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홍창호 의원 발언
강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서 심사하고 소관 국, 본부, 공사·공단의 201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안철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디자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2014년도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도시디자인정책보좌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 권호성 사무관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우동욱 사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손병찬 사무관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이춘우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안철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디자인 전문직을 새로 한 분 뽑았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지금 한 분 뽑았고 내일모레쯤 되면 또 한 분이 새로 발령 나지 싶습니다. 한 분은 퇴직하고.
김대성위원
세 분 중에 두 분을 뽑는 것이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왜 두 분이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1명은 울산에 공모를 해서 대우가 좋은 6급으로 자기가 직을 변경하면서 퇴직을 하셨고요. 한 분은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을 받기 위해서 논문에 매진한다고, 한 분은 재응모를 했고 한 분은 박사학위 받는다고 논문 받기 위해서 잠깐 직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대성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경험을 쌓아서, 아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5년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5년이나 근무해서 어느 정도 대구디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업무파악도 한 그런 상태인데 타 지역으로 뺏기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대우나 처우개선이 좀 미흡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처음 임용할 때는 7급 더 이상을 주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7급 임기제가 3명 있는데 첫 보임을 줄 때 그렇다고 6급을 줄 수는 없고, 7급에서 잘하면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급을 상향한다든지 능력평가에 따라서 보수를 올려준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울산에 가신 분은 한 2년 조금 더 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이분들 계약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더 나은 데로 찾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처우개선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망점 관련해서 언론에서 시민들한테 공모를 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추천하는 대상지하고 또 우리 구·군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의 예산이 1억원입니다. 조망점을 조성한다고 해도 한 군데 정도밖에 못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앞산처럼 그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좋은 곳의 추천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 예산의 범주 내에서 더 들어간다면 정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1차 사업 정도로 완료하고 아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예산 범주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1억원을 가지고 조망점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유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조망점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주변을 약간 정비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위치가 나온다면 계획도 확실하게 세워서 아마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완벽한 조망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1억원 정도면 바닥정비나 표지판을 세우고 그 정도밖에 못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공모를 해서 어떤 곳이 정해졌을 때 이런 곳에 조망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 더 받아서 다시 계획을 세울 생각은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조망점은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지난번에 앞산에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앞산에 한 것은 2억5,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동구 연밭길 조성사업은 한 8,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높은 데가 아니더라도 평지에도 조망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정비하는 건에 대해서 도로에서 보면 전자제품 LG나 하이마트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 대규모 현수막을 걸고 바깥에 여성 두 분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맞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에는 그것을 못 보게 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런 광고는 대규모 시설인데 지나가면 눈에 다 보입니다. 현수막도 대규모로 여러 개 걸려 있고 그런데 도로가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가 그렇거든요. 금년에 그런 광고가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현수막도 사실 너무 크게 걸려 있어요. 간판도 여러 개가 크게 걸려 있는데 정말 우리 대구에서 대규모 현수막은 아마 전자제품 현수막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단속, 또 도로에 바람을 넣어서 움직이는 인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진입관문 경관 개선, 열병합발전소에 조명을 넣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와룡대교입니까? 대구에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곳이 와룡대교입니다. 그렇지요? 사장교 있는 데.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와룡대교가 아니고요. KTX구간하고 국철구간입니다.
김대성위원
와룡대교에 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와룡대교에 조명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보이는 것은 와룡대교 조명만 보이거든요. 사장교이기 때문에.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것만 보입니다. 국철 지나가는 데는 아직 조명이 보이지 않고, 사장교의 조명관리는 누가 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혹시 몇 시에 조명을 넣고 몇 시에 끄는지 아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보통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7시 이전에 피크타임이 걸리는 이전까지는 자제를 하고 7시 이후부터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김대성위원
사장교에 있는 조명은 완벽한 LED 조명입니다. LED 조명은 아마 그것을 더 많이 켜놔도 조명비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시설이 LED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명이 가장 보기 좋은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명을 틀면 가장 효과가 좋고 보기 좋은 시간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퇴근시간 경우가 혼잡도가 제일 많으니까 보는 사람 시선이 제일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대성위원
사람이 많을 때도 그렇겠지만 가장 보기 좋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통 매직타임이라고 그러지요.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질 때 그 시점입니다. 하늘이 푸르게도 보이고 조명도 보이고 건물 색도 보이고 조명도 보이고 이런 시점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해가 완벽하게 질 때까지가 가장 조명이 보기가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9시쯤 되어서 조명이 들어와요. 겨울에는 조명을 일찍 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타임조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돈을 들여서 조명, 대구의 관문이라고 시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그 사장교입니다. 오히려 열병합발전소보다 사장교가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는 구간이에요. 완벽하게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구간인데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하는 부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정말 대구를 아름답게 알리는 구간이 그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조정이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사업을 죽 해오셨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물론 작은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큰 성과가 있었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학교 같으면 올해 4,000만원 예산 정도, 또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사업 같으면 5,000만원 같은데요.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국책사업, 지금 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이나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이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이런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 있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국책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예산을 많이 가져서, 정말 주민이 적극 원할 때 어떤 그림을 잘 만들어서 국책사업에 선정되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대부분 다가 중구나 남구 어떤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 구·군에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작년에도 1차, 2차를 구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운영하는 기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이러한데 올해는 조기에 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계획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이나 해당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든 주민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시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가 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신천 보행통로 경관사업 3억원이 있습니다. 정말 신천은 세계에서 은상도 받았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또 대구시민이 정말 많이 변해서 사랑받는 산책길이라 그럴까, 보행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애용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해서 대형하수관거, 예를 들면 취수장 같은 것을 안으로 넣고 문을 다는 쪽으로 해서 악취가 나오는 것을 많이 개선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본부에서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예를 들면 위에 도로와 통로박스 이런 데도 디자인해서 색칠도 좀 하고 그다음에 대형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악취 제거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잘 가꾸어놓고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악취가 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그런 부위도 한번 디자인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예를 들면 환경녹지국이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신천이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대구가 여기만은 정말 잘 됐다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 안철민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원 중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께서 신천 보행통로의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구시 건설방재국 사업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신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동교∼가창교 위에까지 196억원의 국비가 지난 11월 26일날 반영되어서 추경에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할 때 디자인본부에서 다리 밑이나 이런 데 경관개선사업에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하천정비사업이라 하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빈천, 진천천, 팔거천, 전체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하천 밑이나 경관이나 통로나 이것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은 그냥 건설방재국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해버리고 경관은 뒤늦게 들어가서 이런 통로처럼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중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된 이런 하천사업을 할 때 건설방재국 하천과, 하천정비계일 것입니다. 아마 금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니까 설계나 또 디자인에 참여해서 제대로 된 신천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동교∼가창교 위까지가 1단계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상류지역에도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애초에 할 때 다리 밑이나 이런 데 디자인을 같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하천과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과에서 문의가 들어올 때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정비를 또 한 군데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경관심의는 들어오겠지요. 경관심의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전에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일반적으로 지금 각 구·군에서 하천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관심의는 다 하고 있는데 경관심의 해 놓은 결과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도 한번 협의하면서 현장도 확인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순조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1909년도에 순종황제가 대구로 와서 지나간 길을 재현하는데 상징적으로 어떻게 재현합니까? 그 어가를 만들고 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어가길 문양이라든지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역사적 의식을 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포함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가가 보이고 ‘아, 여기에 순종황제가 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냥 그림만 조성해서는 어가길을 모르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어가를 대구역에 만들고 또 중간에 하나 만들고 끝에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게 어가구나.‘ 그것을 보여야 뜻이 있다는 말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탁월하신 안목과 식견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금년 한해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물산업 허브도시로 창조경제 실현, 맑고 푸른 선진녹색환경도시 구현, 자원순환 물 재이용을 통한 리사이클링 선도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4년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고견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환 세계물포럼지원단장입니다. 김병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진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응규 세계물포럼총괄팀장입니다. 나중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구자범 팔공산자연관리사무소장입니다. 남정문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진택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창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함께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환 세계물포럼지원단장님!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장경훈위원
‘물포럼을 유치하는데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따로 따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세계물포럼지원단장입니다. 물포럼을 유치하는 단계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 외부에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측면은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경북지역은 경북지역 나름대로 좀 더 많은 행사를 연고지에서 개최하겠다는 욕심에서 사실은 나온 그런 선의의 경쟁이라고 봐주시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전부 다 지금도 조직위원회와 시·도 다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물론 선의의 경쟁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장경훈위원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잡음이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도 대구가 취약한 면도 있고, 선도적인 측면에서는 대구가 유리한 측면도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섭 국장님, 42쪽에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는 15억원이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장경훈위원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은 금년도에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서 북구청사 등해서 3개소에 빗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너무 막연한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청사는 올해 리모델링사업 예산을 북구청에서 편성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 리모델링사업이 실제로 올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북구청사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옥상정원이라든지 북구 공영주차장에 투수성의 잔디블록을 조성한다든지 청사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상충되지 않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어떻든 북구에는 몇 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장경훈위원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하면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리모델링사업과 별개로 하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사업과 설계할 시에 이게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 연계한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장경훈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어차피 리모델링하면 지금 리모델링 계획은 뼈대만 두고 나머지는 이노베이션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면 그 설계에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이 같이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북구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맞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분은 북구청에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주거나 이 북구청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설계 당시부터 이 사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국장님,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200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국가산단에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거기에 물산업 기업을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부터 국가산단이 분양을 시작합니다. 혹시 물산업 기업을 몇 군데 유치해 놓은 데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은 물산업 클러스터가 작년에 저희들이 대선공약사업으로 해서 콘텐츠를 마련하는데 주력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힘겹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안이 콘텐츠가 나와야 그때부터 물산업 기업 유치라든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200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또 나머지 관련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에 산업용지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금년에 이 업무보고 전에 경제통상국하고 산업입지과하고 논의하신 것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물산업 클러스터 부지는 유보지까지 해서 거의 25만 평 가까운 부지를 산업입지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성위원
사실 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계물포럼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물포럼을 함으로 해서 물산업의 중심거점이 될 수 있으려면 산업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금년 10월에 물산업전이 대구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업 섭외나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복합비즈니스센터나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와 보고 세부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어떤 것을 주로 넣으실 생각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물산업 클러스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산업진흥시설 물 관련해서 인증, 검증, 이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맡는 물산업진흥시설 기능과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기업집적화단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 관련 기술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실증화단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산업진흥시설 중에서는 인·검증 기능과 연구기능, R&D기능, 그다음에 이것을 상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하는 물류화 캠퍼스 그런 기능들이 다 담겨진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애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애초에 계획할 당시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작년 초 계획할 당시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5,500억원까지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2,500억원까지 갔다가 현재 예비타당성에서 최종적으로 올린 안이 3,519억원입니다.
김대성위원
3,519억원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3,519억원이 저희들 예타에 신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KDI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금액으로 될지는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계획이 많이 축소된 경우이다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계획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러프하게 5,500억원으로 잡다가 최종적으로 2,500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예타에서는 3,519억원으로 최종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대성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LNG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6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CNG.
김대성위원
혹시 CNG나 LNG 이 가스를 태우면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대성위원
도시가스도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CNG하고 LNG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요즘 가정에서는 LNG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폐렴이나 이런 것이 걸린 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유해가스가 있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열어보면 연소과정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누출될 때는 다소 유해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NG라든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LFG, Land Fill 가스나 아니면 상리동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바이오가스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사용되는 CNG. 압축 천연가스거든요. 이런 가스들은 연소해 버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환경오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경유보다 적다는 것이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경유보다는 월등합니다.
김대성위원
유해가스는 나올 것입니다. 적게 나오겠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유는 발생량이 굉장히 많고요.
김대성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시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구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장치나 저녹스버너 이런 데 집중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시비 같이 포함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대성위원
미래에는 버스나 이런 것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제가 미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막연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쪽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김대성위원
맞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대구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다섯 군데 설치하도록 국비가 내려왔을 때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관공서에서 반대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대성위원
혹시 다섯 군데 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한 장소가 혹시 어디입니까? 나중에 아시는 분이 오시면 설명해 주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전기버스가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전기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전기자동차를 하면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대성위원
타 도시에 혹시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포항이나 이런 데 가면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경유를 쓰면 1년에 관리비가 1억2,000만원이 드는데 전기버스를 쓰면 한 2,00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버스 밧데리 교체하는 시설도 12억원 정도 드는데, 12억원 해놓으면 여러 대를 교체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교체하는 데 12억원밖에 안 들어요. 포항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대구도 천연가스자동차보다는 이제는 전기자동차로 가야 됩니다. 사실 버스가 천연가스든 경유자동차든 폭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김대성위원
도심에 소음이 굉장히 많은데 막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소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래에는 전기자동차로 가야 된다. 전기자동차는 시동을 걸면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4행정, 8행정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창원에 전기자동차 1,200대가 공급되어서 전기택시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대기질 개선이나 이런 환경개선을 미래에 하려면 오히려 환경에 신경을 쓰신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기자동차는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공공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다른 시보다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급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우리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타 도시, 제가 가까이 있는 창원을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신청하면 2,20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비지원이 한도가 있으니까 자동차대수를 무한정 지원을 못하니까 서로 신청을 하고 금년에 나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기되어 있어요. 그만큼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급해놨기 때문에 군데군데 관공서마다 전기자동차 7대, 8대 할 수 있는, 주차 1대 할 수 있는 곳 뒤에 급속충전기 장치를 합니다. 두 시간 하면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사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국비를 받으려고. 금년에 나오면 서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구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국에서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입니다. 금년에 현대나 삼성이나 전기자동차가 소형은 공급이 됩니다. 2015년부터 상용화됩니다. 이것을 빨리 보급하고 대구가 친환경 깨끗한 도시가 되려면 소음 없는, 공해 없는 도시가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보다도 우선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보다 크지 않은 도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TV 특집프로그램에 50분 동안 방영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우리 대구는 저기에 전혀 관심을 못 쓰고 있고 충전기를 5대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줬는데도 설치를 못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깝다. 거기 시민들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자료를 모으시고 우리 대구시도 천연가스버스 보급 여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전기자동차다, 또 전기자동차가 2015년 되면 대량으로 공급된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도 기본적인 시설을 해놔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자동차가 양산이 되어서 타 도시에서 다 쓰고 있어도 우리 대구시민은 전기자동차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처지지는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금 우리가 쓰는 재질 등, 물론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을 수거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씁니다.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체하거나 이런 데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대성위원
SRF시설이 되면, 사실 완벽하게 100% 다 되지 않기 때문에, SRF시설이 된다면 굳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SRF가 이번에 공사 시작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 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면 쓰레기봉투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렇더라도 종량제봉투는 개인별로 가구당에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측정해서 쓰레기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RF시설이…
김대성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쓰다가 RFID로 종량제로 해서 달아서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관리비에 부과되고 봉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도 또 하나의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나 SRF나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자체를 대체할 수단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대성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보통 일반 쓰레기비닐봉투는 넣어놓으면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봉투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쓰는 쓰레기봉투는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게 쪼개져서 가루로 되어서 땅속의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매립장이 지정되어 있어서 한 군데 매립을 해놓으면, 쓰레기비닐봉투를 써서 분해되지 않는 토양오염을 시키지 않는 쓰레기비닐봉투가 매립되어 있으면 그 장소를 알면 나중에 언젠가 기술이 개발되어서 꺼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잘게 쪼개져서 땅속에 오염됐을 때는 정말 땅을 오염시키게 된다. 굳이 잘게 쪼개지고 땅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의 쓰레기봉투가 더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쓰레기봉투를 굳이 지금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상용화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대성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 이제는 쓰레기도 다 에너지화하는, SRF가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고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도 다른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타 지역에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가 환경에 더 앞서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연구·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SRF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SRF 관련해서 주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일부 극소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SRF 반대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그분들이 집회하는데 그냥 그분들이 집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토론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은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비대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희들 행정기관의 객관적인 정보를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성위원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혹시 금년에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부사업소 고화토사업이 있습니다. 고화토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서부사업소 고화토의 운영비가 1년에 54억원입니까? 혹시 금년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화토 관리에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수용해서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신청할 때 운영비를 그렇게 신청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고화하는 그 과정을 빼고 고화토를 만들지 않고 처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고화토를 만들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개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연구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강구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건조만 해서 고화토를 만들지 않고 매립이 가능합니다.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슬러지를 매립하게 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가능한 일이고 일부 건조해서 에너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사업소에 있는 건조고화시설은…
김대성위원
물관리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정한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지금 고화처리에 대한 준공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도 있고 금년 말이면 3년간의 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여러 가지 각도로 에너지화사업으로 슬러지에서 나오는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지역난방공사 같은 데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재이용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고화에 나오는 고화물을 고화하기 전에 슬러지를 일단 줄이기 위한 가스화에 대해서는 가스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여기 고화처리에 앞서서 히트펌프라든가 우리 하수열까지 저생산의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매립을 덜 시키고 에너지를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닥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닥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 말이 되면 어쨌든 시공사와 3년간의 계약이 끝이 납니다. 끝나기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고화토 매립양도 줄이고 운영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일단 우리 시비가 20억원 이상 절감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스연료라도 공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연료가 C하고 H로 된 연료인데 C가 타면 어차피 CO2는 나오게 마련이에요. 불완전하게 연소되면 CO2가 나올 것이고, 가스연료가 천연연료 공해가 없다 하는 것은 완전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더라도 결국은 연소를 시키면 NO2라든지 CO2는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대성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앞으로 전기자동차로 가면 그것은 유해가스가 전혀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가스연료라도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적게 나올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전혀 공해가 없는 물질,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전혀 공해가 없다고 한 부분은 경유가스에 비해서 거의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강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경유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환 단장님, 물포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홍창호위원
잠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해충퇴치기가 1억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하고 두류공원 쪽에 우선적으로 해충퇴치기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대구시에 풀지 못한 숙제가 2개 있습니다. 대구경북취수원 이전하고 달성공원 이전 두 가지인데 이것을 현 김범일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아쉽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하고 잘 의견을 맞춰서 올해 안으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달성공원 이전 문제 이것은 올해 용역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역선정이 좀 미루어졌지 않습니까? 언제쯤 결론을 내리실 예정인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동물원 이전 용역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에 저희들이 연기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공원동물원 이전은 저희 시에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초지일관으로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 재정이 동물원이전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민자를 구체적으로 끌어들이는 그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홍창호위원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거론됐던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민자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대구시에서 민자유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민자유치를 끌어들일 수 있는 투자금액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용역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이전후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고민은 어느 정도 하시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올해는 결과물을 내놓아서 민자유치가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과감하게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진용환 국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중책을 맡으셔서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달성습지탐방나루터가 올해 주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다 완료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170억원이 소요되잖아요.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진행에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달성습지탐방나루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사업비가 170억원으로 국비가 116억원, 시비가 54억원, 이렇게 해서 습지생태학습관, 습지생태학습장, 그다음에 탐조탐방시설, 관찰데크, 자연초지원, 쉼터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습지에 3ｍ 내외 정도로 수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길조성사업도 아울러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2012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 말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종료하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앞으로 공사착공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월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에 관한 소관은 건설본부에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환경녹지국에서 저희들이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발굴 차질문제를 염려하시는데요. 달성습지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추진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건설본부에 일임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사업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달성습지탐방나루에 어떤 콘텐츠의 사업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 위원회나 용역보고를 통해서 안을 마련한 것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을 작년 10월에 끝을 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제적으로 토목이나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우리 기본계획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업무분장은 거기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산확보는 전체금액이 170억원인데 저희들이 사업진도가 나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총 37억원으로 국비가 21억원 정도, 시비가 15억원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총 37억원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계속 연도별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문화권전략사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예측불허의 계획에 없던 것이 닥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다 끝났네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수립, 전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담는 계획은 작년 말에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연말이 되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허만진위원
이것이 저희들 대구시로 봐서나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큰 프로젝트인데 국장님께서 별도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미리 챙기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5쪽에 보면 효율적 물재이용 활성화해서 앞장에서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물관리 재이용 시스템 구축 운영해서 여러 가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든지 하천수질관련, 기타 등등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재이용도 중요하지만 빗물이용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서 빗물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이고 언젠가 빗물관리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미리 앞서서 혹시 올해, 여기도 보니까 빗물이용 활성화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복안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빗물이용은 작년도 7월달에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빗물이용활성화정책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그런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만진위원
무슨 전망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빗물관리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무슨 복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금년도 9월에 관련 자료조사나 빗물재이용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조례를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신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만진위원
하여튼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원재활용도 좋고 물재이용도 좋은데 자연이 준 그 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재해대책 측면에서도 이 물을 관리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42쪽에 보면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은 조금 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으로 금년도에 북구청사 옥상정원이나 북구 공영주차장 등 해서 3개소에 대해서 빗물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제가 얼른 보니까 좋은 그런 안들을 갖고 하신다 싶어서 이것을 북구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아까, 제가 묻는 요지는 아시겠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빗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빗물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다 버리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빗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고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이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을 하기 위하여 한층 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배헌식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남형근 K-2이전추진단장입니다. 또 작년 11월 19일 안정행정부에서 파견 나온 정제룡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김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국장님, 금년 한 해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하는 것이 있지요? 중앙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총 예산규모는 2,800억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대구지역에 선도지역이 지정이 됐습니까? 신청을 해서?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직 신청도 안 한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서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혹시 장소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장소는 지금 두 가지인데요. 경제기반형은 우리 광역시 단위에서 하는 계획이고, 근린재생형은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기반형은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린재생형은 4개 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4개 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입니다.
김대성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경제기반형, 시에서 하는 도심재생에 관련된 장소가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노후공단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경제국에서 하는 노후공단재생사업은 그 공단 안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한 군데 지정해서 하시겠다, 그지요? 내부적으로.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공단 전체, 3공단,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여러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하지 못하는 기반 조성하는 사업 외에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또 역세권, 구도심, 불량·노후주거지역 등등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장소 지정하는 것이 지금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4개의 구가 정해졌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성위원
제가 공청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이렇게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를 저희들이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하는 구·군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사실 근린재생이나 이런 데는 달성군에 교도소를 이전하고 나면 교도소 주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히려 도심재생이 가장 필요한 곳, 도청을 이전하고 나면 도청 주변 개발, 교도소가 빠지면 4만 평입니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주변은 전부다 빈민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개발계획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북구나 달성군에도.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지정을 위한, 물론 신청하는 데만 받는다 그러면 거기 담당공무원이 조금 소홀하게 하면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구시가 생각해서 정말 이런 데는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심재생이 필요하다는 지역에 대구시가 스스로 찾아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지정을 위한 어떤 공청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국가에 신청할 것인지 그런 공청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신청만 받아서 그 지역에 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타 지역에 보면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에도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대구시는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예를 들면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성위원
예. 맞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좀.
김대성위원
작은 도시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공청회 개최 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을 위한.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자기들 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신청한 중구, 서구, 남구, 준비하고 있는 데는 공청회를 합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과 지난번에 제 방에서 의논을 한번 나눴습니다. 그 담당자가 구·군에는 도시재생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어떠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담당자, 그것도 계장급 담당자 한 분이 구·군에 맡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조차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니까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심재생 관련해서 활력증진사업에 신청 넣는 것을 보면 정답을 다른 데 쓰고 있거든요. 정말 교도소이전이나 도청이전, 이런 주변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지역은 도심재생이 필요하고 이런 선도지역으로 충분히 되어야 될 지역이고, 오히려 지정되기가 쉬운데 노후공단도 마찬가지고, 빠져나가고 난 뒤에 후적지개발 또 주변개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북구와 달성군은 지금 빠져있거든요. 오히려 필요한 데 지금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는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도시재생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구·군과 협력해서 기본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오히려 국가에서는 선도지역 지정되는 데는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교도소 이전이나 도청 이전이 아직까지 가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이 올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김대성위원
아닙니다. 도청이전 가시화된 것이 아니라 확정이 되어서 2, 3년 안에 다 나가지요. 교도소가 2017년까지 이전완료입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다 끝났어요. 확정되어 있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교도소가 빠져나가고 난 뒤에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면 4, 5년 계속 보기 싫은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 재생전담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이전하고 나면 그 주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부랴부랴 지금 전담조직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성위원
맞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김대성위원
지금 북구와 달성군이 그 신청을 못 넣는 것이 그것을 담당하는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대로 신청서조차도 못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도 여기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기왕에 후적지 개발은 우리 시가, 물론 구·군에서 관심을 갖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청이 4만 평, 교도소 이전이 3만 5,000평입니다. 그 주변을 만약에 네모반듯한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정말 볼품없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구·군과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선도지역 지정은 물론 우리 대구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800억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200~500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구도 정말 필요한 지역, 딱 제때에 이전하는 큰 대규모 시설들이 있으니까 아마 정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군의 담당공무원과 같이 협력해서, 아까 북구에도 그런 조직이 없다고 했지만 달성군에도 가보면 도심재생 관련한 사람이 건축직 한 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답을 못 쓰는 겁니다.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기왕에 교도소 이전이든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할 때도 여기에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김광석 과장님 아시지요, 그지요?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성위원
지역개발, 인센티브개발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인센티브 하나도 없이 교도소 이전사업이 토지보상이 끝나고 아마 금년에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 계획이 분명히 조건에 들어있으니까 어떠한 계획이든 수립을 해야 된다. 과장님이 각 국마다 도시계획에 결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사실 다 보냈지만 어느 국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그 주민이 교도소 유치함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은 양이지만 조금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도소이전과 관련해서 광역도로 추진하는 것도 지금 다 밀려졌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촉구해 주시고, 동물원이전 사업도 사실 시장님이 추진하겠다고 하셨지만 수성구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성군 또 대구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며칠 있으면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집회하시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19일.
김대성위원
19일날 맞습니다. 과장님. 19일날 서울에서 버스 3대, 각 구·군마다 전국에서 버스가 와서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토교통위원 우리 이종진 의원님 사무실 앞에 와서 대규모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해제 요구가 많습니다. 아마 하빈도 여기에 가서 그린벨트해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총량제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대구가 남은 양이 얼마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380만 평.
김대성위원
380만 평입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15.7㎢.
김대성위원
15점?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15.7㎢니까 한 480만 평 정도 됩니다.
김대성위원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정도 양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다시 확정을 한다면 언제 합니까? 계속 이것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시 정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계속 필요한 데마다 조금 조금씩.
김대성위원
몇 년마다 여기에 대한 정비를 중앙에서 합니까? 10년마다 합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법률상에는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총량제에 대한 그것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성위원
그러면 15만㎢를 다 사용하면 우리 관에서 쓰는 것도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성위원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이것은 몇 년도에 확정된 사항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그전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최초 광역도시 기본계획 할 때 해제하는 총량이 됐고요. 그 이후에 광역도시계획을 한번 변경하면서 추가물량이 늘어나서 해제가능총량은 33.3㎢인데 지금까지 해제되고 남은 것이 15.7㎢입니다. 그래서 한 480만 평이 지금 현재.
김대성위원
절반 좀 더 남았다. 그지요?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성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21페이지에 안 그래도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실 지금 소문에는 2018년 되면 그린벨트조정을 할 것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성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물론 그린벨트해제도 일부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개발제한구역은 보전용지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대로 둡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성위원
대구시로 보면 사실 대구시 면적의 절반이 달성군입니다. 과거에는 달성군이 11년 전에 기본계획, 2004년에 수립했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2010년도에.
김대성위원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성위원
그럼 2030년 것을 금년부터 용역을 줘서 수립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때와는 사실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대구시 면적 절반이 달성군인데 달성군이 과거에는 전부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성위원
지금은 공단이 되고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면도 보면 전체가 도시화되고 있고 구지면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으로 완전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지금 농지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계획, 발전가능성을 보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제 대구는 달성군이 농촌이 아니다. 도시의 한 부분이고 군이라고 붙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도시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도소이전 적지나 하빈교도소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도시주택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도시주택국에 요구를 하자면 하빈에 대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 개발계획을 세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인센티브사업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공단이 구미에서부터 성주 거쳐서, 왜관 거쳐서 오면 소규모공단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독 대구광역시 하빈면만 끊겨있어요. 그와 관련해 보면 첨단소규모단지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 하빈면입니다. 우리 대구에 소규모첨단공단이 없어서 이분들이 성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소규모공단이 필요하고 그런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린벨트 총량이 적정규모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대구의 면적에 비해서 남아있다고 생각되니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하빈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일부의 개발계획이라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2013년도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이 결과가 올 1월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류가 되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보류라기보다는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주민 타운홀미팅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8개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8회 실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중간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주민들 주요의견 중에 토지이용 분야에서 보면 종상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 이런 것을 규제를 좀 해 달라, 원룸을 규제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고, 또 기반시설 분야에 보면 주차문제가 어렵다, 또 노후골목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주거환경개선 분야에서는 노후주택개량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이런 쓰레기관련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거지관리 분야에서는 우범지역 같은 데 CCTV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기타 분야에 보면 단독주택지 계획에서 주민연령대를 반영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달라,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의견수렴을 하면서 주민들의 항의도 많이 받았지만 거꾸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홍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내용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달 즈음에 중간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준비가 되면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준비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와 관련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86%가 완료되어 있는데요. 남았는 것이 잔여부지 매입에 9,300㎡, 비용으로는 43억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는 없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하실 겁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매입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매입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창호위원
환경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별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홍창호위원
다른 문제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럼 올해 추경을 통해서 43억원으로 매입을 하면 100% 다 매입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 도로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매입을 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내년 2015년 상반기 정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업이 착수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지난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2015년도 완공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2015년 내년에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을 차근차근하게 잘 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도로명의 명칭이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도로명주소가 다소 큰 대로 중심으로 해서 가지 수가 나가면 되는데 복잡하게 된 이유가 달성군 내에 많은데 전통가옥이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옛날에 부르던 길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 주소를 저희들이 부여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고치는 것은 더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변경할 의지는 없으신 것이네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래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더 수정할 것이라든지 보완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창호위원
항공사진 관련해서 올해 시스템 구축하는데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장비 도입하는 데 예산을 다 반영해 줬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문제는 없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문제없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항공사진을 이때까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 원판으로 찍다보니까 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면 촬영도 디지털로 하게 됩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독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축이 되어야 디지털 사진도 보관을 하고 또 일반시민들한테 빨리 검색되어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창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꼭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스템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
추가질문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홍창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파일로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로나 이런 것이 사진으로 촬영이 되어서 앞으로 10년 뒤인 2014년 그때 가서, 과거 10년 전이니까 금년이지요, 2014년도의 달구벌대로의 모습 그러면 달구벌대로 지금 있는 건물들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입체화되어 나오는 이런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냥 사진입니다.
김대성위원
입체로 볼 수 있는 3D 작업 아니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옛날 사진기에 필름 넣어서 찍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김대성위원
이번에 DB구축은 3D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담당자 혹시 없으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이것은 3D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대성위원
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담당자 나오셨는데 혹시 3D 작업 아닙니까?
헌식
김헌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D로 바꾸는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찍었던 사진을 파일로 저장하는 데 비용이 10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디지털방식이 아니고 지금 아날로그방식으로 사진을 물리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전부다 디지털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찍는 사진은 전부 디지털로 촬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안 되니까 시스템을 판독하고 그다음에 관리·검색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아날로그로 찍어서 저장하던 것을 디지털로 찍어서 저장하는 작업이 1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시스템 구축이?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김대성위원
그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식
김헌식토지정보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원으로 하는 사업내용은 항공사진을 검색하는 시스템개발 그다음에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도입 부분입니다.
김대성위원
도입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3D냐 평면이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헌식
김헌식토지정보과장
도입내용이 3D냐 아니냐 그렇게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촬영해놓은 항공사진을 다시 스캔해서 DB화해서 올릴 때는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고요. 일단 정보화구축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놓으면 매년 촬영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항공 촬영해서 평면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파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이 시스템작업을 하면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하는 것 외에도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헌식
김헌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2015년이나 2016년부터는 사진촬영은 안 해도 디지털촬영이 되기 때문에 파일보관은 가능합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개인이 3D영상 작업할 때도 도로사진을 죽 찍어서 이것을 차가 달리는 것처럼 해서 입체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진작업만 다 되어 있으면. 모든 도로를 촬영만 해놓으면 과거 몇 년도의 거리는 이렇게 생겼었다, 이런 간판이 있었다가 눈에 다 보이도록 이 정도의 저장 정도는 되어야 우리 대구시의 역사적인 것,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조그마한 네비게이션에도 보면 도로 건물이나 모양까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작업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별개의 개념입니다.
김대성위원
별개의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국장님, 도로명주소가 옛날에 지번을 도로명으로 바꾼 것이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강재형위원장
옛날의 토지번호, 지번을 도로명으로 바꿨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주소만 그렇지 지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살아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하거나 할 때는 지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번 없이 거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도하고 같이 사용되지요.
강재형위원장
도로가 없는 지역의 주소는 안 바뀌었지요? 그것은 지번으로 다 되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강재형위원장
도로가 생길 때 그 옆에 건물이 생기면 도로명으로 바뀌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건물번호하고 같이.
강재형위원장
현재 임야나 토지 같은 것…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대로 사용됩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개발이 되어서 도로가 생기면 지번이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명이 부여되고 거기에 따른 주소가.
강재형위원장
현재 토지지번은 그대로 사용하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강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