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동두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차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차수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수환 의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의회 차원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소속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호에 고문변호사는 의회에서 심의한 각종 의안 및 민원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과 의회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의회에서 처리한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안 제3조는 의장은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의장과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기타 위촉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의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차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기 배부한 공문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재숙 위원장대리, 차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수환
차수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동두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동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실효성을 제고하여 의회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산안은 다른 일반안건과는 달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예산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만 같은 내용을 먼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 간혹 상임위원회의 의견과는 다르게 예결위에서 결정이 됨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비록 예결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바뀔 때는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회의규칙 제61조의 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항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의결 전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회법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현행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회기의 현실을 감안하면 동의는 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협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동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도 동의는 서명을 해 돌라캐가 서명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의결한 결과를 특위에 올려 가지고 특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는 상임위보다 우선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위에서 결정된 항목을 거기서 삭감도 할 수 있고 다른 데로 예산을 죽은거 살릴 수도 있고 증액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한다는 조항 신설을 이렇게 조문을 조금 바꾼거 같은데 이래 되면 특위가 할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위라 하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다 올라와서 이렇게 서로 협의체 구성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협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협의를 하면 되는데 왜 협의를, 협의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의견이 조율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카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그러면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특위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나눠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저도 우리 허진구 위원의 말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제가 8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 사실상 특위가 상임위만큼 더 세밀히 다루지를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좀 안 되겠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되도록이면 상임위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특히 예산안 심의하는 경우에는 상임위를 존중해 주는 습관 그게 필요한데 지금 상임위에서 특위보다 오히려 상임위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특위에서는 로비를 한다, 와서 사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상임위에 한 거를 뒤집어버리는 이것도 문제는 있다고 상당히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특위에서 이래 되면 사사건건 상임위에 이렇게 물어서 할 것은 아니라 특히 증액하는 부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무조건 위에서 또 살려주는 그런 일 이거는 되도록이면 없이 하기 위해서 모든걸 다 상임위에 물어서 한다는거 보다는 특히 예산은 살려주는거라든가 증액하는거 감하는 거는 모르지만 예산을 살려주거나 증액하는 부분은 상임위에 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내가 한 마디 더 할게요. 이제 상임위를 존중하는 거는 물론 좋아요. 같은 동료 의원이고 하니까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고 지금도 나름대로 협의를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협의를 안 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위원장 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한마디 위원장한테 한마디도 없이 결정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한 거는 특위위원회가 존중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특위가 상임위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입니다. 그 위에는 또 본회의가 상위기관이고. 그래서 저는 기분이 조금 언짢았지만 그래 결정했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위원장한테 한마디라도 이렇게 요게 이래 진행됐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꼭 '협의토록 한다고 함' 딱딱 찍어 놔뿌면 특위 돈 들여가 할 필요, 예산 들여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 하는 게 낫지. 특위 없애버려야 되지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몰라. 뭐 꼭 이렇게 '함' 해 놓으면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거는 글자 한마디에 상당히 어가 아가 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금 우리 남 선배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는 협의를 하되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유도리가 좋아야 되지 '함' 하는 거는 안 하면 안 돼요.
태현
남태현위원
할 수 있다 카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문만 열어놨는 거지 '함' 캐놓으면 상임위원회에 협의 안 하면 안 되도록 해 놔버리면 그거는 특위 열 필요도 없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의논을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방금 뭐 우리
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사전에 저도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역사례라든가 몇 가지 검토해 가지고 살펴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는 협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의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특별,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의결로 명시를 해 놔 가지고 과정이 우예 되냐 하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로 갔다가 또다시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예결위에서 다시 상임위로 안건을 줘서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다시 축조심의 해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안을 올리면 그걸 또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또 예결위에서 또 변동사항 있으면 다시 또 상임위로 내려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론을 지어가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려된다 카는 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소위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는 충분히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의결이 아니고 어쨌든 협의를 한다는 거지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와 협의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긍정, 부정에 따라 가지고 안건을 철회하거나 바꾸거나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보정도 의미만 담겨져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타지역 같은 경우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예 의결이라고 못 박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임위를 열도록 해 놨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그 정도 기우는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협의냐 의결이냐의 의미의 차이에서 먼저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전달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나눠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굳이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제 말은 '하도록 함' 이래 놔뿌면 안 된다 이 말이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 놔야 되지. 그런거 같으면 좀 문호가 있잖아요.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너그끼리 진행했노? 이의가 되잖아. 지난번에 전반기에 내가 할 때 방금 이야기가 되풀이된 거 같은데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협의 할 수 있는 목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협의 좀 안 받으면 말도 없이 그래 했노?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또 법적 우리가 규칙에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이래 해 놓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규정도, 조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협의를 안 하느냐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 카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글자라도 좀 유도리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황순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의결이 아니고 협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임위를 좀 무시하는 그게 있고 협의를 하여야 함은 당연히 예결위에서 우리 이래 이래 하니까 이래 좀 알아달라는 통보 비슷한 이런 협의기 때문에 하면 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꼭 우리가 규정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래요. 본 위원도 전에 한번 그런 경우 있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마지막 결론은 특위에서 결론을 짓겠지만 아까 서울의 예처럼 그렇게 하는거 보다는 특위에서 결정은 짓더라도 최소한에 상임위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함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여기에서 더 이상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또 협의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고 더 이상 좀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문구를 협의하도록 한다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해 버리면은.
진구
허진구위원
협의를 한다 이래 하면 그것도 되잖아요. 함 하는 거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야 한다나 함이나 똑같은 거죠.
진구
허진구위원
협의하도록 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해 주면 어때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하도록 한다나 함이나 똑같다니까 문구 내용은. 하도록 한다나.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수환
차수환위원장
함이나 똑같다니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똑같지만
진구
위원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도록 한다나.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문구를 고치면 되잖아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도록 한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도록 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나 그거나.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거나 그거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 함이나 해야 된다는 하도록 해야 된다는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한다가, 한다가 더 좀 한다가 좀 더, 더, 더 강한 맛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맞아요. 그렇게 문구를 고쳐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이 아니 해야 한다로 하는 게 맞지 아니면 이거는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건데 조례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다는 말하고 내용은 똑같거든.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야 한다나 그거나 똑같아요. 내용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문구를 고치자고 하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협의를 하도록 한다가 안 맞겠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협의를 해야 한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수환
차수환위원장
함을, 함을.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있잖아.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해, 협의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하라 이 말이거든.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그 말을 그래.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그래, 그래.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쌍방 간에 조금 문호가 있다 이 말이라. 됨 카면 그거는 확정과 똑같아요. 됨 카면 확정하고 똑같은 거라.
순규
황순규위원
됨이 아니고 개정안 내용을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주요 내용이고.
순규
황순규위원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안이 앞에 사족 제끼고, 아 사족 지나쳐서 보면 의결 전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허진구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한다 캐 가지고 여지를 주자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었는데 그거는 아니신 거 같고 어쨌든 협의를 꼭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진구
허진구위원
협의하여야 한다 해 놨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래 돼.
진구
허진구위원
한다로 하면 돼.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렇게 돼.
진구
허진구위원
한다로 하면은 문호가 있다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돼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매나 안은 똑같네 그러면.
진구
허진구위원
한다로 하면 협의를 거쳐야 돼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결정은 특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래 이래 결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통보도 하기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입시다.
일원
손일원전문위원
요약서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그 또 문구 자체가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요약서를 보니까.
일원
손일원전문위원
조례내용에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오케이 매나 그대로네.
진구
허진구위원
한다가 맞네.
일원
손일원전문위원
우리가 요약서를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배익상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살기 좋은 복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정사유, 개정 주요내용,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일부개정은 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 시 2배를 가산하여 환수 및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2배 가산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 제4조를 제5조로 변경하고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와 어려운 한자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순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됐어요. 설명 됐고 위원님들 앞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면.
순규
황순규위원
잠시만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신설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좋지 못한 수령을 한 예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어려운데 몇 년 전에 아마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저희들 여비 부당 수령이라 해가 아마 환수 조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때는 징벌적 조항이 없었고 해가 있는 그대로 환수를 했는데 이번에 아마 전국적 사항을 반영하여 이것이 지침이 새로이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전국적 사항이에요? 이번에 개정된 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바뀌는 건데 어쨌든 한번 바꿀 때마다 이것저것 잘 살펴봐 가지고 내용이 아닌 오탈자 가지고는 바뀌는 개정하는 사례가 자꾸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좀 지적했는데 그거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정리하신 거 맞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 사유는 2013년도 12월 10일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되고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은 보좌업무 외에는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직으로 직종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해당 특정 업무가 있을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한 직에 별정직 임용이 가능하던 것이 제한되게 되면서 안행부에서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이라는 예규를 제정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복무관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과 지침을 통하여 규정하였기에 중복이 되는 조례는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전 지자체 동일한 사항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 상위법이 언제부터 중복된 겁니까? 몇 년도부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게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되므로 해서 이 조례가 자동 폐지 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어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순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종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2조 2호의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별표2의 제목 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별표3 방범수당가산금 지급 구분표를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와 어려운 한자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순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사유로는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제 전환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소방방재청 시안에 따라 저희들이 상정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조례 이번에 안전행정과에서 여러 개 올리셔 가지고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 관련해 가지고 대비를 하는게 당연히 아주 중요한 건데 현재 통합지휘소를 갖다가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직제하고 부서로는 이게 통합지휘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게 어떻게 보면 옥상옥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법이 기본 근거가 되니까 통합지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런 통합지휘소 체계와 맞게끔 좀 갈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서나 직제 개편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민 정도는 있으실거 같은데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지난 연말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재난 안전과에서 인적에 대해서는 안전 총괄계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 부서별에 이견은 없으나 추후 어떠한 상황이 봤을 때 약간 논란의 소지는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방금 저희들이 올린바 같이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안전행정과에서 일단 통합지휘소를 일단 설치를 합니다. 설치 후에 이것이 복지국이나 도시국에 어떤 관련 대상은 현장 지휘책임자로서는 국장님이 지휘책임자로 되어 이래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전체 지휘소가 한 쪽으로 일단 설치하자 카는데 아마 이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 있지 않나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아양기찻길및아양뷰민간위탁동의안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의정전반에 반영하여 행복한 일류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허진구 위원님, 황순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양기찻길은 2013년도 12월 31일자로 안전녹지과로 동구문화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평생학습과로 시설물이 이관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 업무 일부가 문화관광과 조직 개편으로 현재의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동의의 주요내용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구의 업무부담 가중, 업무공백 해소 및 예산의 절감을 통해 경영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의 건물 및 부속시설물, 위탁사무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의 건물 및 부속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며 아양뷰 내에 1종 근린생활시설과 명상원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은 수탁자가 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시설물 운영에 따른 관계법령을 준수 및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위탁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많은 것을 위탁을 하고 이래 하는데 제일 제가 그동안에 보면 문제점이 위탁계약서에 미비점이 많더라고요. 계약서에 미비점. 일반인들이 무슨 계약을 하면 아주 세밀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관하고 하는 거는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아양뷰를 위탁을 했을 경우 원래 통상적인 일반위탁 임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건물이 그게 외벽이나 이런게 망가졌을 때는 우리 구청이 수리를 해 주거나 이래 하는데 사용자 위탁받은 사람이 사용을 할 때는 그 안에 부서지거나 닳거나 하는 거는 위탁받은 기간 동안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안 하고 위탁한 우리 구청이 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명확히 계약서에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위탁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망가지는 거는 자기들이 고쳐야 될 것을 그걸 전부 다 구청으로 다 떠넘겨 가지고 구청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계약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꼼꼼히 해 가지고 해서 후에 장사는 자기들이 하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위탁 준 사람이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조항을 조례에 있는 거 보다도 좀 더 세밀히 해서 위탁계약서를 써서 우리 구에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좀 부탁합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위원님 말씀하신거 저가 충분히 내용 검토해 가지고 지금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빨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뭐 부서 이동하고 이래 된다고 시간적으로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셨을거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번에 이거 동의안 올라오는 게 상당히 늦었다라는 부분은 좀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거 같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진작에 올라와 가지고 같이 검토되고 고민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려는 내용이 아양뷰 시설 내에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명상원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명상원 같은 경우에 이게 지난번에 행사 때 한번 가보니까 이미 요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홍보지를 붙여놨는 거 같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진행돼 가지고 될 일인 건지. 혹은 지금 이렇게 위탁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요금 책정이 그대로 돼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황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아는데 조금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벌써 명상원에 2월 7일부터 50분 동안 사용하는데 1,000원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좀 그 있고 그게 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승인을 얻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갖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이 있다 카는 걸 좀 참고, 이해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동구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의회 어차피 위탁이 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아양아트센터에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요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을 갖다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고 조례라는 근거를 통해 가지고 요금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상한선 안에서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간다는 거죠. 비록 체육시설 이용 같은 경우에야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큽니다만 명상원 같은 경우에 지금 책정해 놨는 것은 1,000원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요금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요금을 책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와 관련된 관리조례라든가 이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위탁받은 기관이 얼마라고 책정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1,000원으로 해 가지고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 말이 나왔을 때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1,000원을 책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부분과 관련된 조례라든가 아니면 관리규칙 이런 부분도 사전에 마련이 됐어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의 순서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여버려 가지고 1,000원 해 봐야 사람들 크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1,000원이라는 요금 뭐 얼마 되지는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간다 카는거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이제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위탁 동의안이 좀 통과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일 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보류된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이거 통과 안 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 버리면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게 있나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많이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오늘 보고하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정말 위원님들 앞에 집행기관의 일원으로서 이거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들고 또 앞으로 운영면에서도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들은 이런 실수 없이 사전에 받아야 되겠지만 의회 동의하고 관계없이 어떤 주민들하고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일단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위탁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데 동의안을 갖다가 지금 처리하냐 다음에 처리하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제 크게 발목 잡을 문제는 아닌거 같고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 보완돼야 될 지점이 실질적으로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는거 같고 그래서 그거는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현재 우리 지금 아양뷰 그 안에 커피숍하고 들어와 있는게 위탁기간이 2년인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3년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3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물을 민간위탁 하게 되면 별 생각 없이 처음에 한번 위탁 동의안 통과시키고 나면 3년 뒤에는 그대로 다시 위탁을 하는데 누구를 위탁할 거냐만 정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현재 그러면 아양뷰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도 매나 그렇게 돌아갈 건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매 3년마다 그러면 위탁할지 말지부터 좀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느 기관에 위탁할 거냐를 밟아 가는 과정이 원칙적으로는 제일 맞는 거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언급된 게 없어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좀 반영이 된다면 혹은 추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같이 좀 고민해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게 아쉽네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이제 한 달 좀 지났고 사실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할 것 같고 위탁관계 민간위탁 관계는 동구문화재단하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3년마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 이제 해 본지 1개월 좀 지났는데 사실 3년 뒤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는 1억 약간 남짓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요 근래 한번 느껴 본 결과로 따지면 3년 뒤에는 임대 수입만 해도 한 3,000, 3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지금 생각이고 거기뿐만 아니고 아양철교 주변을 또 어떻게 해서 구청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도 까지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현장에는 저가.
진구
허진구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준공식하고 이과에 와서도 직접 커피까지 먹었는 거 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가서 그 주변은 3번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양기찻길이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품목입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게 동구문화재단으로 이제 위탁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문화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우리 문화관광과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좋습니다. 이게 조례를 현재 제정이 앞서 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현장답사가 가장 꼼꼼하게 가장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들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1,000원 받는다 카지요? 그지요? 1,000원.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그냥 다니는데 명상원 안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명상원 안에 그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1,000원을 받는다 캤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주민들이 우리 관에서 실시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1,000원 받는데서는 상당히 말이 많아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떻게 숙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받는, 받을 수 있으면 2,000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는 거야 좋은데 타당성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현재 타당성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저 시설물을 너무 독점적으로 한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그걸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커피 판매점이 있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2개소가 있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소문에는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아양철교에 있는 전기세를 거기서 받겠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사용료를 받겠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기료 자체도 우리가 좀 규칙을 마련해서 명시를 해야 돼요, 명시를. 관공서한테 전부 다 떼버리고 말이지 부도나뿌면 가뿌면 배 내 밀면 끝나고 하니까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를.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보증금 받습니까? 보증금 돼 있습니까? 거기.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보증금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거기가 임대를 할 때 보증금 돼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한 몫에 다 받기 때문에 보증금은.
진구
허진구위원
보증금은 없어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월 임대료, 1년마다 받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보증.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예. 1년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보증금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돼 가지고 배 내 밀어버리면 전기세 어디서 받습니까? 물세는 어디서 받습니까? 그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청에서 또 그걸 갖다 대납해야 되고 뭐 이카다가 전부 다 없어져뿌는데 그걸 필히 보증금 계약을 줘야 돼요. 보증금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쓰는게 전기세 30만원이다. 1년에 360만원이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받는다든지 1,000만원을 받는다든지 그거는 보증금 받은 다음에 내주면 되잖아 그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필히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 계약할 때 좀 집에 계약하듯이 소상하게 해야 돼. 예?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저가 그 안 그래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구문화재단이라 카는 것들이 생겼고 동구문화재단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좀 더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작서리 들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공무원들이 모르는게 아니고 상식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시설물 파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보수 또 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다 파손했는 거는 그 사람이 책임지고 변상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법령에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명상원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다 카고 하지만 주민들이 파손할 수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술을 먹고 가서 행패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실수로 유리를 깨버린다든지 하면 유리 한 장 그거 상당히 비쌉디다. 깨버리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CC카메라 돼 있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한테 그것을 필히 변상할 수 있는 조치도 만들어 놔야 돼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에 보면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에 보면.
진구
허진구위원
우예 돼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내용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것들은 다 달아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전기세, 물세, 시설물 파손 원인자 제공한테 변상하도록 조치 돼 있다. 그리고 거기 커피판매점에서 부주의로 파손이 됐던 거는 필히 변상할 그런 조항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안 돼 있더라도 보면 재산 및 비품의 변상 및 책임, 민형사 책임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죠. 세부적인 거는 안 돼 있고.
진구
허진구위원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그거는 세부적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야 만이 법령에 따라가는 거지 다음에 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중간하게 그래 해 놓으면 그거 계속 우리가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데리고 다니다보면 지금 현재 봄부터 가을 12월, 10월달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예정입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그런 조항을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세하게 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을 하고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신거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저가 책임지고 나름대로 보완해 놓을 테니까 오늘 통과만큼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고 나면 안 하면 어떻하노?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분명히 그 조항을 별도로 규칙을 만들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양아트센터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4억 6,000만원을 떼이게 생겼어요, 지금. 그거는 분명히 손실처리 될 거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계약을 제대로 확실히 세밀하지 않고 그 사람 사업을 도와줬어요. 우리가. 전기세, 물세를 우리가 대신 대납해 가면서 2억 몇 천만원을 우리가 사업을 도와줬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 지금 총체적으로 4억 6,000만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는데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예? 내가 아래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청장이 책임져야 돼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그렇게 이게 하는데 왜 그걸 제대로 하라고 밑에 지시를 안 하고 말이야 끝에 가서 이렇게 4억 6,000만원 돈을 떼이도록 만드느냐? 보고는 계속 올라갔을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구비를 국민의 세금을 구비로 가지고 이런데 전기료, 전기세, 저기 수도료를 2억 얼마치인가를 우리가 사업을 도와줘 가면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다 해 주고. 물세, 전기세만 해도 억이 되는데 억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업무라는게 공무원들이 진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양아트센터 4억 6,000만원 그게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어떤 좋은 사례가 돼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구문화재단도 생겼고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그게요 뭔가 우리 기준에 위탁계약서를 쓸 때 세부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한 달 임대료가 만약에 우리가 연 치를 받지만 지금 연으로 간다 캤죠? 아양뷰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연으로 받는다 카면 또 업자들이 무슨 꿍꿍이속으로 한 3개월 미룹니다. 자기들하고 계약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알고 그 예가 문화센터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계속 미뤘어요. 계속 미루다가 자기들하고 재계약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말이에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셔 가지고 저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예를 잘 알고 두 번 실수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물세, 전기세를 우리 구비로 가지고 줬다 이거 말이 됩니까? 자기들 사업을 그래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은 특별하게 진짜 주무, 물론 과장님은 관리하는 입장이고 직접은 아양아트센터에서 하겠지만 이런 걸 감시감독을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철저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계약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 위탁, 수탁자가, 아 위탁자가 그걸 그 문구에 계약서를 악이용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래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이거 동의안 자체도 사실은 넘구자 그랬어요. 넘구자 그랬는데 청장님 마지막 가는 길인데 깨끗하게 보내자 카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처리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거 당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과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며 항상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신명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감면에 관계되는 여러 법률의 명칭 및 조문의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의 정비와 일부 감면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조례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수수료의 전국 표준금액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감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8조 제1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전국 표준 수수료금액에 맞추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항목 17개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항목 7개는 삭제하였으며 표준수수료 기본에 맞게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자치단체간 서로 다른 수수료를 표준화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하나 질의 좀 해 볼려고. 지금 제증명 등록 수수료징수는 그런데 혹시 면허세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도 다르고 경북도 다르잖아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 부분에서는 아직 일부 개정되는 계획은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그거는 지방세법에 정한데.
재숙
이재숙위원
제증명만 지금 이렇고.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지방세법에는 아직 그거는 지방세법이라서 법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없고?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지방 면허세 관계는 예를 들어 면허분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1일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된 바 있는데 거기는 각 종 별로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금년에 50%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시하고 군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대구하고 안 그래도 경북하고 차이가 좀 많아 가지고.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대구는 비싸게 받고 경북은 싸게 받고 이러거든요.
웃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뭐 제증명 사항이니까 혹시 면허세도 또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일부 문구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춰 가지고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린거 같은데 그거를 수정해 가지고 새로 안 올리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신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가 마이크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순규
황순규위원
그 내용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두 번 안 살펴봐도 되도록 해 놨는데.
지금 이 원안만 딱 올려놓고는 그때 이야기 해 놨는데 그렇게 바꾸겠다 카는 내용에 관련 해 가지고 별지라든가 첨부자료 이런게 없어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걸 갖다가 수정안을 두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안이 이대로 올라와 있으면 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수정해 가지고 무엇 무엇에 따른으로 아예 바꿔 가지고 수정안으로 가뿌도 할 말이 없는 건데 뒤에 그렇게 후속 조치를 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미리 공유가 안 돼 버리면 이거는 그냥 상임위 심사에서는 그냥 안 두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뒤에 알아서 바꾸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 시간이 아직 급한 거는 아니니까 그 마련 됐다 카는 그 안 있잖아요?
수정할 부분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드리고.
그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뭐 이거를 갖다가 할지 말지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될 거 같은데.
예, 지금 일단 그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6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문도 있다는 거죠. 6조 징수방법 3항에 보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면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말 자체가 연결 안 되는 조항들도 있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안 해 줘도 관계없잖아요? 이거요. 다음 달에 해도 관계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함부래 딱 정리를 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빨리 가져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3항의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면을 무인 민원발급기로 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 제2호에 따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 현장방문의건
11시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구시민테마파크를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