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 과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 겸허히 수행하여 민선 5기 군정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전략경영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총력추진 등 10건의 주요 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미래지향적인 녹색함평 건설과 산업단지 조기조성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군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구조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의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총력추진입니다. 지역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함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우리 과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군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분양목표인 분양률 50% 달성을 위해 2월 중에 선분양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분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분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총력추진 방안으로 실과소 읍면별로 입주타깃기업 2개 업체 이상 발굴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추진상황보고서를 매월 내실 있게 개최하면서 수도권 이전기업과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잠재적인 분양수요를 발굴하면서 투자유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기업 유치위원회의 1위원 1기업 유치운동과 해당지역주민의 투자협약식 참여, 초청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분양유공자에 대한 인사우대와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계기를 조성해 민관이 함께하는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지원과 별도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통한 자체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인의 투자동기를 유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조성한지 20년 이상이 경과된 학교농공단지와 함평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노후화로 환경오염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정비가 시급한 학교농공단지의 폐수관로 정비 등에 4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국비보조금 잔여사업비 3억원이 금년에 조기 배정되어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함평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우선 투자하면서 학교농공단지의 편의시설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뒤 정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물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불편 해소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설보다는 이설중심으로 가로등 수요를 해소하면서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말 기준 우리군의 가로등은 5,785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는 군에서 담당하고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관련 사업비는 신규 설치 사업비 2,000만원과 유지보수비 4,000만원 등 총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가로등 신설 수요조사와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을 통해 군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용·배수로 등의 소규모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군민과의 대화, 자치회 운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 및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함평읍 기각리 신기산 구 마을회관터 옹벽공사 등 106건의 19억 3,792만5,000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정비 및 확충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 조기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함평 5일 시장 일원의 상가를 정비하여 읍 소재지 중심상가의 기능강화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읍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3년도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766m, 주차장 확충, 가로경관 정비 등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 1차년도인 지난 2013년도에는 국비 9억 5,500만원을 포함 총 14만 6,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의 인가를 받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국비 8억원을 포함 11억 8,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말부터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작해서 6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내용과 달리 노폭이 좁은 미정비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거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마을 일원의 함평중학교에서 하나캐슬간 소로 2-34호선 220m와 함평읍 내교리 서부마을 일원 한아름빌라에서 군청 진입 4차로 구간의 소로 2-25호선 160m 등 미개설도로 380m를 노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개소당 4억원씩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읍 시가지 도로경관의 정비로 교통편익증진은 물론 특히 외대화마을 및 서부마을 거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페이지,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의한 5년 단위의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빛그린 산업단지, 해보농공단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및 도시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재정비를 통해 광주 전남 광역권역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마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한 후 주민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 승인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정비가 완료되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제시는 물론 도시개발 투자유치 등 군의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간 균형발전 및 군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읍 소재지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시설이 미정비된 열악한 마을 정주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거주민의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함평읍 함평리 일원 22만120㎡에 2011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 1,901m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 3개소 확충, 소공원, 빈집정비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지정고시한 후 지난해 2013년 1월 착공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를 맞아 공사를 일시중지한 상태에 있으나 미협의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협의된 토지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보상을 병행하면서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정비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첫 번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심에 따라 본 사업은 함평읍 중심권역에 산업입지를 개발하여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유치 시너지를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민선 5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보증채무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차입선을 농협중앙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일 현재 공정률은 54%로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선분양 및 금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을 예정입니다. 오·폐수처리 시설은 2014년도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말에는 착공하여 2015년 말까지 준공, 가동함으로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기분양을 위해 군정역량을 총집중하여 목적한 사업성과 거양은 물론 군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함평 산단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장을 넘겨 둘째,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배후지역인 동삼면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한계기업의 지방 이전 및 광주권에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예정된 준공기일을 도과하였으나 보고일 현재 공정률은 98%이고 2월 중순까지는 기필코 완공할 계획으로 마무리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전체 산업용지 52,462평을 30개 업체에 모두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 시설은 2014년도 국비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실시설계에 대한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말경에는 발주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성공사 마무리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삼면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명실상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마지막으로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유통 운반차량의 전국 운행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환 확산을 차단하고 규모화, 조직화된 시설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창출과 지역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면 사거리 335-160번지 주식회사 우성식품 일원 14만6,847㎡에 국비 31억원, 도비 2억 2,200만원 등 총사업비 129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에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문화재 지표조사,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입주 수요, 해보 농공단지 미분양률 등의 보완요구를 받아 금년 1월에 모두 보완 완료함으로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가축사육에서 임도축, 육가공, 유통에 이르는 축산업의 규모화, 집적화가 이루어져 우리군 축산업의 활성화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저희 과 직원 모두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함평산단 관련하고 해보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보 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완료됐죠? ○

예.

지금 부대시설공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보 농공단지가 언제쯤 완전히 끝납니까? ○

지금 전체 공정으로 보면 제가 아까 98%라고 했는데 99%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 포장, 단지 내의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늦어도 중반이면 전체가 다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해보농공단지는 분양가가 약 27만원 정도되고 함평은 한 37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함평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적정선으로 보는지 또 동함평산단 분양예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단 분양가는 37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월 중에 선분양 공고를 할 계획인데 다음 주에 선분양 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7만원은 처음에 의회 와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영광 대마산단이 3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정가로 밖으로 나온 얘기가 나주 미래산단이 45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빛그린산단이 75만원 수준이고 광주에 있는 진곡산단이 75만원 수준 그리고 평동산단이 실거래가가 다소 위치에 따라 다르고 하지만 평균 80만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분양가가 40만원 밑이어야 되고 또 영광이랄지 나주랄지 이쪽 주변의 산단보다는 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저희가 분양가 인하에 따른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37만원 선이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기초의 분석위에서 분양가를 잠정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입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영광 대마산단이나 나주 미래산단하고 비교했을 때 수도권 물류나 광주권 물류 등에서 저희가 더 좋은 여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고속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통행료가 일부 2,000원 부담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영광이나 나주보다 저희가, 광주나 나주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목표는 50%입니다. 금년 말 준공 때까지 50%를 분양을 하는 것으로 현재 열심히 대비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준비한 것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과가 계획된 대로 목표달성을 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고만요. 여러 인근 지역 언론에서 보면 지자체별로 상당히 산업단지들이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미리서 예측 보도도 나오고 또 가장 군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분양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인근에 비해서 가격도 적정하고 입지조건도 좋고 해서 당초 목표했던 50% 분양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되겠고만요? ○

예, 지금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사무실에 분양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숫자와 횟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분양에 대하여 분양일정이랄지 산단 조성계획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들이 가끔씩 최근 들어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양 실적 기여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1,000분의 2정도, 1,500평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금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분양가에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

분양가에 포함은 아닙니다. 분양가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0평이면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 산업단지의 건폐율이 70%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공장 건물면적이 그 부지면적 전체를 활용해서 지을 때 1,050평입니다. 1,050평의 공장 건축물을 짓는다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생산설비랄지 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투입되는 인력, 종업원 수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규모 있는 업체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대상을 1,500평 이상 4,950㎡ 이상으로 정했고 또 1,500평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료도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정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분양이 훨씬 활성화된다하면 나중에 재정차원에서 이익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월야 빛그린산단이나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봤을 때 일부에서는 생각보다는 인구 증가하는데 광주가 가깝고 해서 다 빠져버리고 또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크게 기여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또 혹평하시는 분들의 그런 얘기도 혹시 들은 예는 있죠? ○

예.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해보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는 크게 미미할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죠? ○

예, 광주에서 왔다갔다 하니까요. 대신 유동인구는 예를 들자면 지금 30개 업체에서 연말쯤이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1,000여명 가까운 숫자가 주간에 상주를 하면서 유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정주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처음부터 가동하자마자 또 빛그린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업체가 싹 들어오면서 금방 순식간에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면에 동함평산단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를 봤을 때 월야나 해보보다는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해서는 인구증가의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의 창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동삼면 쪽 해보나 나산, 월야 쪽에다가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같은 것을 좀 해가지고 싸게 분양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택 대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

대규모사업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려고 특히 동함평 또 해보도 저희가 군비부담 단기투자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민간투자방법을 도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좀 선의와 달리 제3자의 시각에 따라서 엄청 시달리고 보대낀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느꼈고요. 그런데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공사, 지방 공기업하고 상무대에 거주하는 군인가족하고 빛그린산단에 향후 입주하게 될 기업체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도심기능이 금남로에서 상무지구로 또 송정역 송정리 쪽으로 점차 기능들이 복합되고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이 갖고 있었던 그런 큰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베드타운 형태의 저녁에 와서 잠을 자고 가는, 그래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12만평 규모의 택지개발구역으로 월야면에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당 공사가 자금동원을 할 수 있는 유동성에 애로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해보, 월야면에 있어서는 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등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사업자는 농촌이니까 가격이 좀 싸겠지, 지가가 저렴하겠지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막상 가서 하려고 보면 의외로 높아버리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해보하고 월야면은 면소재지 주변에 민간 쪽에서도 아파트 건축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LH도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이주 대책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빛그린산단이나 농공단지가 월야, 해보에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불어날 수 있도록 그런 주택 대책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 인구들을 유입하기 위하고 공간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계획을 하려면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급속하게 변화된 주변 환경 속에서도 변경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5년마다 주기가 있어서 늦게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일정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빛그린산단이나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일반산단이 이렇게 바로 준공이 빨라지고 입주기업들이 많아지고 또 주변에 다른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태인데 도시계획변경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16년까지 안 가고 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은 생각에, 추진계획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에 대한 예산확보가 기 확보된 예산 말고 나머지 미확보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재정비토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하면 적지 않게 10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여건상 5년마다 재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 않느냐,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앞으로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거의 진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3월 중에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착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착수가 되면 당초계획 2016년까지 진행이 순서에 따라서 될 텐데 군 전체 일원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정비 범위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16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주민공람과 군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전라남도의 승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까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2016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일정을 단축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5억 중에서 미확보된 11억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신 말씀인데 이건 우선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향후 2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6대 군의회 임기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혹시 추경 기회가 있다한다면 의원님들께서 6대 군의회에서 대폭 확보를 해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막대한 예산 소요때문에 기간을 한 번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빛그린산단 들어오고 해보농공단지 100% 분양되고 동함평일반산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인구유입, 근무자들의 주거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도시변경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유치는 많이 되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절름발이의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기간을 단축시켜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고 예산확보도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굵직한 사업을 먼저 해놔야지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한꺼번에 같이 좀 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걸 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것을 용역 발주해가지고 안건 상정해가지고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 안에 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정확한 큰 계획의 틀이 되면 이런 동함평산단 주변이랄지 해보 농공단지 주변, 빛그린산단 주변 이런 데를 먼저 좀 부분 준공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산단 준공과 동시에 인구유입의 주택난도 해결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끝나고 난 뒤에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로부터 완공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함평으로 인구 유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부분 준공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은 생각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

예산은 저희도 최대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힘입어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군 9개 읍면 중에서 좀 투자에 대한 문의가 공장이 됐든 아니면 다른 건축이 됐든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은 지역이 월야입니다. 그리고 해보, 나산 이렇게 동삼면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삼면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본다한다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 정비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개발 사업하고 절름발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함평읍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들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가라 할지 또 다른 투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의 사업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개발의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관리계획 갖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분준공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주셨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게 부분적으로 과연 안건이 구분돼서 심의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한 뒤에 가능하다 한다면 그렇게 주요 개발지역 주변을 한번 부분을 준공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실 텐데 야심차게 추진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보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은 다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한 번 사조산업하고 농협중앙회가 우성식품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그 우성식품 일원 한 몇 평입니까? ○

한 4만,

4만평 되죠? (예)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 129억 8,200만원 정도, 국비가 30여억, 도비, 군비가 22억씩 기타가 94억이라고 했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기타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예산을 짰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94억 3,800만원은 군비를 투자해야할 내용입니다. 해보농공단지처럼 전액을 다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 명암도 단기간에 걸쳐서 2년간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일단 민간투자방식을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고 분양되면 분양수익 가지고 상환하는 그러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보농공단지와 마찬가지로 민간자원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겠다? ○

예.

4만평 규모면 적은 평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좀 작습니다. 해보에 비해서,

거의 보면 우성식품 자리만 해도, 우성식품과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에도? ○

예.

그러면 우성식품의 면적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만평 이상처럼 보이던데 그러지 않아요? ○

거의, 절반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자체는 우성식품 농공단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

예, 그건 아닙니다.

한참은 진입도로를 도지사님께서 땅을 군에서 확보하면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도로 부분은 당시 사조산업이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가 이 전체를 가져가면 구국도 1호선에서 신국도 1호선하고 연결되는 구간을 포함해서 단지로 들어오는 그 구간을 도비로 도로를 내달라 그걸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고 그 건의에 대해서 그게 된다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 하는 그 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다가 사조가 포기를 했고 또 농협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다시 한 번 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랍니다.

축산특화단지가 조성되려면 농협중앙회도 올 수도 있고, 가능한가요? ○

예.

기왕이면 나주에 있는 농협중앙회도축장이 기왕이면 함평으로 와가지고 분양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함평축산인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죠? ○

예, 나주의 것이 이리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농협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신 덕에 해보농공단지가 100% 분양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힘을 받아서 동함평산업단지 부지분양도 금년도 목표인 50% 이상이 분양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 모아서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수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군 기본계획이나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이런 계획들이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작년도 군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바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확보 내역을 보시면 여기 사업기간도 2014년도부터 되어있는데 작년도부터 우리가 한번쯤은 해보실란다고 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에 2억밖에 반영이 안됐고 또 2014년도에도 10몇 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2억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총 4억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미확보된 15억 정도가 있어야 이 업무를 추진을 원만히 해 내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려면, 일단 용역을 맡기려면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용역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서 같은 것 그다음에 이런 행정절차 하는 것은 돈이 안 드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공사하듯이 2억 준비됐으니까 2억 어치하고 내년도 또 기다렸다 한 3억 어치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2억 어치하고, 이렇게는 군 관리계획 변경을 못하는 것 아니냐, 용역을. 그리고 봤을 때 지금 예산확보가 2억, 2억 겨우 한 2억씩 확보가 되는데 이게 지금 11억이 확보된다는 게 언제 확보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우리 군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고 볼때 지금까지 해 온 추세로 본다면 2013년에 2억 포도시 반영해 줬다, 또 2014년도에 10몇 억 요구했는데 2억 포도시 반영해 줬다 나머지 11억도 2015년도에 이것 좀 반영해 주라고 하면 한 2억 반영해 준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이 가다 보면 진짜 우리 도시의 지역발전, 균형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해야 할 군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 예산이 확보 안 됨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지면 거기에 대한 발전이 더디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다 더 조금 사업을 이를테면 다른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하는 순서를 바꿔서라도 이런 것들이 생산적이고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제 의견에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2013년도 3회 추경, 그리고 2014년도 당초예산 확보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본다한다면 앞으로 예산확보에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반면에 예산은 4억 밖에 없고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드는데 공사처럼 이것을 분할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용역을. 그 염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은 총액으로 연차별 계획이 아닌 총액에 의한 입찰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에 4억이 확보됐으니까 금년에 4억만큼만 일한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계획대로 나갈 겁니다. 다만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거냐 이 부분은 정수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앞으로 2년 치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안에 전액을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발주는 하되 용역비를 분할 납부하는, 이렇게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총액으로.

그렇게 하셔서 차질 없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을 좀 기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가로등설치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읍 시가지를 보게 되면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마는 그렇지 않아도 어둠이 깃든 시가지에 해 놓으신 LED 등이 여러 개가 고장이 나서 안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교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걸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때도 드린 것 같은데 상당히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그대로 놓고 보완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하고 보완을 늘려서 아름다운 환경의 미를 갖출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를 포함해서 가로등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점검을 해서 즉시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설치한 농협군지부에서 터미널 구간쯤 그 가로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조도를, 등 밝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로등 디자인을,

디자인. 디자인 뒤쪽에 보시면 뒤에 보면 뼈대가 십자가처럼 나무가 뒤쪽에 받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흉하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마는 우리 가로등이 물론, 밝기를 저녁에 어두운 밤을 밝혀 주는 것도 있지만 밤이 아닌 주간에 보면 어떤 미관상, 거리의 미를 그런 것도 일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서 보십시오마는 너무나 미적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보완을 좀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참고로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 할 수만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국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사하는 중에 석암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차질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석?

석암. 돌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차질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암은 원래 거기가 암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설계를 했었고요. 그런데 설계한 내용보다 암이 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훨씬 더 분포되어 있고 많다하는 것이 공사과정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지나다니시면서 충분히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단지가 절토가 된 부분은 단지개발계획에 맞춰서 이미 100% 다 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더 이상 절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화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질의하신 암과 관련된 공사의 차질은 전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정률이 40%로 되어 있는데 아까 54%라고 했습니까? ○

예.

현재까지 54%로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는 작성한 시점에서는 40%였는데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린 보고의 현재 공정률은 54%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아자동차가 우리 함평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하셨거든요. 혹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께서 기아자동차 언급을 하셨던 부분은 그 배경이 첫 번째, 광주기아차가 연간 50만대 생산을 쭉 해왔었는데 그것을 60만대로 10만대를 자체적으로 생산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만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초부터서 추진이 되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배경이 박근혜정부에서 광주시를 연간 자동차 100만대 생산 거점기지로 만들겠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60만대는 이미 기아차 스스로 완료를 했고요. 생산라인을 늘렸습니다. 기존공장 건너편에다가. 그러면 나머지 40만대 증산시설이 남아있는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장 부지내에서는 자동차생산이 설비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옮겨야 한다는 첫 번째 추론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현재의 생산능력에서도 각종 부품들을 수도권 쪽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40만대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한다면 협력업체의 부품생산능력도 그만큼 더 설비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아차에 본 시설이 옮겨가든지 부품 협력업체의 시설이 외부로 옮겨가든지 이 두 가지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군수님께서도 인맥을 통해서 기아차에 노크를 하시고 접촉을 해오시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알아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아자동차가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단지가 됐든 그게 꼭 동함평산단 주변이 아니더라도 저희 군으로 그걸 데리고 올 수 있기만 한다한다면 저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소망하듯이 광주광역시의 인근 배후지역인 장성, 담양, 화순, 나주 군에서도 다 기아자동차의 그런 부분들을 유치를 하려고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옵니다, 안 옵니다라는 이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군수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올 수만 있으면 땅을 그냥 줘서라도 올 수만 있으면 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도 최선을 다 해서 올 수만 있으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많이 좀 성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어떤 상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 저희가 동함평산단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50% 분양이 되면 성공이고 30% 이상만 분양이 되더라도 향후 5년에서 7년 이내에 10%씩 1년에 분양을 해서 완료를 한다하면 군이 갖는 산단 조성에 대한 투자비용하고 또 재정수입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유·무형의 이익, 편익하고 비교계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이 개발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의 50%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빛그린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 내부에 있는 공원, 도로, 조경, 이런 시설들이 전부 해당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함평산단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들을 추산했을 시에는 최소 190억 정도 된다 그러한 비용들만. 그건 우리가 직접 하면 190억을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민간인이 와서 개발한다할지라도 90억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법률상 해줘야 되고 그래서 토탈 모든 부담액이 준공일로부터 5년 또는 늦게 잡았을 때 7년 이내에 동함평산단 미분양 용지에 대한 이자 등을 준공 이후부터서 싹 포함했을 때 그 비용이 180억을 넘지 않는다한다면 우리 군은 5년 내지 7년 동안 분산 투자한 셈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다. 이런 논리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준공과 동시에 50% 분양이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한다한다면 약 550억 속에서 300억 정도가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300억에 대해서만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훨씬 군이 부담하는, 준공 후에 안게 되는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250억에 대한 이자부분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어찌 되었든 엄청난 이익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에서는 소방도로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몇 년 기준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지? ○

몇 면이요?

몇 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소방도로를 낼 때 계획도로.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정을 할 때. ○

지정을 할 때요?

예, 보통 몇 년 기준해서 지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바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인가, 지적도를 만들 때? ○

도시계획도로는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방도로가 소로입니다.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또 도시계획시설은 바로 몇 년에 또 아니면 당장에 설치를 바로 해야 할 것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난 개발이 안 되게 시설들을 분산배치해서 균형발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로가로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의 상태에서 앞으로의 개발전망이나 발전전망을 봤을 때도 소로 폭 6m짜리 도로면 충분히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아니면 여기는 현재는 미미하지만 15m 중로로 도로를 개설해야 나중에 도시발전에 도시형성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에 의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소로, 여기는 중로, 여기는 대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 해도 그 소방도로에 걸려서 못 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풀고 원위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개인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죠. 그리고 손해도 있고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도로의 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은 변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반발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10년, 20년 이렇게도 가지고 있으면서 소방도로는 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도 못 짓고 소방도로도 안 났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차라리 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나지도 않고 선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집도 못 짓고, 아까 말씀드린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매년 3,000만원인가 대지시설보상 특별회계가, 한 5,000만원 될 겁니다. 약 5,000만원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도로 중에서 또는 다른 시설 중에서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토지들은 본인이 원하시면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요? ○

시설 결정된 지 10년이 넘은 토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파시면 좋은데 또 안 팔려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도성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업무 계획,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상가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경제 안정, 쾌적한 정주 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특색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가는 날을 확대 운영하고 상가의 상인회 등 자체 상품가격 상한선을 마련하는 등 상품가격이 적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공모하여 공동마케팅사업을 활용한 경품행사 및 특가판매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함평·학교 도시가스공급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동함평산업단지, 학교농공단지, 함평읍 소재지 공동주택 등 대규모 수요처에 우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주택 및 상가에는 순차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배관공사를 착공하고 하반기에 사업구간 준공 및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4억, 군비 72억 6,600만원, 해양도시가스에는 68억 5,6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나르다경영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나르다 상품 직영 판매장 3개소 운영은 물론 임시판매장을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축제 및 각종 행사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비곤충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을 연중 개발하고 재고상품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창출로 90명에 3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과 현재 4개소인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2개소 이상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4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예비마을기업도 3개소 이상 추가로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인력 정보 등을 구인구직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노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화, 방문접수를 활성화하고 구인업체 데이터 구축 및 구인구직 배너창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과 전화 SNS 등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실시간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호등 신설과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유지보수 등 총 1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및 확충하고 차량번호인식이 가능하도록 2개소에 7,000만원을 투입하여 CCTV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 2개 업체에 대해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2회에 거처 17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도 2회에 걸쳐 6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월별로 총 24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위주로 불법단속 지역을 지정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주차문화 개선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개반 2명이 영수교에서 성심병원 구간과 광남로 사거리에서 광주은행사거리, 신광수산 구간, 농협군지부 사거리에서 공용터미널 등 3개 구간 1360m를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동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송, 상옥, 금곡1리, 강운1리 일원에 2010년부터 금년까지 단호박 저장가공 시설 등 12개 사업에 44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9월 단호박 저장가공 시설 등 1단계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11월 메주 가공시설과 고택 정비 등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2단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손불 해당화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산남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목적 복지회관 등 11개 사업에 대해 62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단계 사업인 월산마을회관 등 4개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해 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에 1단계 사업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5월에 권역발전 협의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주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 1,3리 장년 2,3리, 손불면 궁산 1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목적 복지센터 등 5개 사업에 대해 5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2월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월 실시설계안에 대해 권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 사업시행계획 승인과 사업발주를 하여 2016년 11월 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인계인수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노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남도노동요 전수관 리모델링 등 13개 사업에 대해 50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권역발전협의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 승인을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1단계 사업인 다목적 복지회관, 농산물 가공시설 등 6개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발주해서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2단계 사업인 가로등 경관 정비, 소공원 조성, 산책로 개설 등 사업을 발주해서 2016년 말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안 권역발전협의회는 오늘 오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11개 사업을 7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2월 2차분 사업인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6개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말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2차분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커뮤니티센터 등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 1,3리 일원에 5일 시장 진입로 개설 등 12개 사업에 대해 7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4월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5월 2014년 광특예산 5억 400만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은 시설공사는 2016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포지구 한옥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313번지 일원에 지난 2011년 금년까지 한옥 50세대 규모로 사업비 71억을 투입하여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택지는 26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행복마을 지정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고 3월 중에 건축에 착수하여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규 핵심사업 첫 번째입니다. 학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등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면 사거리와 학교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0억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 경관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 중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 말까지 전라남도와 농식품부의 공모를 거쳐 5월중에 농식품부에 광특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함평공영터미널 신축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함평공영터미널은 지난 2004년에 조립식으로 건축한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일 2,001명에서 3,000명 이하 기준에 적합하도록 터미널 신축 330㎡, 승하차장 310㎡, 주차장 509㎡ 규모로 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및 지역브랜드 이미지제고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총 금액이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50억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막상 권역 소득 외 사업에는 자부담 20% 포함해서 13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시설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50억 중에서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외에 나머지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나 농수산물 가공시설 그런 시설사업비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

예.

소득사업은 실은 얼마 안 되겠네요? ○

소득사업이 농산물 가공시설하고,

총 해서 13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억 5,0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소득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그러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때나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개발사업, 읍·면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거의 농어촌공사에 위탁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을 절감해도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실질적인 지역개발 사업비 외에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농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함평에 맞는 시설을 하면 되는데 담당자들 몇 분만 가서 견학하면 될텐데, 꼭 버스를 대절해서 주기적으로 가야 되고 외국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만 그 사업이 되는 것인가, 또 그런 데 필요한 사업비를 절약해서 다른 데 실질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개발하는데 쓰면 몇 가지를 더 할텐데, 그런 계획에 들어있다는 미명하에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강행을 하신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 역량강화사업을 우선으로 두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되고, 특히 금년부터는 역량강화사업이 잘 이루어진 데 그런 사업지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의 10%를 필수적으로 역량강화사업에 반영되도록,

10%를 절약하면 다른 데 10%를 더 할 수 있을데 외국, 미국, 유럽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야에 치 나산에 치 해보에 치 한다고 해서 거기하고 접목시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가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담당자들 몇 분 가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2박3일, 8박9일 이렇게 가면 그 경비는 전부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역량강화사업비로 꼭 의무적으로 필수 사업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꾸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런 사업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더욱이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로 권역 내에 권역운영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지역 숙원사업도 못하는데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해야 되면 그 예산이, 꼭 가서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며 꼭 필요하다면 담당자들, 관리자들 몇 명이 가서 여러 군데 활용하면 되잖습니까? 주민이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니면 외유성이지,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갖다가 여기 와서 뭘 접목시키자는 것이죠? 함평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 설계를 하고 그런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온다고 해서 그게 접목이 됩니까? 몇 가지는 접목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담당자들의 역량에 충분히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 설계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들까지 같이 가서 의무적으로 경비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아끼지 않으면 안 되냐고 하니까 농촌공사 담당자들도 써야 된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갈 때 우리가 10%를 깎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확실하게 집행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사업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다보면 중앙에서 생각하는 지침하고 실제 집행하는 내용하고 좀 괴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서 최소한 이런 사업을 추진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침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절감 지침을 지켜야지 낭비적인 요인을 갖다가 그대로 따르면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절약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꼭 그것을 계속 써야 된다면 우리도 10%를. 의회에 올라오면 제가 주도적으로 그 10%를 삭감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특예산 지침에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기반조성은 되었죠? ○

예, 됐습니다.

50세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20세대 하셨는데 혹시 착공은, 분양받은 분들 중에서 착공하신 분도 계십니까? ○

아직 착공은, 한옥건축은 착수를 안 했고요. 지금 마을회관은 다 됐습니다.

마을회관만 끝났고 분양 받았지만 나머지는 한 건도 착공을 안 하고 있죠? ○

예.

그러면 표준 모델도 정해놨습니까? 한옥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러이러한 모델로 지어주십시요하고? ○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업체가 21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제안서를 받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주 13일 날 대표자 대표회의를 합니다마는 제안서를 받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건축을 짓게끔 하겠다? ○

예,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면,

그러죠,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한옥택지를 50세대 중에서 20세대 밖에 분양을 못했는데 나머지 30세대가 남았는데 분양할 방법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

분양이 바로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될까요? ○

공사 완공하기 전에 50% 분양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쪽이 바닷가고 해서 한두 채 집을 짓기 시작하면 구경하고 여기에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보 공영터미널 관리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김국도 위원님 고향입니다마는 지금 이 앞에 관리하는 분이 하시다가 그만 두시고 다른 분이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소득이 안 되더라 한달에 벌어봤자 100만원도 못 버는데 너무 소득이 적고 일은 힘들어서 그렇게 못 하겠다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평터미널이야 규모도 크기 때문에 계약금도 많겠지만 또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영업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마는 문장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혼자 전체적으로 매표하랴, 매점 보랴, 밖에 청소하랴, 화장실 청소하랴 굉장히 힘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공근로자라도 지원해주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부를 지원해 주면서 해주실 의향이 없는지 혼자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관리를 다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기가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 혹시 별도로 한명이라도 투입해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공영터미널은 수익은 안 나오기 때문에 몇 번 운영자가 바뀌고 그랬습니다마는 군에서 각종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런 것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계약했던 분이 수익이 안 되니까 나가버렸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고생한 만큼 수입이 안 되면 나간다는 말이 나오면 새로 모집하기도 어렵고 해서 기왕이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혼자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간에 하면 좋은데 소득이 안 되니까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방법을 투입해서 같이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예산이 12억인데 5억 5,000만원은 확보되고 나머지 6억 5,000만원 확보계획은? 공사를 2014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확보 못한 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

예.

추경에 확보 못하면 올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군비로만 본예산에 5억 세워졌죠? ○

예, 군비입니다.

중앙에서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가요? ○

원래 터미널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린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비 같으면 그러는데 특별교부세 중앙하고 절충하니까 언제인가 군수님도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충당을 할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사석에서 듣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확보되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함평터미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함평터미널은 운영자가 함평교통에서 연간 2,500정도 금액을 군으로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교통에서? ○

예.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고해서 계약을 했다 포기한 것은 몇 차례고 공고했는데 응찰은 안한 것은 몇 회나 되고 그래요? 문장터미널 관리, ○

문장터미널은 두 차례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마는 두번 포기를 하고 또 문장택시 하신 분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안 나니까 또 포기서를 냈습니다. 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운영 하신 분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 사니까 자주 들리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지역도 넓고 터미널 안에도 관리 그리고 혼자는 도저히 못 하겠더만, 자리 조금 비우면 표 사러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누가 근무하던지 근무는 해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일반인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고 함평교통 같은 경우에는 함평교통도 하고 있고 함평터미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함평교통 같은 데는 거기서 큰 수익을 안 내도 현상유지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함평터미널도 함평교통에서 운영을 하니까 한번 함평교통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터미널 운영 경험도 있고 또 현재 주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충은 안 해봤죠? ○

안 해봤습니다.

본인들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함평교통하고 절충해서 함평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보도, 사실 크게 터미널에서 소득을 안 내도 연관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드니까 한번 절충을 해봐주시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봐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발전,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교통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민원이 쇄도할 겁니다. 그런 민원을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우리 계장님들 이하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함평공영터미널 신축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군비확보는 거의 되었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리고 내가 보기에는 특별교부세를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죠? ○

12억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맡겼습니까? ○

예.

지금 설계중입니까? ○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교부세 확보가 만일에 못되면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려면 군비로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어떤 재원을 갖던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죠? ○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택시 앞에서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안에 택시기사님들까지 편히 쉴 수 있는 대기실 공간까지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실시설계 용역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입니다. 힘 있는 분들은 다 자기 자가용 가지고 왕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인데, 그 분들이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모시기 위해서 냉난방비를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으로 바로 고지서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특별기간 동안에 대납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그런 덕에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해봅니다마는 냉난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추울 때 일부러 가서 보면 아침 일찍부터 틀고 해서 우리 군민들 모시는데 상당히 차질 없이 모시고 계시더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CCTV가 나와 있고만요. 범죄예방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광주은행 앞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거든요. 차들이 양쪽으로 차를 대서 차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라도 하나 둬서 양쪽 차선을 한쪽 차선만 주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은행 앞에 CCTV는 주위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꼭 카메라를 둬서 양쪽 차선으로 주차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철희 의원님께서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반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3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

회사택시 있고 개인택시 있고 총 101대입니다.

지금 회사택시는 사무실이 있지만 개인택시는 사무실 없고 바깥에다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콘테이너를 하나 두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적으로 콘테이너를 놓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콘테이너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죠? ○

터미널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컨테이너라도 지원해서 춥지 않도록 해줬으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개인택시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고, ○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콘테이너를 놓고 쉴 공간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까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 내의 택시기사 쉴 공간, 사무실은 설계반영이 되었습니다. 택시가 지금 양쪽으로, 터미널 쪽하고 KT 쪽하고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2개를 만들 수는 없고요. 1개를 만들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교통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의 경영 수익악화로 인해서 택시 감차 문제가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감차는 지난해 말에 감정평가 법인 2개소에 감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난주 6일, 7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택시업무담당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었는데 금주 중에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대표들을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갖고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침에 우선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시범지역에서 우선 감차를 한번 해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휴지차량과 휴지택시와 그 외에 다른 회사택시 감정평가를 해봤습니다마는 대략 2,200~2,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군비가 투입된가요? ○

군비도 투입됩니다.

우리 함평에 총 택시는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적정대수는 몇 대로 보고 계십니까? 교통량을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

101대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택시가,

개인, 회사 법인 다 합해서? ○

예, 개인택시 54대고 나머지 회사택시고요.

그것도 차질 없이, 또 택시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 없이 형평에 맞게끔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시행효과나 실적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른 기회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적정대수는 88대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3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될 요인이 생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석규입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우리군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 개선 등 주민 친수욕구 충족에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환경보전계획에 제시된 각 부문별 추진과제,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등 8개 역점 시책추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은 2008년 8월 1일부터 영산강 수계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해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모든 개발사업은 총량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총량관리 용역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1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2015년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800만원의 계약금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할당부하량 준수 및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으로서 용역비는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에 대해 유량 및 방류수질을 측정하는 용역으로써 용역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추진으로 각종개발 사업추진시 난 개발을 예방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영산강 수계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강우 시 유입된 하천변 부유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총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부유쓰레기 200톤 쓰레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참여근로자를 모집하여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매년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기충격 목책기, 철선 울타리, 방조망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포함 1,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과 3월 중에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4월부터 시행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경제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동에 대하여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난 1월 21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처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월말까지 읍면을 통해 슬레이트처리 지원신청을 받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감시를 통하여 오염물질 발생원 차단과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수질·대기 배출업소 7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779개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업종별 기획지도와 인접시군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출업소 자체환경관리능력도 배양시키고 환경오염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운영중인 매립시설 접점관리와 정기적인 주민협의회를 통해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립시설의 지하수와 침출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매립장 복토, 수시방역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까지 협약된 무안 광역소각시설을 이용하여 매일 15톤씩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혐오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애로사항 수렴과 숙원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까지 사용 고시된 매립시설이 2013년 12월 말까지 매립율 50.4%에 불과함에 따라서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민협의회에서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8개의 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침출수와 지하수검사, 정기 복토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매립시설기반구축으로 지역민 보건위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농폐기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와 농약빈병 수거함 확대설치를 통해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권장하여 자율적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10개소와 농약빈병 수거함 20개에 대해 소요예산 5,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및 수거활성화를 위해 수거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운반 및 수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이물질이 섞여 배출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농폐기물 체계적 보관 및 관리로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깨끗한 함평만들기 추진입니다. 일제대청소 정례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주체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생활쓰레기 등 무단투기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매월 둘째 주 금요일로 정례화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으로 1차 주민계도, 2차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말 등 시가지 쓰레기수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광·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광·손불면 일원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 용역착수,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4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미보급된 해보면 일원에 급·배수관 41km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지하수오염 및 수량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7개 지구에 급·배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 4,100만원이며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예산과 국비를 투입하여 물 사용이 어려운 3개 지구에 관정개발, 물탱크, 관로 등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5,700만원이며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식수난해결과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대동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각종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10월에 매입한 대동댐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의거 댐 붕괴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예방을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및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용역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하고 비상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위탁 시행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이고 총 위탁비는 681억 2,600만원이며 시설규모는 함평 취·정수장 1일 1만톤입니다. 금년에는 시설운영과 노후관로, 수도미터기, 정수장 벨브교체 등의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비 35억원을 위탁대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시설개선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선투자하여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관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고품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손불면 산남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일 550톤, 차집관거 5.5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총 2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억 3,5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를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손불면 대전리 일원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25.2km 배수설비 759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총 15%이며 금년 2월 20일경에 2차분 공사 36억 6,800만원대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엄다면 엄다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9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21.3km, 배수설비 63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1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학교면 월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4년부터 16년까지 10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15.7km, 배수설비 57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고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비 7억 1,400만원에 대해 6월 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일 150톤, 오수관로 10.1km, 배수설비 286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16억 1,600만원을 투자하고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사업은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15년까지 59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175톤, 오수관로 9.5km, 배수설비 27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15억 7,100만원을 투자하고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해보면 상곡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4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일 110톤, 오수관로 7.1km, 배수설비 259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비 7억 1,400만원으로 6월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함평천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사업은 함평읍 성남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92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155톤, 오수관로 9.9km, 배수설비 40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비 7억 1,400만원으로 6월 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금년도 신규 핵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처리 개선사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입주업체의 공장 신증설이나 생산 공정 변경으로 총인처리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하여 국비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학교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내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총인처리시설을 설치, 수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반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금송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방지와 하천생태계를 보호하고자 38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60톤, 오수관로 3.9km, 배수설비 141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국고지원 대상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함평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엄다면 영산로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의 기계, 전기 및 제어설비에 2년간 22억 3,000만원을 투입해 가축분뇨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15년까지 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했다 생각하면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신규 핵심사업에서 함평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장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군정질의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거론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가축분뇨가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우리 축수산과나 연대해서 가축분뇨를 액비화 시켜서 친환경 농업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되돌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나 그때의 친환경농산과나 축수산과하고 협의하겠다고만 했었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안 나왔는데 다행히 가축분뇨시설을 별도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신규 핵심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혹시 그 쪽 분야 과하고 연대해서 가축분뇨를 액비화 시켜서 다시 농가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군 예산도 많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품세도 덜 들어가고 전기세도 덜 들어가고 그럴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재작년에 제가 군정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충분히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하셨으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못 하셨으면 계장님이라도 할까요? ○

우선 제가 파악한 내용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함평처리장에서 1일 130㎘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현재는 62㎘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은 충분한데, 우리 군내에 액비화 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가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 쪽을 한 번 연구를 해 보면 어쩌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쪽으로 그 담당계장님이랑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처리해가지고 케이크로보 위탁 처리한 비용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액비화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액비처리하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숙성이 덜 된 액비를 갖다가 논밭에다 그냥 뿌려버리기 때문에 그 쪽 민원, 또 액비처리시설에 약품을 덜 넣어가지고 악취가 나온다는 이런 민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우리 엄다에 있는 시설에서 액비사업을 해가지고 갖다가 하면 슬러지 처리비용도 덜 들 뿐더러 정확히 숙성된 액비를 그 업체들이 갖다가 논밭에 뿌려주면 굉장히 농민도 도움을 받고 민원도 덜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 이야기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지금 액비하신 그 분들 말 들어보면 탱크 놓을 장소가 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 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가 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가봐요. 액비탱크 설치하기가. 그래서 기왕이면 거기서 처리하는 면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자원화 시키면 군비도 아까 말씀대로 약품세나 슬러지 처리비용이나 전기비용이나 굉장히 절감도 되고 농가는 농가대로 완숙된 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대해서 그 쪽 업무 담당실과하고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 ○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하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비냄새가 3개 업체에서 한 것이 완전 완숙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중숙이나 미숙 상태에서 액비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는데요. 그 중 세부추진 계획 중간에 대상 100동이 이번에 올라왔고만요. ○

예.

그런데 현재까지 상하수도과에서는 몇 동이나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45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45동이면 지금 민원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만요. 그렇죠? ○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

예.

그런데 민원과에서도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인이 안 살고 있고 현재 빈집이 있는 것을 그냥 군에서 철거를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보면 빈집은 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우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집주인이 신청을 해야 철거가 가능합니까? ○

우선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44㎡를 기준으로 해서 한 집 당 22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람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100동을 신청했고 또 민원과에서도 그런 정도는 했을 것이고 그러면 신청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철거는? 그런가요? ○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에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지역이 영산강수계 영본B 월야외치 일부라고 되어있는데 이쪽에 보면 지금 빛그린산단 개발로 인해가지고 그건 LH에서 개발을 하게 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을 우리 함평군 관할구역에서 빼게 되고 LH에 넘겨버리면 거기에 대해 포함한 양을 우리가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양은 안 된가요? ○

그 부분을 그래서 영산강 유역환경청하고 LH하고 또 광주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아닌 광주시 쪽에다만 넘겨도 우리 쪽에는 좀 유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그 쪽은 영본B는 LH나 광주시로 넘겨버리고 그 양을 함평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발 사업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용역을 할 때 그것을 같이 참고로 하시면 훨씬 더 우리 함평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다행히 포함을 하셨네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환경상하수도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이 많고 그러실 겁니다. 그 업무를 파악하셔서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이 역력히 느껴지고, 또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상수도, 하수도, 각종 환경문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계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아마 잘 보필을 하실 겁니다, 계장님들이 유능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이 나옵니다. ○

예.

그런데 파악해 보셨겠지만 우리 폐기물 매립시설이 당초에는 2015년까지 쓰도록 인근 주민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사용기간이 그러는데, 2차, 3차 보강공사를 하고 폐기물을 또 소각할 수 있는 건 일부 수거해서 소각처리가 되어버리고 하다보니까 양이 줄어들고 해서 앞으로 향후 15년에서 20년 가까이는 더 써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시설이. 그러는데 인근 주민들은 한 번 약속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예.

그래서 원자력 주변에 원전 같은 데도 인근에 보면 영광이 그런 혜택을 봤듯이 원자력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듯이 우리도 어차피 그런 혐오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주위에 두고 있는 어떤 인근 주변지역은 뭔가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볼멘소리는 사실은 그 분들이 조금은 지자체에 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선해서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자꾸 볼멘소리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도 몇 가지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고 말씀을 들어보면 순위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또 사업순위를 예산책정 하다보면 그런 게 누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가슴에 안고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보여야 될 것이고, 물론 지금부터 부각을 시켜야 되냐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만 차분하게 그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어떻게 연장하는 과정을 해나갈 거냐하는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년입니다. 15년이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아마 주민들하고 의견마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주변지역 5개 마을이 협의체가 있어서 반경 1km 이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한 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반경 1km 안에 든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체 회의를 할 때 그 마을도 앞전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포함을 시켜서 특별히 예산마련을 해서,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5개 나눌 수 있는 걸 6개로 나누면 분명히 5개 마을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 놈은 그대로 가되 새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마을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착실히 챙기셔가지고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혹시 나름대로 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 군정을 염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채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처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의된 내용이 저희과에서만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고 타 과에서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서가 들어오면 저희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각 과장님을 직접 제가 뵙고 빨리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지원마을이 5개에서 1개 지난 번 협의회 하시면서 1개 지구를 늘리는 건 아니고 행정적인 검토를 거쳐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2월 말이나 3월 경에 협의회를 다시 한 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 결론을 짓고 또 15년까지 되어 있는 처리기한을 늘리는 방법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해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처리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 협의회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협의회 가지고 결정 짓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난번에 협의회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협의회할 때 이게 1개 마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마을을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이 지어졌어요. ○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이 지어졌는데 앞전에 협의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짚어서 거기에 있는 협의회 위원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6개 마을에 지원을 하자 이렇게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그런 분들의 불만요소가 새로이 뛰쳐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개 마을 고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사실.

그런 절차를 거치셔가지고, ○

위원회 해가지고 고시절차를 밟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예산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추가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신규 핵심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소득사업의 활성화와 소득 다양화로 농촌 활력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부가 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의 활성화 유도 및 농산물 유통체계의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농림사업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로 농림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둘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과 셋째, 농식품산업 및 농어촌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농어민의 육성 넷째 경관작물과 대체작물 개발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섯째, 고품질 브랜드 활성화 및 농특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어민의 자녀학자금과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교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전후 180일 기간 중에 45일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44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5억원으로써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하이며 연리 1%로 상환기관은 1년 내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7억 3,000만원이고 융자한도는 농업인이 1억원, 가공유통업체는 10억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또는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9,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22억 4,000만원으로 2014년도 출연금은 2억 5,700만원이며 농어업인은 200만원, 농어업법인은 400만원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금에는 농업인은 1억, 농어업법인은 2억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질을 적량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455㏊에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으로 겨울철 노는 농지의 지력증진과 유기물함량 증대를 위하여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종자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056톤에 사업비는 12억 700만원으로써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3년 주기로 공급하며 2014년도 금년에는 함평읍과 손불면, 신광면 등 4개 지역에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5만 1,700포대에 사업비는 24억 7,200만원으로서 농림축산부산물을 비료로 지원하며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20kg 포대당 비종별로 정액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3,000원, 부산물비료는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하여 가축분퇴비는 2,400원에서 1,400원까지 일반퇴비는 1800원에서 1,300까지의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추진입니다. 2014년도까지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을 경지면적 대비 45%인 6,060㏊ 이상 확대하고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2억 2,000만원이며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실천농가로 유기인증은 ㏊당 100만원, 무농약 인증은 7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800㏊에 10억 2,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무농약이상 인증 실천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7,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금년 말까지 벼 무농약이상 인증을 실천하는 농가로 ha당 지원 단가는 무농약 45만원 유기농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군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소요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면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경량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400㏊에 총사업비는 8억 8,800만원 중 50%인 군비 4억 4,400만원을, 농협에서 따로 20%, 자담으로는 30%를 하겠으며 상포공급은 2월중 공급업체를 선정 3월중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의 이용되는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총 8,723㏊에 71억 5,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의 구축, 두류, 잡곡 수확기 구입 등에 군비 2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의 노후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원예 공정육묘장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해 7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정육묘라 하는 것은 상토 및 충전, 파종, 환경관리 등 제반 육묘작업들을 일괄 체계화, 장치화된 묘를 생산하고 시설에 있어서 질이 균일하고 규격화가 된 묘를 연중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자동화 온실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겹보온커튼, 스크린 설치 등에 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재배용 비가림 하우스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평방미터당 2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의 사업과 단가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웰빙 열풍으로 건강식품 수용증가에 부응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작목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재배용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3㏊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개선 및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버섯 재배사 신축 및 냉난방기, 가습기 등 내부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화과육성 생산기반 시설지원입니다. 무화과 재배용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3.3㏊에 4억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평방미터당 고추보다는 2,000원이 비싼 2만2,000선이 되겠습니다. 군비 60%와 자담 40%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단호박 등 노지채소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에 8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함평군의 신규 시책사업으로서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조리원의 인건비와 조리 기구를 구입 3,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특작, 과수, 채소, 화훼 등 2㏊ 규모 미만의 재배농가에 대해 3평형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11동과 우리군 군비 자체사업 58동 등 총 69동에 대해 4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자원인 단호박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서비스 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중 역량강화,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경상보조 사업으로 5억 4,000만원, 단호박 가공공장 건립, 기계설비 구축 등 자본보조 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6%, 군비 24%로 자담이 2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함평천지한우 이동판매차량 운영입니다. 전국을 무대로 함평천지한우 이동판매를 통해 홍보 및 판매효과를 제고하고 축산물 직판활동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및 자매결연 시군구에 소고기 등 농축산품 판매를 위해 이동판매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 4,500만원을 지원하며 수도권 및 자매결연 지자체의 축제행사 등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시 이동판매차량을 운영하여 병행판매하고 서울시 운영 농민장터 등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홍보비 등 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평쌀 전국브랜드 유지 및 판촉지원입니다. 먼저 2011년부터 13년까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전국 러브미 선정 등으로 2013년도에는 평가 없이 인증이 지속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전국 제일의 고품질 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평브랜드 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나비쌀 러브미 인증에 따른 기념행사를 통해 함평쌀 전국 브랜드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식, 홍보용 샘플을 제작, 배포하여 함평쌀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지 유통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함평군의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의한 행정의 지원체계 확립 및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육성을 통한 체계적 농산물의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하는 신규 핵심사업으로서 2개소의 함평군 산지유통조직에 매년 마케팅관련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조직화, 공동선별,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 등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는 총사업비 3,600만원이 전량 삭감이 되어 있으나 매년 실시되는 산지유통센터 이행실적 평가 등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합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함평군의 산지유통조직 통합마케팅 조직이라 함은 우리 농협이 주관하고 있는 5개 농협이 참여하는 농협 원예공동조합법인 1개소가 되고 청일유통이 주최가 되어 있는 12개의 일반영농 APC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생명식품사업으로서 제2차 5개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추진목표에 45%밖에 안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목표는 지금 현재 총 우리의 식부면적에 대한 부분이 8,500㏊ 중 45%에 해당되는 6,06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면적은 신규 면적은 일부 확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전체를 기이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제일 크게 시련을 겪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인증 면적이 크게는 타시군 같은 데는 2,000㏊ 이상씩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정확한 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500㏊, 1,000㏊에 가까운 면적들이 최종적으로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농관원과 기술센터 또 인증기관들을 저희가 음성적으로 돌면서 많은 부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이행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못되고 소홀했던 부분들이 해남을 비롯해서 장성군의 사고 또 담양군의 사고 서너 시군이 사고가 나는 통에 지금 모든 시군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45%의 실적들은 어쩔 수 없이, 55%까지는 지사님 생각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군 애로나 관리는 어떻게 해지는가, 정확히 해지는가?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웃 장성군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일지를 대행을 이장이 해준다든가 공무원들이 써준다든가 이웃집에서는 일괄 작성 또는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에서 거의 이렇게 무학수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대행을 하지 않고 친환경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친환경인증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관원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 부분도 인정해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독기관이라든지 관련된 부서하고는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향후는 점점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만약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버리면 우리 함평군 전체 농산물에 치명적이고 우리 군에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면적을 확대는 덜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친환경 그런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논의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만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말썽이나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하고 신규 핵심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담당계장님들도 베테랑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 13쪽을 보면 함평쌀 전국 브랜드 유지 및 판촉지원에 있어서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구청,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학교별 자율 선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공급을 차질 없이 하게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작년 재작년에 서울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받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여기 현장견학을 왔을 때 주변에서 농약을 하고 주변에 빈농약병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거기 학교 교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게끔, 견학 온다고 하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보이게끔 해야지 그런 자세로 해서 친환경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느냐, 그래서 심기일전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우량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지 일시전용도 친환경농산과에서 하시죠? 협의를 해주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지 일시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량농지라 하면 어떤 것을 우량농지라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범위는 광범위 하겠지만, ○

우량농지에 대한 협의적인, 좁은 영역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물 공급이 원활하고 경지정리가 되어서 정상적인 수원이 확보된 부분이 첫 번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물 빠짐이라든가 배수관리에 있어서 영농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지정리 구격내의 안정된 농지를 우량농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의 조성을 위한 농지의 전용이나 훼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량농지화 시키고 규모화 시키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시키는 일부행위, 그러니까 50cm이상을 성토를 않는 조건, 50cm 미만의 성토와 50cm 미만의 절토의 사항은 우량농지의 조성조건으로 해가지고 농지의 형체라든지 농지의 전용 또는 이용을 허락을 해주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농지의 보존에 있어서는 경지정리 내에서 일어나는 형질변경이나 우량농지의 조성에 대한 조건들은 아주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친환경 면적도 사실 어려워지고 우량농지 내에다가 축사를 건립해 버린다든지 농가를 짓는다든지 가공공장을 지어버릴 경우에는 사실 그쪽에다는 친환경농업 자체도 못하는 지역이 되어 버리고 오염원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면 우량농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우량농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농사짓기가 불편한 곳을 농사짓게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우량농지의 조성방법이죠? ○

예, 그렇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리정리 안되어 있는 것을 경지정리 만드는 것도 우량농지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우량농지로 조성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되어 있는 것을 우량농지 조성으로 인해서 다시 농지 일시전용을 해줬을 때는 기 우량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일시전용을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시죠? ○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내에서 우량농지라고는 하지만 배수가 너무 불량해가지고 암거배수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또 너무 물 빠짐이 심해가지고 객토를 해야 될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량농지라 할지라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일시전용이 빈번하게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용을 협의해줄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주면 다른 2차적인 부작용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야에 골재채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량농지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소구역단지, 대구역단지,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량농지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래 채취 작업을 할 때 친환경농산과에 협의할 때 보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갖다가 무엇 때문에 우량농지 조성 협의를 해주느냐 이것이죠. 거기서 협의를 안 해주면 골재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대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우량농지 경지정리 구역 내에서는 제한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농산과에서 협의를 해주니까 골재채취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은 너무 무분별하게 협의를 해줬다. 우량농지 되어 있는 데에 우량농지를 또 해줄 의미가 없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지정리가 기 실시되어 있고 용배수가 원활한 부분이면서 농사를 짓는데 아주 정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을 명칭은 우량농지라는 허울 좋은 명칭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서너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하는 업자들이 우량농지 조성을 한다는 명분하에 실질적으로 우량농지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민원의 소지만 만들어지고 더 우량농지가 아닌 불량농지가 되어 버린 경우도 사실 왕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중하게 최초 협의를 한 과정에 가능하면 현지 실사 후에 농가들이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주변의 환경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완벽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저희도 앞으로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골재채취장 허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그것 때문에 불법적인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일시 전용이 되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막고 못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량농지를 더 엉망인 논으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흙을 다 빼가고 아주 쓰레기 폐토를 갖다 집어넣는, 위에만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만이라도 심도 있는 협의를 검토해 주시면 사전에 그런 주변에 민원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처리했더라도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대다수 민원이 없게끔, 그것은 소수의 토지소유자들만 이익을 보는 나머지 사람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처리해 주시면 여러 가지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친환경농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은 우리 도에서 방침이 친환경농업을 너무 장려해가지고 많은 면적을 늘리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 유기농이 작년에 12%에서 금년에 15%로 올리겠다. 그다음에 무농약 28%에서 30%로 올리겠다. 전체적으로 45%가 무농약 이상의 농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이 농산물에 대한 판로처를 찾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문제는 무농약 이상 농산물을 생산을 해도 판로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판로를 찾지 못하고 결국 함평도 무농약 이상 쌀이 7,400톤을 생산해가지고 RPC에서 1,400톤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반유통하고 있고 어떤 데는 유기농 쌀까지 정부미축비로 수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외농법에서 무농약이나 친환경농업이 30%를 차지했다면 시장 선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등에 도에서 꼭 지침이 친환경농업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농산물 판로는 찾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현실인데 그렇게 강하게 실적위주로 권장해도 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2개 시군의 전체를 끌고 가기에는 도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친환경농업과 관련해가지고 틈새시장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양이 소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이쿱 생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나름대로 구례가 본점이나 다름 없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쌀하고 일반 농산물 부분을 우리 함평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고 이것은 영광이나 장성이나 외부에 소문이 난다든지 알려지게 되면 우리가 시장을 뺏기기 때문에 언론에다도 홍보를 않고 틈새시장으로 팔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에서의 부분도 사실 친환경농산과장이 새로 이삼석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도를 기대하고, 도를 믿고 친환경농산물을 판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느 시군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장개척을 해야 되고 쌀 부분도 지금 내일 강진에서 서울 수도권 쌀 관련 교육청에서 와서 워크샵을 합니다마는 거기 가서 설명도 자기물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잘 하고 신뢰와 믿음을 계속 쌓아가면서 거래처를 지켜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농협이라든지 아이쿱 생협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 적지만 친환경업체들이 조건부로 수매를 해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 부분을 꾸준히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송리 그쪽에서 아이쿱 생협에다가 많이 납품을 하는데 아이쿱 생협에서도 면적을 줄여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 온데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판로를 못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업이 30%를 넘었을 때는 시장점유율이 좀 떨어진다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래서 질문을 했었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약간 다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 우렁이농법 지원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올해는 전부다 자부담을 안 시키고 무상으로 우렁이를 100%로 공급하는 것하고 상토공급이 작년에 80% 보조해서 금년에는 70%로, 자부담이 10%를 늘려서 30%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에 상토를 80% 보조했는데 올해는 70% 밖에 보조를 안 하더라, 농업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보조비는 낮느냐’ 이런 부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 인증비를 작년에는 100%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80%를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 이것들이 농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혹시 상토 부분은 다시 80%로 보조비를 높여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상토부분에 필요한 총 소요량은 금액으로 8억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상토공급한 필요한 총예산은 8억 8,000입니다. 그중에 50%에 해당되는 4억 4,000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를 농협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를 자담을 했던 것을 30%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부분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토를 면적 대 비율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실질적으로 논농업에 사용하고 있고 식부면적에 논농업에 신고 되거나 직불제에 인증이 된 면적만 지원하다 보니까 개답된 면적의 일부와 신규 논 면적의 일부가 조금 부족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있는 반면 또 일부 농가들은 상토를 공급받아가지고 자기들보다는 양이 남는 농가들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끼리 형평성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남는 농가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도,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이장단들하고 회의입니다마는 읍면 이장단들 회의를 매일 주민자치회 날 아래층에서 따로 이장단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상토만은 노인들의 인력 절감을 위해서 경량상토, 가벼운 것으로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시험적으로 10% 정도를 한번 시행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 가져가는 것으로 해야지 꼭 필요 없는 사람들이 10가마니 가져갈 것을 꼭 1가마니나 2가마니를 더 가져가가지고 그것 남으면 조용하니 남아서 다른 데다가 활용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분한테 나눠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비웃음을 하고 나는 여유 있게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오고, 엊그저께도 어느 농가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자간에까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한나절 상토가지고 떼를 쓰고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니까 그분도 올해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겠다고 하면서 이해를 하고 간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상토문제는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는 무상공급을 하다가 의회에서도 무상공급은 안 된다 자부담 일부는 시켜야 된다. 과장님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라 하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은 상토공급을 안 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함평군만 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20% 자부담을 하다가 올해는 갑자기 30%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혼선이 오고 또 공급과정은 거의, 경지면적당 공급을 하니까 문제는 별로 안 나오데요. 내가 보니까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급량도 거의 맞아집니다. 그것 배정받으면 거의 그것가지고 소모하더라고요. 혹시 남으면 이웃 농가 나눠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이것은 함평군에서 잘 된 사업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자부담부분을, 전체적인 농업부분 예산은 늘리면서 자부담부분을 10%를 더 증가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10% 더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실 의향이 없느냐 물어봤는데 혹시 이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

예, 9개 읍면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이 같이 모이는 석상에서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저 말씀을 드리면 우렁이농법의 부분은 우리만 100% 무상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가 금년부터는 우렁이를 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0%를 공급해 버리냐면요. 가령 논의 경지면적이 된 10개 단지 중에서 우렁이농법을 하지 않는 가운데 단지가 한두 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중간 단지에서 일반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인증 전체가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된 필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우렁이를 공급해줘야 친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100%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라남도 도방침으로서 우리도 함평군도 같이 부응하고 있습니다.

향토부분도 물론 이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농민들이 그 부분 염려를 많이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추경에 세워서 된다하면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육묘장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대충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가 하실 것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원예시설 육묘장 부분은 지금 현재 월야 천지프로그 육묘장이 우리 산단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시설원예에 대한 부분은 자동화설비라든지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신규 알루미늄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만이 정상적인 에너지 효율화를 높일 수 있고 이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4년에서 5년을 쓰면 더 이상 사용을 못하고 또 철거를 하고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시설원예에 있어서는 제일 비중이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면적은 늘어나고 또 수요 농가들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한 군에 하나는 원예작물육묘장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빛그린산단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도로 옮겨서 신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 시군에 하나 이상은 육묘장이 있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예작물 하신 분들이 다른 시군에서 사와야 하거든요. ○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친환경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몇 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나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

2012년도에 최고 피크로 올라 올 때가 4,100ha까지 올라왔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5,320ha, 5,000ha 이상을 올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4,000ha 미만 선으로 추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제일 친환경에 있어서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은 2012년도, 재작년 연말에 장성 사항이 터졌고 또 바로 연초에 담양 치가 터져가지고 한 개 큰 군단위로 해서 담양이 57억, 장성 같은 경우에는 액수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 해남이 또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친환경 인증기관도 사실 우리 함평군에 적극적으로 인증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인증 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마는 2개 기관이 인증취소가 되어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지금 언론이 다행히 장성, 담양, 해남 위주로 공개가 되고 나머지 시군을 건들지 않는 것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일 낱낱이 다 파헤쳐서 건드리게 되면 도시 소비자들이나 광주 근교의 도시 소비자들은 친환경 말만 그렇지 거의 다 취소되어 버리고 몇 % 밖에 아니더라 하고 친환경 인지도가 엄청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해가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농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직불제를 지원한다든가 많은 이런 것들을 국도비, 지자체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은 참여를 해서 나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인증기관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요건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한 데가 있고 약간의 유도리가 있고 조금 관대하게 봐주는 데가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기관마다. ○

예,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민원인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호소를 해서 저도 인증기관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상당히 자기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어 대니까 다른 데서 통과될 수 있는 기준이 이쪽 기관에서는 통과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대필도 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충족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건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이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의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개선 및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가 2억원이 됩니다. 국비가 4,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자담이 1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버섯재배사 신축에 따른 냉난방기, 가습기 등의 일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수출 및 매출실적이 제일 많고 수출실적이 우리 도에서 제일 큰 수풀나라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수풀나라는 2013년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확정을 못하고 2013년도에는 나비랑버섯, 함평표고버섯 작목반, 동백새송이 작목반 이렇게 3군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규모는 적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으나 금년도에는 수풀나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지원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기에, 본 사업은 2억중에서 일부 수풀나라 쪽에 현대화 개선사업 생산시설 지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쪽은 지금 표고 쪽으로,

그런데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되는 과정에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고가 엊그제 매스컴에서 세슘이라 해가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하고 있는 유해성분을 축적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표고버섯에서만 세슘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학교에서는 표고버섯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여론이 생길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이어 2014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축수산업 육성과 안정과 건강을 위한 축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정책을 목표로 하였으며 역점 추진사항은 축수산업 발전 집중육성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청정함평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축방역 대책과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축수산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사료 등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 및 운반을 도모함과 아울러 농촌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참여법인체에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는 금년도에 신규 법인체에 2개소를 추가하여 참여하게 되겠고 총 26개 법인체가 참여합니다. 장비지원 우선순위는 신규 법인체를 우선하고 기존법인체 중 조사료의 재배면적이 증가한 법인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국비 10%, 군비 30%, 자담 10%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는 물론 단위당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공급확대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도와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3,250ha의 73,5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의 생산 제조 운송비는 26개의 법인체를 대상으로 톤당 6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44억 1,000만원으로 국비 30%, 군비 60%, 자담 10%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와 사료비절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양축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함평천지 돼지브랜드의 체계적 육성과 우량종모돈 개량효과로 산자수 및 증체를 향상시키고 출하연령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돈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우량모돈 160두를 갱신하고 돼지 3,400두에 대해 우량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고능력 우량정액을 공급토록 하여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친환경인증을 확대하고 단위당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환풍기 시설 66대와 스프링쿨러 자동화 소독시설 2동, 미생물 발효기 8대 지원과 재해예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CCTV 5개소를 선정,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오리 사육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전염병을 미연 방지하고 무항생제 오리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며 지원 비율은 50% 보조, 자담 50% 지원사업입니다. 사용내용은 급이급수시설 5개소와 환풍기 50대, 재해예방시스템 시설 5개소에 지원하여 오리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낙농업 발전 육성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협상 등 동시다발적 FTA타결에 대응하기 위한 낙농과 경쟁력 확보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군비 1억 5,000만원, 자담이 7,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낙농과 파출요원지원으로 2명에 2,500만원, 젖소 능력 검증우 우량 정액대 지원으로 3,00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우 송아지 폐사방지를 위한 초유를 사전에 확보하여 한우농가에 수시로 공급할 수 있는 초유은행 설치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낙농가의 소득증대와 한우번식의 농가가 안정적으로 양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모든 축산물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질병 없는 청정함평을 실현하겠습니다. 소, 돼지, 닭, 꿀벌, 양, 사슴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15개 품목의 예방백신 공급 및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 돼지, 양, 사슴 등 발굽 있는 축종의 구제역 예방접종 35만두를 대상으로 7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영세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전업농가 이상은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하겠으며 우리 군 공수의사 9명을 동원하여 마을순회 전염병 예방접종을 5종의 품목에 2만3,000두군 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축농가의 예방약품과 양곡농가에 꿀벌 구제제 등 1189만8,000수에 3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축산농가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방역사업에 축산농가에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예방약 공급을 통한 전염병근절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꿀벌 4종이며 사업량은 353만5,500두분으로 사업비는 군비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송아지 설사 면역력 증강제 지원을 3,000두에 2,200만원, 돼지 호흡기·생식기 증후군 PRS 발생농가에 백신을 3만두에 6,000만원, 닭 전염성 F낭병 및 ND IB백신지원에 350두분 3,500만원, 꿀벌 구제제 지원에 2,500군 1,000만원을 지원하여 양축농가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및 처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정화를 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 축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 사슴이며 사업량은 2개 사업에 2만6,143두분이며 사업비는 11억 8,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대해 관내 1세 이상 모든 암소에 대해서 3월에서 6월 중 연 1회 일제검사를 1만9,000두를 실시하고 거래가축 의뢰검사를 연중 7,143두 총 2만6,143두를 실시하겠으며 브루셀라병 및 결핵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시 거래시가의 80%, 동거우 도태시 거래싯가 100%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500두 계획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제역 및 AI차단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철저한 사전차단으로 농가피해의 예방은 물론, 질병발생 시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한우, 젖소 1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닭, 오리 3,000두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1,160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소독을 위해 함평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사 소독 공동방제단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세농가에 대한 구제역예방 접종을 위해 3만3,000두분 1억원을 지원하여 구제역 및 AI가 우리 군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함으로써 양축농가의 피해를 방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운영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인 한우, 젖소를 관리함과 아울러 학교 우유급식으로 우유소비촉진을 통해 낙농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4억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쇠고기 이력제 관리 운영지원으로 소 귀표부착 및 전산관리입니다. 한우귀표 부착 및 전산관리는 함평축협에서 전담을 하고 젖소는 광주·전남 낙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지원금은 1두 당 9,300만원씩 1만3,700두분의 1억 2,700만원이며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과 초·중·고교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26개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HACCP 컨설팅 농가 20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 판매를 도모하고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 유제품 소비촉진은 물론 저소득층 학생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우량 암소 핵군농가 육성입니다. 번식우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형질이 우수한 우량 암소를 생산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량 암소 핵군농가에 축사 신축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등록이상 암소 2,000두를 대상으로 선형심사와 초음파검사로 자질을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량 암소 전산관리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풍기 200대를 지원함으로서 총 사업비 3억 3,200만원이며 사업비 중 군비 1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촉진과 고급육 생산비율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수익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번식농가의 가임암소를 대상으로 우량정액 2만 스트롤을 공급하고 고급육 출하 장려금, 암소 도축 장려금, 암소 난관 시술비, 거세 장려금 등 2,250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 축사신축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으로 군비 6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함평천지의 한우의 고급육생산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함평천지 한우의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한우브랜드와 차별화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우고기 브랜드화 및 소비촉진, 전자상거래 판매망 구축으로 평생고객 확보 등 판촉행사와 방송광고, 브랜드 평가대회 등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함평천지한우의 명품화사업과 평생고객관리를 위한 규격화된 포장용기 및 쇼핑백 제작과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이며 이중 군비 2억 2,890만원을 지원하여 함평천지한우의 명품브랜드화로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한우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사 165㎡를 기준으로 10동과 퇴비 살포기 10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330톤, 가축분뇨 발효제 5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200만으로 군비 2억원, 자담 1억 7,200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만 내에 다시마, 바지락, 굴, 어류 등을 집중 양식하여 바다를 통한 직접적인 어업 소득 창출도모와 어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5개 분야 2억 2,0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다시마 양식지원 사업에 군비 2,000만원과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등 총 1억원이며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에 국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입니다. 바지락 양식 지원사업에 군비 2,000만원, 굴 양식장 개보수 사업에 군비 3,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어민들의 어패류 양식 활성화 및 어업소득 증진을 통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함평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돌머리 지구의 뛰어난 경관과 돌머리 해변 주변 연안 유휴부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및 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활용한 오토캠핑장, 갯벌 체험장, 산책로 등 체험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돌머리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군비 14억 7,000만원으로 총 24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금년 9월 경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돌머리 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재배지역의 단지화로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손불면 석창리, 산남리, 월천 등 그 일대를 단지지역으로 확정하여 2013년 동계작물로 610ha를 파종, 13,42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참여 경영체는 손불 소재 5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지지역을 손불면 전 지역과 신광면 일대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8억 5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4억 300만원, 군비 3억 2,200만원, 자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도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에서 일반단지 제조 운송비보다 군비 부담비율이 20%, 약 1억 6,000만원 정도 군비가 절감됨으로서 우리군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사료 전문 단지 확대조성을 통한 사료비 절감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군비절감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의 노령화와 축사시설 열악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미접종한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를 동원,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및 송아지 전 두수에 예방접종 시술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65농가에 33,300두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억원으로 영세 양축농가의 자가 접종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축경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부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전국적인 브랜드로 도약한 함평천지한우를 이용하여 한우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급육과 선호 부위는 소비자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외에 부산물과 비선호 부위의 소비둔화로 재고가 많아 경영에 많은 압박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물 가공공장을 설치,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군비 3억원, 자담 2억원이며 가공시설 및 생산라인 설비, 기계, 장비구입 및 설치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2011년도 신활력 사업비로 월야농협을 대상자로 확정 추진하였으며 그 사업비가 국비 3억원이고 자담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업비 중 3억원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군과 월야농협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야농협에서 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중 국비 3억원을 2012년 2월에 군에서 반납조치를 받았으며 그 3억원은 군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금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예산에 계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함평천지 한우의 브랜드직판장을 개설하여 함평천지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우소비촉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평천지의 한우고기를 직판할 수 있도록 관내 농·축협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직판장 개설에 따른 리모델링 간판설치비 등 또는 건물임대료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함평천지한우고기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함평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30만 명의 관광객 및 주민들이 찾아오는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으로 해빈경사, 즉 해안선의 퇴적지대의 경사를 낮추어 연안침식을 보강하고 연안의 모래 침식량을 최소화하는 양빈공법을 통해 돌머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모래사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국비 1억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1일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관련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AI 발생현황입니다. 1월 17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최초 고병원성 AI가 발생해가지고 2윌 9일 현재 총 42농가가 발생됐습니다. 전북이 31건, 전남이 4건, 충남이 2건, 충북이 2건, 경남이 1건, 경기가 2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를 제외한 전 시도가 지금 AI 발생농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월 14일 우리 도 영암 도포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반경 3km를 살처분 중에 있습니다. 총 마리 수는 반경 3km 포함 11만5,000수를 아마 내일까지는 살처분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군 AI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군 가금류 사육현황을 보면 총 159농가에 408만1,000수입니다. 거기에 따른 닭은 134농가에 368만수, 오리는 25농가에 40만1,000수입니다. 그에 따른 AI방역대책 상황실을 1월 20일부터 지금 24시간 2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AI방역통제소 운영은 1월 20일부터 8개소, 군이 7개소, 축협이 1개소를 전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함평 IC하고 서해안 IC, 신광 함정리, 영광 경계에 함정리에 있고 학교면 복창리는 나주 동강대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경계인 나산 수산리, 영광 경계인 해보 밀재로, 그다음 광주에서 목포 하행선 학교 고막교에 있고 목포에서 광주 상행선인 엄다면 엄다리 주유소 앞에 설치,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무인원은 공무원이 주간 1명, 야간 1명해서 2명이 하고 있고 민간인은 8시간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평 무안 관리제에 대해서 군인들 48명이 어제까지 투입돼 있습니다. 군인들은 2월 4일부터 주간에만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2월 9일까지 축산차량 소독필증 발급현황을 보면 총 2,774건입니다. 이 2,774건은 우리 관내의 양계농가나 오리농가에 들어가는 축산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역학조사관련 매몰처분 및 이동제한입니다. 총 이동제한 개소수는 10개소입니다. 부화장 1개소, 닭 농가 5개소, 오리농가 3개소, 사료공장 1개소는 사조산업, 우리 함평읍에 있는 사조산업, 사료공장입니다. 살처분 매몰은 2개소로 성실농산 오리고기와 오리 알을 살처분했습니다. 집단폐사축 발생은 함평읍 수호리 육계 농가 1만8,540주에 대해서 살처분 했는데 그 결과가 AI하고는 별개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폐사축 처리로 처리했지만 저희들은 AI가 현재 만연되고 있어서 AI 수준으로 해서 살처분 매몰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조치사항으로는 가급농장 출하를 위한 이동승인서 발급을 232매를 발급해 드렸으며 방역차량 5대가 있는데 군에 1 대, 축협에 4대가 있습니다. 그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철새, 도래지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장을 잠정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함평고속터미널과 함평역, 청사입구, 읍면사무소 발판소독제를 설치해서 AI발생에 따른 방제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으로 가시자마자 AI가 발생했는데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고생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보면,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6페이지에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살처분 영향으로 마리수가 많이 줄고 그랬는데 이동제한이나 이런 거 해서 오리나 닭의 가격은 변동이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하락하는 시세입니까? ○

지금 많이 떨어졌고 소비자가 찾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그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하시기가 되었는데 못 낸 농가도 있나요? ○

출하시기가 되면 우리 군에서 발급증을 해주면 출하는 하고 있습니다. 방역관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옛날 같지 않다는 그 말이겠네요? 출하는 해도? ○

오리나 육계 같은 경우에는 계열농가입니다. 계열회사에서 그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축방역관이 출하확인서를 해주면 출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토종닭을 기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계열회사가 있긴 있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정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이동 제한 조치를 하다보니까 토종닭은 명절을 대비해서 시장에 출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소비처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안 가져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농가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성실농산도 많이 살처분을 했는데 성실농산은 어디서 기르는 걸 처분했나요? ○

기르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부안의 도축장에서 가공한 고기를 성실농산에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육가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관했던 오리고기를 매몰 조치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그것을 매몰 조치한 것입니다.

닭은 우리 전남지역이 3위나 되고 오리는 5위로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지금 이 영향으로 인해서 닭을 키우는 농가나 오리를 기르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됐을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혹시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가금류 사육농가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계속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제가 다음 위원 질문하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맡으신 이후로 우리 공식적인 회의는 지금 처음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또 맡자마자 AI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대처를 초기에 잘 하셔가지고 상당히 함평에는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게끔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을 보필하는 계장님들께서도 훌륭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축수산과에는 크나큰 문제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부산물 가공공장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만, 22쪽에 함평천지 한우브랜드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농협, 서울 등 수도권에서 1~2개소인데 어디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현재 나비골 농협에서도 서울에 있는 판매망이 있습니다. 그다음 월야에서도 같은 판매망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 군비하고 또 자담해 봐야 5억인데 수도권에서 그 5억 가지고는 2개소는 어렵고 1개소를 집중 육성해가지고 우리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비가지고는 고급육 농가들이 소비가 좀 둔화됩니다. 그래서 소비확대를 위해서 서울근교, 광주는 아니고 하여튼 서울 쪽, 경기도 쪽으로 가서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서울까지 하는 건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만, 2군데 가서, 여기서 1군데는 이미 직판장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또 아직은 없는 상태에서 새로 그걸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지원도 2군데 하게 되면 조금밖에 안 될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별해서, 거기 가서 또 우리 함평천지 한우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또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가 집중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 가지고 2군데 해가지고는 이런 시골도 아니고 대도시 권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2군데로 나누어줬을 때에 도저히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 경제사업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육성의 홍보차원에서라도 어디가 좀 효과적이겠는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리허설도 해봤습니까? 잘 하시네요. 설명이 줄줄줄 그렇게, 몇 년 된 과장님 설명하실 정도로 굉장히 잘 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정수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함평천지한우 부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직판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봅니까, 먼저? 의향이나? ○

현재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제출하라고 시행을 했습니다, 공문을.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너의 생각은 하고 싶은데 임원들 생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같이 가줘야 하는데 오너는 하고 싶어서, 조합장님들은 하고 싶어서 강력하게 미는데 밑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부산물 처리시설이나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 시설이나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그 놈을 집행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신활력 사업으로 부산물 처리시설이 내려갔습니다만, 사업하지 못하고 반납돼 버렸고 또 다시 부산물 가공시설 하겠다고 사업비 세워놨고,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담만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 다 신중하게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완만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진함으로써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우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유은행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학교면 한우작목반 가서 이야기를 쭉 해봤더니 작목반원들이 다 몰라요. 사업비는 이미 4,000만원에 자부담해서 2,000만원 군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낙우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거의 한우농가들이 많이 애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거의 모르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 회보를 통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이번 주말까지 반회보를 취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은행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농가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한테 PT병 1병당 6,000원씩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000원에 판매하면 옛날에 보조 안했을 때에는 10,000원씩 판매했었는데 보조해주면 더 다운해 가지고 3,000~4,000에 판매할 수 없나 이렇게 했지만 가격은 낙우회에서도 더 내리기는 내린다고 합디다만, 이런 가격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어떤 적정선에서는 좀 더 다운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낙우회 그 쪽 회장님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농가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낙우회의 임원진들하고 다시 초유은행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홍보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축산농가가 많이 애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죠? ○

예.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아까 뭐 리허설을 했냐고 할 정도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해주셔서 믿음직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25.65km의 해안을 가지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안이 언젠가부터 자꾸 어족 자원이 줄어들고 고갈이 되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데 특히 작년도에 우리 낙지잡이가 안 되어서 어민들한테 우리 함평군 쪽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소득이 지금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

예.

낙지가 이렇게 못 들어왔는데 그 어민들이 가을철에 제철을 맞아서 한 11월, 12월, 1월, 2월 숭어 철이라도 한 철 어떻게 만회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숭어도 들어오는 길목에서 칠산대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숭어가 민감해가지고 몇 m 위에서도 약간의 울림만 있어도 놀라서 도망을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자꾸 굉음소리에 공사소음에, 거기가 오던 한 길목이고 숭어는 떼를 지어 다니는데 떼가 오다가 놀라서 돌아가 버리는 통에 어민들이 숭어가 안 잡혀가지고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깊고 시름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분들이 공사현장도 찾아가고 자기들끼리 대책회의도 하고 또 대책회의 한 것을 우리 의회에도 방문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은 저희들한테 말을 안 해 주니까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의회를 방문했다 해서 이런 어려움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지금. 그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부딪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도 가봤고 아니면 관계기관에 나와서 대책, 항의도 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보고를 받고 앞으로 그 어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화도하고 도리포 간 대교 건설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 관련 2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2월 5일 날 11시에 영광 향화도 공사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우리 수산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인원들은 우리 5개 어촌계에 있는데 17명인가? 이 정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5개 어촌계에서. 그래서 그 대교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설명이 실질적으로 담당 전남대, 군산대, 목포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교건설에 따른 용역사가. 그런데 그 대교 기간이 2012년 9월 20일부터 2019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시행청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292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로 보면 9.52km인데 다리가 1.82km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민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학산지구만 하겠다 그다음에 제일 가장 먼저 닿는 데가 학산지구, 그다음 석창, 석두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설명회만 두 번 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우리 함평만이 수문이 한 군데지 두 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전체의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의견을 일치해서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2차 설명회도 수산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듣고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사항으로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차 설명이 다 끝났으면 그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신다고요, 그 쪽에서는? ○

이 용역기간이 아마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 전남대, 군산대, 목포대 3개 대학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다리공사로 인해서 어족이, 예를 들어서 어로 차단이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로가 움직이는데 피해로 인해서 그 쪽에 한 5톤이 들어와야 하는데 감량이 4톤 되어가지고 1톤 밖에 안 들어왔다든가 하는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마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언제까지라고요? ○

2019년 8월,

아니, 용역이요. ○

아, 용역이요.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

예, 2015년.

내년 2월까지? 일단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이 나와 봐야, 어느 정도 피해가 어떻게 되어야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까지 나온다 그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피해규모가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그런 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우리는 가볍게 넘기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은 생사가 걸렸습니다, 사실은. 올해 낙지 한 마리도 안 나와서 아무것도 수입이 안 들어와 버렸죠, 숭어라도 좀 잡아서 수입을 올리려고 해도 숭어도 못 잡아 버리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가서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최대한의 보상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만 있으면 백번 도와서 함께 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어민들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직판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협에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과에서 해 봤으면 하겠다 구상을 해가지고 농협에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

우리 함평천지 한우가 전국 인지도가 높습니다. 전국에서도 제일 가장 높을 때는 2~3위권도 됐는데 현재는 아마 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우리 함평천지 한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함평천지 한우고기의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지 지역에서만 있어가지고는 브랜드 가치가 추락되기 쉽습니다. 언젠가는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하는 이런 논리차원에서 수도권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수도권에서 우리 함평천지 한우고기가 판매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판장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광주를 보면 함평한우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판 데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신력 있는 그런 데서 하는 데가 없거든요. 물론 수도권도 좋지만 우리 함평에서는 우선 광주에다 이런 걸 하나 해서 함평한우고기를 함평 안 오고 광주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좀 되어서 기왕에 이 사업을 구상을 했으니까, 또 한 농협의 어디서 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다보면 또 다른 농협에서도 한 번 해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

예.

그래서 광주에도 한 번 구상을 해봤으면 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먼저, 수도권을 먼저 하고 저희가 했을 때 광주 권은 실질적으로 한 시간 이내기 때문에 소비자층들이 함평을 찾을 수도 있고 축협에서 우리 한우명품브랜드 고기를 실질적으로 수완지구 우가명가라는 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육점 판매장에서 우리 함평 간판을, 함평이라는 상호를 갖고, 걸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친인척 관계, 그렇지 않으면 자기 친척이 누가 있다든가 자기가 옛날에 고향이었다든가,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함평이라는 간판을 걸고 우리 함평천지가 유명하다보니까 그것을 선호해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나 축협에서나 직판장을 개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 명품브랜드가 ‘아, 이게 함평천지의 한우명품브랜드 한우고기구나’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차후에 광주에도 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계작물은 안 들었습니다. 동계작물만 들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조사료생산 전문단지라고 하면 500ha 이상을 단지화 해서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군에서는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받을 지역이 손불 같은 경우에 석창리에서부터 월천, 학산, 양재리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를 잡고 그다음에 엄다 영흥리 뜰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의 농지원부 상에. 그래서 1차적으로 손불 일부 지역을 빼고 다 지정받고 거기도 확대시키고 신광,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전문단지로 받았으니까, 그래야만 제조운송비 비율이 군비가 60%에서 40%로 20% 정도 절감을 시켜줍니다, 이 전문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군비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비율도 일반 종자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30% 지원했는데 전문단지는 또 4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계작물은 아직, 전국에서 전문단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가 500ha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 조건이 없습니다. 안 맞아서 지정받은 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