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인천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격려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새해 맞이해서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공사 경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정희윤 감사와 박규홍 경영기획본부장이 임기만료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육상교통본부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현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새로 이번에 공사로 임명됐습니다. 이광호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변호득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순태 종합관제소장입니다. 권영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그리고 작년도 저희 공사 추진성과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쭉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도록 하고 8쪽에 예산현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 금년도 저희공사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3,38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영업수익이 1,422억으로 42%, 영업외수익이 21억 5,800으로 0.64%, 자본적 수입이 718억으로 2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보전재원은 682억으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건설부채가 535억으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용이 1,775억으로 5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자본적 지출이 372억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보전재원과 건설부채는 세입ㆍ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적사항은 5건이 있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건별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질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금년도는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발전계획을 통해서 각 분야의 어떤 체질개선, 경영효율화, 통합효과 극대화 이런 부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과제 발굴을 시작해서 9월경에는 발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천발전연구원 등 외부기관의 감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대한 대안마련 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쭉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고급형 레일바이크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추진계획을 작년 12월 2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입찰공고를 했고 금년 1월 15일날 사업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때 15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제안서를 접수해서 평가를 하고 4월경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체결이 완료되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PSD 파손사례에 대해서 품질관리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12개 역에 총 4,641매 정도의 유리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는 강화유리 제작규격을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이 강화내용은 열간유지시험을 통해서 내열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아울러서 안전도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역사 풍압에 대한 대비 안전율이 약 3배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유리에 대해서는 안전보호필름을 5,400만원 정도 들여서 추가시공을 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2호선 운영인력을 노사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에 TF팀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쭉 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계속 거쳐왔고 금년 1월 20일에는 노사합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분야별 담당처장하고 노동조합 각 지부장이 같이 모여서 용역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용역 최종 보고회는 1월 말에 가졌고 2월 10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된 안을 가지고 앞으로 시의회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2호선 운영인력을 확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부상철도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검증과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노놔서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분야는 저희 시하고 공항공사 그리고 저희 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동안에 870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332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53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분야는 404건이 지적이 돼서 102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302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국토진흥원 주관으로 외부전문가 참여해서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이 점검에서는 514건이 지적이 돼서 그중에서 408건이 추진 중에 있는 현재 상태고 추후에 조치할 것이 5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수인계 전에 그동안에 지적된 내역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통 이후 누적 수송인원 10억명을 지난해 3월 28일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서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유공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CEO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소통경영을 추진해서 46건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무분규ㆍ무파업 사업장으로 경영을 해 왔고 동반성장의 노사문화를 정착했다는 공로로 해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청라~강서간 BRT 사업도 7월 11일날 개통해서 현재 차질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쪽에 저희가 국제수준의 안전경영시스템을 철도기관 최초로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7일날 ISO22301 인증을 받아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의 확장을 위해서 ISO9001 품질경영과 ISO14001 환경경영 두 가지에 대한 ISO 인증도 지난 12월 9일날 저희가 획득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국의 4,000여 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한 결과 저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대해서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이렇게 선정, 표창을 받은 바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렴도 평가결과도 저희가 통합 당시에는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2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인천시 및 산하 공기업 중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 청렴도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녹색 안전경영, 고객 감동경영, 혁신 효율경영, 열린 소통경영 네 가지 목표를 두고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안전경영입니다. 우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통해서 안전을 저희가 확보하고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ISO22301, KOSHAㆍOHSAS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사고ㆍ장애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호선 대비해서 저희가 전문인력, 기관사라든지 관제사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행환경과 관련해서도 시설이나 장비를 저희가 최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품의 교체 그리고 운행하고 있는 승무원이라든지 정비하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한 운행환경을 사전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라든지 BRT, 장애인 콜택시, 터미널운영 이런 육상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경영실천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최대수요 전력관리, 녹색 인증제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서 친환경 경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청렴한 공기업 문화정착을 위해서 감사핫라인, 보직자 청렴도 측정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계속 청렴한 공기업으로써의 문화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고객 감동경영 부분입니다. 올해는 고객만족도 1위 달성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개최되는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아시안게임 이전에 전 역사 PSD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버스정보 안내기는 138개소, 장애인 콜택시는 특장차 5대, BRT 버스는 3대 정도를 저희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용환경과 관련해서는 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조도라든지 공기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승객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저희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어떤 접점 부분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CS마스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사원 선발이라든지 전화모니터링이라든지 서비스품질 개선단, 시민모니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어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임산부 배려석이라든지 고객과 밝은인사 나누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지원과 관련해서 크게 저희는 홍보하고 어떤 수송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지하철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단,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의 수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안내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혁신 효율경영입니다. 올해는 지하철 수송인원 1억명 달성에 목표를 우선 두도록 하고 수익사업 발굴과 원가절감 대책 등을 통해서 고강도 경영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수입은 수송인원은 도시철도 1억, 버스 970만명, 콜택시 44만 7,000명, BRT 48만 9,000명에서 1억 1,000만명 정도 수송인원 목표를 잡고 수입은 779억 정도 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대사업 수입도 임대료, 광고료, 통신관로 수입 등을 통해서 약 107억 정도 수입을 올려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에 신성장동력 사업발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정부, 영종도 자기부상철도, 청라~강서간 BRT 사업을 추진해 나갔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발주 예상되는 우이~신설 경전철이라든지 김포 경전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조경영 생태계 조성과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3건 업무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정부에서 지금 지방 공기업에 대한 수입증대, 원가절감, 경영효율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2호선 운영도 올해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호선 운영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열린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열린 경영으로 생산성 있는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3.0 핵심가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개 항목을 16개 항목에서 38개 항목으로 늘리도록 이렇게 하고 8개 데이터베이스 정보공개도 아울러서 시행하도록 해서 소통하고 유능한 그런 공기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무분규ㆍ무파업 사업장으로 해 왔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올해는 노사문화 대상이라든지 이런 큰 상에 한번 도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30쪽에 소통의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 내부의 어떤 내부적인 소통 그리고 외부고객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경영을 훨씬 더 강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점점 확충해 나가고 나눔경영이라든지 교통사고 무료상담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교통안전 방문교육 등의 확대를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 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29개 역 중에서 12개 역이 PSD가 설치되어 있고 17개 역이 지금 미설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시안게임 전에 이렇게 완료 목표를 세우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8개 역이 현재 설치 진행 중인데 이건 4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고 2차분 9개 역은 조금 늦었습니다. 이건 5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고 귤현역만 8월달에 여기 지붕 확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완료해서 아시안게임 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 지하철 이용시민의 어떤 열차운행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음이라든지 공기질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 준비입니다. 아까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점검과 동시에 지금 시운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에서 불완전 요소가 나타나면서 계획대로 일정대로 지금 준공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해 나가면서 개통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쭉 진행이 되면서 올해 한 3월달에 평가를 하고 4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계획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월미은하레일이 3건이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완료가 돼서 현장에 대한 검증이 마쳐지고 이제 철거해도 좋겠다라고 법원에서 얘기가 나와야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소송과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시설물 철거, 새로운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자감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6월 정도 되면 감정이 완료가 되고 그럼 법원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 잘 받았고요. 여기 8쪽에 보면 자본적 세입ㆍ세출 총괄 부분에 있어서 자본적수입 부분이 21.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시에서 들어오는 지원비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본적 수입이라고 하면 자본적 투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전용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터미널을 매각하면서 매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영업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영업외수익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본적 지출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보시기에 자본적 수입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래 경상적인 보조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월미은하레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동형 고급 레일바이크로 최종선정을 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진행될 때에 실질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들은 없나요?

현재 지금 월미은하레일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현재 있는 그 모노레일은 폐기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급형 레일바이크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일바이크가 약점이 있는 부분이 겨울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붕을 씌운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보강을 하도록 하고 현재 어떤 낙하물 방지시설이나 보행로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레일바이크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구축을 해서 안전도를 높여나가도록 현재 저희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레일바이크가 진행이 되려면 이게 수동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수동, 전동 겸용입니다.

겸용입니까?

네.

이럴 경우에도 여기에 나름대로 레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궤도는 다 철거하고요. 레일바이크에 맞게 이제 궤도를 깔아야 됩니다. 새로 깔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의 소요는 어떻게.

현재 저희가 공고 내보내기는 200억 이내로 제한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저희 어떤 별도의 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의 어떤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월미은하레일이 중구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관광인프라 사업 부분으로써. 지금 이것이 어차피 고급 레일바이크로 선정되어졌다라면 이 부분을 차질없이 잘 진행이 돼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실제적으로 이게 중구의 관광인프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29페이지에 정부3.0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6개 항목에서 38개 항목으로 정보공개를 좀 적극적으로 늘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늘어난 항목은 어떤 항목들이 있죠?

(관계관을 향해) “항목 목록 좀 주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공사의 어떤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외부 평가자료 그 다음에 공사 이사회 개최현황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 다음에 공사의 예산계획 등등 쭉 있습니다.

그럼 여기 8개 DB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정보를 우리가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민간영역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도움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공개하기 편하고 좋은 것들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공개되어질 때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익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기차가 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내가 볼 때는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개가 좀 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개수를 늘리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도 연결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다 잘했고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잘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청렴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미은하레일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 시의원 임기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있더라면 좀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벌써 임기가 다 끝나고 올 6월이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에 4년간이나 이렇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면 우선 2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7쪽. 27쪽과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8쪽에 2014년도 세입ㆍ세출 현황표를 보면 영업수익에 운수사업수익이 701억 9,800만원이죠?

네.

8쪽을 한번.

네.

올해 세입을 운수사업을 해서 701억 9,800만원을 수입을 얻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7쪽에 보면 수송수입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의 실적만 보더라도 763억인데 이게 지금 세입을 약 70억 정도는 누락시킨 거 아닌가요? 꼬불쳐놓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 저기 연락운임 정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락운임 정산금이라고 수도권에 있는 철도 간에 서로 갈아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산하거든요. 그럼 정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산금이 있어도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또 세출은 세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에는 예산에는 정산금을 잡았는데 우리의 어떤 운수수입 증대 목표에는 그 목표관리에는 빠져 있게 되고 그 차이가…….

그러니까 목표에는, 지금 사장님 자기모순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송수입을 해서 전년도에 763억, 올해 779억 수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한쪽에는 27쪽에는 세워놓고 8쪽에 의회에 보고한 서류에 의하면 영업수익의 운수사업에 701억 9,800만원 이게 한 70 몇 억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전년도 수입 정도까지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또 쓸데없는 거 질문했나요?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전원기 위원님 이거 조금 표를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산심의는 아닌데 이게…….

항목 간의 분류가 앞쪽하고 뒤쪽하고 좀 이렇게 달라 가지고…….

영업수익하고 기타, 대행수익밖에 없는데 차이날 게 뭐 있어요. 나중에 추경에서 70억 올려서 수입 잡으세요. 그리고 미미한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한 보고서류에 영업수익에는 8쪽에는 운수사업수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27쪽에는 수송수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용어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거나 물론 유사한 용어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 용어도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게 지금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을 데이터를 보면서 전년도 대비 약 1에서 2% 정도 도시철도는 1%, 버스는 2.6% 대비 실적을 좀 목표상향을 조정을 했는데 올해 2014년도에 인천은 아시안게임도 있고 어떤 특수성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수송수입을 소극적으로 1%밖에 상향조정을 안 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좀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럼 아니면 이게 한 5% 정도 올해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나 BRT, 철도 많이 이용할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1%밖에 상향조정을 안 한 것은 이유가 뭐죠?

일단은 뭐 지금 그동안의 추세 이런 것을 봐서 목표를 설정한 거고요. 이제 특수한 경우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수송인원하고 수입은 연초에 한번 정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하고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일단 그동안에 이런 어떤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안게임으로 얼마가 증가할지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게 예측이 되면 그런 것들은 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경영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올라오면 좀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예산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지 겨우 작년도 수준에 딱 맞춰서 계획을 세우면 이게 일을 하겠다는 거냐, 당신은 봉급이 인상이 되는데 우리 경영목표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주는 게 CEO의 어떤 마인드 아닌가요? 답변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서도 이런 표 하나를 작성하고 계획표를 세울 때 좀 한번 더 생각하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밑에 부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대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 축소해서 잡을 수 있느냐. 차라리 목표달성을 95%를 하더라도 일단 목표는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나는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아예 목표를 그냥 낮춰서 잡는 이런 경영목표는 잘못된 설정이다. 이게 공무원들의 마인드예요, 공무원들의 마인드. 만약 이게 개인기업이나 민간기업체라 했다면 이게 과연 사장이 받아주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안 심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그냥 질문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 도시공사가 가능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에 있는 하나하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PSD 설치가 지금 0.1%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연파손 5개, 고객부주의로 인한 외부충격 1개가 있는데 자연파손의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장님.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맞게 제품을 들여와서 설치했는데도 퍽하고 터져버리면 이게 굉장히 불안요인인 거잖아요. 사장님도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대안도 못 세우시는 건데 이건 사장님이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뒤의 과장님들한테 지시하셔서 원인을 잡아내든지 단가를 올리시든지.

그래서 신규 설치분은 좀 강화를 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호필름을 붙여 가지고 퍽 터지면서 흩어지지 못하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지적한 대로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것 다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가셨기 때문에 저는 특히 치하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우리 교통공사가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겠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좀 더 사회적 책임에 인천의 부동산 경기가 열악한데 서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실현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평역에 가니까 재미있는 건반 계단을 설치하셔 가지고 시민들 호응이 좋던데 그거 누구 아이디어신지요?

피아노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하고 학부형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 명소가 돼 가던데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와 예쁘게 장식하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굉장히 인상적이고 시민들한테 강한 임팩트를 주던데 좀 더 장려해 주셔야겠어요. 사장님이 그런 아이디어 접수와 명물, 명소를 만드는 것을요.

네.

선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오호균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질의를 영종청라사업본부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었죠?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언제죠?

작년 3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됐네요.

네.

그때는 집행부발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발의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국장님으로 계셨었나요?

아니, 제가 그 후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에 왔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번도 시행을 안 하고 개정을 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조례를 졸속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의원발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제성들이 있었더라면 우리 집행부는 뭐 했느냐, 다 눈감고 있었느냐, 뭐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제3연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어려웠고 또 이 비율을 만드는 협의기관도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개정의 가장, 두 가지 개정사항이죠. 첫째는 비율조정하는 거하고 시기문제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저희 시하고 민자사업자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보면 2013년도에 대한 통행료 지원 금액을 익년도 그러니까 올해 1/4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이 금액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많은 페널티를 물게 되고 또 통행에 대한 주민들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일단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고요. 20% 내외로 돼 있다는 그런 규정들을 다 이번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이어서 조례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3년도는 중구하고 옹진군에서 부담해야 할 포션이 20%죠?

네, 옹진군은 5% 이내로 돼 있고 현행 조례예요. 중구는 2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기 세워져 있는 그 예산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 맞춰서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긴급적으로 지금 개정하는 것이죠?

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LH의 부담 여부입니다. 우리 김병철 위원님께서 특위를 고생을 하시면서 이끌어오셨고 거기에서 25%라는 성과를 사실상 무에서 25%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25% 부담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청에서 전체적인 포션이 60% 이내로 돼 있는데 25%만 LH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35%의 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우리 시가 그러면 시비로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5%를 플러스해서 5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위반입니다. 우리 시에는 20% 이내로만 부담하게 돼 있지…….

알았어요.

그래서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율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어쨌든 간에 1년이 안 됐지만 그런 상황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시기를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돼 있었던 것을 지금 2016년 12월 31일 2016년 말로 기간을 지금 단축한 거죠? 제3연륙교가 그 전에 착공이 안 될 거니까 단축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까지도 변경을 해야 할 꼭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행료 지원 조례의 발단이 LH에서 하늘도시를 개발하면서 하늘도시 입주민들에 대한 지원 관련한 통행료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2010년도에서부터 2013년까지 보통 사업기간이 2013년도면 다 입주를 하기 때문에 2013년도 3월 말까지 지원해 주는 한시조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하고 보니까 입주율도 낮고 또…….

아니, 그 과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도 안 해서 해 보지도 않고 2016년 말까지만 지원하겠다, 2017년도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영종지역의 개발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입주율이라든지 또…….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번 조례 개정을 하는데 2016년 12월 말로 날짜를 변경 그러니까 기간을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 안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제3연륙교가 기간이 불투명하니까 3년 단위로 최소한도 찍어서 한시조례였고 또 그 비용추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 보자. 그리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바뀌어지면 비율도 바뀌어지고 기간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3년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까지 한시조례를 만들었던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시조례를 막상 기간이 다 되면 줬던 것을 뺏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건교위에서 이 조례 때문에 많은 진통 끝에, 산고 끝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안 하고 이 민감한 또 주민들이 정말 반대하는 또 선거를 목앞에 둔 이 민감한 시기에 꼭 여기까지 손을 댔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우리 인천시가 부도가 나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으면 주민들 의견을 따라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영종지역에 자가용을 갖고 있는 통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3연륙교 개통 시라는 불투명한 시기까지 우리 시에서 과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우리 중앙정부와 함께 제3연륙교를 가능한 한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개통을 하는 게 우리의 최후목표입니다. 그 제3연륙교를 어떻게 하든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고 개통을 하는 게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임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것 안 해 주니까 못 하겠다 이것은 국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제3연륙교를 가능한 한 착공을 빨리 하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또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우리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조기에 개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개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지원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제 와서 대중교통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당시 1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제3연륙교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답변이 이게 조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대중교통문제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 저희들도 이미 주문했던 거고 제3연륙교 가능한 한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 조기 완공을 해야 된다 주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 노력은 물론 안 하시긴, 했겠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비율문제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원시기에 관해서는 그냥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도 않고 또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3연륙교 개통 시기까지 놔두고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집행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한번 다 하시고 김병철 위원님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비율에 대한 조정문제는 집행부가 지금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건데 시가 계속해서 국가라든지 LH라든지 중구청이 보충해 오는 게 부족하니까 인천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네, 통행료의 전체적인 포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비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대로 다 진행하면 아까 조례위반이라고 말씀하시고, 현 조례위반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례통과 이외에 얼마나 누가 갖고 계세요, 뒤의 분? LH라든지 국가기관, 인천시 그 다음에 중구, 옹진군 얼마씩 부담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얼마씩 부담했어요?

87억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도.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48억원.

48억.

중구하고 옹진이 17억원.

17억.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거기서 22억이 되겠습니다.

22억. 그 다음에 LH는요?

경제자유구역에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에 LH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LH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긴 얘기할 필요 없고요. 시가 48억, 중구ㆍ옹진이 17억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가 납부한 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시민들이 납부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60억, 이게 70억 가까이 되나요? 60억 넘게 인천시민이 부담한 거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이것도 LH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국가가 부담한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도 어차피 인천식구들이잖아요. 인천식구들이 LH를 어떻게 부담해서 돈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22억이고 거의 70억 가까운 돈을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면 작년에 70억 가까운 돈을 통행료에 보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 비율조정 문제를 이렇게 순순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지 대단히 불만이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또 갑자기 막을 수도 없으니 그 억울한 심정 저기 영종주민의 억울한 심정도 이해하고 또 왜 그분들한테 우리가 70억 넘게 인천시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저는 이해합니다. 쉬운 말로 빨대를 꽂은 거죠. 주민분들이 다른 지역 시민분들한테 빨대를 꽂으신 거라고요. 통행료가 비싸니까 통행료 좀 다오라고.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기조정 문제 2016년 12월 31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12월 31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맨처음 조례 통과될 때도 저는 반대했어요. 제3연륙교 통과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문제제기하고 반대했습니다. 뭐 인류가 달나라 갈 때까지 벌써 갔다왔지만 목성 갈 때까지 토성 갈 때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조례를. 그런 식으로 암울한 상황적인 것을 갖고 시의회가 이렇게 통과시킨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국장님이 문제제기하신 핵심도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불분명한 걸 갖고 조례로다 담아서 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압박한다는 것은 이건 조례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조례에다가 열심히 안 하면 당신들 월급 깎습니다라고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16년 12월 31일입니까?

3년 기간인데요. 올해서부터 3년.

올해서부터 3년을 보겠다?

네, 3년 단위로.

단순한, 그냥 직감적인 3년인가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3년인가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원래 3년 단위 조례였기 때문에 원래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뭐 단시간 내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수요를 본다는 것은 최소한도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3년을 본 겁니다.

그러면 3년이면 앞으로 그러면 70억씩 늘어나서 3, 7에 21, 210억 또는 물가상승 감안하면 240, 250억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3년 동안, 참 그것도 갑갑한 노릇이고. 아까 그러면 다른 지역구 시의원님은 그래야지 거기가 경기가 부동산이 진행되고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견강부회한 말씀이고 이 통행료 문제 때문에 인구가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이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3월달에 조례 심의하면서 세 아들 비유를 했어요. 첫째아들인 국가는 노부모 둘째가 모시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나 저기 과천 가서 부자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데 신경 쓰기 싫어. 둘째가 너무 힘들다고 첫째한테 얘기하고 막내한테 얘기했더니 막내 우리 중구하고 옹진은 너무 사업이 잘되고 바빠 가지고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형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둘째는 그래도 와보지는 않지만 편지봉투라도 지금 모시는 값 용돈이라도 하세요라고 이렇게 둘째한테 주는 것 같아요. 첫째가 문제예요, 첫째 국가, 국가가 그냥 모른 척해야 되는데 전화해 가지고 잘 모시고 있냐, 똑바로 안 모시면 너 재미없다 이런 소리나 삑삑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둘째 집안에다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둘째에다가만 책임을 묻는 국가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손 떼버리고 계속 도망가겠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건 엄중 항의해야 되고 재판까지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간 마무리하면 2016년 12월 31일이라는 것도 저는 왜 3년인지 그것은 좀 이론적 근거가 미미하지만 좀 이렇게 못박아서 조례를 명확히 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똑같이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악조건 그러니까 제도적이지 못한 가운데서 악조건에서 큰 성과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제기는 않고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 시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해 가지고 통행료 지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입주민들이 돈을 내서 다리를 놓고 다니려고 돈을 내서 약속을 못 지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황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역을 개발시키고 인천을 키우는 데 입주했더니 입주금에다가 다리공사비용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내다 보는데 이동권은 아주 박탈되어 있고 불편하고 기본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서부터 지원하기 시작해서 대중교통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리저리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책임이 LH에 있는 거 아니냐, 국가가.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담케 진행 중인 거고. 그렇죠?

네.

기간에 대해서 제가 속내를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국장님 보면서 참 애로사항 많다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인 부담은 인천 재정에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더욱더 가속될 인천 재정 가중치를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교통정책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통복지는 수혜자가 승용차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수혜자입니다, 대상자고요. 그러나 교통복지를 실현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여유가 있어서 다 해 주면 좋은데, 다리도 빨리 놔주고 다 해 주면 좋은데 여유가 없다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우선해서 배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설명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승용차를 지원했지만 지금이라도 대중교통을 더 확대해 주고 확충해 주고 교통약자를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과거에 사업들을 다 했으면 20조 가까운 그런 부채가 생긴다고 가상치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오명을 받고 억울함이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전략하게 해 보자는 의도가 저는 깔려 있다고 보는데 아까 솔직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빚져가면서 아시안게임 중에서 어떻게든지 전화위복, 터닝 시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올 재정문제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해 보려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지만 그 해당지역의 이동권을 보면 좀 더 합리적이고 절충안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심사숙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이재병 위원님께서 법적인 다툼이라도 해 보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라하고 영종지역 입주민 비례해서 공사비 지금 받아놓은 걸 보면 금리만 가져도 통행료 다 해결합니다, LH에서 받아놓은 돈만 해도. 좀 억울해요. 이거 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쪽 법은 없고 정관에도 없는 부분을 제가 아까 치하를 드렸지만 이러한 좀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 인천시정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투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침에도 주민들이 좀 몰려왔죠?

네, 영종지역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접견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그대로 설명해 주면서 왜 스스로 살림을 갖다 좀먹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고 더 나섭니까. 시나 우리 시의회를 믿어 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관련부처 즉 LH나 중앙정부에 실력행사라도 좀 해서 우리를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간청을 드렸더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왜 우리 시에 와서 통행료 지원이라는 이런 명목으로다가 교통복지에 사육을 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힘을 합쳐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설명들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는. 이런 설명들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달라고 하면서 빚 지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삐치신 건가. 그러면 잘 설명을 해 주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저런 관계로 주민들에게 주문도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한 2만명 서명 받아서 시청 기자실에 와서 연륙교 빨리 건설해 달라고 성명서 좀 발표해 주십시오. 그거 하면 제가 저녁에 정말 집행부하고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협의를 이끌어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박수치고 가셨어요. 그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이 저는 맞다고 동의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저희가 향후에도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25% 비율이 영종도 주민 입주비율인 것 같아요. 청라주민 거의 80% 정도 이상 넘어왔다고 제가 감잡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연륙교 건설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좀 짚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송이라도 걸어서 공탁을 통해서라도 금리나 이런 이익이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25%의 연륙교 통행료 지원 가지고는 양에 안 찹니다. 그 금리에 대한 이익을 왜 LH가 봅니까, 약속도 못 지키면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공탁이라도 해서 그 금리가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따를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익이 현실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고 소송까지 이렇게 한번 법률자문을 최소한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급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저도 주장을 드렸지만 마무리를 지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의 주요내용으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준비해 놓고 지금 부서의 의견을 묻고 있는 과정입니다. 답변들 해 주셔서 서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게 또 외부에서는 이번에 통과시키고 또 무슨 한 달 만에 조례 개정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것을 감당해 가면서 정말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회 시에 또 일부 다음 회기에 준비되고 있는 합리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있었고 긍정적인 면 또 합리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잘 심사숙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입장이나 시 입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 대안 제시를 조건, 조례 개정을 다음 회기의 조건으로 예산집행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또 주민의 통행에 혼란이 없도록 금일 조례안은 원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동의를 드립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반현황, 지적사항 처리계획 이런 것은……. (보고 중단)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좀 압축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 지적사항하고 지난번 지적된 사항 중에서 변경된 사항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그럼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는 1건 종결을 하였고요. 처리요구 3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써 6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학로 신규 포장면 끝부분에 문제발생의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공사 시행 전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서 포장재료라든지 포장면 다짐 기준밀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 포장면 다짐 시험결과는 기준치를 만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행량 증가라든지 일반적인 포장재의 내마모용 구간은 이제 소성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항이 높은 골재를 사용함으로써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공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다짐 시험결과 기준밀도에 적합하게 시공이 됐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재 도로여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포장재료와 공법을 개선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라든지 수수료 지원을 중단한 후에 운수종사자 복리후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장려금은 교통카드 결제 건당 100원씩 지급하고 있고 카드수수료는 총 1.9%의 50% 수준인 0.95%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신비는 카드결제기의 대당 월 5,500원을 지급을 해서 2011년부터 3년간 카드결제 장려금은 75억원, 카드수수료는 약 48억원, 통신비는 약 27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택시카드 결제율 상황에 따라서 현재 약 46%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이라든지 이걸 좀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복리후생 지원 형태를 단계별로 재정립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검암역에서 검단방향의 진행차량의 교통불편 사항에 대한 처리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역에서 검단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검암동 소1-30호선 도로확장을 통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서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투융자사업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서구에서 본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서곶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업대상은 검암사거리에서 공촌사거리까지로써 총사업비는 152억원이고 2013년에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잔여사업비 132억원을 올해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서 확장ㆍ개설될 수 있도록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계속비 사업으로써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속한 보상과 검단IC에서 검단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 대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당초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단IC에서 검단산업단지로의 진출입계획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최적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간선철도망 연결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완료된 인천광역시 도시교통권역에 필요한 도시철도 연장ㆍ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간선철도망 연결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2016년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수립 시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개통에 따른 버스 유사노선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유사한 노선인 광역버스 1200번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용객과 또 운송수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난 1월에 우선 1400번 7대를 감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에 따라서 유사중복돼 있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선정비를 실시를 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택시 콜비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지도단속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법인택시 콜비 지원과 관련해서 운수종사자에게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지도단속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건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콜비 지원금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6일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각 택시회사에 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콜비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액관리제 및 도급제 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와 또 도급제 운영 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과 또 민원발생 시에 실시하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운영실태를 조사를 했고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행위 등 엄중히 지도점검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13건의 처분을 통해서 과태료와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분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9일날 택시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법인택시조합과 또 노조관계자 등과 협의를 해서 약 4개월간은 일단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사납금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월 말까지 임금 협정이 타결되는 대로 택시정책위원회에서 권고하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일산대교 연결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가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인천검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일산대교 연결도로 일부가 포함이 돼서 변경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사업시행 시 연결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산대교 쪽의 동쪽 방향으로 가는 연결도로에 조속히 개설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계획 수립 시에 선거 등 또 금년에 특정시기에 또 지역에 관계없이 연중 단속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이라든지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만 34개 경기장 주변도로와 또 주요 접근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항만 출입 화물차에 의한 도로파손에 대해서 도로파손부담금 부과 등의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행교통량 또 도로 포장단면의 부족이라든지 각종 공사로 인한 지지력 약화 등 도로파손은 다양하고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만이 도로파손의 원인자로 규정하고 단정 짓기도 어렵고 관련법상 도로파손부담금 부과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조례 제정이 아주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항만 주변 화물차량에 대한 차선책으로 과적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좀 하고 상습 파손구간인 수인사거리 등의 현장 특성 등을 좀 파악을 해서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공법 등을 적용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법인택시와 연계한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장애인 콜택시는 특장차가 135대를 포함해서 법인택시 28대 해서 총 163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5대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법정대수 140대 특장차를 100%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전국 최초로 저희가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관계 법령이 국회의원 발의로 개정 검토 중에 있고 향후 법령 개정 결과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를 비교분석을 해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까지 추가 4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또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사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구축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버스노선 결정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지원받아서 버스노선 결정 시에 활용하기 위한 수요조사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의 버스정보시스템의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KT 자료로든지 기타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향후 노선조정에 활용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 제설제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1월 현재 친환경 제설제 사용비율은 전년 대비해서 2.5배 이상 증가한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CF를 유치한 도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재 사용비중이 높은 염화칼슘 등의 제설제를 점진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로 교체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정차와 스크린도어 개ㆍ폐 문제 및 또 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개통 시에 또 신규전동차 제작이 지연 투입됐기 때문에 6호선 전동차 3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편성은 소프트웨어 수정을 완료를 해서 보완이 됐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한 편성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2014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7호선 차량교체투입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등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삼화고속 노사문제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화고속은 11개 노선 14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영업수익 악화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승객이 많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노사 간에 간담회 등을 좀 개최를 하고 또 버스 운행내역 공개라든지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삼화고속이 당초의 역할대로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 사업 전수조사를 통해서 당초계획과 상이한 부분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34개소 모두 현금인출기와 일체형 승강장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적하신 승강장은 구청에서 별도로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받고 현금인출기 또 공중전화 결합형태로 추진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버스승강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통합형에 대한 설치가 계속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사항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처음 하셨나요? 졸려, 국장님 보고하는 거 들으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요약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8쪽에 지역구 현안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검암역에서 검단방향으로 진행하는 교통 불편한 것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국장님은 구에다가 사업을 이관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 담당팀장님 누구 한 분이 검암역에서 어떤 노선을 이렇게 평면도면에다가 하나 그려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하나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검암역에서 지금 시천교를 타고 검단으로 넘어가는 길만 고민하지 마시고 검암역에서 그러니까 그쪽 뭐 있죠, 백석교로. 지금 검암역 있는 그 다리가 시천교입니다. 그 시천교의 옆에가 검암역인데 검암역에서 시천교를 타려고 보면 지금 이 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조금 어렵습니다, 코스가. 그러나 검암역에서 백석교로 진입만 할 수 있으면 바로 검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도로는 놔져 있는데 이게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과장님 개통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이 앞번에 제가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거기서 얘기하세요, 그냥. (

좌석에서 - 철거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철거했고 그 옆에 있는 부체도로가 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철도 토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받는 작업을 하면…….) 언제까지 진입, 언제 그러면 통과할 수가 있느냐, 과정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곶로 확장공사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하면서 결국 2014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으면 예결위에서 반영을 할 건데 후회스럽기도 하는데요. 다음 우리 추경할 때 우리 국장님 예산안 반영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다가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41쪽 이것은 안 봐도 됩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우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우리 서구 연희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년 국화축제를 합니다. 작년 2013년도 자료에 보면 무려 150만명이 왔다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안 해도 국화축제만 하는 것으로도 그 동네가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화축제는 아시안게임 경기일정과 날짜를 맞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국화축제기간을 9월 17일부터 10월 4일인가요. 날짜를 맞추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이 아시안게임을 하지 않고 국화축제만 하는데도 그 동네가 교통이 마비되는데 그 주경기장하고 함께 국화축제가 열리게 되면 과연 교통이 가능할는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시안게임주경기장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동네 국화축제와 함께 동시에 그 기간에 열린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잘 알겠다고만 하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개회식이 9월 19일이기 때문에 또 폐회식이 10월 4일이고, 아시안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일정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개회식하고 폐회식이 우리가 주인데 그 기간을 조금 중복을 피하자 그런 원칙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다만 이 일정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개회식과 또 국화축제 일정에 대한 그 인원들이, 우리가 그쪽으로 또 주차장을 좀 써야 됩니다, 사실은. 주경기장 주차장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화축제장의 주차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일정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돼서 드린 말씀인만큼 참고하셔서 일정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통행 아니면 노선을 조정해서 가능한 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이석이 있어서 저도 이면으로다가 볼 수 있는 일인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교통민원을 해결하면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거지역 밀집지역 옆에 있으나 한쪽 편도는 그린벨트지역에 있거나 또는 우리가 시설녹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시설녹지 쪽에 있거나 또는 야간에 한적한 공단 같은 데 보면 버스정류장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어린 여학생들이나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또 광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이렇게 불안해서 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그런 데는 자치구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익광고로도 불을 켜주는, 이런 민간기업의 어떤 광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해 봐 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유치가 안 되면 공익 우리 아시안게임 홍보라든지 지금 말씀 나온 국화축제 홍보라든지 기타 시정에 대한 공익광고라도 해서라도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 있지만 사정상 저도 몇 개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말씀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았겠지만 서울을 꼭 따라가라는 말씀은 자존심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하튼간 빅데이터 첨단을 활용한 노선배분과 분재에 있어서 우리가 전국 최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는 9시 뉴스에서 봤던 경우인데 서울에 버스 문이 열리면 이렇게 있던 버스번호가 이렇게 같이 열리면서 이쪽으로 도면이…….

옆면에 버스노선이 나오는…….

버스노선이 나오고 거기에 광고를 달아서 비용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좋아 보이던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그걸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상버스가 우리 인천시에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쭉 나와서 휠체어까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지금 인천시에 있나요?

저희 목표가 924대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버스 목표가 한 2,380대 되는데 거기의 40% 수준이 원래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50여 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로의 형태, 버스쉘터의 접근성의 문제, 각종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버스만 사서 될 사항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을 병행해서 정비를 해야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쓸 수 있는 휠체어 이동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해요. 파악하고 계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보고,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지장물 문제 또 버스쉘터의 문제가 모두 겹쳐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제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관광버스지입제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세버스라고 그러죠?

네.

전세버스라고 그러고 지금 관광버스이기도 하고 지금 출ㆍ퇴근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버스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입제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각 개별소유로 해서 회사명의를 갖고 들어와서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거의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도 이게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사항인가요?

네, 사실 지입버스는 불법인데 사실상 관행화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데이터밖에 제가 못 가지고 있는데 지금 4만대가 넘어서고 있는데 인천은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하여튼간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요구하지 않고요. 굉장히 큰 사회적인 약자세력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입제도를 운영하면서 버스는 회사명의로 돼 있는데 사기는 개인이 사서 들어가고 명의는 회사명의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갖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 저당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문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문제의 요체는 이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제기보다 인천시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제기는 국회에다 할 얘기인 것 같고 인천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그런 업체가 이것에 대해서 전횡을 휘두르면서 버스를 이렇게 강제로 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빼앗는다든지 이런 억울한 사정과 함께 민원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대처를 안 해 준다는 것은 귀를 막고 버스업체 편만 듣고, 물론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버스업체 편만 들고 민원인들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민원인들은 항상 불만에 차 있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많으신데 얘기를 듣다 보니 실질적으로 버스를 뺏긴 이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한 민원과 자기 분노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감안, 파악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감각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까지 저희가 행정을 지금 다 솔직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수시로 좀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버스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신분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과로를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관광버스라든지 버스상황이 안에서 흥청망청 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내버스보다, 버스정류장이 많은 일반버스보다 1.9배, 2배나 많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은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현재 지입버스의 운행대수 또한 지입버스가 갖고 있는 사고율 또 여기에서 발생한 민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다가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거나 강제로 빼앗는다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우선 현황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 지입제 버스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아무런 감각과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인천시 자료. 일반현황밖에 못 가져오세요.

아마 그게 현 수준의 행정수준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지적해 두고 제가 재선돼서 돌아오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문제 삼을 텐데요.

저희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업무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 왜 버스 편만 드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료가 있는데 저것 좀 집어주실래요? 그거 컴퓨터 위에. 가스, 우리 공차운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점ㆍ종점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그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종점에서 충전하러 가고 공차가 운행되고 있죠.

종점에서 가고 운행 개시라든지 종점에서…….

그게 지금 얼마 정도, 2013년도에 얼마 거리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운행을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아니, 그건 기본 데이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버스회사들 설명회 가신 것 같아요. 거기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공차운행을 줄이고 위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인천시가. 당신들도 협조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럼 아무런 데이터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협조하라고 그러셨나요? 기본적인 자료고 기본적인 데이터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모르시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들이 제출하기에는 좀 미비점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충전소에 가고 또 아침에 첫차 그 다음에 막차가 끊어지면서 종점으로 가는 공차거리 또 그 이외에 의도적인 공차거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누가 타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들의 데이터만 믿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 가지고 그 데이터 준 게 신빙성이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고 눈을 부릅뜨고 계셔야지 거짓말도 못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일어나는 부정이라든지 편법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한 명 운행모니터요원 세우셔 가지고 아르바이트 비용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량하고 측정하세요. 하셔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공차거리가 운행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아시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시겠다고 그러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제보에 의하면 버스업체가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거나 자기가 운행하는 가스를 투입하기 위해서 굉장한 거리를 왔다갔다 하면서, 물론 그래야 자기의 경제적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 건 당연지사지만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차운행거리를 제한을 한다든지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 지정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 자기의 경제적, 가스를 충전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시민세금으로 지급되는 가스비용을 마구 거리에 쏟아버리는 이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공차거리하고 비용추계를 하셨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금일 회의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