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고 뜻한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 건, 제2항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4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본 의사일정 1항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청원을 내주신 송도동 황경희 주민님과 유혜영 주민 두 분 대표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회의실 밖에 대기실에서는 송도 초ㆍ중ㆍ고 학부모님 대표분들로 약 사십 여분이 모니터를 통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청원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청원인들의 청원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이재호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내 매각예정 토지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매각예정 토지 중 1공구 국제업무용지 및 상업용지의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위락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위락시설이라 함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지시설업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락시설이 허용된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는 현재 초ㆍ중ㆍ고교 및 국제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생활권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는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특구를 표방함은 물론 GCF,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장내 소란) 저기 잠깐만요. 메가폰을 좀 드릴까요?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이런 시간에 와서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서류로 그냥 제출하고 가든지 아니면 답변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지 않는 시간대에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국제기구를 유치하며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환경과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려하여 본 의원이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께 시정질의를 통하여 수차례 위락시설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송영길 시장께서는 답변 내용을 보면 위락시설을 반영한 것은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기능 활성화를 위한 업무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청원을 한 8,400여명의 학부모들도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기능 활성화는 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에 대표적인 퇴폐업소인 단란주점, 유흥업소, 무도장, 카지노영업소를 설치하는 것만이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송영길 시장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연말 경찰청 단속에서 송도국제도시에서 퇴폐 유사성행위 업소가 적발되는 등 이미 퇴폐업소가 침투되어 있고 원정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 추락이 우려되는 것은 또한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송영길 시장의 시민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송도국제도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인 송도국제도시에 위락시설을 제외코자 하는 민원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여 송도국제도시의 학부모 보시다시피 8,400여명이 본 청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들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공구 국제업무지구에 상업용지를 포함한 송도국제도시에 위락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그 후에 토지 매각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청원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제1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청원은 송도국제도시가 GCF 사무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 유치 등으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하여도 뒤지지 않는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송도국제도시 1공구 내에 국제업무용지 중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위락시설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인근 주변에 초ㆍ중ㆍ고교 및 국제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위락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토지매각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 내 위락시설은 2005년 11월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2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3호)로 1공구 내 일부 용지가 위락시설로 허용되었고, 위락시설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100m 이내에는 위락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있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도 11월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부동산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 매각 토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제업무용지 내에 위락시설이 허용된 토지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따라서 청원인들을 비롯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국제업무용지 내 위락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청원인은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1공구 지역은 초ㆍ중ㆍ고교 및 국제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위락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게 된 사유와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위락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락시설 설치로 송도국제도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지역에 위락시설이 설치됨으로 써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 저하, 청소년 교육상 부정적인 영향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토지매각을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혹시 이 청원을 내신 분들이 저희가 위락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토지매각투자설명회를 한 것처럼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약 5,000억에서 6,000억 또는 좀 많을 때는 7,000억까지의 사업비를 가지고 송도의 도로를 닦고 각종 공공시설을 만듭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만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인데 이 토지매각이 그동안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 대비 60%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토지매각이 이루어져서 토지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서 당시에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것은 송도에 현재 매각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 토지가 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가 업무시설인데 일부 부 용도로 위락시설이 허용된다라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자료에 덧붙인 것인데 아마 그때 일부분들은 마치 거기의 전체를 토지 전체를 위락시설로 도입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놓은 토지의 위락시설 부분을 특별히 설명한 부분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주용도는 오피스입니다.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 건물을 지을 때 70%까지는 업무시설을 짓고 나머지 30% 건축 연면적의 30%까지는 일부 위락시설이 들어 올 수 있다. 위락시설이라는 게 아마 우리 이재호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룸살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호텔이 될 수도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도 있고 문화시설도 될 수 있고 또 일부 유흥주점도 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으로 허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 토지에 과연 누가 그 토지를 사 가지고 오피스를 짓고 그 다음에 일부 위락시설을 들일 만한 투자자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토지가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송도라는 도시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저는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원을 내신 분들이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냈는데 송도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1,600만평입니다. 여의도의 20배의 면적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중에 특별히 위락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구가 지금 13개 필지 이번에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로 13개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평 중에 약 10%도 안 되는 면적이 일부 위락이 허용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혀 그런 것들이 허용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락이 들어오도록 일부나마 30%, 40%. 30% 범위 내에 위락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했는고 하니 그 당시에 개발계획이 2005년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2003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05년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당시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승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부나 인천시나 송도는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간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동북아 허브도시로 비즈니스 허브도시 그렇게 아예 자리매김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비즈니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부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해서 유독 1,600만평 중에 그쪽에만 그렇게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송도국제도시를 앞으로 어떤 도시로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저는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송도국제도시가 비즈니스도시로 교육도시가 아닌 물론 교육까지 포괄하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도 비즈니스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드윅 학교를 설립을 했고 또 이번에 포철 자사고도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다양한 어떤 교육적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도의 1,600만평 전체가 교육도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처음부터 송도를 매립에 들어갈 때부터의 기본정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고요. 토지매각이라는 측면에서 하면 위락을 과연 지구단위계획에서 배제를 했을 때 토지매각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락을 배제해 버리면 전체 토지를 다 업무용 오피스로만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용적률은 반드시 70% 이상을 또 채우게 돼 있습니다. 토지가격으로 볼 때는 아마 최소한 3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만 사업성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국제업무단지에 텅 비어 있는 오피스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센트로드, IBS, 심지어 G타워의 일부도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또 저쪽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건물 한 동도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여기에 들어와서 30층 이상의 순 오피스로만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토지의 매각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기반시설도 없습니다. 도로 하나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 오피스를 지어라,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과연 그러면 교육환경에 얼마나 유해하냐를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학교랑 딱 붙어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학교가 있고 아파트단지가 그 옆으로 있고 또 40m 도로가 이격돼 있고 그 건너편에는 그 앞쪽에는 또 업무시설이 100m 가까이 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폭이 100m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위락시설 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단막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유해하냐. 만약에 그것도 유해하다 그러면 아마 인천시내 전체가 없어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락시설이. 정말 접촉의 가능성, 접근의 가능성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한계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위락시설을 규제하는 위락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법률인데 학교보건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 정화구역에는 유흥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호텔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호텔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풀고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호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즉 200m 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정신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표현을 보시면 200m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200m 바깥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고 그것은 법률상 안 된다는 정신을 분명히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그러면 200m 바깥에 있는데도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 학생들이 노출이 되고 교육환경에 어떤 유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면 범주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건축법 11조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도 규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본적인 규제를 해서는 안 되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실 때도 우리가 건축허가 과정이라든지 토지의 매각단계에서 퇴폐적인 시설은 안 들어오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믿고 우리한테 맡겨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문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송도가 국제비즈니스도시로 가는 길을 막지 않으면서도 교육환경의 어떤 유해성을 키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행정의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소개의원이신 이재호 의원님 그리고 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송도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 설치하게 된 사유를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도지역에 전부 다 업무시설, 오피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락시설도 꼭 룸살롱뿐만이 아닌 다른 위락시설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 토지를 지금 잘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반발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곳에 이 위락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육상이라든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금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는 절대로 못 하게끔 우리 인천시의 도시계획조례에도 박혀 있어요.

법률이 그렇습니다. 100m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에도 200m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고 심의에 의해서 그것도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위락시설에 대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권한도 저한테 있고요. 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저한테 있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권한도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자꾸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보건법상 200m 그러니까 200m 이상의 규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위반의 행위가 됩니다. 단지 법률에서 그러면 200m 넘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건축법 11조에서 건축위원회 개별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한 겁니다.

경제구역청 내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법률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중에 그 안에 위락단지 일부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2005년부터 쭉 있어 왔던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주민들은 업무단지 내에 위락시설이 너무 많은 지역에 분포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위락단지 부분을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이게 송도 전체 인구 25만 인구를 저희들이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단순히 상주인구 25만이 아니고 송도는 유동인구 100만, 상주인구 25만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100만의 도시, 1,600만평의 땅에 100만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에 이게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룸살롱이나 아주 퇴폐적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가 70%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면 모텔이나 단란주점들이 여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건축물에 오피스가 들어가 있는 지하에 또는 지상 1층에 룸살롱이나 모텔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텔을 짓더라도, 아마 주민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단독모텔을 아마 지을 거 아니냐, 그 땅에다가. 그런데 단독모텔을 지을 수 없는 게 70%는 오피스로 채워야 됩니다. 즉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7층까지는 오피스가 돼야 되고 나머지 3층만 이를테면 모텔을 한다면 모텔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또 모텔 허가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걱정들 하고 계시니 제가 공문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린 대로 앞으로 건축위원회의 건축허가과정, 토지매각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네, 청장님 그렇지만 경제청에서도 위락시설을 넣는 이유가 매각을 쉽게 좀 하고 투자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처럼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위락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고요.

사실 오피스 빌딩을 짓는 겁니다. 업무지구 아닙니까, 국제업무지구. 위락시설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땅도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건축물의 일부를 위락시설로 쓸 수 있는, 아마 거기에는 분명히 뭐 패밀리마트도 들어올 거고요. 오만 게 다 들어올 겁니다. 그중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위락시설들을 예컨대 송도는 자급도시지만 바로 붙어 있는 연수구에 가면 송도 청량산 밑에가 다 위락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과연 송도 1동, 2동과 떨어진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5분, 10분 걸리는 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위락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위락시설을 넣는 이유가 토지매매나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건축심의 때 다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위락시설 들어가는 범위를 좀 줄여줄 방법,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청장님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면 앞에 아마 한 부씩 다 그려드렸을 텐데요. 도면에 보시면 빨간색깔이 위락시설 부지로 소위 이름이 된 데입니다. 이 부지 중의 7개가 인천시 소유고요. 나머지 6개가 도시공사하고 NSIC라는 민간회사 또 기타 민간회사 하나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마 이 전체를 위락시설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업무시설만 들어가게 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은 아마 소송을 걸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돈 주고 산 땅인데 그 토지이용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하겠다. 분명히 아마 토지환매요청이 있든지 소송이 들어오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학교입니다. 그 학교 옆으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있고 또 그 옆으로 40m 도로가 있고요. 송도3교라고 소위 얘기하는 데입니다. 또 도로를 건너면 그 앞쪽 줄은 다 업무지구입니다. 완전히 오피스밖에는 못 들어오는 땅으로 되어 있고 그 너머에 쭉 위락시설부지가 돼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에 이렇게 위해되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이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지금 차단시설을 하라고 인허가부서에서 서울시 같은 데 이런 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단시설을 할 필요도 없이 수많은 차단벽들이 사실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지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m선에 걸리는 땅이 일부 살짝 끝에 걸리는 땅이 하나 있고.

네,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청장님이 너무 설명이 기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200m 정화규격이라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걸 일부 시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C8-2공구 같은 경우는 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그러니까 룸살롱이라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들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라니까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 들어 있는 부분이라도 좀 제척을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자꾸, 제가 법에 위반이 되거나 이런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계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제척을 좀 하는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 걸리는 부분들은 배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주민과 괜히 충돌이나 또 소송이나 이런 거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글쎄, 그것은 하여튼 제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걱정도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제가 단정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보시면 NSIC 땅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아니, 꼭 NSIC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못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유지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의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때에 이러 이러한 토지 이용계획과 같이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하고 협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분히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C8-2공구 같은 경우가 대로변 옆의 가장 노른자위 땅이에요.

가장 도로에 근접해 있고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200m 거리에 걸리지 않는 11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성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련법에 따라서 적절한 통제장치를 활용해서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도시의 기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있어야 도시가 굴러갑니다.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자족도시로써 커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거나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청장님, 저…….

나한테 좀 질의 좀 해 봐.

질의할 때 되면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청원자는. 제가 알기로는 청원서 내신 분들이 대부분 학교 학부모들이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청원인 것 같아요. 일단 부모 입장에서나 아니면 교육과 관계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이든 위락시설이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위락시설에 허용되는 토지가 전부 다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퍼센트가 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전체 개발부지 중에서 몇 프로만 위락시설부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락시설이 허용되는 토지 중에 100%를 잡는다고 그러면 한 빌딩의 한 70%는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업무시설.

나머지 30%가 근린생이나 판매시설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위락시설 중에서도 유흥시설과 유원시설로 나뉘어지죠?

네, 제1종, 제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종은 주로 접대부가 고용 가능한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제2종은 접대부 고용을 못 하는 그야말로 건전한 위락시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나 청원을 내신 이재호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연락이 와서. 그런데 그분들 얘기에는 유흥시설은 절대 불가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유원시설은 좀 허용하는 이런 단서조항을 달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게 사실은 할 수 없는 업종을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할 것이냐 그것은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네거티브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포지티브규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없는 걸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고요. 유흥주점도 굉장히 퇴폐적인 주점이 있고 건전한 주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건전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유흥도 1종, 2종이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들 그거 뭐죠, 고기 구워먹는 데 그런 데도 유흥주점으로 분류합니다, 술을 팔게 되면. 그런데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 그건 제1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룸살롱, 단란주점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일정 면적 이상만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캬바레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접대부가 고용 가능한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룸살롱 같은 거죠. 룸살롱이 약간 퇴폐적인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룸살롱뿐이 아니라 거기 모텔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설명을 하셨어요?

모텔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땅이 모텔을 짓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70%를 오피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오피스 1, 2, 3층에, 10층짜리 오피스텔 1, 2, 3층에 모텔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으로 또 만약에 거기가 용적률을 70% 이상은 반드시 써야 되게 돼 있습니다. 토지가격, 용적률, 허용기준 같은 것을 보면 결국 30층, 40층짜리 건물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텔 중에 30층, 40층 되는 모텔은 다 호텔이죠. 호텔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락시설 중에서는 호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실제로 토지가 매각돼서 건축을 할 단계가 되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 구절로 다 묶을 수는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 제11조에 어떤 건축물에 어떤 용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매각이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이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내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규제해 들어가겠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묶어버리면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학교정화구역 보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룸살롱을 유흥시설로만 봤는데 사실 송도신도시에 거기 사시는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긍지를 갖는 게 뭐냐 하면요. 시내와 달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위락시설 이런 게 없어서 대부분 학교 끝나면 공부, 되게 건전하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이나 학업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계신 분들 보면.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그 룸살롱만이 그런 유흥시설이 아니라.

네, 다양한 게 있겠죠.

노래방도 있고 다양한 거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학교 경계로부터 이렇게 가까운 쪽은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꼭 안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넣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단서가 어려워요?

단지 개별사항별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별사항으로.

개별사항으로.

네.

이상입니다.

또 그런 뜻을 제가 공문으로 주민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의 약속입니다, 행정기관의.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하겠다는 거죠.

지금 주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네?

주민을 만나서 얘기하고 설명한…….

여기 청원을 내신…….

청원 넣으신 분들만?

네, 청원 주신 분들의 대표를 제가 일전에 한번 뵙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송도입주자연합회 회장께도 제가 이런 취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좀 설득,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 요구를 하시길래 다시 법률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현재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또 저희 송도국제도시가 나아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의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먼저 몇 가지.

네, 그래서 청원소개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질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데 제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장님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그런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송도와 청라와 영종ㆍ용유를. 사실은 거기에 입각해서 거기에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이런 유흥이나 위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종이나 용유, 무의 이쪽에 사실은 카지노를 비롯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활성화하고 송도는 IT, BT, AT, MT 이런 첨단융합산업과 그 다음에 최근의 서비스산업 그러고서는 우리 질 높은 교육국제학교 유치라든가 바로 이런 주거가 결합된 이거잖아요. 업무 이런 부분이 같이 결부된. 그랬을 때 이러한 국제경쟁력 있는 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듯이 이러한 유흥업소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한 이런 위락시설들이 과연 송도 이런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것에 맞냐. 예를 들면 우리가 경쟁하는 도시는 상해나 싱가포르라든가 유럽의 이런 각종 그런 어떤 글로벌도시잖아요. 이런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송도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송도는 과연 넘어야 될 우리 경쟁 그런 국제도시 중에서 어디를 넘어야 되는지.

처음에 송도국제도시라는 송도에 매립을 시작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2003년이죠.

아니, 청장님 그냥간단하게 이거 뭐 복잡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다 홍콩, 싱가포르를 염두에 두고 그런 도시를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목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송도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염두에 두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 됐든 국제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국제비즈니스의 거점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우려하는 것은 이런 국제비즈니스도시들이 과연 이런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문제지만 정상적이지 않게 퇴폐라든가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인데 다른 도시들도 그런가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퇴폐 이런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국제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인식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이한구 위원님 홍콩하고 아마 싱가포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콩은 못 다녀왔습니다.

못 다녀왔습니까. 저희들 서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도시의 운영구조 자체가 인프라와 운영구조 자체가 대도시가 그러니까 그게 도시든 시골이든 인구가 일정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시설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을 장려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설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갖추어져 가게 돼 있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서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제일 정확, 다녀오셨다면 제가 또 달리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상상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뭐 많이 못 다녀봤지만 여러 보고서나 이런 것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많은 그런 교육, 주거 이런 사회, 문화는 유럽식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유럽식 그런 도시, 선진도시들을 지향을 하는 거죠. 바로 교육환경, 주거환경 아주 고품격의 그런 업무 어떤 비즈니스 도시 이런 것을 지향하는데 그런 도시 어디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그런 암스테르담역에 바로 아주 특화한 그런 성인전용 출입지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흥업소들을 모든 도시마다 그냥 한복판에 같이 만든 지역이 있나 싶어요. 그것 보셨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외국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아마 유럽하고 우리가 유럽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조금 오해이신 것 같고요. 한국의 도시모델은 유럽하고는 좀 상당한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부러 유럽을 안 따라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그거와는 다른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이 돼 나갔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도시발전은 그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문화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가 지난 군사독재 시절에 급속적인 성장 이런 성장을 어떤 뭔가 인문사회적인 이러한 문화적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향락적이고 상당히 즉흥적인 이러한 문화들 이런 부분은 또 상당 부분 성장의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기여했던 접대라든가 이런 문화랑 사실 같이 결부되면서 이렇게 온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런 저성장 이런 장기적인 세계 경제 속에서 이제는 전체적인 사회풍토 문화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것을 여기서 계속 논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랬을 때 이러한 과거는 이랬지만 과연 우리가 새로 만드는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이런 것을 똑같이 송도도 청라도 영종, 용유도 그런 것을 이렇게 규모만 키운 이름만 글로벌을 붙인 이것을 만든다면 사실은 이게 미래지향적인가 아무튼 그렇고.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청장님, 의견을 드리려고 그런다고요. 저희가, 의회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니, 저기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제가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만…….

아니, 청장님…….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의 방법이 이렇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장님.

네.

발언권 얻고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을 저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계속 답변한 걸 들었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 주셨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까 자꾸 영국, 프랑스, 유럽국가를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또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 질문 끝나고 답변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행발언 신청하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왜 계속 끼어들고 이러세요, 청장님. 답변하셔야 될 분입니다. 지금 청장님은.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답변하라고 안 했잖아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아니, 물어보시면 답변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청장님은 계속 저희 회의에서 이번 여러 차례 지금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질문한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셨어요,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전면적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고 지금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저희 위원님들 일부는 그것을 축소해서 하라는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행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청원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는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지구단위변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검토는 청에서 한 번 더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만약에 일부분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1공구만이 아니라 송도 전체에서 공구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 그럼 이 송도 전체에 공구가 많은데 이 전체 속에서 이러한 유흥이 포함된 부분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면 그러면 진짜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이나 이런 데처럼 아주 제한된 공간에 바로 이러한 주택이나 학교나 이런 것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러면서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을 아예 출입할 수 없는 성인만의 전용으로 출입하는 이런 지대를 만든다든가 최소한의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도 저도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죠. 제가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와서 10년 전 부분들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10년 전에 인천시의 결정, 아주 불쾌한 결정이 뭐냐 면 2000년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양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유흥업소, 퇴폐 그런 유흥업소라든가 모텔 이런 부분들 반대활동들이 아주 심했죠. 2000년, 2001년. 그래서 당시 계양구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년 동안 계양구 전체에 유흥업소 허가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습니다. 다 검토해 보시면 올 겁니다. 인천시 당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으로도 당시 그런 유흥업소업자들이 한 바가 있고요. 이것이 언제 깨졌냐면 2008년에 깨졌습니다, 2008년에. 왜 깨졌냐면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위생법과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위임받아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구청장에게는 고시 권한이 없다는 최종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알기로 날짜를 2008년 2월 24일입니다, 정확하게.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계양구 생활유해환경개선대책위원회가 그 지역의 계산택지 아파트연합회 입주자대표, 부녀회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그 지역 기독교연합회, 천주교, 시민단체 이러한 데들이 망라해서 결성한 대책위원회가 인천시에게 구청장은 고시 권한이 없으니 인천시장이 고시 권한이 있으니 계양구민들이 다 합의한 사항이니까 인천시장은 계양구청장이 고시한 부분을 인천시장이 고시를 이어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시에 시장님께서 고시를 내리지 않아서 그 이후에 계양구에는 다시 유흥업소들이 허가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송도 전체의 지역 속에서 바로 일부 지역으로 아주 최소한 범위의 혹시 이런 부분 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부득이하게 유지한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영향이 많은 학교 주변이나 지금처럼 아파트 근처는 시장님의 고시로 그런 반드시 규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그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0% 업무시설이고 30%가 유흥업소면 이게 지금 업무시설이 오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천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가 유흥업소가 아니고 그냥 위락시설이죠. 위락시설에는 판매ㆍ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전부 유흥시설만 들어오게끔 30%가 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게 우리 담당자들도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논현지구에 호구포역 일대에 우측으로 보면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LH 소유의. 지금 계속 안 팔려요. 이것을 LH가 싸게 내놓으려고 그래도. 제가 왜 안 팔리는지 부동산업자나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지금은 이 업무시설에 유흥이 허락되는 부분이 들어오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무시설에는 학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관련 편의적인 이런 업무용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룸살롱이나 이런 것 한두 개 거기 들어와 버리면 그 건물 이미지가 버리기 때문에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70% 업무시설과 30% 이런 위락시설로 돼 있는 이러한 과거 방식의 이런 지구단위가 과연 타당한 건지까지도 다시 검토하셔서 진짜 위락시설이 필요한 부분 최소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 어디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한 공간에 그렇게 가시고 이러한 주변 진짜 업무와 이런 게 더 집중돼야 되는 데는 그런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저는 끝났습니다, 질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검토도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단지 현재 어느 지구로 가든 땅의 위치를 바꾸는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예외조항을 설정하고 이런 게 방법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락이 3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매각이 안 되는지 되는지는 결국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자가 그런 의사를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유치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저희와 협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도 일부 변경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투자유치 때 설명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 토지에 업무 70을 짓고 30을 위락으로 갖고 갈 것이냐 20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위락을 안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토지매입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대안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청원소개의원이신 이재호 의원님께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답변하시는 청장님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정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들춰내기 싫은 부분까지도 아, 이제는 들춰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복사본은 지금까지 송도에 큰 제목만 말씀, 외국인 몰려올 송도에 성매매업소 침투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경인일보입니다. 또 인천일보 12월 11일자 송도 성매매영업업주, 여종업원 덜미 뭐 특정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송도 불법성매매 업소 우후죽순 1월 28일자 인천일보, 1월 29일자 성매매업소 근절해야 하는 이유, 정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들춰내기 싫은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했습니다. 바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매각추진을 우리 업무시설 부지에서 유흥업 위락시설을 빼면 토지매각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청장님의 답변에서 그러면 매각촉진이 우선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매각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도 토지이용계획 변경보다는 어떤 운영을 하면서 지구단위 시설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그러면 토지매입자를 위한 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거지 지역 구민에 대한 어떤 정주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은 생각치 않은, 매각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과연 지금 현재 내가 보듬어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될 내 구역의 내 주민들의 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움을 갖고요. 또 하나 비즈니스상 필요하다는데 과연 지금 현재 아직도 국제도시 송도에서는 비즈니스가 과연 이런 유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청원인들, 민원인들의 요구는 지극히 아주 님비현상으로 몰기에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민원인들은 건축법에서 이야기는 위락시설에 대한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이라고 하는데 이 단란주점은 근본적으로 위생법상에서는 단란주점 허가 근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또 아마 경제청에 우리 민원인들이 항의방문 했을 때 이 단란주점을 설명하신 아마 모 본부장님이 계신가 본데 이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흥주점으로 한계가 돼 있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카지노영업, 무도장 뭐 유원시설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유원시설업이라 그러면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렇게 해서 그 시설도 돼서 궤도주행형, 주로중행형, 수로중행형 또 뭐 종회전고정형 이런 식으로다 딱 아주 세부적으로다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제한을 해 달라는 간절한 청원입니다. 이것을 마치 님비현상이고 토지 매각하는 데 걸림돌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청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법, 법만 아시는데 정치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지극히 관료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아닌가 저는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하는 것을 저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 권위주의지 법이 인간을 제약을, 어느 정도 규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강해서 그 인간성까지 뛰어넘는 이런 것은 법이, 뭐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못된 법을 법이라고 우기는 것은 아집이다, 행정의 아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고 한번 도시가 만들어지면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이런 것을 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청장님의 그리고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저는 여기서 주문을 좀 드려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제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품격 있는 국제도시와 주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측면에서 청원이 타당하므로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내에서 유원시설 이외에 위락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에 토지매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 2.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김기형 차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오호균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인호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공보문화과장은 2월 12일부터 교육을 떠났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정규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U-city과장입니다.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도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기획단의 실무과장과 동반 미팅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동호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손윤선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이승학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정규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형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이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중 5쪽에 작년 말 인구가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19만 4,000명으로 전체 계획인구 대비 약 30%가 입주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송도가 27%, 영종이 17%, 청라가 78%임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 9건 총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종결 11건, 진행사항 32건입니다. 종결사항 11건 중에서도 계속 관리해야 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5쪽 전략사업지원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IFEZ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조사분석입니다.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분석,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활동 추진으로 사업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IFEZ 경관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도시가이드라인 통합정비, 선진형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등 법제화를 통한 세계적인 경관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억 7,000만원으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경자법 제27조 사무처리 특례 개선사항입니다. 올 2월달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 사무특례 환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하수도, 공원ㆍ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여섯 건에 대해서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재원ㆍ인력 지원 규모 기준 등을 마련 중이며 기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3개 구청 중구, 연수구, 서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72쪽 안정적인 개발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입지지원 사항입니다. 미매각 토지의 매각여건 개선 및 매각 가능 토지의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개발재원의 적정확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송도지역의 6ㆍ8, 11공구를 제외한 1ㆍ2ㆍ3ㆍ4ㆍ5ㆍ7공구 87.4%가 매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3쪽 IFEZ 홍보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IFEZ의 미래 비전 공유를 위한 2013년도 상반기에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겠으며 문화공연 정착, 문화축제 육성ㆍ발굴, 컨벤시아 2단계 착수 등 국내외 다양한 언론홍보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4억 8,0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IFEZ 내 발주하는 각종 기반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인력, 자재 등 적극적인 참여로 내수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송도 1~4공구의 기반시설 구축 사항입니다. 2016년 말까지 3년간 송도 일원 유시티 관로 구축과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767억을 들여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개발 모델로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u-IT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RFID/USN을 중심으로 한 산ㆍ학ㆍ연 협의체를 운영하여 첨단ㆍ혁신기술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구과제를 1,000만원을 들여서 공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투자유치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누적합계 FDI 50억 7,700만불이라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송도지구는 서비스산업 허브화 구축 등 전략적인 투자 유치, 영종지구는 투자유치 핵심앵커시설의 유치 및 착공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청라지구는 금융, 유통, 자동차, 로봇 등 서비스 및 자동차산업 활성화로 지구별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Caesars&Lippo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올 2월, 3월 정도에 복합리조트 사전 심사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TF팀을 구성하여 조기착공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IFEZ 개발모델 해외 컨설팅 사업은 올 상반기 에콰도르 야차이 신도시 건설공사에 입찰 참가 및 베트남 정부와 개발계획 컨설팅 협력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4쪽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 사항으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글로벌센터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외투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으로 외투기업 활성화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5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및 해외대학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1-3공구 강의 연구동을 착공할 예정이며 올 3월 달에 조지메이슨대, 9월달에는 유타대, 겐트대가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활성화 및 교육 허브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한진의료복합단지 건설 사업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l Complex 건립 계획입니다. 올해 중으로 산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 토지공급계약 등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87쪽 K-Pop 홀로그램 사이버 공연장사업입니다. 올 9월 초까지 인테리어를 끝내고 9월 말 홀로그램 공연장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88쪽 인천투자펀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정상화 추진 및 인천투자펀드 시드머니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송도IBD 테넌트 유치 사항으로 단기적으로 고용창출 및 이전이 가능한 금융기관 테넌트 유치를 통한 국제비즈니스 허브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해외투자자 확정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예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 신성장산업 글로벌 성장거점화 사업으로써 송도에 녹색ㆍ바이오ㆍIT 분야 산업융합 클러스터 조성, 영종에 항공산업ㆍ 물류 클러스터 조성, 청라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공공서비스 강화로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ㆍ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다음 달 시민공청회를 거쳐 올 9월 워터프런트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부터 1단계 사업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7쪽 송도 11공구 실시설계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84억 5,700만원을 들여서 올 하반기에 약 90% 공정률을 목표로 조속한 실시계약 승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달에 포스코엔지니어링 본사 이전, 4월달에 이랜드복합쇼핑몰 공사 착공, 6월달에 동북아무역타워 준공, 9월달에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이전과 과학영재학교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쪽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1단계 공사가 금년 3월달에 착공하고 8-4공구는 금년 5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조달청 계약의뢰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0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 43%가 진행되고 있고, 102쪽 5ㆍ7공구 진입도로 공사는 현 공정 7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4쪽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공사는 계약의뢰 중이며, 106쪽 아암로 확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 착수하였으며, 108쪽 앰코 1단계 기반시설 공사는 실시설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쪽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항은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3월 1단계 목표로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2쪽 명품 아파트 공급 및 정주환경 개선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제고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시설 설치공사는 2016년 5월까지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는 올 말까지,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기반 구축은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저탄소에너지 도시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47세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신청접수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돋이공원 태양광발전시설 및 폐기물집하장 히트펌프를 올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 공원ㆍ녹지사업에 대해서는 올 4월까지 24호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공사와 복합문화시설 조성공사를 올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9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항공엔진정비센터가 착공 예정이며 올 말에 2단계 기반시설사업 준공 예정이며 2020년 12월까지 3단계 사업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2쪽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말 2단계 기반시설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며 123쪽 IHP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기반시설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24쪽에 대한 청라 쇼핑몰 주변 기반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기반시설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5쪽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 인수ㆍ인계 사항으로 남ㆍ북방조제도로 및 영종하늘도시 1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인수대상 시설에 대한 확정, 최종점검을 거쳐서 내년부터 최종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청라 중앙호수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은 총사업 776억으로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일부 올해 4월달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7쪽 용유무의 복합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8월달에 산자부의 변경 승인을 거쳐서 올 말까지 각종 영향평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공사는 올해 본선 착공에 들어가서 2016년 12월경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9쪽과 130쪽 왕산요트경기장 조성사업과 진입도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왕산요트경기장은 현재 공정 84%로써 아시안게임 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1쪽 무의도 하나개 입구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135억을 들여서 2.8km 공사하는 사항으로써 올 3월달에 설계 착수해서 2016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청장님,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이 2단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금년에 발주하죠?” 금년에 발주합니다.

강의동, 강의동 추가로.

강의동 먼저?

네.

그러면 지금 완공은 언제 예정을 하고 있죠?

(관계관을 향해) “2016년 아닌가, 지금 2단계?”

2016년?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언제죠? 강의동만?” 아, 강의동만은 내년이고. “전체 2단계 다 언제 끝나죠? 2018년. 답변 드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사업은요. 사실 1-3공구라고 그래서 1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는 강의동 시설을 저희가 착공을 하는 거고요. 2단계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국비하고 이것을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국비확보 문제가 협의가 되면 저희는 한 2015, ’16년도 정도 ’16년 정도에 2단계 착공을.

그러면 1-2단계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3공구.

2단계 사업은 아직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조지메이슨대학교가 3월에 개교 예정인데 지금 현재 입학현황은 어때요?

현재 아직 모집 단계에 있고요.

모집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원서 받고 있고.

언제 모집이 마감이죠?

아마 2월 중으로 모집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계획은 저희가 160명.

160명 모집.

160명 저희가 하고.

이 중에 외국인 몇 명?

그것은 사실 저희가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서를 받고 심사를 해도 저희가 일정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수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내외국인 비율을 정하지는 않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고.

현재 2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그걸 오픈을 안 해 줍니다.

네?

오픈을 안 해 주더라고요.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교에서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아, 여기 재단에서 안 하고 본교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대학의 모든 원서라든가 또 신입생을 선발하는 권한은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참고로 뉴욕주립대가 원서를 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률이 한 3대, 4대1 정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몇 명 모집이죠?

이번에 145명을 모집을 하고요. 지금 현재 120명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 9월이 되면 저희가 한 800명 정도가 일단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일부는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100% 다 뽑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률과 입학자격 수준과는 또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계획은 올해 저희가 800명 정도 4개 대학의 신입생들을 일단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주립대학은 외국인하고 내국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2대8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가 외국인?

외국인이고요. 8이 내국인인데 그런데 실제로 내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가 많냐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유턴을 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국적은 내국인이지만 중ㆍ고등학교를 미국서 또 유럽서 다닌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20% 안에 그게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걸 포함 안 시킨 겁니다. 이건 국적별로 구분한 겁니다.

하여튼 입학준비를 잘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87쪽에 보면 K-Pop 홀로그램 사이버공연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9월부터 시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컴팩스마트시티라고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포스코건설 빌딩 앞에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G타워에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유휴공간으로 좀 남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런 홀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공연장으로.

아, 그러니까 G타워 안에 홍보관 안에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럼요?

G타워로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던 홍보관을 다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볼거리 있는 것을 만들고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냥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팝공연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락페스티발, K-Pop.

그 공연하는 것을 좀 K-Pop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싸이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공연장을 송도신도시에다 대형 공연장을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수를 쳐서 그렇게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이슈화되고 또 사람들 관광객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작년에 사실 락페스티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야외형 고정무대일 겁니다. 작년에 해서 거기서 락페스티발을 치렀고 당시에 공원이 채 다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치러서 공연 끝나자마자 지금 계속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금년 5월이면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옆에 보조무대가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외에도 약간 현대적인 상시공연무대를 지금 일본의 투자자하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EPP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서는 아주 퍼퓰러한 그런 공연장인데 실내공연장이고 거기서 일정 부분 한 200억, 300억 정도 투자해서 공연장 만드는 것을 지금 계속 투자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도신도시에서 미취학 아이들 있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만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하고 싶어 하는 경영자들이 있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사실은 구립유치원 부지가 하나 연수구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빨리 사업을…….

몇 명이죠?

땅부지가 굉장히 크고요. 아마 굉장히 큰 시설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0, 400명 정도는 수용 가능한 시설.

300, 400명이요.

네, 굉장히 큰 시설이 돼 있고 구에서 빨리 좀 해 주기를 저희들이 계속 요청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 300, 400명이 큰 게 아니고 저희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보통 500명 규모의 유치원이 한 6개 정도 돼요. 그래도 꽉꽉 차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송도신도시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데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사실 G타워에도 한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고요. 저희 이런 시설이 일종의 주민 복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도에 사업성이 아직 없다라고 보는지 민간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제가 유아교육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지대금이 워낙 비싸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토지대금이라는 게 주로 감정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저희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시면 또 일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공지된 가격에 겁먹지 마시고 찾아와서 좀 애로사항도 얘기하시고 이러시면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쪽에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송도신도시에서 갈 데가 없어서 논현동 쪽으로 부모들이 직접 차 운전을 해서 데려다주고 그래서 너무 미취학 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NC큐브 오픈을 작년에 했잖아요.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거기를.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어 가지고 다른 데 NC보다는 거기가 제품이 더 좋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이종철 청장님과 이승주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후로 계약이 잘 되고 있고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돼서 32억달러인가요, 하셨다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이 증가하고 있고 MOU 해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약한 것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아마 한 60% 정도 가깝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서 할 것인가. 물론 제가 투자자들하고 같이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가봤어요. 여러 번 갈 때마다 투자유치본부에서 아주 열심히 서포트 해 주시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런 방문자들이나 투자에 의향이 있는 분들이 온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이런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나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측면 또 아까 말씀에 계약률이 좀 높아졌다거나 투자유치가 조금 늘어난 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저희 투자유치본부 내에 별도 투자유치활성화대책회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에 2회 정도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화 그 다음에 새로운 업체와의 유지 또 관리 그런 측면까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런 회의도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전에 청원 문제도 주민들과 타협이 안 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경제청에서는 투자유치를 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게 경제구역청이 할 일입니다. 지금도 보면 전체로 보면 50억달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30억달러가 개발 위주로 아파트 짓고 이런 부분이고 요즘에 와서 바이오라든가 IT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이 조금 전에 청원을 통해서라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에는 자족기능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대로변이라든가 아파트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좀 지양해서 안으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C8-2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좀 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위락시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주민과 타협해서 잘 관리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경제청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위원들한테는 더 많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 부분 얘기하다가 제가 그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용유ㆍ무의 개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청에서는 1,500억을 어제 중구에 와서 시장주민간담회에서도 1,500억을 투자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1,500억이 일시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지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송영길 시장님한테 대놓고 여러 가지 볼멘소리들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 공원으로 묶이고 이렇게 된 지가 24년, 25년이 되다 보니까 투자들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용유ㆍ무의 계획에 의해서 자꾸 시간이 늘여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말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12월달에 해제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단계별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청장님?

네, 그때 8월 1일날 저희들이 발표할 때 투자 계획을 같이 발표를 했고 또 금년 예산에도 1차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올해 1차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지금 얼마나 돼 있죠?”

거기에는 눈에 띄는 사업 말하자면 뭐 잠진~무의도 연륙교 건설사업 뭐 이런 것만 눈에 띄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가장 중요하고 하수처리장 사업비도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계획상……. (관계관을 향해) “금년 사업비로 그게 반영이 됐나?”

주민들의 요구는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건데 아직도 용유ㆍ무의지역을 해제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들은 도로도 안 돼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냥 흙길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송영길 시장한테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종원 과장님이 오셨나요? 아니,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다 들었는데 미흡하다는 거죠. 눈에 가시적으로 와닿지 않고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연도교 이제 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만 투자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보면 다 도로 포장돼 있는데 내 집 앞에는 도로도 안 돼 있고 도로계획선만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연차별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용유ㆍ무의개발계획에 대해서 단위별로 투자유치계획들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된 바는 아직 없죠?

네.

지금 여덟 군데.

여섯 군데.

여섯 군데입니까, 줄어서?

네.

여섯 군데하고 있는 곳도 다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지원계획들을 좀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면서 우리가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후년 되면 아, 이렇게 도로가 나고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보행권이나 모든 게 편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좀 느낄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영종 얘기하다 보니까 운북IC 설치공사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운서동주민센터에서 먼저 공청회도 갖고 했는데 도무지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원안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는 게 주민들 입장이고요. 또 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도 송 시장님한테 평화의 숲 관계자들이 나와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왜 공청회 끝난 뒤로 묵묵부답이고 계속해서 원안고수 얘기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경제청장님하고 저하고도 경제청에서 설계를 승인해 준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 안이 가장 최적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숲을 훼손 안 하는 방법이 좀 더 없는 것이 아니,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고선 생각을 해 보는데 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사실 현실적으로 작동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했고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쪽을 그때 한 3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훼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습지라든지 그쪽에 올레길이라든지 그것을 훨씬 더 주민친화적 시설로 친환경적 시설로 투자를 해서 만들면 그게 가장 최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사실은 그렇게 결론을 이끌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안 위원님도 계셨고 김정헌 위원님도 계셨고 해서 정말 기꺼이 두 시간 이상의 회의 끝에 서로 간의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훼손을 최소화 사실은 그 노선 자체가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선입니다. 사실은 최소화하는데 일부 훼손이 되니까 자꾸 주민들이 그러시는 건데 결국은 주민분들도 계속 뭔가 다른 노선을 요구를 하실 게 아니고 좀 타협의 의지가 있어, 그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들여 가지고 30억을 더 들여 가지고 여기를 잘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 정도면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한 성의를 보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요. 그 30억을 더 보태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공법이라도 해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숲을 조금 덜 절개를 하고 유수지를 좀 더 조금이라도 덜 침범하는 방법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30억 받아갖고 누가 쓸지 아무도 모르는 돈 가지고선 우리는 그것 필요 없다 그게 그쪽 평화의 숲의 의견이에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이것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또 다른 또다시 원점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논의의 원점으로 이게 지금 1년 걸렸는데 또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는 게 얘기해도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으면 물론 사업비를 무한정 들인다면야 대안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도시공사가 처해 있는 입장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기타 지금 이미 토지는 매입을 해 놨고 다 보상이 돼 있는 토지를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노선을 택했을 때 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차피 매입한 토지는 숲이기 때문에 흔히 인천시나 경제청이나 어디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냥 주민의 것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결론 본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논의를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합의랄까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정비센터 빨리 짓고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도시공사 추가적인 사업비를 안 들이고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막 도시공사를 압박을 해서 사실 30억 양보를 받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는 합의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내놓으라고 할 수…….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허락을 할지는 모르겠다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어요.

그렇게 단서는 달으셨죠. 어찌 됐든 이 문제가 계속 맴맴 돌고 있는 게 참 안타깝네요, 유감스럽고.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검토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경제청이 중간 입장에서 우리 도시공사에다 더 내놔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압박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요. 한 달이 넘게 인천시청 앞에 와서 1인 시위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영하의 날씨에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거기 공사한다 그러면요. 지금처럼 또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앞에 서 있으면 공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송도에도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무슨 뭐 24호 공원이라든가 공원사업들 많이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 얘기는 그거거든요. 인공적으로 저렇게 조성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에서는 있는 자연을 훼손하고 또 다른 데 만들려고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자꾸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업무보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 아까처럼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장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쪽에서는 그것은 월권이고 잘못된 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회의장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론은 나야죠, 이 문제가.

빨리 결론을 내리는 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겠죠.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역만 보면 338만평 중에 295만평을 매각을 했어요. 기 그러면서 들어온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조금 확인…….

4조 7,235억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입니까? 430만평인가요? 아니, 43만평.

네.

올해 경제청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5,693억이에요. 지난해가 5,740억 정도였고요. 조금 줄었죠.

네.

이 수입 중의 대부분이 땅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7,500억 정도 매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돈이 매각했다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차별 단계적으로 몇 년 5년이면 5년 걸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꺼번에 세입은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토지대금을 어느 정도 수납받을 계획입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매각토지들을 감안을 해서 액수는 좀 봐야 되겠는데 최대한…….

아니, 그러니까 올해 땅 팔아서 받을 돈이 얼마고 이것은 세입에 딱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1,802억원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우리들이 검토를 할 때에 팔 매각 가능성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신규매각분하고 다 기 매각분 합치고 또 기 매각분에서 단계적으로 올해 들어올 돈하고 합친 게 1,800억입니까?

네.

2,000억이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합하면 2,083억입니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요. 땅을 매각해서 많이 돈이 들어와야 조금 전에 용유ㆍ무의지역 같은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에서 8월달에 해제가 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은 책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50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가 이종철 청장님한테 주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게 매각대금이라든가 이게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BRC부지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11만 2,000평인가요. 그 부분을 지난해에 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가격이.

1만 1,000평입니다. 1만 1,000평.

1만 1,000평인가. 아, 11만이 아니라 1만 1,000평이요. 그 매입 가격이 177억 뭐 이렇게 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금이 2월달이라고 했는데 잔금이 나갑니까? 매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다시 매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BRC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이요, 네.

저희가 작년 예산 확보를 통해서 1만 1,233평인가를 1차 땅을 가져왔고요. 사실 가져온 목적은 저희가 BRC를 도와주자는 목적보다는 저희가 지금 바이오기업들 유치가 많이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남아 있는 부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다른 쪽 투자유치를 바로 하는 쪽으로 그런데 일단 토지를 저희가 완전히 가지고 와야 거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지금 사오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완료하겠다는 말씀.

네, 2월달에 아마 잔금이 나갔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도 변경해서 재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동안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또 특혜만 주는 식으로 어느 잘 안 돌아가는 회사 지분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유시티주식회사부사장 신상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이사이신 고성목 사장은 KT계열사 사장단 인사방침에 따라서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장 홍창표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개발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유시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제77조3에 의거 2012년 5월 24일 설립되어 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구 및 현원에 나와 있는 조직도와 같이 현재 3본부, 3팀 1센터 2담당 체제로 정규직 21명, 계약직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중 종결이 1건이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처리사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1-4공구 U-City 구축사업의 지연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송도 1-4공구는 설계검토 용역사를 선정하여 3개월 동안 설계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구축사업자를 선정해서 확정설계, 현장 공사 및 시스템시험을 거쳐서 2016년 11월 준공까지 예정공정표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주주 지분율 하향 조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1대 주주 주식회사 센티오스는 2013년도 12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당사 지분을 10% 하향하는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연기되어서 현재는 지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청에서도 2회에 걸쳐서 지분조정을 요구한 만큼 지분조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설관리 계약직원의 계약기간 재조정 검토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업은 사업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발주처인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1년 단위의 발주계약이 아닌 다년계약 체결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16쪽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사업 검토요구 사항과 함께 검토돼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재단과 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사업의 계약기간을 단년도 계획으로 추진ㆍ검토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용역의 계약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될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도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 사안은 12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직 계약기간 조정검토 및 16쪽에 있는 다년계약 검토와 함께 협의돼야 할 사항으로 운영재단과 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라 U-City 통합운영센터 인수인계 시 인천시의 재정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당사는 IFEZ와 LH 간 청라 U-City 준공 및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천시에 재정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급 지급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법인 설립 초기 입사자의 경우에 보수규정의 미비로 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된 형태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두 명에 대해서만 통상적인 특별성과급이 아닌 급여조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성과급 지급은 보수규정 및 성과보상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지표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이며 아직까지는 지급된 바가 한 분도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사업의 다년도 계약 검토에 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의 발주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또한 캠퍼스의 확장 등으로 사업의 범위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1년 단위로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재단 측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토부 5차 U-시범도시 사업에 본 사업 수주 추진에 관한 건의 사항입니다. 국토부 5차 U-시범도시 사업은 공공 SI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2에 의거 대기업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으로써 KT 상호 출자제한기업인 당사는 본 사업에는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수주업체와 당사 업무 수행범위 및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협의해서 실질적인 세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업체 및 공익적 이사 확대 방안 검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서 상법상 특별 이해 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따라 이사의 수를 늘려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 선임될 이사는 당사의 경영 또는 회계자문 및 정보통신분야 자문이 가능한 지역 업체 및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여 법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익형 모델 발굴 추진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당사는 설립취지에 따라 민간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공공 부분의 안정적 운영비 조달을 목표로 수익형 모델 발굴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시통합센터와 민간광역센터 간의 도시정보 및 서비스들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며 또한 송도 U-City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야차이 지식기반도시개발 및 중국, 예멘 등 IFEZ 도시개발 모델 수출을 통한 해외수익형 모델 발굴에도 주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 1-4공구 U-City 구축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4공구를 대상으로 자가정보통신망 및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버스도착 정보제공 및 방범 CCTV 등 공공 U-서비스를 구축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8일 경제청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11월부터 본격적인 U-City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완성되어서 2017년부터는 송도국제도시의 신도시 위상에 걸맞는 본격적인 대시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라 U-City 방범CCTV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U-City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청라지구 U-City 전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건ㆍ사고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관제하는 사업으로 1월 13일 준공승인 요청에 따라서 현재 준공 승인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청 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청라 U-City를 대상으로 G타워 문화동 3층에 위치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기반으로 도시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3개 지구 U-City의 통합 운영을 전개하는 시발점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토부 5차 U-시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U-시범도시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고 인천 경제청이 신청해서 선정된 국비 50% 지원 사업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5차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사업내용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 돌보미 서비스 및 여성, 노약자 안심귀가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와이파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추가 AP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 SI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수주업체와 당사 업무수행범위 및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협의해서 실질적인 세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광역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광역관리사업은 당사가 추진ㆍ수행하는 첫 번째 민간 U-서비스 사업으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기계, 전기, 통신 및 방재 등을 관리하고 통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7개월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년 10월 31일 구축을 완료한 광역관리 플랫폼과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지역 내 다른 민간 건물까지 포함하여 원격감시, 제어, 순회점검반 운영 등의 광역관리 사업을 통해 전체 운영비용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예입니다. 다음은 27쪽 GCF 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GCF IT 인프라구축사업은 인천시가 유치한 GCF 사무국을 대상으로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GCF 사무국 업무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ERP, 그룹웨어 도입 등 IT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26일 IT서비스 제공자로 선정되어서 12월 4일 무사히 GCF출범식 및 사무실 오픈을 마쳤습니다. 본 사업을 활용해서 타 국제기구 ICT 구축사업 수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에콰도르 야차이 설계 용역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콰도로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설계 용역사업은 경제청과 함께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U-City 사업입니다. 에콰도르 임바부라주 일원에 구축될 야차이 기반시설 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건축에 필요한 건축, 토목, 정보화 사업 등 각종 공종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진행되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2014년부터 금번 마스터플랜 결과를 바탕으로 U-City에 대한 설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U-City 기반의 해외도시모델 수출을 선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회사가 꾸준히 발전하는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U-City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사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부사장님이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원이 21명인데 계약직을 포함해서 아, 정규가 총원이 21명인데 계약직을 포함해서 55명으로 돼 있잖아요. 계약직이 34명이고 그런데 이 계약직이 전부 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직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년 단위로 시설관리용역을 계약을 하기로 돼 있는 것을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좀 장기간 계약을 하는 것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계약을 할 경우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글로벌캠퍼스와 관리 계약금의 문제가 어떻게 서로 논의될 건지 또 앞으로 그런 협의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일단은 관리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관리하는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1년 단위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적인 그런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송도글로벌캠퍼스하고 3년을 계약을 했는데 직원들을 1년 단위로 쪼개서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늘려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자체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도 1년씩밖에 계약할 수가 없고 또 시설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은 그 시설관리직 특성상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통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지켜보니까 그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과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도 유시티주식회사는 1년씩 계약직을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돼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를테면 송도글로벌하고 관리계약을 1년 맺었는데 계약직을 3년을 맺었다가 송도글로벌하고 계약이 안 되면 나머지 계약직 직원들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고 고용불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고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글로벌대가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에서 유치가 돼 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은 뭐 32명, 34명밖에 안 쓰고 있지만 시설관리인원이 확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늘어나면 인원도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시설관리 직원들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위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잖아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송도글로벌대학과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형태가 됐죠, 위원님들께서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은 2년, 3년 다년간으로 계약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죠. 그럼으로 인해서 관련 계약직 직원들도 고용불안 없이 장기적으로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도글로벌대학 자체 운영재단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운영재단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년간 좀 하자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했습니다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다라는 것을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고용 역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SGF캠퍼스에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아직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향후에 운영이 잘 되면 과연 인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 유시티를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줄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인원의 정원보다 1.5배 되는 인원들이 계약직이고 하는 부분이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런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무감을 갖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