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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15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2-11

김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괄보고, 일괄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해 오신 정대화 소장님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면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지난 1월 3일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맡은바 소임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병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서연석 농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박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사무관 연수 중인 관계로 농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연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이동을 통해서 오신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지원이라든가 또 교육을 통해서 보면 강소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자나 생활개선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인과 직결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서 계속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끝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교육에 여러 파트별로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기초분야를 하시고 또 이제까지 농업을 해 오신 분들은 전문분야로 구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속적인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현재 농업이 어느 분야보다도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뒤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차피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계속 좋은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저희들 농업이 다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을 좀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울산이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조금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확 이렇게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까지도 기술센터에서 수급까지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농업이 WTO나 각 나라 FTA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점차개방이 많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취약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맞게끔 나름대로 저희 센터기능이 농업인을 위한 기술보급 또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등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화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저희들 울산명품으로 해서 부추산업이나 울산의 배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울산의 특용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울산부추의 특화된 가공 상품개발, 생산, 판매 판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 1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추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생산되고 하는 부분에 2차 가공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촌에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2차 가공상품을 좀 많이 늘려서 또 각 지역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위농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부추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지역농업특화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선정을 받아서 국비지원 해서 하고 작년 재작년거는 배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품목별로 저희 있는 특수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차 산업 생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2차 가공, 3차 판매이것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6차 산업입니다. 1차, 2차 해서 가공판매, 숙박, 관광까지 겸하는 사업이 6차 산업입니다.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착착 해 나가도록 해서 농업생산과 같이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지금 범서농협 같은 경우에 푸드뱅크도 해서 로컬푸드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른 농협으로도 이렇게 파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모니터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범서농협이 저희 울산 관내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도 여러 직접 생산하는 품목의 다양화라든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나와서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항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이야기를 볼 때는 일반 다른 농협으로 조금 확산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4-H조직육성을 위한 예산들이 올해 대충 얼마 되는지 나와 있나요? 한 4000 넘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제가 4년 동안 죽 보면서 4-H 자체조직이 육성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제법 많이 투입되고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올라오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그만한 효율이 있느냐 이런 생각인데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4-H가 일반 사회에 있는 성인들 4-H도 있지만 주로 학생들 4-H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56개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4-H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해서 당장 성과라기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농업에 대한 농심을 심어줘서 우리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진다든지 앞으로 농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제가 봤는데 보니까 영농4-H가 있고 학교4-H가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도 많고 제가 행사 끝나고 늘 듣는 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사업을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행사에 급급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것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지.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농업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주용입니다. 4-H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교육 재료구입 학교4-H 농심학습자료구입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행사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문화탐방, 지도교사과제 연수는 거의 다 실비보상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4-H회원이 70개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4-H가 68개이고 영농4-H 하나, 4-H본부 하나 실질적으로 성인4-H는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은 농심을 함양하는 학교4-H 위주로 현재 농촌현장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2800명 정도, 3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은 전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과제교육 재료비 일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밥값이나 차비 지원하는 보상금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저희들이 학교 농심함양이나 자연하고 친해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과제부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 주로 50개교에 2000…….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업비라기보다는 행사가 주로 다 잡혀있고 그다음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학생4-H가 여기 자료에 보면 50개교에 2000, 이게 자료는 옛날 자료입니다마는 2012년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다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4-H라는 조직이 저도 어릴 때 4-H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성인위주가 아니라 학생위주로 되어 있고 주로 행사위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다 라고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획기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행사 하나라도 챙겨서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이 부분에 현실화 시키고 학생들이 요즘 공부하려고 그러지 4-H 이런데 와서 야영 와서 내가 농사 한번 지어보겠다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옥상텃밭 아까 사적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황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텃밭문제는 직접 하지는 않을 거니까 신문에 보니까 위탁을 줘서 아니면 모집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 직접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텃밭조성 2개소, 지금 현재 공고해서 희망신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옥상텃밭도 금년도 처음 시행해서 한 개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직접 현장조사 평가를 해서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개 신청을 받는 다는 것은 조건을 갖춘 단체 이렇게 봐야 되나요? 농업단체.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개인보다는 단체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단체가 우선이 되겠죠. 단체나 이런 것을 보면 되는 거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옥상같은 경우는 건물구조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옥상에서 설치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텃밭상자, 작년에 텃밭상자 사업도 안 했었나요?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본래 농업기술이나 보급도 해야 되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그것은 환경분야에서 아마 텃밭관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관계 텃밭을 한 것보다는 환경 쪽으로 해서 텃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옥상텃밭이라는 것이 그러면 옥상에 공간을 이용한 텃밭 그것을 이야기하나요?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콘크리트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방수문제가 최고 문제니까 방수가 최고 우선적으로 아마 사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옥상에 보면 다라이 커다란 거 놔놓고 심고하잖아요. 그런 형태인가요?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관련됩니다. 상자텃밭도 되고 안에 흙을 넣어서 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모집하는 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유치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단체, 개인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도시 텃밭이나 아파트 텃밭 이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농축산과장님 이 세부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정화조 폐쇄되고 직관되고 이야기 들었죠? 보고를 받았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건지.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 사항은 들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철거비용은 너무 많이 드는데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주문했던 건데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용연하수처리장하고 직관연결공사가 ’13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주차장 용도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폐쇄비용이라든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올 수 가 있는데 휴식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을 이용하려면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하려면 안전도검사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사를 해 보시고 그 동네 땅값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 그 땅 놔두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도매시장이 옮겨간다하지만 언제 옮겨갈지 아직 몰라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그런 상황에서 옮겨가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과 5년 쓰더라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는 휴식공간과 소공원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주차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라면 어쨌든 그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거기 철조망 쳐놓고 못들어가게 해 버리면 무슨 우범지역 비슷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것 쌓아놓고, 쌓아놓는 게 무게가 더 나가겠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깨끗이 치워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라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건어물 쪽에 보면 소분판매업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건어물 쪽에…….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몇 개가 들어와 있죠? 원예, 중앙청과, 울산수산, 수협, 중앙수산시장 그다음에 울산 건해산물시장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건어물을 파는데.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건어물수산, 수산이 3개이고 청과가…….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도 이번에 민원이 계속 올라와서 이 업을 처음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미를 판다라면 한 포대기 파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소분으로 분리해서 봉투에 팔면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도매이기 때문에 도매를 주 원칙으로 하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나 싶어서, 도매시장에 도매를 해야지 소분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보면 소분을 해서 팔거든요. 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봉지를 뜯어서 작은 봉지로 해서 팔고 있는데 그게 운이 나빠서 걸리면 불법인 거예요. 실제로는 팔고 있는데도, 큰 포 한 개를 반 나눠서 팔고 있는데 그냥 가면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잡히면 불법인데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것을 질의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소매는 소매동도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이 도매가 주인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굳이 우리가 억지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힘들고 실제로 도매만 가지고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도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경매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소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거기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냐 라는 거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본래 도매는 도매위주로 해야 되는데 잔품처리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 일부 분포장이 되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불법이라…….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수산에 대해서 도매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일부 분포장을 하거나 소매부분에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불법인 것 맞아요. 도매에 소매를 하는 것은 불법 맞는데 소분업판매는 또다시 사업장 판매업을 내야죠. 내야 되는데 도매시장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거기는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안 해주고 있다고. 안 해주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무조건 해라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걸 억지로 할 수 없지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의 임기가 마무리 되다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기회는 없을 거예요. 조례 없으면 결산할 때나 봐 질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동안 보면 굉장히 도매시장이 노후화되다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 거기에 시설투자를 계속 더하기도 힘들거든요.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은 전부다계도를 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던데 내가 소매동에 가서 카드를 주니까 카드를 받던데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되는 것들은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진영 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소매도 좀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 소리를 주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세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법적으로 도매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잔품처리라든가 이런 관계로 일부 소매를 허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전체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그게 온누리상품권도 안 되더라고요. 소매동은 되는데 도매동은 안 된다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전통시장이 아닌…….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도 소매동은 돼요. 그런 문제 등등을 지적하는 모양인데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요즘 보험직원들 영업행위 하는 그게 없어졌습니까? 요즘도 하고 있죠? 내가 그날 가보니까 아지매들 몇이 있던데.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영업소 호객행위는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호객행위 하던데.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저도 직접 매일 오후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직접 호객행위하는 것은 사실 좀 근절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직접 영업소직원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보험영업하고 연계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강하게 호객행위만 안하면 도우미역할도 하니까 그것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호객행위는 저희들이 근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어떤 직원은 가니까 또 차량등록소 도우미처럼 와가지고 대행해 주는 것처럼 해서 다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우미 형태로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마치고 나면 거기에 온 손님들이 기분이 나쁜 거라 보험회사 직원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결손처분된 부분이 조금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럼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면 못 받으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영 없어지는 겁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3개월에 한번 씩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재산이 추적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보면 반 정도는, 반도 징수가 안 되고 반 이상이 결손되었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은 대부분이 시효소멸 5년 이상 된 시효소멸 건에 대해서 무재산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다시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오늘 그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묻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청사주변에는 정말 청결이 제가 거기 지나다니는 일이 자주 있어서 나무도 심었고 이번에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칭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오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담당사무관이 교육가서 다음 사무관님 오면 업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상텃밭 문제 교육시키는 이런 문제도 전번에 우리 조례가 있었을 때 과장님하고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조례를 해서 했는데 교육문제도 옥상텃밭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가꿔서 먹는 것은 상당히 좋은 데 우리나라도 농협 무슨 기구에 가입되기 전까지 만해도 이중곡가제를 했거든요. 그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옛날에 울주군의 과장님도 했으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곡가제 양곡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일현

김일현위원

예, 그게 뭐냐 하면 농민을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농민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벼를, 나락을 높게 사서 소비자한테 헐게 팔고 나머지 차액은 정부에서 부담을 했는 게 그게 이중곡가제인데 우리나라가 농협 무슨 기구에 가입되어서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기구 WTO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면…….
일현

김일현위원

거기에 가입하면 그것을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보조금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그것을 왜 예를 드느냐 하면 옥상텃밭 교육시키는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옥상텃밭에 중금속이니 그다음 공해니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다음 시민들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진짜 영세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어떤 생계의 문제와 그냥 소일거리 하는 거와 그 비중도 한번 같이 생각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왜 텃밭 조금씩 조금씩 옥상에 가꾸는 것 정말 무시 못합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시킬 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와서 옥상이나 가정집에서 길렀을 때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팔았을 때 그 영향이 근교 농업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분석해서 그런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있다 하는 것도 분석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 이것은 시에서 하고 농협에서 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며, 중복되는 일이 많을 건데 다릅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대상을 주로 여성이라든지 취약지역 또는 오지라든지 연세 많으신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농협은 자기업무구역 안에 조합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다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 쪽에 많이 한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것은 가리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다 하니까요.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한 가지만 추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에는 부품가격을 받습니다. 돈을, 저희들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영세한 농민한테 그것은 좋은 거네요. 우리 눈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센터 묘목장 그것은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크던데 그것은 지금 없어 졌어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웅촌 말씀입니까?
일현

김일현위원

웅촌에.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웅촌에 현재까지 큰 피해 없습니다.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3명이 숙소에서 비상근무하면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동이 넓어서 신경을 써야 되겠던데.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원예과장님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 웅촌에, 웅촌 올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올해.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는 센터 내에서 부지 조성하고 내년도에 하우스를 내년 하반기에 초화양묘장을 우리 센터 내로 옮겨올 그런 계획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인 것은 원예다 그러면 원예지원에 대한 것을 묘목개발하고 기술개발해서 가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태화강관리단하고 범위가 보면 태화들에 꽃단지 조성하고 이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그것에 대해서 태화강관리단 같은 데에서 키워서 해야 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업무가 다릅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태화강대공원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분야도 하면서 직접적인 태화강관리단의 그런 기술적인 초화양묘라든지 이런 생산에 기술적인 분야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워서 다 갖다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 태화강관리단이나 공원관리단에서 실질적인 농업지도를 하는 것과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업무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어릴 때 재배하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일현

김일현위원

아 그게 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서 공급을 해 주고요.
일현

김일현위원

저는 생각할 때 태화강에 필요한 것은 태화강에서 하고 그다음 대공원에서 필요하면 대공원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대화 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강소농 육성이라 해서 368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는 주로 어떤 농가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중소 가족농 중심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로 업종이죠. 농업 업종.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업종은 꼭 작목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수도작도 좋고 밭작목도 좋고 축산도 좋고 특수작목도 좋고요.
동영

한동영위원

농가가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강소농 했을 때 기본교육은 전체다 교육을 하고요. 또 작목별로 필요할 때는 특수작목별로, 축산은 축산, 수도작은 수도작, 과수는 과수 이렇게 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작목별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별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강소농의 기준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작목별로 구분된 것은 없고요. 농가가 되면 작목별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강소농이라는 기준이 몇 ha 이상, 몇 평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느냐고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우리나라 농업규모가 국제적으로 보면 적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보태느냐면 농업기술 플러스 경영분야를 같이 해서 경영의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자. 소장님 보고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작목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농가가 선정이 되면 경영분야나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분야별로는 교육보다는 개인별로 컨설팅 위주로 합니다. 농가에 가서 직접…….
동영

한동영위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소농 농가는 자기가 자율신청을 하네요.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저희들이 농가확정을 지어서…….
동영

한동영위원

농가기준의 선정기준도 없고?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선정기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수도작은 얼마, 과수 얼마.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기업농이나 큰 농장은 빼고 전업농이하 규모의 농업 그다음에 텃밭농사나 취미농사를 하는 사람은 빼고 그 중간에 있는 농업을 가지고 주로 자기소득의 반 정도 농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 그렇게 선정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368개 농가가 확정이 되어서.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그 농가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누적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서 작목별로는 작목별로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서 그 농장에 가서 직접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농가에 연혁을 한번 봅시다. 어떤 농가에 주로 대상이 되어 있는지 기준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368농가.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4-H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주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죽 보니까, 이 부분 교육할 때도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정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단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 과정별로 많이 하는데 이런 교육을 농업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농업이 더욱 더 계승발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찾아 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무상으로 줍니까? 부품교환 자체도.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구입해 놓고 나갈 적에는 차에 다 탑재해서…….
동영

한동영위원

농기계 부품 되게 고가인데, 대형 농기계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고가품은 많지 않고 주로…….
동영

한동영위원

아니 아까 무상으로 다 전량 준다 해서.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모품 위주로 무상으로 하고.
동영

한동영위원

부품교체는 유상이다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부품자체가 무상으로 저희들 해 드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것 한 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들은 저희들이 그 부품을 구입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갈아주는 것으로 하고 보통 몇 만 원 이런 소모품 위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소모품만 무상이고 부품은 무상이 아니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너무 큰 부품까지 다 무상으로 한다면…….
동영

한동영위원

대형 농기계는 부품 한 개에 몇 백만 원씩 하는데.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농기계는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빨리 추진됐으면 더 좋겠고 거기에 대한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농기계임대 종류를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고 기종도 대형기종도 점차적으로 같이 갖추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어서 중소농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그런 농기계가 꼭 자가농이 아니라도 임대를 해서 충분하게 영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중장비 있죠? 건설기계가.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건설기계가 보면 일반 시내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시외곽지역이나 공단지역에 가면 이 건설기계가 방치되어서 이게 수명을 다 했겠죠?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폐기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공단 안에 외곽지 구석에 가보면 장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그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오래 방치되다보니까 녹이 슬어서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쓸 수도 없는 중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쓰는 기계가 얼마인데 우리가 총 울산시내에 등록된 장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실태조사도 한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해 마다 그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서 주로 조사대상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제대로 검사를 안 받은, 미수검 중기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과태료가 계속 납부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중기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해서 직권말소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애로상담 창구 운영하는 것은 그런 훼손된 중기라든지 그런 중기들은 사실 좀 문제가 또 예를 들어서 분실된 중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 상담도 하고 일제조사도 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말소하는 것은 행정상 말소를 해 버리면 끝인데 그 기계를 어떻게 하는지, 말소하고 난 후에 그 기계를 수거를 해서 어떤 차압시키고 해야 되는데.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말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 그런 건설기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일단 직권말소도 중요하지만 직권말소 시켜놓은 뒤에 그 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 한번 관리를 해서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후관리를, 꼭 올해는 한번 정확하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멸실처리가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소장님 꼭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셨는데 도매시장에 올해는 특별히 수산물이 현재 작년부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장님 오시면 각별한 관심을,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자꾸 안전하면서도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홍보차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다 시민들이 안심해도, 우리 울산시 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라고 그런 홍보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런 홍보를 해야 만이 시민들이 드시면서 ‘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다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니까 홍보도 중요하다고 느껴지니까 과장님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초예산에 검사장비를 1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구입이 되면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안전귀농을 위한 귀농·귀촌교실 이 교육에 보편적으로 1300명 정도를 잡아 놓으셨어요. 보통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도심에 계시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같이 다 교육을 시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처음 농업을 접하는 분들이 주로 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생활에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 분들이 주로.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귀농·귀촌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50명씩 100명 모집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여기 1300명 되어 있는데요.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네 번째 줄 농촌 안정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농심교실 운영 2기 100명 되어 있고 농사법 익히기 상설 및 농심교육 20회 1200명 합쳐서 위에는 13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실은 한번 들어오면 1주일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7시간씩, 그렇게 해서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지난해는 저희들이 이것 국비사업인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0명 모집했는데 12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조금 많이 오셔서, 오신 분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농사법 익히기 상설 및 농심교육은 가볍게 베이비부머세대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들이 상설교육을 신설해서 1200명 정도 1년에 분야별로 과목도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최근에 관심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목도 설정을 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강사진이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중앙이나 다른 시·군센터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보통 하루 교육을 합니다. 두 시간하거나 세 시간하거나 과목별 교육을 하고 아니면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것은 실습을 겸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이니까 이것은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하루 잠깐 받아서 귀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양한 분야에 귀농 집기부터 시작해서 정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일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모집인원이 좀 적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금 귀농해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울산에서 울산으로 오는 것은 과거에 주소상 귀농이 아니다 했는데 먼저 자료에 보니까 상당한 부분들이 귀농을 해서 직접 정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울산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울산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먼저 이재현 부의장님 지적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가버리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하는데 그분이 현재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울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신청하면 교육을 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꼭 울산에 100% 정착한다는 기대는 못하고 또 외부에서 교육받아서 울산에 와서 정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귀농·귀촌 이것은 사업비자체가 국비사업입니다. 순수지방비사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교육받은 효과가 있으면 국비든 시비든 간에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0시간 교육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귀농·귀촌 자금을 받는다든지 지자체에 가서 받으려면 교육시간을 100시간 이상은 일단 이수를 해야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교육 하나만 이수를 해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교육시간이 이수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귀농이나 귀촌을 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을 채워서, 교육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지식을 얻어서 귀농·귀촌을 해야 안전하게 정착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100% 다 시간을 안 채워주고 40% 정도만 시간을 채워주는 걸로 농업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하여튼 추진하시는 대로 지금 성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귀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까 한동영 부위원장님 이 말씀하셨듯이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부분이 지금 국·시비로 이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작을 하면 농사철 전에 완료가 되어서 농민들이 임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3월 중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공포가 될 것으로 보고 4월까지는 장비를 저희 센터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조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농가들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런 장비를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지금 현재 센터 내에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전체가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그린벨트구역이라서 그런 행정절차들을 다 거치고 하다보면 상반기 10월경되면 임대사업이 시작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10월 쯤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농업이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과일 농사하는데 일부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그때부터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앞으로 계속 추진될 거니까. 하여튼 이게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아까 농기계수리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해 주는데 대농이나 소농이나 살림에 차이 없이 그냥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기준은 정해 놓지는 않고 주로 대농이라든지 대기계를 가진 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면 자기가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서 수리하도록 권고를 하고 주로 노약자들, 영세농들 기계가 크지 않으면서 관리하면서 고장이 났는데 원인은 못 찾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저희들이 찾아서 해줌으로써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화, 김병해 소장님, 서연석 과장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