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핵심 업무 위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동룡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자 우리연구원으로 인사 발령된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김영찬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기 기원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릴텐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목표 및 추진전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AI가 전국적으로 비상이어 가지고 철저한 대비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잡히는 듯한 느낌을 못 받는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열심히는 하고 있던데.

16개 시·도에 13개 시·군에서 발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 보다는 그 동안 저희들이 방역을 충분히 하고 그 뒤로도 잠복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게 철새들에 의해서 전파되다보니까 사람이 제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3년째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절대 유입되지 못하도록 우리 동물부를 비롯해서 5개 구청, 생명농업과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기 어려운 철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고민입니다. 철새는 언제쯤 날아갑니까?

철새는 3월이 되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광주지역에서는 황룡강 저쪽에 철새들이 많아요. 하필이면 그 쪽에 오리농가들도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그 쪽에는 매일 나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철새를 처리할 방법은 없네요. 하여간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다행히도 광주지역에서는 이런 AI 발생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함께 고생해준 결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문자나 다른 것을 통해서 대기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7쪽에 도축장이 삼호축산하고 삼국산업 있지 않습니까? 닭·오리 도축은 삼호축산에 소속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오리도합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본촌공단이지요? 본촌공단 옆에 삼호축산 옆에 있잖아요. 거기는 검사 안하는가요?

거기는 자체검사원들이 수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AI부분이 있고 닭·오리 도축장이 그 쪽에 있으면 자체 수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쪽도 2~3년 후에는 우리 검사원이 나가는 것으로 법이 바뀌는 것으로, 2016년부터 는 우리 검사원이 나가서 검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AI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광주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과 오리 의 거의 대부분은 그 쪽에서 도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만큼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쪽으로 파견을 해서, 2016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파견해서 검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홍보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용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AI 방역관련해서 역학 관계상 의심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가서 농가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요. 또 출하된 축산물에 대해서도, 역학 관련상 14일 안에 있던 축산물 등 모두 수거해서 저희들이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텝은 전부 알고 있고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출하단계에서부터 전부 방지시키고 이동도 방지시키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와서 출하가 되고 있는 과정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간 한 달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이 기간만큼이라도 한 분정도를 파견해서, 거기에 수의사 두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분과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검사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2012년도 제가 환복위 처음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연구사가 마흔두 분 계시지요?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예.

연구관이 열네 분 계시고요?

예.

그러면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승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승진 많이 하십니까?

그게 늘 같은 것은 아니고요. 연구관들이 연식이 된 사람들이 많으면 승진을 빨리 할 것이고 다들 젊으면 조금 막히지요. 그래도 최근에 연구원에 승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원장 되고 4명 정도 승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잠깐 기억을 상기해 보면 연구관들께서 정년이든 뭐든 퇴직을 하셨을 때 T/O가 비면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연구사들이 한번 연구사로 들어가면 T/O가 생길 때까지 계속 연구사로 계시다가 나중에 연구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자체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이것을 직제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꾸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보면 “창의적 연구활동”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창의적 연구활동”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욕구가 있고 사기가 진작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연구사가 계속 연구사면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부 다른 시·도 연구원은 실무연구관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직원들이 적체된 인사 속에서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을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이 분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광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찾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윤 업무부장입니다. 박득서 기술부장입니다. 조동현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승현 시설과장입니다. 강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영민 업무과장입니다. 박형자 요금과장입니다. 김윤옥 회계과장입니다. 장재만 시설과장입니다. 이군화 급수과장입니다 다음 덕남정수사업소장 김성석 소장입니다. 이재술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박현수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최진수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동원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또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문화정책실장님으로 고생하시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어떠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안들을 찾고 그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상수도문제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려왔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모 신문 보셨어요, 2월 10자 보셨어요? 어떤가요, 이게 전부 맞나요?

저희들이 내용을 봤는데요. 관이 3,722m인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10%정도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어서 누수율이 높다는 지적이었고요. 기사내용은 100%가 사실과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부풀려진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동복댐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자연유하식 도수터널하는데 약 800여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타 시·도처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201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1년에 연간 300억 정도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서 쓴 것이 때문에, 보면 첫 번째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0년 넘어서 부식된 탓에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놔두고라도 아연도강관은 몇 %나 차지합니까?

기술적인 것은 시설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사용이 금지된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되어있다고 되어있어서 이 사실만 그대로 알고 있다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다른 사업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늦어지고 아연도 강관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매년 100억 이상 정도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 업무보고 때마다 유수율제고사업 이야기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이야기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기사내용도 잠깐 나왔는데 어디 지자체는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비교를 해 놔서, 우리시에서도 무조건 예산 잡혀 있으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시설관리사업소 하고 동부사업소 합동청사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잘하신 일 같아요. 지금 소태동에 있는 지원정수장 내에 하는데 공간이 충분합니까? 있는 것을 부수고 하는 것입니까?

업무부장 최상윤입니다. 지원정수장에 본 건물이 하나있고 앞에 2개가 있거든요. 그 옆에 빈 공터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부사업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동부사업소는 시설이 옮겨가게 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2015년 11월이면 확실하게 준공됩니까?

그렇습니다.

발주되었어요?

안되었습니다. 용역과제심사하고 종합건설본부로 해서 올 7월에.

7월에 발주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몇 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까?

지상 4층, 지하, 두 개 층은 동부사업소, 두 개 층은 시설관리소 이렇게…….

그러면 1, 2층이 동부사업소겠네요?

회의실 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도면 나온 것 있지요? 그 청사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수율제고 관련해서 블록시스템하고 노후관정비 관련해서 2017년부터 300억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본인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오래된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이유로 해서 수돗물이 기본인데 좋지 않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 행정을 펼칠 때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수돗물 직접 먹기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런 적은 예산이라도 그런 사업보다는 실은 우선순위가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다 정비해 놓고,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모든 수돗물은 안전하고 그러니까 직접 먹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계속 블록시스템이나 노후관 정비가 미루어지고 있어서 2017년부터 한다고 하면 노후관 정비가 몇 년까지 계획으로 다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시설부장께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보니까 노후관 교체라든지 블록시스템도 사실은 동구지역이라든지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햐면 이렇게 신시가지라든지 새로 관이 깔린 데는 아직은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하게 동구지역이라든지 노후관이 많은 지역부터 블록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시설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박득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665㎞에 사업비용이 약 1,920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는 275㎞에 526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4㎞에 36억 정도를 투입해서 노후관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394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 36억 빼고라도 1,358억을 300억씩 하더라도 적어도 17년 이후로 5년은 더해야 완전히 정비된다고 볼 수 있나요?

숫자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을 정비하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유지한다는 개념보다는 상수도 시설물은 어떤 재산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한번 시설해 놓으면 계속 새 관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 되고 갱생하고, 갱생이 더디면 다시 교체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액의 사업비 투자를 꾸준히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20년 또는 25년 지나면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노후관들은 정말로 노후되어가지고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노후관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매년 연차별로 그렇게 새로운 노후관들을 교체할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누수율 이런 통계도 보면 두암동 쪽이나 동구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누수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한 노후관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들을 빨리 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하지 않는지?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록이 구축되면 블록 구축하는 공사를 그 블록 내에서 누수율이 심하고 관 노후로 인해서 누수율이 심한 그런 블록부터 블록구축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적은 사업비로 유수율효과 및 아까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개설관련해서는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미미하게 예산이 잡히니까 실제로 유수율제고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용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기완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순남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배병규 무등산생태문화관리소장입니다. 임은라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헌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시ㆍ도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명기구의 범위와 빛공해 방지시책 수립ㆍ시행,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빛공해 방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시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ㆍ검사 등 관련업무가 자치구 고유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조례」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 명령 조항의 신설과 함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민관합동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생활폐기물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정부는 폐기물정책을 매립·소각에서 자원에너지화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폐기물 100% 자원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ㆍ분리ㆍ가공해서 발전회사 등에 연료로 판매하고 불연성 물질만 매립하는 선진방식의 가연성 폐기물연료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관합동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기본계획용역, 투자공모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민관합동법인의 출자타당성, 우리시의 정책방향과의 보합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 의회의 출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시설규모는 우리시에서 매립소각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일일 800톤이며 일일 488톤의 고형연료를 생산 판매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14억 9,000만원으로 당초 우리시가 공고했던 1,154억 3,500만원 보다 239억 4,500만원이 감액된 수준이며, 국비가 457억 4,500만원, 민간자본이 398억 6,500만원이 투자되고 우리시는 출자예정 금액의 25%인 58억 8,000만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의 제안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할 부분은 실시협약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소요예산이 계획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2007년도 10월에 제정되어있던 우리시 「빛공해 관련조례」와 관련해서 시행하다가 「빛공해 관련방지법」이 새로 신설되고 이로 인한 조례제정 사항으로 이게 수명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년간 유예를 주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향평가 사업하고 수당하고 그 예산만 세워져있고, 빛공해 영향평가는 올해 예산에 전남대학교 녹색기술센터에 과업을 주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년도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영향평가가 나오면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 구성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 방지조례」관련해서는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조례거든요. 법률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조례를 만들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에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업무보고서 3쪽 보실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3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사항이 나옵니다. 하루에 1,30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재활용 일반폐기물이 380톤이고 음식물이 440톤이 발생됩니다. 소각이 260톤이고 매립이 230톤 그러면 소각과 매입이 약 5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RDF시설로 가게 될 생활폐기물이 소각과 매립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1일 50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현재 환경통계현황은 나와 있는데 우리 RDF용량은 800톤 기준이거든요. 300톤 갭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지요?

이것은 365일로 하고 1일 평균을 잡은 것이고요. 운영상에서는 주5일 근무제 또 8시간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7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800톤으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2012년도인가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이 통계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 조금 상황이 또 곡성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디요? 곡성?

원래 처음부터 광역단위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 등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나요?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한 차가 있어요?

있습니다.

시 소유차 중에서 몇 대나 있습니까?

2012년부터 13년까지 택시 223대, 사업비 6,900만원 해서 현재 추진되어있는 차량이 있고요. 올해는 122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 말고 우리 광주시 소유의 대형버스나 차량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차량에는 부착된게 없나요?

공회전 규제를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지역을 편성해가지고 감독하고 있고요. 차량자체를 가지고 공회전을 안 하도록 부착하고 있는데 우선은 택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버스도 해야 하는데 버스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데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공회전이 심하거든요, 히터 등을 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은 택시를 위주로 하고 버스는 겨울철에 장기적으로 안 하고 있다 보면 승객들 불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행정을 할 때 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시 행사를 참여해보면 다른 어떤 차보다 공회전을 많이 하는 것이 시 행사 대기차량들이에요. 이 법 자체가 공회전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따로 방지장치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행사차량을 운영하든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방안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같이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흡연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환경생태국

4년 동안 환경생태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자료로 내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 생태보전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뛰고 있는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제가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국비확보가 못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을하수정비사업, 광주천에 진정으로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염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상수도물을 영산강 하구에서 뽑아 올려서 펌핑 하면 자연수가 올라올 수 있도록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암호 댐 물이 이쪽으로 와서 하루에 10만톤씩 내려와서 작년 여름에 보니까 광주가 확, 어떻게 말로 하면 천지개벽 되었다는 정도로 광주천이 맑아져가지고 깨끗한 물이 흘러서 해수욕장에 버금가게 사람이 집단적으로 몰려들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비디오로 찍어서 방영까지 해서 기쁨을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가려면 오염수가 안 들어와야 하는데 아쉽게도 상류에 오염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마을하수정비가 덜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국비확보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마지막에 못되었어요. 안되면 시비라도 먼저 투여하겠다. 그래서 오염수를 차단하시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열정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시겠다는 취지는 저는 백만 번 공감을 합니다. 그 취지와 노력에 경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용이 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중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국비확보랄지 추진계획이랄지 이것에 대해서만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워낙 우리 광주시민에서 밀접된 일이기 때문에. 승진하셔서 이순남 과장님 되셨는데 전에부터 꾸준히 해 오셨어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추진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하천수질과장 이순남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어서 금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순남 계장님 시절에 사실 문화의 전당, 게릴라성 집중호우면 침수되지 않냐 우려를 시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때 가장 명쾌하게 저에게 답을 주시고 저를 설득해 주신 분이 이순남 과장님이셨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꾸로 제 손목잡고 사정을 해요. “저를 칭찬하시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저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하는 동료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정말로 더 대단하신 분이다 하고, 승진할 것을 항상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승진까지 되셔서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일 올해는 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UEA정상회의 관련부분인데요. 보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차기 개최도시인 필리핀 일로일로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고 사무국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재정적 지원은 없지요?

예. 시에서 특별히 행사관련 그런 재정은 없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내실운영과 회원도시 가입 확대, 156개 도시에서 200개 도시로 확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실은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도시가 156개든 157개든 200개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의무가 없습니다. 회비납부의 의무도 없고, 그냥 와서 회의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우리가 사무국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도시가 많이 늘었다고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도시를 확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규약을 만들어서 회칙을 만들어서 회원도시의 의무도 만들어 놓고 회비도 걷고, 그리고 이 사무국 자체가 회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1년에 몇십억씩 줘서 운영될 것이 아니라 회원도시의 회비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물론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는 것은 시민들도 동의할 수 있지만 UEA사무국 전체 금액을 시예산으로 시민의 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올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몇 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편리한 배출 및 재활용지원사업인데요. 대형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및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보급해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을 무상방문수거 한다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시광산산업과 연결되어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그 동안에 대형폐가전 제품을 수거할 때 일정한 돈을 받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대형폐기물 1만원 정도 시민들에게 받아서 수거를 했거든요. 그것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형폐가전에 대한 방문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일정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도시광산산업을 여쭈어보고 있는데요.

도시광산산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이 수거했던 현재 업무하고는…….

이게 도시광산산업의 대상폐기물인데 시에서 도시광산산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 관계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광산산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도시광산산업의 메카로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산자부 장관께서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과업을 줬는데 새로 오신 분의 생각이 기존의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그런 실험실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사업은 더 검토 해야겠다 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 장관이 있는 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광산산업이 폐기물도 그렇고 거기에서 추출되는 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광주에서 선점하고 출발하게 되면 상당히 광주의 경제에 친환경적 부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차원에서 보류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서에는 나오게, ― 의지표명이니까 ― 이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하는 의지표명이니까 이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행사대비 아름다운 녹지경관숲 조성해 가지고 경관개선사업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관숲 조성이라든가 주요 관문, 가로 녹지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후진국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만 포장해가지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선진국 선진도시답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또한 국제행사를 빌미로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즉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비도 따오고 겸사겸사 가자, 떡 본 김에 제사지내자 라는 부분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전에 잠깐 말씀드리려다 만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인데요. 동광주IC유휴부지 살펴보셨을까요? 안 살펴보셨지요? 동광주IC쪽 동광주에서 문흥동 쪽으로 가다보면 고속도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고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약 6천평의 도로공사 땅이 유휴부지가 만들어져있어요. 그 곳을 현재는 무단으로 지역주민들이 개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도로공사에서는 사용할 계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사용한다면 그 쪽에 휴게소를 짓겠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도심 한 가운데에 휴게소가 생기는 것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매연이나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주민들이, 고스란히 광주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든 아니면 구청과 함께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임대를 해서 그 공간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잠깐 그때 드렸었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알아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현지 상황을 살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해당되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자료 있으니까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쪽 주민들의 최고의 민원이에요, 그 일대에 계신 분들. 이게 교도소 부지 바로 건너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같이 연계되어서 활용하면 훨씬 우리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치공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업자 변경 관련해서 차후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운천로에 U대회 실사단 올 때 가로수벽 조성해 놓은 것 많이 죽어버린 것 아시지요? 한 여름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검은 차광 씌우고 물주고 했는데도 실제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체육관들이 그쪽 부근에 있다 보니까 큰 행사 할 때 마다 거기는 계속 정비를 하는데 한번 제대로 정비해 놓으면 그게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 되는데 그게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그 쪽 쭉 정비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금방 죽어 버릴 나무들 생색내기로 심지마시고 제대로 심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기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나무들 다 죽어가지고 인도에 온갖 껌종이부터 시작해서 담배꽁초, 각종 사탕쓰레기 이런 것이 다 몰려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려요, 갓길에 해 놓은 나무들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녀 보셔서 아시지요?

수벽 그쪽…….

예. 수벽이요.

관리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잔디 죽어버린 장소에 쓰레기 뭉쳐져 있고, 어떻게 보면 경관을 조성한다고 해 놓은 것이 경관을 망치게 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무진대로, 빛고을대로 청소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어서 가로청소원들이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청소도구함 관련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일하는 작업도구를 계속 차에 싣고 다니는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따로 빗자루나 쓰레받기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차에 넣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물론 구에서도 책임이 있긴 하지만 부산이나 이쪽은 신호박스 옆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작은 도구함을 마련해서 그런 장소에 빗자루나 쓰레받기 정도는 놓고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하거든요. 가로청소 미화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적은 돈이 들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청소도구함을 차에 싣고 다니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이후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가로 청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도 있고 해서 쉼터 사업비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불편함도 포함해서 쉼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게 장소선정문제라든지 운영문제에 있어서 당초 했던 것보다는 휴게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가지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노조집행부가 구성되었는데 그 노조집행부에서도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사진 찍어 온 자료도 있고 하더라고요. 가로청소원을 만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차안에 빗자루·쓰레받기 넣고 다니는 것 정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시거든요. 구랑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아마도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2020년이니까 6년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보상비만 1조 8천억이라고 하는데 올해 예산 얼마나 잡으셨어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실제로 공원을 보고 이사 오고 그 공원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공원이 축소되거나 또는 해제되거나 이런다고 했을 때 어떤 복지가 줄어드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미집행 공원실태를 보니까 큰 틀에 있는, 90만평 정도 되어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설령 그 예산확보가 100% 안 되더라도 그런 공원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주거하고 연계되어서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줄 수 있는 공원인데 미집행되므로 인해서 풀리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2015년, 올해까지는 예산이 국제대회 행사 쪽으로 많이 치우쳤지만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도 앞으로는 미집행공원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시가지 가로, 제가 엊그제 국제행사 때문에 쭉 돌아봤어요. 가로환경이나 가로수 이런 것은 많이 되었어요.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세웠다고 해가지고 다 쓰지 말고 남겨가지고 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도 조금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등산공유화기금 마련하는 것처럼 지역 안에 큰 공원들을 그런 식으로 민간이 함께 만드는, 관에서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민간인들도 그런 공원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가치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기증하거나 또는 이런 방식까지도 넓게 찾아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보니까 광역시·도 단위에서 국비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도로도 국비 가져 와서 했던 것처럼 공원부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공단이사장 박화강입니다. 정현종 상임이사입니다. 전광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병춘 광주사업소장입니다. 박주관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신광재 상무사업소장입니다. 최환주 하천사업소장입니다. 박중섭 유덕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8쪽에 슬러지처리시설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선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라산업개발이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불행하게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라산업개발과 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저는 애초에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난 1월 31일까지 공동운영이 끝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1년 연장해서 내년 1월 30일까지 2년간 공동운영을 하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개선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가끔 2순환도로를 가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설명받기로도 거의 슬러지냄새가 안 난다고 했는데 한 번씩 고약하게 냄새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냄새들을 제대로 못 잡은 것입니까?

2순환도로 부근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전에 분뇨처리를 했던 처리장이 옆에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악취방지시설을 한다고 했지만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은 날 같은 경우는 가끔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악취 진단에 들어갑니다. 악취진단을 해서 올해와 내년, 두 해에 걸쳐서 악취제거시설을 완전히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화가스이용이나 이런 부분은 예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광주환경공단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문제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들이 각종 폐열, 폐가스를 이용해서 올해만도 102억어치의 가스나 폐열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늘어난 것이 약 19억 가치가 늘어나겠습니다.

2순환도로 바로 옆에 요금정산소가 있어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상주하면서 냄새가 나면 근무조건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보완하셔서 악취를 아예 없앨 수 는 없지만 최소화 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근무조건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람들을 계속 뽑아도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그만큼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해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원들 임금은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어서 우리들이 열악한 환경을 아무리 호소해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즐겁게 보다 더 편하게 해줄까하는 쪽으로 이사장으로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명절 때도 나와서 일하는 사업이 소방서, 몇 군데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 여기 공단에서도 명절 때도 나와서 일하는 분 들이 계시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임금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광주천을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십몇 년 전부터 광주천을 지금까지 질의를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 문제점에서 십몇 년 전에 광주천에 대해서 크게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염수 들어오는 것이 주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그것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주암호에서 생수물이 와서 아이들이 멱 감고 물놀이하고 노는 시설이 되어있고 오늘 19쪽을 보더라도 광주천 상류에 유채꽃이랄지 이런 것을 심는다고 되어있고, 또 나무 같은 것도 상류나 하류나 다 심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야외음악회도 하고 이런 계획이 들어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다 좋은데 시민들에게 그 만큼 광주천이 친수공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같이 노는데 시민들이 나오면서 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일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개입니다.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개똥을 싸게 해 버립니다. 그러면 야외음악회도 하고 유채꽃도 만들고 생수같이 멱 감고 물놀이 하는데 개똥을 와서 다 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면서 처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광주천에 수시로 순환근무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청과 함께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그런 부분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나 하는 부분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계몽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 푯말도 붙어있어요. 그런데 안 따라줍니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분야를 둔다든지 이 앞전에 조례 제정한 것은 거기에서 “낚시하면 10만원 벌금 물린다” 이것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환경오염, 개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제가 다음 회기에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분야를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예방하고 그 맑은 광주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화강 이사장님께서,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이 이사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환경공단이 많이 변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시설해서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근무조건도 안 좋고 그러다가 직원들 사기도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을 수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제일은 거기에 중심을 두시고,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경비절감차원에서 실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원심탈수기형 고분자응집제실험. 혹시 그것 하셨나요? 겨울철에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광주사업소장 최영춘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우리가 1월에 타사 제품들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결과를 가져다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실험 이후에 보면 적합한 응집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보자는 의도가 있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실험결과표를 다음에 갖다 주시고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