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와 안전도시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수준 높은 시정견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부임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한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동한 인사) 다음은 고종승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고종승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치밀하고 세밀한 시정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걸 가지고 시정에 열심히 임하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소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서민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이 여유가 있게 발전하고 또 그럼으로써 대전에 자금이 많이 돌아서 시민들의 소득이 증대됐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소비활동도 일어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장님, 대전에 소재한 기업에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경제산업국 소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세부적인 제도는 알고 있지는 못한데 하여간 예를 들면 유니온스퀘어 같은 부분들 큰 대형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MOU를 맺고 토지 부분 같은 걸 저희가 원가나 또 감정가 정도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등 그런 투자유치 대형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 제도적으로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분야를 볼 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외국인전문 산단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서 제도적 제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강구를 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 투자유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대전에 있는 산업단지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산업단지 확충을 위해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그 다음에 설비자금 이런 자금도 지원해 주고 수출판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창업기업들 보육센터, 다산관, 장영실관 이런 보육센터도 운영하고 그리고 전통산업, 이번에 시의회 전체에서 사업보고하실 때 보면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서 뿌리산업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시제품 개발도 하고요, 또 연구된 제품도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생각 외로 엄청난 예산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은 그중에 2014년도에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하긴 한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전의 대형 먹거리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니온스퀘어 같은 사업들을 저희가 국토부, 기재부 이런 쪽을 통과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대형 산업 부분, 사업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고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 경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한 생태계를 단발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도심활성화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예.

작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골목재생 사업, 중교로 조성사업 그 다음에 구별로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 이런 걸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모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초기, 지금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기반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치밀한 관리방법이라든가 평가방식 같은 것을 도모해서 좀 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 또 수요자들의 체감도까지 높게 연결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판단은 됩니다.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면 시민대학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카이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몇 개 사업은 있습니다만 대표사업들이, 그 해당 지역주민들의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해서 자치구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유니온스퀘어 말씀하셨잖아요?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건 빼고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동네가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장점도 많지요. 아마 대형마트의 장점 중의 하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직장생활에 쪼들리고 일상생활에 바쁘게 지내다가 쇼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가서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형마트에 대한 단점도 많이 발생돼서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월 2회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은 지금 의무휴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하는데 백화점은 의무휴업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의 편리한 쇼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시장 이런 부분과의 경쟁 개념보다는 차별화된, 고가의 제품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아웃렛 몰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동네가게 입장에서 또는 대형할인마트 입장에서 보면 백화점이 의무휴업을 안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연초가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중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32명인가 사업체조사요원을 선정해서 교육을 받고 1인 이상 종업원을 채용한 사업장을 전부 방문을 합니다. 전부 방문을 해서 사업체조사표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만나거든요. 가지고 가는 서류가 사업체조사표입니다. 장수로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대전시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201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라는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정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매년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 대전시가 어떤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이 기업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 위원이 꼭 확인을 하는데 이 책자를 생각 같아서는 전 기업체에 주고 싶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생각에 사업체조사를 나갈 때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대전시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구청 이런 데서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요약본이라도 써서 주면 그 기업들이 ‘아, 이게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 세부적인 것을 알려고 하면 시에 전화를 한다든가, 구에 전화를 한다든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정보를 전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다 다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많은 관계공무원분들이 사업장을 다니시면서 의견을 들었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를 선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거기다 어떤 좋은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 쪽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해결됐으면 하는 현안사업, 보충사업, 개선안 이런 것 좀 적어달라고 해서 접수창구를 마련해서 이걸 받으면 그걸 정말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업체 조사할 때 현장의 의견들을 생생하게 받는,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정책에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가장 잘하는 것은, 일을 제일 잘하는 것은요,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현장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할 일이 뭐고 또 개선점, 의견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또 잘못된 건 다시 개선을 하고 결과물을 받아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전시에서 우리 대전 시민, 대전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또 복지향상,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 한해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로를 표시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2014년도 세수 감소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약 760억 원 정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적게.

760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 그건 확정이 된 거지요, 어느 정도?

취득세 감면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760억 원.

예.

그러면 우리 금년 예산에는 760억 원 정도만 적자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고요, 작년도에 세수 추계 10월 기준인가 해서 다 추계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일정 감소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예산 세입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방세 자체에 대한 감소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취득세 항구 인하에 따라서 감면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고요. 이런 부분 외에도 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인한 법인세 이런 부분들이 지방소득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대체로 경기침제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시 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도시에 비해서 어찌 보면 산업단지의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취약하고 쉽게 얘기하면 산업단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공식적인 것이 1·2산업단지와 3·4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큰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좀 근본적으로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산업단지재생사업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과기벨트 조성하면서 산업단지도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학벨트와 관련해서 산업단지용 부지가 얼마 정도가 제공이 됩니까, 혹시 아시나요?

둔곡 지구에 대략 IBS쪽 부지 부분에 대략…….

그것은 일반산업단지로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제가 좀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유니온스퀘어가 백화점 계통의 점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골목상권이 상당히 죽고 있는 상태에서 꼭 유니온스퀘어를 입점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을 우리 대전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MOU를 맺어서 해당기업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해서,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수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산업단지 부족문제는 저희가 대체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과학벨트 부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더 큰 의견은 없습니까, 계획 같은 것은?

하소산업단지라든가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하소산업단지와 제가 사는 신탄진의 상서·평촌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규모가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몇만 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대전산업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의 고가방식과 트램방식을 결정하는 정보 유출이 됐다고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211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 대다수가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그런 인식의 발상 전환을 더 노력하겠다, 그래서 중지가 모아지면 그때 결정하시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간에는 임기 중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장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고가 방식과 노면 방식 중에서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철로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방식은 크게 노면방식과 고가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시키고 필요하다면 현장교육 같은 것도 현장견학도 시켜서 충분히 시민들이 안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2/4분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 6기로 넘기더라도 어떤 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5기에서 건설방식은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은. 그 뒤로 뚜렷한 무슨 공청회를 더 개최했다든가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한 15회 정도 계속적으로 했고요, 또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이나 대구 이런 쪽에 대한 견학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하여간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빠른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도 현재 여론조사 해보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하고 현장 견학 같은 것도 강화시켜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장을 실제 보면서 뭔가 느끼는 부분이 더 많을 테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충청권 철도망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철도망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난번 염 시장께서도 브리핑을 하셨어요. 신탄진에서부터 가수원을 통해서 대전시의 도심권에 한해서는 복복선화를 해서 전철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타를 지금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을 집결시켰으면 좋겠다고 언론에서 제가 접했습니다. 지금 예타가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이며, 그것에 대한 우리 대전시청 관계직원들께서 노력하는 성과가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또 올 초 열심히 국토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결과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기재부가 이 부분을 KDI쪽에 의뢰해서 예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빠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 저희 쪽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019년 정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일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국토부에 예타가 결정이 돼서 설계도 금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예타와 관련된 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예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KDI가 올해, 예타라는 게 한두 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4월부터 한 12월까지 KDI에서만 정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KDI 쪽의 예타 결과가 결국은 BC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맨투맨으로 붙어서 설명을 해서 올해 말,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 기재부 예타가 통과되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이 단계적으로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2019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정식으로 예타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재부는 KDI 쪽에, PIMAC 쪽에 예타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고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KDI 쪽에 충분히 설명하고 KDI가 와서 실측도 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대전시민의 의견 같은 게 잘 모아지는 것도 예타 통과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또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하시고 그래서 예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조롭게 통과가 되고 해서 2016년도, 예타대로 하면 2016년부터 착공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19년도에 마무리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타가 제대로 통과가 되고, 방금 얘기대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제3의, 그러니까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광역철도망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보면 “국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직무파견 기준 강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복청이라든가 일부 기관에 지나치게 많이 파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7명 정도 파견 나가 있는데. 그래서 기관에 지나치게 많이 파견 나간 부분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 문제는 별도정원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어를 할 필요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 부분을 감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한 저희 산하 위탁기관이라든가 일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파견 나가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마케팅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년이 지나면 파견을 종결시키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에 지금 5명 정도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3년차 되는 2015년도에 한꺼번에 5명을 다 철수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전년도까지는 5명 파견하면서 일을 시키다가 갑자기 5명을 복귀시켜버리면 자체역량도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감축 이런 부분도, 연차를 달리하면서 단계적 감축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인력운영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정원 관리 파견 부분들을 현행 방식을 나은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문제는 공무원들의 인사나 승진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파견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기준 강화하고 감축을 하게 되면 인사, 승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나 승진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가 그리고 곤란함이, 어려움이 없도록 나름대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3쪽 하단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합리화 부분인데요. 올해 6월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시장님이 누군가 되시겠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기관장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새로 임명되는 어떤 기관장들에 대한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관 간에 들쭉날쭉 하는 문제라든가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임금 차이도 많이 있고 한데 합리적인 어떤 차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시장님께서 자기 사람을 아니면 자기 지인을, 지인 통한 누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때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좀 더 많은,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안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전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되시는 기관장들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가 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기관장들의 성과급이나 연봉에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향후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가 연봉에 반영되게 해놨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안행부가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행부가 이런 제도개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해외투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실리콘밸리 진출에 대한 부분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진출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외진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하고도 협의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정을 통해서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국제 업무가 최근에 올해 1월 초부터 넘어왔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기 파견자에 대한 인사 부분은 아직 이번에 나진 않았지요, 났나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름대로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정말로 여기에 대한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대전시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어느 것이 정말 효율적인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검토하시고 나서 그것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7일 신문기사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경쟁력평가를 했는데 대전시와 그 산하 기관은 등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번에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여간 대전 시정 서비스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작년에는 저희가 최우선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절치부심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고 청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기사가 뜨니까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대전시가 좀 더 나은 청렴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청렴도시 대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대전시 모든 공무원님들에게 요청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필응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으로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확보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조소연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제3조에 보면 매월 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말까지 100분의 90 이상을 전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딱 시기가 명문화되는 부분이 집행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균형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 지방세의 5%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담배소비세의 45%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면 일시 차입을 해야 할 상황이면 저희가 시기 조정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부분을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가 전출해 주는 문제점은 생깁니다만 다른 서울시라든가 4개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 교육청과의 신뢰 관계에서 이 부분을 동의한 것으로 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교육청에서 재정부담금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항상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경 위원님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에 대해서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주시는 황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 및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일부 권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 위임하고,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및 환지예정지 증명원 발급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는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국제협력업무가 경제산업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조정하고,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거주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중 경제산업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46호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47호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조례안 모두 2014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우리 시 지방공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신설공기업 경영컨설팅 및 2013년도에 실시한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공사의 복수본부 폐지를 개선 선고함에 따라 상임이사가 본부장을 겸임하는 책임관리 구조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실 2개 본부를 1본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사기구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