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봉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병수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정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웅열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평섭 도로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쭉 들었습니다만, 차근차근 잘 추진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시겠다는 추진계획서를 제가 그제부터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 보면 저에게 준 자료하고 상이한 것이 4월달 착공 목표로 추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는 2014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를 하실 때는 4월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목표로 추진하시겠다고. 가능하신지?

지금 계획으로는 2014년 3월달에 민간사업자가 센터지정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국토교통부 협의 및 장관 승인 신청을 해서 이것이 된다면 2014년 상반기, 상반기라면 4월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착공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면”이구만요? 안 된다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추세로 본다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서도 시내버스 쉘터의 보수를 하겠다고 1억원의 예산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버스 쉘터 1,161개소 중 태양광 발전용 LED조명 2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특별교부금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계속 그 업무를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럼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배분은 자치구별 정류장, 말하자면 태양광이 약간 외진 곳, 그런 곳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현황을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분했다고 하면 어느 구에 얼마, 어느 구에 얼마,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동구가 41개소.

41개소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10개소, 2천, 남구가 93개소, 1억 7,800, 북구가 55개소해서 1억, 광산이 20개소해서 5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외진 곳에 있으면서 사람 이용이 잦은 정류소가 많은 곳 위주로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4년도 계획이 아니고…….

13년도에 된 것입니다.

13년도에 했던 내용을 말씀하신 거구만요.

금년에는 아직 계획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과연 그 성질상 맞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됐습니다. 어차피 어두운 버스정류장을 밝게 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취지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안심귀가 서비스가 NFC…….

예. NFC 있습니다.

첫째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첫째는 홍보부족,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반상회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홍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NFC가 스마트폰은 되는데 아이폰은 전혀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설정하셔가지고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하면서 이용객이 저조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그마치 돈도 2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폰 지원되는 시스템도, 호환하는 시스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에서 주 업무는 아니지만 건설업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기관이 건설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금융정보 유출이 되어가지고 시민들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건설사에서 입주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 소관이겠지요. 건설사들을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더욱 더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수완지구의 대방6차 659세대 입주자들의 이름, 직업, 개인적 성향들이 담겨있는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될 때는 법적인 조치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제재하기 전에 먼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교육을 한번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협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주지가 되도록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국에서 한번도 교육을 안 했어요.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해서 광주시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것이 광주에 있는 하도급 업체에서 유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전체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을 하면 업체수가 상당할 겁니다만, 집합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페이지에 제가 남구 출신이다 보니까 남구에 관심을 갖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남구청 앞 대남대로 백운고가 선형개량 사업을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

지금 386m 짜리 고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고가가 너무 노후되고 기존에 교통소통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 저심도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지하차도 840m를 남쪽 효천방향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검토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하고 실시설계를 지하철하면서 높낮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인근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차도 방식보다는 로터리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접하지 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차도 방식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에 큰 방해만 되지 않는다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소도시의 교차로 형식을 보면 회전교차로 방식을 더 선호하고 요새 도입을 하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정책연구실이나 기타 연구단체하고 교감을 통해서 이 방식의 적용범위,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좀 맞지 않는 것이 봉선동 쪽에서 모든 물들이 내려오는 관거가 도로 밑에, 한 2~3m 밑으로 대형 관거가 지나가거든요. 과연 거기를 저심도의 지하철이 갈 수가 있는가도 문제고 방금 말씀하신 효천역 방향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에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 지하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굉장히 의문시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형도 파악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국장님께서 공학박사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다음에 지하차도 했을 때 반대하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설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국장님, 벌써 업무 파악 다 하신 것 같네요. 23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시내버스 서비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제2순환도로도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올해 계획으로 준공영제 운영 내실화를 하겠다고 보고하셨으니까요. 운송수입의 투명한 관리, 운송원가의 적정성 확보, 좋은 말들이고 다시 한번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준공영제 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버스회사 임원들의 연봉 문제나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내는 세금 문제나 이것을 시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해라 해도 전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저러한 문제, 여기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친절 문제, 서비스, 안전 문제, 급브레이크 밟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지적해서 운전자교육을 똑바로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친절 모니터 제도 운영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외시찰까지 간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시찰도 좋지만 잘못한 운전원에 대한 벌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영표 위원님이 여쭸는데 버스 쉘터요. 서구가 작년 시행 금액이 열 군데예요, 2,000만원. 동구, 남구는 1억 얼마 되는데 이것이 어찌 된 것이에요. 특별교부금 사업이어서 하고 싶은 대로 이쁜 데 하는 겁니까? 뭡니까?

LED조명등을 시내버스 쉘터에 부착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이용시민이 많으면서도 외진 곳이 많은 곳 위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서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많이 되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치구간 형평성 말이 안 나오도록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뭔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안 따지겠는데. 그 다음에 국장님, 작년에 풍암동 삼능아파트 앞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여중생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신호등 문제,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를 옮기는 문제,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주민들이 지금도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전을 희망하는 주민들하고 이전을 하면 약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아직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를 봐 가지고 협의가 되면 조치를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같은 아파트예요, 동만 다르지.

그러니까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라든지 일관된 의견을 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두 분이 엄청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교통을 보고 있어요, 경찰들이랑 같이, 혹시 사고 날까봐. 재발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꼭 풍암동 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체계나 버스 정류소 위치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날만한 것이 있으면 사고 전에 시정조치하는 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15쪽에 5·18 민주광장 관련해서 최근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황봉주입니다. 최근 의회에서 주관해서 토론회도 개최했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의견을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종합해서 실시계획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5·18 행사라든지 충장축제, 이런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12월에 완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5·18 행사라든지 또 충장축제 기간이랑 겹치지 않게 하고 또 실시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완공되게 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다가 의견수렴까지 하시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것이 완공이 될까, 이런 회의감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최근에 광장에 박석 까는 문제, 거기에 잔디를 깔아야 된다는 의견, 또는 황토로 설치한다는 의견,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듯 싶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크게 이견이 없어서 실시계획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정이 되면 기한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수도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실 때 교통과의 의견은 뭔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동안의 의견에서는 세계 유수의 광장들이라든지 국내에 설치된 광장들의 사례로 볼 때 화강석으로 박석을 까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었는데 최근에 잔디광장 문제가 다시 도출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화수도정책관실이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특별히 고집하시는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나오는 것을 봐서 교통과는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저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화강석으로 포석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집약이 됐었는데 또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의견 수렴을 더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설치 관계는 교통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나머지는 다 됐고 광장에 화강석을 깔 것이냐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들만 조율되면 문화수도정책관실이 주관해서 아시아문화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중심이 예전에는 의회에 설명하실 때도 교통과에서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업무 중심이 바뀌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세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무 차고지가 아파트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차고지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한 상황이 이미 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늦게 알고 이쪽에 화물 공영차고지도 벽진동에 건설한다 하고 세하동에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있으신 모양이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그쪽에서 이것을 옮기게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해당 자치단체하고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신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전이 되어와서 그 중간중간에 한번씩 자치단체에도 계획이 설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서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 주민들한테 중점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좋은 사업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또 주민들이 찬성만 한다고 하면 물의가 있더라도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것은 주민들이나 해당 자치구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시지 말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순환도로 문제인데요. 지금 1구간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도 하시고 고생하셔가지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구간하고 4구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구간, 4구간도 MRG는 똑같이, 최소수입보장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목표교통량 도달 수치가 1구간은 85%, 4구간은 90%, 약간 다릅니다, 목표연도도 다르고. 3구간, 4구간도 MRG,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해서 시 재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1구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1구간이 대법원에 상고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 추이를 봐서 3구간, 4구간에도 재정 경감대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구간 결과를 보시고 나머지 3구간, 4구간도 진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목표 도달량이 1구간에 85%라고 하셨는데 3구간, 4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문평섭입니다. 1구간은 예상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40.3% 정도 됩니다. MRG가 85%거든요. 사십사오% 정도를 그 차이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고 3-1구간은 63%입니다. 여기는 MRG가 90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 4구간은 MRG가 80인데 지금 80이 좀 넘어서 4구간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요금징수하고 있는 노동자들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1구간 같은 경우는 징수원 50명이 하루 평균 4만대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2구간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3만 4천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4구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량이 넘을 정도로 49명이 하루 평균 5만 8천대, 거의 6만대 가까이를 징수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통행 톨게이트 있는 데를 잠그고 안 열어줄 것이 아니고, 몇 군데만 열어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 열고 해라,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만 열어놓을 것이 아니고 통행량이 적든 많든 다 열어놓고 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안 돼요. 노동강도는 월등히 높은 반면에 임금은, 제가 지금 급여명세표를 갖고 있는데 임금이 1구간하고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3구간하고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본급은 똑같은데 야간수당이나 다른 성과금, 상여금, 이런 곳에서 차이가 나요. 이 분들이 급여를 적게 받는 것도 적게 받는 거지만 그런 상실감이라든지 소외감이 상당히 큽니다.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 왜 우리는 급여를 적게 받고 일은 많이 하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1구간은 맥쿼리가 하고 있잖아요. 4구간 같은 경우에는 교원공제에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도급을 줘가지고 도로관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단계 위탁구조가, 우리 광주시의 재산이잖아요, 2순환도로가. 그런데 2순환도로, 광주시의 재산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광주시에서 교원공제를 관리·감독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임금, 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구간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소송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우리 시민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급여를 높여주시든지 안 되면 톨게이트라도 열어가지고 노동강도를 낮춰주시든지 좀더 노동자들을 더 많이 채용해 가지고 노동 강도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시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1구간, 3구간에 비해서 4구간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는 비슷했는데 작년 연말 쯤에 1구간, 3구간이 노사간의 협상에 의해서 노임을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4구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사간 임금협상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관리청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일단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1구간, 3구간, 4구간이 어떤 근로여건에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정밀조사를 한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 가지고 조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됐단 말입니다. 부지 면적도 축소되고 사업비도 당초에는 5천억 정도 예상했다가 2,800억원으로 축소됐는데 이렇게 축소되면 기능도 많이 축소되지요?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기능은 어떻습니까? 환승센터의 기능.

사업비는 당초에 기본계획 이전에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할 때하고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사업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의 금액하고는 상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준 것은 실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디테일하게 분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업비가 준다고 해서 사업규모까지 축소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복합환승센터가 환승기능이 있어요. 환승기능에는 우리 시 외곽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라든가 고속버스 일부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게 설계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지면적 포함해서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체하실 것인지?

지금 주요기능이 10개 기능이 있습니다. 환승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도 같이 기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좀더 확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 의해서 분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는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도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을 그대로 신청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가 급진적으로 증가된다든지 그런 여건이 없는한은 현재대로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이후에 2단계 개발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이 이대로 추진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당초의 계획보다도 부지 면적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고유한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만약에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할 때도 이상없이 추진이 되지, 지금 이것을 그때 필요에 의해서 또 한다면 시간도 지금보다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두시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되 당초의 계획을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지정요청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성안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혹시 변수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제안서를 받기 전에 기본계획을 할 때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규모가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목표물을 제공했을 때 사업제안서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의 면적 규모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되고 기능도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증가될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안 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에 지정신청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주~인천간 직항 노선 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내년이면 KTX가 개통이 되고 그렇다면 사실 공항 이용수요가 많이 저하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직항노선을 하니 이것보다는 이것이 좀 늦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저가항공 유치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가항공 노선도 진즉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제가 개괄적인 사항은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항은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황봉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공편을 개설하는 것은 국토부 입장이나 항공사 입장들이 경영수익이 나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인천 노선이 사실상 적자를 볼 게 뻔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항공사가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메이저 항공사들은 들어올 수 없고요, 항공 수요 판단 때문에.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가는 국내선 가운데 광주만 없어요. 진즉부터 다른 지역은 개통이 됐거든요, 저가항공이. 그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아까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항공사가 검토를 했을 때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취항이 사실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후에 만약에 광주~인천간 KTX가 개통이 되면 취항이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 가지고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항공사가 많으면 좋겠지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좀더 일찍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 불과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KTX 개통 시점을 앞두고 저가항공 취항을 하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그래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개통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하튼 새로 국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조기정착 지원 문제에서 시 관련 부서 T/F가 어디어디가 구성이 되게 됩니까?

T/F팀은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제부시장님께서 위원장, 의회 의원님 세 분, 시민단체에서 세 분, 변호사 한 분, 학계에서 두 분, 건설협회에서 두 분, 기타 다섯 분 그래서 열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서요. 뒷받침하는 실무부서.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우선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건축주택 부서, 교통 부서, 세무 부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수시 하는 것으로.

이것 관련해서 중앙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혁신도시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비 태세나 관심도가 미약하다는 외부적인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혁신도시가 막상 이전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지원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고 준비 부족이다라는 말들이 외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T/F가 구성이 되고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수시로 T/F팀 회의나 뒷받침하는 정도로는 굉장히 많은 구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혁신도시 조기 정착 지원 문제를 대단히 주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주관 부서가 건설교통국이 아닐 수도 있는데 건의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주광장 문제는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이것의 논의진행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는데 업무보고 계획서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교차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시내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보면 작년하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주정차 단속은 잘 해요. 그런데 선거철 다가와서 그런지 기초단체들이 아예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출·퇴근 시간이나 러시아워 시간에 교차로의 차선 하나를 거의 무력화시켜버리는 주정차들은, 그것은 노란 선을 두 줄, 세 줄 그어놓더라도 정말로 집중 단속해야 됩니다. 광주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막대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그 차로 하나를 아예 잡아버리는 그런 불법주정차들을 방치하면서 이면도로에 교통흐름에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 차량들, 주정차 단속하고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어디 있 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정차 단속의 원칙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24시간 상시 단속한다는 그런 원칙들을 강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 광주광역시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교통문화지수가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2위였는데,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해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광역자치단체 점수를 매기는 건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 불법주정차, 그리고 정지선 지키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아주 취약하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구청의 단속권한이 있는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활동하면서 가장 무력한 것이 의회에서는 계속 발언하고 지적해도 현장에서 변화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답변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시내 주요한 교차도들 중에 불법주정차 상시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곳들, 과감히 주정차 단속 CCTV 설치하세요. 그런 것도 한 군데도 올라온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예산지원하고 구청에 명백히 단속 협조 지시를 내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공영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버스 운영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도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개별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블랙박스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각 노선별로 한 대씩 모니터링 버스에 기계를 장착해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미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실은 오랜 지리한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의회하고 협의했던 것이 첨단2지구 버스 노선 문제를 협의해 주셨어요. 버스 노선 변경 문제를 협의해 주셨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노선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지요. 노선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라는 문제하고 버스 준공영제의 기본적인 버스 운영현황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도 첫 번째는 시범모니터링을 어찌 되었든 금년에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노선별로 버스 한 대씩만 기계 장착해 놓으면 그 노선의 효용성부터 버스 운행 수지, 다 나오거든요. 이것으로 지리한 공방을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를 금년도에 시작하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있는 사항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버스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를 전산화하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도 중단할 수 있고요. 또 버스운송회사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의 지리한 논쟁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 버스 운영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를 금년도에 교통건설국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관심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교통안전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한 교통위원회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등한 참여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기 설치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송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갑 기술담당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발주가 내년도…….

내년도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공공디자인과 연관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라든지 지하철역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하철 설계라는 틀 속에 묶여서 가버릴 우려가 크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나 이런 데 각 도시 같은 경우도 그 도시의 특색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들이 지하철 역사이기도 하고, 지하철 진출입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자칫 우리가 2호선 건설 과정에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과의 연계성 문제, 또 중요성 문제들이 간과되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어요. 특히나 실시설계 발주를 할 때는 이것이 통합되어서 단일설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건설 실시설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디자인 설계 문제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들부터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 마무리 이전까지, 기본설계가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설계 단계에서 공공디자인 문제를 관련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디자인의 개략적인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단일하게 뭉퉁그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본부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시는 디자인센터밖에 없지만 디자인본부가 전체적인 도시의 공공디자인의 통일성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조화로운 측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새롭게 건설하는 마당에서는 광주시의 상징이 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예술적 감수성, 이용의 편리성, 여러 가지들이 조화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새롭게 인식하시고 중요성을 강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공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안희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이희철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최용석 기술지원처장입니다. 김형수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윤철재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경영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도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 선수단 있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셨나요?

전주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 직장팀은 작년 3월 5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독 1명, 선수 3명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창단된지 1년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2개, 동메달 5개, 단체전 동메달 1회를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예.

유도단은 계속 유지가 될 계획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현황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하신다는 내용을 보니까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요. 2페이지 승객편의시설에 점포 40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 역사 내에 있는 점포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9개 역사니까 평균 2개 정도 역사 내 점포가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역사 내에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매점이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19개 역사에 열세 곳만 있고 여섯 곳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DJ센터부터 도산 평동역까지는 지하철 매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재수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역사 매점 부분에 있어서 상무역이나 남광주역, 금남로4가역, 하루 수송인원이 만여명에 가까운 역은 매점을 세 군데, 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도산역이나 이런 역들은 매점을 둬서 운영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역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매점으로 조성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 용도나 의료·의류·건강식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네 군데 정도는 아예 비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이 맞는 건가요?

비어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점으로 전체 채워지지 않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태, 학동, 문화전당, 돌고개, 이렇게 네 곳이 공실이라고, 계약기간도 없고, 다른 곳은 계약금이 1,000만원에서 적게는 1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계시고 임대료도 별도로 받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태, 학동, 문화전당, 돌고개는 공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곳은 비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실인데 계속 입점을 추진 중에, 지금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만…….

현재 비어있다고요?

예.

제가 이 중에서 다는 못 가보고 두 군데를 가 봤는데 한 군데는 아예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청소용품을 임시로 보관한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있던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 공공시설내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장애인들 우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 대두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장애인들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서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추진은 하셨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시지요.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유휴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유찰이 되고 잘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 보시기에 도시철도공사가 적자도 많이 난다 하는데 공간은 많이 비어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실비만 부담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실지,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 공익단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요?

수송수요 때문에 그 동안에 매점이나 상가가 많이 비어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이호준 사장님 오신 이후로 오히려 사무실을 더 만들어서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대부분 임대가 됐고 방금 지적하신 아주 취약한 역에 공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깊숙이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보시기에 어렵다고 했는데 공간은 비어있고 이렇게 되면 보시기에 안 좋기도 하고 인식도 그러니까요.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가끔 지하철을 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계신 사장님이나 임직원들께서 철도공사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기가 많이 죽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자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화기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내구연한들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편의성,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쯤 시설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얘기했더니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혹시 빠르면 4월 경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한번쯤 파악을 하셔서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도 강조했지만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것이 지하철 역사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역이 문화전당역하고 상무역인데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상무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익성 증대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내부공사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공간 구성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작년에 디자인센터에서 했던 한국디자인대전에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디자인 작품전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디자인센터 공간이 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찾아오는 관람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출중한 디자인 작품들 같은 경우 상무역이나 지하철역에서 한번 전시를 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보면,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문화적·예술적 감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하철 역사 공간을 이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통상화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시의 다양한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런 이벤트들을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남도의 문화예술 이야기하는데 시청 청사에서도 수요일마다 국악을 한 30분씩이라도 점심 시간에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오케스트라도 좋고 연극도 좋고 하지만 외지 사람이 찾아와서 상무역에 내렸는데 상무역에서 대금이 연주된다든지 판소리가 울려퍼진다든지 그런 우리 지역 이미지, 지역의 문화적인 이벤트들이, 우리 남도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기획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하철 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까 말씀대로 상무역 같은 경우 빈번한 통행량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공간으로, 그래서 고객지향의 이용환경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생활문화공간 조성 문제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한층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종합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아래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이번 1월 인사에 새롭게 부임한 박광원 토목부장입니다. 유임된 박주욱 건설설비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짧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 정원이 129명인데 현원이 126명이거든요. 부족인원이 3명이나 되는데 과중한 업무가 분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정한 말씀입니다. 이번 인사 때 일부 교류하면서 본청 단위로 이동한 인원까지 하면 결원이 11명입니다. 아마 후속인사로 각 구청에서 전입을 받아서 다시 배치를 해 주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크고 작은 현장들을 쭉 나열했던 것을 보니까 80여개 이상의 현장이 있거든요. 현장이 있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품질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안전관리, 더 나아가서는 크고 작은 현장들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를 지나고 있는, 감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용하다 할까요? 너무 시끄러웠는데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계시는 직원들이 맡고 있는 현장들이 적어야만이 능동적으로 민원에 대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민원을 잘못 해결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물론 시장님도 계시고 특히 저희들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표를 먹고 있는 선출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정원이 차 가지고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을 해서 현장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김남균 과장님하고 김일곤 계장님까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민원을 재워줘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조용히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인들은 그러거든요. 의원들한테 하면 감독관들이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면 금방 사그라드는데 감독관들이 그에 대한 대처를 안 해 버리면 저희가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빗발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것이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마무리됐는데 아마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시설물이 광주시에 새롭게 건설될 야구장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몇 가지, 사전에 모니터링했던 분들도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한 16가지 정도 파악을 해서 시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최대한 개선을 했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난간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1.5m 높이로 해서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간격을 30㎜로 해서 다른 구장보다는 난간 크기가 더 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미리 관람하신 시민들께서 시야를 가린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법적인 문제하고 현장 여건 문제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30㎝ 정도, 두 단 정도 내려서 커트를 해 가지고 잘라서 시야를 잘 보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30㎝ 정도를 낮춘다는 겁니까?

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문제를 전문가들한테 큰 문제가 없겠는가,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할 기아구단 쪽하고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야구장에는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시에 많은 관중들이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소하게 한 건이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 외 현장의 점검사항들은 이상이 없습니까?

장애인 시설 편리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현장에서 몇 번의 미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강 시장님께서 현장을 같이 보시고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수정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했고, 또 지난 주입니다만, 야구해설위원들, 하일성 씨를 비롯한 각 언론사의 해설위원들을 초청해서 한번 둘러보고 생방송 중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지금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해서 약 한 달 정도 현장을 돌았는데 일부 개선을 요하는 것을 의견을 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이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KBO 공식적인 시범경기가 아니더라도 첫 번째 시험경기라든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본부에서는 건설을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인계를 할 단계입니다만, 체육U대회국에서 3월 8일날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오픈 겸해서 시범경기를 연예인야구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시민들이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게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회기 때 의회에서 현장방문 일정으로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건설행정개선 T/F, 주로 입찰제도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실공사 방지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고 많은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의 건설품질 개선 또 안전성 제고, 여러 가지 측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