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인천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격려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새해 맞이해서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공사 경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정희윤 감사와 박규홍 경영기획본부장이 임기만료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육상교통본부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현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새로 이번에 공사로 임명됐습니다. 이광호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변호득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순태 종합관제소장입니다. 권영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그리고 작년도 저희 공사 추진성과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쭉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도록 하고 8쪽에 예산현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 금년도 저희공사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3,38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영업수익이 1,422억으로 42%, 영업외수익이 21억 5,800으로 0.64%, 자본적 수입이 718억으로 2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보전재원은 682억으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건설부채가 535억으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용이 1,775억으로 5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자본적 지출이 372억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보전재원과 건설부채는 세입ㆍ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적사항은 5건이 있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건별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질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금년도는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발전계획을 통해서 각 분야의 어떤 체질개선, 경영효율화, 통합효과 극대화 이런 부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과제 발굴을 시작해서 9월경에는 발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천발전연구원 등 외부기관의 감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대한 대안마련 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쭉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고급형 레일바이크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추진계획을 작년 12월 2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입찰공고를 했고 금년 1월 15일날 사업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때 15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제안서를 접수해서 평가를 하고 4월경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체결이 완료되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PSD 파손사례에 대해서 품질관리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12개 역에 총 4,641매 정도의 유리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는 강화유리 제작규격을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이 강화내용은 열간유지시험을 통해서 내열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아울러서 안전도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역사 풍압에 대한 대비 안전율이 약 3배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유리에 대해서는 안전보호필름을 5,400만원 정도 들여서 추가시공을 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2호선 운영인력을 노사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에 TF팀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쭉 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계속 거쳐왔고 금년 1월 20일에는 노사합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분야별 담당처장하고 노동조합 각 지부장이 같이 모여서 용역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용역 최종 보고회는 1월 말에 가졌고 2월 10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된 안을 가지고 앞으로 시의회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2호선 운영인력을 확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부상철도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검증과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노놔서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분야는 저희 시하고 공항공사 그리고 저희 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동안에 870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332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53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분야는 404건이 지적이 돼서 102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302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국토진흥원 주관으로 외부전문가 참여해서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이 점검에서는 514건이 지적이 돼서 그중에서 408건이 추진 중에 있는 현재 상태고 추후에 조치할 것이 5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수인계 전에 그동안에 지적된 내역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통 이후 누적 수송인원 10억명을 지난해 3월 28일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서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유공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CEO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소통경영을 추진해서 46건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무분규ㆍ무파업 사업장으로 경영을 해 왔고 동반성장의 노사문화를 정착했다는 공로로 해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청라~강서간 BRT 사업도 7월 11일날 개통해서 현재 차질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쪽에 저희가 국제수준의 안전경영시스템을 철도기관 최초로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7일날 ISO22301 인증을 받아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의 확장을 위해서 ISO9001 품질경영과 ISO14001 환경경영 두 가지에 대한 ISO 인증도 지난 12월 9일날 저희가 획득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국의 4,000여 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한 결과 저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대해서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이렇게 선정, 표창을 받은 바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렴도 평가결과도 저희가 통합 당시에는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2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인천시 및 산하 공기업 중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 청렴도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녹색 안전경영, 고객 감동경영, 혁신 효율경영, 열린 소통경영 네 가지 목표를 두고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안전경영입니다. 우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통해서 안전을 저희가 확보하고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ISO22301, KOSHAㆍOHSAS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사고ㆍ장애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호선 대비해서 저희가 전문인력, 기관사라든지 관제사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행환경과 관련해서도 시설이나 장비를 저희가 최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품의 교체 그리고 운행하고 있는 승무원이라든지 정비하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한 운행환경을 사전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라든지 BRT, 장애인 콜택시, 터미널운영 이런 육상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경영실천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최대수요 전력관리, 녹색 인증제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서 친환경 경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청렴한 공기업 문화정착을 위해서 감사핫라인, 보직자 청렴도 측정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계속 청렴한 공기업으로써의 문화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고객 감동경영 부분입니다. 올해는 고객만족도 1위 달성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개최되는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아시안게임 이전에 전 역사 PSD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버스정보 안내기는 138개소, 장애인 콜택시는 특장차 5대, BRT 버스는 3대 정도를 저희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용환경과 관련해서는 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조도라든지 공기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승객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저희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어떤 접점 부분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CS마스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사원 선발이라든지 전화모니터링이라든지 서비스품질 개선단, 시민모니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어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임산부 배려석이라든지 고객과 밝은인사 나누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지원과 관련해서 크게 저희는 홍보하고 어떤 수송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지하철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단,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의 수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안내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혁신 효율경영입니다. 올해는 지하철 수송인원 1억명 달성에 목표를 우선 두도록 하고 수익사업 발굴과 원가절감 대책 등을 통해서 고강도 경영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수입은 수송인원은 도시철도 1억, 버스 970만명, 콜택시 44만 7,000명, BRT 48만 9,000명에서 1억 1,000만명 정도 수송인원 목표를 잡고 수입은 779억 정도 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대사업 수입도 임대료, 광고료, 통신관로 수입 등을 통해서 약 107억 정도 수입을 올려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에 신성장동력 사업발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정부, 영종도 자기부상철도, 청라~강서간 BRT 사업을 추진해 나갔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발주 예상되는 우이~신설 경전철이라든지 김포 경전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조경영 생태계 조성과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3건 업무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정부에서 지금 지방 공기업에 대한 수입증대, 원가절감, 경영효율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2호선 운영도 올해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호선 운영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열린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열린 경영으로 생산성 있는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3.0 핵심가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개 항목을 16개 항목에서 38개 항목으로 늘리도록 이렇게 하고 8개 데이터베이스 정보공개도 아울러서 시행하도록 해서 소통하고 유능한 그런 공기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무분규ㆍ무파업 사업장으로 해 왔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올해는 노사문화 대상이라든지 이런 큰 상에 한번 도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30쪽에 소통의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 내부의 어떤 내부적인 소통 그리고 외부고객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경영을 훨씬 더 강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점점 확충해 나가고 나눔경영이라든지 교통사고 무료상담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교통안전 방문교육 등의 확대를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 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29개 역 중에서 12개 역이 PSD가 설치되어 있고 17개 역이 지금 미설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시안게임 전에 이렇게 완료 목표를 세우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8개 역이 현재 설치 진행 중인데 이건 4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고 2차분 9개 역은 조금 늦었습니다. 이건 5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고 귤현역만 8월달에 여기 지붕 확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완료해서 아시안게임 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 지하철 이용시민의 어떤 열차운행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음이라든지 공기질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 준비입니다. 아까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점검과 동시에 지금 시운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에서 불완전 요소가 나타나면서 계획대로 일정대로 지금 준공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해 나가면서 개통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쭉 진행이 되면서 올해 한 3월달에 평가를 하고 4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계획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월미은하레일이 3건이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완료가 돼서 현장에 대한 검증이 마쳐지고 이제 철거해도 좋겠다라고 법원에서 얘기가 나와야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소송과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시설물 철거, 새로운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자감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6월 정도 되면 감정이 완료가 되고 그럼 법원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 잘 받았고요. 여기 8쪽에 보면 자본적 세입ㆍ세출 총괄 부분에 있어서 자본적수입 부분이 21.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시에서 들어오는 지원비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본적 수입이라고 하면 자본적 투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전용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터미널을 매각하면서 매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영업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영업외수익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본적 지출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보시기에 자본적 수입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래 경상적인 보조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월미은하레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동형 고급 레일바이크로 최종선정을 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진행될 때에 실질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들은 없나요?

현재 지금 월미은하레일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현재 있는 그 모노레일은 폐기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급형 레일바이크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일바이크가 약점이 있는 부분이 겨울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붕을 씌운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보강을 하도록 하고 현재 어떤 낙하물 방지시설이나 보행로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레일바이크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구축을 해서 안전도를 높여나가도록 현재 저희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레일바이크가 진행이 되려면 이게 수동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수동, 전동 겸용입니다.

겸용입니까?

네.

이럴 경우에도 여기에 나름대로 레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궤도는 다 철거하고요. 레일바이크에 맞게 이제 궤도를 깔아야 됩니다. 새로 깔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의 소요는 어떻게.

현재 저희가 공고 내보내기는 200억 이내로 제한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저희 어떤 별도의 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의 어떤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월미은하레일이 중구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관광인프라 사업 부분으로써. 지금 이것이 어차피 고급 레일바이크로 선정되어졌다라면 이 부분을 차질없이 잘 진행이 돼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실제적으로 이게 중구의 관광인프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29페이지에 정부3.0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6개 항목에서 38개 항목으로 정보공개를 좀 적극적으로 늘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늘어난 항목은 어떤 항목들이 있죠?

(관계관을 향해) “항목 목록 좀 주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공사의 어떤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외부 평가자료 그 다음에 공사 이사회 개최현황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 다음에 공사의 예산계획 등등 쭉 있습니다.

그럼 여기 8개 DB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정보를 우리가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민간영역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도움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공개하기 편하고 좋은 것들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공개되어질 때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익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기차가 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내가 볼 때는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개가 좀 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개수를 늘리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도 연결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다 잘했고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잘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청렴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미은하레일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 시의원 임기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있더라면 좀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벌써 임기가 다 끝나고 올 6월이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에 4년간이나 이렇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면 우선 2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7쪽. 27쪽과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8쪽에 2014년도 세입ㆍ세출 현황표를 보면 영업수익에 운수사업수익이 701억 9,800만원이죠?

네.

8쪽을 한번.

네.

올해 세입을 운수사업을 해서 701억 9,800만원을 수입을 얻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7쪽에 보면 수송수입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의 실적만 보더라도 763억인데 이게 지금 세입을 약 70억 정도는 누락시킨 거 아닌가요? 꼬불쳐놓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 저기 연락운임 정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락운임 정산금이라고 수도권에 있는 철도 간에 서로 갈아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산하거든요. 그럼 정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산금이 있어도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또 세출은 세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에는 예산에는 정산금을 잡았는데 우리의 어떤 운수수입 증대 목표에는 그 목표관리에는 빠져 있게 되고 그 차이가…….

그러니까 목표에는, 지금 사장님 자기모순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송수입을 해서 전년도에 763억, 올해 779억 수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한쪽에는 27쪽에는 세워놓고 8쪽에 의회에 보고한 서류에 의하면 영업수익의 운수사업에 701억 9,800만원 이게 한 70 몇 억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전년도 수입 정도까지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또 쓸데없는 거 질문했나요?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전원기 위원님 이거 조금 표를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산심의는 아닌데 이게…….

항목 간의 분류가 앞쪽하고 뒤쪽하고 좀 이렇게 달라 가지고…….

영업수익하고 기타, 대행수익밖에 없는데 차이날 게 뭐 있어요. 나중에 추경에서 70억 올려서 수입 잡으세요. 그리고 미미한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한 보고서류에 영업수익에는 8쪽에는 운수사업수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27쪽에는 수송수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용어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거나 물론 유사한 용어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 용어도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게 지금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을 데이터를 보면서 전년도 대비 약 1에서 2% 정도 도시철도는 1%, 버스는 2.6% 대비 실적을 좀 목표상향을 조정을 했는데 올해 2014년도에 인천은 아시안게임도 있고 어떤 특수성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수송수입을 소극적으로 1%밖에 상향조정을 안 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좀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럼 아니면 이게 한 5% 정도 올해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나 BRT, 철도 많이 이용할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1%밖에 상향조정을 안 한 것은 이유가 뭐죠?

일단은 뭐 지금 그동안의 추세 이런 것을 봐서 목표를 설정한 거고요. 이제 특수한 경우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수송인원하고 수입은 연초에 한번 정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하고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일단 그동안에 이런 어떤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안게임으로 얼마가 증가할지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게 예측이 되면 그런 것들은 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경영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올라오면 좀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예산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지 겨우 작년도 수준에 딱 맞춰서 계획을 세우면 이게 일을 하겠다는 거냐, 당신은 봉급이 인상이 되는데 우리 경영목표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주는 게 CEO의 어떤 마인드 아닌가요? 답변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서도 이런 표 하나를 작성하고 계획표를 세울 때 좀 한번 더 생각하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밑에 부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대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 축소해서 잡을 수 있느냐. 차라리 목표달성을 95%를 하더라도 일단 목표는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나는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아예 목표를 그냥 낮춰서 잡는 이런 경영목표는 잘못된 설정이다. 이게 공무원들의 마인드예요, 공무원들의 마인드. 만약 이게 개인기업이나 민간기업체라 했다면 이게 과연 사장이 받아주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안 심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그냥 질문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 도시공사가 가능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에 있는 하나하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PSD 설치가 지금 0.1%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연파손 5개, 고객부주의로 인한 외부충격 1개가 있는데 자연파손의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장님.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맞게 제품을 들여와서 설치했는데도 퍽하고 터져버리면 이게 굉장히 불안요인인 거잖아요. 사장님도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대안도 못 세우시는 건데 이건 사장님이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뒤의 과장님들한테 지시하셔서 원인을 잡아내든지 단가를 올리시든지.

그래서 신규 설치분은 좀 강화를 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호필름을 붙여 가지고 퍽 터지면서 흩어지지 못하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지적한 대로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것 다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가셨기 때문에 저는 특히 치하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우리 교통공사가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겠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좀 더 사회적 책임에 인천의 부동산 경기가 열악한데 서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실현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평역에 가니까 재미있는 건반 계단을 설치하셔 가지고 시민들 호응이 좋던데 그거 누구 아이디어신지요?

피아노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하고 학부형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 명소가 돼 가던데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와 예쁘게 장식하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굉장히 인상적이고 시민들한테 강한 임팩트를 주던데 좀 더 장려해 주셔야겠어요. 사장님이 그런 아이디어 접수와 명물, 명소를 만드는 것을요.

네.

선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호 본부장님 잘 오셨습니다. 하여튼 기대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의 새로운 어떤 터닝포인트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네.

사장님은 항상 잘 웃으셔서 아주 좋습니다. 새해 청마해에 계속 그렇게 웃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좀 많이 웃게 해 주십시오. 자기부상철도사업이요. 지금 여러 가지로다 맡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혹시 또 계륵으로,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운행이 되려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조치가 된 다음에 운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시설물을 결국은 저희가 인수인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치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행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5대 때입니다. 지금 저 뒤에 앉아계신 이중호 본부장님이 당시에 본부장한테 국비 받아오겠다고 위원들 비회기 중에 8월달에 그냥 이걸 전화로다 우선 동의를 구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국비 확보, 기술력 확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5대 의원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교통수단 또 그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습득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냥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맡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교통공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같이 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같이 한번 제기해서 어떤 기술습득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업그레이드된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만 나열한단 말이에요. 서로 맡기 싫은 차에 그냥 계속해서 트집만 잡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맡을 거라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어차피 맡고 우리는 어차피 물려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뭘 갖고 올 수 있는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 면에서 생각을 하고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맡기도 싫은 거야, 지금. 그냥 그것만 자꾸 부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면 뭐해 또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이광호 본부장님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추진력도 있고 그런 분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기대해도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홍식 사장님 부임 이후에 경영합리화라든지 고객서비스 개선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등 그동안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잘 교통공사를 이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사 내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사실관계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건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이 고충상담을 해 와서 관계부서에서 쭉 양쪽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딱 명확하게 관계부서에서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측 3명, 사용자 측 3명 해서 6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쪽 얘기 다 진술 듣고 과거 얘기 쭉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성희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을 딱 잘라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게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한 분이 세 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분이 세 분 그래 가지고 가부동수여 가지고 부결처리가 됐고 이거와 관련된 그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인사조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가 성관계는 계속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특별강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도 직원과 승객 간의 성희롱 문제이긴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교통공사에 성희롱 사건이 한번 발발해서 소송까지 가고 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외에도 이런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이런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런 건수 같은 것은 이것 말고 추가로 더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과 승객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은 저희가 해임조치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고 그 이후로는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게 하나 돌발돼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원, 직원 간의 일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다 그것을 통제,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교통공사의 수장으로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는 사실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사 간에 3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가부동수 부결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성희롱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를 물론 노사동수에 의해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축은 하셨지만 과연 범죄행위를 그런 노사 간의, 일반인이라고 봐야겠죠. 일반인이 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해 오시고 노력을 해 온 바는 익히 보고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조치, 매뉴얼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각종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는 대로 또 만약에 잘못이 없으면 그 가해자라고 지금 불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처사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3대3, 6인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조금 뭐랄까 좀 매뉴얼화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 경찰조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더 해 가지고 이렇게 보완장치를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돌발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 관련된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매뉴얼을 좀 더 계획하셔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행료 지원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기획과장은 공석이고요. 신동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기권일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동훈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068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가 통행료 지원 예산의 분담주체와 분담비율이 불명확해서 예산 확보에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향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에 분담기관과 또 기관별 분담비율을 비롯해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 통행료 지원기관 중에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사업자를 삭제를 하고 별표1에서 분담기관과 기관별 분담비율을 명확히 재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 지역 명칭을 기존 도서명에서 법정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3998-1호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현행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해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지원 분담기관 중 지원이 불명확한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사업자 항목을 삭제하고 분담비율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29일 개정하였던 부칙의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었죠?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언제죠?

작년 3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됐네요.

네.

그때는 집행부발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발의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국장님으로 계셨었나요?

아니, 제가 그 후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에 왔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번도 시행을 안 하고 개정을 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조례를 졸속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의원발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제성들이 있었더라면 우리 집행부는 뭐 했느냐, 다 눈감고 있었느냐, 뭐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제3연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어려웠고 또 이 비율을 만드는 협의기관도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개정의 가장, 두 가지 개정사항이죠. 첫째는 비율조정하는 거하고 시기문제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저희 시하고 민자사업자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보면 2013년도에 대한 통행료 지원 금액을 익년도 그러니까 올해 1/4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이 금액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많은 페널티를 물게 되고 또 통행에 대한 주민들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일단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고요. 20% 내외로 돼 있다는 그런 규정들을 다 이번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이어서 조례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3년도는 중구하고 옹진군에서 부담해야 할 포션이 20%죠?

네, 옹진군은 5% 이내로 돼 있고 현행 조례예요. 중구는 2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기 세워져 있는 그 예산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 맞춰서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긴급적으로 지금 개정하는 것이죠?

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LH의 부담 여부입니다. 우리 김병철 위원님께서 특위를 고생을 하시면서 이끌어오셨고 거기에서 25%라는 성과를 사실상 무에서 25%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25% 부담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청에서 전체적인 포션이 60% 이내로 돼 있는데 25%만 LH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35%의 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우리 시가 그러면 시비로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5%를 플러스해서 5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위반입니다. 우리 시에는 20% 이내로만 부담하게 돼 있지…….

알았어요.

그래서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율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어쨌든 간에 1년이 안 됐지만 그런 상황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시기를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돼 있었던 것을 지금 2016년 12월 31일 2016년 말로 기간을 지금 단축한 거죠? 제3연륙교가 그 전에 착공이 안 될 거니까 단축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까지도 변경을 해야 할 꼭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행료 지원 조례의 발단이 LH에서 하늘도시를 개발하면서 하늘도시 입주민들에 대한 지원 관련한 통행료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2010년도에서부터 2013년까지 보통 사업기간이 2013년도면 다 입주를 하기 때문에 2013년도 3월 말까지 지원해 주는 한시조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하고 보니까 입주율도 낮고 또…….

아니, 그 과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도 안 해서 해 보지도 않고 2016년 말까지만 지원하겠다, 2017년도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영종지역의 개발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입주율이라든지 또…….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번 조례 개정을 하는데 2016년 12월 말로 날짜를 변경 그러니까 기간을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 안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제3연륙교가 기간이 불투명하니까 3년 단위로 최소한도 찍어서 한시조례였고 또 그 비용추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 보자. 그리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바뀌어지면 비율도 바뀌어지고 기간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3년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까지 한시조례를 만들었던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시조례를 막상 기간이 다 되면 줬던 것을 뺏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건교위에서 이 조례 때문에 많은 진통 끝에, 산고 끝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안 하고 이 민감한 또 주민들이 정말 반대하는 또 선거를 목앞에 둔 이 민감한 시기에 꼭 여기까지 손을 댔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우리 인천시가 부도가 나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으면 주민들 의견을 따라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영종지역에 자가용을 갖고 있는 통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3연륙교 개통 시라는 불투명한 시기까지 우리 시에서 과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우리 중앙정부와 함께 제3연륙교를 가능한 한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개통을 하는 게 우리의 최후목표입니다. 그 제3연륙교를 어떻게 하든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고 개통을 하는 게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임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것 안 해 주니까 못 하겠다 이것은 국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제3연륙교를 가능한 한 착공을 빨리 하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또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우리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조기에 개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개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지원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제 와서 대중교통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당시 1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제3연륙교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답변이 이게 조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대중교통문제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 저희들도 이미 주문했던 거고 제3연륙교 가능한 한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 조기 완공을 해야 된다 주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 노력은 물론 안 하시긴, 했겠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비율문제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원시기에 관해서는 그냥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도 않고 또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3연륙교 개통 시기까지 놔두고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집행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한번 다 하시고 김병철 위원님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비율에 대한 조정문제는 집행부가 지금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건데 시가 계속해서 국가라든지 LH라든지 중구청이 보충해 오는 게 부족하니까 인천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네, 통행료의 전체적인 포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비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대로 다 진행하면 아까 조례위반이라고 말씀하시고, 현 조례위반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례통과 이외에 얼마나 누가 갖고 계세요, 뒤의 분? LH라든지 국가기관, 인천시 그 다음에 중구, 옹진군 얼마씩 부담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얼마씩 부담했어요?

87억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도.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48억원.

48억.

중구하고 옹진이 17억원.

17억.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거기서 22억이 되겠습니다.

22억. 그 다음에 LH는요?

경제자유구역에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에 LH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LH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긴 얘기할 필요 없고요. 시가 48억, 중구ㆍ옹진이 17억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가 납부한 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시민들이 납부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60억, 이게 70억 가까이 되나요? 60억 넘게 인천시민이 부담한 거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이것도 LH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국가가 부담한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도 어차피 인천식구들이잖아요. 인천식구들이 LH를 어떻게 부담해서 돈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22억이고 거의 70억 가까운 돈을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면 작년에 70억 가까운 돈을 통행료에 보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 비율조정 문제를 이렇게 순순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지 대단히 불만이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또 갑자기 막을 수도 없으니 그 억울한 심정 저기 영종주민의 억울한 심정도 이해하고 또 왜 그분들한테 우리가 70억 넘게 인천시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저는 이해합니다. 쉬운 말로 빨대를 꽂은 거죠. 주민분들이 다른 지역 시민분들한테 빨대를 꽂으신 거라고요. 통행료가 비싸니까 통행료 좀 다오라고.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기조정 문제 2016년 12월 31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12월 31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맨처음 조례 통과될 때도 저는 반대했어요. 제3연륙교 통과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문제제기하고 반대했습니다. 뭐 인류가 달나라 갈 때까지 벌써 갔다왔지만 목성 갈 때까지 토성 갈 때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조례를. 그런 식으로 암울한 상황적인 것을 갖고 시의회가 이렇게 통과시킨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국장님이 문제제기하신 핵심도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불분명한 걸 갖고 조례로다 담아서 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압박한다는 것은 이건 조례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조례에다가 열심히 안 하면 당신들 월급 깎습니다라고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16년 12월 31일입니까?

3년 기간인데요. 올해서부터 3년.

올해서부터 3년을 보겠다?

네, 3년 단위로.

단순한, 그냥 직감적인 3년인가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3년인가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원래 3년 단위 조례였기 때문에 원래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뭐 단시간 내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수요를 본다는 것은 최소한도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3년을 본 겁니다.

그러면 3년이면 앞으로 그러면 70억씩 늘어나서 3, 7에 21, 210억 또는 물가상승 감안하면 240, 250억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3년 동안, 참 그것도 갑갑한 노릇이고. 아까 그러면 다른 지역구 시의원님은 그래야지 거기가 경기가 부동산이 진행되고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견강부회한 말씀이고 이 통행료 문제 때문에 인구가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이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3월달에 조례 심의하면서 세 아들 비유를 했어요. 첫째아들인 국가는 노부모 둘째가 모시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나 저기 과천 가서 부자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데 신경 쓰기 싫어. 둘째가 너무 힘들다고 첫째한테 얘기하고 막내한테 얘기했더니 막내 우리 중구하고 옹진은 너무 사업이 잘되고 바빠 가지고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형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둘째는 그래도 와보지는 않지만 편지봉투라도 지금 모시는 값 용돈이라도 하세요라고 이렇게 둘째한테 주는 것 같아요. 첫째가 문제예요, 첫째 국가, 국가가 그냥 모른 척해야 되는데 전화해 가지고 잘 모시고 있냐, 똑바로 안 모시면 너 재미없다 이런 소리나 삑삑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둘째 집안에다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둘째에다가만 책임을 묻는 국가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손 떼버리고 계속 도망가겠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건 엄중 항의해야 되고 재판까지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간 마무리하면 2016년 12월 31일이라는 것도 저는 왜 3년인지 그것은 좀 이론적 근거가 미미하지만 좀 이렇게 못박아서 조례를 명확히 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처음 하셨나요? 졸려, 국장님 보고하는 거 들으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요약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8쪽에 지역구 현안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검암역에서 검단방향으로 진행하는 교통 불편한 것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국장님은 구에다가 사업을 이관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 담당팀장님 누구 한 분이 검암역에서 어떤 노선을 이렇게 평면도면에다가 하나 그려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하나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검암역에서 지금 시천교를 타고 검단으로 넘어가는 길만 고민하지 마시고 검암역에서 그러니까 그쪽 뭐 있죠, 백석교로. 지금 검암역 있는 그 다리가 시천교입니다. 그 시천교의 옆에가 검암역인데 검암역에서 시천교를 타려고 보면 지금 이 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조금 어렵습니다, 코스가. 그러나 검암역에서 백석교로 진입만 할 수 있으면 바로 검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도로는 놔져 있는데 이게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과장님 개통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이 앞번에 제가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거기서 얘기하세요, 그냥. (

좌석에서 - 철거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철거했고 그 옆에 있는 부체도로가 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철도 토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받는 작업을 하면…….) 언제까지 진입, 언제 그러면 통과할 수가 있느냐, 과정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곶로 확장공사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하면서 결국 2014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으면 예결위에서 반영을 할 건데 후회스럽기도 하는데요. 다음 우리 추경할 때 우리 국장님 예산안 반영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다가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41쪽 이것은 안 봐도 됩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우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우리 서구 연희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년 국화축제를 합니다. 작년 2013년도 자료에 보면 무려 150만명이 왔다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안 해도 국화축제만 하는 것으로도 그 동네가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화축제는 아시안게임 경기일정과 날짜를 맞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국화축제기간을 9월 17일부터 10월 4일인가요. 날짜를 맞추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이 아시안게임을 하지 않고 국화축제만 하는데도 그 동네가 교통이 마비되는데 그 주경기장하고 함께 국화축제가 열리게 되면 과연 교통이 가능할는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시안게임주경기장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동네 국화축제와 함께 동시에 그 기간에 열린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잘 알겠다고만 하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개회식이 9월 19일이기 때문에 또 폐회식이 10월 4일이고, 아시안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일정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개회식하고 폐회식이 우리가 주인데 그 기간을 조금 중복을 피하자 그런 원칙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다만 이 일정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개회식과 또 국화축제 일정에 대한 그 인원들이, 우리가 그쪽으로 또 주차장을 좀 써야 됩니다, 사실은. 주경기장 주차장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화축제장의 주차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일정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돼서 드린 말씀인만큼 참고하셔서 일정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통행 아니면 노선을 조정해서 가능한 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