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 의원 발언

E&C 서인교 안녕하십니까? 동우E&C의 서인교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암 새빛정비구역해제 및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설명은 신암 새빛지구, 설명은 계획개요, 법규개정사항 및 계획현황, 정비구역 해제시 관리방안, 금회 변경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개요는 위치는 동구 신암1동 및 4동 일원이며 면적은 108만 5,000㎡ 수준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하고 주거유형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암 새빛정비구역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새빛지구 정비구역은 신암1동 642-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 3,664㎡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018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위치를 보면 그 아양로 남측에 아양로와 서편에 그 경대정문로 그리고 동편에 동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암 새빛정비구역은 경대정문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사진입니다. 요거는 흰색 실선부분이 이제 신암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으며 붉은색 실선부분이 신암 새빛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 및 계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구에서 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도록 2012년 2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절차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해제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해제가 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효력이 상실되므로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존치 지역으로의 전환 그리고 기반시설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은 주거, 상업,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지역 커뮤니티를 연계하도록 하고 주거용지는 59%, 기반시설 용지는 33.5%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용지는 상업, 업무시설 그리고 종교, 의료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특성화 가로로 생활문화, 동서방향의 생활문화가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는 생활문화가로를 중심으로 하여 십자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지구 내 신암 어린이공원 확장과 기상대공원, 기형공원 신설 등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지구 외측, 지구 경계부에 그 경대정문로 동북로를 확장하도록 하고 지구 내에서는 생활문화가로 확장, 기상대길 확장, 보성로 확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암 새빛정비구역 정비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새빛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기반시설로는 5개 도로와 1개 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에 건축물 관련하여 건축규모는 242%, 용적률 242% 수준으로 높이는 최고높이는 59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새빛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 53.6% 등으로 승인이 취소되고 법 제4조의 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E&C 서인교 예, 예.

E&C 서인교 20m에서 최대 25m까지 확장을 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E&C 서인교 예, 예.

E&C 서인교 부분적으로 35m 입니다.

E&C 서인교 예, 그러니까 가각부 쪽 그런 쪽에 해당됩니다.

E&C 서인교 예, 예.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E&C 서인교 ......

E&C 서인교 예, 다음 정비구역 해제시에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계획기준은 정비구역 해제시 정비계획으로 변경될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하도록 되어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E&C 서인교 지금 현재 동북로 같은 경우는 다 확장이 다 됐고 일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회전할 때 저희들이 이제 차로가 한 차로 정도 확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C 서인교 저기 고가도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기......

E&C 서인교 거기에 접해 있는 그 지구 외측에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해당자료 보여줌)

E&C 서인교 예, 예. 생활문화가로는.

E&C 서인교 아니 그 가각선 차선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E&C 서인교 아닙니다. 아닙니다.

E&C 서인교 계획이 그래 되어있다는 얘깁니다. 계획상에, 현재 계획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E&C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실제 설치하는 거는 생활문화가로에 대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시 예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시에는 이제 사유권행위 제한토지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이고 소규모 개별 필지단위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현황 특성을 고려할 때는 1차적 주거환경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정비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 환원시에 영향은 차량의 경우 병목구간 발생으로 혼잡이 발생 예상되고 자연과 네트워크 단절과 (발음 부정확으로 청취 불능) 이용에 따른 보행안전 저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원의 경우는 규모축소와 분절로 인한 기능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문화가로의 경우 확폭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연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변 촉진구역과의 연계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요거는 기반시설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대정문로의 경우, 경대정문로와 생활문화가로의 경우는 병목현상이 예상되고 자연과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지금 단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와, 이면도로에서는 보차로 혼용에 의한 보행안전성과 표시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의 경우 공원시설 분절로 인한 그 이용과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는 도로 환원시 도로폭원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해제시에 관리방안은 촉진계획변경을 통한 존치정비구역으로의 전환과 기반시설 연계성 확보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존치 하고자합니다. 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이후에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건설경기 회복시에는 사업재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2013년 현재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7.4%에 해당하고 연면적의 68%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대상지 현황을 감안할 때 일차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과 연계 관련해서는 생활문화가로를 공공에서 우선사업으로 조기 완료하도록 하고 기타시설은 사업 재추진시 주민부담으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E&C 서인교 도로단면?

E&C 서인교 예, 예. 맞습니다.

E&C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이전상태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E&C 서인교 금회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새빛정비구역은 구역 6만 3,664㎡에 대해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은 당초 용도지역지구를 유지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역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혁신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역, 신암9 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구역은 신암9 존치정비구역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촉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끝)

E&C 서인교 기술적인 것은 제가.

E&C 서인교 예, 주민공람 이후에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C 서인교 이거는 예,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시켜 달라고 그 요청해서 그.

E&C 서인교 여기 재정비, 신암 새빛재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E&C 서인교 이제 그 일몰제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몰제에 따라서 해산, 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 건 같은 경우는 그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