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정책실, 인권담당관, 체육U대회지원국,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문화관광정책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승진하셔서 문화관광정책실 실장님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영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 재판 결과 외에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2013년에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그 다음에 2014년에도 역시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형유통단지가 들어온다면 대기업에서 유원지 개발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단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상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민들의 여론이 조성된다면 대형유통단지와 함께 유원지 개발까지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광주시가 계획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결국에는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유통단지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위한 개발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시작은 시민들한테 이런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부문들을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가까운 데 있는 좋은 녹지를 훼손해가지고 시민들의 합의를 끌어내서 일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진행하는 과정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또 다른 반발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임 시장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답답할 노릇이지요. 이러니까 지역의 여론이 분열되는 것이고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대형유통단지가 들어와도 무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하지만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은, 우리 첨단 같은 경우도 옷가게 하시는 분들, 의류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롯데마트 아울렛이 들어와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이 분들은 지금도 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까운 어등산에, 말은 명품아울렛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적정한 가격에 옷을 사 입던 사람들이 명품아울렛에서 70%, 80% 세일한다고 하면 조금 더 보태서 명품 입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피해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말은 명품이기 때문에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러한 피해가 올 것이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에는 책임지는 사람 없이 흘러가면서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한 관광단지개발이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 사이에서는 광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아요. 제가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란 말입니다. 애초에 어등산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시민 여론 수렴해서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했습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광주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출구전략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겠지요. 객관성을 확보하고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민들 아이디어 공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겠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명분 쌓기, 그렇게 밖에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골프장 먼저 개장하게끔 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땅에 대해서 광주시가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래서 광주시에 도움이 되었다, 광주시가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광산구의 여론을 악화시킬 이 일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만약 현 시장님이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시장이 바뀐다, 그러면 또 자기 책임 아니냐, 전임, 전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계획이 일부 수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부 수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실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는 최소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애초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주시의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개발해 주시기를,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류라든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연말에 가서 잘 완성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문화정책실 쪽 계통이 광주를 밖으로 알리고 또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 부서가 다 잘해야, 부서마다 우리 광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하고 외부로 알리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문화정책실만큼 그 규모가 크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중요성을 가진 데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부서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안내자이고 해설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 광주를 잘 알린다는 그런 입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할 거예요. 업무보고, 여러분들이 보여준 내용 쭉 들었으니까 한두 가지 적당히 의견을 나눠보기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비엔날레에 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터울을 이용해가지고 디자인비엔날레도 같이 진행시키고 있는데 저는 광주비엔날레 장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것도 진행이 계속 되어야 할 내용인데 이 장소보다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하다가 말아버리려면 몰라도 광주라는 표시와 염원이 함께 하면서 광주비엔날레를 정말로 세계적인 3대, 4대 비엔날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위치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건물의 양상도 완벽한 건물로 짓자라는 내용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부터 계획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래요. 외지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큰 길에서 보면 군데군데 광주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느라고 안내판을 해 주지만 그것 가지고 찾아오기가 힘들답니다. 지난번에 디자인비엔날레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서울 모 대학의 교수가 거기를 찾아왔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듣기가 아주 껄끄럽더라고요. 아주 불평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가 싶어서, 말하자면 자기가 오고 싶은 마음에서 달갑게 찾아오기는 했는데 둘이 애를 먹고 찾았다고, 그런 것을 들을 때 변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어느 참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찾아오기 좋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물색해 봐야 할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시설물이 갖춰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올해도 거기 보수한다고 예산을 꽤 세워놨지요? 세워놓고는 있는데 그 자체가 보수를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 새는 거나 방지하고 보기 싫은 데 때우는 격 같은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지 그것이 특별하게 개선이 되어가지고 남들에게 효과를 극대화 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디자인비엔날레까지 겹쳐가면서 계속 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구도 그렇고 찾아가는 데도 그렇고. 아울러서, 거기가 시립민속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함께 있지 않습니까?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이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교류원 등 5개의 콘텐츠 개발과 함께 7대 문화권 구축 등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이 시급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예산확보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KTX 개통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지역도 문화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광주·전남 관광지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루트 및 문화관광상품 등을 발굴해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동준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치선 민주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 현 인권평화교류담당입니다. 유근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새 계획으로 업무보고 하셨고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잘 추진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건이 잘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인권도시와 관련한 세계 교류 사항, 좀 물어봅시다. 인권도시로 해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는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준비는 되어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끼리만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우리 광주가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나타낼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을 보여줘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과도 인권과 관련된 도시끼리의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여건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만 인권도시다운, 인권과 관련된 업무의 진행이라든가 절차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좀 들어봅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권도시와 관련한 교류협력은 크게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국제교류하고 또 하나는 국내교류가 있고요. 위원님,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계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국제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와 그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유엔 기구와 관련된, 인권NGO와 관련된 국제교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 미래세대에는 국가 간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도시 차원에서의 인권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한국 외교부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지방정부와 인권”이라는, 도대체 지방도시가 어떻게 인권으로 행정을 하고 어떻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권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 이 보고서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와 원칙과 제도, 특히 유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정책과 결합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지방정부와 인권”이 지난 해 9월에 유엔 인권위에서 최초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련된 보고서를 올 9월에 중간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세계인권도시포럼,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 기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국제인권단체, NGO,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인권 문제를 지극히 고민하고 있는 세력들과 함께 인권도시포럼 기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제교류 축이고요. 두 번째는 UCLG라고, 전 세계 약 1천여개의 지방도시의 세계지방정부연합체라는 UCLG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향후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인권의 문제는 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문제가 도시 속에서 응축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 간의 기구가 유엔이라면 도시 간의 국제적 기구가 UCLG입니다. 그 UCLG 산하에 민주주의인권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도시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1천여개의 지방도시 차원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뭉친 도시가 약 40여개에서 계속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저희가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초청할 예정이고 본인들이 여기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통 인권도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남미하고 가깝기 때문에 남미 쪽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리딩 인권시티로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축 외에 한 축이, 그러면 독자적으로 광주가 5·18중심으로 해서 민주·인권·평화도시를 발신하고 수신되는데 적극적으로, 1980년 이후에 세계민주화의 핵심적인 지역이 아시아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지역 도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중국은 아직 중앙집권적이고 나머지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국가 폭력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 문제의 인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지역, 도시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세 부류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것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서 총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국내 간의 지방도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적 친화도시의 개발은 서울시도 저희를 벤치마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타 서울의 구 단위,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광산구가 인권담당관실, 혹은 비슷한 행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델인데요.

우리 광주처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데가 서울 말고 또 어떤 도시가 주도적으로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한 뒤에 가장 적극적인 데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도 우리에 이어서 인권담당관실을 만들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인권옴부즈맨, 인권옹호관입니다. 거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울 차원에서는 성북구가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성북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광명시가 있습니다. 광명시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오면 진주시라든가 부산, 그리고 울산에서는 동구, 북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5·18이라는 거대한 여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더욱 활성화되기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다른 도시들도 그런 계기들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권이라는 것을 중시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된 뒤에는 보통 국가 간의 인권문제가 컸었는데 이후 1993년도에 비엔날레 세계회의가 됩니다. 그 회의에서 입법 말고 사법과 행정에서 이룰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의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국가인권기구가, 국가인권위가 2000년대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가 탄생한 15년 기간 동안에 국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단위에서의 인권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지방 단위의 인권위를 해결하자는 첫 시도가 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보수적인 흐름이 있어서 시작은 처음에 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먼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서 인권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약 55개가 저희처럼 「인권증진기본조례」를,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들이 시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데하고 서로 구성요건이 잘 맞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호 발전해야지 우리끼리만 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침해구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여건으로 관심 내용이기는 한데, 인권과 관련해서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선호적이고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법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직권으로 상담·조사·권고를 하고 또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출석 진술요구를 강제성을 띄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조사·권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되기는 하겠지만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조례상으로 보면 인권침해라든가 차별행위가 우리에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고 그 조사와 관련해서 시장께 권고가 갑니다. 그러면 시장은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하고 두 달 이내에 그 실천된 결과를, 그러니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우리 인권옴부즈맨에게 보내고 우리 인권옴부즈맨은 그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되었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항이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처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힘의 약세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조사·권고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형식적인 면에서 진행이 되고 조사·보고·자료 제출하는 것은 강제성인데 이렇게 강제성만 띄우고 하는 것처럼 해 놓고는 그 결과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든지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효과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일신우일신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인권침해조사기구가 되고 광주지역 전체의 인권을 한 단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40여명 된다고 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공직자이고 여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몰두하겠습니까만, 이런 문제들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할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다고 생각할 때 직원들의 의식도 이런 쪽에 많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인권이라는 것을 중시해서 깨우쳐 주고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갖도록, 이것은 업무하고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전당 건립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광주교도소 이전부지는 5·18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주요 격전지이자 시민 고문이 자행된 역사적 공간으로 5·18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지닌 사적지입니다. 역사적 상징성과 건립의 당위성을 들어 그 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전당 건립은 광주가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 정치권, 또 시민사회단체 등과 폭넓은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무상양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난 1월 27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과장입니다. 홍남진 U대회지원과장입니다. 윤영균 경기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광주의 국제적 브랜드가치를 높이게 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와 내년에 개최될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규격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국제테니스장의 착공과 U대회선수촌의 100% 분양,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YLP행사에 북한청소년이 참가하고 야구팬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신축야구장의 준공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시설 등의 조성에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도움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34건 중 종합적인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중장기계획의 완료 요구 등의 지적사항 4건과 체육인재장학금 목표액,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향토록 요구하신 제안사항 5건 등 총 9건은 추진시기와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회, 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 관련 서류 작성 지도감독 철저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25건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체육U대회지원국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 하계U대회에 저희들이 아직도 부담하지 못한, 2014년 본예산 대비 부담하지 못한 금액이 아직도 2,900억원, 그때 보고 하신 대로라면.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나머지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암축구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MOU가 체결됐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저희들이 1년 전부터 국방부하고 전라시설단하고 계속 다녀가지고 겨우 2월 24일에 MOU 체결할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MOU를 2월 24일날, 업무보고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일정을 어제 잡았습니다.

업무보고를 고쳐가지고 오셨어야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죄송합니다.

MOU 체결 2014년 1월 해가지고 오면 이미 되어 버린 것으로 알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저희들이 1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치셨어야지요. 업무보고계획이 지나간 것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MOU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지, 1월달로 해 놨으니까, 지금은 2월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은 국비 18억원이 확보된 것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장암축구센터는 저희들이 U대회 훈련시설로 넣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사항으로 포함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U대회 예산 중에서 18억원이라는 것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그러면 결국에는 U대회 안의 그 금액이겠네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 금액을 가지고, 총액사업이니까 거기에서 해가지고, 무등경기장이 야구장으로 변하면서 축구경기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침 장암마을을 소음피해로 이전하면서 상당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 7만㎡ 정도. 그래서 축구장 3, 4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하네. 우리가 U대회 예산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2,900억원인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장암축구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을 굉장히 멋있게 썼어요. “군공항기 소음 민원해소로 공항 인근 부지매입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는 구 장암마을에 축구센터를 건립한다”, 이것은 군공항 소음피해가 있는 주민들한테 그 동안 이런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차원에서 축구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말씀은 하시는데, 예산을 국방부라든지 관련 부서의 돈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을 타다가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아직도 2,90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 못하고 있는 이런 U대회의 어려운 실정에 생뚱맞게 그 예산을 가져다 하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U대회 계획이 특별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경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015년에 열리고 개·보수나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2014년도 와가지고 생뚱맞게 60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일단 U대회 사업이 총액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개·보수, 이것은 신설…….

총액으로 되는지 모르고 누가 개·보수 돈을 가져다 쓰는지 모릅니까? 국장님.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부담을 못하는 금액이 있는데, 광주시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2014년에 부담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2015년도까지가 아니고 2014년도에 더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냐 했을 때 2,9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광주시가 발행할 지방채를 가지고도 이것을 다 못 메운다고요. 그런데 계획에도 없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60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18억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상 추경에 42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2014년 4월부터 해가지고 공사 시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기본설계와 공사 시행을 2014년도에 거의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돈으로 할까 했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가지고 U대회 풀사업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U대회 일정상 전체 마스터플랜이 있고 액션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예산규모를 올 4월달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전에 랴녀하고 기준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 1천억원 정도가 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U대회 치르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고민 속에서, 당장 장암축구센터가 소음피해,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한테 미쳤던 피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에서도 흔쾌히 이 부분을 허락했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4월에 전체 조정과정에서 이 부분이, 특히 문화부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최종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맞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의 목을 정하고 저희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이 예산의 용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U대회를 치르면서 U대회에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개·보수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어디에 장암축구센터, 저는 광산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요. 추진과정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최근 며칠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U대회의 훈련시설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4월에…….

과장님,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쭉 했던 사업들에 대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넣었어요. 그러면 MOU 체결 날짜가 틀린 부분, 이런 부분도 최소한 오기 전에 한번 챙기셔야 되거든요. 이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지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봐보세요. U대회 예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짓는데 U대회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광주시의 1천억원을 아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U대회 때 꼭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 실질적으로 U대회에 편성한 돈이, U대회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U대회하고 연관이 없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U대회 예산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장암축구장이 U대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U대회 축구장 훈련시설로 포함해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축구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답답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계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 등 신설경기장 건립,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각종 기반시설이 적기에 준공되거나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또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광주시민이 다 하계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원하고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U대회에 대한 예산의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또 사전에 이런 계획서에 넣을 때는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업무계획으로 넣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U대회조직위와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U대회 자원봉사자 양성은 시·구 자원봉사센터, 또 지역 대학에서 상설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회 성공여부를 견인할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광주시민들이, 하계U대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유치한 거잖아요. 이 부분으로 성공해서 광주시민이 이 대회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체육U대회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집중 시민협력관입니다. 장학기 총무과장입니다. 장성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찬성 회계과장입니다. 정여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병해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입니다. 6쪽입니다. 친절지키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기초질서지도반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도 시민협력관실에서 담당하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원래 불법광고물정비업무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기초질서지도반 운영은, 좀 설명을 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1년에 9개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건강국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3개월 동안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개월 동안은 기초질서지도반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노인 65세 이상 약 2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거리 청소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업무를 맡긴 것입니다.

이 업무에 관련되어서 궁금한 사항이 아니라 시민협력관실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순환도로 승소 관련해서 불법현수막이 광주 시내를 도배하다시피 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시민협력관님?

시민협력관 김집중입니다. 예. 봤습니다.

육교부터 해서, 굴다리라고 하지요? 상부에, 각 동에 가면 기본적으로 두 개, 세 개까지. 이것이 언론에까지 나왔었어요. 시장 치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었고. 저는 궁금해서 내용도 알아보고 담당부서에도 질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타의 기관들에 전화도 해 보고 그랬어요. 유관단체들, 제가 거기 관련된 분들 만나면 여쭤도 봤었어요, 왜 이런 이름으로 걸었느냐. 시민협력관실에서 독려를 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안전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닌데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민협력관실과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고 각 기관, 또 단체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히나 순환도로 소송은 큰 쾌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의 혈세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악덕 민자 사업자에 대해서 소송해서 우리가 이기고, 또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큰 쾌거를 올렸기 때문에 여러 기관, 단체,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최소 3,400억, 최고 1조 몇 천억, 이 쾌거에 최소, 이 내용을 가지고 불법현수막까지, 이 승소 관련한 현수막이 걸려 있는 내용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소라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최소라는 것은 지든 이기든 간에 3,400억원 정도 혈세가 절감된다, 절세된다, 광주시에 이익이 돌아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당부서도 아니고 또 그것을 산출한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가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시민협력관 김집중입니다. 시민협력관실에서 그런 것을 독려한 일은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우리나라 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어제 저녁 9시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대변인실 직원 관련해서도.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선거에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들은 불법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우리는 돈을 들여서 일자리창출 명목이라는 미명 아래 어르신들 일당 줘 가면서 걷어 들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히 공무원들은 선거 엄정중립을 해야 한다 하면서 오늘도 강조하시고 전체 직원들 「선거법」 교육을 더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그 직원이 시장님 말을 안 들어서 그랬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랬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선거법」 내용을 직원들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교육부터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실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시 전체에,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질의할 수 없어서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의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과제 선정과 심사, 지원 등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을공동체 성격에 맞게 과제 선정과 발굴에 더욱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고을공유센터 운영을 현재 공간대여센터, 키즈공유센터, 지식공유센터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국·공유지 양여·교환에 따른 취득 및 처분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국방부 소유 국유지와 우리 시 공유재산 간 양여 및 교환을 통해 5·18사적지는 민주화기념사업에 활용하고 공원 부지를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양여대상은 서구 상무대로 소재 구 국군광주병원과 상무대로 소재 구 기무부대로 수차례 국방부를 방문, 5·18민주사적지임을 주장하여 2분의 1을 무상양여 받게 되었습니다. 교환대상은 서구 서창동 소재 탄약고 안전부지에 포함된 우리 시유지와 구 국군광주병원·구 기무부대의 양여 2분의 1을 제외한 토지와 마륵·중앙공원 전체 국방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차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할 계획이며 업무관리부서에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한 이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국·공유지의 양여와 교환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다가 이임하는 광주·전남 출신이 아닌 분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19일 홍재기 전 공군제1전투비행단장과 12월 2일 정만해 전 광주·전남기무부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고 오는 2월 12일 황한식 광주지방법원장에게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명예시민 수상자에 대한 주요 공적은 홍재기 전 제1전투비행단장은 대전 출신으로 2012년 5월 부임하여 2013년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대민지원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정만해 전 광주·전남기무부대장은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2012년 11월 부임하여 2013년 12월까지 1년여 동안 지역 안보 강화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2015년 광주U대회 시민역량을 모으는데 적극 앞장서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시의회 회기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광주명예시민증을 먼저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황한식 광주지방법원장은 경상북도 영천 출신으로 2013년 2월에 부임하여 2014년 2월까지 1년여 동안 시민과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법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시민의 법적 안정성,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광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에 사후승인 및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