자체 동일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사실 저희들 지난 연말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재난 안전과에서 인적에 대해서는 안전 총괄계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 부서별에 이견은 없으나 추후 어떠한 상황이 봤을 때 약간 논란의 소지는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방금 저희들이 올린바 같이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안전행정과에서 일단 통합지휘소를 일단 설치를 합니다. 설치 후에 이것이 복지국이나 도시국에 어떤 관련 대상은 현장 지휘책임자로서는 국장님이 지휘책임자로 되어 이래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전체 지휘소가 한 쪽으로 일단 설치하자 카는데 아마 이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 있지 않나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아양기찻길및아양뷰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의정전반에 반영하여 행복한 일류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허진구 위원님, 황순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양기찻길은 2013년도 12월 31일자로 안전녹지과로 동구문화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평생학습과로 시설물이 이관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 업무 일부가 문화관광과 조직 개편으로 현재의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동의의 주요내용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구의 업무부담 가중, 업무공백 해소 및 예산의 절감을 통해 경영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의 건물 및 부속시설물, 위탁사무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의 건물 및 부속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며 아양뷰 내에 1종 근린생활시설과 명상원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은 수탁자가 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시설물 운영에 따른 관계법령을 준수 및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위탁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아는데 조금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벌써 명상원에 2월 7일부터 50분 동안 사용하는데 1,000원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좀 그 있고 그게 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승인을 얻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갖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이 있다 카는 걸 좀 참고, 이해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동구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많이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오늘 보고하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정말 위원님들 앞에 집행기관의 일원으로서 이거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들고 또 앞으로 운영면에서도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들은 이런 실수 없이 사전에 받아야 되겠지만 의회 동의하고 관계없이 어떤 주민들하고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이제 한 달 좀 지났고 사실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할 것 같고 위탁관계 민간위탁 관계는 동구문화재단하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3년마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 이제 해 본지 1개월 좀 지났는데 사실 3년 뒤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는 1억 약간 남짓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요 근래 한번 느껴 본 결과로 따지면 3년 뒤에는 임대 수입만 해도 한 3,000, 3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지금 생각이고 거기뿐만 아니고 아양철교 주변을 또 어떻게 해서 구청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도 까지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 마이크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안 해 줘도 관계없잖아요? 이거요. 다음 달에 해도 관계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