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의원 발언

15쪽에 5·18 민주광장 관련해서 최근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14년 12월에 완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5·18 행사라든지 또 충장축제 기간이랑 겹치지 않게 하고 또 실시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완공되게 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다가 의견수렴까지 하시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것이 완공이 될까, 이런 회의감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수도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실 때 교통과의 의견은 뭔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특별히 고집하시는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나오는 것을 봐서 교통과는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러면 업무 중심이 예전에는 의회에 설명하실 때도 교통과에서 많이 하시고 했는데…….

업무 중심이 바뀌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세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무 차고지가 아파트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차고지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한 상황이 이미 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난 상황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늦게 알고 이쪽에 화물 공영차고지도 벽진동에 건설한다 하고 세하동에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있으신 모양이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해당 자치단체하고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신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좋은 사업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또 주민들이 찬성만 한다고 하면 물의가 있더라도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것은 주민들이나 해당 자치구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순환도로 문제인데요. 지금 1구간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도 하시고 고생하셔가지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구간하고 4구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구간 결과를 보시고 나머지 3구간, 4구간도 진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그러면 목표 도달량이 1구간에 85%라고 하셨는데 3구간, 4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요금징수하고 있는 노동자들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1구간 같은 경우는 징수원 50명이 하루 평균 4만대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2구간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3만 4천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4구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량이 넘을 정도로 49명이 하루 평균 5만 8천대, 거의 6만대 가까이를 징수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통행 톨게이트 있는 데를 잠그고 안 열어줄 것이 아니고, 몇 군데만 열어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 열고 해라,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만 열어놓을 것이 아니고 통행량이 적든 많든 다 열어놓고 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안 돼요. 노동강도는 월등히 높은 반면에 임금은, 제가 지금 급여명세표를 갖고 있는데 임금이 1구간하고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3구간하고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본급은 똑같은데 야간수당이나 다른 성과금, 상여금, 이런 곳에서 차이가 나요. 이 분들이 급여를 적게 받는 것도 적게 받는 거지만 그런 상실감이라든지 소외감이 상당히 큽니다.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 왜 우리는 급여를 적게 받고 일은 많이 하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1구간은 맥쿼리가 하고 있잖아요. 4구간 같은 경우에는 교원공제에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도급을 줘가지고 도로관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단계 위탁구조가, 우리 광주시의 재산이잖아요, 2순환도로가. 그런데 2순환도로, 광주시의 재산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광주시에서 교원공제를 관리·감독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임금, 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구간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소송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우리 시민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급여를 높여주시든지 안 되면 톨게이트라도 열어가지고 노동강도를 낮춰주시든지 좀더 노동자들을 더 많이 채용해 가지고 노동 강도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시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도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 선수단 있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셨나요?

그렇게 운영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유도단은 계속 유지가 될 계획이신 거지요?

애초에 계획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현황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하신다는 내용을 보니까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요. 2페이지 승객편의시설에 점포 40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 역사 내에 있는 점포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19개 역사니까 평균 2개 정도 역사 내 점포가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하철 역사 내에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매점이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19개 역사에 열세 곳만 있고 여섯 곳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DJ센터부터 도산 평동역까지는 지하철 매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매점으로 조성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 용도나 의료·의류·건강식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네 군데 정도는 아예 비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이 맞는 건가요?

소태, 학동, 문화전당, 돌고개, 이렇게 네 곳이 공실이라고, 계약기간도 없고, 다른 곳은 계약금이 1,000만원에서 적게는 1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계시고 임대료도 별도로 받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태, 학동, 문화전당, 돌고개는 공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곳은 비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비어있다고요?

제가 이 중에서 다는 못 가보고 두 군데를 가 봤는데 한 군데는 아예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청소용품을 임시로 보관한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있던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 공공시설내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추진은 하셨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시지요.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유휴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유찰이 되고 잘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 보시기에 도시철도공사가 적자도 많이 난다 하는데 공간은 많이 비어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실비만 부담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실지,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 공익단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보시기에 어렵다고 했는데 공간은 비어있고 이렇게 되면 보시기에 안 좋기도 하고 인식도 그러니까요.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