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순 의원 5분자유발언

고엽제가 총 661명입니다.

61명.

예.

만약에 고엽제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540만원 정도.

예.

자 우리 과장 우리 전체 동구에 참전유공자 몇 명이요? 현재.

총 3,183명입니다.

예?

3,180명입니다.

현재?

예, 3,180명.

그러면 사망 위로금 지급이 그 참전유공자 사망일 때 아닙니까? 이거 보훈금 지급하는, 지원하는 사람 제외를 하고 예?

예.

보훈금 지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보훈금이 나오잖아?

예, 예.

그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위로금 못 받는 사람들을 현재 참전유공자들 여기서 하는거 한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 몇 명이요?

그 사람은 1,840명입니다.

1,840명?

예.

1,840명이라 그러면 1인당 10만원 같으면 전체 1억 8,400이네 총계.

1,840명.

전체적으로 금액이 만약에 나간다면은 소요될 금액이 그렇지요?

1,840명에 대하면 맞습니다.

맞잖아? 그래.

예.

근데 아까 우리 과장이 그 수성구만 위로금을 지급한다 캤는데 지금 달성군도 안 해요? 8개 구, 군에서.

아니 수성구만 유일하게 이거는 서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도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응, 수성구는.

수성구는 이제 고엽제 수당을 수성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를 뭐 수당을 해요? 그 사망자요?

고엽제는 원래 보훈급여자에 별도로 수당을 1인당 37만 5,000원에서 계속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제비 10만원의 대상을 제외를 했는데 수성구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준다?

지급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구는 그러면 네 군데라요? 그러면 현재 이거 여기에 지급 안 하고 있는데는.

예, 그렇지예. 장제비 전체 8개 구, 군 중에서 이제 장제비에 대한 시행하고 있는 구가 4개 구, 군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타구에서도 올해부터 했는데 안 그래도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저한테도 이 많은 여기에 대해가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예.

왔었는데 마침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례 검토가 돼 가지고 이래 조례 올렸는데 하여튼 우리 늦지만은 우리 구에도 참전유공자들한테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헌혈및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김종태 위원장, 김옥란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3일 황의순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하여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안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황의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황오흠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지역 보건사업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혈 및 장기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기증자는 부족한 실정으로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면 이웃간의 새생명 나눔과 사랑실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 제3호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장기기증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장기기증 및 헌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란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연간 지금 대구시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다른 구가 지금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북구가 연간 들어오는 숫자가 많고 그 다음 우리 구 단위에서는 네 번째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경우에 받았습니다. 그 실적이 1,4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 1년에 한번 진료를 받는다고 봤을 때 계산하니까 74만 8,000원 정도 수수료가 감액,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어윤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부의장님, 황의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설치된 구 소유 시설물에 대한 위탁사용료 부과에 관련하여 현재의 조례에서는 제7조 제1항에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천 분의 십으로 사용료를 부과토록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2013년 11월 20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의 80%를 감면토록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법제처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제1항 수탁자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천 분의 십으로 한다를 수탁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조문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용어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법제처에 띄어쓰기 용어가 있습니다. 조문에 안 맞는 거는 그렇게.

주 내용은 그게 아니고 7조에 보면은 전통시장 관련 7조에 보면은 건물 등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탁자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당해 재산 편성의 천 분의 십으로 한다 이걸 지정돼 있는걸 공유재산 조례가 2003년 11월 20일자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전통시장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으로 공유재산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걸 공유재산 조례로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거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카면서 그 내용으로 그래 내용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9조?

태만이 주요 업무를.

게을리 한다.

예, 예.

법제처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라 캐 가지고 그 내용을 글자를 자구 수정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란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