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비구역해제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권 입니다. 신암9 재정비촉진구역, 즉 신암 새빛주택재정비,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30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67호로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신암9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해제와 이에 따른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제안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3조 2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역의 명칭은 신암 재, 신암 새빛주택재정비, 재건축정비구역이며 위치는 동구 신암1동 642-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6만 3,664㎡, 변경으로는 해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해제 및 변경사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따라 신암9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신암9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여야 함, 또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2년 8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신청이 있어 2013년 1월 8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에 촉진계획변경 방침수립 및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8월 12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청취입니다.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7일간, 27일, 아, 1월 17일, 32일 간 구청 건축주택과와 신암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의견청취 결과 총11명이 방문하여 두 명이 의견, 두 사람이 의견제출하여 했는데 그 내용은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금년 12월 말경에 할 예정이며 3월경에는 정비구역 해제신청 및 촉진계획변경 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시로 하겠습니다. 4월경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말 경에는 정비구역해제 및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현재 신암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사인 동우E&C 서인교 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잠시요.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상세설명을 동우E&C 서인교 부장으로 들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교 부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C 서인교 안녕하십니까? 동우E&C의 서인교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암 새빛정비구역해제 및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설명은 신암 새빛지구, 설명은 계획개요, 법규개정사항 및 계획현황, 정비구역 해제시 관리방안, 금회 변경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개요는 위치는 동구 신암1동 및 4동 일원이며 면적은 108만 5,000㎡ 수준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하고 주거유형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암 새빛정비구역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새빛지구 정비구역은 신암1동 642-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 3,664㎡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018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위치를 보면 그 아양로 남측에 아양로와 서편에 그 경대정문로 그리고 동편에 동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암 새빛정비구역은 경대정문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사진입니다. 요거는 흰색 실선부분이 이제 신암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으며 붉은색 실선부분이 신암 새빛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 및 계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구에서 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도록 2012년 2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절차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해제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해제가 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효력이 상실되므로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존치 지역으로의 전환 그리고 기반시설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은 주거, 상업,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지역 커뮤니티를 연계하도록 하고 주거용지는 59%, 기반시설 용지는 33.5%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용지는 상업, 업무시설 그리고 종교, 의료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특성화 가로로 생활문화, 동서방향의 생활문화가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는 생활문화가로를 중심으로 하여 십자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지구 내 신암 어린이공원 확장과 기상대공원, 기형공원 신설 등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지구 외측, 지구 경계부에 그 경대정문로 동북로를 확장하도록 하고 지구 내에서는 생활문화가로 확장, 기상대길 확장, 보성로 확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암 새빛정비구역 정비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새빛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기반시설로는 5개 도로와 1개 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에 건축물 관련하여 건축규모는 242%, 용적률 242% 수준으로 높이는 최고높이는 59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새빛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 53.6% 등으로 승인이 취소되고 법 제4조의 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 서인교 부장님.

E&C 서인교 예, 예.

경대정문, 경대정문로 그 도로는 몇m로 확장이 됩니까?

E&C 서인교 20m에서 최대 25m까지 확장을 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0 내지 25m요?

E&C 서인교 예, 예.

동북로도 확장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몇m로 생각하십니까?

E&C 서인교 부분적으로 35m 입니다.

아, 부분적 35m?

E&C 서인교 예, 그러니까 가각부 쪽 그런 쪽에 해당됩니다.

아, 가각부 쪽만 그렇다는 얘기죠?

E&C 서인교 예, 예.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C 서인교 ......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E&C 서인교 예, 다음 정비구역 해제시에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계획기준은 정비구역 해제시 정비계획으로 변경될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하도록 되어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예, 강신화 위원님.

과장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가협약서가 혹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이게 현재는 가협약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아, 있으면은 그거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 가협약서 제출)

위원장님.

예, 신종하 위원님.

가협약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수탁협약서 이게 뭐 아직 완성됐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5조에 보면 위탁기관 을의 해산 또는 갑과 을 상호간에 따라 따로 협약해지 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해 놨거든요?

예.

계속 유지되면 한번 협약하면 뭐 따로 표시가 없으면 계속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2항에 보시면은 그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은, 서로가, 통지를 하면은 협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아니 이거는 아예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단위로 딱 끊어 놓는게 안 낫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협약 당사자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뭐 몇 년을 하든지 기간을 정해 놓는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6조의 2항에 보면은, 6조 2항에 보면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뭐 작성하여 4월말까지 갑에게 제출만 하면 되는데 이거 제출만 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죠? 그지요?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예.

맞습니까? 승인 없이 자기가 제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게 우리 그 지금 안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감사는 받는데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을 집.

그런 내용도 또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조도 뭐 을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한다 캤는데 여기도 뭔가 좀 가감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8조에 보면은 비용지원이 이거 아주 좀 문제 많은 건데 인건비, 시설비, 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게 싹 다 들어있어요. 그죠?

예.

그거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하는게 낫지 뭐 하는데 이거 지원해 줘가면서 번거롭게 할 필요 있습니까?

요거 이제 안을 잡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다 스크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기 제7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신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비라든지 운영비 이 모든 것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 사업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6조에 있고.

예.

7조는 뭐.

아, 8조에.

예.

8조에 보시면 금호강 물놀이장의 위, 수탁 쭉 해서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을이 6, 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으로 편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갑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갑의 승인을 얻고 하지만 여기서 다 걸러질 수가 있겠어요? 100% 걸러진다 카는.

승인보다 이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어떤 강제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그래 지원을 다 해준다는 얘긴데, 결국은.

아니 그게 이제 할 수 있다 같으면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선택적 조항이지만은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들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승인합니다.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랬지만은 예를 들어 이 여러 가지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산이 올라오면은 그 예산을 완벽하게 걸러내서 이래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뭐 인건비, 시설비, 장비유지비 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까지 다 지원할 수 있다 캐 놔가 포괄적으로 뭐 다 지원한다 그라면은 예를 들어 청장이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이건 좀 지원해 주고 싶다 그라면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해 줄 수도 있다는 그 정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러니까 아예.

예, 이런.

어느 정도까지는 딱 끊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저 운영비라든지, 취득비라든지 이런 거를 열거를 안 해 놓으면은 다음에 지원하려고 할 때 또 이제 또 이래 시시비비 거리가 안 되겠느냐, 그래 이게 열거를 해 놓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할 때는 외부 회계사라든지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이제 우리 자문도 받고 또 의회에도 반드시 알려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과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 카니까 뭐 하여튼 요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또 한번 또 저희들 검토 또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변상책임은, 14조요.

예.

변상책임에 재산을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훼손하거나.

예.

여기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해서 저 손, 망실 됐는 거는 우리가 다 부담해 준다는 얘깁니까?

이제 요런 경우는 중대과실이나 고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기고.

예, 당연하고.

예.

이거 이제 고의 아니고 중대과실도, 고의도 아닐 경우에는 감가상각 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나 유지관리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가상각 같으면은 다시 뭐 다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지요? 자기가 필요한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쓰다가 필요한 것 같으면 자기들이 고쳐가면서 써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요거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지요?

요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위에 보면은 또 12조 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캤어요. 그 앞에는 보면 3개월 전에 통보한다 캐놓고 그지요?

예.

이것도 뭐 같은 3개월로 하는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용자가, 그 이용자가 뭐 사고 같은게 났을 경우, 사고가 난다든지 뭐 어떻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그쪽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조하고 끝에도 보면은?

어떤 사고 말씀입니까?

아니요. 물놀이장을 이용하다가 뭐 넘어져가 다쳤다든지 예, 이런 경우.

그 애매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에 관련되는 보험도 들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아, 그것도 확실하게 명기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여기 15조에 보면 민형사 책임을 을이 다 진다 캐놨는데 그리고 끝에도 보면 뭐 협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민형사상 뭐 사건사고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을이 진다 캐 놨어요. 그죠? 그런데 요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관에서 민에 위탁을 하는 그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이제 협약서가 협약서에 의해서 이제 그게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 전에 이게 우리가 위탁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 과에 이게 우리 과를 떠나는 건 아니지 않아요?

1차적으로 운영관리의 모든 것은 떠나는 겁니다.

운영관리는 떠나나 그 위탁기관이 우리과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업무분장, 우리 구청 내의 업무분장에 보면 재단의 지도감독 부서가 따로 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공사만 했고 이제 우리 아양기찻길이라든지, 그 아양아트라든지 하는 거는 파트별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우리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요?

물놀이장은 지금 우리 그 평생학습과에서 지도감독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로 이제 이관이 된다는 거에요?

지도감독권.

지도감독권이?

예.

지도감독권이 있다.

예, 예.

지도감독권이 있으면 아 그러면 그 지도감독권이 있는 과에서 조례를 이제 좀 제정을 할 필요가 있죠?

예, 예.

아, 우리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되니까요.

예.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그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 올라와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 근거는 뭐 여기 사무, 우리 사무에 민관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어 지잖아요? 이것은?

예.

그러나 그 물놀이장 자체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를 떠나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나 아양뷰나 같이 이제 조례가 담당에서 이제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긴데.

예, 예.

일단 이관이 되면은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