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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원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2-11

이윤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 심사와 주요 현장에 대한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변인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대변인 전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모든 시정추진상황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느끼셨던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대변인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광식 공보총괄팀장입니다. 장태옥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손해식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양재준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강문배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서동달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대구시 홍보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업무계획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잘해야 돼요. 작년까지 보면 대구가 많은 일을 해 놨다고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이윤원위원

홍보, 국가산단이라든지 첨복단지라든지, 이시아폴리스, 많이 했는데도 지금까지 대구시민이 보기에는 그것을 못 느꼈다고 피부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홍보가 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완공됐으면 다 알지만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왜 나오느냐 하면 김범일 시장이 다음 3선에 도전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평가가 나와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많은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그것이 왜 지금까지는 안 나왔을까? 그것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만큼 홍보활동을 잘 못한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대구가 해 놓고, 늘 GRDP 꼴찌라는 이런 소리만 계속 나왔어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홍보가 안 됐다고요. 그래 이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는 것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도 그 계획대로 시민한테 알리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이 시정을 추진 안 된 것을 홍보하는 것은 안 되지,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해 놓고 그것을 시민한테 안 알리니까 시민들이 늘 대구는 꼴찌고, 대구는 늘 살기가 힘들고 대구에서 아들 낳아서는 취직할 데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니까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2쪽에 보니까 동대구역 주변에 옥상광고 설치라고 있는데 시정홍보탑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21쪽에요?

이윤원위원

예. 제일 밑에.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입니다.

이윤원위원

지금 하나 해 놨는 그것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빈 공간에.

이윤원위원

왼쪽에.
변인

대변인

전재경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예산을 주셔서 2억2,000만원을 만들어 주셔서 현재 1억3,200만원을 가지고 홍보탑을, 4개면입니다.

이윤원위원

홍보탑을 만들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윤원위원

그것도 하고 지금 2016년도에 준공하는 우리 환승센터 건물 거기에도 일찍 이야기가 되어서 대구시가 홍보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대구시 홍보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보면 서한에서 짓는 건물이.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모퉁이.

이윤원위원

거기도 한번 일찍이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고요. 지금 하나 서있는 거기에 우리 류성걸 의원 사무실 위쪽에 보면.
변인

대변인

전재경 국가산단.

이윤원위원

그것은 홍보효과가 별로 없어요.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거기 홍보판 설치해 놨는 내용 자체도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확 드러나지를 않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이윤원위원

우리 TV광고하는데 부산시하는 것을 보면 뉴스 YTN?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이윤원위원

거기 보면 시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광고효과 있는 시간이라, 저녁 9시인가 보면 다이나믹 부산 해서 아주 알고 했더라고요. 정말로 거기 보면.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부산 한번 가보고 싶다는, 나도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거기 한번 보라고요. 보고 대구가 부산하고 비교를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다고, 보면 여기 대구시를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한번 보고. 그런 광고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답변을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YTN 부분은, 저도 지금 3개 다 지적하신 것이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YTN은 예산이 약간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환승센터 부분은 기존 우리가 지금 동대구역에 작은 간판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지난 4월 달에 철거요청이 왔을 때 확실히 다음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주되 다음은, 위치는 우리가 가장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보 부분은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대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노조들하고 언젠가 오찬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고. 그점에 대해서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공무원들부터라도 이때까지는 왜 SOC가 진행되고 있고 첨복단지와 혁신도시가 국가산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잘 몰랐는 것이 인프라 구축에만 지금, 땅을 밀고 있었던 단계고 작년 연말 이후부터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안전행정국과 협조해서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첨복단지하고 혁신도시하고 국가산단을 둘러볼 수 있는 스케줄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은 하려고 안행국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고안하면서 기자들도 저희들이 작년에 3호선 봤듯이 곧 봄 안으로 해서 우리 관내를 한번 둘러보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국가산단이라든지 특히 첨복단지 이런 것이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대구시민들의 백년대계 먹거리를 만드는데 그런 사업이라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전부 다 문제점만 자꾸 나왔다니까요. 첨복도 땅값이 비싸니, 뭐 어떠니 하고 문제만 자꾸 제기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 첨복단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살기 좋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자꾸 의심이 갔다니까, 그런 홍보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첨복단지가 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뜻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근거를 홍보가 옳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내용 중심의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가 지금 내년에 세계물포럼이.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2015년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의 가장 큰 행사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동희

이동희위원

물포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물포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는 우리 대구가 국제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만 시민들이 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자 마자 바로 그 뇌리에서 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후에 우리 대구가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다든지, 좋았다든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세계물포럼도 내년에 개최를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충분히 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여기에 무엇인가가 시민들의 자긍심과 긍지도 이와 관련된 산업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일단은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내용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자신이 좀 없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이고 외향적인 홍보 측면은 솔직히 저희들이 스탠바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내용들에 개최를 함으로써 오는 효과라든지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홍보파트에서는 일부 스탠바이되어 있는 것이 2015년부터 하다 보니까 현재 물포럼이 또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포럼을 이상하게 작년부터 저쪽 동네에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아까 이윤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새로운 간판 안에 물포럼 나이트박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2억2,000만원 예산, 위원님이 주신 돈으로 할 때 각 우리가 내·외부적인 고속도로나 다니고 하는 지금 해 놨는 간판들을 전부 후반기에는 물포럼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홍보, 물포럼에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부분은 사실 홍보파트에서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이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홍보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아,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면 이러이러한 이익을 우리 대구시가 볼 수 있겠구나.” 우리 시민들이 “이러 이러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에서부터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냥 물포럼을 한다. 세계물포럼한다. “하는구나.”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계대회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한테 와닿는 것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포럼을 개최했을 때 우리 대구시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대구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어떠한 부분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에 같이 병행이 되어줘야 되지요. 그것이 홍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면서 대구에 어떠한 이익창출이 있겠다.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 줘야 되지요. 홍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 부분은 점점 대회 포럼의 윤곽이 드러나면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실질적인 실익이 어떤 부분인가를 발췌를 별도로 홍보 소프트웨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홍보용 나라사랑 대구 CD제작. CD를 1,000개를 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에 배포를 했을 때 CD 1,000개 정도 가지고?
변인

대변인

전재경 1,000개쯤 하면 저희들 지금 별 문제 없이.
동희

이동희위원

홍보용이 4,000부가 들어가는데 CD가 초등학교 홍보용으로 활용하라고 제작하는 것이 4,000부고 CD는 초등학교에 1,000개 배부하네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교실마다 하나씩은 그래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배포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이것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더 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요구해서 더 제작하는 데 문제없도록,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DVD 요즘 씁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제가 알기로 교육용으로는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하면서 DVD를 제작하겠다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DVD 요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좀 시대에 앞서 가는 그런 제작 형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DVD는 아닌 것 같아요. DVD 지금 제작하는 것조차 갖고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것이에요.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DVD. 우리 집에는 아주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DVD 가지고 있어서, DVD 요새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면서 DVD로 제작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대변인, 단편적 예를 가지고 전부를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진주 등축제 가보셨어요? 유등축제.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제가 가본적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 갔는데 거기에도 우리 시 등이 있어요. 아세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저 구석자리 다리 밑에 작은 군하고 같이 있는 데 만들어 놓은 수준이나 크기나 이런 것이 부끄럽더만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 간의 경쟁이고 선의의 경쟁이고 다른 축제에도 우리들 뭐라도 플랜카드든 현수막이든 뭐든 다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고. 산천어축제 보면 거기에 대구의 무슨 축제 치맥축제, 딱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셨는지 참 부끄럽더라고요. 보니까. 그 현란한 화려한 등들 있는데 우리 것은 저 다리 밑에 포장마차 앞에 인구 3만 되는 군하고 같이 죽 세워 놨던데 그 한 건만 그랬는지 다른 데, 뭐 산천어축제, 빙어축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다른 데 축제하고 행사할 때 우리 시를 광고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인가 싶어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 부분 해당부서하고 강력히, 저도 몰랐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김원구위원장

해당부서가 대변인실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것은 아마 문화예술파트에서 접근해서 등을 하는데 아마 허락을 해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도시 간에 관광상품, 문화상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부서에 떠넘길 것이 아니고 어차피 홍보는 대변하는 부서가 주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전국 유명 행사, 축제, 체전 이런 데 다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김원구위원장

이런 것들이 초라해서 보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처음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훈 감사담당입니다. 이종식 재무감사담당입니다. 설건수 조사담당입니다. 안희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송준상 일상감사1담당입니다. 박형달 일상감사2담당입니다. 이정화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김현우 복지옴부즈만지원담당입니다. 김상발 공동주택T/F담당입니다. 그리고 정정화 복지옴부즈만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국감 때 외부강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 만든 것을 잠시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나눠드렸습니다만 작년 국감 때 국감위원들이 우리 대구시의 외부강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일부는 외부강의가 편법·금품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도 적발을 했습니다. 공무원 외부강의와 관련해서 작년 말 국민권익위에서 고액외부강의료를 금지하기 위해서 대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것이 외부강의대가를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듯한 작용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외부강의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세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별도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속한 부분이 있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만든 외부강의대가는 업무에 관련 있는 외부강의에 대해서 강의료를 직급별로 상한을 정해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어쩌면 형식은 외부강의지만 금품을 전달하는 편법으로 활용된 바가 있어서 그런 내용은 좀 금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강의더라도 강의대상이 인·허가, 또는 취소·변경 등의 대상인 데는 강의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의 대상인 민간인들의 단체로 구성된 데 가서 강의하는 것도 강의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또 기금·보조단체 등에 대한 강의도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것도 강의료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출장처리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강의 관련 지침을 다 만들었고 이 내용이 곧 시행돼서 공무원 외부강의와 관련된 오해가 이후에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정정화 옴부즈만 따로 업무보고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7명이나 많네요. 다른 데는 정원이 다 적은데 어떻게 현원이 이렇게 많아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것은 들었는데, 언제 이 정원이 회수가 됩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T/F팀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한시라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일단 1년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년간이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1년간 과원이 7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과원이 전부 T/F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대구센터에 기업민원처리센터가 작년 가을쯤 개소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명 파견 가 있고, 또 2월 승진예정자로서 현재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원 두 명이 있고.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승진예정자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현원에 인원을 더 추가로 보유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아니, 승진예정자가 있다고 해서 승진예정자를 과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가서 그래요. 아니, 승진예정자가 있다고 해서 과원을 그대로 두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원관리현황 부분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위원님, 제가 자세한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승진예정자가 2월 17일에 승진이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승진예정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승진예정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인원 외에 남는 인원은 현원에서 빠져 줘야 되지요. 지금 보면 5, 6, 7급이 다 지금 과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승진예정자 때문에 과원이 됐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김원구위원장

감사관께서는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대답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동희

이동희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과원이 이렇게 7명이나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올해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또 합목적적 감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사회 전부가 다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사전면책제 운영,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생기는 과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형태로 되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공직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법령이나 법규해석에 너무 매달려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이렇게 법령을 들이댔을 때 상황이나 현황에 대한 배려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해소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올해 바꿔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감사관님!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이윤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보니까 공동주택감사 T/F팀 구성·운영 그랬는데, 이것은 운영을 시한적으로 언제까지 한다고, 1년간?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이윤원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우선 1년 해서 성과하고 필요성을 다 종합해서 T/F팀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규조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윤원위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에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하던데, 서울시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서울에서는 업무를 저희들처럼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부서가 주택과니까 거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저희 대구시와 똑같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이윤원위원

거기도 T/F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합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거기도 T/F팀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이게 보면, 지금 대구시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입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한 750개.

이윤원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운영 자체를.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달에 관리비 얼마 내라고 하면 내고 다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나왔지만 문제점이 많거든요. 많잖아.
병규

강병규감사관

맞습니다. 예.

이윤원위원

공직사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감사부서도 있고 계속 흘러오는 동안에도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이런 개인적인 것은 보면 하나의 그냥 운영하는 것인데 큰 단지는 1년 예산이 사실 엄청나잖아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왔는데 이제 드러났잖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계속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지금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안 가고 시민들이, 관리주체가 잘할 수 있는, 시민들이 손해 안 보고 해를 안 보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몇 군데 해보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보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접수를 받은 단지만 우리가 하네. 그렇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병규

강병규감사관

위원님,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300세대 이상이 750여 세대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다를.

이윤원위원

다는 못하겠지.
병규

강병규감사관

물론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만 다는 할 수 없어서 신청한 공동주택만 감사를 했는데 1년에 저희들이 감사관실 인력, 또 외부인력, 또 도시공사인력, 구·군 인력까지 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12개, 금년 상반기에 다 해도 27개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감사를 해서 실적도 있었고 효과가 있습니다만, 전체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법적근거도 있고 하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시 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예. 그래서 인식만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고 감사관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00세대 이상 외부회계감사는 전부다 하게 되어 있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원래는 300세대 이상이 원칙은 외부회계감사,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 말고 별개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의 2/3의 찬성으로 감사를 안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안 받았는데,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아마 그 감사도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300층 이상은.

이윤원위원

그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주택과에서 합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그것은 주택과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파트가 법에 의해서…

이윤원위원

그래 하는데, 만약 안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에 하기로 되어 있고 2/3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면 안 하기로 되어있다는 것도 이제 개정돼서 하게 되어 있다면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해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그것은 당연히 주택과가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원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속적으로 감사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하나 물어봅시다. 어제인가 며칠 전에 보고서 갖다놓은 걸 봤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앞에 3년간 옴부즈만 하면서 느낀 점을 써놨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지금 우리도 실적에 보니까 저도 그렇고 좀 처리하는 건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일반 것 합치면 그게 얼마야, 한 80건?
일반하고 합해서. 그런데 우리 옴부즈만이 하는 게 40몇 건.
그렇지요? 일반이 한 30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처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 있다고요? 민원의 난이도가 얼마나, 지금 보니까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
44건 했는데, 처리를 완전히 다 못했지요?
처리했어요?
그 한 건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처리결과는 민원인이 만족한 처리결과가 한 20여 건 한 것 중에 다 만족을 느낍니까?
그리고 지금 복지분야 민원이 옴부즈만에 들어오는 것도 있겠고, 우리 일반 시 관련부서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오는 것이 바로 옴부즈만한테 넘어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
거기서 처리하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에 민원을 넣었다, 두 군데 넣었는데 어디를 더 믿는다고 봅니까?
더 믿는다고 보고.
감사관실로 오는 것도 있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많이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거기 있는 것은 옴부즈만한테 넘깁니까? 그건 아니고?
병규

강병규감사관

복지 분야의 민원은 사실 거의 별로 없는 편입니다. 간혹 있지만. 있으면 옴부즈만하고 연계해서 업무처리를 합니다.

이윤원위원

지금은 좋잖아? 시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옴부즈만이 썼는 내용에 보니까 옴부즈만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서 시민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다른 시·도에서는 민원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때요?
하면 된다고요?
써놓은 내용대로, ‘옴부즈만’이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민원하고 같이 처리하게 되면 그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게 어렵잖아요?
하여튼 처리하는 과정이나 또 옴부즈만 명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조례를 바꾸든지 할 수 있다면 연구해서 되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작년에… 죄송합니다. 감사관실 전부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훌륭한 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특히 와닿는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업이 또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민간영역으로서는 최대의 비리의 베이스가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또 사회적 갈등의 제일 큰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랫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누구도 규제·감시·감독을 안 했던 사각지대였던 것이 사실이고, 작년에 짧은 기간 적은 수의 단지를 감사하고도 자료를 보니까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계획이 27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상이 770단지쯤 되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김원구위원장

그래서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자치단체장의 엄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1/3, 한 250~260개 단지를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치하고, 그것은 둘째지만, 27개 이렇게 되면 확률이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비리를 저지른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연성이 높아져야 조심을 할 건데, 올해 계획이 27개면 3%예요. 그래갖고는 경각심이랄까 주의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한 1/3쯤으로 늘렸으면 싶은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이후의 관에 의한 지속적인 감사는 차치하더라도, 우선은 대구시에 있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은 한 2~3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동원되어야 될 감사인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우리 행정에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저도 아까 작년에 할 때 무슨 인력으로 했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구·군의 인력하고 도시공사 인력까지 동원해서 했다고 했는데 잘 하셨고, 올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을 아웃소싱을 해서 한 1/3쯤 해서 최소한 3년은 해서 한 번쯤은 공기관이 와서 들여다보고 다시 비리를 하면 이렇게 처벌한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위원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감사 외에도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주택법 개정으로 300세대 공인회계사 감사가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인회계사 감사는 자유수임제로 있다 보니까 가격이 덤핑이 되고, 또 권위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정비리가 적발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감사를 한다면 부정적발 가능성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전문성도 더 있고 권위가 있는 우리 시에 의한 감사가 적절하다고 보고, 사례를 보니까 광명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저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외부회계감사를 시의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외부감사하고, 우리 시에서 법상 가능하도록 감사하고 잘 조합을 하면 상당 부분 또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3년 내지 2년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우리 시에 의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지금 주택법이 바뀌어서 2015년부터 공인회계사가 강제감사를 하지만, 감사관 말씀대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자유수임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그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고, 회계감사하고 목적이 좀 다르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많이 다릅니다.

김원구위원장

적정하게 기록했느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자치단체가 할 때는 그 외의 기술적인 부분, 또 법규에 위배되는 부분, 수사권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은 수사에 근접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하는 회계감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어떻게 협업을 할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업은 뭐 가능하지만 상당 부분은 자치단체의 권위와 기술력, 지식 등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적어도 3년에 걸쳐서 한 번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원구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00세대 이하도 직권감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다 가능합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은 크니까 3년에 한번 하더라도 300세대 이하도 그만큼 폭은 안 되더라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작은 부분도 해서 그들도 특정감사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싹 제외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가 되든, 3%가 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다음에, 옴부즈만께 드릴 말씀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창구를 개설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예. 민원실 한 귀퉁이나 어디든지 창구 개설한 데는 없지요?
올해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충처리위원회로 하든지 용어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지만 어디라도 좋으니까 창구개설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다. 아까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민원 넣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창구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 시청 1층에 복지…
아니요. 1층에 복지정책관실이, 창구는 아닙니다만 그게 1층에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작으나마 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복지가 아니고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때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복지 말고 뭘 하고 있지요?
용어를 옴부즈만이라고 합니까?
감사관, 이걸 영역을 확대하려면 조례를 바꾸면 됩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우선 사례로 말씀드리면 광역시·도 중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옴부즈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비슷한 제도가 서울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조금 저희들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기초단체 중에 옴부즈만을 하는 데는 부천시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면 다 가능은 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정정화 옴부즈만이 더 검토해 봐주실 것은 또 다른 제목을, 예를 들면 환경옴부즈만이라든지, 예를 들면 교통옴부즈만이라든지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앞부분을 떼버리고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각 전공별로 더 충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의 확장에 관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만한 정도의 실적과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의견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종결…

이윤원위원

하나만.

김원구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옴부즈만 한번 봅시다. 거기 처리는 어떤 결재단계는 있습니까? 처리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최종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면 감사관하고는 아무 그것이 없네요?
독립부서네요. 감사관실과 관계없고.
지원만 받고.
예. 알았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배효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공무원교육원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우리 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태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문영호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중구청 안에 있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위치를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옮겨볼 생각은 없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부청사 이전후적지 중에 지방병무청 자리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위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환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병무청이 지금 기재부로 이관이 되면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는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역할이 상당히 큰 데 지금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으로서는 걸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교육환경이 또 잘 좀 되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우선 환경부터 좀 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번 준비를 좀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 때 지적을 했는데 이 업무보고가 계속 뭐 몇 회, 뭐 몇 회 이것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고 무엇을 이루겠다는데 대한 목표가 없어요. 어학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영어를 몇 회 했다, 몇 회 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 우리 잘못해서 민원실에 안 가고 미국청년이 하나 의회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돌아가면 민원실 있다고 대답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전부 서서 쩔쩔 매고 있는데. 영어교육 수십, 수백 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업무보고 지난번에 한 것과 똑같아요. 뭐 몇 회하고 뭐 몇 회하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장님부터 마인드가 내 역할은 몇 회, 몇 회 이것 늘리는데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 입에서 영어가 나오게 해줘야 되겠다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제행사를 이렇게 많이 치르는데 여기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서너 명이 서서 전부 민원실은 여기 돌아가면 된다는 그 소리를 못하고 있던데. 교육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목표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이,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뭐 몇 회 하겠다,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그것만 있어요. ‘몇 명한테 몇 회 하겠다.’만. 어학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횟수를 채우면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뻔하지요. 그것이 교육이 되어서 어떻게 습득이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어디 가고 없고, 죽어라고 인원수 늘리고, 강의수 늘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적을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11월인가. 하나도, 이 업무보고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일어, 중국어하고 영어는 물론입니다만 길 안내하고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잠깐 기다려라. 누구 바꿔줄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차라리 초급 영어목표 전화 받는데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끊지 않게 할 정도. 이렇게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페라의 이해 이런 것을 자꾸 자랑하는데 그런 강좌 잘 될 수밖에요. 공짜로 오페라하고 뮤지컬 보여주는데 그런 강좌 생색은 나지요. 앞에 설명해 보면 공짜로 구경시켜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앞장 세울 교육이겠습니까? 할 때마다 자랑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 누가 안 하겠습니까? 공짜로 뮤지컬하고 오페라 보는데 잘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지가 않습니까? 혁신3.0, 창조경제 여러 번 하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데 다른 데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다 못하셔도 좋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서술적인 목표를 좀 정해 오십시오. 돈 쓰고 구경하고 자는 것, 그런 것 했더니만 오페라의 이해 했더니 교육효과가 좋다고 평가하더라. 당연하지요. 노는 시간만 내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공짜로 오페라 보여주는데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몇 가지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교육으로 이루어야 될 결과를 목표로 놓고 다시 한번 올해 업무계획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 같으면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이해 되셨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데 교육의 결과가 교육 하면 바로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구위원장

바로 안 나와도 그 지향하는 바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회가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향하는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이 교육을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식을 줘서 얼마간 지나면 이 정도는 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민하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후에 오후에는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