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항상 인천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항상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의료원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2월 6일날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인천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성황리에 출범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천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행정부원장 정순태입니다. 장성숙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이번에 다시 보직발령받은 강정모 기획과장입니다. 정호수 총무과장입니다. 한춘우 원무심사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상태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인천지부장 원종인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의료원 일반현황, 백령병원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인천의료원의 미션 및 비전 추진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서 8쪽까지 인천의료원의 기구, 인력, 예산규모, 주요기능, 위원회현황, 기타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서 9쪽에 있는 백령병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분원의 조감도,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3쪽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지적해 주신 사항 10건 중에서 4건을 종결하였고 현재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부터 처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적자경영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결손금 현황을 보면 2012년에 34억으로 해서 결손금이 약 9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36억 예산을 확보하고 2015년에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시설자금으로 확보하였고 그동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원가분석시스템 개발 완료하여 3월부터 원가분석시스템인 ABM 도입을 통해서 진료과장들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진료과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을 통한 동기부여 제공과 적절한 보상에 따른 의료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경영적자에 대한 정확한 정산 및 검토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출연금 예산현황은 연간 40억 정도로써 그중에 공공의료사업비 30억을 제외하면 운영비는 약 10억원이 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더구나 2011년부터 발생한 기채상환금 10억을 뺀다면 사실상 경상운영비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상에서 시설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확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돼서 이렇게 되면 회계상으로 적자규모는 지금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 확대를 공개추진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천의료원의 경영적자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에 구조적인 경영악순환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6월까지는 인천시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종결하고 ’14년 10월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 말까지는 인천시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최대한 종결하도록 노력해서 경영악순환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13-4 올바른 청소년 성문화 정착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상황을 2013년도 표에 해 놓은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청소년 성문화박람회해서 전국 순회 개최하는데 저희가 인천시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성문화캠프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교육버스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에 13-5에서 홍보활동을 통한 의료원 이미지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점차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횟수가 늘어서 작년에는 약 400회 가량의 신문보도를 했고 이슈보도도 93회에 이를 만큼 많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병원 자체 홍보동영상과 Brochure 등을 제작하고 현재 원내 홍보를 할 수 있는 미디어보드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다시 찾는 의료원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아래와 같은 그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6에 복지체감 사업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행정을 추진하라는 요구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동검진이나 출장검진 같은 부분들이 예를 들면 남구나 계양, 강화 등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편중되지 않도록 구별로 계획을 짜서 연 2회 정도의 진료봉사활동을 펼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1일날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만성질환 관리 담당자들이 모여서 의료원에서 회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면 13-7에 직원 복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을 보면 올해 간호사 28명을 현재 채용하기로 해서 어제부터 직무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억의 예산을 통해서 기숙사와 간호사 여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올 가을까지 완성을 해서 간호사들의 직업안정도와 만족도를 증가시켜서 이직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8에 장례식장 시설개선에 따른 예산확보를 노력하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이용현황이 현재 인천시내 장례식장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낙후된 장례식장에 리모델링 증축을 위해서 약 20억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하였고 가능하면 내년에 연속사업으로 해서 장례식장을 최신형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현상공모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시민을 위해서 만족하는 장례식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면 13-9에 지역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의료원에서는 감염내과를 둬서 결핵환자와 에이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펼치고 있고 결핵관리사업은 그동안 작년에 2,000명 정도의 환자를 했으며 에이즈환자도 약 350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치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히 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사 기숙사시설 검토 및 추진은 앞에서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간호직에 176명이나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이 많은 관계로 기숙사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세 채를 해서 8명, 6명, 4명에 대해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해서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올 가을까지 약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있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인천의료원의 미션 및 비전,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올해 창립되게 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2014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이 돼서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인천광역시의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과 기술 지원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앞으로 1월 1일부터 설치 및 운영을 시작해서 주요업무는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의 비전 및 중장기 아젠다를 발굴하고 의료자원 간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강화ㆍ지원을 하며 공공의료기관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억 7,400만원의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해서 그동안 4실 20병상 하던 것을 8실 40병상으로 확대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아직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약 180억원의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약 7억 정도를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요. 포괄간호서비스로 해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을 약 45병상을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사회안전망으로써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사회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공의료사업에 올해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래와 같은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을 봐주시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 4회차를 진행한 동인천역에서 매월 1회 시행하고 있는 노숙자, 행려자,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약 15명의 인원이 매달 나가고 있어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부평역에 있는 노숙자 진료까지 확대해 볼까하고 지금 인하대와 협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4쪽을 봐주시면 경영 효율성 증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에 진료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목표는 진료환경 개선과 고객중심 경영 실현을 통한 진료 인원과 진료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진료성과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진료과별로 원가계산 시행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성과 목표 밑에 표를 봐주시면 병상 가동률을 86% 정도 늘리고 총 진료인원을 증가시키고 진료수익을 증가시켜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내실화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봐주시면 2-2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분기별 원가분석 실시하고 원가정보 제공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검진센터와 장례식장의 수입증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검진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인천시장님이 검진을 받은 이래로 시 공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는 최대한 많은 인원의 공무원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확보하고 인천시 각 군ㆍ구 공사ㆍ공단 및 출연ㆍ출자기관과 연계한 종합검진을 실시해서 경영개선 추진과 함께 인천의료원이 시민의 병원으로써 제대로 설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작업을 병행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장례식장의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명백한 수입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부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을 봐주시면 진료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그동안에 약 286기관과 진료협약을 맺었고 약 117개의 기관과 시설이용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해서 인천에 있는 모든 많은 수의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인천의료원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면 진료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의 시설현대화 2차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확보해 주신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에 약 2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봐주시면 기숙사 및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수익 증대와 더불어 직원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안정된 간호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시면 시설현대화 2차 3단계 사업 및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앙공급실에 3억 4,700만원의 환경개선 사업과 그리고 약 8억원의 노후설비 교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원에 마지막 남은 리모델링을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봐주시면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자기공명촬영기에 26억, 2단계로써 33억 그리고 3단계로써 33억의 예산이 확보된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국비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봐주시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약 6,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증준비 T/F팀을 구성하게 되고 가을 10월달 정도에 인증조사 및 인증 획득을 위해서 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을 봐주시면 고객만족도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고객 우선주의운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결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외래환자 만족도 분야에서 검사 및 처방 등에 대해서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온 부분들을 잘 해서 평균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원환자 만족도도 마찬가지로 90점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직원 및 리더십 만족도 향상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공공병원 경영 평가에서 나온 점수와 대비했을 때 저희가 평균치 이하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려서 최소한 평균치 이상으로 가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이 다시 찾는 의료원 만들기로써 의료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의료원 홍보를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로 인천의료원 홍보 소식지를 타블로이드 칼라 4면으로 발행을 하였고 앞으로 격월로 계속 발행을 하여 각 기관이나 보건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반상회보 등의 건강칼럼 등을 게재한다든지 또 SNS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고객만족도 상승을 위한 DM 등을 발송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시 찾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올해 한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13회 임시회 인천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 원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인천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사랑받고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또 업무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적자가 심했던 의료원을 열심히 정상으로 올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미비한 게 너무 많지만 계속 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여기 19페이지를 보면 구조적 경영 악순환 개선 방안 강구 이게 지적사항이네요. 그런데 이게 처리이행 저조하다고 이렇게 때렸는데 이것 원인이 뭡니까? 처리이행이 저조한 원인. 빨리 빨리 처리를 못 하고 처리했던 것, 자금난인가 사람난인가 이런 것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저조했는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평가에는 사실 네 가지 분야로 돼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이나 공공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경영효율성에 관한 부분에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구조적이거나 이런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적자운영 이것은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시립병원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계속 C등급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인천시립병원이.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 악순환 원인은 그냥 시립병원 어쩔 수 없는 이거였나 다른 원인이 있었나, 의사들이 다른 데 이력이 많아서 그랬는지.

일단은 경영…….

경영 악순환 원인도 지적사항이 있네요.

네, 경영 상황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모든 지방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 소외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안 됐던 부분이나 직원 문화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돼서 일단은 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직원들에 대한 시스템 등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오는 버스 운행을 좀 많이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 아까 저쪽에도 장례식장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20억, 30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그 들인 게 문제가 아니고 장례식장 가보면 평수가 적습니다. 적어서 아무리 저렇게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날 뿐이고 또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쪽이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자가용이 옵니다. 차 댈 자리도 없는데 불편하니까 그 옆에 청기와로 가는 거예요. 청기와는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전에 장애인체육회가 들어있었던 시 건물.

시설관리공단…….

그쪽을 좀 요구하고 싶어요. 진짜 장례식장만이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좀 상의를 해 보십시오. 거기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이 어디든지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평수가 넓어야 돼요. 이걸 원합니다. 우선 많은 차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그 장례식장을 활용하거든요. 옛날에는 병원 지하 좁은 데도 그냥 갔는데 개별장례식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좋은 장례식장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으니까 멀어도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립병원도 지금 이게 참 고민인데 거기에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 봤자 별 큰 효과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옆에 건물이 참 좋은데 시하고 협의를 좀 잘해 보십시오. 그래서 장례식장만이라도 별도로 떨어져서 제대로 된 주차장도 거기는 넓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강하게 시에다 좀 요구를 하십시오. 여기 매년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면 차라리 그쪽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인천시민의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잖아요. 저렴하게 마지막을 가실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네.

저는 이 앞전에도 지적했는데 지금도 이래서 조금 더 넓혀보고 어쩐다고 해도 또 주차장이 없으면 안 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올바른 청소년 성문화 정착 방안 강구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시립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없지만 공공의료기관이니까 같이 가자는 것 아닙니까. 동참하자 이건데 이게 제일 지금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데가 지적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장애여성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지금 여기 쭉 보니까 고등학교예요, 전부. 그런데 장애인은 없습니다. 장애인학교 같은 데도 성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의료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 임신이 되고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지게 되고 이런 문제를 좀 겁나는 소리로 해서 그것을 좀 당하지 않게끔 장애인들 나도 학교에 가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만 지적장애 학생들이 집에서도 관심 못 받고 또 사회에서도 관심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비장애 성인들이 과자도 좀 주고 돈 몇 푼 주면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따라다니게 돼요.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느껴서 자기 몸을 망치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성교육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료원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입니다. 이동무료 진료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목적이 소외계층이라든가 불우계층에 그러니까 의료체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계층에 찾아가서 하는 의료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그 해, 2013년도도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으면 자체 무료 이동진료를 할 계획으로 짜놨을 텐데 3개 군ㆍ구가 무료진료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남구나 계양이나 강화 이쪽에 이게 당초 계획은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안 나간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10회 이상 나간 데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거 왜 그렇죠?

무료검진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과 매칭이 돼서 거기를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게끔 계약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대규모로 무료 간 것은 구당 보면 많아봐야 두 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계양, 남구 이쪽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올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갔지 그런데 이것이 의료원에서의 행정이 안일한 행정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런 도시지역에도 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말이야. 특히 강화지역은 섬지역도 많은데 여기는 누락이 됐고 이게 의료원에서 이동진료하는 것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좀 더 기준을 가지고 여러 계층이 고루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요. 결핵환자하고 에이즈환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추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에이즈환자요?

에이즈환자나 결핵환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결핵환자가 1,008명이다 에이즈환자가 350명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캐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결핵환자는 저희가 국비예산으로써 간호사 인력 한 명을 지원받는 결핵상담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는 모든 결핵환자는 거기서 등록이 돼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은 게 아니라 의료원에 환자가 와서 진료하는 과정에 의해서 거기에 등록이 돼서 하는 겁니까?

대부분은 에이즈든 결핵이든 보건소나 대학병원을 통해서 의뢰되는 환자입니다.

거기 보건소에서 보건의료기관에서 선정이 돼서 의료원으로 온 환자다?

네, 그럼 저희한테 X-Ray를 찍으면 저희가 그 X-Ray를 저희 병원에서 판독을 해 드리고 거기서 만약에 결핵이 의심되면 와서 무료로 CT도 찍어주고 일단은 1차적인 진료를 해서 등록합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약을 타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기로 보내드리고 중증결핵 같으면 저희가 입원도 시켜서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은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등록이 된 환자들은 계속 Follow-up을 하고 각 보건소에서 약을 타먹다가 정기적으로 와서 다시 검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까?

가족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결핵환자나 에이즈환자가 지금 인천시의 전체환자로 봐도 됩니까, 이게? 아니죠?

아닙니다. 결핵센터가 저희 말고도 길병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보건소를 통해서 온 환자들을 저희가 많이 관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판단하기는 결핵환자가 인천시에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한번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의료원 것만 있습니까?

네,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참 결핵환자가 학생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것도 집단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 케어를 하려면 미리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환자들이 더 증가가 되면, 그런데 증가추세에 있는 것입니까, 감소추세에 있는 것입니까?

한동안 많이 증가추세에 있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해서 완치까지 책임지는 데가 의료원입니까?

네, 저희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은 40페이지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 사업예산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국비예산은 확보가 됐다. 그 다음에 다음 추경 때 시비만 매칭하면 되겠네요?

네.

다 된 겁니까?

여기까지 하면 웬만큼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진짜 신형 의료장비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인천시 전체에 홍보를 어떻게 한번 우리 의료원에는 이러한 장비가 있다 그러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동안 많은 언론…….

아니, 내가 우리 의료원에 그냥 가져만 놓으면 뭘 합니까. 우리 인천시민들이 알아 가지고 여기 좋은 장비가 있어서 여기 가면 확실히 내 병이 완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돼야 사람이 올 것 아니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사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언론들을 많이 활용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지를 발행한다든지 대중매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취약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쪽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특히 신도시들도 많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려고 뒤에 홍보계획에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써놨지만 올해는 좀 더 강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시려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신도시가 생기고 또 오신 분들은 이 생각이 전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또 인천지역 내에서도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뭐라고 그럴까 뺏긴다고 그럴까 유치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의료원에 이러한 훌륭한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값싼 이런 의료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6페이지 예산규모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우리 인천지역의 공공의료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승연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및 경영적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ㆍ세출이 있고 사업수입, 자본적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수입은 아까 보면 진료수익이 있고 또 장례식장 등 주요시설 운영수익이 있을 거고 시에서 위탁한 공공의료사업에 관한 위탁사업 지원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이 있고요. 의료수익에는 병원 환자 봐서 얻은 수익이고 의료외수익에는 보조금하고 장례식장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수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단 지난 거니까 결산은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되겠지만 약 410억원 정도 되는데 의료수익이 약 260억 정도로 그 뒤에 보면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260억 의료수익이. 어디 있냐면 34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진료수익, 그러니까 진료수익이 의료수익이겠죠?

네, 맞습니다.

입원 및 외래를 포함해서 약 266억 정도 있고 그리고 주요한 진료외 수익 중에 장례식장 사업에 관해서 24페이지에 보면 약 40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약 300억 조금 넘는데 사업수입은 410억원이나 됩니다. 그럼 나머지 110억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나머지 자본적 수입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자본적 수입은 그 밑에 있습니다. 33억은 별도로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운영사업비 및 출연금 해 가지고 2013년도 자료는 안 나왔는데 2012년도에 34억 정도 수준이면 2013년도도 약 35, 36억 정도였을 텐데 나머지 수입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해서요. (인천의료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누가 자료를 갖고 있으십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원장님,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자본적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지원하는 거고 국비 받은 거잖아요. 아니면 시에서 설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편성한 부분이고 사업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를 통해서건 아니면 주차장 및 장례식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위탁사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인데 이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되시는 건지요?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몇 십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몇 십억이 아니라 거의 백억 가까이 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시에서 들어온 경상비 보조금이 40억 정도가 있습니다.

40억이요?

네.

그래도 한 60억 차이나는데.

그 결산을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의료수익 자체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34페이지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다 달성됐다고 봐도 제가 봐서는 60억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34페이지에 있는 2013년도와 2014년도 진료 인원 및 진료 수입을 보면 266억입니다. 이게 다 들어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수입이 약 40억 정도 된다고 보고 기타 주차장 및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일부 있다고 보고 시에서 드리는 게 한 40억 정도 된다고 그래도 총 합쳐서 약 340, 35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410억원 정도로 나와 있으면 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큰데 어떻게 되신 건가 해서요. 이런 게 경영적 마인드를 딱 갖고 있냐 없냐 부분이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지금 예산이에요, 결산이에요?” 2013년도에 266억은 결산에서 나온 금액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는 예산입니다.

제가 2014년도 사업수입계획 410억원을 기준으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2013년도에 진료 예상수입은 얼마였나요? 누가 자료…….

2013년도요?

네, 예상은 이것보다 높아야 될 텐데.

예상은 높았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현재는 안 갖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금년도 1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1월 1일자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네.

행정부원장님 죄송하지만 전에 어떤 분야에 계셨나요?

시에 여기 가기 전에 회계과장이었습니다.

회계과장님이셨어요? 그러면 이쪽 숫자가 이런 데 굉장히 밝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오셔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약 400억 정도 되는 규모에 인천의 7조원 예산을 다 편성도 하시고 수입도 잡으셨을 텐데 이 정도 예산이면 금방 눈에 들어왔을 텐데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자료 뽑고 있으니까 뽑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달 보름이 지났고 오늘 같이 주요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의료원장님은 아무래도 의료인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할 수 있어서 행정부원장을 두는 이유는 원장님의 그런 모자라는 경영적 측면이나 지표나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행정부원장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전체적인 사업수입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안 보고도 말씀 못 하시나요? 400억밖에 안 되는 규모의 법인의 사업수입과 지출부분을 꿰고 있지 못하면 명색이 우리 인천시 회계과장님 출신으로서 이것 좀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행정부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됐습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를 조금 더 취합해서…….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가시고요, 부원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인천의료원의 4대 전략 중에 핵심이 공공의료 강화 및 경영효율 증대로 원장님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원가분석이라든가 효율성 강화를 통해서 적자부분 및 각 과의 이런 부분을 증대시켜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질의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한눈에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3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셨고 또 숫자를 잘 아시는 우리 공직자 출신의 부원장님도 오셨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회 시민 앞에 보고하는 자리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적 감각이나 판단과 보고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인천의료원의 일단 경영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내부 준비가 아직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보고자료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410억이 들어왔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들어왔냐. 의료수익 260억 그러면 결산이 아닌 예산기준으로 해 봐야 280억, 장례식장 40억, 시에서 주는 것 40억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지극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고 예결산서 갖다가, 법인결산서 갖다 놓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 질의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뒤에 답변은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경영적자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이고 올해 결산 보면 그것만큼 결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다른 실ㆍ국에 있어서는 한 글자 한 글자 틀려도 얼마나 조심해서 와서 다 고치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 위원들이 까탈스러워서라기보다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300만 시민 전체를 놓고 생방송하듯이 대통령도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여기 있는 앉아 있는 다섯 명의 위원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시민 앞에 보고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정도 마인드를 가져야 인천의료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저희가 작년 예산 통과할 때 억지로라도 예산을 만들어 드렸으면 내부에서는 그 정도의 긴장감은 갖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있어서 인천시로부터 위탁을 맡아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 위탁을 맡았는데 그동안은 자활센터에서 낮시간에는 무료,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자활여사님들이 오셔서 오전 9시부터 8시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쨌든 운영하고 있으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 유료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부분까지 예산에 포함돼서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우리 자활센터협의회에서는 낮시간 8시간 일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인건비의 10%만 장려금으로 주시면 무료로 계속 일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사실이 우리 보건복지국의 자활팀과 보건정책과에서 인천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만 줄 수 있다라고 중앙정부로부터도 지금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지금 낮시간에 16명의 인력을 유료로 채용해서 한다면 그 분들이 한 달에 150만원씩만 드린다고 해도 1년이면 2억 8,800입니다. 2억 8,800을 주고 이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10%인 2,800만원만 주고도 그동안에 숙련돼 있는 자활에 있는 간병인단들을 여태까지 썼던 것처럼 쓸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그리고 한 3년 동안 자활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물론 그분들에 대한 월급은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지급하죠, 우리 의료원이 지급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그분들의 노력과 노동력을 저희가 무료 사용해 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는 안 된다 약 10% 정도는 돈을 받아라라면 그 길을 찾아서 10%만 주고라도 그분들을 쓰면 그러면 90% 예산이 절감되고 더 많은 병실로 확대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시는지요.

그 정책적 부분은 사실은 제가 잘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제가 들은 것은 자활인력 자체가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실무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자활기관에 대해서 무료로 갖다 쓰기 때문에 마치 위탁 맡은 인천의료원에서는 자활은 아무 때나 연락하면 오는 기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활은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2년 전부터 자활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일정 10%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자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매출액을 만들어 내라라고 그리고 매출액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하지 말라라는 압박을 2년 전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그 일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인천의료원에서 전에 퇴직하신 김재석 부원장님이 충분히 보고를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자활협회에게 공문 한 장 없이 당연히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자활 쪽에서 반발을 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당장 감사도 받고 10%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협의하자. 협의테이블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원만한 과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유료로 지금 한 겁니다. 2,880만원이면 될 것을 2억 8,800 들이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위탁사업이지만 시민의 혈세로 움직여지는 것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야말로 지역에서 유료간병인들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훈련되고 숙달된 분들입니다. 분명히 길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제가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전혀 보고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고체계나 이런 데 있어서요.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도 확보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시든지,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인천시의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누가 가장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막히는 게 있으시면 원장님 바쁘시면 과장님이 오셔도 되고 팀장님이 오셔도 돼요. 저는 직급 안 차립니다. 일을 일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봐서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 자활팀하고 또 보건정책과에 똑같이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자가 다시 조정하시면 방법이 나올 테니까 대화하는 과정에서 안 풀리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것 절약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금 해 줘야 되는 것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노력이 돼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비 인하대병원에 이어서 저희가 7억 확보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7억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인천은 간병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국가에서는 간호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 차이와 접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써 전액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가지고 간병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했었는데 작년에 13군데를 했었고요. 올해 20군데를 더 지정을 하면서 33군데로 늘어나서 인천에는 인하대하고 저희가 지금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7억이라고 한 예산은 저희가 예상했던 45병동을 풀로 열었을 때 얘기고요. 문제는 간호사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약 세 명만 충원이 된 관계로 병실 두 개부터 출발을 합니다. 풀로 다 열면 1년에 한 7억 정도 되고 만일 간호사가 수급이 안 돼서 조금밖에 못 열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는 간호사가 환자당 1 대 7.6으로 배정이 돼 있고.

몇 명이요?

환자 7.6명당 한 명.

그러면 기존의 간호인력과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을 국비로 주는 겁니다.

기존의 간호사 분들은 의료를 함께 해 나가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일은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수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한 병동에 한 11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한 12명 정도를 더 충원을 해서 그분들이 간병서비스까지 하는 거라 간병사 중심으로 돼 있는 인천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보험제도 안으로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호사 분들이 간병사 역할까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자들은 만족도는 높고요. 문제는…….

환자들이야…….

간호사의 불만들이 있는데 서울의료원은 지금 100%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원을. 그런데 점점 간호사들도 적응이 돼서 지금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도 작년 처음 할 때는 난제가 많았는데 지금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국비 지원을 더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예산만 허락이 되면 상당히 좋은 모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좀 별도로 차후에 더 의논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간호사가 모자라는데 한정 없이 간호사에게 그 업무를 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비록 지금 시범사업이지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천형 모델과 복지부 모델을 좀 통합해서 적극 토론회도 제안하고 중간제도를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 시행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의료보험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시행되기가 어렵고 인력 수급도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시의원입니다. 우선 21페이지를 보면 홍보활동을 통한 의료원 이미지 개선 저는 이것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저조차도 좋은 장비가 진짜 다 갖추고 있는지, 수술환자가 거기 가도 되나 의심했거든요. 왜냐라면 시민들은 시립병원은 가난한 사람이 가는 곳, 요양할 사람들이 가는 곳 이게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던 건인데 이렇게 신규 장비가 있다는 것, 최신시설이 있다는 것 또 좋은 의사들이 있다는 것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술환자도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수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홍보 쪽은 칭찬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했는데 병원들과 여러 가지 진료협약도 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를 다른 큰 병원에서 이쪽으로 끌어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술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나 지역의원들과의 1ㆍ2차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은 의원들.

지금 현재도 의원들에서도 취약계층들 본인이 어렵거나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기타 등등 환자들도 의뢰를 주면 열심히 하는 협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모병원을 자주 가거든요, 그쪽에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성모병원은 가보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암 환자 또 수술을 끝낸 암 환자는 오래 병실에다 안 두더라고요.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다른 병원이 빨리빨리 모셔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성모병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환자들을 모셔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오래 환자를 안 둬요. 그래서 다른 암 병원 이런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서 간단한 치료를 하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실 분들, 또 수술을 했는데 치료기간이 길잖아요. 그런 분들을 내보내요. 더 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간단한 수술은 이쪽에서 큰 데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모병원 같은 데는 오래 안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립병원하고 연결해서 우리 인천의료원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다시 한번 시설현대화 이것 장례식장 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례식장뿐이 아니라 식당 쪽도 저도 처음에 시의원하면서 이것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저가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립병원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라면 그것은 제일 싸구려로 가야 된다, 비싼 것은 안 쓰는 곳, 입찰도 제일 저가로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게 안 가도 된다 이런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식품자재도 신선한 야채가 아닌 좀 찌들어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게 들어가야 입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적자래요, 그대로 다. 꽃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변화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인식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입찰을 그런 식으로 보더만요. 제일 저렴한 것, 전국을 왜 씁니까. 인천지역 것을 써주고 인천지역에 세금을 내게 해야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업자들이 모여드는 곳 인천의료원 이것 바꿔야 합니다, 이 이미지. 인천 내에 있는 업자들 인천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환경이나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음식도 신선한 음식을 환자들이 먹게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저렴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인천의료원이라고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 바꿔야 합니다, 이제. 제일 좋은 의료기기들을 들여다 놓고 반면에 제일 저렴하고 제일 안 좋은 게 들어가는 곳, 꽃을 들고 다니면 우수수 떨어지는 사진 몇 번을 이용하다 보니까 들고 가면 다 쏟아지는 곳이 인천의료원이다 이런 이미지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서가 공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바꾸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래야 장례식장도 호응을 받습니다. 제일 저렴한 나쁜 것을 쓰면서 많이 와라, 안 됩니다. 그쪽을 좀 바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 이게 의료기관평가 인증 획득해 가지고 환자 안전관리 수준해서 자발적으로 환자들이 아, 인천의료원이 좋다 이런 것을 인증받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연예인들 누가 좋다 이런 것도 붙이잖아요, 조그만 딱지 같은 것을 벽에다가.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어요. 인천의료원도 중앙에 입구에다가 그런 것을 해 놓고 주로 거기 내원객들이 인천의료원 우수, 그냥 중간,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이미지들을 그것을 한번 붙여서 해 보면 어느 쪽이 나올지 그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바꿔서 인천의료원을 갔더니 참 재미있는 게 있어서 나는 뭘 붙여놓고 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한번 바꿔서 병원 내원객들이 만족하고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잠깐만, 하나…….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원장님, 인천시의료원의 현재 의료원은 백령병원 신규증축이 2월달에 이루어지고 인천시의료원도 리모델링과 장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시면 1차적인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의 신설, 대도시에 있어서 신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안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화에 강화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의료의 질이 지극히 낮은 단계에 있고 또 의료원 위치가 한 쪽에 위치하여 있어서 남구라든가 계양, 부평 그쪽에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봤을 때 강화에서는 좀 작은 규모라도 의료원이든 아니면 분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부평 같은 경우에 앞으로 확장 부평, 계양, 서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제2의료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국가정부의 방침이나 지원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국정조사보고서를 통해서 공공병원을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법률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자체가 지방자치 정부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건복지부는 지금은 그것을 지어라 마라 하는 의견보다는 지을 때 위치라든지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짓는 것에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한다면 위치나 이런 설정에 대해서 아마 관여를 해서 좋은 위치에 제대로 된 병원을 짓도록 지원을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재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다가 더 지어라 이런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까? 만약에 인천시 재정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3, 4년 뒤에 제2의료원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재정은…….

설립재원은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재원은 지원 안 하고, 그러면 기기나 이런 부분은요?

그것은 나중에 해놓고 나서 지금은 여기 매칭하는 펀드 같은 것으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령병원이 2월 27일날, 백령병원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6대 의회에 와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의 지대한 관심과 또한 예산이 뒷받침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임기 중에 백령병원이 개관하게 되는데 2월 27일날이죠?

네.

현재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네, 이미 이전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중이고요.

아,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까?

시험가동이 끝나서 지금 본격 진료가 개원기념일 전후로 시작될 예정이고 개원기념일날쯤 되면 거의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공의료단 출범식에 앞서서 서울공공의료원 국립병원 의료단장께서 주제발표를 하셨는데 주제발표 내용 중에 우리가 광역시 중에 인천시민의 특히 서울과 비교할 때 당뇨, 고혈압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도 우리 인천시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새로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주제발표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또한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의료 인프라가 지금 그래도 인천에 양대 가톨릭병원이 또 서구에 개관함으로 해서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질 높은 의료의 질을 기대해 왔는데 그날 주제발표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인천이 이런 데 대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을 주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점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천의료원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의료 진료에 대한 보건증진과 또 하나는 경영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강구, 그렇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2011년에 21억 9,100만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34억 3,900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도에는 적자폭이 줄었는데 2012년에 와서 다시 증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경영최소화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주문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심재덕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안상남 총무과장입니다. 허명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공용우 미생물과장입니다. 곽영주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권문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이창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허점건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하현섭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노재일 산업폐수과장입니다. 김경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구 방역관리과장입니다. 김경호 축산위생과장입니다. 임지흔 강화방역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현재 환경평가부장과 농산물검사소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난 년도의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의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해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8건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8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 제로화를 위해서 구제역 예방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23일까지 강화낙우회와 대한양계협회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간담회를 실시했고 그 이후 1월달에도 한우협회, 양돈협회, 축산작목반 등에 대해서 추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기회가 있으면 저희 강화방역지원과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원도심의 폐ㆍ공가 주변에 대한 설치류, 진드기의 감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은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폐ㆍ공가에 대해서 저희가 포획하고 혈액 채취해서 검사하고 진드기를 채집해서 감염조사를 하겠으며 길고양이들에 대해서는 관내 유기동물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톡소플라즈마나 아니면 기생충을 검사해서 폐ㆍ공가 주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측정망 측정자료 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대기오염상황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기질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여러 가지 고농도 대기오염 사례가 나오면 그 원인분석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예보제는 매일 2회씩을 운영해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자서비스나 환경전광판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대기오염경보제를 시행해서 시와 함께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가축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현황 조사에 대해서는 강화군과 계양구, 서구의 가축매몰지 주변에 대해서 기존의 환경관리계획에 추가하여 조사주기가 지났더라도 좀 더 추가조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군ㆍ구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채수하고 검사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재료에 대한 정량검사를 교육청이 학교 급식팀과 협의해서 월 5건 이상 연구원에 검사ㆍ의뢰토록 협의한 바 있으며 또한 시 교육기획관실 급식지원담당과 협의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 위생정책과와 협의해서 월 30건 이상을 집중 검사하고 또한 연안부두나 소래포구 등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사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과 대비해서 선수촌 식당의 식재료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정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인아라뱃길의 수질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한 바 아라뱃길 6개 지점에 대해서 클로로필-a 등 8가지 검사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ㆍ관공동수질조사단과 함께 협조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라뱃길의 수질이 체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각 군ㆍ구에 공문을 보내서 정수시설 유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상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어떻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군ㆍ구와 함께 협의해서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굴포천 수질오염의 원인 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년 동안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해서 하천관리평가시스템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오염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과연 무엇이 오염을 시키는가 하는 오염원도 조사하고 오염 부하량도 조사하고 오염특성도 조사해서 앞으로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자연형 하천으로써의 조성사업 이후에 확실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써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필요성을 제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계속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되신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 현재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AI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인천시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중국발 스모그가 지난해 10월달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인천시에도 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통칭 얘기했던 미세먼지 PM10이 아니라 PM2.5가 대개 주된 물질로써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이 대개 50㎛ 정도인데 반해서 미세먼지는 그것의 한 5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인 PM2.5는 그것의 한 20분의 1 정도의 굵기로써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먼지라는 즉 토양으로부터 유래되는 먼지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학적인 오염물질이라든지 인위적인 오염물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조사라든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부터 나오는 겨울철 북경, 상해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은 지금 남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저희 인천등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6회 가량 중국발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환경부에서 지난 1월 17일날 미세먼지가 과연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오염될 수 있는가를 색깔로 표시한 것입니다. 즉 빨간색이 가장 높은 농도인데 중국의 산둥성 동쪽 지역으로부터 양자강 쪽, 황하 쪽을 타고서 우리 인천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날 저희 인천에서는 과연 인천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그 궤적을 역으로 추적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빨간색 선이 가장 낮은 500m 선의 대기에서 미세먼지의 이동흐름을 저희가 추적한 것으로써 대기의 위쪽을 지나서 상하이 쪽에서부터 기인된 것이고 그 상층 한 1km 상공에서는 대개 북경 쪽에서 오염돼서 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5개 대기측정소와 PM2.5는 13군데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양뿐만이 아니라 그 미세먼지에 포함돼 있는 이온이나 탄소성분은 저희가 신흥동에서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그 성분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정결과는 연구원과 시 홈페이지, 환경경비반 등에서 계속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결과 우선 미세먼지의 양이라고 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아래 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2013년도에 보통 스모그가 오기 전, 즉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기 전에는 대개 미세먼지가 한 35, 초미세먼지가 20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1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는 최대치가 한 237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가 166 정도로써 굉장히 미세먼지라든가 먼지가 많이 오염돼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황사가 금년도 1월 1일에 황사가 왔습니다. 그 황사가 왔을 때에도 물론 미세먼지는 최대치 198로써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 초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적은 29%인 82 정도 최대치로써 즉 황사가 올 때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올 때와의 현황 차이는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섞여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성분은 저희가 평상시보다도 암모니아이온이라든가 질산염, 황산염 등이 굉장히 평상시보다 한 6배 정도 있는데 그 질산염 같은 것은 저희가 보통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으며 또 황산염은 보통 화석연료를 써서 태웠을 때 공장의 굴뚝 같은 데 아니면 유연탄 같은 것을 땠을 때 나오는 황산염이 지금 한국에서의 오염치보다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오염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예ㆍ경보제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뒤늦게 대응을 해서 예보제를 금년도 2월 6일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인 PM2.5는 금년 5월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수도권에 해 보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주의보, 경보제는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뒤늦은 대처라고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PM10예보제는 2008년부터 인천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연구원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환경전광판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 한 1,000분 이상에게 SMS 문자메시지로 계속해서 예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보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지난 1월 17일날 서부와 중남부에 인천시 자체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측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측정 적합성이 평가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설치한 장비들이 과연 나중에 국가에서 정한 그런 기준하고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 시비로 예산 지원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경보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PM2.5에 대해서도 자동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저희가 관련된 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초미세먼지를 마치고 지금 현재 가장 최대의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지난 1월 17일날 우연히 인천시에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날입니다. 이날 전북 고창에서 철새가 처음으로 AI가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번져나가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AI가 17건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시ㆍ도는 강원도와 인천을 빼고 나머지 시ㆍ도는 골고루 발견이 돼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살처분한 것은 한 285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에서는 한 130만 수 정도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는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야생조류와 발맞춰서 조사를 야생조류의 폐사체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3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는 한 20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이 됐고 발견된 지역은 한 10개소로써 전북과 전남, 충남, 경기도 그리고 저희 인천의 옹진군 영흥면에서 철새에서의 AI가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것에 맞춰서 특별방역상황실을 그동안에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는 주의단계가 발령이 됐고 지난달 1월 17일날 이 AI에 대해서는 경계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황실장으로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가축질병방역부장이, 시는 경제수도 추진본부장이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격상해서 휴일날까지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현장 소독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맡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는 철새도래지와 야생조류가 빈번히 출현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소독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역은 중구 영종ㆍ용유와 남동유수지, 송도배수지 지역 그 다음에 서구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수지와 습지 등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는 지금 저희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방제기 1톤짜리 한 대와 3톤짜리 한 대 그 다음에 군ㆍ구나 축협은 각 지역의 것을 방제기를 동원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광역방제기 네 대와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형 방제기를 동원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강화지역 자체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닭, 오리 도계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가좌동에 인천식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과연 제대로 된 닭들이 도축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농가들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를 방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석회를 저희가 9톤을 배부해서 각 군ㆍ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 예찰 및 홍보인데 저희가 매일 전화예찰을 하고 그 다음에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고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생조류 등 신고 처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33건이 의뢰돼서 그동안에 정밀공사 즉 좀 의심이 돼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3건이 있었고 그중에서 양성이 1건, 음성이 1건, 검사 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밀검사는 옹진군 외리에서 큰 기러기에서 나와서 죽었습니다만 외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역본부에 의뢰를 해서 2월 5일날 양성을 받은 바 있고 남동구 주민이 2월 4일날, 계양구 주민이 2월 7일날 쇠오리나 큰기러기를 신고해서 저희가 의뢰검사를 해서 마지막 계양구 것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매체에 인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구멍이 뚫렸다라는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 양계농가라든지 오리농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철새가 감염돼서 인천지역에 와서 폐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마리 단체 집단이 아니고 한 마리가 폐사돼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찰하다가 확인한 바 있고 그것에 따라서 확인됨과 동시에 옹진군과 협의해서 방역대를 10km를 설정해 가지고 이동제한조치를 했고 또한 선재대교에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독을 했고 또한 영흥면 일대에 대해서 저희 방제차량도 모두가 다 투입을 했고 소독시설도 설치했고 예찰 강화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장에 전화예찰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에 북인천IC 즉 서구지역이나 남동유수지는 좀 더 소홀해질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에 여기에는 자체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를 통해서 산림청 소독헬기가, 방제헬기가 동원이 돼서 2월 6일날은 영흥면 일대 모든 지역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저희가 2월 10일날 지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옹진군 영흥면에 소재하는 모든 닭 농가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임상관찰을 하고 추가검사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2월 10일날 옹진군에 있어서 닭은 이동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리는 좀 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관찰을 하고 2월 16일날 일요일날 저희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보고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참고자료들은 인천시에서 AI로 의심신고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 다음 쪽 참고자료 2는 전국적인 상황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퍼져있는 지역이 되겠고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은 우리가 각 농가에 AI와 임상증세를 직접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주고 대처하는 방법, 문제가 있을 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서 리플렛을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 방사능 예방을 위해서 휴대용 방사능측정장비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시고 그걸로 지금 인천지역 열 군데를 조사하셨는데 방사능측정장비의 사양과 신뢰도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만 방사능 관련 식재료 퇴출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인천시 조례로 하나 시민 청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장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을 하는 큰 공장이나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위해서 의무구입을 한번 검토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양을 좀 주시고 또 저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입한 장비에 대한 사양과 검증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보도에 보면 교육청 쪽에서 아마 대기용 측정장비 굉장히 허술한 것입니다만 대기 중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아마 식품에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식품용 간이장비도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면 아마도 굉장히 신빙성 있게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례반복적으로 꾸준히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해 주시는 계속사업이 많고 올해 신규사업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미세먼지 부분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AI부분에 대해서 특별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보고해 주신 것과 또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아직 이게 AI 발병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닭이나 오리나 모든 것에.

네, 인천으로 날아온 철새 한 마리가 죽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AI였습니다, 한 마리는 영흥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10km를 뺑 돌아서 전부다 방역조치를 하고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더니 전혀 다른 양계농가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이동을 해제해서 즉 지금 현재로서는 영흥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양계농장은 운영되고 있고 오리는 조금 더 관찰해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날 확인해서 이동해제를 풀면 인천지역에서는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것을 죽이거나 아니면 이동제한을 시킨 사례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혀.

철저히 예방을 하십시오.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발견됐을 때 거기뿐이다, 다른 데는 확산될 기미가 없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인천만이라도 AI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 관리ㆍ감독을 해 주십시오.

네, 있는 힘껏 막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는 기관지가 약해서 미세먼지 그러면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15페이지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측정망 측정자료 조사 등 적극 대처 이게 나왔는데 이 앞전에 언론에 나오기를 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인천에 없다 이랬어요. 실제입니까?

오보입니다.

오보입니까? 그것을 내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저희가 열세 군데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측정은 하는데 그 정확한 미세먼지까지가 황사 같은 것은 하지만 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가 없어서 중앙정부 것을 따온다 서울 것을 그냥 따온다 이렇게 한번 발표가 되더라고요.

오보입니다.

오보입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얘기한다면 초미세먼지도 저희가 지금 측정을 시작한 지가 6년 이상이 됐고요.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측정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24시간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안 했으니까 지방에서도 안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 그래 가지고 기계가 없다.

같은 지방단위에서는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인천도 그렇고 예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이 자료, 장비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환경부에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서울, 인천, 경기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미세먼지 이것은 중국발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우리 지자체와 환경부와 한번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년 전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

황사하고 같이 오거든요. 초미세먼지, 황사, 황사는 그래도 더 가볍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는 폐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겁을 내잖아요. 임신한 여자가 그것을 마셨을 때 유산도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같이 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확률적으로는 황사가 오는 것과 초미세먼지가 오는 것은 조금은 기간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이 뿌옇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가장 무서운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머리카락의 20분의 1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숨을 쉬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콧털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폐로 들어가서 폐의 기관지에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폐의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PM2.5는 ‘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 배기가스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굴뚝에 있는 나쁜 것들, 발암물질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날아와서 폐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그대로 발암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폐암 걸릴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천식도 굉장히 촉진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천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민감하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환경단체와 중국의 환경단체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금년부터 굉장히 심각성을 발견하고 중국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망률이 오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들도 아마…….

아니, 중국의.

규제를 할 것입니다.

천식환자나 폐암환자가 엄청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발표가 됐거든요, 8만명 그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몇 만명 나왔다고 발표할 때는 그 숨은 것은 한 100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본은 가면 참 마스크를 잘 써요, 일본 국민은 아주 그게 습관성으로 마스크를 쓰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은 마스크 쓰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부터 마스크를 안 씁니다. 겁이 나는데 미세먼지가 있는 밖을 나가면 벌써 저는 목이 간질거려요. 코가 간질거리고 목이 간질거리는데도 마스크 쓰는 것에 이게 현실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강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병원이나 환경부나 지자체나 보건복지국이나 다 같이. 인천은 황사나 미세먼지 농도가 이만큼이 높기 때문에 꼭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는가.

올 봄부터는 아마도 그런 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대처하는 방법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 업무보고를 문복위에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했는데 다음 번 문복위에 보고드릴 때는 PM2.5방지용 마스크를 한 번씩 착용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숨쉬기가 좀 어렵습니다, PM2.5마스크는.

그런데 일반 마스크는 뚫린다면서요, 미세먼지를 막을 길이 없다면서요.

일반 마스크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M2.5형 마스크를 한번 써보시고 직접 느껴보시고 아,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도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라고 하고 아마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독마스크하고 비슷해요? 그 공장들이 볼록한 방독마스크 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게 완전히 얼굴에 밀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량이 짧은 사람들은 조금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밖에를 안 나가고 집에 들어와 앉아있어야 합니까?

실내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시장도 가야 되고.

그럴 때는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강하게 돼야 한다. 진짜 마스크, 그냥 다니는 것보다는 일반마스크가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PM2.5는 일반마스크를 쓴다고 그래 가지고 걸러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PM2.5는…….

마스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PM2.5 즉,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 그러한 것이 정말로 저희가 올해부터 경보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그것을 문자메시지를 받아 가지고 아침에 내가 가야 될 데가 있다면 실내에 있을 때는 안 쓰셔도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동을 할 때는 꼭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지나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보제라든가 예보제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PM2.5는 아직도 예보제나 경보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이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PM2.5에 대해서도 예보제, 경보제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아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날아올 수 없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중국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중국, 황사를 우리가 몽골에서 막을 수 없었듯이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황사는 지나가더라도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적은데 PM2.5는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PM2.5에 대해서는 예전에 황사하고 다르게 많은 부분 자각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중국에서 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그렇게 위험한 것까지 가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중국…….

우리도 자동차가 다니고 공장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가지고는 우리 국민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자동차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산업도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와서 한 10년 이내에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사람들도 굉장히 서부지역에서 중국의 동부 즉, 우리 황해바닷가로 많이 이사를 왔고 그 사람들이 살면서 제대로 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조그마한 간이주택에 살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연료가 천진이나 북경이나 상해는 유연탄을 사용합니다. 유연탄을 사용했을 때 그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기중으로 날아와서 PM2.5로 작용하게 되고요. 또 자동차를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만 7년 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낡은 경유차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매연, 배기가스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 지역에서 뭉쳐서 발생해 가지고 대기중으로 와서 인천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 생각하면 안 되고 한 1, 2년 사이에 급격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왔다, 그 대신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어쨌든 대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러면 인천이 더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은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홉 기죠, 화력발전소.

우리 인천의 화력발전소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에 비하면 거의 공해를 발생 안 한다고…….

그것도 석탄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은 항상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스모그현상을 1년 내내 겪고 있는 게 인천이다, 화력발전소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그런데 자꾸 만들고 있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까지 날아와서 인천시민의 건강은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숨쉬기가 거북하더라도 외출 시는 무슨 마스크 그것을 꼭 쓰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은 더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유산될 수 있다 이런 것 나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외출을 해야 하는가. 아기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인천에서 애들이 유산이 됐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져줄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숨쉬기가 좀 거북하더라도 꼭 외출 시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특정마스크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사진으로도 많이 배부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셔 가지고 미세먼지예보제 SMS 문자를 보내도록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오늘의 예측되는 미세먼지는 어떻다, 지역별로. 그것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 1,000여명 시민들이 자료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더 강화해서 철저한 홍보, 홍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면 마스크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독감이 와서 마스크 한 사람은 봤어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한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이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비산먼지…….

다만 재비산먼지라는 개념은 씁니다. 재비산먼지 즉, 굵기가 어느 정도 크면 위로 쭉 올라갔다가 땅바닥에 다시 가라앉아 가지고 차에 쌓이듯이 쌓여 있다가 여러 가지 바람의 변화라든가 자동차에 의해서 다시 또 올라오는데 그게 올라와봐야 한 1.5, 2ｍ 정도 즉 사람의 코 정도 높이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재비산먼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로측정차량 도로변 먼지측정차량이 재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인체의 코에 직접적인 높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재비산먼지의 개념으로 가고 나머지 것은 전부다 PM10 미세먼지의 개념으로 하고 10㎛보다 큰 것들은 이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아니하다라는 판단에서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총 부유먼지 그래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셨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예방할 수 있는 내지는 왔을 때 어쨌든 노출되지 않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예보제 같은 것들은 좋은데 한 1,000명 정도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반상회보도 냈습니다만 아마도 저희는 그냥 받는 것이 이름, 이름도 사실 필요 없거든요. 전화번호만 해 주는데 다만 원하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스팸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저녁 한 6시, 7시쯤에 내일 미세먼지는 어떨 것이다, 3개 권역.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 10시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밤새 기상상황을 봐 가지고 오늘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하루에 두 번 보내 드리거든요. 보통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예보제, 경보제가 되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른 인적사항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겠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거부하시면 바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각 군ㆍ구나 시민들에게 그런 경우에 예고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인터넷 언론이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 300만 명 되는 것 그것 일일이 SMS 보내는 것도 큰일이고.

보내는 것은 시에 동시통보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 문안 작성해 가지고 그냥 동시통보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스팸으로써 저희도 한동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것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해 가지고 일부 좀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항의를 받았습니다.

일부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원치 않는데 왜 이것을 자꾸 보내냐, 하루에 두 번씩 띵동띵동 거리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정보보호차원에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받는데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알려주고 판정하는 거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이지만 시민에게 경보를 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연구원의 능력과 기능보다는 우리 시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시의 공식기구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에게 예보하고 알려드리는 거지 그런 대민서비스까지 다 하기에는 적은 인력으로 전문적인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의 기관과 협력해서 해 주시고 군ㆍ구의 인력과 협력해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것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언론에서 봐서 심각하기는 한가 보다 했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시와 군ㆍ구의 기관과 협력해서 있을 수 있는 질병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 내지는 대처요령 같은 것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입 농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 저는 AI보다 더 무섭게 느끼는 게 방사능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도 수산물을 안 먹는 시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뉴스를 어쩌다 틀면 아직도 일본에서는 방사능이 바다로 흐르고 있다 이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생선을 못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천바다라고 그게 안 왔겠냐, 한국이라고 안 왔겠냐 이 예상을 해서 사람들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합니까?

1년에 몇 번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저희가 정밀검사와 간이검사가 있습니다만 간이검사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몇 천 건의 검사를 하고요. 정밀검사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검체를 가져와서 법으로 정하는 가장 좋은 검사인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 177건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어느 시ㆍ도보다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행히 인천광역시 조례로써 학교급식에 관련돼서는 일부가 됐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다는 인천시 조례로써 해서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것의 어떤 전담인력, 전담인력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전담인력과 장비예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례적으로 갖춰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시에서 대회의실에서도 회 먹어봤잖아요. 시식을 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했는데도 저부터도 함부로 생선 먹기가 겁나거든요. 애들한테는 특히 지금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먹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뭐냐, 불신임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너무 늦게 발표를 했고 괜찮다 괜찮다 계속하면서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데도 수입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입이 돼도 저 북해도 어디서 수입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방송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3년 만에 방사선 터진 데서 농사를 지어서 야채나 곡식이 나오고 또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국민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다 괜찮다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홍보 부족이다. 이러면 어민들이 살기가 너무 팍팍해집니다. AI 때문에 가축농가가 피해를 엄청 보고 힘들어지고 또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어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항상 검사할 때마다 발표를 해 주고 해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저부터 불안한데 누구한테 생선을 먹으라고 강요하겠습니까. 특히 젊은층들은 안 먹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환경원과 지자체와 보건복지국과 다 같이 합심해서 또 학교급식도 있잖아요. 교육청과 이렇게 해서 이게 홍보를 많이, 이상이 없다는 거 말로 이상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는 안 믿더라고요. 증거자료를 항상 수시로 내놓고 괜찮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5월에 청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인천에. 9월에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들이 계속되는데 여기 먹는 것에서 만약에 뭐 문제가 터지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예방, 홍보 이런 게 있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AI야 끓여먹으면 괜찮은데 방사능은 끓여도 계속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100년이 넘게 흐른다는 것을 몇 년 만에 괜찮습니다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토양으로 인해 암이 발생된다. 환경원에서 인천에도 이것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토양.

토양이요?

땅에서 암 발생률, 충청도 몇 군데 마을을 암으로 80% 이상이 돌아가신 집들을 검사를 했는데.

폐광지역에서 암 발생이 있었습니다.

폐광지역입니까, 그게?

네, 저희도 보도를 봤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인천지역은 다행히 폐광지역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흥도에 있는 폐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천 폐광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농가들을 보니까 일반 땅에서도 올라오는 수가 있대요.

라돈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물점에 가서 또 그 기기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토양 측정하는 기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라돈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라돈 측정기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인천도 앞장서서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네, 저희도…….

농사짓는 강화나 섬들이나 이런 데로 해서.

저희도 라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은 다행히 라돈이 문제가 되는 화강암 계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충청북도나 충청남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런 영향이 적은 것으로 저희가 토양 쪽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나타난 것은 벽의 발암물질.

아파트는 콘크리트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암석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심각한데 암은 엄청난 돈을 없애고 가족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셔야. 그래서 미리 토양에 대한 것도 인천도 이게 홍보가 있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강병수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인천시의 이 같은 방사능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분명하게 그러한 검사 결과를 홍보할 수 있는 조직과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지, 검사는 여기서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여기서 하고 하면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혹시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법적으로 3명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으셨습니까?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에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올해 고생하셨는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일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예산도 한 13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 부탁하셔서 올해 꼭 이루고 싶거나 임기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뒤에 있는 후배들한테 정말로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총과 같은 것인 검사장비를 정말로 한 30, 40억 통크게 쏴서 바꿔주고 나가고 싶은 것이 제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7대 의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