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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화자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2014-02-11

김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박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안, 최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회부되었고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국, 본부, 센터, 공사의 201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난 한 해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정책적 제안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국내외 경제는 저성장 기조 지속, 선진국 양적 완화,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 여전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는 연중 산업생산 호조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었고 다소 부진했던 수출, 고용은 10월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역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대내외 경기여건은 다소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제 환경을 감안한 금년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 기본방향은 미래가 튼튼한 대구,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중견기업 육성, 산업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더 매진할 것입니다. 올해도 시민과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정책관입니다. 최희송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권학기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이도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가져주신 관심과 격려로 우리 전 지도공무원이 힘을 합쳐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2014년도에도 지역농업발전 및 대구시민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립니다. 서정선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류인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경제통상국장님과 관련 간부공무원님, 또 공무원 모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오늘 나와 계시던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빌면서 금년 한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260만 대구시민을 대변할 시정을 이끌 책임자가 바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전환점을 맞이한 2014년 벽두 첫 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모든 분들이 정말 새로운 각오와 이미지를 가지고 대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먼저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스타기업하고 앵커기업의 차별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스타기업은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인 측면이고 앵커기업은 주로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괜찮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개념에서 쓰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어원 쪽으로 볼 때 앵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외국의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브랜드를 앵커기업이라고 칭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언어적 개념은 앵커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배를 바다에 정박시킬 때 쓰는 고정시키는 도구를 이야기 하는데 우리 지역이 현재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 계열사라든지 중견기업이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대구에 와서 닻을 내려서 기업을 자체기업도 그렇고 연관기업들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쓴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어원 자체는 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항해를 해서 정박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앵커는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앵커를 지칭하는 연상어지 꼭 이런 대형기업을 유치하는 대형기업의 이벤트로 앵커라는 단어가 과연 적합하냐,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단어 하나를 선정하실 때도 정말 대구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2014년도는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기업유치나 어떤 사업이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정말 무엇인가 와 닿는다는 이런 어원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저는 사실 스타기업 육성하신다고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지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또 경제통상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스타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톱스타가 있는 반면에 정말 생계가 안 되는 스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원을 표현할 때도 스타라고 하면 전부 잘 나가는 스타만 있는 것, 또 잘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물론 스타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사용하는 어원 하나도 굉장히 와 닿는 느낌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단어 사용에 좀 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경제통상국장님이 그동안에 3~4년간 대구시 경제에 대해서는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현장 경험도 많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냥 앵커, 앵커 그러고 지금 앞으로 얼마나 앵커에 대해서 지원하고 예산 투입하고, 말끝마다 앵커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앞으로 나오지 싶은데 한 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명대학에 문화지구를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고 써놓았는데 계명대학 대명동 캠퍼스는 지난번에 디지털진흥원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점, 또 임대한 학교 자체에서 비워라, 마라, 만료가 되었으니까 임대료를 올린다, 어쩐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국제문화산업지구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국비, 시비 매칭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는데 하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계명대학 대명동 캠퍼스는 사립대학이고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인 소유권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공공부지나 공공건물이 아니라서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지금 DIP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극과 극을 대치하는 문제점을 야기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DIP도 곧 첨단의료지구인가 이전할 계획도 세워져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난 후속타로 아마 이것을 해서 뭔가 국시비 몇백억원을 유치하고 투자를 해야 될 이런 어떤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의욕적으로 문화산업지구, 이름은 좋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맨 소프트웨어나 ICT 분야, 맨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밖에 못한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하는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앞에 것은 앞에 것이고 뒤에 것은 뒤에 것이고. 백지에서 새로 무엇인가 한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지. 그런 연결고리 식으로 끌어가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경자구역 전체적으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자구역이 대구에 5~6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경자구역청에서도 그 지구를 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옛날 자료들을 아직까지 제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써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자청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옛날 자료인데 제척이 안 되어서 그냥 그러면 업무보고에 기재를 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결과적으로는 투자유치 활동계획이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어차피 지금 지정돼 있는 거니까 옮겨갈 때까지는 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게 옮겨가면 해제됩니까? 문화지구가.
자동 해제되면 자기들한테 더 득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매끄럽지 못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부서에서 정말 정확하고 면밀하게, 그다음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할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손을 떼야 합니다. 맨날 뭉그적뭉그적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하는데, 여기도 수성의료지구나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발을 못 뺄 조그마한 연결에 끌려가서 또 막대한 시비나 이런 게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 투자로 몇백억 할 것을 차라리 수성의료지구에다 보태서 주든지 과감한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간단하게, 앉아서 하세요. 묻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시 주변 농업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확대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탁상행정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도와줄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주변에서 아니면 천막을 치든지 해서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바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기술센터의 역할이다. 지금 사실 연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제일 좋은 연근이고 깻잎이 어떻고 하는데 시중에 나오면 전부 중국산 연근하고 섞여서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게 동구에서 나오는 연근인지 중국에서 왔는지, 심지어는 같이 땅에 묻었다가 다시 캔다는 이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안에다가 사실은 2014년도는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나. 과대포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요즘은 주부들이 어지간하면 차로 그냥 갑니다. 칠성시장 가서 얼마 사는 것보다 거기가 정말 정확하고 믿을만하다면 얼마가 더 비싸도 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의욕적으로 일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안전먹거리를 소비자하고 어떻게 하면 직거래를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출을 올려서 생산자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느냐. 저는 여기에 금년도 업무 중에 한 60~70%의 비중을 두고 하셔야 된다. 다른 거는 하시던 행정업무니까 그냥 다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 좋은 결과 나오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더 업무에 증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은 저도 초대 조합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행정개발 정원재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는 10개 사업지구 중에서 우리 대구가 5개 사업지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구는 다른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거나, 아마 새로운 백지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는 없이 죽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제가 얼추 계산해 봐도 6년은 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부터 시작해서 학교법인이 또 사업시행자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전체사업에 10개 사업 중에 한 개 사업지구면 10% 정도 해당하는데 6년 동안 10분의 1 정도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은 정말 거기에 투입된 에너지와 노력,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그냥 저절로 경제자유구역 조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 그리고 우리 많은 에너지들이 투입되어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6년 이렇게 투입해서 아무 내용이 없으면 도산이지요, 도산.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예. 안국중 국장님을 비롯한 대구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마는 발판으로 해서 2014년 후에 정말 대구의 향방이 오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얼마만큼 채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주위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제 여기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위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연 대구의 산업체 일부가, 거의 다 대다수가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서쪽의 CEO 가족들은 다시 동쪽으로 이주를 하고, 이주한 이유를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물이 좋지 않다. 취수원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VJ특공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이제 남부권 신국제공항 유치가 대구 경제발전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그거는 뭐 교통국 소관이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할 것이 아니고 워터 클러스터도 좋고 스타기업도 좋고 VJ특공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결국은 교통국보다는 그런 실물 경제에 임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는 건 여러분들이지요, 국장님?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직접 대화하고 수출물동량이 연간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수출원가에 얼마만큼 물동량 이동비용이나 수송비용이 들어가는지, 과연 그것이 남부권에 위치하면 얼마만큼 세이브할 수 있는 건지, 해외출장을 얼마나 가는지, 외국 바이어를 얼마나 자주 모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피로감, 경비 이런 채산성 모든 걸 파악해서 실황중계를 좀 해야 일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두신 적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대구의 큰 그림 상황에서 기업을 보시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신공항 추진위원회 단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 제가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공항 유치에 크게 기여를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공회의소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사실 신공항 유치하는 데 가장 큰 논리적 배경이 기업, 기업주의 필요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신공항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작년도에 이런저런 핑계로 열심히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세계는 지금 개방화, 투명화, 지방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구경북 뿐만 아니고 남부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공항에 대해서 다양한 백데이터를 찾고 있지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줘야 된다. 실제 통계적으로 과학적 수치를 좀 내셔야 된다. 그 활동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경제관념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서에서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방송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해서 멘트하는 방송도 잘 들었고 대구의 비전에 대해서 용기와 희망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와 한편으로는 지금 뿌리산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취업 시에 적응 및 숙련기간 6개월 동안 월 25만원을 100명에 한해서 양성사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취업하는 그 기업이 보통 숙련공에게 직원에게 주는 월 급여가 얼마나 됩디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그런 뿌리산업이 영세업체기 때문에 기본임금 정도를, 최저임금 정도를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숙련공은 연 3~4,000만원 됩니다. 그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숙련공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급을 거의 생계수준 정도로 주지만. 그런데 여기에 월 25만원이라면 몇 프로 정도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임금의 말씀?

박돈규위원

예.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임금이 150만원 정도 같으면 한 25% 같으면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박돈규위원

그런데 정말 이 뿌리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다면, 예산도 증액시켜 줬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쪽에 보면 기업인턴제도 해서 3개월을 90만원, 270만원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기업인턴.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아무 숙련도 아니고 양성도 안 한 사람을, 양성교육도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냥 기업인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개월 동안 25만원 하는데 얼마입니까? 이륙에 십이, 오륙에 삼십,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구삼을 해서 270만원입니다. 이게 양성해서 바로 직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고는 이렇게 했더라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과연 이렇게 해서 숙련공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뿌리산업에 양성을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을 고용해서 써봤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이게 그냥 전시행정이지 과연 실질적으로 맞춤인력사업이 될까 하는 확실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맞춤, 맞춤” 많이 좋은 말씀 쓰십니다. 실질적으로 맞춤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으십시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는 그냥 행정적인 문제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최근에 대구가 인건비가 좀 싸다 보니까 컨텍센터가 좋아졌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주위에 경제도 좀 좋아졌고. 그런데 최근에 정보유출 문제로 콜센터, 컨텍센터가 지금 아주 상황이 안 좋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거기에 어떻게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초기에는 금융 당국에서 전화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70% 이하인 쪽은 사실 영업제한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로자들도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어서 지금 큰 문제없이 컨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컨텍센터가 운영상태를 보면요. 정보유출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1인당 얼마씩 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A라는 사람한테 제가 공공 무슨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면 거기서 어떤 페이버가 있습니다. 제공해도 좋습니까? 오케이 받는 그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우리 시민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가 진짜 컨텍센터를 유치해야 될 대기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제공에 대한 것도 한 번씩 간파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전라도 광주가 제일 많고 대전도 많고 거기는 아이들 보육시설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만 대구에 오지요. 그런 특정된 지원대책 없이 컨텍센터를 유치하겠다. 대기업 유치를 500석 유치하겠다. 이런 구체적 방안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그냥 보고용이지요. 그걸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정책제안을 하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지금 STX 유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STX의 실상황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정책관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경영상황하고 계속 지원에 따르는, 거기에 따르는 효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투자정책관

투자정책관 김종찬입니다. STX중공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STX그룹이 해체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경영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된 어려운 사업은 해외 프로젝트사업이고 국내의 제조 쪽은 그나마 지금 문제가 좀 덜한 형편입니다. 어쨌든 STX그룹 전체 동향 또 STX중공업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STX 대구공장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중공업, 조선 부분이 아직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년도 동향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돈규위원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과 동일합니다.
종찬

김종찬투자정책관

예.

박돈규위원

그렇지요?
종찬

김종찬투자정책관

예.

박돈규위원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시민이든 국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럼 우선 대구시민의 돈을 투자를 하는데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 보셨습니까?
종찬

김종찬투자정책관

예. 물론 고용효과라든지 지역에 끼치는 연관산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 또 이 사업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건 당초 시작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고요. 지금 몇 년 되었지요, 벌써?
종찬

김종찬투자정책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7년 후의 결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자료를 봐도 STX 대구공장이 창원에 있다가 대구로 이전해서 아직까지 거기 1차, 2차, 3차 밴드회사를 대구에 있는 기업들과 연관관계 있는 것도 크게 못 봤고, 그리고 대구공장 자체가 수지현황이 좋아진 것도 분명히 못 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대구에 경제기여도도 확실히 못 봤고,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인력은 어디 인력이냐. 신규고용이 아니고 자체 이동단지에서 온 고용인원, 주민등록등본을 떼봤는지 이주했는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 하니까 돈을 줘야 된다. 이걸 약속했으니까 줘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종찬

김종찬투자정책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도 저희가 현지 지금 대구에서 고용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요. 투자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STX 대구공장이 지역에 끼치는 연관효과를 다시 한 번 체크하고 투자를 독려하고 고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 문서하고 현장하고 여러분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투자정책관

예.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자신 있다면 저한테 자료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본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대구 STX공장이 납품업체 변경된 거, 대구 지역기업하고 새로 변경된 거 자료 가지고 오세요. 대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용된 거 자료 가지고 오세요. 과연, 새로운 매출이 증가된 부분 가지고 오세요. 못 가져 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돈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투자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패션디자인지구에 2010년 8월에 국제학교 개교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흘러간 지난 이야기지만 대구의 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기업 유치하겠다는 곳은 테크노폴리스, 앞으로 또 국가산단에도 42만 평을 외국인 투자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여건과 함께 해줘야 되지, 그 인근에 국제학교를 만들어줘야 되지 유치하는 곳은 서쪽이고 학교는 동쪽에 해놓고. 여기에 무슨 신서첨단의료지구도 자유구역 해제해 버리고. 여기 신서패션디자인이 외국인과 무슨 상관이 되어 있으며, 이렇게 외국인 학교를 거기에 해놓고 하는 문제도 저는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미래를 좀 더 바라보고 정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제학교는 분식회계의 근원지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대구 시비와 국비를 220억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는 흑자가 났으니까 자기들이 50억원 투자하겠다는 거를 20억원만 투자하고 30억원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흑자 났다 해서 회계보고서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감가상각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빠졌느냐? “학교하고 별개입니다.” “왜 별개입니까?” 이러니까 “대구시 자산이니까 별개입니다.” 이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학교가 사용하면 학교자산 아니에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단순하게 보게 되면 학교 측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 측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대구시는 앞으로 저한테 집을 100억원짜리 지어주십시오. 내가 운영해서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게요. 감가상각은 집어치우고. 그러면 대구시 시민은 호구입니까? 거기에 기증을 하든 뭘 하든 그만큼 건물에 대한 거를 해주면 그건 보전해 줘야지요. 내구연한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50년 후에 220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활용만 하고 맙니까?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지요. 이런 회계를 하고 흑자 났다고 50억원 투자해야 됨에도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십시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국제학교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언밸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세상은 원칙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회계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국제적인 회계기준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회계기준도 왜 바뀌어 갑니까?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세계기준에 맞추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단식부기만 하다가 왜 복식부기로 바뀌었습니까? 세계기준에 맞춰가기 위해서 바뀐 겁니다. 세계기준이 그러한데 어떻게 그렇게 기준을 어겨 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챙겨서 그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흑자가 났다고 해서 분명하게, 국제학교 운영자에게 분명하게 룰을 정해야 된다. 재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엑스코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흑자 났다고 난리 났습니다. 감가상각 감안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흑자지만 감가상각을 하면 적자입니다.” 당연히 적자지요. 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엑스코와 또 관련해서 최근에 내가 경주를 한 번 다녀와 봤는데 경주에 엑스코가 다 돼 갑디다, 컨벤션센터가. 거기 대응책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대응책이 있으시냐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경주 엑스코도 물론 잘 이렇게 성과가 있지만 우리 대구 엑스코도 지금 현재 전시장이 그렇게 넉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특히 가동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이 잘 되기 때문에 경주가 이렇게 많이 붐빈다 해서 꼭 저희들이 위험요소를 느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박돈규위원

국장님, 국장님보다 엑스코 관련 업무를 더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엑스코도요. 대구시가 지원하는 컨벤션 전시 이런 사업을 제외하면 자체 자립도가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상당 부분이 대구시에서 지원한, 또 개최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대구시가 지원하는 거야 엑스코가 당연히 운영이 되겠지만 자립성은 아직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가 되면 여건상 대구와 차이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KTX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위환경을 보셔서, 그러면 엑스코도 대구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곳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거기 대응책을 찾아보셔야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이크를 넘기고 다음에 또 기회를 보겠습니다.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에 정책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좀 잘되는 시장들이 홍보가 더 좀 미약하고, 반면에 홍보 멘트가 있음으로 해서 상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 3호선이든 기존 2호선이든 1호선이든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다면 그 역사에 방송멘트를 좀 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지금 전통시장 자체에서 돈을 내서 도시철도공사에 돈을 줘야만 그게 멘트가 나온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지원을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된다. 두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중간에 광고판이 한 개씩 뻐끔뻐끔합니다. 경제지원 사항에 지하철이 통과하는 인근의 기업이든 전통시장이든 경제와 관련된 관광이든 모든 것을 포괄해서 대구시에서 그 자리를 포괄적으로 입찰하셔서 좀 저가에 해서 공익성의 광고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의원이 아닌 시민으로 타서 보니까 그게 뻐끔뻐끔하니까. 그런데 영천도 선전하고 전라도도 선전하고 그런 광고판은 붙어있어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김천에 뭐가 좋다, 영천에 말 뭐가 좋다, 전라도에 한옥체험이 좋다, 스키 타러 오세요, 뭐 하세요 하면서 좍 붙어있는데 정작 거기 지하철 노선에 있는 관광문화산업이든 재래시장이든 주위의 인근 기업체든 홍보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통시장과 더불어서 그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시고 그거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국제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국제학교의 리아카데미와 대구시의 입장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 문제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대구시 입장에서는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리아카데미 입장에서는 또 리아카데미 입장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대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가 만들어졌고 아마 그것도 계약관계에서 또 리아카데미가 투자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회계상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자기들이 투자한 자산 없이 수익은 앞으로 발생될 겁니다. 발생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의 수입이 원래 우리 대구시가 의도한 고유목적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의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리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젯밥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기에 투자한 교육용 자재 같은 경우에도 계정과목이 투자금이 아니고 차입금으로 되어서 또 이게 뒤로 또 빼먹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우리 대구시든 리아카데미든 간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서 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저는 지나친 간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정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우선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앵커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어가 신중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경영학이나 부동산학에서 앵커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 옮기지 않는 붙박이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셨다시피 앵커의 원래 기능이 배가 정박할 때 배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앵커기업이라고 하면 임대를 나거나 할 때 임대기업이 들어와서 잘 옮겨가지 않는 은행지점이라든지 공기업지점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앵커기업이라고 대구에서 이야기한 말은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잘 알아보시고 검토해서, 이렇게 콩글리시로 사용한다 해서 문제될 거는 없어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좀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심 노후공단 재생하고 관련해서 지금 3공단하고 서대구공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종전에 염색공단 방문하니까 염색공단 관계자들이 염색공단을 재생사업 대상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공단이든 서대구공단이든 반대하는 지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노후공단 재생하려고 하고 정작 해달라는 염색공단은 안 하고 있다고요. 제가 가봐도 진짜 필요한 곳은 염색공단입니다. 공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길도 좁고. 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염색공단인데 더 좋은 방법은 교외로 이전하는 거지만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현 상태대로 보다는 좀 뭔가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염색공단도 지금 재생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안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다랭이논이라든지 상자텃밭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파트 거주민이 거의 70~80% 되고 하니까 아파트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다랭이논이라든지 상자텃밭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거의 없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상자텃밭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일거리도 마련해 주면서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농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공간은 보면 아파트에 여러 가지 조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휴식공간이 있고 또 옥상에도 사실은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누수 부분하고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 부녀회, 경로당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에 다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잘 조직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들을 활용만 잘하면 돈 거의 안 들고 지도감독만 잘해 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옥상 부분 공간활용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면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는 게 위험하다고 하면 전망대라든지 그런 거 다 위험한데 그런 거 다 폐쇄해야 되는데 안전장비를 갖춘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전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 안전대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자기가 일부러 뛰어내리지 않는 한은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득하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시에서 제공해 준다면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는 환영할 겁니다.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철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옥상뿐만 아니고 아파트는 활용할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녹지공간을 잘 이용하면 우리 시도 이런 좋은 농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을 한번 잘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박성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첫 업무보고 환영하고 수고 많습니다. 올해 경제통상 분야에도 대구시정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에 테크노폴리스 계획 중에 경자청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2단계에 개발계획 변경을 6월경에 하겠다는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경자청에서 답변을.
성태

박성태위원

그럴까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답변을 구체적으로.
성태

박성태위원

예. 그럽시다.
준공하고 나면 LH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까?
준공하더라도 LH사업단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당 기간 동안 남아 있겠네요?
준공을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을 남겨놓는 이유는 사업계획 변경 여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양은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사업시행자가 LH입니까?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 준공을 하더라도 뒤에 남아서 분양을 계속하시면 되잖아요?
되는데 분양이 다 안 되었다고 해서, 분양할 것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준공이 늦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 싶은데?
그래요? 알겠고요. 수고하셨고요. 나오신 김에 문화산업지구 시행자 2월에 지정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정합니까?
자료에는 2월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14년 2월에 향후.
아직 전망이 안 나옵니까?
다른 방법도 찾습니까?
DIP 자체를 옮겨갈 수 있습니까?
수성의료지구에는 청사도 지을 정도의 기업들이 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청사 지을 능력은 안 되고 창업 초기단계 기업들은 도심의 빌딩 안에 계속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것은 아는데 DIP 옮겨간다는 이야기는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장을 상당히 해서 청사를 지어서 나가야 될 기업들 이야기지요. 대부분 기업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문화산업지구에 대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싶고.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국가산단의 분양 일정이 계속 늦어지잖아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분양가격 때문에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그렇지요? 들어오려는 의향을 보이는 기업들은 많은데 LH 설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당초에 LH에서 약속했던 분양가하고 현재 제시하는 가격하고는 워낙 격차가 크고 저희들로 봤을 때는 요소별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LH사에서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국토부에 국가산단 T/F팀이 하나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주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은 그것이 구성되어서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어지지는 않고 적어도 올 상반기 내로는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상반기 그러는 것도 많이 늦어지는 것인데, 원래 지난해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LH가 그렇게 버티는 이유를 잘 분석하셔서 설득을 하든지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달성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공장수요가 넘치면서 공장허가를 주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쪽에 신청이 엄청 들어와서 인허가부서에서 몸살을 앓을 정도입니다. 인허가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지도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망기업, 대규모기업 이런 기업들한테 공장용지 공급하는 우리 대구시의 산업용지 공급 정책의 한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도 배려를 해야 되지만 그런 기업을 상대로 해서 납품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뭔가 대책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때까지 제가 몇 차례 대화를 해 봤지만 조금 소극적이고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각적으로 큰 기업도, 유망한 기업도 챙기지만 그것보다는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국장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우선적으로 대구시가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그룹에 있는 기업들을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이 본격 조성되고 저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그다음 단계에서 그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은 국가산단보다는 저런 쪽보다는 아주 도심 내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하고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최근에 그린벨트 안에 도심형 첨단산업단지인가? 중앙부처에서.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검토하고 있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벌써 세 개인가는 지정이 되었고 아홉 개 중에 6개를 내년에 지정합니까? 거기에 우리 대구시가 두 개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라고 하면 외곽이잖아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외곽도 있고 도시 내에 바로 언저리에 붙어있는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물론 상대적으로 외곽이냐, 도심이냐,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심공단재생사업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도심 내에 있는 공단보다는 외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지역에도 산업단지 수요가 넘치고 있거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것을 국가산단이 올인해 오셨는데 국가산단이 벌써 궤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에 들어갈 만한 기업들은 숫자가 많지 않고 어떤 공장용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상당히 폭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국장님이 서둘러서 대책을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과거에는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했거든요. 논공단지도 했고 일반공단도 했는데 동구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계도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도시계획에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택가나 농지나 이런 데 인허가부서의 판단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산업입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뭔가 밑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군데 대화를 해 봤는데 산업입지 부서의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세 소기업들도 필요한 공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계획을 잘해 주시고요. 국가산업단지도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절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도 다 되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앵커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앵커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통상적으로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 되는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앵커기업이 되려면 그런 규모의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회사들이 대구에 입지해서 거기에서 닻을 내리고 연관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대구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기 때문에 규모는 1,500억원 이상 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앵커사업이 되려고 하면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정도가 되었을 때 앵커기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꿀만한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500억원, 2,000억원, 1조원 단위의 이런 것보다는 규모를 확대해 보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기업생태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부품단지 활성화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품이 필요한 기업들도 대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규모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늘 매년 보고도 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투자촉진법이 좀 바뀌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바뀝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저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아마 3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해서 외부인들하고 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서도 벌써 신경을 써야 된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이런 회사들이 어떤 신산업을 생각하고 있고 투자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가고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를 시에서도 먼저 그런 정보를 확보하고 유치하는데 적극성을 띄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제1비전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시에서도 작년에 아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책으로 최우수 시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금년에도 일자리 관련해서, 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좋은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해서 제도를 많이 구축하는 것이 리쿠르트투어 등인데 특히 기업체의 인사담당자하고 채용예정인 학생들하고 여기에 기업탐방을 통해서 미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기업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매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은 국가산단 조성하고 테크노폴리스나 이쪽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도 일자리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접근성이 떨어졌을 때 젊은 청년들이 그쪽 편에 취업을 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시컨벤션산업하고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엑스코가 앞으로 전시나 행사 등 이렇게 엑스코산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현재 대구기업들이 이런 전시컨벤션을 할 수 있는 규모와 내용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전시컨벤션산업이 관련산업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관산업들이 발전하는 부분, 그리고 대구만의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미진하다는 세 가지 정도를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엑스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관련산업들이 입지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가깝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마 검단공단 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단공단 개발 계획수립 때부터 경제국에서 참여해서 관련된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어차피 엑스코를 다른 데 옮기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유공간이 검단들개발입니다. 검단들개발과 동시에 엑스코의 연관산업, 엑스코의 확장 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일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여러분들의 실천이 대구 경제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뚝심 있고 배짱 있게 적극적으로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그럴 때 우리 대구가 새로운 기운이 넘쳐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역이 경제통상국 여러분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