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한층 발전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로 최우선의 복지정책들이 중심을 이루어 기틀을 확고히 한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 그리고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상열 인사) 안병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2014년 올 한해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의 낮병동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낮병동 활용도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지금?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

예.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뭐 있나요? 예를 들어 하루를 맡길 아이를 한나절씩 맡긴다든가, 인원은 많고, 300분의 1인데, 말하자면 그렇지요? 300 대 1로 따야 되는데 거기 불합리한 점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책을 제대로 해놓고 나서, 지금 서울대학병원 예를 들었는데 대책을 해놓고 나서 환자를 받든지 해야지 그 3,000명이 넘어가는 인원 대비 10명을 하루에 받는다면 이게 무슨 복지 차원에서 말이 안 되지요? 물론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그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물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충남대학교병원하고 그런 것을 운영 개소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눈다든가 해서 시간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미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충남대학교병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확대해 나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규칙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하루종일 맡겨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예.

업무보고 17쪽, 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있지요? 17쪽에 보면 맞춤형 재활지원 사업 추진에서 그 밑에 다섯 번째 보면 “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장애아동 7세에서 13세, 16명, 그렇지요?

예.

어때요, 지금 효과 면에서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지금 대상은 7세에서 13세까지 장애아동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16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전시내에 16명이다, 아니면 파악이 덜 된 거예요?

지원 인원이 저희가 계획된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계획된 인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치료 대상자는 많이 있을 것이다?

예, 치료 대상자는 지적이나 자폐성 애들로 발달장애아들이기 때문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활 승마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복용동 승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인원수를 늘릴 수 있지요? 일반 승마하시는 분들을 줄이고 장애 복지 치료 쪽으로 늘리면 늘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시간씩 하는데 16명만 지금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수요는 더 많잖아요, 파악이 덜 된 거지 이게?

예, 그게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는 안 되고 소아 재활전문의를 통해서 재활 승마가 필요한 소견을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치료 방법의 한 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있으니까 승마를 하는 거잖아요, 재활 치료를?

예.

이것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봐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 심정은 촛불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장애인 한 명으로 인해서 가족들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동구지역 장애인복지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도동에 인가가 됐나요?

지금 청각장애인복지관 말씀…….

아니, 장애인복지관. 동구 산내 구도동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현황이?

지금 일단 구도동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작년 3월부터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거쳐서 현재 1월에 국비가 4억 8,000이 되어 있습니다. 4억 8,800만 원이 국비 확정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하나 간단하게, 시립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가 내일모레면 나오지요?

용역 주고 있는 관계로…….

용역 평가 결과가 나오지요?

내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내일 맞네요, 12일이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결론적으로 시립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정서와 의견에 맞는데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의견 한번 내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내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규모라든가 그런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건립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이 내일 최종 용역보고회 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영옥 위원님과 남진근 위원께서 장애아동 낮병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 설명에 의하면 충남대 재활센터에서 낮병동을 개설하면 3월 중 개설한다는 것이고 10명 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8월 중에 교수가 임용될 예정이고, 아마도 3월에 개소되기는 조금 어려워도 넉넉잡고 병원 측에서 상반기 중에는 늦어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전에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3,146명인데 현재 낮병동을 운영하는 것이 문창동에 있는 보람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5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충대병원에서 10명을 하면 총 25명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장애인부모회가 요구하는 인원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는 50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충남 이남에는 낮병동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남대 병원에서 낮병동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실제 충남대 병원에서 재활센터를 받을 때 뇌병변 재활 치료를 특화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낮병동 운영하는 것을 넣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감안이 된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나요? 전혀 아닌가요?

예, 그것은 감안된 게 아닌데.

뇌병변 특화도 아닌가요, 그러면? 일반 재활병원으로 되는가요? 그러면 그것 할 때 대전시하고 협의는 일정 부분 한 거 아닌가요? 소아장애 낮병동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대전시하고 일정 부분 합의를 사전에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닌가요? 그러면 충남대 병원에서 소아 낮병동을 하겠다는 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위원장님, 소아 낮병동 관련해서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님이, 전우광 과장님이시지요. 전우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입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낮병동 설치 문제는 애당초에 재활병원 건립 당시에 구상이 안 되고, 최초에 대전에 있는 장애인부모회에서 문제제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충남대에서, 재활협회 서울에 있는 재활병원 거기에서 세미나를 할 때 부모회의 위탁을 제가 받아서 문제제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그런 고통이 많기 때문에 낮병동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고 그런 문제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충남대병원에 요청을 해서 이것이 현재까지 이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미나라는 것은 충남대에 재활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된 세미나지요?

재활병원 설치할 필요성을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병동과 다르게 ‘충남대에다 재활병원 설치가 필요하다.’ 라는 세미나에서 이 제기를 한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반영이 됐다는 거지요? 이미 재활병원을 받기 이전에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제기하는 세미나에서 재활병원이 되면 낮병동도 필요하니까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하신 거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애당초에는 그런 것을 병원 측에서 생각을 안 했는데…….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병원 측에서 생각을 안 해도 재활병원이 충남대에 있어야 되고 재활병원의 내용상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아 낮병동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대전시가 제기를 했고 어쨌든 그게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받아들여졌으면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충남대 입장에서 보면 소아 낮병동 운영이 어쨌든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지금 낮추려고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지지부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충남대병원이랑 이 협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인원도 지금, 어쨌든 한강 이남, 충남권 이남에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람병원 같은 경우도 경상도 쪽에서도 이미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없기 때문에 올라오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부모들 간에 분쟁도 잦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회에서 애초에 요구한 50명 정도만이라도 수용이 되면 그래도 일정부분 광역단위에서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대전시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충남대랑 조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충남대가 그냥 “10명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네, 알았습니다.” 하고 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낮병동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2층 로비에 한 34㎡가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상 어디에 낮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그렇게 1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 내에 어떠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원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원 측과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대병원이 공간사정이 썩 원활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병실을 확보하는 것도 충대병원이 지역사회에 해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50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10명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개원하기 전에 지금 일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셔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21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충남대 재활병원 낮병동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그때에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우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 대답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부모회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어쨌든 대전시민들 3,300명 정도의 서명도 받아서 충남대병원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병원 재활센터가 어쨌든 대전시에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재활병원에서도 혹시 낮병동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충대병원에서 최대 50명을 만일 수용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민간병원에서도 낮병동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타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실태조사 올해 하는 거지요?

예.

추진상황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언제부터 실시하실 건가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요, 10쪽에 보니까. 실태조사가 올해 상반기에 되고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복지재단에서 최근에 장애인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고 그 전에는 사회복지관과 관련돼서도 조사를 했는데 “현장과의 유리가 있다, 조사 내용과”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복지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연구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실태조사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와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인원을 더 충원하라는 것 때문에 35명을 더 충원하겠다는 거지요?

예.

이 충원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신규충원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증가분하고 육아휴직 결원분을 갖고 증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것인지? 신규 충원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지요?

35명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채용입니다.

전체가 다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개별급여제하고 또 기초노령연금 그것으로 해서 업무 폭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35명입니다.

우리가 신규 채용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인건비가 2년 정도 지원되나요?

딱히 언제까지라고는 아닌데 아무래도 예측이 한 2년 정도 하면 자치단체로 떠넘기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그렇다고 2년 후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가 돈이 없는데 이 인원까지 인건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도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한테 강력히 주장하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대전광역새일지원본부가 조사를 했는데 대전지역 영아보육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1.42% 그래서 한 24곳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부모들이 영아보육시설 요구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60.5% 정도 된다고 해서 요구와 실제 시설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가 지금 일·가정 양립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가정 양립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영아보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경력단절여성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올해 특별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갭이 큰데요?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아전담은 사실 보육시설에서 기피한다고 할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아직 특별한 대책을 계획 수립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두로만 서로 앉아서 현재는 얘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아전담이 훨씬 높지요,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그리고 대전시가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기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우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실제로 여성경력단절, 새일센터 우리가 3곳 운영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이 새롭게 자기 경력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지요, 대부분이 전문직종을 하셨더라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육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실제 경력단절여성을 아무리 대전시가 돈을 들여서 케어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공공형어린이집을 140 몇 개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공공형어린이집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는 못 하더라도 영아보육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 하시느라고 대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상위지역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하나 더 부과됐다고 생각돼서 아마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고 또 저 같은 의원들이 계속 뭐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신 건데 어땠든 이것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또 승진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할 텐데 핵심은 성차별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성차별을 없애는 핵심은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 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노동에서의 여성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두 개를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할 때 다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은 지난번 2013년 대전사회지표조사를 보니까 대전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월소득 200만 원 이하하고 500만 원 이상은 증가했는데 중위소득인 300만∼400만 원 소득자들은 10% 정도 감소됐더라고요. 이것이 결국은 양극화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전시의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지표와 연동된 복지정책이 갈 수 있도록 너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애를 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위소득자가 떨어지면 우리 사회가 미끄럼틀 사회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쁜 소식이 상당히 많네요. 봄의 계절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먼저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에 보면 대상 또는 3년 연속 우승 그리고 우수, 최우수, 봄의 24절기 중에 우수가 오면 대동강도 풀린다고 그러는데 우수가 많아서 먼저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니까 일단 보건복지여성국이 신바람이 나야 대전 복지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정책에 대한 것 간단히 묻겠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시 전체에서 상을 가장 많이 탔습니다, 작년에.

그렇습니까? 시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국가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대목인데 저출산에 대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일단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했던 일·가정 양립 보육정책이 정말 영아전담 어린이집도 확충해야 되겠고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양육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이라든지 꿈나무사랑카드라든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미혼남녀 맞선프로젝트, 일단 결혼을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는 미혼남녀맞선프로젝트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매월 했었는데 한 번에 30∼40쌍 정도 하면 그중에서 많게는 반 정도 아니면 적게는 3분의 1 정도 그 자리에서 서로 짝이 이루어졌는데 결혼까지 했나는 거기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러한 제도가 있고 또 예비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인구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물어보면 30∼40살 먹은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수두룩해요. 저도 여동생 아들이 40살인데 장가 안 갔고 누나의 딸이 45살인데 시집을 안 갔어요. 물어보니까 집집마다 이런 집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맞선 문화를 시에서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길이 없대요, 직장 다니다보니까. 그런데 남녀가 만나면 서로 눈이 맞을 수 있는데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만나야 결혼하지요. 그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출산이 늘었지요, 요즘 그래도 인식변화가 있어서.

예,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어떤 직원이 제 방에 여직원을 데리고 와서 “애국자입니다.” 그러길래 “공무원들 다 애국자지요.” 그랬더니 “셋째아이가 있습니다.” 옆에서 소개하는 분이. 그분 애국자예요, 우리나라가 유엔 통계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망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왜? 저출산 1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셋째아이부터 양육비 지원금으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예.

몇 살까지 지급하나요?

월 5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합니다.

1년?

예.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학비까지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비교분석해 본 결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 좀 한번 비교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비교분석한 것 자료 제출해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효에 대한 질의입니다.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에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노인복지는 물질보다는 마음의 평화로움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효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 없는 유일한 뿌리공원이 있고 효문화진흥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프로그램을 타시·도보다 다양하게 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국에서 대전시만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효에 대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이 있는데 선전을 좀 이렇게, 어떤 효의 문화를 바꾸는 시스템이 있어서 고부간의 만남, 여러 가지 교육을 시스템을 해서 거기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교육의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아이들은 달라요, 같이 생활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의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많은 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교육하는 것이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지요? 고부간의 만남, 부자간의 만남 이런 교육을 통해서 효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어떠냐는 제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시 건강가정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하고 있어서, 극히 일부 정도만 하고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좋은 사업은 확대를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차원의, 시에서도 대강당에서 부모교육 이런 것을 1년에 봄, 가을 두 번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나오면 그 나라는 정말 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병통치약을 개발 했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인데요? 국장님 놀라지도 않아요, 만병통치약 개발했다고 그래도. 만병통치약은 효입니다. 효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에 대한 중점적인 개발을 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앞서 가는 효 문화로서 살기 좋은 대전 건설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것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효문화진흥원을 건립한다면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 학생들이나 또는 신혼부부 또 각종 직장에 신규사원들이 거기를 교육차원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효문화진흥원이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실천이 필요한 것이지 교육이 필요한, 거기 무슨 보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변화 받는, 효에 대한 어떤 실천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어떤 자문위원단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삼성전자를 몰라서 선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선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가 와서, 물론 제품도 좋지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가지 할 것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큰일을 할 사람, 큰일을 낼 사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하는 금년에 큰일을 하셔서, 내년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입성할 것입니다. 내년 보고에는 정말 신바람 나는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이 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시장으로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해촉·제척 등 규정을 두어 심의의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의 심의기능을 가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남진근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남진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 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아동”, “아동빈곤” 및 “빈곤아동”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 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빈곤 아동의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부모의 가출, 이혼 등으로 해체되는 가족이 증가하고 사회 양극화 현상 등이 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교육기회 불평등, 문화적 소외 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 아동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관련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