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창구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일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숭호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그동안 새롭게 준비하고 추진해 온 미래비전이 담긴 도시발전계획과 각종 도시개발 및 정비 등을 완성하고 가속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조엄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강윤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신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및 당면 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5쪽까지 기구 및 정원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추진입니다. 올해 5월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예정에 따른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등을 재정비 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한 여건변화와 기존도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도시발전 기틀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재정비 안을 작성하고 9월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015년도 상반기 중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및 도시계획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관리와 도시계획이력관리를 위한 DB구축용역으로써 업무수행상 주로 지적을 관리하고 전산입력이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는 도시계획직과 토목직이 담당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담당 팀도 이원화 되어있어 그동안 시스템운영과 도시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우선 이원화되어있는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담당인력도 지적직과 전산직으로 교체 증원을 통해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용역비 예산 6,000여만 원을 삭감하는 등 건전 재정과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은 지난주 2월 7일 산건위에서 위원님들께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택지개발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 등과 여건변화 된 지역에 대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정지구는 2014년 12월 30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비전1지구 등 10개소 230만 평방미터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2월 17일부터 지구단위계획결정권한이 시·군에 이양됨에 따라 비전1 택지지구 등에 대하여 조기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 경관 조례상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상위법령에 비해 과도한 심의를 받는 등 행정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있어 경관조례개정을 통해 원활한 계획수립으로 주민불편을 조기 해소하고 도시미관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도시관리입니다. 2013년도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1,500여건으로 예년수준과 큰 변동이 없으나 우리시의 개발요인 등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에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심의대상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였으며, 권역별 담당자정례회의 등을 통한 행정의 일괄성과 기반시설 확보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향후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도모하겠으며, 도시계획 심의대상 업무의 확대 추가 검토와 지속적인 실무자 회의를 통해 행정의 일괄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통한 실천력 확보입니다. 디자인의 중요성 인식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정책추진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등 다양한 신체 체험을 실시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하며, 공공공간과 공공시설, 공공매체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착과 「경관법」개정으로 심의 대상 확대에 따른 경관조례를 상반기 중에 개정하여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디자인 적용을 통한 배려하는 도시공간 창출입니다. 일괄성 있는 공공공간 조성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을 경관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 시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공간을 실현하고자 하며 2013년도에 추진한 평택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각종 공공사업에 적용하여 첨단산업도시 이미지와 시민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모두를 배려하는 도시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클린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동·서축을 잇는 국도 38호선 클린도로 조성을 위하여 26개 사업을 연차별로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세콰이어길 녹지 관리 등 5개 사업은 시행 완료 됐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의 보차도 경계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계별 계획에 의거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여건변동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기동반운영을 통한 주요도로변 1일 1회 로드체킹 강화,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전단지 차단을 위하여 경찰서와 연계한 전화번호 사용정지시행, 민간위탁과 수거보상제실시, 옥외광고물협회 평택시지부를 활용한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선진 광고문화정착을 위하여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양립현수막 게시대 16개소에 대하여 시정구호 교체를 1월 중에 완료 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시설점검 및 보수와 벽보게시대의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미 매각으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체비지를 최대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기반시설 설치 등 단지 조성을 금년 말에 완료하는 등 사업을 가속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공동주택 2필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상향 및 용적률을 변경하여 분양성을 높였으며 단독 및 준주거지 등 일반체비지는 기반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상반기 중 매각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지구 내 한전지중화, 통신,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토목공사를 준공하는 등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지구 내 아파트건설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동 폐천부지를 포함한 약 16,700평 규모의 계획인구 270세대 729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9년 12월 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구 시가지의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동위원회 자문을 2013년 12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국내 주택건설 및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비지 매각 등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복지하도 노선변경 지구계획 변경 등의 개발계획변경 및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부동산경기회복 및 체비지 매각 추이에 따라 사업 착수시기를 결정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 준비 및 추진입니다. 진위2산단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조성과 평택항의 중심적 배후도시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진위가곡지구는 민간 제안 서가 반려되었던 기존의 가곡지구와 가곡지구와 인접된 제3의 지구를 대상으로 금년에 용역을 시행하고 배후 주거단지의 적정규모 및 대상지를 확정하여 금년 안에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기존가곡지구는 우리시의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제3의 지구를 중심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승 만호지구는 만호5리 일원 97,000평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금년 3월중 용역을 발주 시행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금년 안에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2015년 이후에는 개발계획수립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총 18개 지구 998만 평방미터로써 현촌지구는 73%, 안정지구는 9%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교지구 등 10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이후 환지계획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모산 영신지구 등 일부사업은 각종 부담금 미납으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후속환지개발계획변경 및 계획인가 등의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 및 광역교통부담금 등의 납부시기 조정건의 등을 통한 민 간사 업지원방안의 지속추진과 장기지연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3지구 등 5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가곡 2지구는 평택, 진위, 포승 등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이 선행되어야 지구지정 제안 에 대한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는 삼성산단착공, LG산단조성 등 첨단업종에 의한 고용창출 등 지역소득증대 및 경제기반활성화를 위한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면적은 13.4평방키로미터에 수용인구 13만 4,000여명 54,000여 세대이며, 사업비는 8조 1,600억입니다.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은 원활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경 제안 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면적은 302만 6,000평방미터에 수용인구 44,000여명 16,000세대이며, 사업비는 2조 1,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청북 택지개발사업은 평택항 배후도시로써 택지 및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평택항 활성화 및 서민경 제안 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201만 6,000평방미터에 수용인구는 24,000여명이며, 8,5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로부터 5km이내 주변지역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사업의 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지원금은 8억 8,850만원으로 포승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청한 방범CCTV설치사업, 경로당 유류대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특별지원금은 평택발전본부증설관련 2단계 지원금 92억 4,400만원으로 포승레포츠공원 및 포승문화복지센터 대상 부지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결정 등 금년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보상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두정1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결과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어 총 사업비 99억 4,000만원 중 금년도 국비 7억 1,600만원을 보조받아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팽성 안정지역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이고 주한 미군기지 주변지역인 안정리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에 역점을 두고 도로확충사업 등 기반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0억원을 확보하여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도시계획도로 16개 노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현재 14개 노선은 당초 2016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2014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신장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서정, 신장 도시재정비촉진 일부구역이 지구해제 결정됨에 따라 해제구역에 대한 중앙로와 외부도로 10개 노선확장과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금년 2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본 사업이 노선별 단계별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도시정비가 재개 발 뉴타운 등 개발위주의 방식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재생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분야별 재생사업을 장소중심의 도시재생체계를 확대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우리시 팽성읍 안정리 일원이 선정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지난해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공모 선정된 신장1동과 안정리 2개 지역을 우리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모델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재개 발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민간주택 재개 발 4개 구역과 재정비촉진사업 5개 구역이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비촉진사업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주민반대로 해제되었고 민간주택 재개 발 5개 구역 중 1개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현재 1개 구역에 대해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구역별 진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마련 중인 경기도 직권해제 기준이 시행되면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제구역이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40개 단지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상에 대해서 15개 단지에 1억 68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경우 다수의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단지별 형평성 문제제기와 영구임대주택단지 미 지원 소규모 단지 내 노후불량노면에 대한 포장 등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택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 무상감리 제공사업입니다. 소규모 신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제외 대상이나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준공 후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공사시공지도 및 감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60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하여 5억 400만원을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도 540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하여 약 5억원을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내 서재, 소사지구 등 개발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1건축 1특색디자인 및 친환경녹색건축물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 등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고 기피 혐오시설 건축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도시이미지 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감 공동주택 품질안전 확보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관내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서정연립 등 2개단지의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일반아파트 11개단지 등 총 13개 단지 10,560세대로 우리시 관내 많은 아파트가 건축 공급됨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공동주택품질 및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건축 관련 공무원들로 현지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지역 노후불량 주택개량 37동과 빈집정비 22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심지 빈집 5동을 정비하여 한시적으로 인근주민에게 주차 공간 화단 등을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시공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장당도서관 등 40여건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남부복지타운 등 약 18건을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선정된 마을회관건립 및 정자관리 사업을 총 사업비 7억 7,000만원으로 마을회관 5개소, 정자 10개소를 건립하고 마을회관개보수 관리사업비 1억원으로 21개소의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11억 5,300만원으로 팽성읍 동창리 등 5개소의 마을회관도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통한 공사지연 방지 공사비 증가 및 부실공사 예방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하도급업체선정 및 지역인력으로 충원하도록 지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군기지이전 등에 따른 글로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규모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881평의 토지매입과 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하였고, 기초바닥공사 및 둘레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296평의 토지를 추가매입과 함께 계절별로 메밀꽃단지 및 코스모스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산림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자연관찰원, 산림체험장 등을 갖춘 대규모 자연친화적인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조성면적의 98%인 29,478평의 토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내리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미군기지 거주자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조성면적의 71%인 21,419평의 토지 매입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계획인가수립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부터 공원조성을 시작하여 2015년에는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공원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어린이공원, 화경어린이공원, 세교근린공원 3개소에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물 정비와 공간재정비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무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만기사철조여래상 등 우리시의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족단위 힐링공간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2개 코스 약10km의 둘레길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추진. 사업 기간이 2014년도 1월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재정비 결정을 하면서 상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균형적인 평택시 구도가 북부, 남부, 서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상에 있을 때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이라든가 재정비 사업이 들어갔을 때 해당 부서가 안 되겠지... 아니, 해당부서가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공단이 430만평 물량을 받아놓고 해제된 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승에 한중 테크밸리와 서탄산업단지.

그런데 평수로 한중태크밸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 요청할 때는 81%? 지금 기존에 한중테크밸리가 계획관리가 몇% 있던 거예요?

당초에는 계획관리가 관리지역으로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을 구분을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몇 프로로 올리는 거예요?

81% 올립니다.

해당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어보니까 만호1리나 절대농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락 단위로 형성되면서 그 지역에 진흥지역이 같이 포함된 데가 있더라고. 그런 지역의 일부를 주택하고 같이 붙어있는 지역을 생산관리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공람도 하고... 공람만 했지요?

지금 현재 도에 승인신청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절차를 밟아서 공람을 했는데 공람이 문제가 됐더라고. 이것을 현수막으로 몇 군데에다가만 포승읍사무소 주변에 그러한 공람공고를 한다고 현수막을 써 붙였는데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보지 못 했어요. 보지 못 하더라고. 그리고 관할 이장님들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 부락에다가 어떤 방송을 한다든가 한중테크벨리 해제된 마을회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마을의 전체 주민들이 알지 못 하고 있더라고. 이장님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랬을 때 황해청에서 관리를 해서 한 것인지 우리시에서 공람을 한 것인지.

그것은 황해청에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한 부분이 맞는데요.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람을 전 필지에 대한 수요자한테 통보를 못 보내고, 또 출장소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주민 공람사항을 알렸던 부분인데, 대부분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 공람을 할 때는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분리를 하고 나면 민원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외에 다른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공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시에서 확정해서 도로 심의를 올리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해당지역이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면서 무슨 관리지역으로 되었나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기 마을 쪽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요. 계획관리로 가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계획관리가 낫잖아요. 보존지역보다 낫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택하고 아울러 있는 동네를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어주니까 민원사항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올리면 거의 도에서 다 관철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관리지역 세분을 한 것을 보면 계획관리지가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릴 때 81%, 또 서탄까지 해서 91% 정도로 올려서 저희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계획관리를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해서 올리는데 도에서도 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바라는 만큼은 못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어떻게 가곡지구는 91%를 해주고 어떻게 포승에 한중테크벨리는 80% 밖에 못 해주느냐. 의원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저희는 포승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세분화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정웅섭 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장님하고의 미팅 부분이 주민들한테 검토를 한다는 부분, 잘 관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요. 38국도 클린경관 조성사업 추진. 이게 38국도 클린경관 조성을 하면 안성에 있는 입구를 주로 많이 답변해 주 시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38국도 거리가 한 30㎞되지요?

한 28㎞됩니다.

38국도 쭉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이 태평아파트 부분에 경관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범지역으로 하려다가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간판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전체가 다 동의 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동의 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주가 동의 를 안 했는데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총 26개 사업을 중ㆍ단기, 장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8국도를 가다 보면 육교가 많이 있지요. 단순육교가 있고, 복합육교는 하나도 없지요? 단순육교 하나 아니에요?

없습니다.

경관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도로과에서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떤 미관상 설치물을 설치를 해서. 제가 어디인가요? 충청도 관광단지를 가 봤는데, 이따가 정회 시간에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는데, 아치형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예쁘게. 단순육교 위에다가 모양을 해서 예쁘게 하고 저녁에 불도 들어오게끔 해서 그 지역을 환하게 만들어줬더라고. 그런데 우리 38국도에는 육교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8국도에 9개소가 있거든요? 육교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교를 설치가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면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미를 하는데 종전에 설치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9개 부분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색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 수 있도록 경관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해 주세요. 조형물을 설치하면 38국도에 평택시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니다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육교를 보잖아요.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국도 도로 주변에 보면 가로등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가로등도 타 시ㆍ군에 제가 놀러갔을 때 한번 보니까 가로등에도 조형물을 해서 야간에 불도 들어오게 했더라고.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수안보. 수안보 쪽에 그런 경관이 잘 되어 있더라고. 수안보는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가로등에 그런 조형물은 없더라도 육교 쪽에는 그런 모양을 너무 투박하지 않아요? 색채만 그린다고... 육교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육교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보기 좋은 경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가 시내 쪽으로 1번 국도가 있고 동서를 질러가는 38국도가 있지만 38국도 쪽에 평택항 IC가 있고 안성 IC가 있어서 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평택을 알리는 그런 경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국도 38국도 클린경관 조성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는 종합적인 사업에서 도시디자인...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본위원이 항상 의심스러운 것은 그래요. 우리 평택시의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컬러. 기본적인 것이 없는 데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녹색이면 녹색, 파랑이면 파랑, 빨강이면 빨강인데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보면. 관공서 앞에 가면 LED로 하는데 보면 전부 다 빨강색이에요. 간판들 레온으로 지금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녹색이에요. 그러면 어떤 색깔이 평택의 색깔인가도 지금 없는 데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평택은 기본 색깔은 이것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약간씩의 변형이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나 평택시의 종합적인 발전의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컬러가 나와야 될 것이고 어떤 조형물의 형태가 나와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버스승강장이 있다면 버스승강장마다 두세 가지의 유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기본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본이 있어야 거기서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도에서 하는 유니버셜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디자인과를 만들어놨을 때 궁극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나중에 갔을 때 여기는 왔을 때 ‘여기는 평택이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봤을 때, 그리고 어떤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건축물은 그 거리에 어울리는 건축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레시피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컬러, 가로수를 심으면 수목 종류가 있을 것이고,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은 대로급은 어떤 가로등으로 간다. 중로급은 어떤 가로등으로 간다. 소로급은 어떤 가로등으로 간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 도시가 이쪽저쪽 했을 때 짜맞춰지는 것 아니에요? 기본도 없이 지금 평택시는 막연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10년 후에 보면 다 각자 다른데 무슨 기본적인 디자인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 경관법 」 에 따라서 각 심의나 협의, 하여튼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도시디자인이라는 자체가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은 1세기, 2세기까지도 보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기본 틀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 레시피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관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컬러를 하면 우리 평택 컬러는 무슨 컬러로 간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다섯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5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따라서 컬러톤이 다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지역의 컬러 톤을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도 주무과장님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무엇인가가 엉켜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 지역이 있다. 북부는 파랑으로 갑니다. 만약에 남부는 노랑으로 갑니다. 저쪽 부분은 그린으로 갑니다. 기본 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경관에서 컬러는 기본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디자인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송탄지역에는 여기는 무슨 지구인데 무슨 색 이렇게 딱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걸러지는 부분인데.

국장님, 왜냐하면 기본 컬러를 정해준다는 것은 그 컬러의 방식으로 계속 어떤 설계가 들어왔다든지 경관을 했을 때도 유도를 해주고 하면서 100년이 가든 15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평택시가 색깔의 조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컬러를 정하고 기본적인 것이 딱 정해졌을 때 1세기가 가든 2세기가 가든 도시가 형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경관은 계속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 아니냐는 것이에요.

「경관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현재 많이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실 때 기존 시가지는 「 경관법 」을 적용하지 않아서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경관법」 에 의해서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눈에 확 띄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런 「경관법」에 의해서 간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나 어떤 네온을 넣는다든지 어떤 광고물 넣었을 때는 컬러가 일정하게 기본적인 틀에서 있는 컬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관공서에 붙어있는 LED판 같은 것도 요즈음에 보면 빨간색이에요. 복지재단 같은 데는 노란색, 파란색, 녹색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켜놓으면 어디 무속인 집인지 모를 정도로 컬러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컬러는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경관법」이 발효하고 평택시에서 어떻게 가겠다고 해 놓고 만든 네온들이란 말이에요. 근로자 복지회관은 네온을 만든지 3개월, 4개월 밖에 안 됐어요. 「경관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기본 컬러를 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 공공청사에다가 무슨 색깔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색깔로 갑시다. 라고 기본적인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각자 논다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공공시설물부터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획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30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먼저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무차별하게 단속하잖아요. 그런데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의원 된지 4년 됐는데 처음에 의원됐을 때 제가 계속 지적하고 하는데 단속이 계속 안 되고 있네요.

글쎄요, 위원님들이 계속 의회에 있을 때 마다 지적도 하시고, 특히 상업 지역 같은 곳에 저녁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전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성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하셔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전화 차단하는 그런 조치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일류문화평택시인데 위원님들이 국내에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없습니다. 밤에. 시내에 없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평택만 있는 거예요. 서부, 남부, 시내 쪽에 거의 다 전단지가 깔려 있어가지고 쓰레기가 아주 남발 되어 있어요.

하여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걔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차로 와서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가지고, 사실 현장체포를 저희가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일전에도 한번 단속에 나가서 하여간 저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은 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성 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번에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전화번호를 죽이려고 하려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것이 KT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신상조회를 하더라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불법광고물도 민간위탁을 줬고, 불법유동광고물도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하면 금방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고엽제를 한 것인데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몇 억 줘서 하라고 하면 죽으나 사나 할 것 아닙니까. 시 공무원들이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줘서 돈 줘서 하라고 하면 금방 근절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근절이 된다고 하면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위탁주면 금방 돼요. 돈만 많이 주면 합니다. 우리가 거의 민간위탁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에서 운영하기 힘드니까 민간들한테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도 위탁 주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할 것 민간위탁을 주고 5명이 가서 해도 똑같이 일을 다 합니다.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단속을 더 강화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과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얘기 많이 했던 것이에요. 한번 용역을 해 보라고 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대답만 네, 네, 하고 여태까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실행을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시계획 정비하면 잘했다는 것보다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큰 틀에서 2020까지는 벌써 10년 전, 15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의 급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있어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찍으라면 찍어요, 거의 다. 왜냐하면 면 단위들,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온갖 규제가 있어서 못 하고 특히 우리 평택은 평야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의 농림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들지는 못 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 논리, 이런 산업단지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농지를 허용할 수 있는. 그것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용역을 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지만, 지금 진위하고 팽성 쪽에 그것이 가 있지만 벌써 지금 공포 가 됐어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못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늦어져서 피해를 입는 것이잖아요. 이 원인은 저번에도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것을 거기에다가 자꾸 끼워넣기를 해서 그래요. 목적이 하나였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끼워넣기를 했다고.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해서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글쎄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2020이 아니고 2025나 2030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의해서 2025년 계획수립을 지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종 국가 지표 같은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25 수립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넣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서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정부 측에서 볼 때는 우리 시 아닌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이 빨리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이나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리적인 여건 상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최남단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더 중심이 된 지역이거든요. 이것이 도시개발업자들이나 부동산 업자들이 굉장히 이쪽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지리적 여건이 개발성이 굉장히 더 좋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야 되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고 도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현실을 알려야지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우리는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우리가 미집행을 10년간 못 한 것을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된 것이 구도심에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선을 그어놓으면 사업을 하시겠지 하고 그은 것이지, 그냥 그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늦어졌는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면 단위들에 해 놓은 것, 그것은 거의 다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취락지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자리 수도 못 했어요. 건들지도 못한 지역이 태반이고. 그나마 면단위의 면사무소 소재지 그런 데나 한두 곳 했지 그 외의 지역은 건들지도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지역도 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중심망을 하나 해줘야 돼요, 중심에 있는 도로는. 전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이런 취락지구 이런 것도 원하시는 동네도 있는데, 다 개인적인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다 내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편한 길 앞에 좀 뚫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땅 안 들어가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자연형 마을은 자연형에 맞게, 기존에 맞게 해 주고, 이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형화 시켜줘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연형 마을에도 도시형 마을 같이 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건물들을 쳐 놓은 것.

그 당시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는 그런 가로망을 같이 병행을 해야만 취락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최소한 간선도로급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취락지구로만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취락지구 지정을 할 때 부락에서 꼭 필요한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지구지정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 그을 때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너무 주변이 피해가 있겠다. 그것이 다 민원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는 사업을 못 해요. 현실적으로.

예.

24쪽에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도시관리인데 다른 데 같은 데에는 인근에 용인이나 안성시 같은 데하고, 거기는 굉장히 산림이 많고, 거기는 허가가 잘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평택만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락산이나 무봉산 그 줄기 쪽으로 보면 거의 도시공원, 자연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그냥 진흥지역이에요, 「농지법」으로. 그러면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임야를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에 맞게 또 규제가 되어 있고, 또 「농지법」은 우리 시에서 건들지도 못 하는 「농지법」이고. 그런데 부서가 틀리지만 농지부서에서, 농정과에서는 보존원칙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지목이 바뀌고 주변이 개발이 되어서, 도로망이 나서 2만헤베 이하, 한 6,000평 이하는 「농지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땅 값이 400만원, 500만원인데도 농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안 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근 시ㆍ군은 허가가 잘 나는데 평택시에서는 어렵다는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맞는 부분들은 개발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사도라든지 입목도로라든지 부분이 상당히 규정에 넘는 부분을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지켜야 될 부분이고, 또 안성이나 용인 같은 데는 임야가 상대적으로 많고 개발 기준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지, 결코 우리가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농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일정 규모 이하인 부분들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중복으로 도시계획 내 지역에서도 어떻게 됐든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괄호열고 「 농지법 」 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두 부서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시지역으로 가려고 입안을 해서 올리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잖아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부 동의 가 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일선 시ㆍ군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같은 공직자이고 타 부서지만 협의가 안 돼요. 일단 농정과에서 그 농지담당에서 보면 일단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일단 올려는 봐라.’ 이것을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집어던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어떻게 보면 농사 밖에 못 짓는 진흥지역인데 왜 그런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한 50만원 씩 해가지고 150만원이 가냐고요. 옆에 대지나 농지나 진흥지역이나 같아요. 또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세는 받아가잖아요. 세금은 올려놓고 활용은 못 하게 해 놓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금이라도 깎아주던지. 그런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안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도시계획 쪽하고 농지 쪽하고 조사를 해서 농지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시에서 도시지역 바깥이었다가 내 쪽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서 내지요? 그다음에 지가 올라가서 세금을 많이 내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 줄 거냐고. 누가 해달라고 그랬냐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땅도 좀 활용 가치가 높게 해야 되는데 땅은 농지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에요. 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전수조사를 하면 꽤 나올 것이에요. 그것을 정리를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성립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어떻게 추경 때는 예산을 좀 더 해 주는 거예요? 일 좀 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이 없잖아요. 거기 뭐, 작년보다 십 몇 억이 줄었던데. 일 좀 하게 예산 좀 어떻게 일거리를 좀 주세요.

꼭 예산만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는 부분이고, 나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요즈음에는 돈하고 인력만 있으면 일 잘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하면 뭐다. 떠오르는 것 하나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도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성 IC에 조형물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오시면서 안성 것이 그 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저녁에도 가도 낮에도 가보니까 안성시 것은 당장 안성시장님이 봤을 때는 철거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저녁 때 안성IC에서 나오는 차들이 보통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2만대 이상이 톨게이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평택시 싸인물에 대해서 평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평택시라는 부분 , ‘환영합니다.’ 또 무등이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8초, 6초간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보면 지금 설치를 해놓고 나서 봤을 때는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갔다 오실 때 안성 톨게이트로 나오실 때 보시고 개선될 사항이라든지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립을 해야 돼요. 평택의 상징물. 예전에 본위원도 평택의 상징물은 슈퍼오닝인 줄 알았어요. 한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택 로고가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부터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슈퍼오닝 그것은 우리 농산물 브랜드나 이런 것으로 별도로 가야 되는 것인데, 언제부터는 우리 평택시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관공서마다 다 붙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간판 같은 것이 관공서부터, 우리가 가로정비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센터나 한 것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식사하러 가실 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또 아이맘카페는 아이맘카페로 가는 것이고, 저게 송탄보건소 건물인지, 무슨 센터 건물인 알 수가 없게 해 놨어요. 그런 것도 정형화되게 이쁘게 좀 해줘야지 다른 데도 정비를 한다고 그러지. 아니, 우리부터 저렇게... 그냥 이 건물이 뭐다라고 알리려고만 하면 남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판 정비도 규격화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부터 저렇게 난잡하게,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공공시설물에서부터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이라고 하면 뭐다.” 라는 상징 어떻게 보면 일례로 국기게양대인가요? 그것이 아마 저 밑에 지방에서 최고 높은 것이 있는데 지금 성남인가 어디가 그것보다 더 높게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신문에도 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첨단 산업단지 그런 것뿐 아니라 아, 그래도 평택하면 이런 특색적인 것이 있구나, 1호. 그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또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그것을 또 하겠지요. 그런 것을 한번 예산을 용역비로 세워서 그것을 해 보십시오.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호선 클린경관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했지만, 지금 태평아파트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태평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지역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 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문이라고 하면 경부고속도로나 1번국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38호는 동서축이지만 1호 국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하고 별도로 어떻게 보면 옛날 한양 가는 길. 그것은 완공은 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저기도 어떻게 보면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국도에서는 아까도 오산시 경계는 아까도 나가서 현장에서 봤지만, 거기도 단순히 비교가 돼요. 오산에 있는 상징물하고 우리 평택은 옛날 입간판 하나 있던 것이 고작이었거든. 그런 것. 그래서 1번 국도 어떻게 보면 오산 시계부터 성환 유천동 거기까지.

1호 국도변 그 사항도 이번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정비 차원에서, 그것은 돈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필요할 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빨리 요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질문 하시는 거예요?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이 14년도부터 1년 5개월에 걸쳐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20도시계획 재정비결정 상위계획은 크게 변한 것이 없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보고,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 수립 하는데, 주민 공람 같은 것을 낼 때 실질적으로 타지에서 여기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은 이쪽에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내가 그냥 살았으니까 이 땅이 이땅이려니 하고 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합리를 당하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무지에서 그쪽 방향으로 알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논이 있는데도 타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토지 세분화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바꿔 놓는데, 여기는 그냥 산골짜기 구석도 절대농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4년도 9월 달 정도에 주민공람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니까 정말 땅의 용도가 안 맞는 부분들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공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이번에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어가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도시계획 쪽에 공람공고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출장소 읍ㆍ면ㆍ동까지만 하고, 실제 개별필지에 대한 안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해도 안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를 가진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주민 공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평택을 지키고 진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아무생각 없이 내라는 세금을 내고 살았던 분들은 나중에 가서 불합리를 보는. 이런 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지자체 정치에서 굉장히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라고 집행부에서는 한번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페이지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기본적인 것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이번에 정리를 해 줘야겠지만 재정비에서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리를 못 하는 것은 재정비에서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 줄 것은 해줘야 되고, 또 새롭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정비해 줄 것은 정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미집행시설을 이번에 권고하는 내용과 병행해서 기타 불합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재정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원스톱시스템 구축 했는데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늦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직에 가서 앉아있고. 솔직히 전산이 하도 빨리 변하니까 우리 전산직이 우리도 의회에 한분이 전산직이 있는데도 그분들을 못 따라갈 정도라고요. 그랬을 때는 전문 직종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잘 했는데 이것이 총무국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총무국한테 저희들이 지난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런 건의를 드렸거든요. 최소한 지적직이나 전산직을 두 사람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전산직이나 지적직 쪽으로 증원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도 인력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구하는데는 많고, 실제적으로는 들어오는 자원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과가 굉장히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이 특히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의 관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어느 시간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서 개발 업무는 거의 토목직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하고 기술직이 하다 보니까 상위 감사가 나와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이 개발업무에서 지적당하거든요. 그리고 큰 사건도 개발 업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들이 가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개발업무를 하던 부서에서 봤을 때는 빠져나가도록 다시 토목직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행정직들이 와가지고 개발업무 1년 6개월 해가지고 도저히 못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어떤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데에서 싸인을 해 주다보면, 개발업무라는 것은 어떤 사업주의 이익과 관계되니까 꼭 사고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고정적으로 가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총무국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총무국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개발업무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국 쪽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력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들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장기계획 추진계획 21페이지에 보면, 시의회에서 의회로 권고를 해 가지고 금요일 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세분화적으로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각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제권고가 오잖아요. 오면 「 도시계획법 」 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주민 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람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각 지역 별로 다시 미팅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권고가 오면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서류만 본위원이 받은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다시 해제권고가 오는 내용에 대해서 건건 별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연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택시가 발전을 한다고 큰 희망만 애드벌룬처럼 떠 있지, 실질적인 것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향후 미래는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 특히 어느 지역에 어느 인구 배분도가 높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중앙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늘기는 늘지만 저희가 2010년도에 꿈꿨던 이런 인구 숫자 같이 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산업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산업환경국에서 우리가 산단개발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도시주택국하고 주택개발의 수요를 어떻게 갈 것인가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과 국의 협의라는 것은 평택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공무원이라는 집행부의 틀로 보지 안에서의 이런 연관 관계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산단이 개발되고 나면 뒤에 주택지가 이 산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택지를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이 분들을 정말 평택 시민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안 하니까 숫자가 안 는다고 봐요. 각 국과 국이 협의 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협의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이 평택시의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들 회의를 하면 허심탄회하게 공무적으로 얻은 지식을 밖으로 발설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못 믿고 어떻게 같은 직렬에서 사업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라고. 그랬을 때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을 관계가 안 되니까 숫자가 안 느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시주택국이나 산업환경국이나 개발업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인데, 시작업무를 했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동탄을 보고 향남을 보고 안성을 봤을 때 평택시는 왜 이런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동탄2가 개발되는데 아파트 뼈대가 다 올라갔더라고요. 향남은 39번 국도에서 5분이면 가는 거리에 길 다 닦아놓고 8차선 다 내 놓고 또 LH공사에서 벌써 건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기초를 쳤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에는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글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동탄까지 한참 오다가 오산 쪽으로도 잘 안 내려오고 동탄 쪽에서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덕 택지가 착공이 되면 몰라보게 달라질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과와 국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도시디자인과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장 보편적인 도시공간창출을 하려면 기본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지금 가는 것이 문제가... 여기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이나 전부다 나와 있지만 그 안에 전부다 녹아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의 지류지 주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는 디자인과에서 우리가 디자인용역을 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것을 잡고 가는 방향을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날 말로만 디자인 마인드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없는데다가 기초가 없는데다가 무슨 건물을 세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국도 38선 클린경관 조성사업 이런 것은 하나의 작은 지류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큰 물결에서 어떻게 물길을 잡을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 물길 자체가 없는데서 지류 잡는 일만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가... 이게 정책이 됐을 때 나중에 가서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숲이 됐을 때 는 어떤 숲의 모양을 볼 것인가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무만 갖고 매달리다보니까 나중에 가서 숲이 잡목 숲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뭔가 착시현상을 겪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바로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봐지거든요.

우리시의 경관계획수립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송출건설과 도로사업정비팀 안출 그런 여러 개 부서가 합해져서 밑에서 받침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전부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았을 때는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불법광고물 노상적체물 그런 것이 다 하나가 합해져서 갔을 때 나중에 봤을 때 평택시가 깨끗한 주거 가로환경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이 혼합이 안 돼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단속을 하더라도 일제히 안출, 송출, 본청이 동시에 단속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거리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노상적재물 두 군데만 사적인 욕심내서 나와 있으면 아름다운 거리는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됐든 노상적체물이 됐든 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연석회의 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보고할 때 만 하고 대답할 때만 하고 그랬지 연석회의 혹시라도 한번 한 것 있어요? 도시디자인 과장님? 실무진이 됐든, 간부진이 됐든...

지금 38클린 그것 때문에 계속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38도로 클린경관 때문에만 했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을 다 놓고 연석회의 를 최소한 분기 정도는 한번 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자라고 결의가 되면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계획을 해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호 국도에 대한 경관사업에 대한 것을 이번에 좀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관계도 중요하지만 물론 도시주택국장님 계시면 6개 과장님들 계시고 그 밑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국과 국의 협조해야 될 사항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집행부가 가장 약한 부분이 계속 그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과끼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국의 과끼리... 그러다보니까 국과 국은 남의 동네 나라예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은 좀 같이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들이 각 과라든지 국간의 협력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소관의 주무과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출장소에서 주무과 불러서 협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꼭 좀 2014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국과 국의 협의사항 그러면 주무과에서 같이 불러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 이거 어느 정도 됐어요? 추진이...

현재 공정은 한 3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중지 되어있는 상태고요...

금년도는 사업비를 얼마 책정했어요?

금년도에 82억...

작년에는 100억 했는데 올해는 팍 줄었네.

예.

이거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를 공동주택 체비지가 2필지가 있는 데요 그게 6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매각이 돼야 만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냈는데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체비지가 매각이 돼야 만이 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환지사업을 받아서 조성이 다 끝나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왜 빨리 안 해 주냐 건물지어야 되는데 매일 체비지 매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성도 제대로 안 해 준다고 불만이 많은데 이거 언제 환지사업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글쎄요,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내에 기반시설 통신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완료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지받은 분들이 건축할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체비지 매각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를 다 변경시켜 줬잖아요. 2종에서 3종으로 해 주고 용적률도 220% 올려서 아파트 27층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업자들이 안 와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냈는데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저희한테 계속 왔거든요. 문의 왔는데 실제 응찰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번 수의계약 공고를 내보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들도 체비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관건은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송담지구가 빨리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담지구가 완공이 되고 체비지 다 매각되고 아파트 다 들어오면 인구를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9,8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세대는?

아파트까지 3,295세대에 9,8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말하는 거예요? 환지해서...

전체적으로 다요.

그러면 금년 안이라고 날짜도 안 박아놓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9월말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어쨌든지 간에 기반시설은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 하반기 정도에 가면 단독이라든가 근생 체비지로 받으신 분들 외에 환지로 받으신 분들은 건축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아파트부지 한 부지가 현대건설에서 3월 달에 분양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건축허가를 위해서 건축심의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접수 되어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3월에는 아파트가 착공이 되면 주변에 체비지도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개인들 건축도 가능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하면 모델하우스 지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950세대가 신청이 들어온 건데 모델하우스는 터미널 앞에 한 500평정도 임대를 해서 3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을...

터미널 앞에?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땅 중에서 500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모델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게 3월 달에 착공이 되면 주변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한 것이 있는데 현덕면 사무소 앞에 모델하우스가 뭐라고 명칭이 되어있냐면 우림필유라고 되어있어요. 지역조합을 이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조사 좀 해 보셨어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유보라 아파트 부지거든요. 2008년도에 사업승인 나갔던 부분인데...

시에서 사업승인 나간거죠?

예, 사업승인 나간 겁니다. 2단지 2개가 나갔던 1,800세대에 대한 나갔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주택을 조합원을 구성해서 분양을 하고자 있는 상태인데 조합원이 보통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50% 이상 모집을 한 후에 저희한테 조합주택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못 온 것 같습니다.

지주들 동의 다 받았대요?

현재 받고 있는 거죠. 받아서 50%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조합 주택승인을 받는데 아직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다가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지역조합원인가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걸고 했다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 건 사람들 피해가 많잖아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합 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 얘기가 지금 동의 도 다 안받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그것을 계약한다고 해서 돈을 갖다가 입금시키고 했다는데 지역주민들 얘기가 잘못하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사기꾼 아니냐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경찰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안 되면 돈만 날아가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은 사업 안 되면 털고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어쨌든 대상물이라는 것이 유보라건설 먼저 사업승인이 나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 인적 물적 자원이 없는데 조합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사업승인나간 부지에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걱정되겠지만 다른 것과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거기다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을 하더라도 거기가 시골지역 아닙니까?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여기 시에서... 시민들은 시에서 승인해서 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그게 바로 민 간사 업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계약하려고 시에다 문의한 사람들 없었어요? 민원인들...

시에 현재 특별히 민원이 있는 사항은 없고요, 올 1월에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225명 정도 조합 모집을 했는데 최소한 50%가 되려면 280명 이상은 조합 구성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220명 정도 했다고?

예, 그래서 시행사 조합하고 우림건설하고 같이 시행사가 되어서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225명인데 저희가 엊그제 알아보니까 3월말 까지는 최소한 280명 이상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싶어도 거기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접근 안 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역 주민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행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제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37쪽에 가곡지구 만호지구 있는데 아까 제안 설명 듣기는 2015년도에 지구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용역이 거의 다 끝났어요?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서 발주가 나갈 겁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금년 안에 구역지정까지 마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농지가 많죠?

농지보다는 실제적으로 만호리 만도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농지는 별로 없어요?

농지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제가 비율은 파악을 안했는데요...

농지는 있어도 지구지정 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 를 해서 동의 를 마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 동의 만 갖춰진다면 연말 안에도 지구지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행 못하는 부분은 민원이 왔을 때는 잘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청북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아까 제안 설명할 때 평택항 배후도시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청북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제안 설명 할 때 평택항 배후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무슨 의미로 평택항 배후도시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

당초에 청북택지가 개발할 때는 그런 목적 하에 개발이 된 부분인데 지금 평택항하고 청북택지하고의 거리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청북택지의 개발목적을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

동떨어진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거기가 되려면 이화-삼계간 도로가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평택항 배후도시라는 말도 맞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청북택지가 할 때는 이화-삼계간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이런 부분을 한 것이거든요.

안중도로가 뚫리고 이화~삼계간 도로 뚫리면 접근성이 어느 정도... 차로 달려봐 몇 분안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화-삼계간 도로는 도시주택국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소문들은 것 있어요? 어떻게...

글쎄요,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현재 도비사업이 경기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이네...

그 내용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준공이 돼야 아마 그런 얘기해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도 했습니다마는 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분야 면에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44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 우리 평택시 관내에 발전소가 많습니다. 오성화력발전소 있고 그다음에 당진 쪽에 부곡 그다음에 여러 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진 쪽에 있는 것은 우리한테 지원금 들어오는 것이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않겠는데 평택발전본부 2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특별지원법이 내려왔잖아요.

92억...

예, 포승레포츠공원하고 문화복지센터 건립이라고 명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땅 그림을 다 그렸어요? 부지그림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림리 일원에 부지를 확정을 하고요, 사업규모 안을 확정을 해서 포승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업계획 안을 담아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언제 보상이 나가요?

한 6월경이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이면 보상할 수 있다?

예.

땅 지주들한테 아무 연락이 없는 거죠?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아까 보충 질문 을 하나 드렸어야 되는데 37쪽에 가곡지구 만호지구 있었잖아요. 가곡지구는 지금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LG산단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개발을 그쪽에 택지를 공급해야 되지 않냐.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 했던 가곡지구와 병행해서 인근지역에 LG산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택지가 얼마 필요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호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곡지구하고 제3의 지구가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민간도시개발 사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역을 개발할 수도 있고 거기가 민간개발로 간다라고 하면 그 옆 지역으로 해서 LG산단하고 붙여서 제3의 가곡지구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개발방식이라든지 개발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요...

우리 이쪽 가곡지구가 4억 했죠, 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30만평에 4억 가지고 용역비가 나오는 거예요?

4억에 대한 저기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만 하는 거고 그게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을 동의 가 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은 용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선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확보한겁니다.

문제점보니까 찬반 의사 양분으로 좀 나눠져 있고...

그 얘기는 지금 민간 제안 사업으로 일부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고 시에서 하는 것을 원하면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현재는 양분화 되어 있어서 설계를 해서 의견을 들으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지구로 가겠다는 표현을 제3지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쪽에 LG가 들어오면서 가곡지구하고 진위 쪽에 계신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의사를 분명하게 들으셔서...

진위2산단 배후도시 차원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도면 만약에 13만평 간다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고등학교까지?

예.

이것은 LG하고 같이 하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아직은 어떤 학교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학교부지는 그렇게 확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한거네요.

예산확보 됐기 때문에 3월 중에 설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대로 지역민원을 항상 많이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어느 쪽이 좋은지를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좀 해 주세요. 예, 김재균 위원님.

지금 가곡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말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갈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수도 있다. 그리고 가곡지구 위치를 보면 가곡지구 민간 제안 이 14만 7,000평이 민간 제안 으로 되어있고 제3의 지구가 129만평으로 지금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수가 나와 있다는 것은 어디 대상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평수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14만 7,000평은 민간 제안 사업이 제안 돼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의 찬반이 양분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시에서 이 사업을 원한다고 하면 14만 7,000평에 대한 부분은 할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주민들이 그냥 끌고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옆쪽 산단하고 붙어있는 쪽의 한 13만평 정도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애매모호하게 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할 때 두 군데를 14만 7,000평하고 12만 9,000평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제3지구 제안 을 할 때 용역타당성 사업 내역서를 용역회사에 주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역 발주할 때...

용역 발주하기 전에.

하기 전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본위원이 자꾸 이런 말은 하냐 면요, 저번에 우리한테 예산을 4억을 승인받을 때는 틀림없이 제3지구라는 민간 1지구, 2지구, 3지구해서 제3지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말이 나왔던 부분이 1지구, 2지구가 1번국도 상에 1지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안됐을 때 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우려했던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말이 살짝 돌아갔어요. 가곡민간 제안 대상지로 일단 추진한 다음에 안 되면 제3지구를 계획하겠다. 그리고 민간지구에 찬반양론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어느 개발을 하던 주택지를 보던 기존의 국도나 큰 도로가 있는 부분에다 붙여서 하는 것이 용이한 부분이지 어떤 지구 민 간사 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없는 부분에서 가려면 도로를 깔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이 먼저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 어떤 분부를 했냐면 작년도에 가곡지구가 민간 제안 사업이 반려가 됐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내용을 보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한다고 그래서 아직 반려된 상태거든요. 지금 찬반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을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국도변으로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면 가곡지구와 가곡2지구는 국도변에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 간사 업으로 간다는 부분은 보상비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용역이 기본용역비만 지금 4억입니다. 타당성 기본용역만 4억인데 앞으로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LG산단이 들어오면서 배후주거도시를 확립해 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4억의 용역을 갖고 갔을 때는 굉장히 다리걸치기식의 사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업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목표를 정해 놓고 가도 힘든 게 사업인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안 되면 이리 가고 그런 사업으로 가는 사업은 없거든요. 민간에서는 계획을 정확히 잡아놓고 타켓을 잡아놓고 목표치만 잡아놓고 가는 것이 사업이 갔을 때도 지금 부동산경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송담지구도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두루뭉술해요.

위원님이 보실 때는 두루뭉술할지 모르지만 저희도 LG산단과 관련 돼서...

그래서 제가 제안 을 드리는데 틀림없이 지금 2월 달에 대상지 선정한다고 하고 용역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말하고는 또 상이하다는 말이에요. 대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2월 달 중순이에요. 지금.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곡지구하고 제3의 장소 아까 12만평 12만 9,000평입니다.

그리고 3월 용역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대상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대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은 두 개 지구를 다 포함을 해서 할 겁니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동의 를 받아서 가곡지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3분의 2 동의 를 하면 2지구로 가는 거고 주민 동의 가 충족이 안 돼서 못 갔을 때는 제3의 지구로 간다는 뜻입니다. 타당성조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을 틀림없이 주기 전입니다. 주기 전에 사업시행지시 시방서를 의회에 다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지금 일반 체비지가 127해서 77,970평방미터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 지금 팔릴 수 있는 매각될 수 있는 확률적인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 그것을 추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부동산경기가 없으니까 아파트가 착공이 되면 주변의 체비지 분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현대에서 950세대를 지으려고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경관자문까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사업승인이 지난 2월 7일 날 접수가 되어서 심의 중이고 3월 달에 모델하우스하고 착공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상반기... 구체적으로 한 5-6월경에는 그래도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어서 장비가 많이 들어오면 그 앞이라든가 주변은 분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이 자꾸만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야 그 외에 단독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 분양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부터 분양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작년에 지금 종상향을 하고 전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현대 한 군데 950세대면 거기 지금 공동주택 자리에 몇...

세 블록 중에 한번 블록이...

그러면 두 블록은 시공사 자체가...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수의계약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 블록은 조그만 블록이고 하나는 이것과 똑같은 블록입니다.

통복 도시개발사업 중에 지금 2009년 12월 8일 개발계획고시를 했는데 문제점은 여기도 지금 일반회계 예산지원이 필요로 하다고 표기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송담지구도 일반회계 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일반회계 를 투입한다면 2013년도 해서 빨라봐야 2017년도나 2018년도 빠르면 그 정도인데 일반회계 가 그만큼 잠식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도 잘 알고계시지만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하면 이게 사업으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초기투자비를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나중에 되면 이게 다시 갚는 사업인데, 초기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어쩔 수 없이 타 사업비에서 지원을 원하는 그렇게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초기에 보상이라든가 여기는 특히 지장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 차원으로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중·송담지구도 들어간 것이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양하면 그것도 다시 가야 될 부분 그런 저기를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평택시에서 민간이 개발사업을 하고 그런 데서도 한편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온데도 꽤 많았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뉴타운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몇 구역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 검토를 해 보셨어요?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는 데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전화라든가 사석으로다 그런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제안 사업으로는 성격이 틀린 것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 간사 업은 민간조합원들한테 다시 환원이 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 공유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차피 그 지역에다 다시 기반시설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도 「도시개발사업법」으로 민간 제안 사업이 갔을 때 지금 의견충돌이 났을 때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과에 뉴타운 사업만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해 주면 동의 서를 쓰겠다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솔직히 민간업자를 못 믿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해달라는 거거든요,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의견이 들어왔다면 기본적인 검토는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전혀 검토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과지만 12개 지역에서 7개 지역이 해제되고 5개 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하면 동의 서를 쓰겠다는 사람이 꽤 많았었다고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일부분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구체화되어서 시에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반대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나와 있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가곡2지구 같은 경우도 제안 서접수는 하고 주민공람을 했지만 맨 처음부터 생산저기에서 자연녹지로 갈 수 있던 조건이면 이게 해결되기 전에 주민공람공고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건부 주민공람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검토를 했을 때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되면 제안 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그 용도변경 지정변경을 한 다음에 주민공람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하고 조건부로 바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공람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제재를 해 주고 그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주민공람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봐집니다.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안 바꿔주잖요. 세분화계획에서도 이만한 땅을 하면 특혜라고 하면서 말썽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민 간사 업이 갈 수 있게 전부다 시행사들은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포괄적으로 집행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줘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에 민간 제안 사업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지부담금을 납부를 분할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이 고덕, 소사벌, 청북지역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북1지역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복지시설 연계성 검토를 덜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갔을 때는 구역 구역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하는 시행사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안는 폭이 돼버렸다고요. 그리고 준공을 내줄 때 기본적인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이게 준공사항이 됐을 때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옥길리 청북1 택지개발사업에서는 복지시설 그다음에 서면 같은 것은 충분히 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그런 것을 검토를 못하고 준공을 내주다보니까 시비로 결국 예산을 짰단 말이에요. 편성을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준공내준 부서에 어떤 책무가 가해져도 할 얘기가 없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인 택지개발이라 하면 종합적인 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한 부서에서만 체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할 때 그런 각종 시설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일단은 거기에 들어오면 복지시설이 지금 제일 요구하는 것이 복지시설, 두 번째 도서관, 세 번째 공원 그런 식으로 몇 개 부분만 체크를 해 봐서 이것이 빠져있네 그러면 이것을 요구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놓쳤다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해도 중간에도 협의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45페이지 두정1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가 보면 지금 지산지구니 세교지구니 하다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했는데 하다보면 꼭 거기서도 문제점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의 위치가 어디로 갔을 때 가장 주거환경시설이 적정한 것인가, 마을회관의 위치가 어디로 가나... 위치선정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거환경 시설사업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0군데 이상을 했는데도 실시설계를 해 놓고 나면 꼭 그때 발생되는 문제가 또 발생되더라고요. 반복되지 않게 맨 처음서부터 두정1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계획서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또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할 거거든요. 그때 그런 사업들이 시설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팽성 안정지역 도시계획도로사업 이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16개 노선에서 22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뿐 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합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전부다 성립 전 예산이에요. 작년 8월서부터 현재까지 성립 전 예산 올라온 겁니다. 어느 한 지역으로 모든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결재라인을 보면 담당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다 있습니다. 다 결재가 다된 성립 전 예산 서류예요. 여기에 70-80%가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고요. 이런 예산이면 성립 전 예산이라도 1차 추경에 올라오고 나면 부결 시킬 수도 있어요.

위원님 주민편익시설사업은 실제적으로 시 자체 편성보다는 국방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아마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미협력 사업 쪽에서 주민편익시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에서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해당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편성조율을 할 때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부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갖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 아니에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당초에 국방부하고 협의 할 때 대상 사업이 다 선정이 되어서 내려 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서 해 마다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국방부하고 협의 할 때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지나오면서 이 부분이 변경되고 변경되면서 성립 전 예산편성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안정리 지역의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개선사업하고 또 이번에 송탄, 신장동 지역에 해제지역에 대한 가로 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편익시설 사업비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겠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도시주택국이 산업환경위원회의 주무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도시개발을 했을 때 계획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기본적인 돈에 있는 그 틀에서 약간의 변형을 하고 그랬을 때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총체적인 성립 전 예산을 놓고 본 위원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을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되는 예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건축과에서도 공공건축물 추진현황 58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5군데 짓는 것 중에서 4군데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주민편익시설사업에 마을회관도 다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그 틀에서 3km내에서 있는 것이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형평성 고려를 분배의 원칙과 형평성에서 지금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의 예산편성의 결과 아니에요.

그게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내에서 지원되는 마을회관은 3km범위 내에 있는 마을에서 몇 년 이상 된 건물에 연차별로 이것이 집행계획에 있던 겁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이번에 우리 도시주택으로 올해는 어느, 어느 지역 5개 지역을 하도록 한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편중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이요 금년에 하는 것이 20년 된 것들을 하는 건데 내년에는... 또 찾아서 하는 거고 그런 말씀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틀림없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택시가 22개 읍·면·동이 있고 주민편익시설사업은 틀림없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기지 내 3km이내에서만 쓸 수 있게 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 여기가 많이 오니까 기본적으로 육군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인정은 하고 또, 많은 예산이 편성됐던 것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너무 부분이 과대하게 보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국소관 뿐 아니라 지금 사업부서나 기본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부서부터 기본적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업무하시는데 검토하셔가지고 배분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정책이나 이렇게 좀 짤 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업무에 참고 꼭 좀 해 주세요.

예.

49페이지 경기도 직권해제 기준조례 시행에 맞춰 해당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준조례가 있고 시행령이 지금 구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봤을 때 언제 정도면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장동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저희 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은 지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지침마련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빨리 좀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비사업 해제 대상구역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합정1지구 구역과 지금 서두물 추진위 해산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해제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자란마을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매몰비용 신청을 받는 것이 경기도에서 첫 번째 도시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수립에 거의 이런데 같은 경우는 포함을 안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재정비 수립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같이 재정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던 부분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구역계획...

이제 해제가 되면요 당초 도시계획으로 환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제가 되면 재정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폐지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만들기에 올해까지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를 전부 다 7월 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1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전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5개 정도가 안 받은 것이 있는데요. 당초 작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받아보니까 7군데는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해 주셨듯이 조례 통과가 되면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다시 될 수 있으면 받아야 될 대상자는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 아니에요.

법적 기준입니다.

법이 개정됐다면 그런 데 같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 틀림없이 안 들어온 데는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작은 소단위 공동주택일 것이라고요, 지금 여기 안 들어온 곳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기네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비로 해 가지고 공동놀이터 시설을 한 곳이 있을 것이에요,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곳은 나중에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이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보다는.

법적 개정이 바뀌었으면 법에 따라서 가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라도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법이 개정됐으면 거기에 준해서 가려고 우선 시행했던 분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아파트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할 때.

그리고 53페이지. 신고대상 건축물 무상감리 제공은,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건축사가 감리를 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들입니다. 이것은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한 건축사나 아니면 설계를 대지에서 했으면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현지에 최소한 착공 때하고 중간하고 준공 때하고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사 협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들어왔었어요?

작년이 560건 정도.

560건이요?

예.

54페이지. 건축행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조성인데, 아까도 앞에서 하다 보니까 연관 됐는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어떤 협의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이 맞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56페이지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도시지역 빈집정비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 주지요?

지금 작년부터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5동을 했습니다.

다섯 동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폐기물 해가지고 나오는 돈을 보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가정비를 할 때는 저희가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지역을 작년에 특색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사실 금액은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폐기물처리비용 정도가 나오니까 작년에 다섯 동을 해 가지고 잡석이라도 깔아서 인근에 주차장을 쓰게 하고, 먼저 자료를 드렸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5동 선정을 해서 최대한 주위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우범화 지역이 되고, 그 동네를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빈집이 있으면 이사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섯 집을 해 봤자 평택시에 공동주택, 그리고 이 분들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조사를 해 보면 공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부동산 때문에 집만 매입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그러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22동 정도가 있습니다, 파악을 한 것으로. 그래서 상반기 중에 5동에 집행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모산골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할게요. 여기에 모산골평화공원 내에 건축물 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안에다가 예절관을 짓겠다는 말을 언뜻 들었거든요?

예, 건축물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공원조성계획에 수립해 놓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면 사회복지국이요?

사회복지국보다는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지요.

저희가 이 모산골평화공원 조성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그럴 때는 건축물 자체는 여기에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3자로 인해서 건축물이 들어갈 것이다, 예절관이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그것을 건립할 수 있거든요.

부락산 테마공원은 올해 완공이 가능합니까? 1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는 금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주민편익사업, 국방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얼마나 더 지원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거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이 없으면 본위원이 질문 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동촌공원. 이것이 부용산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명칭에 대해서 부용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전액 국비인가요? 아, 내리가 국비지. 동촌공원이 50%정도 우리시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를 외상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동촌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58% 토지매입을 했고요. 생태연못이라든가 입구광장, 전통담장, 휴게시설 등 이미 조성을 완료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완성되면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촌공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걸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그것은 동촌이라고 그러면 팽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동촌공원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부용공원이라고 하면 시내에 있는 분들도, 그곳은 소나무가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잘 가꿔놓으면 평택시 공원의 명소로 되는데, 찾아가기 쉽게 원래 이름 그대로 부용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내리 수변공원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수변공원은 저희들이 처음에 당선되어서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리관광공원이었다가 내리문화공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내리수변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평택 출신의 특히 팽성 출신의 원심창 의사가 계신데, 독립운동가시지요. 시장님께서도 재작년에 저하고 같이 상해 해외 3대 의거 중에 하나인 상해 원심창의사 의거 80주년 행사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시의 사회단체들, 학자나 교수들, 그리고 원씨 종친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6.3의거의 주역인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정읍에는 8,000평에다가 한옥 식으로, 그것은 제가 봐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향교 스타일로 기념관이 지어져 있고, 또 문경에도 약 2만평의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현대식으로. 그것은 조금 근대화 됐어요. 한옥 식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현대식으로 지어서 기념관을 조성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기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토지가 준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편의시설이 들어가잖아요? 편의시설은 무엇이 들어가요?

내리공원은 야외무대라든가 다목적 잔디마당, 방문자 센터 등이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거기가 약 몇 평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규모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답변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방문자 센터를 지을 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유물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가서 혼자 이렇게... 그 분의 아들도 법적으로 아들이 있습니다만 조카예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이럴 형편이 안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하면 좋겠지만 건물이 크다고 알맹이가 큰 것은 아닌데, 다른 곳에 가 봐도 유물이 없으니까 장소는 조그마해요. 건물은 커도 그 당시에 유물이 이 정도도 다 채울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지금은 수변공원으로 바꾸는데 그것을 다 포함하는 원심창공원으로 해서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사업비도 기 있으니까 한층 정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방문자 센터에 한층 정도 더 올리면, 그런 욕심을 더 내면 반지하라도 해서 어린이들 교육장을... 공원이 한300억 들어가지요? 훌륭한 공원을 지어 놓고 방문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방문객이 없으면, 그렇다고 그곳이 동네하고 붙어 있는 도심가의 공원도 아니고 방문객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역사적 의미가 있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을 하면 그 건너편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바람새마을, 조금 더 가서 오성에 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반나절 코스, 하루 코스를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 현장장소가 되어서 타 시ㆍ군에서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원심창의사 기념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문자 센터 이쪽을 겸용하는 방법 등 공원조성계획수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기념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의 관심사항인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평택 45만 시민이 제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이 더뎌지면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위로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은 줄이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 무상감리라는 것이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생소해요. 지역에서 보면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면단위 같은 데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농축산용 건축물들. 이런 것은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하고 법적으로 감리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특색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560건 정도 했는데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저도 모를 정도면 일반시민들은 더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면 뭐 하냐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감액 같은 경우에도 근 5억원 어치를 했다고 하면 우리 평택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무엇인가 호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라는 시의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지 몰라도...

이것은 위원님의 관심보다도 실제적으로 건축허가를 한 분들은 이 제도를 해서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재능기부를 받는 것이거든요.

건축민원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토목공사를 했을 때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많이 가거든요.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되어서, 저는 요즈음에 건축사들이 다 뭐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 거기에서도 좀 안 될 것 같으면 지역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저기 해 줄 거야. 그렇게 의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많이 보는데 저도 생소해서 한 것이고 이런 것은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요. 어떻게 됐든 현수막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나 단체 회의할 때, 어떻게 보면 행정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지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고 이런 법이 있다. 그런 것을 알려야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안 하셨잖아요.

하여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하고 있는데 서재지구나 용이지구 택지개발하는 곳에 가서 보면, 이게 도시형 원룸주택 같은 것. 우후죽순으로 그냥 각양각색으로 해 놓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재나 용이지구를 왔다 갔다 잘 하실 것 아니에요. 그곳을 봤을 때 어떠세요?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도시 그것을 안 한 것 같던데. 색채만 보면 다 가지각색이에요.

LH 에서 사업을 하는 소사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많이 뒀는데 다만, 우리시에서 용이지구나 서재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재라기보다는 제약을 많이 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도 볼 때는 고양이나 분당 같은 곳도 거기도 20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블록 별로 특색이 있었어요. 특히 고양 같은 곳은 특색이 있었습니다, 라인별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양각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방수만 늘린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기초를 잡아야지요, 인허가를 줄 때. 도시계획심의도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조건을 하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 제약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지만 토지 소유자한테는 제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이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적 개발을 할 때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도심을 박는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왕 정형화 해가지고 블록별로 딱딱 잘랐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주면 보기가 좋고, 그런 곳은 우리가 이쪽이 괜찮다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고양, 파주 이쪽에 마을 같은 경우에도 특색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은 특색이 없어. 어떻게 됐든 분양성, 사업성만 높여가지고 치고 빠지는 것.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역민원이 생겨가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만들어 달라, 공원을 확대시켜 달라. 다 나중에 우리시에서 다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5쪽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북부 쪽에 보면 서정연립하고 송원ㆍ현대는 같은 곳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지?

지금 서정연립은 사업승인까지 받아서 있는데 아마 전 조합장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완력이 있어서 전 조합장이 불신임을 받아서 아마 3월 초에 다시 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다시 뽑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정상수급 할 것 같고요. 송원ㆍ현대는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시행위까지 받았는데 시공사 선정이 안 되어서 장기간 하다 보니까 현대연립에서 자기네들은 제척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의견조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대연립이 빠지고 송원 하나만 가지고 되나요?

세대 수는 어차피 20세대 이상이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시공자가 더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경기가 확 더 좋아지면 시공자라도 달려들으면 같이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사실 좀 추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용이하게 되려고 한다면 재건축이니까 송원이나 현대 그것가지고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성을 높여주면 자연녹지, 지금 거기 완전히 난개발 됐어요. 근생시설 들어와 가지고.

경기가 좋다보면 시공사가 나서서 넓혀가지고 사업 수익성을 따져서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여건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그런 분들하고 수시로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있나?

저희가 수시로 조합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역 분란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든 이것도 진행이 되든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따로 따로 하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합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을 빨리 그어줘야 돼요. 지금 벌써 몇 년 째야. 진행이 되려면 진행되게끔 해야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송원하고 현대가 완전히 등을 졌더라고요.

예,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5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빈집 정비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나누는 것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역 현실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농어촌 빈집 지역 일반지역 22동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도시지역은 작년도부터 농어촌주택 빈집정비에 대한 것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은 면단위, 읍단위를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동에 대한 것은 동 단위에 대한 빈집을 작년부터 저희가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읍단위라도 정비를 해 줘서 지원이 100만원하고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현실화 시켜서 한 300만원씩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내 지역이면.

지금 현재 도시지역 내 5동에 대한 것은 300만원씩 주는데...

아니, 면 단위에도 도시계획 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1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도시화지역이잖아요. 도시세도 다 내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는 기준을 도시지역에 맞춰서 300만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을 따져보고서 하겠습니다.

아니, 자연마을 같으면 도시계획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농촌지역이라고 하지만 도시세를 내고 있는 지역의 면단위, 읍단위는 지원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도시지역에 빈집 5동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 22동이 상당히 적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시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부분을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그다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든 지가들이 굉장히 높아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동의 서를 하면 세금 감면을 받는다면서요.

그것은 도시지역입니다.

아니, 면단위도 돼요. 철거를 왜 못 하느냐면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나대지가 되면 세금이 과세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건물을 못 터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세무서하고 세금 감면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이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계약서 같은 것을 써 주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지원 같은 경우에 100만원이 아닌 300만원으로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일반지역...

거기도 도시지역 내 지역이에요.

도비에 시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부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지역이고 도시세를 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나 읍단위라도 도시로 봐줘야지. 부락산 산림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는 98% 되어있는 것이에요?

토지보상은 98% 됐습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협의를 한다고 하면 올해는 들어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락산에서 안성 쪽에 고성산 쪽으로 가는 평택 지역 쪽에 있는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사유지잖아요.

예, 다 사유지입니다.

거의 100% 사유지지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도 막는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지주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됐든 산책로만이라도 매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시설결정을 하면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산로라는 것은 산 거의 위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가다 보면 내 사유지하면서 철조망을 쳐 놓고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시설결정을 할 때 상당히 주민 동의 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 우리 평택에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인 서울에는 있다면서요.

서울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보도급의 코스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락산에서 흔치고개 거기까지는 보행자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부분 매입해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한다는 것은 미집행시설 그런 것과 똑같으니까 이것을 부분 부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에는 다 못 하지요. 그것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지역도 서울에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용역을 한번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심 내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치고개까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등산인구들도 많지만 여기 코스도 이쪽 부락산에서 고성산까지 가는데도 6시간, 8시간 코스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은 다 가 보지는 못 해봤지만. 그러면 굳이 먼데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여기도 부락산만 지나가면 언덕도 있고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전문으로 산을 타시는 분들도 그렇게 쉬운 산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성 쪽만 넘어가도.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에 있는 그쪽만이라도 시민들이 편안히. 가다 보면 철조망이 쳐 있으면 없던 길을 또 만들어서 가다보면 그쪽에서도 막는 현상이거든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안 막아요. 그런데 이 토지가 외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것을 막고 돈을 내달라고 그런 민원을 내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편안히 산책이나 등산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즐길 수 있게 부락산만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용역을 주기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딱 나올 것이에요. 기존에 산책길이나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는 돼요. 지금 우리가 시설결정을 안 하고 그냥 포장만 해 놔서 토지주가 막아버려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리고 노후 공원은 본청관할이니까 그냥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양개출장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고는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요? 무봉산 둘레길 조성을 적은 예산이고 또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한 5,000만원을 세워 놨지만. 여기도 그동안 방치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심과장님하고 같이 거기를 둘러 봤지만 문제가 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송전탑 공사해가지고 도로를 낸 것이. 그것을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했지만, 협의를 좀 해봤습니까, 한전 측하고? LG 뒤에 송전탑 세워둔데 벌목하고 했던데.

1월 14일 날 위원님과 같이 현장답사 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에 얘기했는데 충분히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200m, 300m 되는데 거기만이라도 단풍나무나 특색 있게 조성을 하면, 그곳은 어떻게 보면 다 나무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성을 해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협의를 잘 해주시고 원상복구 잘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마련과 저탄소 녹색성장 형 행복문화도시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 박창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미협력사업단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호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신희영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5페이지에 기지이전사업 공사현황은 현재 6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미협력과 소관 7페이지 기지이전사업 노임체불 등 발생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생 되었던 기지이전사업에 따른 임금체불은 3개의 원청업체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상의 조정 진행상황은 보고서가 일찍 작성된 관계로 상황이 달라져서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총액은 잠정적으로 18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6억 87%는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됐고, 협의 완료가 되어서 진행 중인 것은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월등히 많은 근로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어서 유사민원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저희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금지금 확인 시스템을 2차까지 확인하도록 제도화해서 예방을 강화하도록 조치했으며,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해 나가면서 추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미군기지 이전 과정 및 이전 후 대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지원된 사업비는 보상적 지원사업에 치중해 옴으로써 향후 유지관리 등 지속성에 대한 대비가 없는 실정이며, 굿네이버 프로그램 역시 일방적인 구애의 성격이 강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지 이전 후에 대비한 지속성을 갖춘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미군기지가 있던 도시 또는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한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2018년이 만료인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지속가능한 법을 입안하는 등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미군의 자발적인 참여를 점차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군의 범죄 환경오염 등의 피해발생에 대하여도 외교부의 일반적 매뉴얼에만 의존하여 상황대처가 늦어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등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도비지원의 축소로 작년에 비해서 50%가 감소한 2억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각각의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사업별로는 10%에서 30%까지 삭감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의 집행기준 역시 준수를 해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국제교류재단 및 운영체제 확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7억 9,200만원입니다. 재단설립신청을 저희가 1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주 중에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2월중에는 재단설립이 허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 후에 4월중에는 직원을 채용토록 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월중에는 향후 재단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우선 영어교육 및 다문화교육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방음시설사업 사업비 조정 현안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75웨클 이상으로 26,000여 가구에 대한 사업비로 편익시설사업비의 16%에 해당하는 1,800억이 책정돼서 지금까지 공공시설에 29억이 투자된 상황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소음법」적용기준 중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동일한 80웨클 이상의 약 6,000세대에 대한 사업비가 5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중에서 520억을 제외하고 1,251억원에 대하여는 「군소음법」의 제정시기의 불투명 또 주민편익시설사업비의 집행시간 촉박 등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국방부의 지역현안사업으로 조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법제정전 타 사업으로의 조정 집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비 737억원 안에는 방음시설사업 용역비로 20억원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국방부 협의를 통해서 기지주변의 소음을 측정에서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한 방음시설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친선협의회를 창립을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연2회 공동관심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55지역은 기존의 오스캅을 통해서 실무를 협의 하고 캠프 험프리 쪽은 기존에 운영되던 카팍을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월 중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세융자금 등 10개 분야의 300억이 계획 되어서 작년까지 89%인 266억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 및 고령자에 대한 지원금 2억 6,600만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 10억원의 예산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생계지원금과 일자리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자리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1,102억중에서 금년까지 72%인 7,956억원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6,907억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확보한 737억원과 이월된 312억원의 사업비로 10개 분야 7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개 분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추진의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음시설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비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7페이지 기지 이전사업 노임체불 발생예방 대책 지금 문제점이 나왔고 대책이 나왔는데 대금지급 병행 확인해서 1차, 2차 지금 1차는 원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2차는 국방부 LH인데 원청업체나 여기하고는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다시 신규로 금년도에 발생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국방부가 하도록 했고요, 또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스템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발생되고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 사업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입을 한건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이전사업 때문에 발생된 일인데 향후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이 왔을 때는 솔직히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대책도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단장님 설명에 의하면 18억 4,000만원 중에서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면적으로도 아직도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조그만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세밀하게 조정을 할 때 그리고 협의를 할 때 좀 담당 주무과에서 좀 더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귀기울여듣고 여기에 대안 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지 않으면 결국 같이 살아야 될... 같이 공유를 해나가야 될 분들하고의 어떤 기본적인 불화가 시작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협의 하고 조사를 할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투입인원이 엄청나게 늘다보면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 시장과의 지원단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현장의 얘기를 제가 다 전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게 조치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거의 우리가 매일 한번씩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정 진행상황도 거의 우리가 하루에 한번 정도는 체킹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금 이전 과정은 기본적으로 그렇다 치고 이후 과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 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도 상당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가장 문제가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면서 평택시가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냐 만약에 지금의 실정 같은 경우로 간다면 우리 경상적 경비 빼놓고 나면 지방비로 지자체에서 18년이 끝난다면 솔직히 사업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한미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은... 협의 되고 있는 부분은 없죠?

협의 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게 「특별법」만료가 2018년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운영에 대한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을 별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교부세 제도를 저희가 바꿔서 어쩌면 미군기지라는 부분은 평택에만 집중되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에는 군사시설용도로 공해져있는 면적을 거기다 넣어서 산정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에 의해서 교부세를 산정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해 보자라는데 우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도 아직 법을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도 오키나와진흥법이 있어서 거기 기지에 따라서 그 도시를 진흥시키는 관련 조항들이 있다고 해서 오키나와진흥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가지고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지금 2018년도까지 어느 정도 기본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2019년도부터 갔을 때는 굉장히 아마 우리 평택시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사업비로 형성을 가지만 나중에 경상적 경비로 이제 보태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마 2018년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2016년도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시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도 좀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계속 가지고 해서 18년도에 만료되기 이전에 법을 고치든지 다른 법을 입안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시동을 좀 걸어볼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국제교류재단 설립해 가지고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법인등기가 나왔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1월 초순에 경기도에 의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서류검토와 여러 관계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경기도도 계속 인사가 바람에 자꾸 실무자가 바뀌는 과장에서 조금 연기가 되어서 금주 중에 현장을 오겠다고 하거든요, 현장 확인하고 올라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2월 중에 허가가 되면 바로 저희가 법인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만약에 이관되면 업무이관 절차라는 것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영어교육,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다문화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 지금 국제교류재단이 생기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내분하다보면 또 어떤 힘의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힘의 우위가 아닌 어떤 효율성의 우위로 봐놓고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부서가 어디냐도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과 맞는 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 그대로 재단설립을 해 놓고 옥상옥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를 하고 각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민편익시설사업 내 방음시설 사업비 조정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조정 집행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나왔으면 그러면 계속 어떤 중앙정부에서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돈은 집행할 수가 없으면 계속 이체를 하든지 어떤 협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2016년도까지 우리 지역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변화가 없는 부분들을 더군다나 우리가 방음사업비를 정부가 별도로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사업비 내에서 당초에 2009년도에 변경을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돼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바꾸겠다는데 제 생각에는 국방부에서는 명분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관철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 힘의 약하면 물론 국회차원에서도 움직여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겁니다. 지금 이 「군소음법」이 국방위원회에서도 먼저 번에 계류 가 되다가 보류를 또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일단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차에 국방부에 얘기하니까 국방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기들도 논리가 안 맞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지지원사업단에 제3팀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싹 바뀌었습니다. 팀장서부터 실무자도 싹 바뀌어서 늘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철을 안 시키면 분명히 시민들한테도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필사적인 노력을 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인데, 지금 각 사업부처에서 한미협력단과 어떤 협의가 되면 한미협력단은 중앙부처하고 협의 하는 절차죠?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수립된 지역개발계획대로 우리는 그 사업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일이고요 또, 그것의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독려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지역개발계획수립이 7-8년 오다 보니까 어떤 계획변경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의 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민간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것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든가, 당초에 여기가 10억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됐는데 노선변경이 되어서 한 6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갭이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지역이나 우리 또 원하는 3km이내 쪽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은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규사업도 우리가 볼 때는 3km 이내에 들어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승인해서 될 사항이지만 국방부가 용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국방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내려오면 그것을 그쪽 부서에 다시 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13개 분야의 사업을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부서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국방부에 승인받아서 다시 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문 을 하는 이유가 지금 사업부서 계획부서 한미사업단은 어떻게 보면 협의부서라고 봐집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부서고 일부는 사업을 직접하는 것도 있는데 일부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극소수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변경된 내역서가 성립 전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왔는데 거의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조정할 때 의견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거의 협의만 해 주지 조정은 안 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도 총체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나중에 지방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018년도가 끝나고 미군기지 이전이 끝나고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평택시는 사업비가 10% 내외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한쪽에 편중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 불균형이 온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은 100% 제가 이해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2억이나 3억이나 이정도의 범위 큰 돈들이 아니거든요. 남는 돈들은 금년도에 737억이라는 것도 거의 다가 90% 이상이 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몇 건이 있는 것은 조그만, 조그만 남은 돈 가지고 해 주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 예를 들자면 7-8개 사업 중에서 어떤 형평을 맞추어서 택일을 할 수 있게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여지가 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A라는 사업이 올라오면 A라는 사업을 국방부에서 승인해 줄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갖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는 제가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사업계획조정을 할 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숭호 위원님

예, 김숭호 위원입니다. 기지이전사업 노임체불 등 발생예방대책 우리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이 이전하면서 경제적인 기대효과 지역의 개발 많은 시민들 특히, K-6 캠프 험프리 주변에 있는 인근지역의 상인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부대 안에 역내에 많은 대형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원청에서 입찰을 봐서 하청을 주고 하청에서 또 지역의 영세 장비업자들 지역의 자재업자들 심지어 함바식당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부도가 나서 하청이 부도가 나서 외상값을 못 받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일전에 한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당초에는 22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청에서 이 돈을 갚지 못하다보니까 원청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하청에다 준 돈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조정을 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큰 틀의 금액은 18억 4,000만원 정도는 합의는 된 겁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중에 16억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나갔고요, 87%는 나갔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1억 4,000만원은 합의 완료만 됐습니다. 합의 완료가 됐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주기로 확정은 됐는데 그쪽에서 청구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들어오면 바로 나갈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의가 진행 중인 사업이 1억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죠. 뭐냐 하면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렵다 그러니까 더 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줄다리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냐면 삼성에서 발생이 된 건데 삼성 쪽에서 이것을 대금을 지불을 하는데 삼성본사에서 돈을 내려줄 때 그쪽에서 어떤 저도 정확한 회계에 대한 개념은 없어서 다만 이게 밀린 임금을 줘야하는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이게 내려 왔다고 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오면 아마 기업 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거기서 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부가가치세 10%를 또 떼고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전체금액의 합의 과정에서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까지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줄 돈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예비비까지 풀었는데 법상 어떻게 이건 이렇게 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전체 체불임금의 5.4% 정도입니다. 1억이... 이 부분이 아직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대금 확인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분들이 자기계좌로 넣고 계좌로 대금이 들어오고 그것이 문자로 확인이 뜨고 이런 시스템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해서 우리시의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는데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그럼 원청에서 임금이나 자재나 이것을 줄 때 어느 쪽에다 문자나 확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받을 분이죠. 받을 분들한테 우선 계좌를 요구를 전부해서 그쪽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계좌를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좌를 넣어서 그쪽 계좌를 입금을 하면 돈이 입금됐다는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하청에 임금이나 기타비용을 지불할 때 그 밑에 노동자나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낸다 이거죠?

‘돈이 나갔으니까 찾아가라!’고? 아니죠. 하청에서 계좌 입금됐다고 보내죠, 그쪽으로. 그다음에 그게 원청으로 뜨는 겁니다. 원청에서 ‘아 돈을 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부들이나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인부들도 알죠.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 라는 것이 뜰 거고 그다음에 원청도...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편안할 때 시간을 내서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령하는 금액이 54%입니다. 식당이... 함바식당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차후에 이 대안 을 마련해 주셔서 이것을 잘 살려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 9쪽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습니다. 한미친선 프로그램 한미친선 축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문예관광과 소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이름이 뭐죠?

마토축제도하고요,

마토축제, 바이크 축제, 코스튬플레이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은 이 축제의 기본원칙이 제가 약 4년 전에 선거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 도심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를 큰 비용을 안들이고 구 도심가에서 공연을 하면 공연을 보러 외지에서도 오고 또 공연에 참가하는 분들 법적으로 그 사람들 공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몇 회 어디서 몇 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자 해서 추진이 돼 왔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외부인 들이 상당히 많이들 와요. 대단히 많이 들어들 옵니다. 한 3,000명 가까이도 바이크 축제나 이런 것을 하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다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 도심가 침체된데 활성화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한미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본래의 뜻하고 잘 맞아지도록 상가의 활성화, 외부인의 유입, 경제활성화 이게 잘 맞아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군기지가 몇 년도까지 이전을 하는 거죠?

2016년도에 이전을 합니다.

16년까지 2사단까지 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동두천 같은 데서는 다 가라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부대는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다 그것을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우리도 더 요구를 해야 돼요, 국방부에다가... 어쨌든 떠나가는 거 우리는 일단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받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가 거의 우리 평택으로 다 집결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적지 않은 숫자가 있지만 분란이 일어나면 거의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지자체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도 손을 못 대거든요. 미군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은 2016년도가 이전이 되면 그때 맞춰서 이런 것을 분쟁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닌 도도 아닌 외교부나 이런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시장께 업무보고도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 2월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존의 2사단 같은 경우가 있었던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도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하고 용산을 좀 일단 가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부분들보다도 실무담당이나 관련부서를 하다보면 거기서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외교부를 갈 생각이죠. 외교부를 가서 상담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 시켜서 금년 내에 윤곽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방부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 대비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외교부나 안정행정부 쪽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행정 분야도 있습니다만 치안관련해서도 부대방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행정부 쪽에 관할 업무기 때문에 우리시와 경찰이 같이 노력을 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어떤 시설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들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국방시설본부에 담당서기관을 만났는데요,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평택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우리의 시각만가지고는 향후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것도 사실 좀 좁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저곳 좀 돌아다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방부차원에서도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과 함께 이 문제는 저희가 2월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존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방문, 또 외교부에 대한 협의 이것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선례가 우리보다는 일본이 그런 면에서 아마 더 잘해 놨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상담센터라고 하면 참 현실적으로 우리의 틀에서 평택시 거기에서 상담센터라고 했지만 우리는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뭐든지 협의를 할 때 일단 크게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 그래 가지고 뭔가 해야지 우린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상담센터 좋아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해서 어떻게 보면 한미라는 것도 우리 평택시는 참 편하게 쓰잖아요. 자치단체에서 한미라는 것을 쓰는 곳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한미라는 것은 정부 대 정부차원으로 쓰는 용어인데도 우리는 아무 때나 한미 친선 이런 것 편안하게 쓰잖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안 들리고 워낙 오랫동안 미군들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한미 협의체나 그렇지만 민간인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외교부가 됐든, 안전행정부가 됐든 그런 정부 차원에서 있는 기관이 입주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가 뭔가 큰 것을 찾아보자는 생각은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노력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상담센터 조차도 이게 우리만의 상담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하고 외교부의 채널이 연결되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중앙부처에서 끌어내서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 설치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기관 하나가 내려와야 되겠죠.

예, 기관이 이쪽에 같이 내려와 주고 우리가 조금 서포트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편익사업을 방음사업비라는 것은 참 1,700억이라는 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 불합리하지만 정부에서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써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항공소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것은 돈 때문에 국방부에서 못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만의 여기가 아니잖아, 수원이나 군산이고 다 대부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방부나 기재부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가는 자기들이 뒷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서로가 계속 딜레이, 딜레이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나마 그래도 특별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전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반경 3km라는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든 법이 바뀌어서 공여지역 지역은 전체로 한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었음에도 계획을 다시 넓히지 않았어요. 우리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서탄면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계획 같은 것도 새롭게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의 원안 대로만 간 겁니다. 처음에 했던 대로 반경 3km내에 했던 것으로 그나마 조금 바뀐 게 마을회관이나 그런 거 소규모 같은 들어갔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잡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우리시에서 해 왔던 사업을 목을 변경해 준 것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한 사업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거기도 101번 도로 지금 오산IC에서 면사무소 오는 거기도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넓혀진데 있어요. 에버랜드 물류기지 들어오면서 한 300~400미터 4차선으로 늘어났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특히 K-6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없으니까 외곽으로 다 뚫어놨는데 K-55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뚫어놓은 길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육군이기 때문에 무기나 이런 저기들이 다 수월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K-55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데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뉴타운이라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기반시설 그것도 하지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 뭐가 바뀌면 바뀐 만큼 해서 검토를 해서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 사람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변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3km이내에서 확장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아니 제가 반경 3km인데... 2005년도 그때는 3km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2007년도인가 해서 법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여지역 내는 3km외 지역이라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서탄면이나 팽성 같은 경우에 전체예요. 팽성읍 전체, 서탄면 전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그 3km내에만 계획을 한 거예요.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을 할 때 범위가 늘어났으면 그것까지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이후에 바꿨어야지. 2007년도에 그게 법이 개정됐으면 추후에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늘어난 것은 마을회관, 소공원 사업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그때 그거에 맞춰서 2009년도 때 크게 한번 변동을 시켰던 부분들도 그런 맥락도 일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군기지 이전특별법」이것은 한시적인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못할 사업들을 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못 써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도로망 같은 거 진짜 어떻게 보면 몇 백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는 못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 중심 되는 것을 하나 뚫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12쪽에 한미친선협의회가 작년에 한 거죠?

예.

그럼 여기서 공동위원장이 있어요. 그럼 미군 쪽에서는 K-55, K-6 그쪽의 단장들이에요? 그 두 개인가요?

공동위원장은 미군 측은 해·공군사령관하고 2사단장이 들어가고요, K-6나 이런 데는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두 명인데 공동위원장에 시의 장도 같이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민의 대표에 또 거기의 의장인데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제가 공직자들 저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읍장이면 사무관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위원이라는 것이 안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은. 시장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가야지...

이것은 어쨌든 조례개정사항이니까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만... 미군도 두 명인데 아니 그것도 구색도 맞추는 차원에서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이주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여지 해서 이주를 시켜 줬는데 지금 공여지가 아닌 미군기지로 인한 특히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K-55나 K-6나 양쪽에 다 있는데 그래도 이쪽 K-55같은 경우에는 신리나 대동천이나 적봉리, 회화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항공소음 때문에 살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적봉리나 회화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소송을 먼저 해서 거기가 배상금을 최고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전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계류 중인 법체계를 보면 95웨클 이상지역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법도 통과는 아직 안됐지만 거기에 미뤄 추측을 하다보면 우리시의 이주대책을 해야 될 지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95웨클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오면 아마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한 9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막 뜨는 것은 아니잖아요. 횟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공항 같은데 주기적으로 10분당 계속 뜨는 것은 그 지역하고 여기 간혹 많이 뜰 때는 많이 뜨지만 어떤 때는 안 뜨는 날도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보면 거의 차이가 마이너스 5웨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접해 보면 여기는 95웨클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수치상으로 기계에서 뜨는 것하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소음등고선을 용역으로 해서 소음등고선을 그어버리면 기계에 나온 수치가지고 현실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꼭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저번에 김해공항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해보다보니까 아마 이쪽은 수치를 느끼는 것은 높다고 치지만 측정하면 여기가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항공 비행장을 가서 느끼는 것하고 여기 와서 느끼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예요. 여기는 일반비행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주면 여기는 별안간 출력을 확 줘서 전투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느끼는 것은 일반 항공기보다 더 굉장히 느끼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음대책을 수립할 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전에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을 해 보면 용역이 몇 달이고 1년이고 간에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등고선을 잡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데이터에서는 90이 나온다하더라도 실제로 느끼는 것은 95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주대책수립서부터 방음시설설치까지 하는데 그것을 따라하는 기준이 돼버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은 가는데...

법이라는 것은 항공기소음이나 이런 냄새나는 것 측정하다보면 기계를 갖다대면 기준치 이하가 나오니까 참 답답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 냄새가 뭐지 굉장히 역겹다 그럼 코를 안막을 수 없는 현실인데 기계를 갖다 대니까 기준치 이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법을 불신하죠. 그래서 특히,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K-55를 어디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지금에 와서 활주로를 또 우리지역 쪽으로 하천변 쪽으로 또 옮기기 때문에 별상관은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주변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쪽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지금 그쪽에 회화리 분들이 노인 분들이 거기 이전하는 줄 아세요. 저희들이 12월 달에 아마 중부일보하고 몇 군데 나갔어요. 그쪽에 골프장을 하네... 해 가지고... 그랬더니 언제 보상해 주냐고 해요.

장기적으로 저것을 보면 사실은 이주하는 것이 맞거든요. 사람 살 수가 없는 지역인데 참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를 개발을 해서 무슨 산업단지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니까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현실법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참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그쪽 다 매입하라는 것 아니에요, 수용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수용을 해라. 자꾸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당신들은 항공기소음 피해 받으니까 금전적인 보상받으니까 그것으로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서 그런 것을 받지만 그분들은 수십 년간 어떻게 됐든 시끄러워도 고향이기 때문에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언제까지 농사지을 거예요, 연세들이 계신데... 말로라도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것은 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던 뭘 만들던 하여튼 공적인 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이 이것을 또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용도도 있을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실법을 무시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를 활용방안 그런데서 대안 으로 체육시설 같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미군기지가 온 거니까 그래 놓고 그것 때문에 옆에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활용방안을 뭔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건너 황구지나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됐든 분란은 많았었지만 어떻게든 보상받고 그거보다 더 좋은 지역에서 지금 다 정착해서 사시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분들한테 좀 문서로 뭔가 줘 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나오나... 당연히 그 분들도 노력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법을 떠나서 법은 법이지만 우리가 일단 지역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단장님하고 질의 를 좀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한 미군이 2016년도에 평택으로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행정감사에서 여러 번 말씀들을 하시니까 업무보고에 2014년도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님?

예,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산이 빠졌어요.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추진계획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담센터든지 대응기구...

그래서 상담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면 몇 평에 인원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하지 않는 것은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미군기지 지역을 한번 전부 답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구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먼저 연구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도 살고들 계시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계셨던 지역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라든지 얘기하면 바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주한 미군하고 상생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K-55나 안정리 같은 경우 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넣으신 거니까 잘 참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외교부나 이런 쪽에 어필을 좀 잘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8개 읍·면에 158개 마을 7개 법정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은 2006년도에 만든 건가요? 이게 언제 만든 거예요?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6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2006년 이전에 만든 거네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이게 3km이내로 되어있어서 그 이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 읍·면까지 포함되어서 최종적으로 나온 마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 그때부터 한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언제 변경이 된 건지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현재 여기만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006년 이후에 2007-2008년 정도에 이게 아마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7개 법정동에는 그 당시 뉴타운으로 묶여져 있던 동네가 있잖아요. 신장동 같은 경우... 신장동 1, 2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안 들어 왔었거든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재빨리 기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복지 쪽의 문제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쪽의 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얘기들을 지역주민들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늘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떤 도시계획으로다가 뭐가 지정이 되어버리면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 정지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이행이 안 되고 해제가 되다보니까 비록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반시설 쪽에는 어느 정도사업이 진행되다가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다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골고루 그 지역이 책정되어있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주변지역시설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제가 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분야에 골고루 이 예산이 돌아가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핑계를 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해제가 되면서 각 부서에서 해제가 됐을 때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기반시설 쪽은 이미 좀 잡힌 부분도 있는데, 저도 기억에는 사회복지 쪽에는 전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봐서...

단장님 이게 형평성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기지주변이전 3km반경의 마을들이 자연부락들 20년 지나면 마을회관이나 개축·신축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장동 같은 경우는 신장 1-2동에 경로당이랄지 마을회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30년이 넘은 건물들이에요. 아시겠지만 뉴타운을 왜 하려고 했겠냐고요, 집들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장동이 경로당을 새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도 30년이 넘은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업무보고에는 어디 부서에도 신장동에 대한 복지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쪽에 예산배정을 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활용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한미협력사업단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단장님께서 추후라도 앞으로라도 이게 2016년도까지 저희가 한시적으로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들 하고 대화를 하든 어떠한 사업체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게 되면 2015년 내년 넘어가면 언제 용역해서 언제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니까 금년에 단장님 사업부서들하고 관계부서하고 대화를 좀 하셔서 신장동에 대한 그런 부분, 해 드려야 될 부분 해 드려야 되잖아요. 많은 거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것은 뭐 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떠나서 일반회계 에서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부서는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부서에서는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이쪽에서 가는 것이 일반회계 에서 해 주는 것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제가 지금 장담을 못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사업이 80% 이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유에 있는 사업비들이 그만큼 적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협의 차원에서도 좀 해야 지역주민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저기가 생겨요. 그렇지 않고는 지역균등분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꼭 좀 챙겨서 빠진 부분들은 좀 챙겨서 소외되지 않게끔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각종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