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 임하여 항상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의되는 회의이므로 본 보고에 앞서 새해 인사를 겸하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 윤취원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 이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교통행정팀에 신창운 팀장은 소방협회의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관리자의 방화관리자 교육 1주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교육 참석차 오늘 의회에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관리팀에 문태호 팀장은 독감이 걸려서 어제 밤에 응급실을 갔다와서 오늘 병가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교통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최대한 파악한다고는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도시건설국에 직원 중에 장애인이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저희 도시건설국의 직원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교통과는 몇 명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교통과에는 장애인이 지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다고, 1층 민원실에 교통과 직원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한대식 씨…….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는 장애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장애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임용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임용은 안 되더라도 생활하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모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교통과만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침 도시건설국에 하다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문제라든지, 모든 장애인들에게 배려가 있는데 역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가 좀 있으면 업무 보는데 좀 파악을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면 부서 이동을 해서 그 장애인이 업무를 좀 원활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금년 1월 정기인사에 우리 한대식 주무관이 교통과로 동에서 전입되어 왔는데, 담당과장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 주무관이 상당히 업무에 대한 애착도 있고, 일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과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담당과장한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라고 능력 없는 분이 아니고 다 잘 합니다. 업무 보는데 몸으로 좀 불편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보직을 변경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전에 인사 이동되어 와서 팀 배치를 할 때는 제가 한대식 씨의 어떤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서 거기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그 분을 지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데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두둔할 생각도 없고, 그런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번에 횡단보도 및 신호기 이설, 교통섬 설치 등이 있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횡단보도는 주민들이 보행자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이 최우선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구조개선을 해서 어떤 특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 횡단보도 어떻게 해놓았는지 견학 가 본적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일부러 그 점을 착안하기 위해서 견학을 간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목적으로 갈 때 제가 교통분야다 보니까 교통 쪽으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아마 이 횡단보도에 많은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우리 담당직원이나 견학을 가시면 전국에 한번 알아보시고, 첫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청에서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에 밑에 불이 들어와요. 멀리서 봐도 운전사가 ‘아! 저기 횡단보도다. 횡단보도가 앞에 있구나!’하고 직감할 수 있도록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타 자치단체에 아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차피 획기적으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니까 큰 비용이 안 들면 우리 달서구에서 대구시에 아마 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페이지를 보면 주차질서 확립에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에 지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단속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속위주보다는 계도나 소통 위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당직실이나 이런 쪽에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단속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에 선별적으로 최소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달서구에 예식장이 상당히 많지요? 한 다섯 여섯 개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까지 하면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대부분 손님들이 예식장 가면 우리 지역의 손님들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 사람들이 길거리, 가차선 도로에 대부분 대어놓거든요. 대어놓는데, 만약에 단속해서 스티커를 끊긴다든지, 범칙금을 물면 전부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단속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주변에 주차를 해서 스티커가 끊겨서 범칙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는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주로 도로변에 일방향으로 주차해 놓은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예식장 쪽에 단속을 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이 결혼식장에 축하 하러온 상태인데, 단속은 그렇고 또 인도 위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모서리에 이중으로 주차해서 차들이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위험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실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432쪽에 보면 대형차 밤샘주차, 25개 구간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파트에는 15개의 지역으로 해놓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사실 굉장히 많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여러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제가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형차 한번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얼마쯤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과징금이 20만 원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 20만 원 이상이 되지요. 이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봐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했고, 얼마 전에 말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몰염치한 분도 있어요. 자기만 주차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대기 위해서 큰 돌을 양쪽에 두 개를 놓아놨어요. 포크레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차는 거기에 못 댑니다. 낮에도 그 차 댈 사람도 그 자리에 못 대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또 정비도 합니다. 2일간 계고를 해서 3일째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전에도 ‘사진을 여러 번 찍어서 차주한테 전화를 하고 계고 정도라도 해라. 고발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해서 하면 며칠은 좋습니다. 또 그 말 안 듣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단속이 뜸한 그런 지역을 또 찾아갑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뜸한 데 갑니까?
웃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어쨌든 실시를 해야 되고 주차단속은 해야 됩니다. 또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고 대형 차량도 어디라도 불편 없는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자전거팀장은 1월 14일자로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에서 저희 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교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변재만 현장민원해결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8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456쪽에 한번 봐 주세요. 자전거도로 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국장님 대구시에 도시계장으로 근무하신 적도 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주로 도로분야에 도로계장을 많이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계장 하셨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하시면서 계대사거리에서 모다아울렛 가는 길이 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자전거도로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저는 그 당시 도로과 도로기획계장을 하였고, 그 부분은 도로정비담당 부서에서 했는데 예산 편성할 적에 제가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달서대로에 자전거도로를 명품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지원은 제가 했었고, 기획은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지원하려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건을 미리 조사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무작정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 당시 시에 있을 때 기획 자체를 구청에서 구상을 많이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달서대로가 성서공단 내에 주요 남북간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데 상당히 도로 폭은 넓고 여유가 좀 많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다아울렛 구간에 대해서는 상권이 형성되는 관계로 그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할 적에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이용하는 측면에서 좀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전체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예산이 5억 정도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처음 실시할 때 전체 달서대로 전 구간을 하면서 3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한 20억 정도 안 되었습니까? 그 정도 되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무슨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도 좀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전거도로로써 실패작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싶어요. 계속 하자가 생기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2년이면 2년,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하자기간이 시설물에 따라 다른데, 한 2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몇 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반이 약한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부 금이 가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구청에 오셨으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능동적인 현장민원 해결서비스에는 계약직이지요? 이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우리 직원들 말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요. 기동보수반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기동보수반은 계약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명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월배로 각 1개 팀씩 나누어서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차는 두 대 있습니다. 노란차 그것…….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권 하나, 월배권 하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개인이 계약근로자가 자기 차로 이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노란차로 해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같이 움직입니까? 4명씩 4명씩 바로바로 움직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 차안에 4명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차에야 4명이 탈 수도 있겠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약직이 민원이 들어오면 급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 던져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승용차로 갈 수도 있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기름값은 어떻게 합니까? 안 주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재령
서재령위원
안 주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정부노임단가로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한 달에 백일이십만 원이 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자기 밥 사먹어야 되고, 또 급하면 자기 차로 현장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분들 기름값 주고 뭐 주고 하면 뭐 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작은 것에도 우리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의욕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상세하게 좀 알아서 그 분들에게 배려를 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이 추운 겨울날씨에 일하는데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기름값까지 자기가 대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에 관해서 지금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금 설계 완료가 4월달에 된다는 이야기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설계는 거의가 90% 이상은 다 되어 있는데, 달성군하고 우리 구하고 시하고 어떤 협약체계가 안 되어서 사업비 조정의 분담이 안 되어서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일 뿐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달서구가 25%를 분담하고 달성군이 75%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앞에 진천천에 수해복구를 할 때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중재를 해서 안 되면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분담에 대해서는 25%, 75% 가능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25%, 75%는 좀 안 되더라도 저희가 10% 정도를 상향하는 대신에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지원만 된다면, 매년 내면 25%보다 더 낮게 책정되는 턱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가 7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올해 18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되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올해 예산에서 18억에 대한 부담이 다 된 것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산 확보는 확실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저희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사업체결만 잘 하면 공사하는데 무리는 없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달서구에 안 그래도 예산이 늘 부족한데, 달성군에는 예산도 넉넉하고 잘 협약해서 분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모다아울렛하고 성서물류센터 사이에 전 정권에서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부분이 혁신, 어떤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부분이 대다수 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용자수는 없고 오히려 차를 이용하는 그런 대다수에 어떤 차량이용자에게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오히려 어떤 문제점을 더 많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삼성물류센터 쪽에 그 도로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조나 이런 설계계획을 했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그 도로에 자전거도로는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대다수 자치구에 가보면 굉장히 좁은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까지 하다보니까 보행도로가 겹치고 이래서 문제점이 많지만, 우리 지역구인 모다아울렛 쪽은 굉장히 폭이 넓은 도로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구조나 설계만 이렇게 큰 불편함이 없이 했더라면 오히려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모다아울렛 상가 분들이라든가,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 전체에 불법 주정차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만진 시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만족할만한 예산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산은 총 끝까지 다 가면 8억 정도 들어가는데, 5억만 하더라도 우선 모다아울렛부터 해서 저기까지는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3억 받으면 문제 없이 됩니다. 현재 급한 데는 5억 정도 하면 모다아울렛 쪽으로 해서 차선을 충분하게 대어서 불법주차가 없이 원활히 교통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시에서 도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을 투입하고 다시 문제가 있어서 재수정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하실 때 충분한 상가분들이나 주위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이것이 이번에 예산 투입하고 난 뒤에는 문제가 없게끔 그 과정들을 밟아 주셔서 과장님이…….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유경위원
상가 주변에 여러 가지 간판도 설치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충분히 좀 수렴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예산 낭비가 없게끔,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또 그냥 넘어가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한 개 질의를 하자면 461페이지에 보니까 도심주택밀집지역에 이면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매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것은 현안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5개년계획으로써, 골목도로에 예를 들어 가보면 옛날에 콘크리트 도로로 옆에 차도 블록 석 장 놓고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단차가 져서 유모차나 보행자 환경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 참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6m 도로, 8m 도로에, 이런 도로에 대해서 5개년계획으로써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2억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사전 조사가 되었나요? 지금 보니까 성당동에 1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 개 어느 정도로 사업을 할 것인가, 기본계획은 좀 나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옛날 되었던 도로에 구획 정리상 이런 지구의 동에는 저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동네를 기준으로 하되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유경위원
그럼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일단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어느 동, 어느 지역 이 부분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하고 이유경 위원이 지적했던 아울렛 자전거도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서재령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 당시 18억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구시내 전체 30억 중에, 그래서 했는데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또 8억 예산을 가지고 보완을 하는데 우리 세비를 가지고 많이 투입되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기 이번에 예산을 8억 가지고, 지금 5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전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 녹지과, 아울렛 주민들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계획을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고 받아들여졌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앞으로 지켜 주시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꼭 지키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래서 이 일을 해놓고 주민들이 볼 때 돈을 들여서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늘 지탄을 받는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또, 저희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매년 연말마다 도로의 인도교체,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참 좋지 못한 시각이 많습니다. ‘왜 나라의 돈을 꼭 연말에 쓸 수 있는 인도를 교체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그런 것을 되풀이 하시지 말고 미리 교체할 것이 있다면 계획을 해서 미리미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꼭 연말에 가서 다 하니까, 곳곳에서 하니까 시민들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가 공직자로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월별로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하지, 한목에 연말에 돈 남았다고 이것 다한다는 이런 인식이 안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과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5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홍보는 약 5개년 간에 걸쳐서…….
재령
서재령위원
예?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5개년 동안, 2007년부터 법제화되어서 실지 홍보는 5년, 7년 정도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저희 구에서 언론 TV방송에도 수차 나왔고, 그리고 길거리 홍보하고 홍보물 부착하고, 개별통지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동산중개업소, 법무사 사무실에 홍보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올해도 1월에서 지금까지 했고,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는 저희가 개별로 통보도 했고…….
재령
서재령위원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문서로는 통보를 안 했고, 실지 개소등록하든지 하면 도로명주소를 써야 된다고 하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달성군에 하면 도로명주소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동산, 법무사, 관공서 전부 배치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 한 적이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저희는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묻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안 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홍보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부동산에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타지에 갔을 때 가장 주소를 모를 때 찾아가기 쉬운 데가 부동산입니다.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동산에 가서 “몇 번지 어디가 어디 쯤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적도를 보고 부동산중개업소에 계시는 분이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동산에 배부를 해서, 부동산에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바뀐 주소로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가 아닙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올해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로명주소 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가장 우리 일반주민들이 접촉하기 쉽고, 길 묻고 쉽게 물을 수 있는 데가 부동산입니다.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관내의 도로명주소라도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이유경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피(premium)를 올려서 판매하는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불법이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법적으로 1차 분양계약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용어로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를 하는데 1차 주택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10% 계약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중개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에…….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전매 제한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이유경위원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삼 년 안에 단기 급등을 했어요. 많게는 1년 안에 7,000에서 1억까지 지금 아파트가 갑자기 올랐는데, 그 중에 특히 대구 우리 달서구 월배 쪽에 새로운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분양과 관련해서 아마 전매 제한이 된 데도 있고, 전매 제한 없이 하는 데도 있고 신규 아파트 별로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른데, 지금 그 부분이 아파트 카페 같은 부분들도 생겨나서 거기서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실거주자들에게 분양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투기 목적으로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 서울사람, 부산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급격하게 그 부분을 조장하고 있다. 거기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소들도 거기에서 한몫을 하고 있다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미분양이 많아서 할인분양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삼 년 안에 2010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치올라갔고, 작년, 재작년해서 지금은 거의 최고점에 다다랐거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늦게 합류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분양권 관련해서 지금도 신규아파트 월배, 죽곡 이런 쪽으로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양권과 관련해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하는데, 개별 개별적인 자기들끼리 중개를 하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그것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지적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부동산에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투기 목적의 어떤 거품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유경 위원님 질의한 분양권 판매 이런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분양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분양권 전매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분양권 이것은 전매잖아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전매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분양계약을 주택회사와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는 합법적이지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계약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이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 전에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것도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이 잘못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차후에 계약금을 10% 납부하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 합법한데, 그러면 그 이후에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제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제일 처음에 분양권 전매 절차가 주택회사로부터 A가 분양권 당첨을 받으면 A가 주택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A가 B에게 분양권 전매를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전매를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넘어갑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1,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구나…….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거기서 얼마 공제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금액에 1,000만 원으로 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것은 추가로 이루어지네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주로 그런 부분하고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수료 분쟁으로 해서 신고도 좀 들어오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저희는 784개 업소가 있는데 실지 거래를 하면서 가끔가다가 수수료 과다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대해서 저희가 실지 조사를 해서 경찰에 통보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는 9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요즘은 검인계약서로 해서 하니까 결국은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종종 나온다.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중개업소는 지금 몇 군데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784개 업소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중개거래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부동산실거래신고는 작년에 2만2,000건 정도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사고팔고, 증여라든지 기타 등등 전체 포함해서 2만2,000건 정도…….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전세까지 포함해서…….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전세 말고 실거래량입니다. 매매라든지…….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매매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여라든지 이런 것 상속이라든지…….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개업소가 784군데인데, 평균적으로 대충 몇 건을 했다고 이렇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아, 그것은 중개업소 별로 다릅니다만 사실상 중개가 잘 되는 데는 있고 안 되는 데는 거의가 안 되고 실지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중개업소가 200개, 300개 밖에 안 되는데 저희 관내만 거의가 800개 정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리 구는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인구가 많고 62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아까 총 몇 건…….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2만2,000건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다른 업소 관리에, 단속에 다른 특별한 관리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외에…….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저희가 1년 내에 보면 시하고 전국 구·군 합동으로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그때 중개업소를 이틀 동안 같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수시 지도 점검도 하고,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분양 하우스에 가서 거기 분양할 때마다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중개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위반사례들은 없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거의가 수수료 많이 받는 행위, 그리고 중개물권을 성실히 설명 못한 행위, 거의가 그런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는 상당히 업소도 많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