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도시창생과장입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12명이고 현원 12명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 사업으로써 103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 개발로 용현ㆍ학익지구의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균형 발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민간주도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과 학익1동 일원이며 10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블록과 4블록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1블록과 2-1블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6블록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1블록 동양화학부지는 2009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3년 5월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상태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블록 SK부지는 2010년 5월 구역지정, 2012년 1월 실시계획인가, 2013년 5월 기반시설 착공을 거쳐서 작년 10월 18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였으며 2016년경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현ㆍ학익 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주도사업으로써 비예산사업입니다. 107쪽 문학구역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환지방식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011년 12월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 고시를 하였고, 2012년 9월 환지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현재 대토지주인 SG건설이 법정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여건 변화로 사업이 정상화 되면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80년대 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동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2010년 5월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총 1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개발사업 1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진행경과는 추진위 구성 9개, 조합설립 4개, 2개 구역은 추진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 5회에 걸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및 사업협의회를 통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동지역에 인구추계가 기존의 5만명에서 6만3천명으로 증가되고, 세대당 인구수가 기존 2.65명에서 2.5인으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세대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위원회는 인구수조정 및 최근 1, 2가구수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 기존의 중대형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변경하고 또한 용적률 향상 및 층수조정 등을 통한 사업성의 확보와 교통성의 검토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거친 나머지 구역에 추정분담금 공개, 조합설립인가 3개소, 사업이행인가 2개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모범적인 개발모델하우스를 제시하고 인천대 이전 지역을 성공적 개발로 교육문화,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이 인천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당초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청원대 유치, 행정타운 제물포 스마트타운, 인천정부합동청사 유치, 누구나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여 제물포 북부역 상권활성화에 총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용역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2011년에 도로와 주차장, 전기, 조경 등 각 분야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과 상호연계하기 위해서 2012년 9월 용역을 일시 중단 하였습니다. 동 촉진계획 변경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안2ㆍ4동 일원 지구내 도시개발 1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안초교가 입주하고 있는 도시개발1구역에 최첨단 의료복합 시설을 확보하여 남구에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1년 남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 되었습니다. 그간 학교이전과 관련해서 교육청, 주안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미추5구역으로 학교를 이전키로 협의하여 현재 보상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4년 3월 SGMC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경 학교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5년 중반기에는 주안초교 이전부지에 의료복합시설 건축허가 및 착공을 거쳐서 2017년경에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 특수시책으로 미추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입니다. 미추8구역에 대한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주택수조정과 배치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에서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자체용역비를 투입 사업변경안을 구청에 제출한 사항으로써 작년 하반기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난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중 인천시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개요입니다. 인천 지역에 산재한 정부의 유관기관을 통합유치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침체된 원도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도화동 도화지구내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지청 등 6개 기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2월 안행부에 청사건립 사전설명을 통한 입지가 결정되었고, 2013년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번달 기본설계발주 및 금년 중반기 중 입찰공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7년 12월 최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26쪽 행정타운 및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부지에 시 산하기관 및 청년벤처타운 입지로 제물포 북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2년 4월 남구청에서 건축허가 2013년 1월 착공을 거쳐서 금년 4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지방정부 합동청사와 동 사업이 동시에 완료되면 제물포 북부역의 앵커시설로써 지역균형 발전도모와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존치지역이 4개소가 있는데 4개의 존치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미추1구역에는 KT 인천지사가 있고, 옛날 한국관 앞쪽에 현대아파트 건너편 모아저축은행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석바위사거리 쪽에 삼성생명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고 앞쪽에 행복한날 웨딩홀이라고 예식장 총 4개가 되겠습니다.

4개소는 존치시킨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이지요?

네.

환지방식인데 정확하게 언제 시작될 것 같아요?

최근에 타진해 본 바에 의하면 SG건설이란데가 전체 43%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됐다 법정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지 저희도 사업의 진행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생된다면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채권단으로 인수된다면 은행 쪽에 조합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SG건설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사실 법원일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업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요?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경제를 깊게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산이 되는건 아니니까 다음기회에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G 입장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지만 법원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거고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물포 행정타운 우리가 인천정부지방종합청사 말씀하셨는데 어디 까지 혹시 알고 계신대로 지방정부종합청사가 무슨, 무슨 부서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정부합동청사는 인천보훈지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해양안전심판위원회, 인천선관위, 남구선관위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봉락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세무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건의 안 하셨는지...

작년 9월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에 보고했고요. 부지가 들어 오는게 2만㎡ 반영했었습니다. 면적으로. 그래서 추가로 5천㎡를 더해서 2만5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전화해 보니까 그쪽 기관에서 구체적인 작업이 없는거 같아요.

세무서가 창영동에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을 한 번 더 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올해 도개공에서 500세대를 짓는다고 들었거든요. 아파트 들어설 부지가 철거도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전철연에서 계속 야간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있거든요. 계획은 원래 작년 12월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계획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시다시피 2008년, 2009년 때는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었잖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마 그런게 연계되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 그 중에 한 개 블록에서 4블록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진행하고 있고요. 506가구인가 상반기 중에 분양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철거가 안 되고 있어서,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철거가 언제 까지 계속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야간에 더군다나 거기가 상업지라서 음악소리 굉장히 데시벨을 높이 올려도 주변에 소음이 굉장히 커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거를.. 협상을 어떻게 빨리 하던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형평성 때문에 처리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측에 강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가 인천정부지방종합청사가 들어오면 상업지가 줄 잖아요?

그것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원래 상업지부지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줄은 만큼...

맞습니다.

줄은 만큼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청원서가 들어 와서 맞은편에 상업지로 해 달라고 검토보고해서 시에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처리결과에 대해서 결론은 안 났지요?

그렇습니다. 올린 안으로 시 검토요구돼 있는 상태이고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3월경에 용역이 착수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인천광역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는 현재 12명이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보고드렸던 사항과 중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98% 가량의 보상이 완료돼서 2월중으로 보상협의를 마무리한 다음에 3월 중에 지장물 철거작업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3월경에 착공예정이며 내년 6월경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모두 3,252세대가 되겠으며 차후계획변경에 의해서 세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재발이 24개소, 재건축이 5개소, 도시환경개선사업이 6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소, 주거관리사업이 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마루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새로 책정된 주안초교 북측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익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잔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역별로 사업주체가 사업절차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해 올 때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획변경과 해제 등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제공입니다. 모두 37개소 중 34개소에 대해서 추정분담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 완료된 지역 6개 구역 용현1구역, 용현5구역, 용현8구역, 학익2구역, 주안10구역, 도화역 북측구역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했습니다. 용역제외구역 3개소는 도화2구역, 우진아파트와 용마루구역이며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이 완료된 지역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중 주안북초교 주변공사 사업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가나 유휴지 사업대상지가 협의 취득되는 대로 우선 공동텃밭이라든가 간이주차장이라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대상인 석정마을과 제물포 북부역, 학골마을 3개소를 현재 모두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착수된 상태이고 금년도 10월경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소요예산을 보시면 일부가 조정된 곳이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은 숭의 4ㆍ7구역 72억 변동 없고요. 주안초교 북측구역이 27억 변동 없습니다. 다만 석정마을이 30억이었다가 29억4,500만원으로 일부가 삭감돼서 결정됐고요. 제물포 북부역이 16억에서 15억2천만원으로 역시 일부가 삭감돼서 결정됐습니다. 학골마을도 10억에서 9억5천만원으로 결정돼서 확정된 예산은 모두 15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 및 의견제시 등을 함으로써 정비계획의 주요 쟁점사항 해소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주민요구사항의 반영으로 주민이 직접 만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모두 6개소입니다. 도화역 북측구역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숭의 4ㆍ7구역, 주안초교 주변구역, 석정마을, 제물포 북부역, 학골마을 대상지가 모두 6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도화역 북측구역과 주안초교 북측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단을 모집한 것은 도화북측구역이 되겠으며, 주민워크숍 개최한 것은 주안초교 북측구역이 되겠습니다. 숭의 4ㆍ7구역 역시 금년 1월 중에 워크숍 1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46페이지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토론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관심주제 및 정비계획 수립시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정비계획 수립시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도화역 북측과 주안북초교 주변 주민협의회체 운영을 강화하고 내년 이후 지속사업은 장기적인 계획까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사업구역 유사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성북구 길음동 소리마을과 삼선동 장수마을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마루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문제점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현재 민원은 역시 주민들이 대거 이탈됨으로 인해서 안전문제라든가 청사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 방화도 일어나서 화재사건이 발생돼서.

화재가 발생됐지요?

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 초기단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대로 진행이 무난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작업이 빨리 진행돼야 겠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보고에 보니까 3월에 철거하겠다 했는데 확실하게 3월부터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철거작업이라고 하면 계획은 용역사가 선정됐습니다만 착수가 3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철거를 한다고 해서 바로 장비를 들이돼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섹터별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내부에서 하도록 돼서 일단 계획은 3월 중에 철거작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3월부터 철거된다면 그런대로 참고 넘어가겠는데 지연이 된다면 주민들의 야간안전을 위해서 주통로 물텀벙이 사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유원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통로 주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텅벙이 사거리에서 하나교회부터 시작해서 밀알교회 소금공장으로 넘어가는 길은 대로입니다. 소방도로 그 중에서 제일 큰 도로니까 주통로 하나만 살려놓고 다른 갓길들은 다 폐쇄조치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골목마다 보안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안등이 돼 있는 것이 사람들이 통행하게 만들면서 안전에 위험을 준다는 얘기지요. 범죄자들이 그런 곳에 있단 얘깁니다. 보안등을 폐쇄하면 주민들이 안 다니니까 오히려 안전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런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오신분 전문가들 얘기가 주통로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 골목길은 보안등을 없애라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말이 맞는 것으로 판단돼서... 마을로 출입할 수 있는 주통로는 있어야 되니까 하나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금공장 진달래아파트로 넘어가는 주통로만 보안등을 환하게 강화시켜서 보완해 주시고 나머지 길들은 보안등을 폐쇄시키고 가림막장으로 사람들을 주통로로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데 철책을 쳐서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노끈이라도 통행을 못하게끔 막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해서 LH와 상의해서 이봉락위원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거작업을 할때는 사업구역 외부를 모두 막는 것이 정상인데 그동안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건의사항 등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로 확보문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보안등 문제 역시도 그동안은 주민들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등이 꺼져서 캄캄해서 위험하다고해서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살려놨던 상태입니다만 그것도 역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이십니까?

현재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고요. 국공유지 일부와 늦게 이의신청을 내신분들이 있습니다. 수용재결 들어갔을때 그분들이 마지막 단계로 지난주에 감평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 남아있는 분들은 세입자라든가 이주문제, 보상문제는 모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작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LH공사와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사항은 용마루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들어주시고, 국장님도 들어주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구청과 회의를 많이 하지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 민원사항 있는가해서 청장님도 많이 나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구 의원들한테는 통보가 안 돼요. 며칠 전에 용마루에 청장님과 LH공사에서 나와서 다녀갔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때 왜 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구 의원들이 주민들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청장님과 LH공사에서 나와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민원도 있을 거고 현안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건데 주민들대표인 구 의원들은 아무 연락도 없고,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동장이 알았으면 우리한테 연락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그만 모임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는 구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외부일정은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쪽에 보시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주안북초교 주변구역과 제물포 북부역이거든요. 예산이 저번에 주안5동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27억 내려 왔는데 원래 당초에는 시에서 원도심 주거관리사업으로 해서 내려줬던 건데 10%가 매칭 돼 있어요. 신계백화점 판 것으로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10%가 작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주려면 100% 다 주지 매칭사업으로 없는 돈을 쪼개서 넣은거 같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주안북초교 주변 부지는 확정했나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꼭 거기만 볼게 아니라 주변에 나중에라도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거든요.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지역에 국가 땅도 있어서 거기다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다른 부지를 알아 보셨는지요?

대체부지를 지금 마련했습니다만 결정을 봐야 됩니다. 이미 동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주민들 설명회를 다시 가질 예정인데요. 이미 35% 가량 주민동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커뮤니티 시설이 코너모서리 국공유지와 조씨네 땅으로 돼있는 것으로 해서 알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른데로 옮겨감으로 해서 달라진 의견이 있을 거 같아서 주민들 설명회 한 번 더 가질 예정이고요. 지금 공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부지 한 군데 정도를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땅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대체부지를 만들어 놓고 안 되면 건물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데로 가야지요. 남향으로 가니까 거기가 상업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건물도 뒤쪽은 일부밖에 안 올라가고 지으나 마나지요.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4층 내지 5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다만 부지가 좁습니다. 60평가량 되는데 그래도 그게 더 실효성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헬스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한말씀 드리고요. 제물포 북부역에 대해서 10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대충 이 돈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쓸 건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옛날 관주도사업으로 설치해서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이 돈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자는 의사결정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 뒤에 있는 공터와 경로당 앞에서 사선으로 골목길 20-30m 길옆으로 되어 있는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를 매입해서 청소년이나 특히 청소년 문제가 심한데 청소년이나 노유자시설을 넣도록 잡고 있고요. 그 골목이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일명 담배골목이라고 합니다. 그 골목을 정화하는 쪽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시설이라든가 수직정원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센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물포 경로당 들어가는 골목 얘기 하시나요?

네.

차가 못 들어가지요?

네. 못 들어 합니다.

어디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경로당 바로 뒤에 공터입니다. 경로당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땅을 산다는 얘기에요?

네. 빈 땅과 빈 집이 있습니다.

사서 청소년상담소라든가 짓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거 할 사업도 없네요? 15억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경로당도 물론 리모델링합니다. 증ㆍ개축. 그래서 다른 주민복지시설들 마을회관이나 복합적인 커뮤니티센터로 바꾸게 됩니다.

15억 가지고?

네.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관에서도 제물포 상권이 앞으로 조금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도 들어오고 지방종합청사도 들어와서 그쪽 지금 까지 인천대가 이사가면서 많은 상권이 죽었는데 살아나길 기대하고요.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싸움나요. 지금 상인회도 흐지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두 분류로 분류돼서 말썽이 많습니다. 의견수렴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거기다 맡겨놓으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안5동에 보면 주안7구역이 있어요. 탄원서 들어 온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회로도 의장님 앞으로해서 탄원서가 의원들한테 들어 와서 지금 상가를 갖고 계신분들이 4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처리내용을 공문으로 보긴 했는데 뭐가 불만이고 어떻게 저번에 7구역 총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도 고성이 오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에서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최대한으로 말썽이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발단은 상가가 정비구역내 앞부분과 뒷부분이 상권형성이 다른데 종전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전면에 있는 상가는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고, 후면에 있는 감정은 낮게 나오는데 낮게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소위 비례율 적용하게 되는데 배당받는 상가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이 좁아지니까 앞에 부분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다만 뒷부분 사람들이 우리도 앞에 상가와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시공사와 조합원들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뒷부분 상가까지 앞부분 상가처럼 높여준다 했을 때는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든가 전면상가 사람들은 반대하고 후면상가 분들은 우리도 똑같은 상가인데 같이 달라 이렇게 돼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의무는 있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 문제가 이것도 용적률 300%로 올려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시에서도 계속 최대한 올려줬으니까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불만들이 나오면 사업이 지연되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같이 고생해 주셔서 이 지역이 빨리 어차피 여기는 다 됐거든요.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제물포 북부역 아까 말씀드렸던 15억2천만원 예산잡힌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그쪽 먹자골목이고 아이들이 차도 안 다니니까 거기서 담배도 피우긴 하는데요. 지역에서 원래 요구사항들이 PC방 들어오게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본 위원이 그때도 몇 번 학교에도 연락하고 구청에서도 한시적으로 거기를 풀어주고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상권이 살도록 해 주자고 얘기가 많았는데 청소년문화회관을 짓는다든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게임하는 PC방을 하라는게 아니라 대학생들도 앞으로 있을 거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니까 많이 보급해서 그쪽에 컴퓨터설치를 많이 해 놓으면 거기 와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도 인터넷 뒤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주간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22일 주간시범운영계획을 수립했고, 희망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용현1ㆍ4동 제7노외주차장 외 4개소를 선정해서 9월 시니어주차관리원 모집을 통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3개월간 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 개방결과 총 어르신 5명을 고용해서 개방했는데 총수입은 6만4,750원의 수입에 투입예산은 인건비 1,100여만원, 보험료 8만6,500원해서 투입예산은 1,026만1,500원이고 수입은 6만4,750원으로서 인건비 대비 수익률이 0.6%로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간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에 3개월간 시범개방운영을 하였으나 주간에 이면도로 주차로 하여 주차장 이용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투입예산에 비해 주차요금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서 계속적인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작년 말에 비해 대동소이 하므로 특별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정비입니다. 관교동 중앙어린이 교통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안전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교육장 정비 및 공중화장실 정비, 표지판 정비, 노면 및 시설물 도색, 신호등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93년도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신축된 이후에 2009년도에 약간 탄성포장, 놀이시설 일부분 보수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혀 보수한 부분이 없어서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사착공과 8월 준공을 통해서 낡은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및 확장 건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독정이로 30번길 일원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만 숭의4동 28번지 26번지 에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두 군데를 담장 맞은편 쪽 용현3동과 연결해서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1월 24일 협의가 돼서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6동 경원대로 897번길 57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석암초등학교 옆에 기존공영주차장에 29면을 2층으로 올려서 총 72면을 조성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시비구비해서 총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민자율주차제시행입니다. 생활권의 노상노외 블록단위를 지정운영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거주자에게 우선 제공하는 주민자율주차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안5동 길파로에 현재 65면에 어르신 두 명을 고용하여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주차문제가 지역주민에 의해서 자체 해결되었고, 주차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운영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를 통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의 주차관리원 고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숭의동 마사회 남쪽에 인주대로 11번길에 97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숭의교회 인근에 31면, 주안1동 현대아파트 북동측에 30면해서 158면을 올해 하반기에 유료화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유료화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우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입니다. 학교주변에 무질서한 주차 및 과속차량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개선 및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9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설개선사업은 예은어린이집 외 13개소로 사업내용은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펜스, 방범용 CCTV, 표지판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월 기본계획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합쳐서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158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내용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신규건설에 독정이로 30번길 25면이 맞습니까?

기존이 25면이고요. 변경은 20면입니다.

25면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면적이 줄어서요.

이번에 위치변경 되면서 줄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는 거지요?

네.

예산도 11억이고요?

네.

11억6,900만원이네요?

네.

됐고요. 161쪽에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스쿨존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폐쇄조치했지요?

네.

남구전체 몇 개소를 폐쇄조치했습니까?

면수로 380면 되고요. 초등학교 45개 초등학교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부분 37개소됩니다.

폐쇄조치하고 난 이후 그 지역주민들 민원제기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남구에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또 380면이라는 많은 주차장을 폐쇄조치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된 거 아닌가 특별히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성광교회어린이집 때문에 주차면이 폐쇄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주민들이 문제제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도로변에 주차했던 차들이 골목길로 들어오니까 골목안에 있는 주민들도 주차난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린이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쿨존 주변에 주차장을 다 폐쇄시킨다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어린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해야 할 대책들이 있거든요. 스쿨존 주변에 휀스만, 저번에 이영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할 때도 휀스에 대해 얘기했지만 휀스만 보강을 잘 해도 어린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굳이 주차장까지 폐쇄시켜 가면서 이런 방법을 안 써도 휀스만 보강해도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주차장까지 폐쇄시킨 것이 옳은 선택인지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도화2동 밀알어린이집 앞에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있었고 또한 SBS에서 보도를 두 차례 이상했고요. 저희 인터뷰도 몇 번 했었습니다.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작해서 밀착취재를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차구역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법에서는 당연히 삭선을 시켜야 되는건데 그렇게 밀착취재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한 저희뿐만 아니고 경찰청, 경찰서, 시, 저희 같이 미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던 법에도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삭선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대책회의에서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다만 민원이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도화2동 도화감리교회 앞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하대 후문가라든지 주안3동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주차구획선을 삭선하면 그 지역에 주정차금지선을 그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주차를 댈 때가 없다 주차금지선만 긋는 것만큼은 보류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 받아서 사실은 바로 주차금지선을 그어야 됨에도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임시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선만 삭선해 놓고 차만댄다면 또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선을 삭선하는 것보다 안전휀스를 강화하는 것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나왔을 때 대다수가 바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고 일부 어린이들이 보도를 건너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전휀스만 강화시키면 아이들이 휀스 뛰어 넘어가면서 도로로 침입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반경 몇 m입니까? 반경 300m지요? 반경 300m를 주차를 다 삭제해 버렸다 이건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있는 진출입로와 연결된 도로에 있는 주차구획선

거기서 반경300m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조치다 저번에 보니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할 때도 안전휀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됐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안전휀스에 대해서 주차선을 긋고, 삭선하고 안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학생 통학로 주위에 안전휀스를 빈틈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상가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스쿨존 만큼은 안전휀스를 강화하고 주차장을 폐쇄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후문가는 대학교 학생들 주차하지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하대학교 후문가 17개 폐쇄한 겁니까? 몇 개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인걸로...

17개로 알고 있는데 17개 되는 주차장을 폐쇄시키니까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휀스를 보다 강화시키고 주차장은 가능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렵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어린이보호구역하면 많지 않았는데 지금 161쪽에 보면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13개소가 학교와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명단은 추후에 주시고 이 지역도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데 대개는 100인 이상인데 불가피하게 차량이 많고 사고 많은데는 시에서 지정해 준 거지요?

맞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지금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데는 큰 도로변에 있는 부분의 안전휀스를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은 간선도로나 그렇지 골목에 휀스를 치면 주민들이 옆에 상가라든가 이런데는 거꾸로 민원이 있고 이건 우리 구에서만 문제제기를 할게 아니라 행안부와 시와 경찰과 또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구만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구도심에 주차장이 없는데는 힘들잖아요. 우리 구만 그런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면을 지운건 이번에 SBS에서나온 보도 때문에 우리만 지운 건가요?

저희도 지웠습니다만 타구에도 지우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300m를 100m로 한다든가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큰 도로야 그렇지만 적은 도로는 도화감리교회 밀알애향어린이집 라인은 면만 지우고 전부 다 노란실선을 안 긋고 있어요.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법만 할 만큼 했다는 것밖에 없지 거기다 노란선 안 해도 차는 그대로 다대고 있어요. 사고는 여전히 똑같은 거지요. 차라리 주정차위반금지선을 그어야 차를 못 대고 스티커를 끊는데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중앙정부와 이슈화를 만들어서 아파트 대단지는 주차장 문제없지만 구도심은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신중하게 이러지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과장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다보면 이쪽 민원이 생기는 거고, 도화감리교회 쪽은 휀스 일부가 나즈막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도 안 좋고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철거했으면 하는 제가 이영훈 의원님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시와 경찰, 건설교통국 해서 법을 고치던가 해서 해야지 법위반해 가면서 다시 라인을 그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163쪽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전통시장 때문에 주차장 30분 무료화 한 거와 연계해서 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이문제도 같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학교나 교회나 십년 이상 개방 가능한 면당 20만원씩 최고 600만원되어 있잖아요? 처음 신규할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갖고 있는 면을 개방했을 때 지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예산지원은 그 돈을 주면 임대료나 사용료로 쓰라는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예산에 써야 됩니다.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한 번 지원하면 몇 년까지 개방해야 되는 건가요?

금액에 따라서 1천만원까지는 1년, 2천만원까지는 2년 기한이 틀립니다.

보시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연장하면 다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연장하면 50%

한 면당 10만원 해 준다는 건가요?

네.

최초에는 무조건 개방하면 20만원 주고, 1년 지나서 연장하면 10만원 주고?

네.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해서 주변에 지하상가 문제도 경제지원과와 교통행정과와 같이 의논해서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주변에 예식장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본 위원이 최초인지... 그럼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네요?

금액에 따라서 1천만원 지원받은데와 2천만원 지원받은데는 내용이 1년, 2년 틀립니다.

나중에 추후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린아이가 인사사고가 난 것은 스쿨존 건널목에 차량들이 갓길에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길을 건너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차량운전자가 발견을 못하고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차를 못 대게끔 아이들이 건너가는 것을 운전자가 시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폐쇄시켜라 이 얘기가 발단된 겁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스쿨존에서 300m는 무조건 폐쇄시켜라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물론 법으로 정해진 것을 남구가 여러 가지 주차난 때문에 시행을 안 하다가 차제에 사고를 계기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대로변인지 3차선, 4차선인지 골목길인지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 안 하고 무조건 어린이집에서 횡단보도에서 300m는 다 폐쇄시켜라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니까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 또 안전휀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방범용 CCTV입니다. 학교주변에. 지금 남구에서는 학교주변 CCTV화소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몇 만화소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90만화소인가 하여간 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전부 해상이 됩니다.

그렇죠? 타 지역보다 학교주변 CCTV는 50만화소 이상으로 사용하게끔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50만 화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문제없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린 말씀인데 노상주차장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쉽게 해서 주차요원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요금징수를 못하는데가 다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주차요원수를 다소 늘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현재 5군데하고 있는데요. 원인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폐쇄하고, 잘 돌아가면 민간위탁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잡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교통민원과도 신규사업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박차 지도단속을 통해서 민원다수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도 정확한 부과고지와 송달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도 차량등록 민원서비스가 작년도에 민원 62만건 정도가 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60만건 이상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하나 특별히 하실건 순번대기표 시스템을 3월 중에 바꿔서 차량등록업무를 하는데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일반민원창구와 대행사가 같이 대기를 하다보니까 일반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이 30분, 40분 정도 기다리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순번대기표 시스템을 바꿔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4쪽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5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상습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불법주ㆍ정차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189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실시한 바와 같이 어르신들에게 주차헬퍼로 위촉하고 상습지역에 배치하여 불법 주ㆍ정차 계도를 함으로써 올바른 주차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모집해서 3월 중순경에 발대식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통민원과에서 BIS를 많이 설치해 주셔서 점차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안 되는데가 아직도 요구사항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곳에 많이 설치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직 미비한데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저희가 18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안 한데가 많지 않나요? 그 정도면?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정류장이 43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BIS가 설치된데가 203군데 돼 있습니다. 203군데는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곳 298개소가 되거든요. 그중에 203개소만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설치되도록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안1동에 보시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2030거리 그쪽에 그전에는 버스회사에서 나와서 이중주차를 못하게 경향플라자 앞쪽을 해 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예 이중주차를 해요. 공무원들은 거기 단속시간이 9시인가요?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야간 몇 시까지 하냐고요?

작년까지는 20시까지 하고요. 올해 1시간 정도 늘렸습니다.

그러면 21시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쪽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밤잠 안 자고 24시간 공무원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안 되면 CCTV를 설치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던가 과장님도 사적으로 주변에 음식 드시러 갔다 보신적 있을 겁니다. 경향플라자 앞쪽은 버스가 많이 다니는덴데 이중으로 돼서 사선을 막아서 거의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지장이 많단 말이에요. 연구해 보시고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버스 못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팀장님도 모르세요? 와서 버스회사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강구해야 될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데도 그런데가 있지만 특히 거기는 이중주차하면 버스를 세울 수 없지요. 회전반경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중앙선을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경찰과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옛날 모양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주안역 남광장 앞쪽 말씀하시나요?

북광장.

본 위원은 남광장 얘기 하는 겁니다. 주안뒷역 CGV쪽은 교통행정과와 중앙선 옮겨서 휀스를 쳐서 주ㆍ정차를 못하게 하면 되고 협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주안남광장 쪽에 경향플라자 빌딩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시 많이 서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시 서는데는 사랑병원 쪽으로 서는거고요. 그쪽도 사랑병원 쪽과 식약청 가는 쪽하고 그쪽 라인이 그런다니까요. 이중주차를 한다니까요?

그 지역은 저희가 차량이 너무 복잡하니까 배차를 했습니다. 신세계와 용현5동 토지금고와 주안역 세 군데는 배차를 해서 고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8시까지 했던 걸 9시까지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 문제예요. 거기서 고정으로 서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야간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사랑병원부터 해서 경향플라자 앞쪽으로 까지 문제거든요. 그전에는 버스회사에서 나와서 차 못대게 버스승강장 확보해 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CCTV를 설치 해 놓으면 야간에도 우리가 운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10시 11시까지만이라도 해서 우리가 안 되면 버스회사에라도 연계해서 전에는 밤에 어르신이 나와서 했다니까요 주차헬퍼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야간에 12시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인력관계라든가 CCTV도 고정으로 달아 놓더라도 21시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사하시는 분과 주민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이런 분들, 버스회사 다 민원이에요. 연구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교통문화질서 확립해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불법주ㆍ정차 하는거에 대해서 집중단속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용현3동 군부대 앞에 추가해 주시고, 인하대후문가 있습니다. 거기도 추가 해 주시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하는 사람들이 언제 단속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시로 그 사람들이 예측 못할 시간대에 하시면서 강하게 주차단속해 주시고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단속 없는 날은 아무데나 갖다 댑니다. 단속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버스정류장 있잖습니까? 정류장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운전하고 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도로변 주택가에 노상방뇨를 합니다. 심지어 대변까지 본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악취 나서 못살겠다고 민원제기 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버스회사에 행정조치하세요. 화장실을 짓던지 그 부근에 음식점 협조를 구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사항인데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스회사, 택시회사에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 용현2동 굴다리, 용현2동 대우아파트 도로변에 화단이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용현5동 경유하는 16번 버스, 교통민원과에 많은 집단민원을 제기 했었는데 시에서 어떠한 방침이 내려온게 없습니까? 노선 부활 해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까지는 특별한 방침은 없고요. 현재 시에 알아본 결과는 주ㆍ정차를 단속해 주고 옆에 차를 대지 못하게끔 주차선을 그어서 안으로 유도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저희한테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와 저희하고 교통행정과 3개 과장들이 나와서 조치하려고 했고, 1차적인 조치는 주차금지선을 모퉁이를 라운딩해서 조치했다고 통보했고요. 그걸 가지고 버스회사와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버스회사와 구와 주민간담회를 할 때 하나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차선규제봉까지 설치해 줬잖아요ㆍ 그런데 노선부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빨리 부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무봉리사거리 불법주ㆍ정차 단속 CCTV가 있는데 현재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다 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고 있는데 차가 그렇게 댑니까? 하여튼 과장님 신경 더 써주시고요.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신기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지원과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해서 그쪽을 국비가 내려와서 8억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신기시장 주차장을 새로 2층으로 증축했잖아요ㆍ 그런데 앞에 도로에 다시 차선을 그어서 엊그제 이봉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댈 공간이 없어요. 승용차는 안으로 유도하고... 중국인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버스 댈 장소가 없는데 거기다 주차선 그리고 이중으로 버스를 대니까. 다른 시ㆍ도 사례를 보면 거기에 볼라드를 박아요. 뺐다 겼다하게 다른 차 못대게 버스만 전용으로 두 세대 대게 라인을 그린다든가 해서. 문화관광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큰 예산을 들여서 신기시장을 관광객들이 들려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데 거기 버스주정차 장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일반승용차 했던 것을 그때 당시 밖과 안에 급지를 바꿔서라도 안쪽은 싸게하고 밖에는 바싸게 해서 안으로 유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그으면 그 시장 한참 붐빌 때는 복잡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버스 주ㆍ정차 라인을 어차피 회의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강구하셔서 버스가 와서 설 데가 어디 있냐 고요. 라인 그으면. 거기다 그거 한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참고하셔서 버스 오면 버스 댈 곳이 없어요. 낮에는 아무것도 못 대게 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고 인도에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 불법노점상들 없애야 되고 그 얘기도 했던 부분이에요. 차선 그은다고 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