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고 뜻한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 건, 제2항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4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본 의사일정 1항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청원을 내주신 송도동 황경희 주민님과 유혜영 주민 두 분 대표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회의실 밖에 대기실에서는 송도 초ㆍ중ㆍ고 학부모님 대표분들로 약 사십 여분이 모니터를 통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청원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청원인들의 청원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이재호 의원 소개)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송도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 설치하게 된 사유를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도지역에 전부 다 업무시설, 오피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락시설도 꼭 룸살롱뿐만이 아닌 다른 위락시설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 토지를 지금 잘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반발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곳에 이 위락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육상이라든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금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는 절대로 못 하게끔 우리 인천시의 도시계획조례에도 박혀 있어요.

법률이 그렇습니다. 100m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에도 200m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고 심의에 의해서 그것도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위락시설에 대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권한도 저한테 있고요. 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저한테 있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권한도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자꾸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보건법상 200m 그러니까 200m 이상의 규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위반의 행위가 됩니다. 단지 법률에서 그러면 200m 넘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건축법 11조에서 건축위원회 개별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한 겁니다.

경제구역청 내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법률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중에 그 안에 위락단지 일부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2005년부터 쭉 있어 왔던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주민들은 업무단지 내에 위락시설이 너무 많은 지역에 분포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위락단지 부분을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이게 송도 전체 인구 25만 인구를 저희들이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단순히 상주인구 25만이 아니고 송도는 유동인구 100만, 상주인구 25만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100만의 도시, 1,600만평의 땅에 100만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에 이게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룸살롱이나 아주 퇴폐적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가 70%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면 모텔이나 단란주점들이 여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건축물에 오피스가 들어가 있는 지하에 또는 지상 1층에 룸살롱이나 모텔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텔을 짓더라도, 아마 주민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단독모텔을 아마 지을 거 아니냐, 그 땅에다가. 그런데 단독모텔을 지을 수 없는 게 70%는 오피스로 채워야 됩니다. 즉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7층까지는 오피스가 돼야 되고 나머지 3층만 이를테면 모텔을 한다면 모텔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또 모텔 허가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걱정들 하고 계시니 제가 공문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린 대로 앞으로 건축위원회의 건축허가과정, 토지매각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네, 청장님 그렇지만 경제청에서도 위락시설을 넣는 이유가 매각을 쉽게 좀 하고 투자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처럼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위락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고요.

사실 오피스 빌딩을 짓는 겁니다. 업무지구 아닙니까, 국제업무지구. 위락시설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땅도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건축물의 일부를 위락시설로 쓸 수 있는, 아마 거기에는 분명히 뭐 패밀리마트도 들어올 거고요. 오만 게 다 들어올 겁니다. 그중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위락시설들을 예컨대 송도는 자급도시지만 바로 붙어 있는 연수구에 가면 송도 청량산 밑에가 다 위락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과연 송도 1동, 2동과 떨어진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5분, 10분 걸리는 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위락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위락시설을 넣는 이유가 토지매매나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건축심의 때 다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위락시설 들어가는 범위를 좀 줄여줄 방법,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청장님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면 앞에 아마 한 부씩 다 그려드렸을 텐데요. 도면에 보시면 빨간색깔이 위락시설 부지로 소위 이름이 된 데입니다. 이 부지 중의 7개가 인천시 소유고요. 나머지 6개가 도시공사하고 NSIC라는 민간회사 또 기타 민간회사 하나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마 이 전체를 위락시설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업무시설만 들어가게 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은 아마 소송을 걸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돈 주고 산 땅인데 그 토지이용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하겠다. 분명히 아마 토지환매요청이 있든지 소송이 들어오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학교입니다. 그 학교 옆으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있고 또 그 옆으로 40m 도로가 있고요. 송도3교라고 소위 얘기하는 데입니다. 또 도로를 건너면 그 앞쪽 줄은 다 업무지구입니다. 완전히 오피스밖에는 못 들어오는 땅으로 되어 있고 그 너머에 쭉 위락시설부지가 돼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에 이렇게 위해되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이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지금 차단시설을 하라고 인허가부서에서 서울시 같은 데 이런 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단시설을 할 필요도 없이 수많은 차단벽들이 사실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지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m선에 걸리는 땅이 일부 살짝 끝에 걸리는 땅이 하나 있고.

네,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청장님이 너무 설명이 기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200m 정화규격이라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걸 일부 시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C8-2공구 같은 경우는 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그러니까 룸살롱이라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들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라니까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 들어 있는 부분이라도 좀 제척을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자꾸, 제가 법에 위반이 되거나 이런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계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제척을 좀 하는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 걸리는 부분들은 배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주민과 괜히 충돌이나 또 소송이나 이런 거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글쎄, 그것은 하여튼 제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걱정도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제가 단정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보시면 NSIC 땅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아니, 꼭 NSIC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못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유지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의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때에 이러 이러한 토지 이용계획과 같이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하고 협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분히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C8-2공구 같은 경우가 대로변 옆의 가장 노른자위 땅이에요.

가장 도로에 근접해 있고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200m 거리에 걸리지 않는 11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성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련법에 따라서 적절한 통제장치를 활용해서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도시의 기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있어야 도시가 굴러갑니다.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자족도시로써 커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거나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청장님, 저…….

질의할 때 되면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청원자는. 제가 알기로는 청원서 내신 분들이 대부분 학교 학부모들이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청원인 것 같아요. 일단 부모 입장에서나 아니면 교육과 관계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이든 위락시설이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위락시설에 허용되는 토지가 전부 다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퍼센트가 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전체 개발부지 중에서 몇 프로만 위락시설부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락시설이 허용되는 토지 중에 100%를 잡는다고 그러면 한 빌딩의 한 70%는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업무시설.

나머지 30%가 근린생이나 판매시설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위락시설 중에서도 유흥시설과 유원시설로 나뉘어지죠?

네, 제1종, 제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종은 주로 접대부가 고용 가능한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제2종은 접대부 고용을 못 하는 그야말로 건전한 위락시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나 청원을 내신 이재호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연락이 와서. 그런데 그분들 얘기에는 유흥시설은 절대 불가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유원시설은 좀 허용하는 이런 단서조항을 달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게 사실은 할 수 없는 업종을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할 것이냐 그것은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네거티브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포지티브규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없는 걸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고요. 유흥주점도 굉장히 퇴폐적인 주점이 있고 건전한 주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건전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유흥도 1종, 2종이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들 그거 뭐죠, 고기 구워먹는 데 그런 데도 유흥주점으로 분류합니다, 술을 팔게 되면. 그런데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 그건 제1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룸살롱, 단란주점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일정 면적 이상만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캬바레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접대부가 고용 가능한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룸살롱 같은 거죠. 룸살롱이 약간 퇴폐적인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룸살롱뿐이 아니라 거기 모텔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설명을 하셨어요?

모텔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땅이 모텔을 짓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70%를 오피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오피스 1, 2, 3층에, 10층짜리 오피스텔 1, 2, 3층에 모텔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으로 또 만약에 거기가 용적률을 70% 이상은 반드시 써야 되게 돼 있습니다. 토지가격, 용적률, 허용기준 같은 것을 보면 결국 30층, 40층짜리 건물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텔 중에 30층, 40층 되는 모텔은 다 호텔이죠. 호텔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락시설 중에서는 호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실제로 토지가 매각돼서 건축을 할 단계가 되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 구절로 다 묶을 수는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 제11조에 어떤 건축물에 어떤 용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매각이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이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내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규제해 들어가겠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묶어버리면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학교정화구역 보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룸살롱을 유흥시설로만 봤는데 사실 송도신도시에 거기 사시는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긍지를 갖는 게 뭐냐 하면요. 시내와 달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위락시설 이런 게 없어서 대부분 학교 끝나면 공부, 되게 건전하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이나 학업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계신 분들 보면.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그 룸살롱만이 그런 유흥시설이 아니라.

네, 다양한 게 있겠죠.

노래방도 있고 다양한 거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학교 경계로부터 이렇게 가까운 쪽은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꼭 안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넣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단서가 어려워요?

단지 개별사항별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별사항으로.

개별사항으로.

네.

이상입니다.

또 그런 뜻을 제가 공문으로 주민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의 약속입니다, 행정기관의.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하겠다는 거죠.

지금 주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네?

주민을 만나서 얘기하고 설명한…….

여기 청원을 내신…….

청원 넣으신 분들만?

네, 청원 주신 분들의 대표를 제가 일전에 한번 뵙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송도입주자연합회 회장께도 제가 이런 취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좀 설득,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 요구를 하시길래 다시 법률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현재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또 저희 송도국제도시가 나아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개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나요, 그게?

건축법 11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법 11조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관계관을 향해) “금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몇 년도죠?” 2011년에 만들어, 왜냐하면 학교정화구역 200m 그 너머로는 규제를 못 하게 또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200m 넘어서도 300m, 400m 이격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 11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불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둔 겁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불허를 하는 경우인 거잖아요. 우리 청 내 자체에서 불허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그렇게 했으면 더 확실한데 문제는 뭔가 하니 법률이 건축위원회에다 그런 권한을.

그러면 건축위원회라면 우리 청의 의지와는 다르게도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을 하죠, 당연히. 더군다나 이런 문제, 건축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건축물의 어떤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데인데 특별히 이런 기능을 둔 것은 결국은 행정관청의 의지와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 통제를, 그러나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건축위원회를 청에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위원회불용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관청을 좀 믿어주시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아니, 믿는 것은 믿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종시설물을 지금 하려는 데에서 예를 들어 법정소송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때도 결국은 건축법의 정신에 따라서 소송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건축법 11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입니다. 즉 근본적인 권한은 보니까 행정관청이 갖고 있는 것 같네요.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이거나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거기에 제1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는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의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딱 이런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분 위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제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품격 있는 국제도시와 주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측면에서 청원이 타당하므로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내에서 유원시설 이외에 위락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에 토지매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 2.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김기형 차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오호균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인호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공보문화과장은 2월 12일부터 교육을 떠났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정규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U-city과장입니다.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도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기획단의 실무과장과 동반 미팅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동호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손윤선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이승학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정규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형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이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중 5쪽에 작년 말 인구가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19만 4,000명으로 전체 계획인구 대비 약 30%가 입주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송도가 27%, 영종이 17%, 청라가 78%임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 9건 총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종결 11건, 진행사항 32건입니다. 종결사항 11건 중에서도 계속 관리해야 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5쪽 전략사업지원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IFEZ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조사분석입니다.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분석,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활동 추진으로 사업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IFEZ 경관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도시가이드라인 통합정비, 선진형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등 법제화를 통한 세계적인 경관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억 7,000만원으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경자법 제27조 사무처리 특례 개선사항입니다. 올 2월달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 사무특례 환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하수도, 공원ㆍ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여섯 건에 대해서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재원ㆍ인력 지원 규모 기준 등을 마련 중이며 기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3개 구청 중구, 연수구, 서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72쪽 안정적인 개발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입지지원 사항입니다. 미매각 토지의 매각여건 개선 및 매각 가능 토지의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개발재원의 적정확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송도지역의 6ㆍ8, 11공구를 제외한 1ㆍ2ㆍ3ㆍ4ㆍ5ㆍ7공구 87.4%가 매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3쪽 IFEZ 홍보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IFEZ의 미래 비전 공유를 위한 2013년도 상반기에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겠으며 문화공연 정착, 문화축제 육성ㆍ발굴, 컨벤시아 2단계 착수 등 국내외 다양한 언론홍보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4억 8,0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IFEZ 내 발주하는 각종 기반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인력, 자재 등 적극적인 참여로 내수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송도 1~4공구의 기반시설 구축 사항입니다. 2016년 말까지 3년간 송도 일원 유시티 관로 구축과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767억을 들여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개발 모델로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u-IT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RFID/USN을 중심으로 한 산ㆍ학ㆍ연 협의체를 운영하여 첨단ㆍ혁신기술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구과제를 1,000만원을 들여서 공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투자유치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누적합계 FDI 50억 7,700만불이라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송도지구는 서비스산업 허브화 구축 등 전략적인 투자 유치, 영종지구는 투자유치 핵심앵커시설의 유치 및 착공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청라지구는 금융, 유통, 자동차, 로봇 등 서비스 및 자동차산업 활성화로 지구별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Caesars&Lippo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올 2월, 3월 정도에 복합리조트 사전 심사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TF팀을 구성하여 조기착공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IFEZ 개발모델 해외 컨설팅 사업은 올 상반기 에콰도르 야차이 신도시 건설공사에 입찰 참가 및 베트남 정부와 개발계획 컨설팅 협력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4쪽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 사항으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글로벌센터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외투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으로 외투기업 활성화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5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및 해외대학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1-3공구 강의 연구동을 착공할 예정이며 올 3월 달에 조지메이슨대, 9월달에는 유타대, 겐트대가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활성화 및 교육 허브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한진의료복합단지 건설 사업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l Complex 건립 계획입니다. 올해 중으로 산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 토지공급계약 등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87쪽 K-Pop 홀로그램 사이버 공연장사업입니다. 올 9월 초까지 인테리어를 끝내고 9월 말 홀로그램 공연장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88쪽 인천투자펀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정상화 추진 및 인천투자펀드 시드머니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송도IBD 테넌트 유치 사항으로 단기적으로 고용창출 및 이전이 가능한 금융기관 테넌트 유치를 통한 국제비즈니스 허브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해외투자자 확정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예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 신성장산업 글로벌 성장거점화 사업으로써 송도에 녹색ㆍ바이오ㆍIT 분야 산업융합 클러스터 조성, 영종에 항공산업ㆍ 물류 클러스터 조성, 청라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공공서비스 강화로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ㆍ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다음 달 시민공청회를 거쳐 올 9월 워터프런트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부터 1단계 사업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7쪽 송도 11공구 실시설계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84억 5,700만원을 들여서 올 하반기에 약 90% 공정률을 목표로 조속한 실시계약 승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달에 포스코엔지니어링 본사 이전, 4월달에 이랜드복합쇼핑몰 공사 착공, 6월달에 동북아무역타워 준공, 9월달에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이전과 과학영재학교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쪽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1단계 공사가 금년 3월달에 착공하고 8-4공구는 금년 5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조달청 계약의뢰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0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 43%가 진행되고 있고, 102쪽 5ㆍ7공구 진입도로 공사는 현 공정 7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4쪽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공사는 계약의뢰 중이며, 106쪽 아암로 확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 착수하였으며, 108쪽 앰코 1단계 기반시설 공사는 실시설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쪽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항은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3월 1단계 목표로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2쪽 명품 아파트 공급 및 정주환경 개선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제고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시설 설치공사는 2016년 5월까지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는 올 말까지,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기반 구축은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저탄소에너지 도시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47세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신청접수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돋이공원 태양광발전시설 및 폐기물집하장 히트펌프를 올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 공원ㆍ녹지사업에 대해서는 올 4월까지 24호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공사와 복합문화시설 조성공사를 올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9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항공엔진정비센터가 착공 예정이며 올 말에 2단계 기반시설사업 준공 예정이며 2020년 12월까지 3단계 사업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2쪽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말 2단계 기반시설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며 123쪽 IHP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기반시설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24쪽에 대한 청라 쇼핑몰 주변 기반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기반시설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5쪽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 인수ㆍ인계 사항으로 남ㆍ북방조제도로 및 영종하늘도시 1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인수대상 시설에 대한 확정, 최종점검을 거쳐서 내년부터 최종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청라 중앙호수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은 총사업 776억으로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일부 올해 4월달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7쪽 용유무의 복합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8월달에 산자부의 변경 승인을 거쳐서 올 말까지 각종 영향평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공사는 올해 본선 착공에 들어가서 2016년 12월경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9쪽과 130쪽 왕산요트경기장 조성사업과 진입도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왕산요트경기장은 현재 공정 84%로써 아시안게임 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1쪽 무의도 하나개 입구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135억을 들여서 2.8km 공사하는 사항으로써 올 3월달에 설계 착수해서 2016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청장님,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이 2단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금년에 발주하죠?” 금년에 발주합니다.

강의동, 강의동 추가로.

강의동 먼저?

네.

그러면 지금 완공은 언제 예정을 하고 있죠?

(관계관을 향해) “2016년 아닌가, 지금 2단계?”

2016년?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언제죠? 강의동만?” 아, 강의동만은 내년이고. “전체 2단계 다 언제 끝나죠? 2018년. 답변 드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사업은요. 사실 1-3공구라고 그래서 1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는 강의동 시설을 저희가 착공을 하는 거고요. 2단계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국비하고 이것을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국비확보 문제가 협의가 되면 저희는 한 2015, ’16년도 정도 ’16년 정도에 2단계 착공을.

그러면 1-2단계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3공구.

2단계 사업은 아직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조지메이슨대학교가 3월에 개교 예정인데 지금 현재 입학현황은 어때요?

현재 아직 모집 단계에 있고요.

모집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원서 받고 있고.

언제 모집이 마감이죠?

아마 2월 중으로 모집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계획은 저희가 160명.

160명 모집.

160명 저희가 하고.

이 중에 외국인 몇 명?

그것은 사실 저희가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서를 받고 심사를 해도 저희가 일정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수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내외국인 비율을 정하지는 않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고.

현재 2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그걸 오픈을 안 해 줍니다.

네?

오픈을 안 해 주더라고요.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교에서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아, 여기 재단에서 안 하고 본교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대학의 모든 원서라든가 또 신입생을 선발하는 권한은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참고로 뉴욕주립대가 원서를 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률이 한 3대, 4대1 정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몇 명 모집이죠?

이번에 145명을 모집을 하고요. 지금 현재 120명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 9월이 되면 저희가 한 800명 정도가 일단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일부는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100% 다 뽑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률과 입학자격 수준과는 또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계획은 올해 저희가 800명 정도 4개 대학의 신입생들을 일단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주립대학은 외국인하고 내국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2대8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가 외국인?

외국인이고요. 8이 내국인인데 그런데 실제로 내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가 많냐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유턴을 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국적은 내국인이지만 중ㆍ고등학교를 미국서 또 유럽서 다닌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20% 안에 그게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걸 포함 안 시킨 겁니다. 이건 국적별로 구분한 겁니다.

하여튼 입학준비를 잘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87쪽에 보면 K-Pop 홀로그램 사이버공연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9월부터 시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컴팩스마트시티라고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포스코건설 빌딩 앞에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G타워에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유휴공간으로 좀 남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런 홀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공연장으로.

아, 그러니까 G타워 안에 홍보관 안에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럼요?

G타워로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던 홍보관을 다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볼거리 있는 것을 만들고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냥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팝공연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락페스티발, K-Pop.

그 공연하는 것을 좀 K-Pop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싸이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공연장을 송도신도시에다 대형 공연장을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수를 쳐서 그렇게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이슈화되고 또 사람들 관광객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작년에 사실 락페스티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야외형 고정무대일 겁니다. 작년에 해서 거기서 락페스티발을 치렀고 당시에 공원이 채 다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치러서 공연 끝나자마자 지금 계속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금년 5월이면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옆에 보조무대가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외에도 약간 현대적인 상시공연무대를 지금 일본의 투자자하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EPP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서는 아주 퍼퓰러한 그런 공연장인데 실내공연장이고 거기서 일정 부분 한 200억, 300억 정도 투자해서 공연장 만드는 것을 지금 계속 투자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도신도시에서 미취학 아이들 있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만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하고 싶어 하는 경영자들이 있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사실은 구립유치원 부지가 하나 연수구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빨리 사업을…….

몇 명이죠?

땅부지가 굉장히 크고요. 아마 굉장히 큰 시설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0, 400명 정도는 수용 가능한 시설.

300, 400명이요.

네, 굉장히 큰 시설이 돼 있고 구에서 빨리 좀 해 주기를 저희들이 계속 요청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 300, 400명이 큰 게 아니고 저희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보통 500명 규모의 유치원이 한 6개 정도 돼요. 그래도 꽉꽉 차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송도신도시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데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사실 G타워에도 한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고요. 저희 이런 시설이 일종의 주민 복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도에 사업성이 아직 없다라고 보는지 민간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제가 유아교육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지대금이 워낙 비싸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토지대금이라는 게 주로 감정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저희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시면 또 일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공지된 가격에 겁먹지 마시고 찾아와서 좀 애로사항도 얘기하시고 이러시면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쪽에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송도신도시에서 갈 데가 없어서 논현동 쪽으로 부모들이 직접 차 운전을 해서 데려다주고 그래서 너무 미취학 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NC큐브 오픈을 작년에 했잖아요.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거기를.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어 가지고 다른 데 NC보다는 거기가 제품이 더 좋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37쪽에 감사회의 결과인데요. IFEZ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파악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추진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섰네요. 예산이 300만원이고 조사방법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외국인 직접대면조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원봉사자가 이것을 외국인들 찾아다니면서 대면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실제로 일단 저희가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결과를 6월달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좀 세워서 정밀조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3월달부터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짜고 올 3월달에 조사…….

모집은 했나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사항을 압니다. 이게 제대로 되겠냐라든가 의문이 있지만 일단 한번 자원봉사자를 해서 저희가 한번 기초조사를 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사전조사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실 때 예산 제대로 세워서 이게 중요한 기본통계잖아요. 예산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2단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43쪽에 사무이관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죠. 인발련에서 용역을 4월 2일까지로 돼 있는데 용역 기간이. 그런데 특례사무 환원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을 2월달에 한다고 해 놨어요.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협약을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입법안으로 확정이 됐고 2월 국회에 상정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디테일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많이 협의를 해서 거의 다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이관을 받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 액수 그 다음에 인원 이 문제만 좀 남았는데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지금 군ㆍ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이견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약을 체결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협약은 여기 날짜가 좀 연기가 됐는데 이거 다음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업무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청 조직 자체도 또 변경이 될 확률이 있는 거네요. 인력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

같이 진행을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 당연히 인력이 남을 텐데, 그렇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60쪽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코스 개발에 보면 5월달에 현대자동차에서 모터페스티발을 진행을 하죠. 어쨌든 주요사업은 결국 자동차 경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안전 대비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이 최근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수행을 하는 현대모터스 측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노션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100% 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문서화해서 법적 책임이 나중에 공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인데요. IFEZ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변경이 됐는데 2월달에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추진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이게 두 가지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는 이게 맨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에 이 사업비를 수립할 때 수립해서 작년에 조영홍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드림시티 그 주변에 경관특화를 해 보자라고 안을 잡았는데 그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드림시티는 이미 활성화 다 돼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느냐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라 해서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해서 이게 단순히 경관적 차원에서 아니고 좀 송도의 문화와 예술을 넣는 어떤 계기로 삼자고 해서 랜드아트, 랜드아트 기타 도시경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사업들로 한번 내용과 장소를 좀 바꿔보자 그렇게 일단 방향이 정해졌고요. 또 하나는 사업추진 부서가 우리 경관팀이었습니다. 경관팀이었는데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경관팀의 업무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경관과 관련된 업무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문화콘텐츠팀이라고 투자유치본부에 있는 거기서 담당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콘텐츠팀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관특화사업은 사실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경관특화팀에서 문화콘텐츠팀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가 있었는데 제일 큰 것은 경관팀이 지금 경관업무가 너무 폭증을 해서 매월 한 20건 정도의 경관사전심의와 건축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적다. 또 하나는 처음에 이 사업을 경관팀에 하게 된 게 그 당시에 경관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팀에서 경관 차원에서 처음에 사실은 접근을 했었죠. 처음에 생각한 것은 지식정보산업단지가 너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찾지 않는 데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해 볼라고…….

아니, 청장님 그러면 인력을 보충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아니, 문화콘텐츠팀은 그러면 일이 없는 데예요, 여기는? 일이 없어서 여기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딱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면 문화콘텐츠팀의 인력을 경관특화팀으로 보충을 시켜서 경관특화팀에서 일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투자유치본부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앞으로 투자유치하고도 많이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분장을…….

아니, 인프라 구축인데 어떻게 투자유치팀하고 관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팀에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 사업부서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이거 특화거리사업은.

아니, 사업인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비 10억을 들여 가지고 송도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문화사업비가 아니잖아요. 특화거리사업비지 않습니까, 예산 목이 목 자체가.

아니, 경관도 그러한 문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죠.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사업을 왜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냐고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죠.

투자유치본부가 뭐하는 데예요, 투자유치하는 데 아닙니까. 기업들 유치하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 유치하고 관리하는 데가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런 투자유치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하면서 민간투자까지 같이 받아서 쭉 진행하는 사업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아니, 이 일하라고 전문직도 뽑았잖아요. 지금 여기 팀장 경관특화팀 팀장 전문직으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이 특화거리시범사업하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예산도 만들어주고.

아니, 특화거리시범사업하라고 뽑은 건 아니죠. 그 전에 우리 경관담당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청장님 이 팀장 TO 없어서 제가 시에다 얘기해서 만들어준 자리지 않습니까? 경관특화사업 하라고 송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러나 업무 성격을 봐서, 벌써 작년에 1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경관팀에다 이 일을 맡겼는데 1년 동안 예산까지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기관장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경관특화팀의 인원을 보충을 해 줘야죠. 어떻게 투자유치본부에다가 사업을 맡깁니까? 여기 누가 전문가가 있어요?

그 부분은 경제청을 운영하는 기관장한테 맡겨주셔야 됩니다. 사무분장과 이런 것 가지고 위원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면…….

아니, 사무분장이 이게 상식적으로 일이 맡게 진행돼야 얘기를 하죠. 어떻게 투자유치본부에서 사업을 합니까?

문화콘텐츠팀에다가 제가 사무분장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관사업을 문화콘텐츠팀에서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관인데 이게 나중에…….

여기 예산 목이 뭐예요, 지금 이 예산이. 예산 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특화거리조성사업이죠. 시설비로 돼 있죠.

시설사업을 어떻게 문화콘텐츠팀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사무분장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사무분장하면 가능한 거죠, 그것은.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투자…….

아예 부서를 없애세요. 그러면 문화콘텐츠팀을 없애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위원님께서 간섭하시면 저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네요.

아니,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배정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나 그걸…….

전문직을 뽑아놓고 왜 그 전문직을 활용을 안 하고 엉뚱한 부서에서 하냐는 거죠. 투자유치하라는 투자유치는 안 하고, 네?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면…….

문화콘텐츠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작년 감사자료 보니까.

제가…….

이승주 본부장이 답변할 겁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가 보니까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의 주요업무 문화콘텐츠 투자유치, 글램핑카라반 리조트 건립 이거고요. 올해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 구해서 받은 자료의 업무분장표 보니까 문화콘텐츠 산업유치계획 수립, 출판, 문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 공연, 기업 유치 및 IR, K-Pop 사이버 공연장 조성 추진, 글램핑 카라반 리조트 건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송도한류타운 조성 이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이 없어서 더 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해서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분장의 문제가 아니고 직제규정이 근본적인 건데 그래서 문화콘텐츠팀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좀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경관특화사업을 어떻게 문화콘텐츠팀이 합니까?

아니, 할 수 있죠. 경관도 문화콘텐츠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직의 문화는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잘못되면 위원님께서 얼마든지 질책하십시오, 결과가 잘못되면. 그러나…….

아니, 이렇게 하라고 예산 만들어준 거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왜.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그 특화거리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예산이 이월됐다고 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엉뚱한 부서로 갑니까, 이게. 인력 보충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엉뚱한 부서로 보냅니까, 일을.

그 부분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본연의 일이나 잘하라는 거예요, 투자유치나.

아니,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을 해서.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기업유치나 잘하라는 겁니다. 그 일도 못 하면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해요, 지금. 사업부서 일을 왜 가져가서 합니까.

경관사업팀을 만들 때는 문화콘텐츠팀도 없었고 문화사업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서로 중복이 되고 세 군데가 다 비슷비슷하게…….

아니, 특화거리조성사업이 어떻게 업무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인프라조성 사업인데.

중복이 됩니다.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콘텐츠팀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걸 해야 기본업무죠, 이게 일단. 최우선업무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말씀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2013년 작년에 원래 문화콘텐츠팀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투자유치본부 내에. 저희가 작년 3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어쨌든 앞으로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문화산업 유치나 이런 각종 업무를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청장님께서 하여튼 필요한 분야 같다 해서 문화콘텐츠팀을 만들었고요. 사실 문화콘텐츠팀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유치하는 업무도 있지만 또 유치를 위한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 TF팀도 만들고 3회까지 운영하고 저희가 문광부라든가 또 산업부 같이 공동으로 TF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주제가 논의가 됐었고.

어디랑 어디랑 같이 했다고요?

저희가 문광부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TF팀을 구성했던 이유가 그때 문화관광부를 포함시켰던 이유가 문광부에서 문화콘텐츠펀드를 구성해서 지자체들한테 조금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번 그것을 가져와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TF팀을 운영했었고 두 차례인가 세 차례 그때 인원 중의 한 명이 문광부 담당과장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문가그룹들하고 TF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것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관특화사업이 논의가 됐다고요?

경관특화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아니, 답변 똑바로 하세요 본부장님.

사업 항목 중에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논의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발굴이 됐고 그런 와중에 또 청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으로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인 문화콘텐츠 방금 말씀하신 문화펀드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무슨 경관특화사업을 합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K-Pop홀로그램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도 유치…….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업들 유치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런 거 하라는 겁니다.

이런 연관선상에 있다고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기반과…….

아니, 이게 어떻게 연관선상에 있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위원님,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경제청의 과 단위 이하 조직의 업무를 어떤 사무분장에서 할 것이냐는 그것은 경제청장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 지금…….

그것에 맞게 예산을 주는 것은 의회의 몫이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왜 바꾸냐는 겁니까, 안 맞게 이게.

아니죠. 이게 상황이라는 게 변경되고 계획이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성이 있나요, 이분들이 지금. 문화콘텐츠팀에서 지금 계약직 두 명에 행정직 두 명, 팀장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계약직들은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면?

문화 관련…….

관광과 관련돼서 뭐 전문성 있는 분이 있나요?

또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양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양한 일을 하고.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뭔가를 계획을 짜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사업 구상해서 제안을 받아서 민간사업으로부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그런 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뭐 자연스럽게 또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태여 어떤 문화전문가라든가 이런 쪽보다 는 계획, 사업계획서 수립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또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민간사업자 말씀하셨는데 민간사업자 제안서도 들어와 있었죠?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모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았죠. 그동안…….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았죠?

네.

특정업체의 제안서가 들어왔었죠, 회의 자료에?

참고 자료로 아마 쓰였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답변 제대로 하세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 돌려서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일이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게 사업자한테 뭐 사업자를 지정해서 누구를 주려면 그게 경관팀인들 문화콘텐츠팀인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근본적인 절차는 지금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대도요. 공모를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청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지금 조영홍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듣고 저희가 별도 안건으로 처리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질문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이 진행되는 게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청 내에서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게 업무이관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랜드아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문화콘텐츠팀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관특화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초에 경관팀에서 특화거리조성사업 계획을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랜드아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공보과의 문화사업팀에도 랜드아트 계획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고 두 부서 같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과 랜드아트 사업이면 근본적으로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서가 각각 기안을 했는데 똑같은 사업 계획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니,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문화사업팀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문화사업팀의 일은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관특화팀은 이게 도시인프라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겹치는 거면 차라리 문화사업팀의 일을 문화콘텐츠팀에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콘텐츠팀에서 하든가 이것은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인프라사업을 콘텐츠팀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보는 눈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부서에서 갖고 온 랜드아트 사업을 들여다보니 내용도 비슷하고 그런데 랜드아트는 근본적으로 경관조성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다 경관팀이 원체 업무가 많아서 작년 한 해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하고 그냥 넘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관팀은 좀 더 경관업무에 집중을 하고 이 랜드아트와 관련된 사업은 이쪽에서 문화컨텐츠팀에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일단 하고 그러나 사무분장 규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무분장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문화 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청장님, 이 과정에서 우리 이한구 위원님도 아마 우리 김기형 차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죠. 업무분장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된다는 설명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계속됐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 과정에서 업체 얘기도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특별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 업체를 문화콘텐츠팀에다가 이 업무를 줬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왔다갔다 하다가 이쪽에서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좀 많이 해 봤어요.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해 봤더니 이해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부서가 그 일이 투자유치본부의 문화콘테츠팀을 하는지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경관팀에 다시 줄게요. 그러면 경관팀이 해낼 수 있으면 경관팀이 지금 업무도 많은데…….

인력을 보충을 해 주시면…….

그 일을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인력을 보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력 보충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게 하여튼 조 위원님 우리 청 내에 과 단위 이하에서 일어나는 일에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떻게 지금 제가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그 대신 문화콘텐츠팀에서 일을 정확하게 집행하는지만 의회에서 감독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사후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문화콘텐츠팀으로 가서 이 일이 뭐 왜곡된다든지 아니면 특정업체에다가 뭐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지적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아니, 그런데 진행이 돼도 결국은 공모가 시작이 돼야만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 내부적인 조정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진행되었고 특정 공무원이 특정업체 대표를 데리고 다니고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아니,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뭐 막 무슨 저기 책상 의자 사듯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문화예술을 잘 모르니 그런 분야의 전문가하고 얘기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면서 구상을 하는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주라는 거예요, 경관특화팀에다가. 사업은 경관특화팀이 하고 문화콘텐츠팀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를…….

실무부서가 할 부서가 아닌데 일을 한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 만약에 경관사업을 하면 다른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들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부서가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제가 직제 개편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경관팀을 과로 만들든지 해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으면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콘텐츠팀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문화사업의 투자라는 게 조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돈이 드는데 민간 수익성은 안 나니까 문화사업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결국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실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그렇게 생각하실 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문화예술은 몰랐는데 얘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게.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이종철 청장님과 이승주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후로 계약이 잘 되고 있고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돼서 32억달러인가요, 하셨다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이 증가하고 있고 MOU 해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약한 것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아마 한 60% 정도 가깝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서 할 것인가. 물론 제가 투자자들하고 같이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가봤어요. 여러 번 갈 때마다 투자유치본부에서 아주 열심히 서포트 해 주시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런 방문자들이나 투자에 의향이 있는 분들이 온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이런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나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측면 또 아까 말씀에 계약률이 좀 높아졌다거나 투자유치가 조금 늘어난 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저희 투자유치본부 내에 별도 투자유치활성화대책회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에 2회 정도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화 그 다음에 새로운 업체와의 유지 또 관리 그런 측면까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런 회의도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전에 청원 문제도 주민들과 타협이 안 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경제청에서는 투자유치를 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게 경제구역청이 할 일입니다. 지금도 보면 전체로 보면 50억달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30억달러가 개발 위주로 아파트 짓고 이런 부분이고 요즘에 와서 바이오라든가 IT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이 조금 전에 청원을 통해서라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에는 자족기능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대로변이라든가 아파트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좀 지양해서 안으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C8-2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좀 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위락시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주민과 타협해서 잘 관리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경제청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위원들한테는 더 많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 부분 얘기하다가 제가 그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용유ㆍ무의 개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청에서는 1,500억을 어제 중구에 와서 시장주민간담회에서도 1,500억을 투자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1,500억이 일시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지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송영길 시장님한테 대놓고 여러 가지 볼멘소리들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 공원으로 묶이고 이렇게 된 지가 24년, 25년이 되다 보니까 투자들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용유ㆍ무의 계획에 의해서 자꾸 시간이 늘여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말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12월달에 해제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단계별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청장님?

네, 그때 8월 1일날 저희들이 발표할 때 투자 계획을 같이 발표를 했고 또 금년 예산에도 1차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올해 1차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지금 얼마나 돼 있죠?”

거기에는 눈에 띄는 사업 말하자면 뭐 잠진~무의도 연륙교 건설사업 뭐 이런 것만 눈에 띄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가장 중요하고 하수처리장 사업비도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계획상……. (관계관을 향해) “금년 사업비로 그게 반영이 됐나?”

주민들의 요구는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건데 아직도 용유ㆍ무의지역을 해제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들은 도로도 안 돼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냥 흙길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송영길 시장한테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종원 과장님이 오셨나요? 아니,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다 들었는데 미흡하다는 거죠. 눈에 가시적으로 와닿지 않고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연도교 이제 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만 투자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보면 다 도로 포장돼 있는데 내 집 앞에는 도로도 안 돼 있고 도로계획선만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연차별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용유ㆍ무의개발계획에 대해서 단위별로 투자유치계획들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된 바는 아직 없죠?

네.

지금 여덟 군데.

여섯 군데.

여섯 군데입니까, 줄어서?

네.

여섯 군데하고 있는 곳도 다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지원계획들을 좀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면서 우리가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후년 되면 아, 이렇게 도로가 나고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보행권이나 모든 게 편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좀 느낄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영종 얘기하다 보니까 운북IC 설치공사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운서동주민센터에서 먼저 공청회도 갖고 했는데 도무지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원안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는 게 주민들 입장이고요. 또 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도 송 시장님한테 평화의 숲 관계자들이 나와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왜 공청회 끝난 뒤로 묵묵부답이고 계속해서 원안고수 얘기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경제청장님하고 저하고도 경제청에서 설계를 승인해 준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 안이 가장 최적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숲을 훼손 안 하는 방법이 좀 더 없는 것이 아니,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고선 생각을 해 보는데 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사실 현실적으로 작동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했고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쪽을 그때 한 3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훼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습지라든지 그쪽에 올레길이라든지 그것을 훨씬 더 주민친화적 시설로 친환경적 시설로 투자를 해서 만들면 그게 가장 최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사실은 그렇게 결론을 이끌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안 위원님도 계셨고 김정헌 위원님도 계셨고 해서 정말 기꺼이 두 시간 이상의 회의 끝에 서로 간의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훼손을 최소화 사실은 그 노선 자체가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선입니다. 사실은 최소화하는데 일부 훼손이 되니까 자꾸 주민들이 그러시는 건데 결국은 주민분들도 계속 뭔가 다른 노선을 요구를 하실 게 아니고 좀 타협의 의지가 있어, 그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들여 가지고 30억을 더 들여 가지고 여기를 잘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 정도면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한 성의를 보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요. 그 30억을 더 보태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공법이라도 해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숲을 조금 덜 절개를 하고 유수지를 좀 더 조금이라도 덜 침범하는 방법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30억 받아갖고 누가 쓸지 아무도 모르는 돈 가지고선 우리는 그것 필요 없다 그게 그쪽 평화의 숲의 의견이에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이것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또 다른 또다시 원점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논의의 원점으로 이게 지금 1년 걸렸는데 또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는 게 얘기해도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으면 물론 사업비를 무한정 들인다면야 대안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도시공사가 처해 있는 입장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기타 지금 이미 토지는 매입을 해 놨고 다 보상이 돼 있는 토지를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노선을 택했을 때 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차피 매입한 토지는 숲이기 때문에 흔히 인천시나 경제청이나 어디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냥 주민의 것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결론 본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논의를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합의랄까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정비센터 빨리 짓고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도시공사 추가적인 사업비를 안 들이고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막 도시공사를 압박을 해서 사실 30억 양보를 받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는 합의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내놓으라고 할 수…….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허락을 할지는 모르겠다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어요.

그렇게 단서는 달으셨죠. 어찌 됐든 이 문제가 계속 맴맴 돌고 있는 게 참 안타깝네요, 유감스럽고.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검토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경제청이 중간 입장에서 우리 도시공사에다 더 내놔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압박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요. 한 달이 넘게 인천시청 앞에 와서 1인 시위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영하의 날씨에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거기 공사한다 그러면요. 지금처럼 또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앞에 서 있으면 공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송도에도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무슨 뭐 24호 공원이라든가 공원사업들 많이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 얘기는 그거거든요. 인공적으로 저렇게 조성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에서는 있는 자연을 훼손하고 또 다른 데 만들려고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자꾸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업무보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 아까처럼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장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쪽에서는 그것은 월권이고 잘못된 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회의장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론은 나야죠, 이 문제가.

빨리 결론을 내리는 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직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 공보문화과에 홍보관운영팀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 생긴 부서죠? 홍보관운영팀이.

홍보관운영팀은 작년에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겼는데 지금 이분들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홍보관을, 현재는 컴팩시티에 있습니다만 홍보관이 우리 G타워에 32층에 설치가 되면 그때 하고…….

앞으로 생기는 거고요. 컴팩스마트시티는 위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거기가 홍보관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외부에서 오는 각종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은 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직접 안내를 하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관팀이, 운영팀이 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팩스마트시티…….

안에 있어요?

네, 안에 있습니다. 3층에.

그러면 왜 이게 갑자기 생긴 거죠, 작년에?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는 공보문화과에서 직원들이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팀장님이 전에 원래 중국팀의 팀장님이 아니었나요? 투자유치본부의 원래?

네, 거기서…….

홍보관운영팀장이?

그런데 중국어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내부사정도 있고 해서 적임자라 판단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

중국팀은 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에 원래 중국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사실 초기에 저희가 투자유치 초기에는 중국팀에 업무를 별도 만들어서 중국투자자들을 별도로 저걸 했었는데 요즘의 사업분야가 중국에 대한 투자수요나 투자자들의 방문 수요가 전 업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무에 포함되는 건이 아니고. 그래서 각 과에서 말하자면 중국 투자자들을 다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옛날에 한 곳에 다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온 과에 다 걸리다 보니까 업무의 중복성이 너무 심한 거였죠. 그런데 저희가 홍보관에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 중국분들이 한 70% 이상 될 겁니다. 아마 주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수요와 매치가 돼서 기존에 있던 중국팀의 업무는 각 과별로 팀별로 다 해당 업무에 맞는 중국투자 업무를 상대하는 것으로 변경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중국 손님이 많이 온다고 중국팀 하던 분을 여기 홍보관운영팀으로, 이분이 홍보관 운영하고 뭘 알고 계시기에 보낸 거죠?

사실 홍보업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어떤 한 분야라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가 특정분야죠. 전문분야죠, 홍보가.

아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테크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일이 없어지는 거면 팀이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다 과별로 분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의하면. 그러면 그분은 내보내고 홍보관운영과 관련된 전문직을 뽑아야 되는 거죠. 중국팀 없어졌다고 이분을 홍보관 운영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직도 아니고 전문직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부에서 홍보업무에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되고 또 중국어의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조직에 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홍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청 집행부의 고유사무이지만 저희가 문제제기한 취지는 저희가 사업예산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 거죠. 그때 분명히 저희가 각 사업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협의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청장님은 투명한 절차, 공모절차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미 수개월 동안 진행된 과정에는 바로 앞서서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특정업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여러 제안서가 거기서 같이 검토된 것도 아니고 기획에 참조하기 위해서 특정업체를, 그 사업을 여기에 이미 편성이 돼 있는 사업을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이미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물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공모를 거치고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디 누구한테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입찰이라든가 또 지명경쟁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 그런 것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다 문제가 생긴 게 이미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모든 입찰기준이든 공모기준이든 거기에 평가하는 심사위원이든 그런 식으로 짜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이미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떤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유치를 하는 거면 상관이 없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투자해서 와서 한다 그거 갖고 누가 뭐래요. 기쁘게 환영해야죠.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의 예산편성에 이미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런 절차 없이 이미 특정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회의 때마다. 이것을 누가 투명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조직개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결국은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 자리 차지하거나 더 좋은 데로 가는 거고 바로 이러한 조직과 인사하고 이게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조직개편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유권한인 걸 누가 모르나요, 그것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알 만큼 다 압니다, 며칟날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들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책상 하나를 살 때도 어떤 책상이 좋은지 미리 알아보고 삽니다. 그냥 무조건 가격경쟁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물품의 경우에는 특수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염두에 좀 공부를 하고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랜드아트라고 하는 부분이 그야말로 아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제안한 아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장에 가면 다 나와 있는 그런 물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확정한 적도 없고 아직 공모계획이 공모의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확정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관팀에서 이것을 못 해낸다고 해서 야, 우리는 죽어도 수의계약 못 하겠다고 해서 바꾼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공모절차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든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러시면 그때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시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고 내부적으로만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절차부터 더 투명하게 이런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그게 시정되지 않고 계속 특정업체 사업계획을 갖고 되풀이, 제가 그래서 지금 청장님은 그것을 하나 기획하는 데 참고하는 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관련되거나 그 사업에 관심 있는 외부의 많은 사업들은 이미 경제청이 그 사업, 작품,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편성한 여러 가지들을 거기다 다 묶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다 그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듣기로는 이미 외부에 알려져 있어요. 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쉬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이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계획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부서만. 그리고 결국 그 부서가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몇 가지를 묶어서 다 거기다 하게 얹어서 그것도…….

얹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각각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발주를 하기로 있습니다. 얹어주는 것도 없고요, 위원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각각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각의 개인의 생각이 자기 나름의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고 정확한 진실일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셔서 아, 정말 이게 그때 얘기한 대로 딱 그렇게 흘러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렇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어찌 됐든 진행 중인 사항이고 얼마든지 변동해 가는 것도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 진행된 게 벌써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것만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 중심, 그 부서 중심으로 돼서 여기서 투명하고 공모절차를 거치고 여기서 평가위원회를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상당수의 사업들이 결국은 이 절차가 모양새 갖추는 걸로 갔기 때문에 예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앞두고 있는데.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감사한 게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결론이 난 사항도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잘 참고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문제 있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직과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해 온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다시 투명하게 개편하라는 거예요. 진짜 청장님이 지금 상태에서 투명하게 누구에게 라도 기회를 주고 그 사업 취지를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에 걸맞게 독창적이고 우리 인천의 특색도 반영할 수 있고.

당연하죠.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다면 그 말이 진실되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기존까지 일방적으로 특정업체 자료 갖고 이렇게 해 오던 부분들 다시 시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하시고.

공모조건을 좀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이런 것을 갖다가 가격경쟁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가격경쟁을.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방법과 공모방법이 있는데 공모방법은 결정을 했어요, 공모방법으로 가자 이것은. 어찌 됐든 다른 데도 기회를 주자. 더 좋은 게 있으면 거기로 간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직업을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봐주세요.

청장님.

네.

물이 이미 엎질러지면 되돌아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태까지 그 업체를 청장님이나 그 팀에서 가지고서 뒤흔든 업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구조에서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아서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도 티가 된다는 거예요, 흠이 되고.

그렇기는 하겠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더 참고해서…….

그 업체 계획서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그 사업을 주도하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보셔야죠.

여러 아이디어가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 팀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서도 얘기 듣고 이러면서 계속 참고해 가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뭔가 하니 꼭 그렇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공모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공모로 하자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저는 공모해서 그 업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모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그거야.

이런 몇 개월 동안의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분들이 특정업체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 뒤흔들고 이런 내부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만 없었다면 처음부터 계획돼 있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 내고 심사위원 구성하고 그리고 그때 그 업체도 제안서를 내고 다른 업체들도 제안서 내고 다른 작가들도 제안서 내고 평가를 받아서 저는 그 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이미 벌써 몇 달을 지금 경제청의 최고실권을 갖고 있는 청장님이나 또 이 사업을 실제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 여기서 특정 그 업체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암만 공모절차나 이걸 겪었다고 해서 이걸 누가 투명하고 신뢰적으로 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드린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는데.

진짜 투명하고 그 사업 취지를 하게 한다면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담당 현재 TF의 이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진짜 오랜 경력과 경험과 누구보다도 그런 게 많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이 진행됐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그런 집행체계를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편성권은 청장님의 권한이고.

어찌 됐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질의하고 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체 조직이나 이런 것까지 다시 재검토하시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는 여태까지 4년 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상 이런 것이 문제가 노출되지도 않고 진짜 투명한 이런 공모나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연하게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했어요. 이번에는 누가 봐도. 이러한 이 과정에 대해서 결과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렇게 날 경우에는 뻔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그런 비판받지 않도록 제가 잘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진행된 절차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여기서 논쟁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청장님 어떻게 재검토할 생각이 있나 없나만 들으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이미 다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미비사항이 있었는지 혹시 부적절한 게 있었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그런 보고 한 번도 못 받아봤고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제가 혹시 여기에 좀 부적절한지 아니면 투명하지 못한 절차가 있는지 다시 보고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보고 안 드렸어요? 차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뭐라고 당부드렸습니까. 처음 오시자마자 어려운 업무 어려운 문제지만 앞으로 차장님이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게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장님은 거기의 대표격이세요. 계속 근무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차장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차장님 대신에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시자마자 되게 어렵고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 원칙적 입장에서 검토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업무보고 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시정계획들 내부에서 같이 보고하고 그런데 오늘 지금 보세요. 똑같이 지금 되풀이되잖아요. 지금 청장님 모르시잖아요, 전혀. 청장님한테 좋은 말씀만 하시고 마는 건가요, 그냥? 지금 보고 안 드린 거잖아요, 청장님한테 차장님이.

김기형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청장님이 처음 듣는다고 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우려를 차장님, 본부장님들…….

제가 오늘 처음 들었다기보다는 어제 우리 시의회 준비하면서 조영홍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로부터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처음 들으신 거잖아요. 이 말씀드린 게 언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오늘 가서 답변을 하겠다. 어찌 됐든 보고라는 것이 어떤 수준에서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뭔고 하니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니 그것을 인식을 했고 또 조영홍 위원님은 조직문제 얘기했고 하니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경제청의 조직운영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청장님 다음에 바로 차장님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제제기해서 다시 검토하고 전체 차원에서 상의하시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조차도 이 심각한 걸 보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의 생각과 다른 거 보고하면 뭐 청장님한테 불이익 당합니까? 어떻게 수백 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조직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청장님이 경제청에 평생 근무하세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은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할지 별도 논의를 할 거고 어쨌든 이번 회기 내에 저희가 저희 위원회의 어떤 후속조치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니까 그 전에라도 어떤 새로운 답변내용의 새로운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몇 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9쪽 6ㆍ8공구 지금 삼성하고 현대, 포트만홀딩스 간에 2월달에 조정합의 예정이고 4월달에 서명 예정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삼성하고 포트만홀딩스는 그대로 이 사업구조를 유지한다는 생각인가요?

지금 조정 아직 완결이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2월달 내에 완결을 시키기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벌써 10만평이 매각이 됐고 또 일부가 도시공사로 출연이 됐죠. 이런 상태에서 사업구조가 기존 구조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 사업의지가 있는 사업자들로 그 다음에 151층 인천타워가 이미 무산됐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한 구조까지 지금 빨리 재편을 하라고 한 건데 저희가 지난 행감이나,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재편, 사업구조 이것은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2월까지 합의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켜보고요. 2002년 9월달에 교보증권컨소시엄에 10만평 매각을 했는데 이게 3년 후에는 개발을 하든가 다시 우리 시가 사야 되죠. 그런데 당시 우리가 이거 매각할 때는 개발계획까지 같이 검토를 한 거죠, 당시에. 당시에 금융조건도 검토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대출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발을 해서 땅을 파는 이런 것에 비중을 좀 두면서 만약에 개발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리턴했을 때 금융으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검토를 한 거잖아요, 평가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6ㆍ8공구 10만평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이 교보증권컨소시엄하고 어디가 이걸 지금 하고 있죠, 협의를?

그것은 지금 시가 토지를 매각한 주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부 저희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좀 해 왔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이거 지금 우리 청?

우리 송도개발본부.

송도개발본부에서 같이 협의하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아직 역할분담이나 시하고 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당장 급한 불 끄는 데 이걸 팔았지만 나중에 이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또 환매로 해서 떠안게 되면 문제잖아요.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을 시키도록 당 컨소시엄하고 협의들을 좀 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이 시와 청하고 혹시 업무에 대해서 서로 떠넘기거나 서로 책임 있게 명확히 누가 책임 있게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청이 주도적 개발 이런 협의를 한다면 저희 업무보고에 같이 그걸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계속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하나는 인천타워가 무산될 때 1호선이 연장되냐 안 되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기도 하는데 지금 1호선은 연장되는 거죠?

네, 타워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고.

인천시 자체 계획에 연장하는 걸로 있었기 때문에 연장하는 거고 요. 용유ㆍ무의복합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6개 새로운 사업제안서, 사업자가 돼서 기존 사업자까지 9개인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서비스산업 전진기지 정부의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머지 우리가 언제 산업통상자원부에다 나머지 지역, 이 12%를 제외한 전체 해제요청서를 낸 게 언제죠?

해제요청서가 아니고 존치할 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죠.

존치, 존치할 땅 12% 9개 사업자의 12% 정도.

그렇죠. 존치할 땅을 요청을 한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는 산업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했는데 금년 8월 4일까지 적정한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자법 규정에 따라서 자동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월 4일까지요, 자동해제?

네, 자동해제.

계속 개발이 안 되고 묶어 있음으로써 주민들 여러 그런 피해나 불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전진기지 지금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 한 부분으로 또 이런 차원에서는 또 그런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시 지정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양면성에 지금 처해 있는 건데 아무튼 8월 4일 전까지 최대한 우리 서비스 전진기지 측면에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카지노리조트나 이런 성사 여부하고도 영향을 좀 받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다시 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나중에 좀 추진하는 데 동력을 또 상실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 면밀히 지금 검토는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 8월 전까지?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금 11공구는 우리 나머지 공구들에서 비해서 이렇게 취약한 서울디지털밸리나 판교밸리나 이런 것처럼 구조고도화해서 거기에 여러 융ㆍ복합산업들이 입주해서 청년층이라든가 창업이나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드는 사실 이런 계획이 주 산업부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1공구. 그동안 제가 보고받은 내용들이 계속 그렇게 돼 왔는데 이러한 구조고도화하는 부분들하고 지금 우리 인천시가 원도심 특히 국가산업단지나 우리 지방산업단지, 기계산단이나 일반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하는 사업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서울디지털밸리라든가 이런 데처럼 사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국가 우리 산단, 지방산단의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각 구조고도화했을 때 어떤 업종의 구조고도화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과 우리 11공구에 현재 예정되고 예상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우리 원도심 쪽에 추진하는 쪽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지금 검토 좀 하시고 계신가요, 협의나?

아니요. 그런 협의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번 저희들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상을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측면에서 남동산단 1차 고도화 시범사업했고 이번에 2차 부평ㆍ주안 국가산단 또 2차고도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후속조치로 민간, 민자유치나 이런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구조고도화 그런 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업종 차원의 뭘 좀 전문화하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우리 국가산업단지본부나 또 우리 시의 경제수도본부 미래창조담당관실에서 창조혁신센터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하면서 같이 지금 그런 협의들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경제청에서도 같이 좀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 경쟁이나 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겠죠.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역만 보면 338만평 중에 295만평을 매각을 했어요. 기 그러면서 들어온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조금 확인…….

4조 7,235억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입니까? 430만평인가요? 아니, 43만평.

네.

올해 경제청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5,693억이에요. 지난해가 5,740억 정도였고요. 조금 줄었죠.

네.

이 수입 중의 대부분이 땅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7,500억 정도 매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돈이 매각했다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차별 단계적으로 몇 년 5년이면 5년 걸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꺼번에 세입은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토지대금을 어느 정도 수납받을 계획입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매각토지들을 감안을 해서 액수는 좀 봐야 되겠는데 최대한…….

아니, 그러니까 올해 땅 팔아서 받을 돈이 얼마고 이것은 세입에 딱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1,802억원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우리들이 검토를 할 때에 팔 매각 가능성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신규매각분하고 다 기 매각분 합치고 또 기 매각분에서 단계적으로 올해 들어올 돈하고 합친 게 1,800억입니까?

네.

2,000억이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합하면 2,083억입니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요. 땅을 매각해서 많이 돈이 들어와야 조금 전에 용유ㆍ무의지역 같은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에서 8월달에 해제가 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은 책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50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가 이종철 청장님한테 주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게 매각대금이라든가 이게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BRC부지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11만 2,000평인가요. 그 부분을 지난해에 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가격이.

1만 1,000평입니다. 1만 1,000평.

1만 1,000평인가. 아, 11만이 아니라 1만 1,000평이요. 그 매입 가격이 177억 뭐 이렇게 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금이 2월달이라고 했는데 잔금이 나갑니까? 매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다시 매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BRC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이요, 네.

저희가 작년 예산 확보를 통해서 1만 1,233평인가를 1차 땅을 가져왔고요. 사실 가져온 목적은 저희가 BRC를 도와주자는 목적보다는 저희가 지금 바이오기업들 유치가 많이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남아 있는 부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다른 쪽 투자유치를 바로 하는 쪽으로 그런데 일단 토지를 저희가 완전히 가지고 와야 거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지금 사오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완료하겠다는 말씀.

네, 2월달에 아마 잔금이 나갔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도 변경해서 재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동안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또 특혜만 주는 식으로 어느 잘 안 돌아가는 회사 지분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유시티주식회사부사장 신상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이사이신 고성목 사장은 KT계열사 사장단 인사방침에 따라서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장 홍창표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개발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유시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제77조3에 의거 2012년 5월 24일 설립되어 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구 및 현원에 나와 있는 조직도와 같이 현재 3본부, 3팀 1센터 2담당 체제로 정규직 21명, 계약직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중 종결이 1건이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처리사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1-4공구 U-City 구축사업의 지연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송도 1-4공구는 설계검토 용역사를 선정하여 3개월 동안 설계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구축사업자를 선정해서 확정설계, 현장 공사 및 시스템시험을 거쳐서 2016년 11월 준공까지 예정공정표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주주 지분율 하향 조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1대 주주 주식회사 센티오스는 2013년도 12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당사 지분을 10% 하향하는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연기되어서 현재는 지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청에서도 2회에 걸쳐서 지분조정을 요구한 만큼 지분조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설관리 계약직원의 계약기간 재조정 검토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업은 사업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발주처인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1년 단위의 발주계약이 아닌 다년계약 체결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16쪽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사업 검토요구 사항과 함께 검토돼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재단과 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사업의 계약기간을 단년도 계획으로 추진ㆍ검토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용역의 계약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될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도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 사안은 12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직 계약기간 조정검토 및 16쪽에 있는 다년계약 검토와 함께 협의돼야 할 사항으로 운영재단과 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라 U-City 통합운영센터 인수인계 시 인천시의 재정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당사는 IFEZ와 LH 간 청라 U-City 준공 및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천시에 재정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급 지급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법인 설립 초기 입사자의 경우에 보수규정의 미비로 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된 형태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두 명에 대해서만 통상적인 특별성과급이 아닌 급여조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성과급 지급은 보수규정 및 성과보상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지표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이며 아직까지는 지급된 바가 한 분도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사업의 다년도 계약 검토에 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의 발주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또한 캠퍼스의 확장 등으로 사업의 범위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1년 단위로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재단 측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토부 5차 U-시범도시 사업에 본 사업 수주 추진에 관한 건의 사항입니다. 국토부 5차 U-시범도시 사업은 공공 SI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2에 의거 대기업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으로써 KT 상호 출자제한기업인 당사는 본 사업에는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수주업체와 당사 업무 수행범위 및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협의해서 실질적인 세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업체 및 공익적 이사 확대 방안 검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서 상법상 특별 이해 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따라 이사의 수를 늘려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 선임될 이사는 당사의 경영 또는 회계자문 및 정보통신분야 자문이 가능한 지역 업체 및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여 법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익형 모델 발굴 추진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당사는 설립취지에 따라 민간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공공 부분의 안정적 운영비 조달을 목표로 수익형 모델 발굴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시통합센터와 민간광역센터 간의 도시정보 및 서비스들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며 또한 송도 U-City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야차이 지식기반도시개발 및 중국, 예멘 등 IFEZ 도시개발 모델 수출을 통한 해외수익형 모델 발굴에도 주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 1-4공구 U-City 구축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4공구를 대상으로 자가정보통신망 및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버스도착 정보제공 및 방범 CCTV 등 공공 U-서비스를 구축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8일 경제청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11월부터 본격적인 U-City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완성되어서 2017년부터는 송도국제도시의 신도시 위상에 걸맞는 본격적인 대시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라 U-City 방범CCTV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U-City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청라지구 U-City 전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건ㆍ사고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관제하는 사업으로 1월 13일 준공승인 요청에 따라서 현재 준공 승인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청 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청라 U-City를 대상으로 G타워 문화동 3층에 위치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기반으로 도시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3개 지구 U-City의 통합 운영을 전개하는 시발점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토부 5차 U-시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U-시범도시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고 인천 경제청이 신청해서 선정된 국비 50% 지원 사업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5차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사업내용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 돌보미 서비스 및 여성, 노약자 안심귀가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와이파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추가 AP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 SI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수주업체와 당사 업무수행범위 및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협의해서 실질적인 세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광역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광역관리사업은 당사가 추진ㆍ수행하는 첫 번째 민간 U-서비스 사업으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기계, 전기, 통신 및 방재 등을 관리하고 통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7개월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년 10월 31일 구축을 완료한 광역관리 플랫폼과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지역 내 다른 민간 건물까지 포함하여 원격감시, 제어, 순회점검반 운영 등의 광역관리 사업을 통해 전체 운영비용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예입니다. 다음은 27쪽 GCF 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GCF IT 인프라구축사업은 인천시가 유치한 GCF 사무국을 대상으로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GCF 사무국 업무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ERP, 그룹웨어 도입 등 IT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26일 IT서비스 제공자로 선정되어서 12월 4일 무사히 GCF출범식 및 사무실 오픈을 마쳤습니다. 본 사업을 활용해서 타 국제기구 ICT 구축사업 수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에콰도르 야차이 설계 용역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콰도로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설계 용역사업은 경제청과 함께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U-City 사업입니다. 에콰도르 임바부라주 일원에 구축될 야차이 기반시설 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건축에 필요한 건축, 토목, 정보화 사업 등 각종 공종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진행되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2014년부터 금번 마스터플랜 결과를 바탕으로 U-City에 대한 설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U-City 기반의 해외도시모델 수출을 선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회사가 꾸준히 발전하는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U-City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사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부사장님이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원이 21명인데 계약직을 포함해서 아, 정규가 총원이 21명인데 계약직을 포함해서 55명으로 돼 있잖아요. 계약직이 34명이고 그런데 이 계약직이 전부 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직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년 단위로 시설관리용역을 계약을 하기로 돼 있는 것을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좀 장기간 계약을 하는 것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계약을 할 경우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글로벌캠퍼스와 관리 계약금의 문제가 어떻게 서로 논의될 건지 또 앞으로 그런 협의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일단은 관리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관리하는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1년 단위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적인 그런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송도글로벌캠퍼스하고 3년을 계약을 했는데 직원들을 1년 단위로 쪼개서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늘려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자체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도 1년씩밖에 계약할 수가 없고 또 시설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은 그 시설관리직 특성상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통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지켜보니까 그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과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도 유시티주식회사는 1년씩 계약직을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돼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를테면 송도글로벌하고 관리계약을 1년 맺었는데 계약직을 3년을 맺었다가 송도글로벌하고 계약이 안 되면 나머지 계약직 직원들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고 고용불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고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글로벌대가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에서 유치가 돼 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은 뭐 32명, 34명밖에 안 쓰고 있지만 시설관리인원이 확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늘어나면 인원도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시설관리 직원들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위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잖아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송도글로벌대학과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형태가 됐죠, 위원님들께서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은 2년, 3년 다년간으로 계약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죠. 그럼으로 인해서 관련 계약직 직원들도 고용불안 없이 장기적으로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도글로벌대학 자체 운영재단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운영재단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년간 좀 하자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했습니다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다라는 것을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고용 역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SGF캠퍼스에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아직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향후에 운영이 잘 되면 과연 인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 유시티를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줄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인원의 정원보다 1.5배 되는 인원들이 계약직이고 하는 부분이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런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무감을 갖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형 모델 발굴 추진하라고 저희가 아마 지적을 했었는데, 19쪽입니다. 추진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봤는데 뭐 딱히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수익형 모델을 발굴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4공구 이외의 수익형 모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글로벌대학 이 부분을 처음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송도글로벌대학이 시설관리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광역관리 체제로 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타워나 그 다음에 컨벤시아 이런 여러 가지 공공건물에 관해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협의하고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야차이에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을 했었는데 계속 실시계획부터 구축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중국에서도 이런 유시티 부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이 시설관리가 일반 유시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일반시설물 관리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지금?

그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은 유시티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에 했던 일반적인 관리 이외에 FMS라는 장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시설물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원격으로 관리를 하고 원격관리된 부분을 순회반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저희들은 바꾼다는 것이 기존시설물 관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쨌든 이 수익형 모델을 발굴을 하려면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어느 부서가 하고 있죠?

개발본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본부요?

네.

그러면 지금 광역관리센터 빼면 개발팀에 팀장하고 대리 두 명 있는 거네요?

네.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영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두 분이서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개발본부 쪽에 부장급 한 사람을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여기 나오지 못했는데 개발 쪽에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수익형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고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새로운 신서비스 부분을 저희들은 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한다거나 또는 송도 같은 경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동력발전을 좀 첨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손쉽게 일을 딸 수 있는 공공기관만 하지 마시고요. 민간영역이나 아니면 해외 수익형 모델 개발하는 데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현재 아시다시피 인천유시티주식회사가 KT와 CISCO가 제1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1대 주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업에 참여를 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서 대기업이 참여 못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계열사를 탈피할 수 있는 지분을 조정하라는 이런 지적사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 핵심사항이네요, 지금 그러면. 그렇잖아요?

핵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민간영역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전체 다는 아니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해당되는 내용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유시티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시설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협의 중이고…….

그것 시급하네요, 지금. 일단 그것부터 해야 이게 무슨 개발을 추진을 하든가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먼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분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사실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KT라든가 CISCO 이 대기업들이 여기에 지분참여 해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일반 민간영역들에서 수익을 내서 우리 공공부분 유지관리비를 충당한다는 취지로 만든 건데.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수익성이 있고 이런 사업들을 KT나 CISCO가 이것을 유시티주식회사가 그것을 수주할 수 있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러한 구조적인 논제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진흥법상에 출자제한 계열사로 또 이 부분들이 지금 돼 있어서 그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청하고 청장님 주재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30% 이하로 조정을 하면 일단은 계열사에서 해제가 되고 상호출자 범위도 다 해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센티오스하고 협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법인 설립 당시에 사실은 민간의 어떤 수익성보다는 당초에 우리 공공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액이 1조 가까이 뭐 이런 거였어서 저희 의회가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설립조건 주주협약이나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컨트롤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유시티 관련 사업들이 진짜 공공부분만 특정업체가 다 그냥 소위 말해서 먹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은 지금 그대로 나타났듯이 그런 대기업 진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상에 제한이 있고 그나마 그렇지 않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KT나 SI, 이 KT라든가 CISCO가 또 다 그런 장치 이것을 또 하는 업체들이고 그 자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막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가셨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것 민간제안 막 하시던 분들 지금 다 안 계신데 참 저희가 계속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사실은 여러 장치들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민간사업에 이렇게 장애가 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우리 지분관계인 거죠. 저희가 지분율 빨리 조정하라고 계속 하듯이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경제청이라든가 같이 협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진짜 공공사업들 뭐 이것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뭐 그냥 구축대행 이렇게 계속 할 거면 이 회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립목적이 민간에서 수익을 내서 공공기설을 많이 앞으로 투자했을 때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컴프로치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니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013년 매출 손익 보면 2013년 매출이 7억 300만원인데 일반관리비가 12억 7,100만원이에요. 2013년에 처음 사업 시작한 당해연도였는데 문제는 손익이 이게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억 8,700만원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갔던 겁니다.

이게 인건비가…….

인건비와 그 다음에 간접비용입니다.

간접비나 인건비?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매출이 7억 300만원인데 여기는 매출원가가 또 있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출원가 빼고 실제 순이익 이거하고 여기 일반관리비 들어간 거하고 이렇게 빼니까 실제로는 11억 그 정도밖에 저기죠, 손실이?

네,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7억 매출 중에 수익은 한 1억 얼마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도 저희가 당혹스러운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연말에도 그때는 사업본부장님이 갑자기 보고 앞두시고 사퇴를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죠?

그때 그랬습니다.

출석을 못 하셨는데 지금은 또 첫 업무보고인데 이게 KT에서 계속 파견 보내서 그렇죠?

파견이 아니고요. KT에서 계열사 사장단들을 일괄 사표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회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사표 제출요구를 받아서 사표를 제출한 상태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죠. 아니, 그거 어쨌든 파견이든 마찬가지잖아요. KT에서 일괄적으로 사표제출 요구해서 사표를 낸 거면 파견 나왔다가 일을 보직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둔 거잖아요. KT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유시티주식회사 이사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전문성과 앞으로 새로운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시티를 이렇게 해 나가는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구조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또한 전략회의 때 지분율 포함해서 이런 구조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제1대 주주라고 해서 KT에서 온 분이 대표이사를 하다 보니 KT의 입김이라 그럴까요. 경영참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표이사의 소신이 없는 그런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이 또한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잘 협의하셔서 유시티주식회사가 존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분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민간 부분에 자격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그것과 연관한 대표이사를 어떤 경우로 할 거냐. 이것 아주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거 빨리 협의하셔서 이 결과,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이 유시티주식회사의 형태도 좀 어떻게 새로 대책을 세우시든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어쨌든 그런 어렵게 만들어져서 또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하셔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1-4공구 기반시설 구축할 때 이게 입찰을 하신 건가요?

1-4공구 부분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 대행을 받았습니다.

대행이요?

네.

대행해서.

그 대행료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대행을 받았습니다.

아니죠. 대행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사업자를 또 하셨…….

아, 사업자, 사업자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찰되셨죠, 1차에?

그것은 설계 부분만 그렇습니다.

설계 부분만인가요?

1차 유찰되고 2차에 낙찰됐습니다.

설계요, 설계용역, 설계용역이죠.

네, 구축사업이 아니라.

설계용역사업.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 이게 중요한 건데 1차가 유찰이 됐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점 구설수도 오르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유시티사업은 저희가 설립할 때 조건부로 해 준 것에도 범용성이 있어야 된다,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 조건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업이 지금 지배구조상 KT, CISCO가 주도함으로써 당초에 우려한 게 우리가 많이 그것을 감소시켜놨고 여러 제약을 뒀는데도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데서 기술표준이라든가 각종 조건들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업체에 그런 참여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첫 사업을 그렇게 특정 회사들밖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사업이니만큼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지켜보셨습니다만 누구든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있는 대로 뭐 이것 숨겨두고 안 보여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 풀렸습니다.

부사장님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유시티회사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그룹이 많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룹으로부터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한테 다 얘기가 들어오는 게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문제를 접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다 했었습니다. 요구를 또 했고 요구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경제청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것만 거쳤다고 해서 그것이 투명한 것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묻혀서 또는 절차에 숨어져서 그동안 너무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저기 나오지 않도록 그런 일 있으면 또 우리 의회에 수시로 바로 바로 보고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유시티법인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조들을 개선하는 측면,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진짜 여러 새로운 기술 또 많은 관심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진짜 유시티도시로서 선도하는 우리 인천시가 될 수 있게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칠 부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소관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2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및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