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금년에도 꼭 소원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 인사이동으로 저희 과에 가족지원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소희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발언대 옆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13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임시회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2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종류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네 가지 종류가 있지요? 또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법인어린이집이 있는데, 법인어린이집도 단체의 법인이 있고, 그냥 일반 단일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소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이 267개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회장이 변경숙 씨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아! 유 뭐 아닌가?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아! 그건 가정어린이집이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애련 원장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가정어린이집은…….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유명숙…….
철제
조철제위원
그 앞에는 변경숙 씨가 했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변경숙 씨가 아닙니다. 민간은 최숙희 씨고요. 변경숙 씨는 시의 원장이고, 가정어린이집은……. (강필달 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어리이집은 267개, 가정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어린이집 담당 팀장은 누가 합니까? 한번 나와 보이소.
「제가 합니다」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강병걸 보육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집 종류가 많고, 또 숫자도 많아서 내가 자꾸 헷갈려서 뭐…….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보육팀장 강병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민간이 173개이고, 가정이 218개, 직장이 2개이고, 법인 외가 9개, 법인이 18개, 국·공립이 시립복지관 안에 있는 것 한 개 포함해서 7개입니다. 그래서 총 427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어린이집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이 가정어린이집은 뭐 어떻게 운영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가정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인데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곳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내 집에 서른세 평 아파트에 유아보육사 자격증 가진 엄마가 자기 자녀도 다섯 살, 여섯 살 먹은 아이 있고, 그걸 가정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해서 인가 받으면 그 부근 아파트에서 20명 이하로 모아서 운영하면 가정어린이집 되겠네요?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그것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보육교사 경력을 쌓아야 원장자격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장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가정어린이집하고 다 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상이 0세에서 5세까지이지요?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에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올해 1월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3만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3만7,000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지요?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집만 우리 자치단체…….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가 달서구에 3만7,000명인데, 여기 들어가는 보육비가 520억이지요?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보육료로 그 정도 되고, 총 합쳐서 올해 예산이 1,080억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보육료가 520억이던데?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그것은 보육료만 그렇고 나머지 교사 수당이라든가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 합치면 1,070억?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1,080억 정도 됩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올해 다 합쳐서 27억 편성을 덜 했고, 안 한 게 1,080억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어린이집 이것도 자격요건 되어서 지역별로 무슨 T.O가 있습니까? 인근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거리제한은 직선거리로 했을 때는 한 50m 되고, 그다음에 그 도로로 했을 때는 100m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달 신문에 달서경찰서에서 어린이집에 2,000만 원 보조금 횡령한 사건 신문에 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그것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월배 쪽에 있는 A어린이집인데, 거기는 2012년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민원 사건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우리하고 같이, 市하고 점검한 사항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되어서, 그쪽에서 소송을…, 처음에 다 거쳐서 소송을 걸었는데, 마지막 판결이 기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과징금하고 우리 부정 수급한 보육료 다 환수를 하고, 경찰서에서 그동안 처분한 사건을 통보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진 사항을 경찰서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부고발에 의한 사건이지요?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달에 우리 강병걸 팀장님하고 점검을 잘 하셔서 시정명령 116건, 원장자격정지 13건, 과태료 처분 12건에 980만 원, 과징금 14건 이렇게 해서 적발 많이 하셨는데, 전부 다 강병걸 팀장님하고……. 그러면 이런 걸 적발하려고 하면 주로 외근 많이 하시겠네?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그 종류에 보면 내부자 고발 건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같이 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한 것도 있고, 대부분 다 그런 사항하고, 우리 구의 보육팀에 전담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를 짜서…, 연말 되면 보육팀 전 직원이 다 나가는데, 그 직원이 나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로 뭐 어떤 위반이 많습디까? 116건 시정명령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위반했어요?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그 중에 보면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징금이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달서구에 420개 중에 종사자가 3,400명 정도 됩니다. 보육교사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검진한 분이 과징금을 물게 되어있는데, 그런 게 대부분 많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이라든가 교사를 파트타임으로 쓰고 금액을 돌려받은 예, 그다음에 식비를 영수증을 안 붙이고 간이영수증을 붙인 예, 하여튼 대충……. 요새는 애를 가짜고 등록시키고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있었는데,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집은 아침에 노란차가 와서 싣고 가면 오후에 오면 거의 다 점심을 줍니다. 어린이집에 점심 안 주는 데 없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자 전원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어린이집에 가보면 나물 다듬는 아줌마가 감기 걸려서 기침 콜록콜록하는 사람이 나물 다듬거든요? 그러면 어린이한테 감기 전염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제재 방법이 없는가요?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그 취사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다 건강검진을 합니다. 일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에 가서 지도점검할 때 나물 다듬고, 무 써는 사람들, 기침하는 사람, 감기 걸린 사람 있거든 좀 배제하라고.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의를 좀 주이소.
병걸
강병걸보육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병걸 보육팀장, 제 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아동여성폭력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도 제작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 담당 팀장은 누가 하지요?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팀장 김소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 근무하셨다가 왔습니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정보통신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육 담당하시려고 하면 무슨 전문성이 있어야 안 됩니까? 전공이 보육학과 나왔어요?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한 10년 전쯤에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공무원이십니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아뇨, 복지직은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초등학교 주변 아동지도제작해서 3개 학교에 80명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 제작한 것 한 부 나한테 제출해주시고, 학교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하셨네? 작년에?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 이하입니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18세 미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8세 같으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왜 초등학교만 했습니까? 아동이라고 하면 중학교도 해당되잖아요?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아무래도 시간이 다른 여건상 아동이랑 같이하기에는 아마 초등학교가 적합한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안전지도제작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팀장님이 했습니까, 어디 외부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사전 조사는 아마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같이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의뢰를 제작할 때는 어디 한 곳에 의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인쇄물로 해가지고 3개 학교 어디어디에 배부했습니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3개소 학교 명칭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올해는 20개교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3개소 학교는 제가 찾아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아동안전지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9,000점을 배부했는데, 네 개 종류…, 이것도 한 부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유흥업소 성매매예방 게시물 부착…, 이것은 점검을 하셨네? 유흥업소에는 성매매예방 게시물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부착 안 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매매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10월부터, 작년 하반기 이후에 유흥업소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면 위법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부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1차는 작년 12월까지는 주의·촉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에는 1차 위반하면 500만 원이고, 2차 위반하면 더 중과되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슨 법령이라고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성폭력방지 및 여성보호에 관한 법률…….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법령, 관계 법률,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이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직까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덜 되었습니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무파악 좀 잘 하도록 해 주시고, 들어가시이소.
소희
김소희가족지원팀장
예. (김소희 가족지원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14쪽에 특수시책으로 달서여성일자리지원단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성의 일자리는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 한 사람이 나한테 직장 부탁하는 사람은 자녀들…, 하나는 ‘중학생 딸은 아침에 보내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또 설거지 해 놓고, 10시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10시에 출근해서 아이가 오후 네 시 되면 애가 오는데, 집에 오면 또 아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디 일 할 자리 없습니까?’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아줌마는 ‘저녁에는 애들 학원가고 하니까 낮에 보다 저녁에 어떻게 일할 자리 없느냐?’고 분야별로 요구하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시간타임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정부 시책도 파트타임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파트타임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금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공단하고 연계할 때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발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대구공업대학교 하고 축구 연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대구공업대학교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15쪽…….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초등학교 20명 해서 축구단 한다고 해 놓았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대구공업대학에 운동시설이, 경기장이 잘 되어있고, 또 저희하고 종전에도 한번 연계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 시설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놀고먹는 영어교실 운영, 2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드림스타트 안에 사무실 놔놓고 영어교육을 뭐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건가?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문화 여성 중에는 학력이 굉장히 높고, 또 교육 강사로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빙해서 드림스타트센터 내에 지원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 아동들이 관내에 있는 시중에 학원에 가고 하면 교육료도 엄청나고, 또 일반 아이들하고 섞였을 때는 조금 위화감이랄지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가운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드림스타트팀장? 이것 드림스타트팀에서 하지요? ‘꿈! 열정! 그리고 올바른 인성함양’……. (응답하는 이 없음) 방금 내가 말한 대구공업대학교하고 연계한 축구단하고, 놀고먹는 영어교실 이것 전체 다 드림스타트팀에서 하지요? 한번 나와 보이소. (최경락 드림스타트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드림스타트 그 건물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놀고먹는 영어교실 이걸 드림스타트센터, 복지관 등으로 해 놓았는데, 기존 월성복지관이나 학산복지관 이런 데 복지관입니까, 아니면 드림스타트 안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학산복지관, 상인복지관, 성서복지관, 이런 복지관에서도 우리 애들이 있고, 드림스타트센터 주변에도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할 생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영어강사가 그쪽으로 방문해서 합니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 프로그램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뇌체조 감성 더하기 뇌교육 실시’ 이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이것은 전에 대구교육청에서 많이 장려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애들 인성 쪽에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인성프로그램입니다. 애들한테 여러 가지 협동심이나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조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은 두뇌체조 하는 걸 한번 봤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구경 한번 했습니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제가 작년 10월에 우동기 교육감도 나오시고 해서 뇌체조 프로그램 포럼에 참석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뇌체조를 뭐 어떻게 합디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저도 처음 접해서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몸을 움직여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뇌체조 이것은 장소가 드림스타트 안에서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네?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 뭐 어떻게 하는지 책자는 있습니까? 책자 있으면 나한테 한 부 제출해 주이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책자가 없고, 계획서를 우선 강사한테 한 부 받았고요, 아직 계획서만 받은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같이 나이 많아서 기억력이…, 나도 뭐 하나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력 되살리는 두뇌체조 이것은 애들도 필요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도 이게 필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나도 이것 한번 들어보면 싶은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 한 부 제출해 주이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해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인원이 20명인데, 지금 영어, 미술, 음악,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교사모집은 지금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교사 모집 되어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어하고 음악이라든지 전문교사도 필요하겠지만 보건, 위생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보건교사는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거기 아동센터에 급식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급식을 하고 있는데, 식단이나 이런 것은 센터 협의회에서 식단으로 일괄적으로 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우린이집처럼 이렇게 따로 영양사가 있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침이. 그리고 여기 직원이 많아봐야 두 명, 센터장하고 보육교사 한 명 정도이고, 큰 데는 3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서른세 개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서른 세 군데인데 20명 같으면 1대 1 파견이 가능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종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두 시간, 네 시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전체를 다 돌거든요.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김해철위원
지금 1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교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일단 12시간 하는 교사도 있고, 또 길게는 40시간 하는 교사도 있고요.
김해철위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00만 원 아래부터 180만 원 정도 이렇게…….
김해철위원
주로 어떤 교사가 채용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업구제 때문에, 장기 실업자가 6개월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인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실업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채용기준이 보면 이 분야에 전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검험이 많으냐, 이런 것 위주로……. 실업기간이나 그런 것은 기준에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퇴직금은 없을 것이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퇴직금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되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4대 보험은 됩니다.
김해철위원
지업비가 국·시비 매칭사업비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매칭사업비입니다.
김해철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50대 25대 25로 되어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우리 복지교사를 선발 파견하는데 좀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독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그쪽도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 위주인데, 관내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연계시켰을 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식단을 지원했을 때, 부식비가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 식단이 아동이라면 0세에서 12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도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센터에서 유아를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식단 그걸 하는데 부식비 비용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다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그쪽으로 맞추어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로 국제교육지원팀장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7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219쪽, 민간문화센터가 여섯 군데인데, 어딥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민간문화센터는 e마트, 성서홈플러스, 거기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섯 개인데 e마트, 성서홈플러스 두 군데만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섯 개로 되어있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우리 관내에 e마트가 세 개 있고, 홈플러스가 성서하고 월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하고, 푸른방송에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현황은 어떻게 알았어요? 구청에 보고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따로 보고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이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안 하더러도 구 전체의 현황과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알아야 구 전체 평생학습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행복학습지원센터 22군데가 있는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동주민센터를 이야기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생학습은 30개소, 거기는 뭐 어떤 데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원은 관내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여기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개소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221쪽,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4개 분야 9,7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전부 다 민간단체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하고, 1동 1특화 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리고 소외계층 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취약지역 배달 강좌 지원사업으로 되어있고,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은 평생학습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1동 1특화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역량강화사업은 청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주부대학교를 구남여상 강당에다가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던데, 대구경북 목련단체, 육영수 여사 모임 단체에서 목련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해서 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우리 구에서 점검해서 통과되면 예산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조금 거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지원에 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사업대상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세부적인 검토를 한번 거쳐서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31쪽 ‘우리 마을 노인대학 운영’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은 원래 2011년도까지는 바우처사업으로 학습원을 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은 2011년도까지 하고 저희가 2012년도부터 1특성화 사업으로 4050 새출발 행복배움터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득유지형이 있고, 사회공헌형이 있는데, 6080 골든시니어 프로젝트 사업은 노인시설과 연계를 해서 여기에 주로 노인분들이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050 인생3모작 전직 학습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예산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행하다 보면 대학에 평생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주로 자격증 과정으로 저희가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위기청소년의 개인별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이것은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모아서 교육을 뭐 어떻게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위기청소년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연간 발굴을 하게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에 청소년 재단이라든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주민생활시원과에 전산조회로 생활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 예를 들면, 상담심리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학습에 필요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청소년팀장이 누구지요?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시영 청소년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 위기청소년이 몇 명쯤 됩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작년 한 해 경우 지금 현재 14명 정도 파악되어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4명 해 주기 위해서 1,3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네? 13명에 1,300만 원 했으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청소년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는 것이 인문계 가고, 나머지 실업계 고등학교 가고 하는데, 특히 여상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영어나 수학 수업할 때 한 반쯤은 엎드려버립니다. 차라리 엎드리는 게 좋다고 해요. 선생이 그 엎드려있는 학생을 ‘너 왜 엎드리느냐?’ 일으켜 세워서 ‘똑바로 해!’ 하면서 회초리 드는 선생 없습니다. 누우면 누운 대로 가만히 놔둡니다.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전문대학은 미달되어서 공부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다 들어옵니다. 내가 전문대학에 강의 나가 보면 앞에 한 네댓 명 강의 들을까…, 아까 고등학교처럼 엎드려 있으면 다행이고, 장난치고 뭐 수업 제대로 안 됩니다. 이 공교육이 엉망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위기청소년의 개인별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싶은데, 학교에 교육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달서구에 13명밖에 없다고 하면 제대로 발굴이 안 된 것인데, 13명이 뭐 어떻게 발굴되었습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청소년상담센터나 각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법 외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상담을 해서 청소년이…….
철제
조철제위원
그 13명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설명해 보이소. 뭐 어떤 사람입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학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검정고시 학원에다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11시08분, 이영애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아니, 그래! 위기청소년 13명 중에 한 학생이 어떻게 위기가 되어서 어떻게 상담 받았다고 하는 대표적으로 한 학생 사례를 이야기해 보이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그 관련해서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팀장이 팀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1년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경찰에서 야간에 순찰 돌고 하겠지만 경찰에서는 법률 위반 행위, 공원에서 담배피우면 적발해서 담배 왜 피우냐, 압수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 외에 풍기문란을 한다든가 아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은 제대로…, 그게 사법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경찰이 그런 것을 보고 자기들 소관 아니라고 와버리고, 이런 것은 법률 위방행위 아닌 풍속을 위반한 것 이런 것은 청소년팀에서 순찰도 돌고 해서 계도하고 선도해서, 그래서 우리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상록공원이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신고 들어왔는데, 그걸 청소년팀에서도 한번 나와 보고 했는데, 요즘 순찰 한번씩 돕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예, 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언제 돕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매월 1회 이상 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해서 학교폭력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논의한다고 해 놓았는데,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 모였습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지도위원이 열여덟 분 모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청소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관련해서 업무관련 기관단체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협의 내용 한 부 나한테 자료제출해 주이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학교폭력예방대책만 논의하고 그 결과물은 제대로 안 하고, 또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강의도 한번 안 하고,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결과물을 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 줬습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줬습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7만 원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열다섯 명한테 7만 원씩 줬습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공무원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회의만 하고 수당만 주고 회의할 바에야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11시11분, 허시영, 최상극 위원 입장함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도 우리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에서 청소년 평가할 때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사실 각 구에서 경찰서라든지 여성단체, 또 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밀도 있게 하는 데는 잘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단순하게 각 기관별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다 내놓고, 또 숙의하고, 또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대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가시고…….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시영 청소년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팀장은 누굽니까?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박정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부 국비로 평생학습을 마을단위로 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5개 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마을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마을 자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의견수렴을 해서, 그래서 공모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다섯 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각 자격증 과정 다섯 개를 한 마을당 한 개 프로그램을 넣어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섯 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두산위브, 그리고 월배 쌍용예가, 월성메르디앙, 진천마을하늘향기작은도서관…, 네 개는 아파트 지역인데 하나는 송현2동 솔고개작은도서관이라고 일반주택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섯 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도 뭐 도서관이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그런데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수적입니다. 장소가 제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송현2동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어떤 결집된 교회가 있습니다. 공공장소로 개방된 교회가 있는데, 그 시설을 마을주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개 마을에 예산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섯 개 마을에 2,500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개 마을에 5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이 500만 원 해 준 걸 어디에 썼는지 한번 정산해 봤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500만 원은 순수하게 강사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장소 비용이나 이런 운영은 자원봉사나 그쪽 시설에서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장소와 교재비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강사료만 들어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전담 강사가…….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전담 강사는 따로 있지 않고, 자기가 계명대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교육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강사들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강사들을 풀로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되느냐에 따라서 강사는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시간 강의하면 강의료는 얼마 줍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프로그램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올해 공모를 해가지고 이 다섯 개 마을 그대로 합니까? 공모해서 다른 마을도 하면 심사해가지고 또 하던 마을도 탈락될 수도 있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이것은 작년에 국비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자체 저희 예산이 작년에 1억3,000이었지만 자체예산은 4,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중앙에 공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마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된 마을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면 이 자체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또 새롭게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평생학습팀장님 한 번 더……. 위원장님?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평생학습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학습지원센터 조성이 있고, 229쪽에 보니까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원사업 이게 4,500만 원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행복학습지원센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새 정부 들어와서 평생학습사업의 기반사업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창기에 첫 해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예산도 전체적으로 줄고, 국가 공모사업이 줄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런 기반을 주민자치센터에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4,500 확보하고, 또 그 중앙공모사업이 전부 다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비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작년 사업비에 비해서 전체 교육부의 예산도 줄었고, 그래서 거의 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마을단위로 500이 지원되는 것은 순수 강사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전년도 선정이 된 마을이 올해도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대로 기존에 있는 대로 계속…….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마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 보면 주부층에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데는 아무래도 감점요인이나 경쟁이 되면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마을 하는 데서도 작년에 ‘왜 그 마을만 해 주느냐?’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과정을 하게 되면 다수의 인원이 하지 못하고 주로 20명에서 25명, 그러니까 소수가 해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마을로, 하게 되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우리가 전담 강사를 전문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해서 연계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자체에서 한 해는 하고 그다음 해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인력을, 전문 강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차출해 주는 그런 강사가 거기서 인력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강사를 했을 때도 강사비가 나갑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그것은 선정이 되는 여부에 따라 달린 것이지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거론하느냐 하면, 사실 한 마을에 기본 한 60평 정도 아파트에 이런 공간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그게 자체에서 자원봉사들이 다 확보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해 봤으면 좋을까 하면서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건데, 그러면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있고, 또 사업계획서 그걸 봤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이것은 지금 국가공모사업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예정을 봐서 추진할 것인데, 실제로 이런 마을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 행복학습지원센터도 있지만 올해 또 마을만들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축제나 본인들이 마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모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아마 평생학습에 대해서 저희한데 문의를 하시면 아마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마을에는 한 60평 되는 공간도 있고, 자원봉사도 다 확보가 되어있고, 이런 데는 컨설팅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그런 경우에는 마을리더나 여러 가지 교육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마 연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은 1999년 5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운동장이 2007년도이고…….
김해철위원
그러면 5년 되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광특회계 보조금이 2억6,400 하고, 구비가 3,600이지요? 기능보강사업비가…….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기능보강사업비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건물이 지금 15년 되었으면 물론 기능보강 들어갈 때는 되었고, 본위원이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몇 차례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기계실하고 옥상하고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통해가지고 예산투입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지금 옥상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사우나실은 몇 년 전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수영장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옥상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수가 좀 시급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집행된 때가 언제였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이전에 보수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기계실, 수중 순환펌프도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봤는데, 사실 예산이 일이천만 원이 아니고 1억4,000만 원 정도 투입된다 말씀이에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오래 갈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난번에 예산투입된 내역, 수영장하고 사우나실 하고, 옥상 하고,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 시행하기 전에 공사시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계내역부터 공사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공사금액이 3억이기 때문에 시청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먼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설계내역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내일 시 감사실에서 현장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공사는 안전하게 계획대로 잘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일단 개보수 공사 시작이 올해 5월 정도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개보수 공사는 설계 일상감사가 시에서 승인 나고, 설계하면 가능하면 3월 중으로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공사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집행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김해철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여기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5대 의회 때 현장을 나가서 다 실사를 하고, 그때 기능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상 방수가 같은 것은 몇 년 만에 보소를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래 되다 보면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간지가 오륙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옥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노후가 되다보면 오히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방수코팅이 다 벗겨지기 전에 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년이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전번에 언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도 청소년수련관이 1999년도 개관 이후에 보수를 조금 많이 했던 연도가 제가 알기로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공사 보수했던 내역은 아까 김해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때도 여기에 기능보강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 앞으로 유지할 것 같으면 이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챙겨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수련관에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오면서 계속 해마다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방수공사 관련 부분……. 주로 방수관련 부분에 누수가 생기면 어떤 양상으로 누수가 되나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주로 옥상 난간하고 이음새 부분, 그런 부분들로 주로 많이 생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벽타고 들어오는 물인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 지붕 위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그 위에는 가보질 못했는데, 슬래브로 되어있나요, 지붕형식으로 되어있나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옥상이 슬래브형식으로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일부 올라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따로 있고, 주로 슬래브로 되어있고, 양쪽에 건물 벽면에 난간으로 올라가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누수가 일어나는 양상이 옥상에 물이나 아니면 벽면을 타고 물이 이렇게 안으로 스며드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바로 균열이 생겨서 그리로 스며드는 건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벽면으로 스며드는 부분도 있고, 균열도 일부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혼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 한번 종합적으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건물 안전진단은 2012년도에 받은 적이 있고, 그때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건물옥상부터 기계설비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필요성이라든지, 그때 안전진단 그걸 토대로 해서 2013년도 4월에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방수 이 부분은 여러 군데가…, 실제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해 보면 한 군데만 잡아서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건물에 구조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물이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어떤 점검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이번에 한꺼번에 다 잡았으면 좋겠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도 건물 공사 부분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 또 방수 잡는 것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방수공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하게 되면 위에 접착성 방수페인트를 도포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법으로 방수를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일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물하고, 공법은 어느 쪽이 최대한 맞게 되는지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잘 좀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우리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여기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2017년까지 243억 정도…, 이것은 뭐 우리 달서구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이게 243억 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13년도에 저희가 교육부하고 전국 다섯 개 특구별로 사업비를 책정할 때 우리 구의 사업비가 243억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국비, 특교, 그리고 지방비하고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 전체 중에서 보면…….
시영
허시영위원
전체 금액 안 봐도 되고, 올해 우리가 특구사업 추진으로 해서 15억2,000만 원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출발이 이래가지고는 이 사업은 실제로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 연두순시 때도 내내 그런 중복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가장 이 사업이 차질되는 그 이유가 뭐지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특구에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인수위에서 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대해가지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정해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 들어와서 물론 복지 분야에 예산편성이 계속 하다보니까 다른 데 영향을 조금 받은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에서 의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국에 다섯 군데가 특구로 지정되어서 이게 과연 다섯 군데 지정되는 게 특구로서의 어떤 특별구역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북구하고 우리 달서구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운영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판을 새로 좀 짜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오고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고,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야만이 다섯 개 특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임위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 외에 네 개 교육특구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추진하는데 실제 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거의 평균적으로 지원을 받은 상태인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대부분 평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저희보다 조금 크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해양국제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인프라분야에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좀 평균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이름이 이렇게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렇게 할 겁니까? 주민 의견 반영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번에 명칭이 사실상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이 지역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가지고 지역민들이 동참을 하고, 거기에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칭부터 해 봤기 때문에 명칭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 의원님이나 지역 관변단체, 학교, 청소년시설 장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수렴한 결과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장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작년에 제가 우리 국·과장님께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건의 아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우리 구의 시설을 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활용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올해도 좀 안 힘들겠나 싶었는데, 우리 국·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올해 5월부터 운영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제가 접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월배지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서지역에 지근한 거리에서 많이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특구화 해서 해피투게더 잉글리쉬 해서 3억9,000만 원, 영어단어 세 개 외우고, 두 개 문장 쓰고, 하나 말하기, 이것이 3억9,000만 원 예산을 작년에 썼는데, 이것이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市 교육청으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3억9,000이 원래 시하고 우리 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관내 학교에 작년에 지원되어서 학교에서 이 부분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한 학교에 500만 원씨 지원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오늘 영어단어 세 개 외울 것이다. 이래 가지고 영어단어 세 개를 적어서 복도, 또 학교 게시판에 붙이고, 영어 문자 두 개 하고, 하나 말하기 이것을 A4 용지에 해가지고 벽에 붙이고, 게시판에 붙이고 해가지고 오늘 학생들이 이 정도 하고 이래서 달서구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전부 다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피투게더 잉글리쉬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돈만 지원해 주고 어디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방비 500만 원하고, 市 교육청에서 해서 1,000만 원씩 학교로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항상 교육청하고 저희가 수시로 하고, 학교 현장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개 학교에 저희가 확인을 늘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방금 내가 말한대로 그렇게 합디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적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국제화특구로 인해가지고 원어민교사라든지 그리고 이것 관련해가지고 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외국에 대해가지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각 학교별로…, 달서구만 지금 됩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지금 북구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행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학생들이 등교하면…,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체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문장 쓰는 것 하고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개 문장을 쓰고, 하나를 외우고, 단어를 세 개 외우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도 다니면서 우리 달서구가 교육으뜸도시, 교육특구화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첫째 사업으로 해피투게더 잉글리쉬 해서 하루에 영어 단어 세 개 외우고, 문장 두 개 쓰고 하나 말하고, 이걸 달서구 사업으로 해서 달서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영어로 일상생활에 할 수 있다, 이걸 우리 특구화사업이다. 이래서 내가 관내 다니면서 인사말 하라고 하면 이런 멘트를 내가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방송도 하고, 또 문장 쓰기, 외우기 이걸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각 학교로 시달되면 학교에서는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에 우리 구남보건고등학교 3,000만 원 예산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구남보건고등학교가 여상으로서 실업계 학교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하다시피 학생들…, 내가 특정 학교를 지칭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영어나 수학 수업을 하면 30명이 정원 같으면 한 열 명은 이해하고, 나머지는 선생 쳐다봐도 제대로 이해 못한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잠자고 하는데, 수업시간에 엎드린 학생 한 열 명 되는걸 이걸 몽땅 모아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과별로 하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필요한데, 그 돈을 2,000만 원을 학교부담하고, 3,000만 원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육 심의할 때 필요하면 거기 담당교사 김덕현 선생인가 이분이 PTP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심의할 때 이 교사 불러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조례 정하고, 2007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학교별로 학교 자체 사정 이야기를 위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정하게 심사를 하려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하고 싶다는 학교를 가장 공정하게 하려면 다 불러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학교만 한 개 두 개 이렇게 부르면 공정한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가 처한 사정은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특정한 학교만 부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구남보건고등학교에서 신청한 3,000만 원은 그런 목적으로 아마……. 심의할 때 잘 참작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다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체육과장이 교육파견 중이므로 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문화관광팀장
문화관광팀장 김철균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5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9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사무관 승진해서 연수 갔지요?
철균
김철균문화관광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철균
김철균문화관광팀장
6주인데, 3월 7일까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을 전라도 전주에서 받지요?
철균
김철균문화관광팀장
완주에서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벚꽃 축제를 대함민국 3대 벚꽃축제로 하겠다고 e월드에서 상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한 부 내고, 대한민국 최고의 벚꽃축제는 진해벚꽃이고, 두 번째가 서울 여의도 벚꽃이고, 세 번째를 우리 대구 두류벚꽃축제로 하겠다. 이래서 이 벚꽃축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경제수익도 여기 보면 대구 경제성장률을 300억으로 하겠다고 하고, 입장객 100만 원 돌파하겠다는 아주 e월드에서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철균
김철균문화관광팀장
지금 e월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다음주나 그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구시민들 벚꽃축제 인기투표에서 두류벚꽃이 1등, 2등이 옥포 용연사, 3등이 팔공산 벚꽃인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고목이 되면 그 자리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하나라도 줄어든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관리를 시에서 하는데, 내가 시의원한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벚꽃축제를 장소도 작년에는 벚꽃축제 같으면 만개한 장소, 두류공원 야구장 안에라든가 그 옆에 분수대에 하면 될 것인데, 만남의 광장 아무런 관련 없는데다가 해가지고, 또 시기도 적절치 않고, 이래 하니까 그것이 왜 그래 하느냐, 벚꽃축제 추진위원장이 감삼동 사람이, 벚꽃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감새미축제추진위원장 하는 사람이 그대로 맡아가지고 하니까 이 추진위원장 선정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e월드에 공연팀이 많습니다. 러시아 공연단, 또 여자마스트벤드반 해서 그것도 순회도 하고, 또 로봇 말이 이래 가지고 말 그것 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접목해서 하면 좋다고 하니까 이것 회의할 때 내가 참석할 테니까 나중에 e월드하고 할 때 나한테 연락 좀 해 주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위원님한테 내용을 못 드린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한번 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벚꽃추진협의회에서 우리가 두류동, 또 ‘병’지역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벚꽃에 대해서 좋은 지역에 자기들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다가 자기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나중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사람들이 자기 예산을 수 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그 안을 내서 왔는데, 어느 정도 접근이 된다면 설명도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e월드가 1,300만, 최고 위락시설을 하려고 지금 야심찬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500억 들여서 오토파크 하고, 500 들여서 놀이기구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마는 영남권, 대구·경북 55만, 부산·경남 550만 원, 울산 1,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위락시설을 하려고 하고, 또 대구시에다가 그것이 걸림돌이 중간에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야구장하고 e월드 중간에 있는데, 그걸 덮든가 아니면 지하로 하려고 그것도 지금 있으니까……. 우리는 보니까 벚꽃축제에 2,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있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월배달비달맞이 축제는 2,300만 원, 장미축제에 2,000만 원……. 지금 ‘갑’ ‘을’ ‘병’ 축제를 나누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단오축제는 1,800,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284쪽 영상물 선진화해서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관련업소에 지도점검한다고 해 놓았는데, 게임장, PC방에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계도 위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게임장이나 PC방에서 담배 피우게 되면 과태료 물리도록 되어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도까지는 계도하고 올 1월부터는 과태료 물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게임장, PC방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도 과태료 물리고, 업주한테도 물립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쌍벌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업주가 흡연금지구역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또 PC방에 흡연구역의 별도 방을 만들도록 되어있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팀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흡연금지구역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표시 안 하면 업주한테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일단 시설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벌칙을 가합니다.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 쪽으로 해서 둘 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표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그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할 때는 케이스로 해서 환기통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차단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실외인 것 같으면 별도로 설치하든지 해서 그러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괜찮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방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노래방에는 실제로 그런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흡연할 때는 그런 관계가…….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지만 실지로 단속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PC방, 게임장에만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금연구역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는데, 노래연습장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연습장에는 현재는 술을 못 팔고, 맥주 정도, 도수가 약한 0.5% 이하의 맥주만 팔도록 되어있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2% 알코올 이하면 괜찮고, 그 이상 될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것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 이하 술은 팔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알코올 농도를 높여서 완화한다는 말이 있던데, 법이 통과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그 완화는 아직 입법예고만 되어있고,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면 조금 완화되는데, 술을 조금 완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 주류를 반입해 왔을 때 그 때는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 원을 내는데 그것이 경고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술을 제공했을 때는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그걸 과징금 쪽으로 돌리는 식으로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주가 술을 가지고 식당에 삼겹살 집에서 소주 먹고 남은 술을 호주머니에 넣어오면 주인이 모릅니다. 그래서 단속 나가면 참소주병이 위에 있으니까 사진 떡 찍어서 주류반입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업주는 점퍼 속에 술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압수수색할 권한도 없고, 또 손님이 들어와서 노래방 몇 호실 하면 그리로 안내해 주면되지 호주머니까지 다 뒤져서 술 가지고 안 가지고 왔나, 수색할 권한도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는 탁자위에 참소주병에 반 병 든 게 발견되었다. 그래도 그걸 단속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법은 되어있는데, 이게 개정에 입법예고가 이걸 가지고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그게 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그것을 처음에는 경고 쪽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시정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에서도 단속반에서는 가서 그런 걸 적발해 내려고 순찰 돌고 이러지는 않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경쟁업소가 바로 옆에 노래방이 있으면 옆에 노래방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갈 것도 없으면서 슬슬 들어가서 노래 부르지도 않으면서 한 바퀴 빙 둘러보고는 신고하고, 이래가지고 애매한 노래방……. 그 노래방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조기 퇴직한 사람, 한 40살에 중도에 퇴직해서 할 것이 없어서 하다하다가 직장 못 구해서 노래방 하나 하는데, 주류 반입한 것 나도 몰랐는데 구청에서 단속해서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해가지고 법원 판사 판결에 의하면 무죄 나오면 해 줍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좀 완화되어서 경고를 하도록 그렇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앞으로는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선 앞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해서 지금 노래방뿐만 아니라 음식점이 지금 모든 게 어렵습니다. 전에는 노래방을 하면 실제적으로 폐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단속반에서도 탄력적으로 해서 억울하고, 진짜 술을 제공하고 이렇게 악덕 업자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선의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손님이 몰래 반입을 하고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단속반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방에 여성도우미 데려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하고, 또 영업정지하고, 그것도 양벌규정이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양벌규정인데, 접대부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30일이 들어가면서 벌금이 병과 되고, 검찰에서 3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대부 고용은 조금 강화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우미를 하면 이렇게 엄한 처벌을 하는데도 노래방에서 솔직한 말로 우리도 노래방 가서 여자도우미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줍니다. 이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서 불러주는데, 만약 여성도우미를 불러줘서 노래방에 두 사람 들어갔다,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일행이라고 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목격한 것 같으면 단속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고 들어와서 할 때는 저희가 사실 사법권이 없다가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해서 안 되면 그 손님하고 실랑이를 벌일 때는 경찰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이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이 너무 문란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엄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 있지만 그 법이 엄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저희도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이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으로 265쪽에 보면 2월에서 3월 중간에 직원채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직원 채용이 필요 없는데, 이것은 고용승계하고도 모자라는 인원을 채용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22명으로 문화재단 직원으로 되어있는데, 네 명이 웃는얼굴아트센터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고용승계가 되어있고, 무기계약직 두 명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3명 빼고 열 명을, 대표이사 빼고 열 명을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1월에 시 감사관실에서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면접을 통해서 뽑으려고 그렇게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쳐라. 대구과학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도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풀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주나 다음주 정도 되어서 우리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 50%, 면접 50% 이렇게 해서 선발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열 명을 채용하면 이 열 명을 분야별로 모집합니까, 일괄적으로 이것도 무슨 자격증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분야별로 공연, 기획, 기술 분야, 교육 분야,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과목도 다 다릅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맡기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재단에 출연금이 9억5,000만 원인데, 그 목표가 100억인데, 우리 구청에서 9억5,000만 원 매년 하게 되면 10년 되어야 이 100억 채울 수 있는데, 9억5,000만 원 우리 구청에서 출자 말고, 다른 데서 출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출범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9억5,000인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가 100억인데 과거는 이자가 많아서 그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매년 9억5,000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몇 억씩 이렇게 출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출연금 외에 기부를 문화재단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이사나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노력해서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달서 문화예술체험학교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유·초등생, 청소년, 가족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미술, 음악, 공예, 도예공방, 캠핑이 있는데, 그러면 가족단위로 캠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지 저소득층이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외지에 캠핑을 가기 힘 드는데, 여기에 제가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 캠핑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그런데 거기에 단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1박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캠핑할 때는 1박2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 취사라든지 이런 것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식사는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가는데 자리 값만 받고, 전기료 이 정도만 하고, 캠핑을 우리가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취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수도라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런 것은 충분히 다 되어있습니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어있습니다. 임시화장실도 되어있고 되어있는데, 그 여건상 우리가 대규모로 받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많은 분을 받아서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이런 캠핑장으로서…,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인근에 작년도에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2013년도에 열 몇 가정 시범으로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처럼 전기를 끌어들여서 보온을 할 이런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봄, 가을에 몇 차례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좀 초과된 관계로 짧게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곡분수공원에 겨울철에 로즈가든을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봄에 우리 가족사랑장미축제를 열었을 때 제가 항상 느꼈던 부분이 사람도 굉장히 운집하고, 성공리에 추진 중인 몇 안 되는 그런 축제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좀 잘 되는 축제는 더욱더 잘 되게 키워서 지역의 대표축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축제를 그렇게 하실 때 작년 같은 경우 외부 전기를 하는 사업자한테 조금 부탁을 했었던 같아요. 파고라나 이런 데에 해가지고 외관 LED조명으로 환하게 공간을 만들고, 예쁘게 무대에 백그라운드를 장식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1,600만 원 예산으로 그 재료비만 가지고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꽃과 빛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원관리팀,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업무협조를 한번 하셔서 밤에도 굉장히 환하게 아름다운 그런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제가 좀 아쉽게 느꼈던 게, 매 회 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느꼈던 행사가 우리 단오민속경기대회입니다. 이 민속경기대회가 크게 뚜렷하게 더운 시즌에 개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하는데도 딱히 이 단오민속경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또 성서발전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 행사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산 자인단오제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중요 무형문화제 44호로 지정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오행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와룡공원에서 이때까지 단오경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옛날에 이곡2동 그 지역도 신당동의 일부 동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나무로 알고 있는데, 당산나무 두 그루가 와룡공원에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보기도 많이 봤고, 어른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1910년부터 그 동네에 당산제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데, 기존에 있는 그 당산나무 두 그루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산 자인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신목이죠. 그러니까 신으로 모시는 그 동네 나무한테 그 지역이 좋은 주민의 안녕, 또 풍요, 이런 부분을 기원하는 그런 당상굿제를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밋밋하게 씨름대회하고 윷놀이하고 먹거리 그냥 해서 어른들 불러 모아서 술 한 잔 대접하고, 그런 형식적인 행사에서 좀 탈피해서 스토리가 있는…, 당산제를 옛날에 지냈고, 그 나무가 와룡윗공원에 있으니까 거기에 제를 한번 지내는 행사도 가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솟대만들기나 이렇게 해서, 전통 한지공예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애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조하셔서 금번에 단오경기대회를 할 때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 ‘을’, ‘병’ 지역별로 하나의 특색 있는 것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월배지역에는 월배발전협의회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연결시켜 줬고, 여기 두류벚꽃도 감새미축제추진위회에 넘겨줬고, 성서에 단오축제 이것은 성서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굉장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짜 오신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협의가 된다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한번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저도 지역에 국악을 하시는 분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본 사안이고, 어른들한테도 고증 아닌 고증을 좀 받아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접목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정초에 마을에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상굿제를 동네마다 있는 거기에 제를 지냈는데, 풍악도 좀 가미하고, 농악놀이도 같이 하면서, 또 제는 제대로 지내는 부분에 큰 예산은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농악놀이를 하고 할 거면 그렇게 좀 연결지어서 행사를 하기 전에 마을에 수호신한테 제를 지내는 그게 차례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4월에 문화재단이 들어서서 정신없을 때인데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여론을 모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번에 접목을 해 볼 것인지, 그 지역의 기왕에 문화자산이 있는데,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벤치마킹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데서 하는 것 꼭 그대로 따라하는 걸 탈피해서 우리 지역에 있었던 것을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 부분의 작업은 우리 국장님, 또 팀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웃는얼굴아트센터, 보건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